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차백진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서 주민세와 소득세가 추경에 세입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편성할 시에 하나로 묶어서 편성했다가 지금 이 부분을 나누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환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1월 1일 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소세가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목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예산 편성하실 때 이미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10월에 의회에 의결을 거친 상태였고 지방세법은 2010년 1월 1일 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동산 교부세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세가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늘어난 부분인지 아니면 중앙 단위에서 우리 구에 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우리 구에서 노력을 했다 안 했다와는 관계가 없고 중앙에서 교부세가 많이 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많이 배정된 부분이라면 이 부분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상이한 금액이다 그렇죠?

예.

40억을 예측했었는데 8억이면 약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입에 대한 예산은 추계 자체를 정확하게 내주는 게 예산 편성의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세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세출에 대한 편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20% 정도 같으면 세입에 대한 추계가 좀 부정확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세입에 대한 추계를 앞으로는 정확하게 내주시면 세출 편성하는데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예산 자체가 배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좀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단위에서도 그 당시에는 40억으로 배정될 것으로 추측했으나 중앙단위에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보다는 상당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감이 된 부분들,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괄적으로 감이 된 부분들 중에서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제 저희들이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징수 포상금 부분을 의결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을 의결을 했는데 일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일괄적으로 전부다 감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적어도 밥은 제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감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예산도 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감을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탄력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일괄적으로 감을 한다고 해서 이것까지 다 감을 하는 것보다는 탄력을 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남겨두고 다른 부분의 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따로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내년에도 분명히 지속적으로 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꼭 좀 염두에 두셨다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줄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 예산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감은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이러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살려줘야 된다라고 할 때 과연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일괄적으로 감한다, 증한다는 것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거기서 비중을 둬서 차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여권업무가 시작된 지 몇 해 정도 됐습니다. 우리 부서에 직원들이 여권 업무에 배치가 이루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국가사무이고 시에 있다가 우리 구에서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 여권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 우리 인력이 배치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은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물론 지역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연제구는 시청과 가까이 있는 구이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 자체가 시청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나 1년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권을 내서 얼마나 우리 구에 수입이 발생되고 여기에 여권 업무를 위해서 일하시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 인력 투입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뽑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허정순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우리 구청이 여권 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서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으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에서 22%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 구의 수입으로 22%를 하고 나머지를 외교통상부에 송부를 하면 거기서 또 22% 정도 교부가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이 2,700만 원 정도 내려왔고 증지수입이 9,000에서 1억 정도 되고, 시청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른 구청 보다는 여권을 많이 발급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60건 정도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인건비 등 충분히 우리 구는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나중에 내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193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94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6분 회의중지 09시23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ㆍ세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괄예산은 우리 보건소에는 크게 3가지로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각 보건소 사업에 국비, 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에 따른 조정입니다. 두 번째 2010년도 5월에 증축된 보건교육관 설치에 따른 것으로 그때 예산이 부족하여 미처 마련하지 못한 냉난방기 구입비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비 변동사항에 대한 3가지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당초예산 35억 8,147만 4,000원의 7.6%가 증액된 38억 5,360만 9,000원으로 국비가 13억 7,498만 6,000원이고, 시비가 8억 7,682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구비 16억 17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과 관련해서 한방지역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등에서 5,2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등에서 440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총 4,78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방문 의료서비스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기 증축된 옥상 교육관 설치에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에서는 한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금 내시로 440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2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기존에 체외수정시술에서 인공수정시술 확대에 따라서 의료및구료비 일부를 인건비로 변경해서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코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211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금액 감소로 인해서 25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확정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 및 일반운영비 감액 등 세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27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건소 건강도시사업에서는 우리 보건소가 2010년도 건강도시 부산공모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됨으로써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중간부분에 반환금 부분에서는 2009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별첨에 있는 수정예산 30페이지 하단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백신비로 시비보조금 1,200만 원과 구비가 1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ㆍ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보건교육관 설치에 따른 냉난방비 구입 그리고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비로 구성된 만큼 저희들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이며, 세출부분은 20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예산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부분은 국비와 시비와 기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변동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조정된다든지 사업 내용이 확대가 된다든가 축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보건소의 사업 내용에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정규 인력보다는 비정규 인력이 이 사업들의 대부분 일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예산 부분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비정규 인력 이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조금만 저희들이 의견을 주고 받는다든지 집행부서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비정규 인력이 보건소의 일을 추진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갈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비정규 인력의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규 인력화 되어서 안정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차백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지만 정규직이 33명, 비정규직은 방역 인부 포함해서 45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가 11명 있습니다. 11명은 옛날에는 기간제라 해서 2개월 정도 사역했지만 그것은 무기계약직이라 해서 호봉제로 해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실업대책 급여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양실에 영양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체력단련실에 상용직이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인력이 많지만 사업들이 어떤 기금에 의해서 인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라든지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부족한 부분은 요구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잘 실천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하고 관련되고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소장님과 상의해서 기획실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서비스를 받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보건법에 보면 최소 인력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제구에서 부족한 인력이 영양사, 운동처방사, 약사, 물리치료사, 정신보건간호사, 치과의사 등 좀 많은 인력이 보건소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실하고 여러 가지 관계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고 더구나 비정규직으로라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 힘만으로 힘들고 견제하는 의회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 특히 아이를 가지신 분들, 장애아동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가 한 분이나 두 분이 상주하면서 이러한 수요를 우리 구에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들이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다른 데 갔을 때 비용이 아주 높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손쉽게 보건소만 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해질 수 있도록 꼭 좀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3층에 보건교육관이 있습니다. 4층으로 옥상 증축을 해서 보건교육관을 만들고 그 대신 거기에 소장님이 오셔서 물리치료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사업비를 3,000만 원 받아서 장비는 일단 어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현재 물리치료사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문간호사실에 간호사 11명이 있지만 10명 정도 간호사가 있고 1명은 작년에 계속적으로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했는데 가사사정으로 이번에 그만 두게 됐습니다. 만일 된다면 앞으로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서 물리치료실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소장님이 오셔서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일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밀접해 있는 부분이 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민간과 보건소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주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방역약품 지원이라든지 취약지역 방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보건소에서 주도를 하고 약품 지원부터 시작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트워크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역 단위에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연막을 합니다. 그 외 시간대에는 지역 자율방범대에서 자기 지역 단위에서 돌면서 분무를 합니다. 이 분무소독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어느 단위에 어디에 주기적으로 이 지역은 우리가 며칠에 한 번은 합니다’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줘야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도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 방역부분입니다. 방역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가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단지 파리, 모기를 쫓기 위한 시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기 때문에 연막소독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연막소독은 일단 환경친화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방역 소독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타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전화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피부에 와닿고 느끼는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방역을 나가게 되면 그 동네에서 제법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신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 번영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하고 ‘저희들이 방역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연막소독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무소독으로 바꾸었습니다.’ 환경적인 이런 것을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100%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좀더 교육을 잘 해서 실제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저희들보다 더 잘 아리라 봅니다. 파리, 모기가 들끓는 곳이 있거든요. 물이 고여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지저분하다든지 음식물이 많이 모여 있다든지 이런 곳을 여론 주도층에게 한 번 더 확인을 받아서 방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을 하실 때도 물론 연막이유해하다, 무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충, 날아다니는 모기가 많을 때는 연막을 해야만이 모기가 잡힙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날아다니는 성충이 많다 할 경우에는 연막하는 부분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역단과의 네트워크 문제, 서로가 네트워크를 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방범단 발대식 할 때 뿐만이 아니고 운영해 나가실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에 가지고 있는 이 인력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마다 보건소와 집행부서간에 많은 서로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력도 보건소에서 확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노력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노력을 해주셔야만이, 인력이 있어야만이 밖에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협조해 주시면 다음에 좀더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방역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명세서 마지막 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 중에서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예방 접종 실시 이 부분에 반환금 비중이 가장 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약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독감예방접종약을 좀 적게 생산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욱더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접종대상자가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접종약이 좀 부족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작년에 독감예방접종 무료는 7,300명, 유료는 1만 7,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아시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독감예방접종 약품이 모자라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저희 구에서는 그나마 약품을 많이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지만 추가로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자 할 때는 약품이 모자라서 추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4,000명 정도, 올해는 1만 9천 몇 백명입니까?

2만 800명 정도 됩니다.

왜 이 숫자 내용 자체가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 부분은 당초에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무료 분 7,000명 분을 예산계에 올렸지만 긴축예산으로 일단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16개 구군마다 무료접종 대상자의 기준이 달라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을 많이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올해 16개 구군 똑같이 형평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2만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산지역 전체 단위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예. 저희들이 무료접종 대상자가 2만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 10%가 편성이 되고 90%는 구비로 확보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1만 5,600명 정도 뿐이 안 됩니다, 한 60% 정도. 그래서 전 구민을 대상자로 하려고 하면 5,200명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추가분 4천 몇 백만 원을 더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까지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인플루엔자 무료독감접종을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이고, 구마다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른 것이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특색이 있는지 몰라도 도시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웃해 있는데 부산진구나 우리 구나 별 차이가 없는데 거기는 70세 이상 무료고 우리는 65세가 무료라면 여러 가지 말이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원칙을 시에서 어느 정도 하달을 했습니다. 기본 원칙이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킨다, 두 번째로는 유료접종은 가급적이면 줄여라, 보건소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인력 때문에 차백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사실 간호사들이 있지만 간호사들이 행정업무를 맡고 있지 접종을 하는데는 사실 인력이 없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장시키는 문제, 자원 효율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 기본 원칙을 무료접종은 통일시키고, 두 번째로 가급적이면 유료는 하지 마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가 늘어나고 유료가 약간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인력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민간에서 하면 보건소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독감 예방주사가 민간에서 맞으면 3만 원 받거든요. 보건소에서 맞으면,

8,000원입니다.

이 가격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보통 나이 50 넘어가는 분들은 전부다 보건소에 옵니다.

70세 이상은 무조건 무료로 하자는 것이 부산시의 취지입니다.

작년에는 남아 있는 것은 줄을순서대로 서면 놔줬는데 왜 올해는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설명하기 또 바쁩니다.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겪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방 접종 지침에 독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면서 우리구 관내 복지시설을 포함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온다고 해서 다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올해가 이것만큼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시즌이 되면 구청을 휘돌아서 줄을 서게 됩니다. 서게 되면 작년에는 해줬는데 왜 올해는 안 해주느냐라는 부분의 이야기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원을 몇 명까지 접종할 것이다, 무료 분 은 몇 명이 되고 유료 분은 몇 명이 된다라는 이 부분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전년도의 수준에 맞추는 게 아무래도 이 부분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맞추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밖에 나가서 이야기도 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이 이것만큼 줄었을 경우에는 저도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고 묻고 대답하고 하면 ‘기준이 이래 가지고 이렇습니다’ 하면 사실 요즘 분들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을 접종할 것인가라는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전년도 부분에 맞춰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무료 분은 7,000명이었고 유료는 1만 7,000명이었거든요. 합하면 2만 4,000명인데 올해는 2만 명에서 유료를 1만 명으로 줄였고 그 대신에 무료가 1만 3,000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고 유료 분이 조금 줄었다는 그것입니다. 숫자상으로 볼 때 조금 확대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