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그것은 없습니다.

예.

구체적인 이슈 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됐을 때 공청회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자문을 할 때에는 그 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줘서, 사업시행자가 그 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입니다. 단지, 위에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이고 경비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시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거의 되어가는데 복사까지 해서 다 서류가 발급되기 직전인데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그런 사항을, 그래서 명시화시켜서...

그런 규정을 조례에다가, 근거규정을 명시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먼저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청구해서...

그래서 명시규정을 여기에다가 마련해놓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가지고 말이 있습니다. 증평군이나, 안동시, 포항시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26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동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 제20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5기군정의 정책비전인 뉴담양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과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정코자 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11개 실과소와 12개 담당의 명칭변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을 ˝지속가능경영기획실˝로, 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환경과를 ˝환경정책과˝, 농정과를 ˝친환경농산유통과˝로, 그리고 문화관광과를 ˝관광레저과˝로, 도시과를 ˝도시디자인˝으로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또한 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재무과를 ˝세무회계과˝, 또한 산림과를 ˝녹지과˝로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명칭도 이와 연계해서 함께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지원과와 재난관리과, 농식품유통사업소 등 2과 1사업소 5담당을 폐지해서 업무선택이 유사한 실과소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문화체육과, 투자유치단, 대나무자원연구소 등 2과 1사업소 5담당을 신설해서 문화체육과에는 문화예술, 스포츠산업, 문화재, 한국가사문학관 사무를 분장하고, 미래전략사업의 투자유치를 전담하게 될 이번에 투자유치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역시 신설되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역 대표브랜드인 대나무의 체계적인 연구와 신산업을 주도해나갈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는 대나무신산업과 연구개발, 한국대나무박물관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 정책평가담당을 신설해서 각종 시책은 물론 정책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무원의 목표관리 업무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품한우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유통과에 한우담당을 신설하였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후생담당을 교육지원담당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원봉사과 내에 직속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소속으로 행정구역개편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2조에 본 조례 실과단소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의 명칭변경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말씀드린 조례안은 2과 1사업소를 폐지해서 신설하였으나 조직 수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부터 까지의 조례안과 1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린 담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수영입니다. 담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3,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군정의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 분야의 기구 및 전담부서 신설 등 기구와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담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민선5기 군정의 정책비전의 뉴담양플랜의 역점시책인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실현,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경쟁력 있는 서비스형 지방정부 추진 등 담양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개편 사유가 발생한바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관련조항과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평가단, 직속민원실,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직무분야에 자격요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기준에 맞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에 국한되고, 어느 자격에 국한시켜서 공모한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와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는 4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력 있는 자를 채용합니다. 앞으로 공모할 때 예고도 하고 자격요건이랄지 제가 강조말씀 드리는데 어느 지역에 국한되게 안하고 채용공모를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예.

김현동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군정 총 책임자께서는 기구를 해놨다가도 불합리하다고 하면 수시로 변경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경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전기랄지 의료기술 그런 직종입니다.

5명이요?

강경원 행정 2명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위원회요? 행정에서는 실과소장님들이 조정위원이 됐고.

강경원 실과소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강경원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순위는 0.1점 차이로도...

행정6급은 0.2 정도 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0.7이라는 것은 큰 점수입니다. 임주사님! 특별승급 하신 경우 있습니까?

김현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