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보좌 이상덕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7월 30일까지이며, 금번 20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차 연장 위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진남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에 김명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에 김명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자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임실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조례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 및 폐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의 후속조치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한 제명의 띄어쓰기와 오탈자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3항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별표1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2항에 비서관 또는 비서의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의 2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이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제12조에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제12조의2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시간제 근무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임용자격 기준의 구체적인 명시와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 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용범위와 임용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모든 내용이 중복되므로 전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두 가지 조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타시군과 동일하게 관련 조례안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진남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개정이유 중에 보면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이 어떤 것인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미비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미비점 개선이라고 해놨으니까 ○

앞으로 개정을 했을 때 개정을 안 했을 때의 그 미비점이 있었지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없었고, 여기 개정 이후에 보면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비점이 어떤 부분인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이라는 이야기를 썼을까 해서, ○

그 밑에 주요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정직 공무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시간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별정직은 교육을 안받았다는 말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

폐지조례가 하나 또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해가 되시죠?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게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이의가 없음으로 임실군 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임실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임실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명을 종전에 임실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임실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일부내용을 변경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점을 보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용 법령을 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하고 운영상 미비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건물번호판 재교부나 재작비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의해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해서 임실군 도로명주소법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 없는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개정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말씀하세요.

예, 박정규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건물 등의 소유자 채무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

그 부분이 이장님이 전반적으로 소유자나 점유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을 상대했을 때 공인으로서 지역의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가끔가다가 100에 1명 정도는 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달이 잘 안되고 그래서, 동시에 고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

그 부분은 행정의 탄력성 있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만 아니라 상대성 있는 민원인한테도 통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장님한테 통보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여러 문을 열어놓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전에 보면 우편으로 하고 그러는데 바뀐 도로명으로 이상한 데에 통보하고 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예 문홍식 의원입니다.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과 제4조, 도로명의 변경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있던 내용을 상위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상위법이라는 것이 도에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 이관이 됩니까? ○

상위법 이것이 조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은 도로명 주소법입니다.

그러면 아까 5조에 보면 도로명주소의 고지와 고시 이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박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변 분들과 상의를 해서, 고지를 해서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임실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원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도리인데 환자진료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에 따른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장례비용 부담을 줄여주며,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례식장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장례식장 운영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에서는 장례식장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법인, 단체,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서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사용료는 1일 20만 원으로 하였으며, 안치실만 사용할 경우에는 1일 5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군민기초 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14조에서는 안치실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업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조례안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5조 운영에서 임실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라고 했는데 관리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관리조례를 저희가 정확히 찾아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 조례에 아마 위탁했을 경우, 임대했을 경우 그런 내용을 명시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조례안 보면, 운영주체, 수탁기관 선정, 관련규정 그런 사항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정해 놓은 사항인데,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거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의회에 동의를 얻는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

있습니다.

있어요? ○

예,

있으면 다행이고,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치즈마을은 군의회 동의를 얻어서 위탁하라고 조례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이것도 저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위탁하고, 안하고는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조례로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법에 위임되어 있는 사실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질의하실 거예요, 반대토론 하실 거예요?

반대,

그러면 질의는? 지금 질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군지역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

예,

거기하고, 저희 군에서 대충 임대료를 2십만 원 정도로 하고, 타시군은 2만2천8백 원, 12만 원, 16만8천 원, 15만 원 정도인데, 우리 군이 특히 가격을 높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저희 관내 장례식장도 두 군데나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너무나 가격을 다운시키면, 저희가 아무리 행정재산이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싸게 되면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장례식장 사용료를 보면 1일 2십만 원, 안치실 1일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용료는 00시 00분부터 다음날 00시 00분까지, 24시간을 책정해서 2십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20시, 22시, 23시 거의 1시간이나 남겨놓았을 경우,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이 1시간이나 2시간에 들어와서 이 시간을 끊어 놓아버리면 1시간, 2시간도 하루 분을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죠.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할 것 같은데, 어떤 시간을 나눠서 해준다든가 해야지, 1시간, 2시간 사용하고, 하루 분을 낸다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 연구를,

1시간 남겨놓고 들어와도 2십만 원,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운영상 세분화 해서, ○

저희가 시행규칙을 또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1시간도 2십만 원,

왜냐하면 조례가 이 내용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규칙하고 조례는 틀리니까, ○

조례에서 시간단위 저희가 정해 놓는다는 것은 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법 형식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전문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 14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규칙으로 정했는데, 조례가 앞서니까, 조례가 정해져 있어 버리니까, 차라리 이것을 빼버리면 나중에 규칙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

그러면 저희가 비고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런데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보시는게, 왜그러냐면 병원을 입원을 해도 하루, 이틀 그 계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11시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밤에 하는 힘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나중에 개정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규칙으로 남겨놓고, 비고란을 삭제해 주시면 추후에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전문위원도 연구를 해보시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쓰는 것이 아까 김과장님이 제안 했던 것들이 거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게 되면,

1시간을 사용해도 그렇고, 2시간을 사용해도,

그렇죠. 그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시간제로 나눈다면, 세분화 된다면 일이 더 복잡해지죠.

그러면 금액 2십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타시군을 보면 저희가 장수나 무주를 보면 염습료나 입관료가 따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는 일괄 토탈해서 이렇게 2십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시군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염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거기에다 넣는다고요? ○

예, 저희는 다 넣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민간인 사업장을 보면 소, 중, 대로 나누었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 의료원 것은 크기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죠? ○

총 1실 넓이가 22평 정도 됩니다. 총 43평이기 때문에요,

민간인 사업장하고 비교했을 때, 민간인은 소, 중, 대로 구분을 해놓았잖아요. ○

보통 중이 50평 정도 기준을 하죠.

그러면 의료원이 50평 중정도 되요? ○

1실로 합쳐서 사용했을 경우에 그렇죠.

2실을 하나로 했을 경우에요? ○

예,

그러면 2개로 했을 때는 소에 해당 되네요? ○

아주 소에 해당되죠. 작년에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께서 크게 지으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게 단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할 당시부터 혹시 나중에 충남 태안군 같이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2층, 3층 올릴 수 있는 규모로 설계는 그렇게 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된다면 저희가 수요를 봐서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2층,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기초공사는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아까 사용료 00시부터 00시까지,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예, 24시간입니다.

알았습니다.

10시에 들어가면 다음날 10시까지가 24시간 하루로 보는 거죠? ○

보통 장례를 3일로 보잖아요.

3일로 보는데, ○

3일로 보는데, 시간이 24시간은 하루로 봐 줘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전날 저녁 10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22시 아닙니까? ○

예,

그러면 다음날 22시까지가 하루니까 결국은 이틀 쓰고 간다는 얘기네요? ○

그렇죠.

결국은 상을 치루면 48시간 정도 되니까 이틀만 쓴다고, ○

저희가 사용료는 이틀 치는 받아야죠.

그런데 3일간을 묵어 버리는데,

문 위원님! 상 안 치러 보셨죠?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상을 치러 보시면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하자는 얘기에요. 왜냐면 조례는 저희들이 한 번 정해 놓으면 제가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박정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대화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넘겨 줘야지 잘못해서 서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생겨버리면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박을 아마 기준으로 하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요즘 사회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굉장히 깎아 줍니다. 2십만 원 정도 되면 염을 비롯해서 하면 지역업체들 고려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하고 공기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

보통 저희가 장사를, 장례식장을 이용하다보면 저희가 보통 3일 것을 거의다 받잖아요. 물론 48시간 이내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3일장 치룬다면 48시간, 5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미만은 1일로 간주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내놓은 것이고요.

문 위원님!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안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이따가 세칙을 하고, 보건사업과장님도 더 알고 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좀 결정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아니요.

아니,위원장님 자꾸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바로 운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할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세칙에 관한 부분은 규칙이나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여기에서 조례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일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에요.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1년 정도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다시 조례 개정해도 되니까, ○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6개월이나 1년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또 보완할 점도 생길 것이고, 저희가 가령 민간업자들이 너무 싸다고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2명이 무슨 일을 해요? ○

일단은 염을 하셔는 분이 있어야죠.

염하는 분요? ○

예, 그래서 8월 3일날 저희가 운영방안을 다시 구체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는 사람 두 사람을 고용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한 사람은 염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타? ○

저희가 일단 장례식장 모든 돈 관리나 그런 것은 저희 의료원 자체에 보건행정계랄지 그런 데에서 해야될 것 같고요, 그 장례식장 두 분께서는 염만 하시고, 장례식장 관리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사, 관리사하고, ○

장례식장을 관리하는데 관리인까지 있을 필요는 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또 우리 보건행정계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람을 많을 쓰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사람을 절대 못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 사용하는 상주한테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많이 불편하다든가, ○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그 방법도 인자, 가령 민원이 생긴다면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서둘러서 사람 하나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죠.

두 명을 고용한다니까, ○

물론 저희도 자치행정과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되니까요, 당초 저희가 요구는 3명을 했었습니다. 3명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 정원 대비해서 과원이 몇 십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패널티를 받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새로운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데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나 재정부서에서는,

김한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그렇게 받고, 음식은 어떤 식으로, ○

저희가 음식은 장례식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방을 별로 만들었습니다. 주방을 만들어 가지고, 당초 계획은 옛날에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 상부상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주방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만 그 상주가 필요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러한 사항을 통털어서 같이 8월 3일날 설명을 드릴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당을 따로 위탁을 한다고요? ○

아니요, 위탁이 아니라 주방을 만들어 놓고, 그 상주가 필요에 따라서 도우미들을 불러다 쓸 수도 있고요, 내가 뭣뭣 필요하다면 떡을 몇 말해라, 그 다음에 국을 무슨 국을 얼마 끓여라 하면 그 분들이 장을 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음식대가 많이 절약이 되겠죠.

사용료에, ○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

예,

식당을 별도로 하는데, ○

식당이 아니고요, 주방만 별도로,

그러니까 주방, ○

예, 음식 요리할 수 있도록,

음식을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알아서 하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발언요청)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규 위원입니다. 아까 5조에 보면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내지 단체, 또는 개인한테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을 짓는 목적은 군민에게 편의를 주고,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소지를 저는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정말로 이것이 부실로 이루어졌을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은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정규 위원님께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삭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원안대로,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사전에 질의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가결 안 시켜주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정 동의안이고, 원안이 살아 있으니까, 저희는 표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문영두 위원 발언요청)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제5조1항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실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의해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확실히 짚고 가야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박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원님들께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란가요. 저희가 장례식장이 이번 달에 완전히 준공이 되는데요. 그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아직 예산이 없어서 아직 시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방기구를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다음 추경 때에 그 예산이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8.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항시 고생하고 계시는 김명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체험시설 준공으로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임실군 치즈마을에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체험객과 지역주민이 공동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의 체험을 통한 소비와 판매확대와 주민소득 증대와 체험객의 휴식공간 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시설물은 임실읍 금성리 932-3번지와 932-5번지의 부지면적은 6,539㎡이고, 건축면적은 396㎡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장과 야외 어린이 수영장, 연못, 정자, 파고라, 자전거 거치대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은 체험시설의 목적은 안 1조에 되어 있고, 안 2조, 3조는 체험시설의 위치 및 기능, 안 4조에서 13조까지는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열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고 있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예고했으나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체험객과 지역주민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의 체험을 통한 소비와 판매확보로 주민 소득증대와 체험객의 휴식공간 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는 위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임실읍 금성리 932-3번지와 932-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3조, 기능에서는 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에서 체험객들에게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와 2항에서는 체험마을 운영과 친환경 농업 등 영농 정보교환의 장소, 3항에서는 지역주민 및 체험객을 위한 공동 휴식장소 제공, 4항에는 기타 체험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조, 위탁 운영입니다. 임실군수는 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마을에 또는 지역마을 운영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약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항, 4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제5조입니다. 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협의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항에서 수탁자가 시설의 증축, 개축,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입니다. 관리비입니다.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의 기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권리양도 제한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지도감독입니다. 군수는 체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1항은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항은 관리비의 납입사항, 3항은 재산의 전대여부, 4항은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위탁의 취소사항입니다. 1항, 2항, 3항 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보험가입입니다. 군수는 체험시설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시설물 및 내부 시설장비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 야외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가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배상책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나열하였습니다. 5쪽,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내용입니다. 6쪽, 위탁약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위탁운영 약정서로써 앞에 각 조항별의 나열한 사항을 마을이나 마을공동회하고 위탁할 시에는 앞에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써 약정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임실읍 이도로 500번지에 신축한 국궁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국궁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과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시설물 규모는 부지가 18,591㎡이고, 건축면적 515㎡입니다. 시설로는 사대가 4개소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을 들여서 교부세 및 광특 해서 국비 8억원, 임실군비가 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는 국궁장시설의 목적을 나열했습니다. 2조에서 3조까지는 국궁장시설의 정의 및 위치에 대하여 나열했습니다. 안 4조에서 7조까지는 국궁장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 나열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국궁장시설의 위탁 및 감독에 대한 조항에 대하여 나열했습니다. 3항, 참고사항은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특이사항 없습니다. 2쪽,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국궁장 이하 "국궁장"이라 한다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위치, 임실군국궁장은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500번지에 둔다로 나열했습니다. 제4조, 관리, 국궁장의 관리는 임실군수가 한다. 제5조, 사용허가, 국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 3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사용시간입니다. 국궁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하계는 6시부터 17시, 야간은 오후 5시부터 23시로 하고, 동계에는 주간에는 7시부터 16시까지로 정하고, 야간에는 16시부터 23시까지 정했습니다. 2항,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사용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궁장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의 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궁경기를 위한 사용은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탁관리, 군수는 국궁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궁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약정을 하여야 한다고 나열했습니다. 3쪽입니다. 2항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3항입니다. 2항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선보수비 및 노후로 인한 수선비는 군수가 부담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9조, 양도제한은 다른 시설과 같습니다. 제10조, 부대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대시설입니다. 제11조, 원상복구는 다른 시설과 같이 시설물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설물의 원상으로 복구가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검사를 받아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위탁계약의 취소, 1항에서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항,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국궁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항은 기타 군의 시책과 국궁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계약의 취소를 제12조에서 나열했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4쪽, 국궁장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입니다. 5쪽, 국궁장 시설사용 허가서입니다. 변경허가서, 6쪽, 사용조건입니다. 앞에서 조례에 나열한 사항과 경기장 체육시설 때문에 체육시설에 반입할 수 없는 사항들을 사용조건으로 나열했습니다. 7쪽,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써 전용사용료는 국궁장을 임실군이 관리할 경우입니다. 공휴일에는 4만원, 평일에는 3만원으로 규정하고, 제2에서는 부분사용료는 개인은 1천원, 다음에 단체는 1인당 5백 원씩으로 해서 2시간 이내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8쪽, 사용권에 대한 서식입니다. 9쪽, 국궁장의 관리 및 운영위탁 신청서입니다. 10쪽, 임실군국궁장 관리 운영위탁 약정서입니다. 앞에서 각 조항에 대하여 제한사항이나, 또 위탁 시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나열해서 정한 것입니다. 12쪽, 제13조 관리인의 지정입니다. “을”은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물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국궁장 이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위탁 시에는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택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검토보고서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임실군국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개정사유에 보면 융자금의 대부율이 높아 농가들이 융자금을 활용하기를 기피하고, 소득금고 융자금의 활성화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에 자립기반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사유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또한 액수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방법에 있어서 농협에다 맡김으로 해서 신용이나 각종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회수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5년 내지는 장기적으로 균등할 분할상환을 하지 않고는 이것이 오히려 농가경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이 세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성 사업자금은 1년 거치 2년 이내 상환이고, 중기성은 2년 거치 3년 이내, 장기성은 3내지 5년 거치 3년 이내로 이렇게 작목에 따라서 기간을 차등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자금에 부채 부분도 보게 되면 6억5천만 원이라는 부채 자체가 결국은 갚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결국 작물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균등하게 적용함으로써 모든 농가들이 정말로 그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갚은데 있어서도 부담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을 파악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대부분이 1년 거치 2년으로 균등상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중기성으로 해가지고 2년 거치 3년 이내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작물에 따라서는 최대 3년 내지 5년 거치한 후에 3년 이내 균등상환을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만 살리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3년 내지 2년 정도의 거치기간을 두게 되면 자금운영 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5년 거치기간을 없애고, 5년 내지 7년 정도의 균등상환으로 하게 되면 그런 자금운영상에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자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만 일부개정하고, 일부개정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에 그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기를 바랬었는데, 9월 중에 다시 회기가 있다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수정안으로 위원님들이 내셔 가지고 첫 해에는 아무래도 투자해 놓고 갚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수정안을 내주시면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대부이율을 3%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 대출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 대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1.5% 하향 조정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3%를 그대로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

기존대로 3% 받습니다. 소급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례로 기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대부이율을 낮춘다고 조례로 정해주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소급적용은 무리가 됩니다.

지금 조례 개정된 뒤로 대출받은 자에 한해서만 1.5%로 된다고,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6억5천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

예, 6억5천3백만 원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융자액이 있는데, 프로테이지 중 몇 년도에 나간 것이 제일 체납액이 많습니까? ○

2007년 이전에 나간 것 들입니다.

2007년 이전에요? ○

예,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는 농협에다 주었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먼저 우리한테 갚아 주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체납액을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7년도 이전에 나가가지고 군에서 보증인들 세워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은 고질체납이 되어서 갚지 않는다고 해도 군에 문제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아니죠. 이쪽 6억5천3백만 원은 저희 군에서 받아야 될 돈입니다. 문제가 되는 돈입니다.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들었는데, 군에서 받아야 할 돈이다. ○

예,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 6월까지 체납액 일소기간을 정해 가지고 보증인들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자기 보증인 해당분 1/2를 납부를 하면 그 사람은 면책을 시켜주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금년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물론 그 부분을 농민의 실익을, 또 영농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조건을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해서, 제가 알기로 체납액 6억5천만 원 중에서도 상당히 그 돈을 공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냥 공돈의 개념으로 노력 없이 먹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도록, 너무 편의만 제공하시지 말고, ○

예, 연말까지 상환기간을 저희들이 유예를 해줬는데, 연말이 지나면 내년에는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산 파악해 가지고 공매할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압류조치, 압류조치 하신다고 그러는데, 백계장님! 그것이 몇 년도였죠? 그게, 5대 때 몇 년도였습니까? 4대 때에요, 3대 때에요? 저희가 감면 혜택 했던 때가,

저희 5대 때는 없었습니다.

3대 때인가, 4대 때인가,

아마 3대 때 일거에요.

초대에요? 그때 당시에 세 분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형평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조항을 의회 의사록에도 나와 있더만요. 그때 당시에 보면 덕치 일부 세 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감면을요?

예, ○

그때 상당히 사람 숫자도 많고, 금액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행정에서도 연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행정에서도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실수란 그런 부분 자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법을 보게 되면, 형평성에서 전부다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연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그래서 지금도 보증인까지 재산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시불로 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균등상환도 받아 주고 있고, 농민들이 한 사람들만 보증인이 돈을 납부했을 때는 1/2로 해서 보증인에서 면탈도 시켜주고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경감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조치를, 좀 액수가 많으신 분들은 대표적이라도 몇 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명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임실고추 종합처리장 건물 신축으로써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원예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 동부권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인 임실고추 종합처리장 건물을 신축하여 점차 고령화된 농가의 노동력 및 원가절감으로 고추재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관리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취득재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수면 오류리 58-2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면적은 27,476㎡, 건축면적은 약 5,022㎡, 연면적 약 5,919㎡로써 지상 2층 규모의 고추종합 처리장과 폐수처리장, 가스저장고 세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43억3천1백만 원으로 국비 33억1천4백만 원과 도비 25억2천1백만 원, 군비 84억9천6백만 원으로 구성되며, 건축에 92억7천6백만 원과 고추기계 설비에 50억5억5백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의 목록 및 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홍식 위원입니다. 현재 동부권 고추브랜드사업 자체가 최초에 시작할 때 계획서에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총예산이 200억원,

200억원이죠. 그러면 200억 원 중에서 현재 여기에 있는 시설하고 별도의 사업들이, 말하자면 농가들 한테 지원될 수 있는 사업 그 부분이 별도로 그 금액이 또 있죠? ○

예,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

그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최초에는 200억 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

예,

지금 이 공장 부분이 사실은 자꾸 금액이 늘어나는 현상인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이 200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

저희들이 200억원에서 지금 6억6천5백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토지매입비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장 자체도, ○

당초에는 저희들이 했을 때는 토지매입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토지는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 끝나고 나서 전반적인 최초의 예산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토론 요청) 박정규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으로 내놓으신 것 보셨습니까? ○

예,

사업계획 수립과 전통고추장 및 김치담그기 체험장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정말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우려하는 것이 현실화 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상근인력이 한 최소한 7-8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두 달 정도 하고 나면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념 다데기 공장을 만드는데, 양념 다데기 공장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다가 그 예산이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계속 올릴 계획입니다. 양념 다데기공장이 되면 그것은 연중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체험장 같은 것을 같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건 뿐만이 아니고, 무 말레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슷하지는 않지만 다른 데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가지고 조만간 8월 중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들은 아까 2개월 정도인데, 실제로 보면 임실군 고추가 전국 생산량의 4%～5%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50% 정도는 저희 친인척을 비롯해서 가까운 분들한테 고추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잡아서 50%라는 것이죠. 50%를 가지고 과연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가? 정말로 심히 우려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 되었을 때는 정말로 이 공장 자체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20%만 돌리고 나머지 80%를 못 돌리는 사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정말로 고민하고 100%로 올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금 저희들이 대안으로 논에 타 작물을 심으면 정부에서 3백만 원, ha당 3만 원씩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장류단지가 많거든요. 콩을 심으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콩 심은 농가한테 일부분을 지원해 주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계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가고, 중점적으로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미리 드려봅니다. 물론, 원료수급 관계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농토가 지금 화학성분에 거의 죽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고추농사 같은 것은 기술적인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인 영농을 하고 있는데, 가공해서 판로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적은 원자재, 아까 박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임실에서 생산하는 고추의 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소량을 가지고 특수목적화 해서 그것을 판매하는데 다양화를 하려고 그런다면 원료수급 단계에서부터 제품관리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얼마나 양질의 고추를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 그 관점은 농토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그래서 저희들이 08년, 09년도에는 농약대로 해서 1억6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약대 지원대를 끊고, 맞춤형 비료라든지, 멀칭재배, 지주대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맞춤형 비료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확대를 하더라도 생산자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쪽에 지원을 안 해주고 일반 농가들한테 해주면 일반 농가들은 고추종합처리장으로 고추를 납품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데에 보더라도, 그래서 생산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추농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

예,

말로만 친환경이 아니라 정말로 차별화된 고추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그것도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니까 당부 드립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먼저, 의견을 개진을 하실,

잠시만요. 박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문홍식 위원님께서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자꾸 200억원이라는 돈이 정말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잘못 했을 때, 그것을 정말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다른 지자체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에 가면 무우떡을 가지고, 영광군 전체에 올리는 수입이 600억 원 정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잡힌 것이죠. 그리고 조기가 약 2천억 원 정도 되요. 다음에 여수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돌산 갓김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임실군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대안들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임실 각종 장류나 모든 김치 이런 것을 점유하고 있는데, 선점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에서, 전라도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김치하고 고들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선점을 해서 정말로 그것들을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복 더위에 더 건강하시고, 또 건강도 유의 하시고, 항상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