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권기웅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와 곁들여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심형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심도 깊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1억 7,9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9,395만 2,000원 대비 1.21%에 해당하는 1,432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운영경비에서 2010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대상액의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21%에 해당하는 137만 5,000원이 감액 요구되었고, 지방의회운영에서는 기정예산액 10억 9,412만 9,000원 대비 1.18%에 해당하는 1,294만 5,000원이 감액 요구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의사운영에서 회의록의 전자책 발간 등에 따른 예산절감과 하반기 의원 국내연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원세미나 수행직원 위탁교육비 증액 등으로 24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에서 업무추진비 및 자료실 운영 등의 의무적 절감대상액 예산절감으로 57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에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및 의회홍보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상액 등 496만원을 각각 삭감 요구하였고, 국내외 교류에서는 관외출장여비의 의무적 절감액 삭감 및 하반기 의원연수에 대비해서 수행직원의 부족한 국외여비 추가편성으로 19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대상 및 불용예상액을 삭감하고 하반기의 원활한 의정업무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1억 7,963만 2,000원이며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액은 11억 7,9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9,395만 2,000원에 비해1,432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등 총 1,962만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위탁교육비 등 필수경비 530만원을 계상한 결과 전체적으로 1,432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 증가부분을 살펴보면, 하반기 의원 국내연수 등 수행 적정인원 4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수행직원에 대한 국제화 여비는 2명에 대해만 기 편성되어 있어 수행 적정인원 4명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직원 2명에 대한 360만원을 증액편성 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책자형으로 해가지고 50부를 발간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e-book 하는 것은 전자책 이야기인데, 전자책으로 발간하고 CD로 배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보존 및 열람용으로만 발간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된 측면이 되겠습니다.

책자가 총 6부 하고 CD 제작하면 연간 600만원 정도밖에... 그러니까 한 70%가 절감되는 셈이 되겠네요.

작년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작년 9월29일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2010년도부터는 회의록은 책자형에서 CD로 하자고 결정이 되었고, 책자는 최소한 6부만 하자.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에 2부, 동우회실, 보존용으로 해서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하고 CD로 전부다 바꾸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600만원 정도...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입니다. 3번에 ‘창의적 의정활동 여건 조성’에서 의정 참고도서 구입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참고도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 신청을 받아서 구입해 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 교양도서하고 합쳐서 131권을 구입했고, 2008년도는 참고도서와 교양도서를 합쳐서 90권 구입했고, 2009년도는 84권을 구입했습니다. 교양도서도 있고 참고도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래 ‘맞춤형 선택적복지 지원’도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복지포인트. 의원실에서 카드를 다 나눠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구입한 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따로 보관돼 있습니까?

의원실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어린이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운대신문과 각급 학교에 어린이체험교실을 기간을 정해서 언제쯤 할 거니까 신청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 희망학교에서는 우리 의회에 신청을 합니다. 희망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의회에서는 접수를 해서 대상학교가 많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여기에 대해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하고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는 2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7월과 11월에 있었는데 동백초등학교와 장산초등학교에서 어린이체험교실을 했고, 2008년도에는 9월 달에 송정초등학교에서 학생 60명이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반석초등학교 학생 29명이 11월 달에 있고, 해동초등학교는 7월 달에 6학년생 74명이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 학교가 경합이 되면, 한두 개 학교 정도는 의회가 폐회 시에 할 수 있겠지만 많을 경우 개방을 많이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님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사 심형균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