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근거는 종전까지는 법에 없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이 개정 신설되면서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이미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으로서 자리한 만큼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공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도로 등 기반 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는데 반해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단독주택 입주민들과 똑같이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므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서 공동주택과 입주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코자 법이 제정된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매칭펀드 식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얼마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다 가는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 하게 되면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또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큰 단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원이 없겠지만 작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지원 조례가 되면 입주민 관리를 위해서라도 대표제를 구성해 가지고 제대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더욱더 지원에 대한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관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방금 건축과장께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태껏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에 관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연간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보면 도로 유지 보수만 하는데도 단순한 포장 보수만 2,000～3,000만 원 예산이 1년에 소요가 되고요, 보안등 관계도 2,000만 원 정도 유지 보수가 되고 있고, 준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이 들어가는 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똑같은 재산세를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것은 보안등이라든지 단지 내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준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에 대해서 일체 지원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형평성이 오히려 공동주택에 혜택이 전혀 안 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특별수선충당금에 의해서 입주자들이 매년 적립을 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이때까지 해 오고 있었고 단독주택은 전혀 기반시설이란 것이 없었는데 국가에서 다 이때까지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삼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는 부대 복리시설이라는 내용이 어린이놀이터 정도, 물론 소규모 단지에는 작은 경로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상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부대 복리시설이 있는데 일단 단지가 작다 보면 외곽에 인접해서 도로가 있고 보안등이 있고 또 경로당이 없으면 인근에 경로당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는 그 외의 혜택은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대단지다 보니까 대단지에는 경로당이 여러 개 있는 데도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도 있고 보안등이 사실 수십 개가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최대한 맥시멈(maximum)을 두고 저희들이 자기들 신청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혜택이 전혀 없었던 사항인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고,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특별수선충당금 자체가 적립이 많이 되지 않는 단지에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 주거 환경이 계속 열악해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민아파트 위주로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해서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실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1년 연간 해봐야 얼마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그런 단지 위주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서민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왜 20세대가 되었는지 그 문제는 ｢주택법｣상 적용을 받는 세대수가 20세대입니다. 19세대까지는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것은 20세대니까 이삼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혜택의 범위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소규모 단지는 인접에 있는 단독주택하고 연계시켜서 혜택을 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이라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지 소규모 단지라 해서 적용을 안 하고 똑같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데 그 단지를 제외시킨다, 일정 규모 이상만 적용시키면 대단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서 ｢주택법｣ 제정하였을 때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주택법｣ 적용을 받는 20세대 이상의 단지를 적용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돼서 공포 시행된다면 조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넣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국ㆍ시비가 약 94%였는데 이번에 구비가 좀 늘었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금년 1월부터 새로운 시책이 여성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가 새로운 예산을 국ㆍ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비가 추가로 된 게 더러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ㆍ시비는 상부 시나 정부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은 편성을 해 놨다가 1회추경 때 대부분이 확정 예산으로 합니다만 나머지 예산이 없다가 내려오는 것은 시라든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이 10원도 없다가 편성하는 경우가 이번에 1회추경에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추경전 사용 승인해 가지고 일부 씁니다마는 그리 하다보면 1년 동안에 쓸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이 확정돼 가지고 7월말 8월부터 쓴다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지금까지는 우리 구비에서는 따로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0만 원 내려와 있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정비개선사업 이것도 전액 시비로서 3,000만 원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간판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이나 이런 데는 반영돼 있는 것은 없고요. 간판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시장 자체경비로서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지원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오전 넘어가면 반 이상 근무를 하면 다 쳐줍니다.

인건비를 말씀입니까?

오후 2시가 넘어가면, 반 이상이 넘어가면 그날 그것을 다해 주고 그리고 아침에 가자마자 비가 와서 철수 명령이 떨어질 때는 인건비 지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제외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마 주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수당이 원래 5일간 근무를 안 빠지고 하면, 6일간 토요일까지죠. 그러면 일요일 수당을 하루를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주차 수당인데 작년 이전까지는 주차수당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작년에 산불감시 감사에서 또 시 감사에서도 아마 노동부하고도 그것을 확인을 해 본 모양입니다. 산불감시직은 단순 감시직이다 해서 주차수당을 노동 강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4,6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주차수당인데, 주차수당을 포함한 비 오는 날 근무 안한 수당들 제외한 내용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는 것은 녹색성장 기후 변화 대응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공서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 이것은 관공서 간의 CO2 절감량 가지고 거래를 하는 제도고 그 다음은 각 가정에서 각 세대들이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수도사용량이나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한 양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해서 그 포인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종합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자는 범국민 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환경오염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외에도 소음 진동 또 폐기물, 유동물, 또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라든지 오염 행위와 오염 물질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수질오염 보다 대기오염 관련 예산이 더 많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구 특성상 도심 구가 되다 보니까 폐수 그러니까 오염 우심 업종 폐수 다량 배출업소가 없습니다. 도심 업종인 주로 세차가 주 업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폐수가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 방류가 되더라도 하천으로 막바로 유입되지 않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분야가 조금 도심 구가 되다 보니까 미미한 실정입니다. 대기 분야는 책정이 된 것은 도시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자동차 배출 가스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배출가스 저감 단속 관련 예산이 수질 분야보다는 조금 더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상으로 배분 하기는 곤란하고 수질 분야는 상대적으로 돈이 드는 분야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는 예산 절감을 좀 하려고 해도 예산이 너무 작아서 질의드릴 게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96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조귀례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산에 3개 있습니다.

배산에 죄송합니다. 4곳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방금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 내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성상 산지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지금 거의 다 푸세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관리를 해야 잘 할지 저희들이 있는 최선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담당자, 계장님, 저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보고 왔습니다. 봤는데 냄새도 거의 다 없을 정도로 돼 있고 초파리 정도는 계속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산정체육공원 거기 말씀하시죠?

예, 앞으로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정말 간만에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과. 청소과 총예산 보면 추경에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셨죠?

예.

그런데 시비 지원을 3,000더 받고 우리 구비는 2억 4,000 절감을 하셨습니다. 그 절감 내용을 보면 말썽이 좀 많았었죠. 민간위탁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 예산 이것 해마다 옛날에는 3억씩 2억씩 항상 올라갔습니다. 올해 2억 2,000만 원 감액 하셨거든요. 아마 용역원가계산서 분석 아주 치밀하게 하셔 가지고 아파트 사업 부지나 이런 게 감소된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이것도 칭찬해 드리고 싶고, 297페이지 보면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상을 받으셨나 봐요, 3,000만 원 정도?

예.

이 상사업비는 직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아마 상급기관에서 표창을 받거나 했을 때 상금으로 나온 건데 보통 이런 세출 예산 짜면 대부분 선진지 견학 이런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지금 예산 확보 못하신 환경홍보관 내부 시설 변경하고 교육용탁자 구입하고 대부분 직원복리후생비 안 쓰시고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기 어려웠던 시설비로 쓰셨거든요. 상사업비도 이렇게 쓴 것 아주 칭찬 드리고 싶고 이번 청소과 세출 예산 심의하면서 오랜만에 칭찬 한번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기에 제가 예산서 보면서 흐뭇해서 좋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 설명만 드리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7,300만 원으로 금회 44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108.13%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3,0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10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1억 1,47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17억 9,22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8,500만 원을 건축과는 1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100만 원을, 토지정보과는 총 3,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과속방지턱 설치 및 재도색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선진교통문화운동 추진 일반수용비에 91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02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2010년 재난예방사업 시비보조금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지원 시비보조금 94만 원을 삭감 하는 등 총 6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은 2010년 재난예방사업인 중앙천 외 2개소 준설토 처리공사 등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를 위한 도로정비자재 재료비에 2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10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에 시비 5,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은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매뉴얼 개발 용역비 105만 원을 삭감하고,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개설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폐ㆍ공가 정비사업 8,700만 원, 정비구역 내 환경정비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총 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세출예산은 재개발 재건축 일반운영비 98만 원을 삭감하고, 폐ㆍ공가 정비사업에 8,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계측지계기반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21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안내판 유지관리에 1,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억 원을 삭감하고, 위험통학로 구조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4페이지, 세출예산 중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2억 원을 삭감하고, 위험통학로 구조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적립금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600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7,600만 원을, 세출예산에서 시설부대비 7,6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3,600만 원, 세출예산에서 반환금에 3,1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6,400만 원, 세출예산에서 예비비에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도 보니까 국ㆍ시비 확보에 추경예산안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국ㆍ시비 확보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63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364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영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단부입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 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줄이셨는데 반환을 하신 것 같은데 시비를 어렵게 확보하셨으면 왜 반환을 하셨는지?

김홍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보조 내시가 되었는데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 변경 내시된 것이 1억이 삭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비가 3억에서 2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 측에다 일직선으로 도로를 바르려고 했거든요. 학교 측에서 곤란하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은 일직선으로 하면 운동장 면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선생님들의 주차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안 된다 이래서 불가 사유 의견 제출이 와가지고 그 사업비 1억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제초등학교 전면이 계획도로가 일부 저촉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상은 사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똑같은 부산광역시에 재산이니까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까 사전 공사는, 지금 현재는 거제초등학교 앞에 보도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것을 셋백 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선보상을 하라 이래서 이것은 순수한 교통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비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책정이 될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비를 안 할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는 인근에 보도 설치하는 데로 돌려서 최대한 그것을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이 됐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는 재난 등급이 C등급이 돼 가지고 그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위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쪽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난 관리에 총괄 부서는 도시안전과입니다. 각 시설물에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건 각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지 같은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또 건축물 이것은 아파트 사업장이거든요. 직접적 현장 관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D급이던 게 C급으로 완화된 그 내용은 실제 이 사업주의 시공자가 주식회사 화목주택이라고 있는데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은 지금 상주하도록 저희들이 시켜놨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24시간 근무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정밀 안전 나름대로 점검을 시켜 가지고 전문가에 의해서 D급에서 C급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상단의 주택 매입한 공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화목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까지는 별 그렇게 흙탕물까지도 안 내려오도록 나름대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주가 설계 변경이 신청 되어서 현재 장기간 계류되고 있습니다. 추가 부지 매입 관련돼 있는 게 지금 서류가 보완이 되지 않아서 사업 변경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사업 계획 변경을 시켜 가지고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급경사지 점검을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319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20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명숙 과장님, 321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유지보수 관리 쪽에 공공운영비가 6억 3,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내용인데 이게 합계가 6억 3,000이 안 돼요?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지하 보ㆍ차도 전기요금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된 게 전기요금 부분이 표시가 안 됐네요?

예, 추경 분야만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논의가 좀 됐었습니다마는 지역에 요즘 각종 보안상, 도시 보안의 문제들로 자꾸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유괴 사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좀 많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 했었고 또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보안등 신규 설치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예산의 필요성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폐ㆍ공가 지역이라든지 우범 우려 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총 47등을 했는데 그 2,000만 원 예산은 다 소요가 되었고 지금 하반기에 보안등 민원 접수라든지 요구가 들어오면 당장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1회추경 때 1,000만 원을 증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안등 추가 설치 요구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지금 현재 들어온 건이 20건 정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조사까지 마친 게 18등 현장 조사 마쳤습니다. 그곳에는 다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 될,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18건의 현장 확인을 해서 18건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부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예산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도시국장님, 민원이 접수되고 필요성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을 좀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액이 요구되는 입장이고 예산이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자체도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전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난항을 겪었는데 이것마저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요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 확보가 좀 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도로 기초시설 유지 관리라는 것은 도로 굴착 복구, 굴착 복구라는 것은 관내에 상수도, KT, 도시가스 여러 외부기관에서 도로에 관을 묻는다든지 공사를 하고 복구를 하는 돈입니다. 상반기에 5억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 게 벌써 4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3억 원을 더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게 도로 굴착 복구비고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외부에 타 기관에서 예치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수입니다. 실제 돈은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소규모 주민사업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돈이 되겠고, 다음 장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그리고 시비 보조 받은 연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및 주변도로 정비공사 5억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반 공사도 있고 전체적으로 도로 기초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님, 이번에 하반기 시비 확보하시는데 노력 많이 하셨는데 큰 사업이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 개설 5억 그리고 연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및 주변도로 정비사업 시비 5억 이렇게 10억 확보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업 내역 서면으로 좀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333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34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79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1동당 950만 원 정도,

지금 동의되고 철거 가능한 것은 9동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추경전 사용승인 해가지고 15동 개인 철거해 가지고 15동을 상반기에 다 철거를 하고 집행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에 폐ㆍ공가 동수가 300동 가까이 되어 집니다. 거기서 재산세나 이런 것 때문에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철거를 못하고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폐ㆍ공가 된 부분이 주택 경기나 이런 게 좋게 되면 빠른 시간에 소모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활성화가 먼저 선행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과도 신명로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억 3,000만 원 시비 확보하셨는데요. 주요 내용이 정비구역 내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정책 이주지 주민복지사업 그러니까 쌈지공원 조성비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셨네요. 이 정비구역 내 시설비및부대비로 정비구역 내 환경정비사업 추진내역과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의 편성 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재 개량 구역 연산1, 2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정책 이주지에 대하여 빈집 등 매입 리모델링 후 쌈지공원, 주민쉼터, 주차장 등 조성 및 노인정 소규모 도서관을 비롯하여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공동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부산시로부터 배정받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용이 다양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정회 시에,

연산동에 주민쉼터 및 쌈지공원 사업비 3억 정도 그것은 토지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서관은 연산동 1811-645번지 외 1필지에 토지 매입 하려고 지금 계약 체결해 가지고 잔금 지급일이 7월 30일 지급하고 나머지 주민쉼터 및 쌈지공원 하나에서 연산동 2003-31번지에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 완료 되면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했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정회 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339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40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채원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