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림환경과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대형 폐기물 배출에 있어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이에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종전에는 전화 또는 구술에 의했으나 인터넷으로도 접수 신고 후 읍면장이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서 이를 배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견조회로 입법 예고를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했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이 2009년도에는 5,178건에 2,2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6월말까지입니다. 3,148건에 1,1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대형 폐기물 배출 인터넷접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함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시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하던 것을 인터넷 접수 시스템의 내용을 추가하여 인터넷 접수 신고 후 읍면장이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8조 제1항 제3호의 조문은 법령에 합당하나, 인터넷 접수 후 배출자가 대형 페기물 배출을 하지 않겠다고 환불을 요청하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배출자와의 마찰이 있으리라 파악되며, 인터넷 접수로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의 타 시의 형태를 파악해보면 모바일로 접수하여 수수료까지 모바일로 납부하여 신고필증번호를 받아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뿐 아니라 결재 방법도 다양하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타 시군과 비교해 본 결과 처리 비용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일부 품목은 더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주민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폐기물 관리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장은 무안군에서 나오는 페기물을 몇 % 정도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센터 말이죠?

예.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일로에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일로에서 폐기물 처리공장으로 오폐수 물을 유입시키던데 그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이 상하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예.

무안군의 폐기물 관리센터에서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것은 없죠?

예, 아직은 정상적으로 매우 양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늦게나마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말에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100%를 처리하면 수입이 다 무안군으로 들어갑니까?

수수료나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거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님! 대형 폐기물 수거는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전화 내지 구술로 이제는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생활주거지 인근에 자기들이 내 놓으면 미화요원을 통해서 수거해 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주말 처리 관계는 일반쓰레기 처리 관계를 물으신 것 같은데……

남악은 대형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안군하고 아파트관리 업무하는 관리소에 이 별지가 그대로 들어갑니까? 이 요율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총 5,178건의 대형 폐기물이 처리됐는데 남악출장소가 그 중에 1,398건입니다. 무안읍이 1,151건, 남악출장소가 1,398건 그렇기 때문에 무안군 대형폐기물의 상당한 량이 남악출장소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접수가 되어서 보관이 되어 지면 그때 그때 바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