오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8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규입니다. 제1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과 장재환 부위원장님, 조기석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로 인해 민간부분의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고령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공공부분이 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촉진시키고 사회적기업의 증가를 통해 고용창출을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하여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17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3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조와 5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 7조, 8조에는 시설비 등에 관한 지원과 경영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의 경우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은 최장 2년간 전문인력은 월 150만원, 일반인력은 월 9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전문인력은 기업당 1명, 일반인력은 최고 10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에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제정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금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주민들을 상대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 출소자, 장기실업자, 결혼 이주여성등을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이 조례를 처음에 전략기획단에서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경제과에 희망일자리 지원단이 있었습니다. 그기서 업무를 주관하다가 조직개편을 위해 전략기획단이 생기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다만 현재 직제상 아직까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단에서 했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와 그다음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부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있던 미래전략기획단의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와 그다음 지역경제과의 희망일자리 창출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전략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제상 아직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해 났는데 관계법령에 보면 제재할 수 있는 사항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법령에 다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삽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내 놓은 상태인데......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후속 조치로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또 하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사업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불필요한 목적외 사용할 때 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리 조례안 제10조에 보시면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목적외 사용을 한다든가 불법사용을 한다든가 채용인원이 자격에 미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금을 반환만 하면 되는 경우인데 관계법령에 보면 범칙금도 있고 이런데 이걸 강화시켜야만 되지 반환만 하면 제재 자체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제재 자체는 조례에도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그 법만으로도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기 대한 안전장치는 갖추어졌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법률에 의해서도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업무추진 과정에서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아까 과장님은 자꾸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다른 지원은 없다고 하는데 관계 법령에 보면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등 다해 줄 수 있고 또 판매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때까지는 지원 없다하고 조례 만들면 방법이 없는데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쪽에 해주자는 목적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이 되면서 규칙이나 이런데 대해서 또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런거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못하는데 안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한다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보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침이 따로 내려 올겁니다.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시행규칙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데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지 싶습니다.

사실 신중하게 해야될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른데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래 봐 집니다. 위원 장재환 위원장님, 저도 조기석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섣불리 조례안을 제정을 하다보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금액의 한계성이나 하한선도 없고 집행부의 안 자체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례안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후속조치가 어떻게 취해질지 난감하고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덮어쓰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올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안이라든지 이런걸 가져와야되지 그냥 한마디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가져와서 해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인건비 부분에만 지원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항목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늘려나갈지 문어발식으로 얼마나 확장할지 그런것도 모르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가결 부결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더 연구 검토하고 아직 우리가 개원한지 약 이십 몇일 밖에 안됐지만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처리하도록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