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9년 7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경쟁 제한적 조례를 개선하라는 권고에 의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 중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구청장이 자의적인 판단소지를 없애고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주기 위하여 안 제7조 제1항 2호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자 중 제4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삭제하여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코자 하며 안 제16조의 4, 제3항 제2호는 별도 1과 같이 장애인 전용표시를 주차장 바닥면의 앞이나 옆에 하나 더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상정된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정 중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장애인 전용표시 방법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의 유료주차장이 20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2군데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공개경쟁입찰 쉽게 말해서 공개경쟁입찰을 8군데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여기 보면은 관변단체들이 뭐 고엽제, 전우회, 이 몇 군데 특별단체들이 맡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한경쟁에서.

예,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예,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소유자들이 수탁자들이 고엽제, 전우회 대전시지부, 그리고 대한전쟁유공자.

예, 참전유공자.

예, 참전유공자 봉사단, 이렇게 수의계약 되었고요. 그 나머지 5개 부분은 거의 번영상가회가 맡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부 여기 보면은 거의 특화거리 상가번영회가 오류동 같은 데는 3군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줬습니까?

일부는 무상위탁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상위탁 된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무상으로.

그것은 이제 저희 조례에 의해서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주변 상가번영회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아니, 조례안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상가번영회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상가번영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혜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상가번영회라는 재래시장이죠. 주로 보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화거리 번영회라든지 상가번영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격히 얘기하면 특혜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특혜라기 보다는 그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개정안에, 조례 개정안에 보면은 이 개정안 법률과 과거에 가졌던 것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엽제 전우회라든지요. 뭐 이런 특수단체 이런 쪽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배제하고.

배제한다고 그랬죠?

예.

그럼 상가번영회는 안들어 갑니까?

상가번영회는 그냥 종전대로 하고.

종전대로 하고.

예.

그 상가번영회도 이 구재정도 그렇고 직영으로 하면 어떻게, 직영으로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으로 하는 방법은. 직영이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상가번영회 중에서도 지금 선화동 하고 오류동 제2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상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안 받는 지역이고 나머지 3개소는 사실 수의계약 하면서 수탁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구 재정수입이 그만큼 좋아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지금 수탁료가 전체 금액에 4억 5,000만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주차장 수탁료가 그런데 앞으로 개정법안이 조례안이 바뀌어진다면은 이 수탁료 변함이 있습니까? 또 올려집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은 아무래도 수탁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은 높아지죠.

그런데 제한된 공개경쟁이 7군데, 시 빼고요. 그런데 이 제한을 왜 이렇게 둔 것입니까. 이렇게 나눠서.

아, 그것은 상가번영회라든지 특화거리 번영회 이런 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도 이제 장애인협회라든지 유공자협회 뭐 이런 데도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수탁료를 좀, 우리구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특혜조항을 사실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부 그 상가번영회에서 구에서 감독할 어떤 것이 없죠? 그 수탁료나 상가번영회에서 번영회 자체 임의대로 그 수입을 창출해 가지고 자기들 번영하는데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상위탁 부분은 돈을 안 받는 무료주차장이고.

무상위탁은 돈을 안 받는 곳이고 유료주차장은.

유료주차장도 그것도 이제 수의계약이지마는 저희들이 수탁료는 일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부 운영하면서 그 번영회에서 그 수입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조례안과 지금 개정안의 차이점은 뭐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수단체.

특수단체. 배제.

특수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던 것을 공개경쟁입찰로.

공개경쟁입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나머지 번영회는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