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연자
손연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김명석위원
위원장을 선거구 가나다순에 의해서 김만종위원을 추천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만종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만종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종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 위원장직무대행, 김만종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김만종)인사
「예」 하는 위원 많음
만종
김만종위원장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예」 하는 위원 많음
연자
손연자위원
간사로 이순영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순영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순영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영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이순영)인사
「예」 하는 위원 많음
만종
김만종위원장
간사로 선임된 이순영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순영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결특위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성희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6일 의장께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도시국(토지정보과)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7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56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주우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장께서 회부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내일 7월 28일은 남은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을 일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순에 따라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소관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동 소관 13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10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8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또 몇 개의 사업장에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희망근로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공공근로사업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근로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이고 참여대상과 임금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희망근로사업 개요는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실업대책 일환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상반기 사업은 2010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실시를 하였고 1일 근로인원 758명입니다. 사업비는 총 국비 31억과 시비 4억 3000을 합해서 36억 3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진사업은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등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는 실제적인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마는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희망근로는 일자리 창출이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근로유지형, 조금 단순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는데 희망근로사업에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그 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보면 수급자 중에서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결과적으로 주로 보면 1인 가구 같으면 한 5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1명 더 붙으면 30만 원씩 더 생계비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따른 120% 이하면서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 기준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정해진 겁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위에서 매번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될 때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조금씩은 그때마다 지침이 변합니다.
김명석위원
희망근로사업에서 실질적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원인분석은 안 했는데 이게 법의 맹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면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제가 우스개 소리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촌일자리 필요한 데 그런 데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 ‘그러면 희망근로사업 아무도 신청 안 한다.’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자리사업이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편히 노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수입을 창출해 주는 일시적인 현상, 일자리 창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계기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 희망근로사업의 선정기준이 획일적인 선정기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1억 3500 기준이 있다면 1억 3500 재산이 있어도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은 갈 수 있고 이 재산이 없어도 일정액 수입이 되는 사람-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되는 사람-은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이 6월 30일부로 그만 둔다고 했을 때 제가 금곡동 약수터 정비사업 하는 데 민원이 제기해서 갔었습니다. 그 약수터 주위에 희망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희망근로사업을 더 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부로 마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제가 거기서 ‘자, 희망근로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이고 우리가 근본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장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자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올바른 거다. 그래서 이 희망근로사업의 일시적인 사항은 일시적으로 끝나고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구해 주고 그 다음에 가장들-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실제로 창출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선정기준에서 엄청난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놀고 먹이면서 돈을 받는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특별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근로가 유지되는 그런 일자리 창출은, 직업알선을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북구가 현재 일자리가 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말하는 희망근로사업은 일정이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사업명이 중앙에서 10개 정도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로써는 조금 효과가 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중앙에서부터 다 통일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물었던 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은 각 사업장별로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길에 등산로를 조성한다면 청정산업녹지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나름대로 그 해당되는 과에서 수시로 현장에도 나가고 관계공무원도 현장에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하루에 근무가 보편적으로 8시간이 있고 5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합니다. 9시부터 아마 6시까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의 성질이라는 자체는 노동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노동의 강도와 실제적으로 일에 투입될 환경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은 길게 마지막 마칠 때까지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거든요. (담당 직원, 과장님께 자료 설명)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65세 이상은 4시간 근로하고, 64세까지는 8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청소라든지 간단한 이런 것은 4시간 정도면 가능하니까 주로 동사무소 주위라든지 지역 주변 그런 데 4시간 정도하고, 산림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천천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그것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일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틀려집니다.
김명석위원
지급하는 급료는 시간별로 차등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차등이 있습니다. 1일 임금이 보통 3만 3000원이고 그 외 노동의 강도가 낮은 것은 그것보다 조금,
김명석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1만 6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감시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희망근로사업이 하루 8시간이 근무시간인데 제가 느낀 바로는 또 들은 바로는 하루 2시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에는 전부 다 신청하려고 하고 나머지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우리가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근로사업이 돼야 되는데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수입을 창출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실정이 뭐냐 하면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북구청이 여기에 대해 제대로 감시감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께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희망근로사업 이것 필요 없다. 이 혈세를 낭비하면서 왜 희망근로사업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거라고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시간 정도 일하고 간다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김명석위원님께서,
김명석위원
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논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날 있었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201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등 보육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삭감조서 앞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 해서 증액된 게 82억 47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200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200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증액이 82억 4700만 원 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게 사업을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세분화 돼 있던 사업들을 다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고 보육료지원사업으로 묶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 삭감된 내용하고 증액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약 3억 500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상반기 추진해본 결과 하반기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정하면서 예산도 다소 정리하고 사업도 묶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전체 삭감이 아니고 사업이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연자
손연자위원
정리됐다는 말이에요, 삭감이 아니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세분화 돼 있던 사업들을 이번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다 묶었습니다. 예를 들면 5세아 무상보육료, 그 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등 이 사업들이 세분화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세분화 돼 있던 사업들을 예산 정리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묶어서 가배정을 하면서 금액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비슷하게 다시 묶이면서 예산이 수정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 및 메일시스템 운영에 기정예산이 370만 원인데 이번에 2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전년도 예산도 보면 한 2000만 원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기정예산을 적게 잡고 그 다음에 증액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상민
이상민위원
67페이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및 메일시스템?
상민
이상민위원
예.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및 메일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웹 접근성이 부족하다 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장애인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00만 원이.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도 보면 한 홈페이지에 21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300만 원밖에 안 됐다가 추경에 1800만 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어차피 이 홈페이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1800만 원을 넣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하나 사업은 빠트리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홈페이지 및 메일시스템 운영 해서 2060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밑에 보면 북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1100만 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이 800만 원 이래 합쳐서 이 전체적인 금액인데 북구 모바일 구축사업은 지난 2009년도에 예산절감 우수상을 부산시로부터 받아서 상사업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 구축사업에 쓰겠다, 그래서 이게 휴 모바일 홈페이지라는 것은 지금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했는데 이제 8월 3일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 일반 핸드폰은 7907로 전화번호로 해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바로 인터넷 연결이 되니까 스마트폰은 바로 우리 홈페이지 주소를 쳐서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청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의회 홈페이지도 같이 관리하고 계신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관련 홈페이지가 구 의회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홈페이지도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관련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외부 포탈사이트-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거기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표적인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북구의회를 치면 북구의회가 검색이 안 됩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매년 몇 천만 원씩 돈을 들이셨는데 한번 가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쳐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인 다음, 네이버에서 북구의회를 치면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느냐 하면 북구청으로 들어가서,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속기관들 같이 배너에 돼 있은 그것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북구의회 자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인식할 때는 하나의 북구청의 소속기관처럼 홈페이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홈페이지만 신경 쓰고 의회 홈페이지는 신경 안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의회에도 협력해서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연관사이트 링크를 시킨다 하더라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사이트로 해서 따로 빼놔야 되지, 이게 화명도서관, 보건소같이 연관된 하부기관같이 배너 형태로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는 이것이 하나의 북구의회가 북구청의 부속기관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독립기관처럼 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구 의회를 보면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바로 들어가 집니다, 네이버에서 한글로 치면. 다른 의회는 다 들어가는데 북구의회만 찾을 수 없다고 나와요. 그게 도대체 홈페이지를 매년 몇 천만 원씩 구축하고 웹 접근성을 하고 장애인까지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내려가셔서 직접 컴퓨터를 열어보시면 압니다.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다음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이나 일반 사이트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바로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산계하고-아까도 말씀드렸듯이-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북구의회 그 다음에, 저희들 화명도서관이나 구 산하기관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사이트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 의회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상민
이상민위원
구 의회 자체를 같은 배너로 넣어놨어요, 산하기관같이. 그 생각 자체가 만드신 분이 기획감사실에서 누가 담당했겠지만 그것을 똑같은 위치에 해놓으면 산하기관밖에 안 된다고 그전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 계신 분들이. 그 부분들은 실상을 한번 보시고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 의회 홈페이지도 가보면 다른 의회하고 상당히 내용이 빈약한 것이, 물론 그것은 구 의회 내부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역대 의원들 프로필도 하나도 없고 달랑 현역의원들만 몇 명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 작업하실 때 의회 쪽과 연관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기획감사실에 추가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65페이지에 보면 구민 아이디어 공모라고 300만 원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 예산에도 이게 올라와 있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구민 아이디어 공모를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 아이디어 공모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응모를 하고 그 응모한 사람들한테 시상금, 보상금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997년도에 북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14년째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돈을 1억을 지난 5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북구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바람이나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좀 더 장기발전계획에 넣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한 아이디어를 시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북구 장기발전계획이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올 1월 1일자로 발주가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하시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희들이 주민도시위원회 소속으로 건설과에서 보면-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긴 했지만-3억으로 해서 거기는 이름이 좀더 거창하더라고요. 북구 재창조 프로그램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저희들이 심사할 때도 북구 재창조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과 여러 파트와 연관해서 용역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총괄 부서인데 여기는 1억 2000만 원짜리를 하고, 건설파트라든지 실행부서에서는 3억짜리 용역을 해서 재창조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 여기서도 재창조하고 저기서도 한다고 하면 너무 산발적이지 않느냐? 돈을 모아서, 기획감사실이든 그 다음에 건설과든 혹은 다른 경제진흥팀이든 통합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게 1년짜리가 아니고-돈이 10억이든 기금을 만들어서-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장기플랜으로 가야 되는데 돈 내려올 때마다 용역해서 부서별로 한다면 과연 충분한 북구 발전에 대한 전략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문의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이 1억 2000의 용역비는 지난 10월 달 추경 때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북구 장기발전계획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 조금 전에 건설과에 3억의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제가 국비 신청을 하러 중앙부처에 갔습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국비 신청하러 가면 간단한 자료-한 페이지 아니면 두 페이지 정도-가져가서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을 가지고는 중앙부처를 설득시킬 논리가 빈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박민식 국회의원님께서 북구에서 구상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구상 사업별로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하나 해라 해서 그래서 박민식의원님께서 시에 국비를 확보해 주는 대신 시에서 북구에서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시비 특별교부금을 3억 내려줘라 이래 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3억 내려왔습니다. 그 3억이 내려옴으로써 건설과의 용역은 구상사업, 그러니까 대형프로젝트 구상사업 위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북구 전체를 아우르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해 가느냐 하는 개요적인 사업, 그러니까 장기발전계획 전체를 통합적으로 전 분야를 이 장기발전계획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대형프로젝트사업 위주로 각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사업 위주로 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실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그렇게 용역을 파트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 말씀이십니까? 안 그러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은 장기적으로 2020년을 바라보고 전체적인 총괄계획으로 가고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의 용역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각 사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북구 재창조 그 부분도 구상사업을 건설과에서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위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골고루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집행부 쪽에서도 짧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상민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조금 전 홈페이지 웹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전문가한테 상의한다 하셨는데 다음이든 네이버든 그쪽 창에서 접속은 바로 등록신청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상의가 아니고. 그리고 동료위원 이상민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는 제가 듣기로는 의회 홈페이지가 북구청 홈페이지처럼 단독기관으로, 그 부분이 기감실에서 해야 될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사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홈페이지는 구 의회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집행부 그 다음에 산하기관도 디지털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이나 각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정비해야 될 것이고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는 저희들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각 기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타 기관 예를 들어서 인근 김해시청을 보더라도 김해 관련된 예하부서에 단독적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감실장님께서 우리 도서관이든 의회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린 김에 보건행정에 111페이지 노인장애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부분이 기금사업하고 관련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는지 그 부분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으로 해서 노인들의 의치 보철사업은 지금 현재 당초에 1억 5318만 원에서 증액을 8400만 원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뭔고 하니까 지금 대상자가 보통 65세 이상의 수급자 1·2종 정도 됩니다. 대부분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지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3명을 무료 보철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시에서, 지금 우리가 자꾸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확대를 해라 이래 가지고 시 기금이 현재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 50%, 기금 50% 해서 앞으로 111명을 더 할 하반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대상자가 65세 이상인데 65세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65세 이상의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거의 서민들이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민간이전 부분에, 이 부분은 치과에 지원하는 형태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을 일정기준에 따라서 수급자라 하더라도 기준이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 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수급 1·2종 대상자라도 재산이라든지 소득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선정을,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숫자에 맞게끔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일반 치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치과에서, 보철도 부분 보철이 있고 전 보철이 있습니다. 부분 보철이 더 비쌉니다. 그것을 치과에서 시술하고 청구를 하면 그 금액을 병원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 지정된 치과가 있습니까? 몇 개 정도 현황이라든지,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이름을 잘 모르겠는데-2개 치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보다 조금 단가가 많이 하향조정 되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일반치과에서 많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2개소가 있다 하는데 권역으로 봐서는 화명·금곡이 있고 만덕·덕천이 있는데 권역별로 분산돼 있습니까, 한 군데 집중이 돼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덕천지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근처에 있는 치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정회를 10분 정도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중복질의를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질의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는 집행부 과장님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순영
이순영간사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가지 단순하게,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7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지금 아닙니까? 아, 착각했습니다. 제가 본 게 이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오늘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오후에 합니다.」 하는 이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연자위원님.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등 청소장비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 수거는 전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 자체 고용한 청소 인력은 무슨 업무를 하며 청소장비 보유현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업체에 위탁 전과 비교해서 인력과 장비가 줄어진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성희
박성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방금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저것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면답변하실 부분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지금 차량내역을 스무 몇 대 되는 것 언제 무슨 차, 무슨 차 다 이래 하기에는 좀 곤란하니까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신다면 서면답변으로 좀,
연자
손연자위원
예, 서면답변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해갈 수 있도록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상세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올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저희들 예산규모는 세입이 한 40억 되고요. 세출이 한 128억 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 자립도가 33.7%입니다. 인력 및 장비는 우리 구청에서 가로청소원 82명을 보유하고 있고 대행업체에서 15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차량은 16대이고 대행업체에 12대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3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이때까지 안 하고 직영을 하고 위탁한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얼마나 절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서 4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7977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 42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사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이전되면서 명칭이 바뀌면서 여기에서 삭감하고 뒤에 세출 예산서에 보시면 삭감되고 나서 살아난 사업들이 19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방문교육사업하고 통·번역 서비스사업 등에서 다시 살리면서 여기는 삭감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명칭이 바뀌면서 여기선 삭감이 되고 다른 데선 증액됐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이게 삭감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살아나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사업이 삭감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명칭이 바뀌고 또 이번에 정리가 됐다 이래 보고를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던 사업명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등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뭉쳐서 이 기정예산을 짰을 때는 이 사업 속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묶여있던 예산사업들을 이번에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등으로 세분화시키면서 감액되고 또 다시 신설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래 분류가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인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북구에 한 14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북구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 삭감된 내용 때문에 혹시나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우리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화명도서관을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는 알아서 다문화가족이 필요한 책들을 구비한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을 살피는데 잘못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토지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지적정보화 사업에 보면 41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여비도 나오고 불부합지 정리 추진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지적 불부합지 추진에 404만 9000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왜 국비가 내려왔느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법을 올 하반기에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측량이 안 맞는 우리 북구 관내의 토지를 조사하라 해서-이것이 경비입니다.-그래서 내려온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지적이 거의 100년이 흘렀습니다. 일제시대에 측량을 해서 계속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화 시대에 도저히 이것은 안 맞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차범위 내 실정을 들면 100평의 토지가 실제로 컴퓨터에 면적을 환산해 보면 97평도 지적공부상 100평이고 103평도 100평입니다. 오차범위가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시는 100평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사실 면적으로 주자. 97평이면 97평, 103평으로 돼 있어도 103평 측량해서 그 면적대로 주고 실제 공시면적을 100평보다 모자라는 사람한테는 사실상 공부상에 100평 돼 있는데 97평으로 면적이 측정돼서 나왔다 하면 3평을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고 땅이 늘어나는 사람은 103평으로 해주면서 돈을 받습니다. 공시지가로 돈을 받아서 국고에 납입하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하게, 이 지가가 올라가고 국토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3조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보통 우리가 여비라 하면 이것은 여비가 출장개념인데, 외근은 나가서 일 보는 개념인데 여비 같으면 지방으로 가서 어떤 일을 봤을 때 여비라고 보통 하는데 북구 관내에 이것을 측량하는데 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여기에서는 우리가 민원이 있어서 나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달에 얼마, 그런 업무 외에 따로 현장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돈은 우리 구만 내려 온 게 아니고 각 구에 전부 다 내려왔고 전국적으로 다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인구비율에 따라서, 토지 면적에 따라서 갈라서 부산시에서 받은 돈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면서 남겨서 반납해야 될 게 아니고 사용을 해야 조사한 실적이 나오고 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 국비지원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100% 국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비라는 것은 조사하러 다닐 때 교통비나 식대 이 정도에 준하는 겁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김명석위원
아까 질의했던 손연자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복지과네요. 주민복지과에 아까 우리 영·유아 보육료가 통합되면서 금액이 일부 줄었다고 했는데 영·유아 보육료를 우리가 지금 현재 권장하면서 늘어나야 할 사항인데 줄어들었거든요. 전체 통폐합 과정에서 이래 됐는데 전체 통폐합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오늘 답변이 길어지니까 전에 있던 영·유아를 지원하는 것하고 통폐합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13페이지에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3617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종량제봉투가 많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올해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전액 상반기 조기집행을 다 해서 종량제봉투 재고량이 좀 많아져 있고, 올해도 조기집행하면서 재고량이 많은데 재고량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일단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종량제 같은 부분이 사실상 많이 안 팔리고 해서, 저희들 수요예측보다 작년에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부서에 다 보니까 유일하게 청소행정과만 삭감이 2억 정도 전체 예산이 됐는데 결국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재고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 많은 돈을 이렇게 홀딩을 시켜놓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과 관련해서도 거의 50% 이상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도, 결국 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해서 뭔가 봉투가 좀 적게 들어갔는가 이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 제작됐던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덜 집행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재고조사도 하셔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손연자위원님께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행정이라는 게 쓰레기 처리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고유 업무입니다. 시장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이 무조건 처리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도 물론이겠지만. 이게 법정경비 비슷하게 돼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13 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할 적에 예산편성 기술상으로 법정 필수경비는 작년하고 예산을 비교해서 좀 줄었더라도 많이 올려서, 결국은 다음에 다른 재원으로 쓰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성희
박성희위원
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고량 파악하고 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해서 예산을 더 따오기 위해서 그래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제가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게 교육하고 보육 그 다음에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가 주민복지과네요. 19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해가지고 전에는 없었던 예산이 새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129개소 경로당에 동절기 동안 1, 2, 3월하고 11, 12월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동절기 5개월 동안 가스·전기료, 그 다음에 기름값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매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국·시비 조달이 늦어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난 1, 2월 달에는 예산이 이미 다른 예산을 썼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시비가 좀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매년 편성되고 있는 상용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국·시비만 돼 있네요. 구비는 여기에 지원 안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0% 의존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금방 129개소라고 하셨는데 129개소가 대한노인협회에 등록된 회관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아파트 경로당 이런 것도 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경로당의 숫자입니다.
김명석위원
대한노인협회와 상관없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동별로, 아파트별로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경로당을 망라한 숫자입니다.
김명석위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가스료, 전기료, 기름값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파트 경로당이 아닌 일반 주택가의 노인회관 쪽에는 일정부분의 유지보수비가 지원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도 희망근로라든지 공공사업 등으로 해서 경로당 보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는 달리 다른 예산 또는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경로당은 계속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희망근로사업으로 약 40여개의 오래된 경로당을 다 보수한 바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린 것은 북구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런 유지보수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법적으로 경로당 소유가 아파트 자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준다 이것은 지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 측에서 위탁하려면 위탁할 용의도 있는 겁니다. 기부체납 할 용의도 있는 거고. 지금 아파트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안 주므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전부 다 감수하게 되고 주거지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이런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그분들은 노인이 아니고 주택가에 있으면 노인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련 법령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경로당, 그 이하는 한 개소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되 경로당이 등록이 되면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로당은 20년, 30년 되면 보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유지 보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도색과 같은 사업을 할 때 조그마한 돈을 들이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영구아파트단지 내에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공이라든지 관리 주체에서 지금까지 유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지비하고 이런 문제는 크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우리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제가 본예산 때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봐서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관호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김명석위원님 질의 내용은, 경로당 현황 중에 우리 구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아파트 부분은 재산이 우리 구 재산에 등록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자체 재산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파트 관리비 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위원님.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 공모사업이라고 금액은 7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1200만 원 정도 해서 응급의료사업으로 해서 기금과 시비로 해서 이 부분도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사업 해서 지금 보건소 예산 중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총 저희들 구 예산 중에서 한 35억 구에서 나가는 인건비 빼면 실제로 가용예산이 십 몇 억 정도 되고, 거기서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4억 9500만 원, 거의 반 정도 차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염병 그러면 법정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예전에 제가 공부한 부분이 그러한데-이번에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구에서 5억이라는 돈은 12억 되는 가용 보건소 예산 중에서 거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전염병 예방에 이렇게 많이, 정부에서 다른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 항목에 보면-103페이지에 보면-보건행정과 해서 서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 해서 이 안에 보건소 행정의 모든 부분이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건행정 자체가 영세민들 위주로 해서 많이 활용되는 게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흡연사업이라든지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다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민 밀착형’ 이렇게 하면 너무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서비스 같은 냄새가 많이 풍기기 때문에 용어를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주민복지’ 이런 식으로 바꿀 용의가 없으신지? 몇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지가 정확하게 안 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10페이지 응급의료사업 하고 109페이지 건강도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110페이지,
상민
이상민위원
응급의료사업.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하고 또예?
상민
이상민위원
109페이지 건강도시 공모사업.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공모사업.
상민
이상민위원
그 다음에 109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염병 예방 예산 4억 95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항목에 보면 보건행정과 전체 업무 중에서 서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부터 페이지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은 말 그대로 서민과 가까이에서 각종 구 행정업무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게 증액이 4900만 원 됐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2억 6080만 3000원이 추경에 됐습니다. 이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연초에 80%밖에 반영이 안 돼서 20%를 증액하다 보니까 1억 2900만 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 시책에 2600만 원,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 사업에 2100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8400만 원 이래 가지고 대충 2억 6000만 원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밀착형 의료서비스 사업은 각종 통합시스템이라든지 사업을 합하다 보니까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제목을 그렇게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건강도시 공모사업 해가지고 이게 700만 원이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취약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영세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의 사업을 구상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행사 운영이라든지, 설문조사 관련비용, 그 다음에 건강도시 심포지엄 이래 가지고 700만 원이 편성돼서 시비로 주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는 예방접종실이라든지, 모자보호실이라든지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금년에 증액된 부분도 한 3000만 원이 시비로 증액된 게 있고 아,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보면 금년에 인플루엔자 이게 보면 4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무료시술을 위해서 1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방접종 관련해서 10월 달에 예방접종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염병 예방에 구비가 4억 9000만 원 들어갔잖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전염병이라면 구비 외에도 기금, 시비가 있지만 구 예산이 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많이 보조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아까 구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계절성 예방접종 분야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부분은 국·시비가 기금이 현재 확보돼서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도 아까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방접종 사업이 당초에 8억 42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8억 5700만 원으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8억 5700만 원은 본예산에 보면 예산서에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국·시·구비가 적정한 퍼센티지로 반영되고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인플루엔자 경우는 국·시비가 별로 보조가 안 되고 우리 구 예산으로 많이 하는 겁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주로 구비로 많이 확보해서 일반 시중 병원에서 받는 가격보다 싸게, 원가 그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3만 명 대상으로 해서 3억 정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무료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이번에 1826만 원이 시비로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무료지원을 해 줘라 해서 그래서 이 편성을 다시 포함해서 4800만 원 정도가 확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응급함 및 의료소모품 구입 이 사항은 재난 관련해서 지역단위로 재난현장에 의료팀이 출동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응급함이라든지 의료관련 소모품을 구입해서 보관하라 해서 기금과 시비로 확보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상민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예. 나중에 보시면-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전염병 예방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전염병 관련.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전염병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인선
정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 빠진 부분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42페이지에 동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 해서 예산이 2억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4억 800만 원이 경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7977만 9000원이 감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니까 감액되면서 다른 부분에 많이 살아났습니다. 동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 부분은 국·시비 해서 4억입니다. 4억이 이번에 지난해에 신청했던 게 내려와서 노인요양시설을 덕천동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뒤에 증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 예산은 79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43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사업으로 7156만 8000원이 살아났습니다. 다소 줄어들어서 정리해서 살아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증액된 것 말씀하셨는데, 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게 4억 8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85억여 원이 감액되고 82억여 원이 살아나면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김명석위원님 자료에 포함해서-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4억 800만 원이 감액되면서 물론 다른 부분의 예산이 늘어났겠습니다마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이 줄어들면서 보육료 지원 해서 묶었습니다. 거기에 세분화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다른 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예산과목만 조정이 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장애아와 관련된 예산으로 일단 편성됐다 이 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을 보면 지방세가 2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71억, 그 다음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171억 200만 원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월금 중에서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은 한 40억 정도, 39억 8000만 원인가 해서 이자 해서 한 40억 2000만 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40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매각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매각한 연도는 2009년도.
인선
정인선위원
2009년도면 작년도네요,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작년도에 매각해서,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 2008년도 12월 31일 계약을 하고,
인선
정인선위원
2008년도 12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어차피 잔금이나 돈을 받은 때는 작년에 돈을 받았겠네요, 마지막,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 1월 1일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2009년 세입으로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2009년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이 됐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그 매각대금은 일반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그냥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필요한 재산을 다시 매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은 사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을 결산추경에 잡았습니다마는 그전에 대체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지난 5대 위원님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부지를,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못해서 그래 가지고 12월 31일 날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일반회계로 잡아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대체부지로 적당한 위치를 잡지 못 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좀 더 물색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일반예산으로 써버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왜냐 하면 우리 북구에서도 실제적으로 건강증진센터도 건립해야 되고 그런 내부적인 계획도 있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면 다음 연도로 회계를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는 과정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 예산에 편성했고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154억이라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대체부지가 어느 부지든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부지 매입하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다시 대체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확보를 해야 되고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맨 하단에 국외업무여비 중에서 기정예산 28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예산에 2800만 원이 확정됐는데 1000만 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난 7월 16일 날 제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번 추경은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모든 세출예산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는 6%,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5%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삭감을 하면서 4억 26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지역 일자리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외교류 연수는 지난 상반기에 보통 중앙부처나 아니면 시의 계획에 의해서 보통 직원들 해외연수를 보내 주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한 명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115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하반기에 충분하게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만, 일자리사업 창출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 후생적인 측면을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처음부터 차라리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괜히 선심 쓰는 것처럼 넣었다가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삭감한다 이러면 괜히 줬다 받았다 하는 식이 되니까 올바로 편성하는 게 안 좋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바람직한 예산편성 현황이 정인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사회의 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서 맨 상단부분에 보면, 하나하나 심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7억 정도의 국비가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 국책사업이나 시비든 국비든 그때그때 예산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 소진을 시켜야 맞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갖가지 뒷면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7억 정도 삭감되고-국비반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이 부분이 국비가 대충 어느 정도 반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국비 반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전체적인 예산 편성 소위 말해서 국비지원은 보건가족부의,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마시고 현재 추경 예산에서 국비가 얼마만큼 반납을 하시게 됐는지? 전체 금액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7억여 원이 반환되도록 돼 있습니다. 감소가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유야 어쨌든 국비가 내려온 것을 다 소진해야 맞는데 어렵게 따낸 국비인데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면 1000명에 대해서 혜택을 보여 주도록 돼 있었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800명 정도면 충분하게 돌아가겠다. 그러면 200명분이 남습니다. 그 예산을 소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하고 추진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소진할 방법이 없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다 반납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소모를 시킬 수도 있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이래 어려운 북구에서 국비를 다시 반환하는-이유야 어쨌든-것은 조금 맞지 않다. 어쨌든 하는 게 맞지 않다. 소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겠지만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덜 반환시키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경제진흥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행정지원과·문화체육과 소관 73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경제진흥팀 소관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건설과·건축과 소관 25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31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상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건립 진입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건립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공단이 저희 구로 유치되면서 현재의 도로가 주변에 지장전주, 측구, 각종 표지판이 어지럽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정비공사 시설비 1억 원을,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주 내용이 포장정비, 측구정비, 지장물 이설, 지장물은 가로등, 전신주, 체신주 이런 부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관련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선진 자치행정구현 항목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해서 운영비가 2억 6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동에 2000만 원씩 지원되는데 2000만 원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은 대략 동별로 2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프로그램 수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의 차이는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난해 동별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지원금도 A, B, C급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인당 연간-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 해서-10만 원 예산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는 이유는 시에서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시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1인당 10만 원, 한 동에 25명에서 40명 되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되 더 이상 초과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당은 25명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안 될 경우에는 현 인원수만큼 지급하고 25명이 초과할 때는 25명까지만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250만 원 지원 되네요. 만약에 자치위원이 25명이 안 될 때는 250만 원이 지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만큼만 지원이 된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총 2000만 원 금액 안에 각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주로 운영비가 포함되네요, 자치위원회 수당 말고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예산이라고 함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에 불구하고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 운영이라든지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기본경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민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제반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각 분야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간사이신 이순영위원님.
순영
이순영간사
평소 우리 북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75쪽에 보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원하는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국가사무로써 일제강점기라든지 외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총 접수한 것이 216명입니다. 이 분들 조사과정에서 해당요건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혹시 연고자가 여기 안 사시고 다른 시, 도에 계시면 거기까지 찾아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업무가 수치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상 역할 관계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 이 분들 예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 사비를 들여서 출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출장비 등을 국비로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제가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본경비에 보면 구청장실 등 집기 교체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지내다 보면 잘못되거나 집기가 노후화 되거나 하면 당연히 교체 되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구청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바로 이렇게, 물론 이것은 전부터 예산이 계획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앞에 구청장실을 수리 보수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은 타 구에 비해서, 물론 청사가 전국적으로 너무 호화스럽게 짓는다 등등 사실상 지탄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도 가장 청사 시설이 노후 돼 있고 안전사고 등, 특히 전기감전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구청장실은 평상시 직무하는데 수리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종전 청장님 취임 전에 정비한 것이 있고 그리고 4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전면 보수하려고 하니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부 시설정비와 집기를 교체하고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그렇다면 4년마다 구청장님이 바뀌면 계속 이렇게 선심성으로 새살림 차리듯이, 일반적으로 우리 구내 집기류 이런 것은 사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와 집기는 종류별로 관리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0년 되는 것도 있고 준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각종 예산을 보면 해마다 구청 청사보수예산이 편성돼 있고 사무집기 교체비용도 돼 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도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상 시 사무실을 보수하려면 어려워서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4년 전에 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하려면, 사실상 타 구 대비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려면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집기교체라면 어떤 물건을 넣고 빼고 아니면 책상이라든지 이런 류일텐데, 그것을 꼭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도 충분히 있고 또 구청장님 다른 데 출타 중일 때도 많고 그럴 때 해도 되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4년마다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구청장실이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제가 알기로 20평 전후 되는데 정확한 평수는 기억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가급적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교체를 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일부 교체를 하는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42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다 바꾸는 것도 아닌데. 어떤 집기류를 어떻게 교체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이제 세상도 많이 바뀌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번 민선5기 구청장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에 대해서, 또 우리 북구청에 굉장히 바라는 바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 또 조심하시고 좀더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쓰셔서 이런 부분에도, 정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또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줄여주시기를 본 위원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은 예산으로 살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 82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체육복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 덕천생활체육공원 관리 해서 800이 들어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곳을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생활체육공원 관리에 이번에 6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공암벽장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하강고리, 로프, 안전벨트, 러너, 퀵도로세트, 퀵링크 등 해서 이런 소모품은 파손이 되거나 노후 됩니다. 또 부족분이 있거나 이럴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 사용하려고 예산 6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도 관리비에 들어가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덕천생활체육공원 관리비는 운영비에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백양생활체육관 아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생활체육회에서 희생을 하다시피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1년 전에 생활체육회에서 재위탁을 안 하려고 했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관리비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고심을 해서 올해는 물론 1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안 했고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고심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반영토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위탁하면서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좌우 여건 관계를 따져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요금도 생활체육회에서 마음껏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조례로, 하루입니다. 사실은 두 시간에 1000원 돼 있는데 그 분들 오시면 하루 종일 도시락 싸 와서 놀다가고 하는데요. 그 1000원 받아서 100원 부가세 내면 900원입니다. 900원 가지고 관리비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지도강사들이 연중무휴로 그쪽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배려,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실내체육공원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서 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례에 정해진 금액을 받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사용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법을 만들어놨다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놨으면 조례대로 운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냥 편리하게 와서 하루 두 시간에 500원이나 1000원 내고 하루 종일 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준다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규정대로 해가면서 가는 것이 서로가, 주민들도 좋고 우리 집행부도 좋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체육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두 시간 되었으니까 ‘그만 하십시오. 집에 가십시오.’ 라고 하면 하루 종일 민원이 끓을 것 같고 그리고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탁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삼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아마 생활체육회에서는 ‘구청에 하십시오.’ 하고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관 연간, 예를 들자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적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밝혀주세요. 참고로 지금 11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실내체육관은 제가 알기로 배드민턴 코트가 5군데 탁구장이 3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강서체육공원을 예를 들자면 거기도 배드민턴을 치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청원경찰이 시간을 체크해서 시간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안 하면 나가라고 퇴장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이 첫 단추를 끼울 때 그렇게 했더라면 주민들 반발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쭉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법대로 하라고 하면 반발도 따르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서 한번만 체계를 잡는다면 바르게 제 위치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사용부분은 그렇지만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연간 운영비는 제가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상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건립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이 추경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진흥팀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경제진흥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용대
김용대경제진흥팀장
경제진흥팀장 김용대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잘 아시겠지만 덕천2동에, 전에 근로여성복지아파트 자리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슬럼화 돼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국민보험공단을 유치를 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이 1만 4000㎡됩니다.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인데 현재 4층 건물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월 말경이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북부지사, 건강증진센터, 고객센터, 본부, 강당 해서 근무인원이 450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쪽은 만덕로 쪽에서 7.5m 내지 8m 도로인데 이 도로가 아까 잠깐 건설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에 전주가 서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주를 한 방향으로 이설을 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쪽은 인도를 만들고 길이 지저분한 것은 포장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부산지역본부거든요. 부산지역본부 같으면,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부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팀장
저희들은 공공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공공기관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특히 부산지역본부인데 시비나 국비가 들어가야 되지 왜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팀장
저희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유치가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리면 저희 지역에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고 해서 정치권과 청장님께서 유치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약 이 정도는 저희 구에서 부담해서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사기업을 유치하면서 사기업은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정부 쪽 기관이 오면서, 그것도 예산이 많은 구청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는 구청에서 전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지역 유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을, 일정부분 도로를 개설해 주겠으니 유치해 달라 이것은 지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우리 북구가 열악한데, 다른 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결론적으로 부산시 중요 관료들이 그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은 검토 자체를 안 합니다. 전부 북구 쪽에, 북구에 복지예산이 60%가 넘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어째 1억을 주고 문제를 풀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팀장
돈을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를 시비로 하든지 국비로 해야지 구비로 하면 당연히 유치하기 위해서 하면 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지 뭡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팀장
1억이 구비로 들어갑니다만 크게 보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가 부산시 전체에서 북구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북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왜 구비을 가지고 예산으로 접근하려고 합니까? 이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팀장
처음에 공단 유치를 할 때 우리 북구청과 공단과 MOU도 체결해서 MOU 내용에 보면 공단이 들어와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북구청에서 협조를 한다는 이런 내용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도로를 정비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1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도로의 일정부분을 확보하라고, 그것을 영구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시에 기부체납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아파트를 짓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공기관이 들어오는데 구비를 푼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공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아파트라든지 지역주민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면 주민들 교통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지역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자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도로가 시도입니까? 사도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팀장
사도는 아닙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김명석위원
구에서 관리하는데 시도입니까? 구도는 없을 것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도로는 구도입니다.
김명석위원
구도도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20m 이하는 전체 구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20m 이하는 전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하게 해 주겠다 해서 어떤 지역에 무엇을 지을 때 도로가 부족하다 해서 도로를 넓힐 경우에 20m 이하는 전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구에서 하고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국·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정부의 기관을 유치할 경우에는 그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왜 여기 북구에 들어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런 부분을,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본인이 오고 안 오고는 본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와야 되는 것, 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이것을 유치해서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은 저도 잘 모르지만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구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결심의 마지막 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의 담당자들이 정말 더 상급기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62%의 복지예산이 나가는 이 지역을 그 복지정책이 좋아져서 일정부분이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너무나 차상위계층 밑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구는 지금 30%에서 45% 이렇게 되는데 북구는 62%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꼭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부담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좀더 접근 방법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신축을 하면서 해당 건설업체가 많은 중장비들을 움직이고 하다 보면 진입로에 많은 균열이 간다든지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안 하더라도 진입로 정도는 공사기간 동안 많은 도로가 파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건설회사 자비를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건물을 지었다 해서, 물론 많이 사용했다 해서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건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전체 보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을 위한 진입도로가 아니고 기 조성된 도로입니다. 공단이 들어서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덤프트럭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아주 큰 장비들이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진입로가 건설회사 현장 때문에 그 도로가 침하가 된다든지 균열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가 그 일정부분을 분명히 자비로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파트 현장이든 무슨 현장이든 일정부분을 분명히 건설회사에서 할 텐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쪽으로 유도를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해서 침하, 균열, 파손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원인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단 공사로 인해서 침하, 균열, 훼손 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기본적으로 기 계획된 8m 도로를 도로 폭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하수시설을 재정비를 하고 양측에 분산 건립돼 있는 전주를 한쪽으로 이설을 합니다. 이설한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도를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포장 전면을 개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보도 확보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주 이설을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는 보도가 없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한 가지 안에 대해 두 번, 세 번 중복된 질의는 절제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쪽에서도 주무과장님들은 핵심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수림대라든지 운동장 같은 데 보면 외부개방형 운동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지 설치된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걷다가 운동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삼락공원 진출입구에 보면 위 상단에 커버를 씌워놓고 저희 구에 수림대라든지 대천천 인근을 보면 다 상단에 비 맞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방치가 돼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밑에 콘크리트 기반이 없이 흙 같은 것을 바로 해놓고 대천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대천천 롯데아파트 쪽에, 화명3동 쪽에 보면 밑이 울퉁불퉁 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떤 경우는 몸에 안 맞아서, 지난번에 서면으로 구청장님한테 민원을 나이 드신 분들이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대당 금액이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비를 맞고 하면 상당히 훼손기간이 빨라지고 내구연한 줄어들 것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설치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내구연한하고 그 다음 기계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향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체육기구를 내구연한 보다 또는 내구연한보다도 훨씬 길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녹이 슬지 않게, 방지를 하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바닥이 평탄하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체육기구는 녹이 슬면 안 되고 내구연한 보다는 튼튼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체육기구들이 과거에는 강철로 된 재질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스테인리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를 맞아도 녹이 슬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되지 않는 일반 재질을 보면 요즘 FRP종류도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를 현재 상태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제품들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 포장을 덮어씌우고 나오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해보고 체육기구도 금액이라든지 내구연한이 동일하지 않고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종류들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단 부분이 울퉁불퉁한 경우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하단 부위 울퉁불퉁한 것은 평탄작업을 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은 시멘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비가 오면 패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사용을 못 하고 패이고, 위험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향후에 주요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한다 하더라도 나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녹이 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는 상단에 비를 맞지 않는 시설로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5년 쓸 것을 7, 8년 쓰고 해야지 몇 년 쓰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 그 비용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본예산에-제 지역구이기 때문에-와석체육관 40억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지금 현재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만 그것을 일부에서는 초등학교 안에 넣자, 일부는 바깥에 넣자 혹은 중간에 걸치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교육청 예산보다는 기금이라든지 시비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구민들은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석초등학교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학교 내에 건립을 할 것인지 또는 외곽에 건립할 것인지 이 문제, 그 다음에 학교 내 건립했을 때 소유권이라든지 관리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문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숱하게 민원도 야기되고 문제도 발생되고 해서 다가오는 7월 30일 날 11시에 와석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저희 구에 총무국장님과 저하고 또 우리 생활체육담당계장, 교육청 이렇게 와석초등학교에서 11시에 만나서 그 사항을 조율하도록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7월 30일 날 가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빠른 시일 내에 돌파구를 찾아서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매듭이라 하시면 외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향후 주민의견도 청취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그걸로 마감하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가 이미 되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라든지 관리권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주민의 소리를 내실 있게 청취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고심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서 가능한 한, 윈윈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교육청도 좋고 학교도 좋고 이런 방향을 선택을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께서 이번에 새로 바뀌셨는데 한번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와석초등학교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러보고 그 옆에 도서관 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실지로 향후 하실 때 주민들이라든지 현장에 꼭 가셔서 실내에 지었을 때 혹은 바깥에 지었을 때 그 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일부 조금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아까 이상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속기 때문에 제가 꼭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석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국민체육센터 주민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민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을 때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국민체육센터를 학교 내에 건립할 것이냐 또는 외곽지에 건립할 것이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외곽지라 하면 그 인근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곽지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여건을 잠시 살펴보면 금정산, 백양산, 낙동강 하천부지를 빼고 나면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부존자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주거지역 내에 주택을 매입해서 건립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에 있는 땅을 활용하는, 임야를 활용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 연구하고 검토하면 아마 장기적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축소해서 본다면 학교 옆에 도서관 부지를 사서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한 게 맹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된다, 안 된다, 아까 이상민위원님께서 ‘주민의견수렴을 하실 겁니까?’ 하고 물었을 적에 주민들이 와석초등학교 노(No)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그 부분을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지금 의견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문화체육과 과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대체부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반대의사를 표하고 하는 부분들은 학교 내냐 학교 바깥이냐 이 부분이지 그 지역에 하지마라는 반대의견도 있다는 이야깁니까? 무슨 이야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와석초등학교 내에 건립해 달라 또 와석초등학교 내는 안 된다 바깥에 건립해 달라 이 뜻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와석초등학교 부근일 수도 있고 와석초등학교 내일 수도 있는데 이 외 지역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그런 뉘앙스를 말씀을 하시는데?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외부에 지어 달라 했을 때 현 상태는 학교 인근밖에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지금 소문이 타 지역으로 유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왜 그런 발상을 하는지 그 부분도 이해 가지 않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분명히 그 지역에 짓는 것은 확실하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건설과네요. 254페이지 북구재창조발전전략 수립 용역비라고 해서, 연구용역비입니까? 3억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재창조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특히 구포, 덕천, 만덕 일원이 많이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시가지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화명, 금곡지역은 신시가지로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기존 시가지는 많이 낙후 돼 있고 특히 KTX가 금년 11월에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면 구포역 일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비하고 전체적으로 도심지를 어떻게 바꾸어 가고 어떤 시설들을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발굴해서, 발굴했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부분을 이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 하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구(舊) 시가지를 정비를 하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하나의 구상사업을 발굴해 내는 용역입니다.
김명석위원
구상사업이라는 자체는 지금 북구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효과까지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그런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북구발전연구원입니까? 거기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건설과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구비전2020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기서 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인구를 몇 명으로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업인구를 어떻게 배분하고 거기 따라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은 어떻게 배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화시설을, 다시 말해서 개념적인 발전계획이 되겠으며 저희 과 북구재창조발전전략 수립은 사업을 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구상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발전사업이라고 하면 개념적인 발전사업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고 또 도출해야 되는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금방 말씀은 2020장기발전계획은 개념적이고 북구재창조는 구체적인 사항이라면서요. 그러면 개념적인 사항이 있어야지 거기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이 상업지역, 이 지역이 주거지역 무슨 결정이 나야지 거기에 맞춰서 북구재창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지역 무슨 지역인지 지정이 안 됐는데 무슨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2020계획은 금년도에 수립이 완료가 되고 북구재창조발전전략은 금년 7월에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해서 1년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 수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자, 지금 제가 알기로 2020장기발전계획이 중간보고가 7월 달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우리 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향이 수정되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같이 간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급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연구용역비가 일정 부분 지출이 되었다는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북구재창조발전전략 부분은 7월 달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출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선 지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선 지출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선 지출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만약 선 지출사항이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선 집행하고 후 승인이나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시급을 요할 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급을 요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편의상 선 집행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되었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해볼 테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선 집행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2020장기발전계획이 완전히 수립되고 난 뒤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이래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우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이게 본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추경예산까지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7월이듯이 한 6개월간 추경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산이 확정된 부분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3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특히 계약이 되면 선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의 추진 진도와는 관계없이 선급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전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저희들 계약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약을 해서 착수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집행이 안 됐다 해놓고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계약금 지급하고 착수단계에 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2020비전도 수립이 안 됐는데 급하지도 않는 사항을, 이것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하면 그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도 제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때 필요할 때가 제때지 뭐가 제때입니까? 제때가 지금 행정편의적으로 제때입니까? 여기에 맞게 집행되었을 시기가 제때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도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이르다 판단이 되는데. 자,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긴박한 사항을 요구했을 때, 왜냐 하면 추경예산에 사용을 득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냥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해놓고 차후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내일 예결위 최종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 이 문제도 짚고 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될 것들, 북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들을 추경예산을 미리 득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을 먼저 집행해놓고 여기서 ‘의회 승인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압력행사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잠깐만 질의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북구재창조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석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 전에 도저히 추경까지 갈 수 없었을 경우에 추경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계획과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고관호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 질의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재창조 용역 부분은 부산시 교부사업 맞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으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 것 맞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기간이 딱히 정해져서 돈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 아까 중장기 2020사업은 북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북구를 탈바꿈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사업,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B로 바꾸고 싶을 때 중장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그동안 놀 수는 없는 아닙니까? 그 전에 사업으로 하기 위한, 정말 그냥 돈 달라 하면 안 주니까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그 사업비를, 국비, 시비를 받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맞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경제진흥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구포종합상가시장이라고 해서 덕천동 복개도로 쪽에 있는 시장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북구의 대표적인 구포시장이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많은 환경이 개선되었는데 사실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용대
김용대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십 퍼센트 정도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포시장 같은 경우는 ’9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46억 원 정도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입되고 환경개선과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상인들도 조금 질이 좋아지고 고객들도, 아케이드나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불편을 해소해서 즐겨 찾는다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혹시 지금 시점은 우리가 50억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한번 피드백을 해서 지금 시점에 하기 전보다 한 이후에 어떤 결과치가 나왔는지? 세수확보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걸 한번 챙겨봐 보시고 또 하나는 혹시 양심거울이라는 것을 들어 봤습니까? 해서 양심저울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구청에서 준비하시든지 해서 정말 소비자가 우리 구포시장을 믿을 수 있으려면 저울도 구청에서 권장하든지 공인된 저울을 하나 놔두고 소비자가 직접 그 저울을 믿을 수 있도록, 자기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느 시에서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좋은 효과를, 상인들도 좋고 소비자도 좋다고 합니다. 구포시장에 한번 권유를 해서, 구포시장은 특히 저울에 달아서 파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윈윈 될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권장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아시겠지만 국비가 60%,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비가 30%입니다. 10%는 자부담입니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10% 부담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양심저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이제 각 점포에 있는 저울은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만 상징성이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제가 앞으로 착안해서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구청장실 사무환경개선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합해서 1010만 원인데 이것은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집무하실 방에 도배나 소파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이 노후 되지 않고 바로 돼 있다면 개수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집이 허물어지면 허물어질수록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듯이 그래서 도배라든지 가끔씩 누수현상이라든지 또 창문틀이 틀어져서 방음이 안 되고, 실제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할 때 안에 있으면 사실상 시끄러워서 집무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책상이라든지 집기 등이 교체 주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주는 있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 구정에 만족하지 못 하는 구민들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에 오셔서 종전 같으면 예상치 못한 그런 언행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산서에는 구청장실 해 놨는데 ‘등’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실과 부구청장님실에 전체적인 것을 정비하는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또 근무환경도 바꾸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한층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시기에 제가 질의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건축과 259페이지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에 경로당 개보수라고 돼 있는데 위치가 선정돼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은 부산시 정비기금입니다. 정비기금을 받아서 백양경로당, 덕천동에 위치한 음정골경로당 두 군데 방수와 내부 개보수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미 경로당이 선정이 돼 있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것은 예산이 연초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집행은 끝났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건축과 260페이지 북구건축디자인상 돼 있는데 새로 추경에 6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건축디자인상은 북구에 기 건축된 건축물의 우수한 디자인 건축물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이 디자인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또 북구 주민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시상금과 출품제작 재료비를 최소화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건축디자인이라고 했는데 건축이라는 자체가 건물 쪽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것도 있는 것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건물 쪽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건축디자인상이라는 자체는 일단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에서 최고 좋은 아이디어를 시상한다는 것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 준공된 건축물 중에 디자인을 심사를 해서, 목적은 디자인 관심 유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앞으로 디자인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디자인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북구건축디자인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실용이 있을지 의문점이 가고기존 돼 있는 건물 중에서 나은 것을 몇 개 선정해서 여기에 상을 준다는 자체가 북구 전체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말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이쪽에 이런 모형들이 좋다, 이런 쪽으로 건축을 하는데 권유를 한다,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대상, 우수상, 가작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효용성을 따지자면 처음이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관심을 갖고 하다보면 디자인에 대한 구민들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점차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건축물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저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에도 하고 있고.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내년에 더 좋은 방향으로 구조물이라든지 다른 환경적인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600만 원인데 사실 예산 자체가 모형을 만들고 그래 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구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북구의 건축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현대화 하기 위해서 바뀌게 되면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여기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되거든요. 또 심사위원이 10명에 7만 원씩인데 굳이 10명에게 수당을 줘서 지급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도 의문이 가는데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세부내역에 그래 돼 있습니다만 총 600만 원 예산 중에서 심사위원 수당은 북구건축위원회를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사항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실시계획하면서 수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건축디자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완성된 계획은,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대략적인 사업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상민
이상민위원
행정지원과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추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금액이 3600만 원이고 본예산은 1억 1000만 원, 이번에 1억 9000만 원입니다. 보면 자율형공립고에 1억 원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들어온 것이 성인문자해독이라든지 들어왔는데 평생학습사업 추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추경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성인문자교육이라든지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이라든지-추경에 급히 편성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질의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자율형공립고, 이번에 낙동고등학교 쪽에 1억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자율형공립고 성적이 좋은 학교가 와서 좋긴 좋은데 또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정된 고등학교 인원 중에서, 자율형공립고 같은 경우 한 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명고라든지 금곡고 쪽에 한 반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원 부분과 이번에 갑자기 평생교육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홈페이지를 우리 구청에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월이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이나 이쪽으로 개발해서 하는 부분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한 예로 강남구청은, 고등학생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1만 원으로 가입을 하면 1년간 모든 고등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서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구청 홈페이지를 따로 선전을 안 하더라도 엄청나게 활성화 되고, 인원이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속만 많이 되면 기초투자가 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구청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 구청에서도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갑자기 들어온 부분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교육이라든지 학생들도 포함해서 성인교육도 그런 쪽으로 발전돼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질문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생학습중심대학에 갑자기 예산이 편성된 과정, 그 다음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지정됨으로 해서 득과 실의 문제, 그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정책의 전환으로 인한 지역교육발전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된 과정은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작년부터 국가에서 운영하도록 여러 가지 조율도 되고 했는데 국가에서 본예산에 확정이 개별 확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각 해당 지자체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분담률이라든지 국비, 시비를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지정에 따른 득과 실의 문제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지역이 발전한다든지 개인의 발전이라든지 조직의 발전을 기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정에도 여러 자녀가 있으면 한 명을 잘 키워서 다른 형제간들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 골고루 자녀는 잘 키우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시대적으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지역이 부산지역에서 학력이 다소 저하된다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구지역에 학력신장을 할까 고민하다가 부산시에서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지원한다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 우리 구 한 학교가 지정되도록 노력해서 다행히 사상구 하나, 북구 하나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1년에 1억 예산을 지원하도록 서로 협의 하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옆에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특목고 학교가 어느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집 가까이에서 다녀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대단히 열등감에 쌓입니다. 가까운 학교 두고 왜 나쁜 학교 멀리 차를 타고 멀리 다녀야 되나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피해문제는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원만한 의논을 해서 좀더 다른 학생들이 피해가 줄어들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니 그러면 1억 예산은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3년인지 4년인지 지원하기로 시와 학교와 구청과 협의 하에서 학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미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지원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돈을 적게 들이고 학교 학생들의 편리와 학력신장 할 수 있는 인터넷강의를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서울 강남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액 돈만 내고 각 지역에서 정말 명강사들이 강의하는 것을 집에서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3년 전인가 우리 북구도 강남구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매결연 아니면-명칭은 모르겠는데-그런 계약을 해서 북구 학생들도 이 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는 기득권을 확보 했습니다. 지금도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다시 강남구청과 기간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하겠고 또 강남구청에서 협의를 안 해 준다면 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적게 들면서 우리 북구 학생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 또 노력을 하고자 하여도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북구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해서 그것이 장학금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의 지원은 우리 북구청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일정 비율을 분담합니다. 낙동고등학교는 건립된 지 오래 되고 여러 가지 여건도 나쁘다 보니까, 학교 입학 할 때는 성적이 좋은데 졸업할 때는 성적이 나쁘다는 악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부담하고 학교 측에서 1억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학교시설 개선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에 대해서 우수교사를 우선적으로 낙동고등학교에 배정을 하고 여기를 거쳐 가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영위원님.
순영
이순영간사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약간 추가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평생학습중심대학에 있어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문해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행정지원과 있을 때는 이 용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오니까 성인문해 이런 용어가 나와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성인들이 글을 해독할 수 있는, 문맹인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그런 것이지 않을까 추측을 했습니다만 이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성인문해교육은 복지관이라든지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노령층이라든지, 또 여기에는 다문화가정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글교실을 운영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그러면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부예산사업으로써 사실상 때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인 운영도 될 수 있습니다. 몇 명을 위해서 강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현재 7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인원은 현재 집계는 140여명이 됩니다. 한 군데 대략 20명 정도 됩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다문화가정의 한글교실이면 한국어로 외국어자격증이 있는 강사가 한글교실을 하는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옛날 산업시대 거치면서, 사실상 시골에 가면 5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시에서는 잘 없지만. 그러나 60대 이런 분은 더욱더 그렇거든요. 한글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이 과정을 만들었는데 외국사람들도 여기에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동참하는 사람도 같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물론 기본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그 분야 말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글교실을 지원한다면 굉장히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를 잘 아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외국어강사라는 이야기예요. 한국어로써의 외국어 그 분들이 참여를 하는지? 그 분들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 잘 알더라도 남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가르치는 이런 강사로서의 기본요건 자격증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출신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요건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합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이순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일정부분의 자격을 갖춘 분이 강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수료를 한 분이 강사를 할 수 있다고 내용을 듣고 있는데 강의하는 강사에게 일정부분 수당이 지급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참여하는 역할은 사실상 만족하지는 못 합니다. 수당은 한 시간 강의 하는데 2만 원 정도 계산해서 한 달 하면 60만 원 정도, 또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가나 지방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봉사를 겸한 자율 참여자 이런 사람들을 육성하고 관리하고 참여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시간에 2만 원이라고 하면 2시간 하면 4만 원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2시간 하면 4만 원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초등학생이라든지 외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나 중국어를 2시간, 3시간 연강을 하면 쉽지 않거든요. 주로 한 번 하면 1시간-물론 많으면 2시간 연강도 합니다만-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주로 한 번에 1시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7개소 한다고 하는데 7개소마다 강사가 따로따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도 돼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기관에는 중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전체가 같은 것은 아니고 일부 교육기관에 중복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시간당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급을 했을 경우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받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교육기관이나 복지관 등에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내용에 따라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 사람 구좌에-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입금 시킨 자료를 첨부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경제진흥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남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