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근거 및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날로 증가되어 가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적용범위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당해 사업비의 1/2 범위에서 지원하되,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안 제13조에서는 지원대상의 결정은 관리 주체의 신청을 받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3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는 서두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검토를 얼마 전에 해 봤는데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저는 건축 계통에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목적이나 이런 것은 참 좋은 내용인데 적용 범위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2조에 적용범위가 지금 20세대 이상 뒷면에 전문위원께서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2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이 133개 단지, 150세대에서 59개 단지, 이렇게 뒤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지원대상 범위에 보면 1번에서 7번까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얼추 보면 1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0세대 200세대 이상은 아파트 단지에서, 다들 공동주택에 살고 계십니다마는 수선충당금이라고 아파트에서 돈을 주민들한테 거두는 게 있습니다. 이런 수선충당금 갖고 아파트를 수리 재보수하고 하는 데는 다 들어가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단지 내,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것이 뭐가 안 들어가느냐 하면 보통 보면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공사 이 정도가 안 들어가고 다른 것은 얼추 수선충당금 아파트 측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용범위라는 것이 세부적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지금 20세대 이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만약에 2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 이렇게 적게 끊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100세대에서 200세대, 그 다음에 200세대에서 500세대, 500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만 지원대상 및 범위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2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있어야 될 것은 폐기물 및 보관시설의 설치 및 보수 이런 경우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단지 수가 최소한 300세대 이상 돼야만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 범위에 100세대 미만이 들어가야 될 사항들을 보면 쓰레기, 사실 20세대 50세대 이런 데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관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주변에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도난 방지라든지 쓰레기 무단 방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50세대 미만에 들어가는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세하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원신청입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신청서가 있는데 지원신청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 단위 그러니까 한 500세대 이상, 최소한 300세대 이상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서식 1호라든가 2호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서도 좀 상세하게, 공동주택을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없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저 생각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중산층 즉 300에서 500세대 많은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이라는 그런 뜻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꼭 해 준다 하면 적은 공동주택에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신청서에 그 내용을 보면 입주자가, 사실 입주자 100세대 미만들은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고 주체가 없습니다. 관리 주체라는 게 별도 없고 반장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보강을 해서 만들 것 같으면 상세하게 해서 상세하게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5조 지원신청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이래가 입주자대표회의, 뒤에 서식 1, 2호에도 보면 그 내용이 신청인이 입주자대표자, 관리사무소 소장, 이것은 300에서 500세대 이상 있는, 300세대 이상 있는 데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20세대 이상으로 주어졌는데 20세대 이상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도 없고, 이 내용을 공동주택 대표자로 할 것인지 반장으로 할 것인지 이런 상세한 것도 지원금 신청서에 상세하게 메모링이 돼 있어나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물은 것 다 같이 묻고 마지막에 답변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저희들이 구비로 해가지고 1년에 구세 1%에 대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 1%에서 반 반 아파트 측 공동주택 자체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관에서 50% 보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도 지금 현재 1,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던데 큰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금액이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금액이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 수리나 이런데 대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50세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사실 1,000만 원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 다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굳이 세대수가 많은 세대를 벗어나서 어차피 없는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세대수를 적은 데에 초점을 맞춰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없었던 사항을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나와 있던데 그전에는 안 했는데 왜 금년도부터 구비로 해갖고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부대의견 내용을 보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꼭 해야 된다 하면 여기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0.5%라든지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는가 하는, 여러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조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근거는 종전까지는 법에 없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이 개정 신설되면서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이미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으로서 자리한 만큼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공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도로 등 기반 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는데 반해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단독주택 입주민들과 똑같이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므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서 공동주택과 입주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코자 법이 제정된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매칭펀드 식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얼마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다 가는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 하게 되면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또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큰 단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원이 없겠지만 작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지원 조례가 되면 입주민 관리를 위해서라도 대표제를 구성해 가지고 제대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더욱더 지원에 대한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관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바쁘게 몇 가지 열거를 했는데 지금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뒤에 지원 대상하고 범위를 보면 내용이 안 맞다 이거죠. 적용범위를 세분화 해 갖고 일단은 해 줬으면 밑에 지원대상 및 범위가 맞아들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 및 대상이 이게 아파트 측에서는 수선충당금이란 게 있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다 수선 충당을 하거든요. 적은 범위 내에서는 이게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맞을 수 있는 지원을 해가지고 맞아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내용이 보면 지금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들어가는 내용은 지원대상의 범위가 1에서 7번까지 나열돼 있는데 맞아들어 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지원 범위 대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적은 공동주택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덧붙여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방금 건축과장께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태껏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에 관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연간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보면 도로 유지 보수만 하는데도 단순한 포장 보수만 2,000～3,000만 원 예산이 1년에 소요가 되고요, 보안등 관계도 2,000만 원 정도 유지 보수가 되고 있고, 준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이 들어가는 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똑같은 재산세를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것은 보안등이라든지 단지 내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준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에 대해서 일체 지원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형평성이 오히려 공동주택에 혜택이 전혀 안 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특별수선충당금에 의해서 입주자들이 매년 적립을 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이때까지 해 오고 있었고 단독주택은 전혀 기반시설이란 것이 없었는데 국가에서 다 이때까지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삼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는 부대 복리시설이라는 내용이 어린이놀이터 정도, 물론 소규모 단지에는 작은 경로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상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부대 복리시설이 있는데 일단 단지가 작다 보면 외곽에 인접해서 도로가 있고 보안등이 있고 또 경로당이 없으면 인근에 경로당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는 그 외의 혜택은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대단지다 보니까 대단지에는 경로당이 여러 개 있는 데도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도 있고 보안등이 사실 수십 개가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최대한 맥시멈(maximum)을 두고 저희들이 자기들 신청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혜택이 전혀 없었던 사항인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고,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특별수선충당금 자체가 적립이 많이 되지 않는 단지에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 주거 환경이 계속 열악해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민아파트 위주로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해서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실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1년 연간 해봐야 얼마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그런 단지 위주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서민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적용 범위를 20세대 이상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내 보도, 보안등, 준설 보수공사 이게 주 모토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적용범위를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1,000세대 이상으로 해 갖고 지원대상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300세대 이하는 이 지원대상 범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맞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범위를 넓혀가지고 5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수가 최소한 1,000세대 이상에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적용범위를 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1호, 2호 서식이 다 맞아들어 가거든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적용 범위라든가 뒤에 1호, 2호 서식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답변을 드리면 왜 20세대가 되었는지 그 문제는 ｢주택법｣상 적용을 받는 세대수가 20세대입니다. 19세대까지는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것은 20세대니까 이삼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혜택의 범위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소규모 단지는 인접에 있는 단독주택하고 연계시켜서 혜택을 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이라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지 소규모 단지라 해서 적용을 안 하고 똑같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데 그 단지를 제외시킨다, 일정 규모 이상만 적용시키면 대단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서 ｢주택법｣ 제정하였을 때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주택법｣ 적용을 받는 20세대 이상의 단지를 적용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법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볼 것 같으면, 지원 대상 범위를 다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지원대상 범위를 1항에서 7항으로 하지 말고 더 상세하게 작은 공동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돼서 공포 시행된다면 조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넣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제5조 지원신청도 맞아들어 가고 뒤에 서식 1, 2도 수정을 해가지고 맞아들어 가거든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전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맞아들어 가지 않는 것으로 제 생각에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안이 형성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아파트 조례법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세액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많은 부분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 조례법이 생겨야 되는 것도 필요성을 느끼고 꼭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고려해줘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에 나는 동의를 하고 또 2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20세대가 지금 현재 세대수를 많이 올려버리면 작은 아파트는 혜택을 못 볼 수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차피 한 아파트 당 1,000만 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크든지 작든 간에?

예.

그럼 작은 아파트 같은 건 20세대가 1,000만 원 받는 것하고 500세대가 1,000만 원 받는 것, 어차피 비율적으로 치는 것 같으면 20세대가 훨씬 많은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서민아파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이 아파트 조례가 잘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만들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주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내역 및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781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918억 2,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24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46억 3,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62억 7,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비 3억 9,9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8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2,4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5,000만 원, 청년사업단 바우처 사업비 2억 4,000만 원,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사업비 5억 3,800만 원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356억 5,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억 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1억 4,900만 원, 기본보육료 지원비 24억 원,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비 6억 3,600만 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3억 8,000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4억 8,0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반면 여성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지원사업비 7,9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비 5,800만 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3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5억 5,600만 원, 기초노령연금은 본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164억 6,8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3억 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의 증가로 본예산 대비 33억 700만 원이 증액된 46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3억 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6,5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2,5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60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29억 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7억 7,2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2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0만 원이 감액된 1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 절감으로 감액된 반면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 15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0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2억 3,000만 원,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비 1,70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청소행정지원 상사업비 시비보조금 내시로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결산 잉여금 2,000만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600만 원 등 본예산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은 세출예산의 재무활동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본예산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8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억 3,700만 원 중 1억 원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고 7억 3,700만 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본예산 대비 540만 원이 증액된 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순세계잉여금과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비 등 감액분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이고, 세출부분은 243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49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50페이지부터 351페이지이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55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56페이지이며, 계속비사업은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모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용지를 하나 받았거든요. 연제구 장애인가족 발전 전진대회 예산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3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올라오지 않고 여기에 올라왔네요?

수정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연제구에 장애인들 여기 보니까 300만 원인데 합동결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장애인들 복지사업이 상당한 예산이 제가 잘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주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 보니까 사상구는 600만 원, 기장군이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박기홍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그동안에 장애인 단체가 대 여섯 개로 나눠져 있다가 2008년도 1월 29일부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그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 각종 전진대회나 행사하는데 지원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거의 다 이런 사항을 발전기금 가지고 했는데 저희 구도 작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그것한 사항도 있지만 이 300만 원 지원해도 사실상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1만여 연제구 장애인이 있다고 하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조직이 많이 흩어져가지고 하나의 일원화를 못 만들어 있다 보니까 아마 예산편성에 대한 것도 못해 오고하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부분, 또 우리보다도 저소득층 사람들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행사를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앞으로는 계속 해서 다른 구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이번에는 10월에 처음 열립니다. 앞으로는 계속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올릴 적에도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제동 지역 사회복지회관 지금 시비 20억과 우리 구 예산이 20억이 확보되면 40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정이 올해 안으로 설계까지 끝나는 겁니까?

40억이 되어지면 11월에 착공까지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8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총사업비가 100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다 합친다면 총 투자사업비가 얼마죠?

이번에 구비 기금 20억하고, 현재 사용한 게 48억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시비가 20억 더 하고 지금 받은 게 1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현재 97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지 매입이 44억, 건물 신축에 53억, 그 다음에 기타 각종 철거비니 이런 것 해가지고 4,000만 원 이렇게 총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00억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100억 4,500만 원이면 100만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 4,500만 원이고 현재 투입된 것 더하기 금번 추경예산안까지 반영된 돈이 얼마죠?

현재 반영된 추경까지요?

예.

지금 현재 돈이 들어간 것은,

999억 4,000만 원인가요?

부지 매입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한 게 42억 8,000만 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설계 용역 줘가지고 지금 현재 나간 게 2,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지금 실시설계 건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2억 정도 돈이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돈 지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0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나 혹은 확보될 예정인 추경 예산안까지 반영되어 있는, 통과는 안 했습니다마는 총 합계 금액이 얼마냐고요? 투입된 것 플러스 확보되어 있는 것, 혹은 추경 예산안에 상정되어 있는 것.

지금 현재 시비가 이미 10억 내려와 있고 저희들 기금으로 한다고 20억을 편성해서 올려져 있고 시비는 내년에 20억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는 게 30억 택이죠.

토털 얼마냐고요?

그러면 30억하고 43억 같으면 73억이죠.

지금 73억이 예산이 확보되거나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가 만약에 97억,

43억은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고 금년에 올라오는 게 20억하고 10억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게 말씀처럼 97억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4억 원 정도인데 4억 원 정도 가지고 계속비 사업조서로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4억을 배정을 하든지 해서 계속비 사업조서 승인 받으셔야지 만약 계속비 사업조서 승인 못 받으시면 예산 97억 확보되셨더라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계하고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은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되었으면 지금 53억 정도 공사비가 드나요?

예, 53억 정도.

53억 정도 공사비가 예산을 30억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계속비 사업조서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30억을 지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53억짜리 사업을 계속비 사업조서가 통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30억만 예산 확보해서 발주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내년에 가서 다시 시비가 확보가 된다고 저희들이 가정해 가지고,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내용이 제가 계속비 사업조서를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97억 4,000만 원이 확보됐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4억 정도면 계속비 조서를 붙이지 말고 4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비 사업조서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가지 말고 사업을 종결지으시든지, 지금 70억 정도 밖에 확보가 안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까 97억 4,000만 원이 확보돼 있다고 말씀드려서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재 김광수 위원님.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아까 처음에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구 의회 예산 20억 확보가 안 되면 시비 20억 이 문제가 있다는데 내년에 시비를 지원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아까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럼 올해는 시비를 받을 경우가 안 됩니까?

시에서도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 주겠다고 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죠. 사회복지과 24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 증액은 총사업비에서 1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국비가 1억 정도가 줄어들고 구비 부담이 7,000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243페이지요?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정책사업에, 전체 총액이?

……

세출예산서 2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예산이 23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기정액이 23억 1,000만 원정도로 예산이 100만 원 겨우 늘어났는데 구비 부담분은 7,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 보강 공사 돈이 시비가 7,500만 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구비도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은 1억 정도가 줄어들고 구비 부담분은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

예, 기능 보강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수 공사 아닙니까?

이 돈은 밑에 쭉 전부 다 국비가 조금씩 줄어든 것이고 우리 구비는 시비가 이만큼 50대 50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책사업들 중에서, 지원사업들 중에서 조금 줄어드는 것들이고 7,000만 원 구비 증액된 것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방수 및 창호 교체공사 부분에 대해서 구비 7,500만 원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복지관 보수공사를 한 게 언제입니까?

최근에 한 것은 2009년도에 배관 누수 되어 가지고 일부 옥상, 최근에 2009년도에는 배관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이죠?

작년에 6,0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배관 누수공사요.

작년에 보수공사가 6,000만 원 정도 이게 전부 구비였습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50대 50으로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선비 든 건 없나요?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2009년도에 6,000만 원 들고 올해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인데 저희 구가 7,500만 원이고 시가 7,5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전년도 6,000만 원 구비 부담분만 인가요, 아니면 구ㆍ시비 합쳐서 6,000만 원입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6,000만 원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보면 청년사업단 바우처사업이 아마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2010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취약 계층 실업자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걸로 해가지고 돈이 2억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가지 사업인데 동서대에서 지역아동 EQ증진 서비스 사업과 고신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성장기 정서 발달 지원서비스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직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아동 청소년 홈키친 사업이 있고, 부산여자대학에서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 이 네 가지 사업에 돈이 2억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사업 진행하는 겁니까?

예, 전부 다 민간위탁해서 합니다.

저희들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사업명세서를 다른 과보다는 가정복지과는 기정액이 없다가 예산액이 나오고 예산액이 없다가 기정액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에는 예산 세출 사업이 원래 이렇습니까? 기정액이 있다가 예산으로 바뀌고 예산액이 없다가 기정액으로 또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가 주로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국ㆍ시비가 약 94%였는데 이번에 구비가 좀 늘었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금년 1월부터 새로운 시책이 여성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가 새로운 예산을 국ㆍ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비가 추가로 된 게 더러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감지를 못하는 부분이 되네요?

대부분 국ㆍ시비는 상부 시나 정부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은 편성을 해 놨다가 1회추경 때 대부분이 확정 예산으로 합니다만 나머지 예산이 없다가 내려오는 것은 시라든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이 10원도 없다가 편성하는 경우가 이번에 1회추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후유증이나 문제점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부는 우리가 추경전 사용 승인해 가지고 일부 씁니다마는 그리 하다보면 1년 동안에 쓸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이 확정돼 가지고 7월말 8월부터 쓴다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한번 의문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시비뿐입니까? 구비로서는 원래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지금까지는 우리 구비에서는 따로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0만 원 내려와 있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정비개선사업 이것도 전액 시비로서 3,000만 원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혹시 우리 관내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옛날에 홍보 분야라고 간판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 예산이 전혀 없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일시장에 앞뒤로 아치형 간판을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잡혀 있다고 내가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간판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이나 이런 데는 반영돼 있는 것은 없고요. 간판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시장 자체경비로서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지원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 산불 방지 있다 아닙니까? 산불 방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오후에 비가 왔을 경우에 임금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루 다 쳐줍니까? 안 그러면 반, 2분의 1로 쳐줍니까?

인건비는 오전 넘어가면 반 이상 근무를 하면 다 쳐줍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10시나 11시나 되면 철수 명령이 떨어지는가 보더라고요. 철수 명령이 떨어지면 인건비 계산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임금 관계에 대해서 월 임금의 수당이 얼마나 되는 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돈을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건비를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산불감시요원들이 근무하면서 무슨 수당이 자꾸 제외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근무지로 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오전에 예를 들어서 10시나 11시 돼 가지고 철수 명령이 떨어졌을 경우에 인건비가 삭감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반 정도 쳐주는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오후 2시가 넘어가면, 반 이상이 넘어가면 그날 그것을 다해 주고 그리고 아침에 가자마자 비가 와서 철수 명령이 떨어질 때는 인건비 지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제외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마 주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수당이 원래 5일간 근무를 안 빠지고 하면, 6일간 토요일까지죠. 그러면 일요일 수당을 하루를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주차 수당인데 작년 이전까지는 주차수당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작년에 산불감시 감사에서 또 시 감사에서도 아마 노동부하고도 그것을 확인을 해 본 모양입니다. 산불감시직은 단순 감시직이다 해서 주차수당을 노동 강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형편이 전부 다 열악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래 물어 보느냐 하면 여기 예산도 2억 9,000에서 2억 5,000으로 많이 삭감돼 갖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4,6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주차수당인데, 주차수당을 포함한 비 오는 날 근무 안한 수당들 제외한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해 가지고 540만 원이 있는데 281페이지에 보면 지금 27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기정액은 270만 원인데 54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도 보면 고양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다든지 아주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50% 씩 해가지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라고 동물학대방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위주로 해서 의뢰를 하면 동물학대방지협의회에서 출장을 해가지고 그물망을 가지고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해가지고 동물병원에 보내 가지고 중성화 시술을 해서 방사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두당 포획하고 시술하고 또 방사하는 비용으로 시 전체적으로 두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27두를 시에서 일반 예산 사정에 맞춰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각 구ㆍ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싶다 해서 많이 할 수는 없고 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두수가 27두입니다. 이게 전반기에 벌써 민원이 많아가지고 27두를 다 소진을 했습니다. 270만 원을 소진해 버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37두를 중성화 시술을 했는데 올해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27두 정도 더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두당 그러면 10만 원이?

예, 10만 원 수수료가 지급이 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출예산서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로 7억 6,600만 원 꽤 큰 돈인데 지금 집행이 되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8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하는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이 일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3억 1,900만 원이 경상경비 절감액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에 맞춰서 시에서 4억 4,7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125명이,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희망근로사업의 사실적인 후속사업으로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7억 6,680만 원이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게 무슨 시설 건물을 짓나요?

건물 짓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과목이 시설비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내나 전에 했던 희망근로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9개 사업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명품 그린웨이 조성 등 해가지고 9개 사업에 내나 똑같이 적정한 인력을 배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물 하는 게 아니고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포함해서 같이 넣어 놓은 겁니다.

표현이 시설비로 돼 있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90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59페이지, 세출부분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과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이런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는 것은 녹색성장 기후 변화 대응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공서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 이것은 관공서 간의 CO2 절감량 가지고 거래를 하는 제도고 그 다음은 각 가정에서 각 세대들이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수도사용량이나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한 양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해서 그 포인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종합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자는 범국민 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보면 수질과 대기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광역 단위에서 말고 우리 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질 부분과 대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말고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이 부분에서 말입니다.

환경오염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외에도 소음 진동 또 폐기물, 유동물, 또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라든지 오염 행위와 오염 물질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없는데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291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수질오염 보다 대기오염 관련 예산이 더 많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구 특성상 도심 구가 되다 보니까 폐수 그러니까 오염 우심 업종 폐수 다량 배출업소가 없습니다. 도심 업종인 주로 세차가 주 업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폐수가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 방류가 되더라도 하천으로 막바로 유입되지 않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분야가 조금 도심 구가 되다 보니까 미미한 실정입니다. 대기 분야는 책정이 된 것은 도시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자동차 배출 가스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배출가스 저감 단속 관련 예산이 수질 분야보다는 조금 더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수질 부분과 대기 부분의 비중이 이 정도 되면 3대 7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상으로 배분 하기는 곤란하고 수질 분야는 상대적으로 돈이 드는 분야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는 예산 절감을 좀 하려고 해도 예산이 너무 작아서 질의드릴 게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96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조귀례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산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배산에 3개 있습니다.

거기 관리가,

배산에 죄송합니다. 4곳 있습니다.

거기 관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방금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 내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성상 산지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지금 거의 다 푸세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관리를 해야 잘 할지 저희들이 있는 최선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담당자, 계장님, 저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보고 왔습니다. 봤는데 냄새도 거의 다 없을 정도로 돼 있고 초파리 정도는 계속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배산의 바람고개 있다 아닙니까? 그쪽 밑에 사용이 사실 제일 많더라고요.

산정체육공원 거기 말씀하시죠?

예, 그쪽이 아침에 일찍이 보통 보면 인원이 150명 정도 아침 5시 30분부터 6시 30분 사이 이렇게 많이 인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하다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가보면 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정말 간만에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과. 청소과 총예산 보면 추경에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셨죠?

예.

그런데 시비 지원을 3,000더 받고 우리 구비는 2억 4,000 절감을 하셨습니다. 그 절감 내용을 보면 말썽이 좀 많았었죠. 민간위탁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 예산 이것 해마다 옛날에는 3억씩 2억씩 항상 올라갔습니다. 올해 2억 2,000만 원 감액 하셨거든요. 아마 용역원가계산서 분석 아주 치밀하게 하셔 가지고 아파트 사업 부지나 이런 게 감소된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이것도 칭찬해 드리고 싶고, 297페이지 보면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상을 받으셨나 봐요, 3,000만 원 정도?

예.

이 상사업비는 직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아마 상급기관에서 표창을 받거나 했을 때 상금으로 나온 건데 보통 이런 세출 예산 짜면 대부분 선진지 견학 이런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지금 예산 확보 못하신 환경홍보관 내부 시설 변경하고 교육용탁자 구입하고 대부분 직원복리후생비 안 쓰시고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기 어려웠던 시설비로 쓰셨거든요. 상사업비도 이렇게 쓴 것 아주 칭찬 드리고 싶고 이번 청소과 세출 예산 심의하면서 오랜만에 칭찬 한번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기에 제가 예산서 보면서 흐뭇해서 좋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 설명만 드리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7,300만 원으로 금회 44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108.13%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3,0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10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1억 1,47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17억 9,22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8,500만 원을 건축과는 1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100만 원을, 토지정보과는 총 3,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과속방지턱 설치 및 재도색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선진교통문화운동 추진 일반수용비에 91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02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2010년 재난예방사업 시비보조금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지원 시비보조금 94만 원을 삭감 하는 등 총 6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은 2010년 재난예방사업인 중앙천 외 2개소 준설토 처리공사 등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를 위한 도로정비자재 재료비에 2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10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에 시비 5,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은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매뉴얼 개발 용역비 105만 원을 삭감하고,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개설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폐ㆍ공가 정비사업 8,700만 원, 정비구역 내 환경정비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총 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세출예산은 재개발 재건축 일반운영비 98만 원을 삭감하고, 폐ㆍ공가 정비사업에 8,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계측지계기반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21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안내판 유지관리에 1,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억 원을 삭감하고, 위험통학로 구조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4페이지, 세출예산 중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2억 원을 삭감하고, 위험통학로 구조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적립금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600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7,600만 원을, 세출예산에서 시설부대비 7,6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3,600만 원, 세출예산에서 반환금에 3,1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6,400만 원, 세출예산에서 예비비에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도 보니까 국ㆍ시비 확보에 추경예산안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국ㆍ시비 확보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63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364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영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단부입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 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줄이셨는데 반환을 하신 것 같은데 시비를 어렵게 확보하셨으면 왜 반환을 하셨는지?

김홍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보조 내시가 되었는데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 변경 내시된 것이 1억이 삭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비가 3억에서 2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 측에다 일직선으로 도로를 바르려고 했거든요. 학교 측에서 곤란하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은 일직선으로 하면 운동장 면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선생님들의 주차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안 된다 이래서 불가 사유 의견 제출이 와가지고 그 사업비 1억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제초등학교 전면이 계획도로가 일부 저촉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상은 사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똑같은 부산광역시에 재산이니까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까 사전 공사는, 지금 현재는 거제초등학교 앞에 보도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것을 셋백 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선보상을 하라 이래서 이것은 순수한 교통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비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책정이 될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비를 안 할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는 인근에 보도 설치하는 데로 돌려서 최대한 그것을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이 됐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묻고 싶은 궁금한 게 있는데 위험 통학로 해가지고, 365페이지 보면 연일중학교 위험 통학로 구조개선 사업 해가지고 1억이 소모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은 4,000만 원인데 6,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사업비 4,000만 원은 거제2동에 소재하고 있는 거제여중에 경사도가 진입로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를 시비 확보를 해서 해드렸고 증액된 6,000만 원은 위험 통학로 연일중학교 입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미 설치를 했는데 사업비를 시비 보조 추경전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설치가 54m 아스팔트포장 9.84, 그 다음에 펜스 설치 22개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미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다 한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면 밑에 보면 주차장 확충 및 관리해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이 금액이 만만찮은데 사실 어떤 건지 저희들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추경 관련해서 돼 있는 것은 그린 주차사업이고 내집 마당 주차장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전체 주차장 확충 및 관리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39억 5,423만 7,000원 되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 증감되는 부분만 나와 있는데 32억 중에 사실은 연산3동에 주차장 사업비가 25억, 금년에 공사하는 금액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고상세하게 설명 드릴까요? 전년도 본예산 보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연산3동에 주차장 공사 중에 있는 것 말이죠?

예, 그 사업비에 얹히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39억까지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주요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 부분 주차장 관계가 아주 고약하게 돼 있던데 예산이 지금 공사기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아마 암반이 많이 나와 가지고 공사가 길어지니까 비용도 더 많이 증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계획이?

저희들 지금 조금조금씩 설계 변경을 하는데 증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고 공기 현장은 금년도 공기 현장 계획서를 업체 측에서 받아보니까 우수기가, 비 오는 날이 한 달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토ㆍ일요일 공사를 못합니다. 암 발파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당초 7월 10일까지인데 10월 2일까지 공기 연장을 해 드린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는 부분은 일부 설계 변경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례를 들어서 석면 슬레이트를 어느 정도 추정을 했는데 많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지금 안전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민원 발생이 돼서 안전펜스를 쳐가지고 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옆에 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골조 공법을 네댓 개 치면 될 것을 현지를 보니까 벽에 토사 지반이 영 상태가 안 좋다 하면 10개씩 더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도 급격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추경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307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08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봉겸 도시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혜원정사 올라가는데 쌍미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쌍미재건축. 거기에 지금 재난 관계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재난 등급이 C등급이 돼 가지고 그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위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이상이 아마 없습니다마는 쌍미재건축조합 그 뒤쪽에 산이 안 있습니까?

예.

산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쪽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시간이 되면 올라가 보시면, 뒤에 주택 지역이 전부 이주를 했잖아요?

예.

이주를 하고 비어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크랙이 아마 많이 가 있을 겁니다. 붕괴는 안 됩니다마는 그 뒤로 사람들은 왕래는 없거든요. 전에는 그쪽이 C등급으로 되어 있다 하면 사실 우리 연제구에서는 재난안전지역으로는 되지는 못할 그런, 그쪽이 제일 아마 위험지구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 폭우가 쏟아지면 붕괴 위험성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난 관리에 총괄 부서는 도시안전과입니다. 각 시설물에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건 각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지 같은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또 건축물 이것은 아파트 사업장이거든요. 직접적 현장 관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D급이던 게 C급으로 완화된 그 내용은 실제 이 사업주의 시공자가 주식회사 화목주택이라고 있는데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은 지금 상주하도록 저희들이 시켜놨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24시간 근무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정밀 안전 나름대로 점검을 시켜 가지고 전문가에 의해서 D급에서 C급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상단의 주택 매입한 공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화목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까지는 별 그렇게 흙탕물까지도 안 내려오도록 나름대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주가 설계 변경이 신청 되어서 현재 장기간 계류되고 있습니다. 추가 부지 매입 관련돼 있는 게 지금 서류가 보완이 되지 않아서 사업 변경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사업 계획 변경을 시켜 가지고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사실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해봐야 경비 한 분 있거든요. 나이가 많고 사실 그분은 안전관리요원이라기 보다는 거기서 경비를 하면서 그냥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 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러니까 혜원정사 감천사 못 가서 그쪽에도 지금 절개 지역이 아주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것도 같이 아마 점검을 해야 될 입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급경사지 점검을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319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20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명숙 과장님, 321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유지보수 관리 쪽에 공공운영비가 6억 3,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내용인데 이게 합계가 6억 3,000이 안 돼요?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지하 보ㆍ차도 전기요금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된 게 전기요금 부분이 표시가 안 됐네요?

예, 추경 분야만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논의가 좀 됐었습니다마는 지역에 요즘 각종 보안상, 도시 보안의 문제들로 자꾸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유괴 사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좀 많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 했었고 또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보안등 신규 설치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예산의 필요성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폐ㆍ공가 지역이라든지 우범 우려 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총 47등을 했는데 그 2,000만 원 예산은 다 소요가 되었고 지금 하반기에 보안등 민원 접수라든지 요구가 들어오면 당장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1회추경 때 1,000만 원을 증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안등 추가 설치 요구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지금 현재 들어온 건이 20건 정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조사까지 마친 게 18등 현장 조사 마쳤습니다. 그곳에는 다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 될,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18건의 현장 확인을 해서 18건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부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예산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도시국장님, 민원이 접수되고 필요성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을 좀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액이 요구되는 입장이고 예산이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자체도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전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난항을 겪었는데 이것마저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요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 확보가 좀 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수고하십니다. 328페이지 도로 기초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7억 1,700만 원인데 지금 11억으로 구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4억 정도증액이 되었는데 도로 기초시설 유지 관리는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 기초시설 유지 관리라는 것은 도로 굴착 복구, 굴착 복구라는 것은 관내에 상수도, KT, 도시가스 여러 외부기관에서 도로에 관을 묻는다든지 공사를 하고 복구를 하는 돈입니다. 상반기에 5억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 게 벌써 4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3억 원을 더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게 도로 굴착 복구비고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외부에 타 기관에서 예치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수입니다. 실제 돈은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소규모 주민사업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돈이 되겠고, 다음 장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그리고 시비 보조 받은 연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및 주변도로 정비공사 5억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반 공사도 있고 전체적으로 도로 기초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님, 이번에 하반기 시비 확보하시는데 노력 많이 하셨는데 큰 사업이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 개설 5억 그리고 연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및 주변도로 정비사업 시비 5억 이렇게 10억 확보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업 내역 서면으로 좀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333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34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79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몰라서 알고 싶은 차원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335페이지 폐ㆍ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혹시 폐ㆍ공가 정비하는데 1채당 어느 정도 가격이 들어갑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1동당 950만 원 정도,

950만 원이면 지금 우리 연제구에 몇 개 정도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의되고 철거 가능한 것은 9동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추경전 사용승인 해가지고 15동 개인 철거해 가지고 15동을 상반기에 다 철거를 하고 집행은 끝났습니다.

그럼 한 동에 보통 폐ㆍ공가가 몇 동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에 폐ㆍ공가 동수가 300동 가까이 되어 집니다. 거기서 재산세나 이런 것 때문에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철거를 못하고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사실 지역의 관내에 보면 폐ㆍ공가들이 현재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 폐ㆍ공가 된 부분이 주택 경기나 이런 게 좋게 되면 빠른 시간에 소모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활성화가 먼저 선행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개수가 많으면 폐ㆍ공가 정비하는 데 금액도 아마 적어질 건데 1동에 9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던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금액을 올리더라도 빨리 시일 내에 공가를 더 정비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과도 신명로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억 3,000만 원 시비 확보하셨는데요. 주요 내용이 정비구역 내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정책 이주지 주민복지사업 그러니까 쌈지공원 조성비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셨네요. 이 정비구역 내 시설비및부대비로 정비구역 내 환경정비사업 추진내역과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의 편성 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재 개량 구역 연산1, 2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정책 이주지에 대하여 빈집 등 매입 리모델링 후 쌈지공원, 주민쉼터, 주차장 등 조성 및 노인정 소규모 도서관을 비롯하여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공동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부산시로부터 배정받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용이 다양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정회 시에,

연산동에 주민쉼터 및 쌈지공원 사업비 3억 정도 그것은 토지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서관은 연산동 1811-645번지 외 1필지에 토지 매입 하려고 지금 계약 체결해 가지고 잔금 지급일이 7월 30일 지급하고 나머지 주민쉼터 및 쌈지공원 하나에서 연산동 2003-31번지에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 완료 되면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했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정회 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339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40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채원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