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해양수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농업지원과에 4개팀, 기술개발과에 4개팀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은 27명으로 현원은 25명입니다. 생활지도사가 1명, 9급 농업직 1명이 결원이 돼서 현재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입니다. 농업지원과에 지도기획팀, 인력육성, 농촌자원식품, 농기계관리팀이 있으며 기술개발과에 식량작물, 원예특작, 경영정보, 연구개발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가 및 인구 중에서 농가는 2,458농가로서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 인구는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논이 68%, 밭이 32%고 호당 경지면적은 2헥타이며 농경지의 70%이상이 논으로 100미터 이하가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고성이 3,274만 3천원으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상이하고 있습니다. 주요작목별 생산량 및 소득액을 보면 쌀이 15,000톤으로 31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감자, 고추 순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상입니다. 평균기온이 12.1℃로서 이것은 30년 평균기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12.3℃로서 0.2℃가 상승하여서 기후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강수량은 1,351㎜고 첫서리가 10월 25일, 늦서리가 4월 19일로서 무상일수는 188일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반 및 교육장비가 되겠습니다. 2개팀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리차량은 3대가 되겠습니다. 트랙터를 비롯해서 27대를 교육용 장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경운기가 1,799대로 0.7가구당 1대씩 가지고 있으며 이앙기는 1,262대로 2농가당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트랙터, 콤바인도 전반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가축사육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 39억 8,551만 3천원으로서 국비가 18%, 도비가 11%, 군비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 예산은 광산4리에 신축하고 있는 산머루특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쌀의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입니다. 2014년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쌀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시키고자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야촌들에 33㏊ 30농가에 순도 95%이상 유지하는 등 생산 메뉴얼에 의한 재배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황토해풍찹쌀 단지는 도원3리에 16.4㏊ 12농가로 토성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황토와 해풍을 이용한 기능성쌀 생산을 해서 생산성분분석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증대 시키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직파재배는 4개소 23.5㏊로서 무논점파가 16.2㏊ 22농가, 복토직파가 7.3㏊에 3농가로서 못자리 없는 농사로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키다리병 방제 및 예방을 위한 종자소독기 사업은 71농가 74대를 지원해서 종자소독 및 침종 집중 교육으로 피해면적을 대폭 감소화 시켰으며 맞춤형 비료 사용지도는 토양검정에 의한 비종을 자율적으로 선택케 하였습니다. 정부보급종 확대보급 사업은 본답 면적에 82%를 보급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 오대벼가 74%, 운광벼가 26%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삭도열병 중점방제 및 돌발병해충 방제지도와 미질향상을 위한 적기 수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최고품질의 쌀 탑라이스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최고 품질의 쌀인 탑라이스를 “학교 급식법”에 의거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수급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총 24개교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에 4천명을 대상으로 1년단위로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7일까지 24.8톤을 공급을 하였고, 특히 명파리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쌀도 관내 어린이집에 급식을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의 순도유지와 생산메뉴얼에 의한 재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못자리 기피와 관리 소홀로 해서 묘 부족사태를 해결하고자 토성면 원암리에 육묘장 발아실 및 묘판이송용 콤베아 설치, 볍씨발아기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3만 상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3만 상자는 본답에 100㏊를 공급을 하였으며 못자리 피해 발생 등 묘부족 해결로 농가 애로사항 해결 및 적기 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이 우수한 가공쌀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천년의 신비 해양심층수와 다시마를 이용한 기능성 쌀 생산 가공시설로 우리 지역만의 특성화된 고유 브랜드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다시마 코팅쌀은 거진읍 봉평리에 들내음영농조합법인에, 해양심층수 코팅쌀 생산 지원 사업은 토성면 천진리 토성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시마 코팅쌀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공사도 7월 15일날 착공해서 8월 30일날 준공을 해서 금년도 햅쌀 때 같이 출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코팅쌀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7월 13일날 착공해서 9월 30일날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HACCP 기준에 맞는 설비와 고성오대미 계약재배, 농협유통망 판매구축 우리지역만의 차별화에 대한 브랜드로 농가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병해충 발생전망 예측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토양검정사업은 금년도 3,480점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토양중금속 분석장비는 현재 조달납품이 현재 국내에 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심사후에 저희들한테 9월말에 납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정밀분석으로 해서 작물피해 최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품질관리지원 사업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으로 해서 농협 RPC라던가 정미소 등 쌀 품질 검사로 혼입 방지 및 고성오대쌀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기후온난화에 대응해서 미기상 측정 장비도 현재 2천만원을 들여서 기상장비를 이설하였고, 기상대와 협조해서 금년도 11월달에는 최신측정장비도 도입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웰빙 건강식품으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이 탁월한 블루베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로 해서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금년도 2.5㏊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농가들한테는 12농가에 2㏊를 재배하였고, 어천3리에 블루베리 동산을 0.5㏊를 조성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4㏊를 재배하고 있는데 소규모 재배로서는 특산품화에 어렵기 때문에 향후 2년차에 걸쳐서 10㏊로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블루베리 가공식품도 개발을 하고 2012년도에는 축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원 꾸지뽕 가공상품화 사업입니다. 기능성이 탁월하고 상품화가 우수한 꾸지뽕을 재배하여 생산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토성면 인흥리와 간성읍 신안리에는 기존에 74,740㎡를 식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꾸지뽕을 25농가에 15,000주 5.5㏊를 재배를 해서 앞으로 생산된 품목을 꾸지뽕 영농조합에 납품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건조시설도 2동을 설치하였고, 건조기도 구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5농가에 대한 작목반도 결성을 하고 상품개발 품목 신고, 포장재 및 홍보 리후렛도 제작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농작물 재배 실증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을 개발하고자 공현진에 설치하고 있는 기반조성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우스라던가 쌈채라던가 정식이 완료돼서 시험연구에 들어가고 있으며 농가가 하고 있는 실증시험 사업은 성천리에 톱밥표고사업, 반암리에 느타리버섯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확도 완료하였고 표고버섯은 강릉대학교 해양작물연구센터에서 성분분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8월달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해양심층수 농도별 처리 및 시기 등을 분석해서 분석자료에 의한 대농민 및 상품화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공원 조성입니다.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유명사찰인 금강산 건봉사와 그 일원에 아름다운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건봉사 입구에 야생화공원 8,000㎡를 조성하였고 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다리도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야생화를 15종을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봉사내 녹차재배단지와 연계해서 산책 및 관광코스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변 식재용 야생화 생산입니다. 3계절용 야생화 꽃묘를 자체 생산해서 예산절감과 국도변과 마을주변에 꽃길을 조성하고자 봄에는 금계화, 여름에는 천인국, 가을에는 구절초를, 화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계화 20만본, 천인국 10만본, 구절초 15만본을 생산화 해서 금계화와 천인국은 읍면에 공급하였고 구절초는 8월달에 공급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3년간 사업으로 국도변 및 마을 진입로 입구에 야생화가 만발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새소득작목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 및 품종 적응 시험후 우수계통을 선발로 새소득원으로 활용하고자 이건 센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대봉과 고종시를 3년에 걸쳐서 공급하겠고 블루베리 지역적응 우량종묘도 현재 500조를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무병주 딸기도 생산해서 공현진 포장에 재배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며, 비타민 나무, 칼슘나무 또 아열대 과일은 무화과, 황금 귤나무, 미라클푸루츠도 현재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인삼 또한 신품종을 현재 300평을 금풍, 천풍, 연풍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녹차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와 웰빙시대에 부합한 체험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기존에 13.7㏊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으며 금년도 농가가 희망하는 신규단지는 성대, 건봉사, 석문에 2.3헥타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센터에 녹차 다도 교육관을 신축을 하였고, 녹차 명인을 통한 다도 및 수제차를 제조할 수 있는 전문인도 현재 2명을 1개월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해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차가공시설도 설치해서 고급차도 같이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머루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산머루의 가공, 유통, 체험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광산4리에 산머루 관광체험관을 신축하였으며, 현재 공정이 80%로서 8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머루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은 63농가에 안전판매시스템 구축 사업은 41농가에 소규모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36농가에, 병해충 나방포획기 지원 사업은 23개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9월달에 소비자 초청 산머루 축제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규모 가공시설로 생산자 중심의 안전판매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등 농업경영 혁신을 도모하고 고소득 전문농가를 대표모델로 육성하고자 정보화 지식농업경영을 위해서는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경영인 D/B화 작업, 농가경영 컨설팅, 원격화상 시스템 운영, 고객지원 정보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연간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고소득농가를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해서 고성군의 대표모델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5천만원 이상 농가는 115농가, 소득이 1억이 넘는 농가는 28농가로 전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작목별로 전문지도사의 집중배치로 농업경영의 대표모델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촌자원활용을 통한 농촌활력화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 체험 네트워크 및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촌여성 소득화 지원 사업으로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농촌 체험지역 네트워크 및 테마마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네트워크는 농촌체험스타 양성교육을 31명을 수료하였고 도농교류 농촌체험도 23회를 추진하였으며, 농촌체험 홈페이지도 운영해서 25건을 교류를 시켰습니다. 또한 테마마을도 소똥령마을이라던가 도원 버섯마을에 대해서는 축제를 현재 운영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및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죽왕면 인정2리에 농업인 직업 질환 검진 및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은 2개소, 농업건강관리실 운영은 12개소,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운영은 1개소로서 거진읍 자산리에 노인 편의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소득화 지원사업은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1개소 토성면 인흥1리에, 건봉다시마장 식품 육성은 해상리에, 황토제품생산 체험장 설치는 도원3리에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는데로 황토제품 생산 체험장을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금년도 114개리 250회 3,500대 수리계획으로 마을별 1차순회 수리는 5월 1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교육도 103회 1,328명을 추진하였고 10만원이하 무상수리도 5종에 2,481대를 수리해서 수리비가 1억이 넘었습니다. 특히 농기계 119를 7월 1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현장에서 수리하여 농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3일까지 2차 순회수리를 하겠으며 9, 10월달에는 수확기 현장수리, 11월, 12월에는 내방자 농기계 수리 및 월동관리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업인 현장 실용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특성화 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및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8품목 18회를 추진하였으며 미래농업교육원에 23과정 50여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농업인대학도 한우반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교육 중심에서 현장교육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도 15개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한우교육이 6월 16일까지 연기됐는데 강의일정을 조절해서 차질없는 학과일정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해외연수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4박5일간 일본을 다녀오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적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업인단체 현황은 5개회 1,3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학습활동을 통한 지도 역량강화로 선도지도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농업경영인은 창의적 영농 및 신기술 확산에 교육을 시키고, 생활개선회는 농촌 환경 및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담당케하고, 여성농업인은 영농의사 결정 및 경영능력 향상에, 4-H회는 기초영농활동 및 흥미, 관심 유발토록 해서 향후 영농주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15회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쌀 생산시설 지원을 주지 않습니까? 다시마, 해양심층수 이렇게 되는데 기반시설이 완공이 되면 기능쌀로 만들기 위해서 관내쌀이 어느 정도 소비가 가능한가요?

들내음 영농조합 거진쪽은 현재 초창기에는 50톤정도, 그리고 향후 2년 지난 다음은 판매실적에 따라서 100톤정도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토성농협에서 하는 것은 연간계획을 20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쌀소비가 쌀이 팔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기능성쌀이기 때문에 홍보라던가 판촉만 잘하게 되면 지금 시대가 웰빙시대이다 보니까 잡곡류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홍보하고 판촉만 잘하게 되면 무난하고 또 우리 고성군의 쌀 소비촉진에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판촉에 대한 사후계획이 있나요?

이것은 거진 들내음 영농조합은 남양농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국 83개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고 토성농협에서 하는 다시마 코팅쌀은 농협계통을 통해서 유통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꾸지뽕 가공상품화 하지 않습니까? 타지역에서는 경기도 일원에서는 꾸지뽕이 마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과대광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번 전화를 받은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시정을 시켰습니다. 보건소 위생계하고도 협의를 해서 강력한 조치와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이 팔리는거야 좋은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꾸지뽕을 하게 되면 신안리에 심어져 있고 인흥리에 식재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군유지에 심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 배분 문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꾸지뽕 영농조합하고 협약해서 매출액 기준을 해서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에는 매출액의 5%를 군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또 5천만원이상 1억 미만은 4%, 그 다음에 3억 미만은 3%, 3억 이상은 2%를 판매액에 고성군의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임대료는 따로 받지 않구요?

예. 임대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생산부류에 대한 판매금액에 대한.

그걸 임대료로 산정하면 얼마나 되나요?

임대료는 사실 군유지를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산정해보니까 그만큼 돈이 안들어옵니다. 굉장히 미비합니다.

지금 수입이 얼마나 있었나요?

지난해에 153만 8천원을 세입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대광고도 일부 있고 판매도 많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세입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를 매년 실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직접?

예. 그런데 전 농가를 하지 못하고 모델농가를 선정해서 대표농가로 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작물에 대해서 소득조사를 하나요?

그건 제가 여기서 기억을 다 못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뢰 할수 있나요?

면담조사이기 때문에 100%까지는 안되지만 90%이상은 신뢰를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월달에 합니까?

이건 작목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연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그동안 쭉 조사했던 자료가 다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보건소에서는 5개계와 4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49명에 현원 48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의료기관은 17개가 있는데 의원이 7개소, 치과의원 5개소, 한의원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약업소는 18개소가 되겠고 위생업소는 식품접객 804개소, 집단급식 33개소, 공중위생 132개소, 식품제조 가공 57개소, 식품판매 92개소 해서 총 1,11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는 대한의사회 강원도지부 고성군 지회외 5개 단체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노인 건강 증진 도모 및 개인별 맞춤치료를 통한 노후의 건강한 생활영위를 유도하고자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만성질환자에게 만성질환 관리 및 안질환 무료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고 인건비는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만성원격질환관리실적은 878명, 저소득층 안질환시술비는 7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군정지 및 읍면 리장회의 등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수혜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품위해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식생활 제공과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으로 식품관련 영업 986개소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식품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를 통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 시켜서 주민 건강을 보호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1,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으로 불법영업 지도단속으로 접객풍토 및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804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32개소에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퇴폐, 변태영업 등 지도계몽으로 불법영업 근절을 하여서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급성이나 만성전염병관리, 방역소독으로서 사업비는 4억 1,188만 6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말라리아 및 하절기 방역소독, 모기유인퇴치기설치 및 관리, 말라리아 일본뇌염 매개모개 분류, 질병 모니터운영 및 신고센터 운영,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및 해하수어패류 검사,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이 있고 신생아 BCG예방접종외 13종, 만성전염병 관리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염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의약업소지도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17개, 약업소 16, 의료용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 판매 행위 단속, 의약분업 예외 지역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판매 단속 강화, 의약품 취급 의료기관 마약류 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속해서 군민보건향상을 증진시키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정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외 131개종이 되고 지원범위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합병증 질환에 소요한 의료비 등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보장구 구입비, 산소호흡기 대여료도 해드립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 1급에서는 간병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업비는 6,6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비는 2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역사회 주요 건강지표에 근거한 건강행태개선 사업 수행 및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실천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클리닉,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1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흡연자 등록관리, 홍보와 교육, 건전음주문화조성 프로그램 운영, 웰빙어린이만들기 프로그램, 식생활지침실천 프로그램, 영양식단 제공, 소아 및 성인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운동 프로그램, 어르신체조경연은 1회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정신보건 사업으로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60세 이상 주민대상 치매 검사를 확대실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하는 사업으로서 정신 알콜 환자 및 치매환자, 또한 60세이상 주민이라던가 정신 건강 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66만 2천원으로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조기검진, 환자관리, 약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관리사업은 저소득층 주민, 40세이상 주민과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관리, 암관리, 동맥경화검진, 골다공증으로 사업비는 1억 3,420만 8천원으로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질환자 조기 발견 검사, 또한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저소득층 무료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 질환 등이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동맥경화 검진을 실시해서 취약주민의 건강 보호 및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및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어린이,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1대1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취약계층 건강관리2,374가구를 하고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결혼이민자·산모도우미 등록 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해서 건강관리로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시켜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장애에 대해서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예방 및 재활프로그램운영,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실시해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2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고성군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가정의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충영양식품 10개 공급 및 영양교육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1억 5,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양보충사업 관리를 실시해서 영양교육 및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해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을 도모시키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아토피 질환자 및 가족, 주민들에게 아토피 안심 학교운영 및 저소득층에게 약품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성장기 아동의 아토피, 천식 관리를 위한 자가관리 능력배양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은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만성 정신 장애인 1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도자기 체험 교실 및 전시회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흙에서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연을 배경으로 한 학습을 통하여 잠재력 개발과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시기별 적정 서비스제공을 통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도모 및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불임 출산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임산부 산전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추진해서, 고성군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위탁을 해가지고 월 2회 이동검진차량에서 산전검진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습관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 관리토록 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일반 생애전환기 검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9명, 의료급여 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일반이라던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926, 학생 구강검진 98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공무원 등 사업장 직원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양·한방 의료서비스제공사업은 의료취약시설 및 마을 주민에게 찾아가는 양·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질병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주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대상이 되고 내용으로서는 이동 보건소 운영, 이동병원 운영, 한방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구강질환관리 및 예방사업추진으로 개인별 구강건강관리능력제공으로 대상은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임산부, 장애인, 노인이 되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이라던가 치아홈메우기, 구강검진, 치아의 날 행사개최, 구강이동 보건진료를 해서 구강질환 발생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28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보건소 청사신축추진입니다. 청사노후 및 공간협소에 따른 근무·진료여건 개선과 방문객의 이용 불편 해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은 2011년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 위치고 건물은 1동에 3,214㎡, 대지면적은 7,050㎡가 되겠고, 사업비는 60억 8,2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면 3월 12일까지 본 공사에 대한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공사를 착공하고 관급자재 구매를 하고 기초 바닥공사를 해서 8월달까지는 4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전기공사 분야 LED 전구교체 지침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하므로 저희들이 공공기관 조명기기가 30%이상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 확보예산 15억 7,900만원 중에서 2회추경에 2억을 반영요구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분야별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추진 및 시공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15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 사업 그랬는데요.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운동프로그램 운영 19개가 있어요. 625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운동프로그램이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S라인 만들기하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S라인이 라인댄스라는 건가요?

S라인이 라인댄스고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이 라인댄스 있고.

체조경연대회라던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만 열거해 주실수 없나요?

앞으로도 4/3분기에도 할거고 지금 현재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도 하고 있나요?

수영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은 재활환자.

또 뭐가 있나요, 배구도 하고 있나요?

배구는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쪽으로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에어로빅도 하고 있나요?

에어로빅은 했습니다.

헬스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헬스는 지도자를 달리 쓰고 있나요?

헬스는 3군데 체육관 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헬스는 관장이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배드민턴도 하고 있나요?

그건 야간 운동에 배드민턴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후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배드민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배드민턴은 새벽에 나가서 동아리 회원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은 새벽에 하고 있나요?

예. 6시쯤 나와 가지고.

새벽외에는 하는게 없나요?

안하고 있습니다.

배구도 하고 있나요?

배구는 안하고 있는데요?

이거 끝난 다음에 운동프로그램, 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9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뭣좀 알아볼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주간 정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20회 하셨는데요. 주간정신 프로그램, 이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용이 어떻나요?

이것은 매주 요일을 정해가지고 강사님을 모셔다가 압화라던가 비쥬라던가, 토피어리, 라인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신분들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정신장애 있는 분들이 156명인데요. 156명이……

이건 연인원으로.

장소가 어디인가요?

처음에 기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도자기 강사가 성천리에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8월달에는 휴강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하나요?

13명, 15명 이렇게.

차량지원을 보건소에서 해 주나요?

차량은 저희들이 하고 건강검진과 같이 되면 군에 협조를 받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차량운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봉고차하고.

위탁하는 식이네요. 도자기 프로그램은?

예. 그리고 담당 계장이 정신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을 시키고.

그러면 13명 되는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모두 가시나요?

예.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창출이 되는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외지차량 건강검진이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수입이 창출된다면 그것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같은 것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1차검진은 5개읍면에 거의 하는 걸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연초에 차량으로 암검진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조금 문제는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읍면 하더라도 간성에 검진차량이 들어오면 간성 1차는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이래서 거기 들어오는 팀들하고 유도를 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보건소가 이사하는 과정에 작아가지고 그걸 많이 못하고 그 대신 학교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인가 알콜환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고성군에서 알콜환자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는 있는데 다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조사가 돼있기 때문에 돼 있는데 제가 기억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거진쪽에는 알콜환자들이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알콜중독자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은 들어갈수 있어도 그분들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입니다. 2010년도 해양수산분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이월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현황에서 해양수산과는 정원 13명, 현원 13명으로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산 일반현황입니다. 해안선 길이는 67.95㎞로 강원도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고성 89.88㎞를 합하면 우리 고성은 해안선이 157.83㎞가 됩니다. 어업인구는 3,143명입니다. 어선세력은 689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은 5년평균 7,449톤으로 28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0일 현재 수산물 생산 2,447톤, 생산액 123억 1,900만원으로 수량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87%, 금액면에서는 8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협 및 어촌계는 2개 수협 15개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1,768명입니다. 보유한 어업권은 마을어업, 정치망 어업, 양식어업, 정치성구획어업 해서 92건입니다. 어항은 국가어항 4개소, 지방어항 7개소, 어촌정주어항 3개소 해서 14개어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어촌경제활성화로 선진어촌 구현에 시책 목표를 두고 총 84개사업 121억 3,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장환경개선사업은 북방어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11월까지 준공처리하겠습니다. 해안빈지·나지 녹화 사업은 봉수대 해수욕장에 지난 6월 녹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2톤을 수거하고 있으며 연중 실시합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는 저도어장 주변 수역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 사업은 현재까지 45톤을 수매하고 있으며 연중 수매할 계획입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도내에서 고성, 삼척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정치망어구 건조장 조성사업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철통리 산 73번지에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몽리자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반대의견이 있으나 정화시설 설치 등 시설보완을 통해 정상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아야진항에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강릉어항사무소와 시설협의중입니다.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활어회센터 증축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거진어촌계 활어회센터에 횟집, 민박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활어장 리모델링 사업은 오호어촌계 활어판매장, 문암1리 어촌계 어업인종합회관을 보수하는 공사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내 안전시설물 설치는 거진항에 난간시설, 공현진항에 출입통제문, 공현진, 거진, 초도, 반암항에 인명구조함 제작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대진항 활어회센터 펌프장 이설사업은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 펌프장을 현재 지하에 설치된 것을 지상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여름 성수기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9월이후 에 공사를 재개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진 육상 해수인입관 시설은 아야진항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신규시설하고자 하는 공사로 9월까지 완료해서 활어회센터에 양질의 해수를 공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반암항 준설사업으로 여름성수기에 공사중지했습니다만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위판장 옥개시설 정비는 14개 어항 위판장 시설을 대상으로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위판장을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판장 옥개시설 비가림막 설치는 문암1리항 기존 위판장시설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군비를 들여 지난 7월초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치망 가두리시설 지원은 일시 대량 어획되는 고급 수산물을 일시 축양하여 수산물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수산시장 및 할머니횟집 정비는 대진항내 낡고 오래된 할머니횟집 단지를 철거하고 수산시장을 신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5억을 포함해서 25억을 투입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천안함 사태, 금강산 관광중단 등으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재설계 추진중입니다.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기계실 노후장비 교체는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완공후 7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기계, 수중펌프, 침전시설 등을 교체하는 공사로서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수협 냉동공장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1차 공사가 완료되었고 쇄빙기 및 기계설비공사, 전기 공사 등 2차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항 수산물유통센터 해수인입관 시설은 가진항 활어회센터를 건립하면서 그동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임시시설을 사용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영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까지는 취수부 설치 예정수면 표사이동이 심해서 위치조정이 필요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만 10월이전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봉포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 도비, 군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사계획이었으나 건축법, 식품위생법, 환경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합법시설을 위해서는 1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설계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1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어촌계 자담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축양장 시설 지원 사업은 봉포항내 시설계획이었습니다만 봉포항 어항부지내 무단점용시설 철거를 전제로 하는 강원도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포항내에 있는 무단점유한 시설물을 철거한 후에 강원도와 재협의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진항내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대진항내 어항부지를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 어선통제소, 부두식당 등을 철거한 구간에 아스콘 포장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완료하였습니다. 교암항 활어회센터 덤웨이터 설치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7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진 어촌계 해녀 해조류 건조장 조성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는 지난 6월말까지 봄방류를 완료하였고 9월에서 12월 사이에 가을 방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공현진 지선에 바다목장화 사업 유치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사업은 8월중에 다슬기, 뱀장어 등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은 가진, 거진, 봉포어촌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진과 봉포어촌계는 종묘 방류를 완료하였고, 거진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해서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현재 시행결의중이며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지원 사업은 당초 LED등 채낚기 집어등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기관대체, 노후선외기, 항해장비, 양망기 소요가 많아서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9월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냉각기 설치 지원사업은 2톤이상 연안어업 종사어선에 냉각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중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 제작지원 사업은 이미 사업자를 선정하여 1차 지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다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사업은 연안어선에 냉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도에 문어연승 소형어선에 166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저조한 실적이지만 9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은 채낚기 협회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선원 숙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사업은 수산업 경영인 및 수산단체장 649명에게 수산경제신문, 어민신문을 연중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은 기상특보시 소형어선의 신속한 육지인양 대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오호항에 계획하고 8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수산업경영인 회관 신축은 신축 경비가 7억정도 소요됩니다. 당초 국도비 지원을 전제로 군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오호, 초도에 지원하는 사무장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지원됩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및 수리비 지원 사업은 고성군 수협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새어민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인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사업은 면세유 사용어선에 한하여 어업용 유류비 인상차액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은 당초 200명정도 계획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33벌 보급하였고, 추가 사업자 모집을 하여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보험가입자의 자부담 금액 24%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역시 보험가입자 순수 부담금 24%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영어자금 대출어업인 583명에 대해서 영어자금 대출액의 1년간 발생이자 중 0.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잠탈의실 신축 및 보수공사는 아야진은 기존 탈의실 보수, 청간 어촌계는 신축 이래서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도항 상수도 관교체 공사는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해파리 퇴치용 피시펌프 보급 사업은 대형 해파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정치망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해 채낚기 어선 시설개선사업은 오징어 조업전 채낚기 어선에 대한 시설 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이미 지출완료하였습니다. 초도항 어업인 대기실 신축 사업은 어업인 출어 전·후 휴식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도항내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어선 장비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만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어선에 전동낚시세트를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8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외국인선원숙소 리모델링 사업은 외국인 선원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존 채낚기 선주협회에서 운영하는 숙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봉포 어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아까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맞물려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흰다리새우 종묘 배양시설 사업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1개 업체는 보조결정되었고, 1건은 부지 협의중입니다.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시설사업은 공현진항에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사업은 수출 물류비용에 30%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풍건조 명태 브랜드 개발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계약을 완료하고 1년간 용역추진합니다.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이월된 인공어초는 지난 5월에 봉포어촌계 마을어장내에 투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문암1-2리간 해안도로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총 사업비 국비 및 군비를 포함해서 99억 1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공정율은 6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2011년 4월까지 국비가 25억 9천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만 내년도에 국비 4억 6천만원 지원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계속해서 지원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토지보상비가 1억 9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2회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입니다. 27쪽을 보시게 되면 방류사업, 기 방류사업은 4개사업에 의해서 4억 8,600만원 기 완료된겁니까?

금년도사업비가 전체 4개 사업에 4억 8,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면 봄에 방류한 것은 5종 전복, 해삼, 뚝지, 쥐노래미, 북방대합해서 2억 3천만원어치는 방류를 했습니다.

이 방류사업에 관내업체들로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외지 업체로 구입한겁니까?

주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모든 자금 지원해 주는게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관내업체가 아주 부실하다고, 군수님이라던가 모든 분들이 해외가서 비포장 도로 8시간씩 달리고 하는게 다 고성군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각별히 관내업체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해양수산과에서, 기분나쁘게 들을런지 몰라도 공무원이라는 것이 일은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안할려면 안해도 돼요. 안해도 그 월급 나옵니다. 일을 벌려놓으면 골아프겠죠. 안 벌려놓고 가만 있어도 그 월급 나오고 벌려가지고 골아파도 그 월급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일을 추진력있게 모든게 부동으로 하지 말고, 모든게 추진력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군수님 명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환동해 출장소 도의 명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고성군 공무원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 외에는 도의 명을 받고 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수산직은 도에서 인사를 관리합니다.

오해 없겠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13쪽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망어구 건조장 조성이 현재 고성군에 하나로만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고성에 처음……

그러면 앞으로 간성은 없으니까 4개 읍면에 하나씩은 건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선적으로 대진에 먼저 하나해서 대진에 정치망어구 건조장을 먼저 조성해서 보고 다른 곳에 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죽왕이라던가 토성, 거진에도 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0억을 확보해서 대진쪽에 먼저하는데 거진이나 토성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제가 토성은 자주 내려가 보지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난관이 많겠죠.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되니까 또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입지조건이 맞아야 지 이 사업을 실시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우선 대진에 하나를 할려고 10억을 확보해서 하는데 문제점이라던가 대책을 보게 되면 몽리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이해설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설득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10억이 올해 7월이 오늘이 거의 다 마져가는데 이 사업을 10억이 꼭 대진에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예산 배정돼 있는거죠, 수산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대진쪽에 가능한 하겠금 빠른시일내 추진을 해 주시고 2011년부터라도 거진, 토성, 죽왕 마찬가지일겁니다.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또 다니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망을 하는 분들이 이게 엄청난 면적 차지하면서 그물을 건조하지 않을 그런 단계는 아니고 해서 이런 문제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렵지만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으셔가지고 정치망 어구 건조장을 빠른시일내에 우리 고성군에서 확보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할머니 횟집 정비라고 돼 있더라구요. 그것을 정비 했을 때 기존에 할머니들이 하시던분들이 거기를 들어갈수가 있나요?

기존에 할머니 횟집 운영하시던 분들은 건물보상완료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나중에 수산시장이 확보되고 하면 희망하시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집이라고 하면 열악하고 자본력도 별로 없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횟집을 할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제가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32쪽을 보니까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2톤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2톤미만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까?

2톤미만의 경우는 냉각기 설치보다도 냉각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600만원 정도되는데 소형냉장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선에 따라 활어를 중심으로 하는 어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작은 배들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2톤 미만은 주로 문어연승조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주로 냉장고를 많이 사용합니다.

활어를 잡아온다고 했을때 활어를 냉장고에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형어선에 사용하는 냉각기라는 개념이 없는가요?

꼭 2톤이상에 국한하지 않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11쪽에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일 있었잖아요. 침체된 그물을 인양했을 때에 계량을 허위보고 해서 문제됐던거 있죠?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됐는데 환수조치를 어떻게 진행중에 있나요?

그것은 법원에 판결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지금 대진 수산시장 할머니 회집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다 철거를 하고 착공할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민원을 보면 지금 최초 3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2층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했는데 축소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히 이유는 없고, 제가 처음부터 판단을 했습니다만 거대한 규모의 건물을 짓어놓고 운영하는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층 정도는 2층정도만 짓어주고 운영해 보고 잘되면 증축할수도 있는거니까……

1층, 2층, 3층이 다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 것들인데,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 건데 이미 그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유를 나중에 다시 도면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지금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기계실 있잖아요.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입주하고 있는 분이 최종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할수가 있는데요. 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6개 업체가 입주해 있나요?

업체는 하나입니다. 칸은 6동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간다고 그러던데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걸 한번 조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숙소 운영비 지원인데 지금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되는 내용에 보게 되면 급식, 난방비 등 숙소운영 관리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건물유지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식이라고 써놨는데, 그런데 이건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선주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협회장에게 줍니다. 협회장에게 줘서 정산을 받습니다.

협회장이면?

채낚기 선주협회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서 쓰는데 월 1인당 경비가 약 18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식제공하고 밥주고, 그러니까 그 경비를 선주들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외국인 선원들이 채낚기 어선에 고용되어 있는데 외국인 선원은 고성군에서 불러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채낚기 선주들이 불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채낚기 거기에 외국인 선원들의 숙식 전체를 우리 고성군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숙식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선원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만 최대 26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주들이 연간 부담하는 경비가 약 8천만원내지 9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밥값까지 해요?

물론 밥값은 포함할수 있습니다만 선원숙소 유지하는 난방료, 전기료 그런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명태수입을 할려고 하잖아요. 라조브스키에서, 수산과장님 입장에서 가능성이……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의회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내 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하던 군비를 하던, 자비를 하던, 건축물들이 고성 관내에 870개가 무허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건축물 대장 없다는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양성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양성화 방법은 없습니다. 전원 전체 철거해야 됩니다. 손을 못데고 있습니다.

봉포처럼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국가에서 돈 데주고 누군가가 고발하면 다 870개 다 헐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김 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진, 아야진 국가어항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국가어항외에도 불법건축물이 870개 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데주고 헐라면 헐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짓어주고 불법이라면 또 헐고, 이거 양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시설한 것은 아니고 개인이 시설한것들, 개인이 점유한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이 점유해도 국비라던가 군비라던가 자비로 한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다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까?

예.

그럼 봉포에 7개가 다 개인이 짓은겁니까? 7개 이번에 철거하라는거 있죠?

봉포활어회센터 관련해가지고 현재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개인이 짓은겁니다.

국비 지원해준 것은 아니구요.

예.

그럼 지금 여기 개인이 짓은거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이 짓은게 없다는게 이런 어항같은데 보면 협회 사무실들 다 있습니다. 이거 지원해준거 아닙니까? 콘테이너 이런 사무실 해준게 우리 군비라던가 국비, 자비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이거 개인이 해서 협회 사무실 만든겁니까?

이건 어항부지 소유자 협의를 거쳐서 짓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게 있다하더라도 부지사용협의를 거쳐서 짓은 건축물들은 합법합니다.

봉포 같이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다 헐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지원해 주고 누군가가 상대성이 있어서 헐으라고 하면 또 헐고 또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을 양성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누군가가 고발하게 되면 다 헐어야 겠네, 지금 3개 항만 870개라고 그러는데 관내하면 수천개를 다 헐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항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랜시간 지나면서 필요에 의해서 조립식 건물도 만들고 콘테이너도 갖다놓고 이런 것들이 불법건물로 분류되는 것이죠.

그럼 군에서라던가 국가에서 지원해준 것은 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얘깁니까?

최소한 어항부지 사용협의는 다 받았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다하더라도.

그러면 이거 누군가 나서서 헐으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안헐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던지 이것을 양성화를 시켜서 봉포처럼 그런 일이 없겠금 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거예요.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양성화 문제를 확실하게 대답드릴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