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환경친화적 영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전농산물생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사항 및 지원대상에 관한 조항으로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 분야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제5조 및 제6조는 신청 지원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조항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방법과 보조금 지급절차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는 육성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이 확보를, 심의 가능사업의 범위와 심의 방법을 명시하였고, 제8조는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 및 농업용수 오염방지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검증 등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할 주요시책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는 친환경 농업의 올바른 이해 및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및 지원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0년 7월 6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지원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사업,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방법과 보조금 지급절차, 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심의 가능사업의 범위와 심의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 및 농업용수 오염방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증 등의 농업환경의 개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육성정책을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인근지역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7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사실 산림분야보다는 농림분야에 더 전문적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림분야는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위원장님! 수정할 거 1조에서 8조 그거는 없습니까, 일괄 다 하실 겁니까?

과장님, 제8조 말이죠. 농업용수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이게 들어가 있는데 8조2항에. 저희들 기장군 관내에 농업용수가 오염된 부분이 더러 좀 있습니까, 하천이나 못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 소류지가 한 80개의 소류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수에 대한 오염관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토양관리시책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토양이 보면 말이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광산촌 있죠. 광산촌에 거기서 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물 자체가 논 쪽으로 물이 내려와서 좌광천 쪽으로 빠지는데 상류 측에는 아직까지 보니까 도랑이 구릿빛 색깔이던데 그거는 토양검사를 많이 해 봤습니까?

예, 광산촌 오염관계는 옛날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다가 업무가 광해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광산 물 관계는 저희들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농산물 관계 그 관계는 우리 군비를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토양개량을 했습니다. 해 왔는데, 2년 전에 휴경을 하고 휴경한 농가에 대해서는 광해공단에서 보상을 해주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 그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나는 거를 바로 잡겠다고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한 줄 알고 있는데, 그래해도 도랑에 보면 구릿빛 색깔로 많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토양검사를 안 합니까?

물에 대한 검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토양검사는 저희들 품질관리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위에는 거의 다 농사를 안 짓고.

예, 안 짓습니다.

하리 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광산 밑쪽에 동네 있잖아요. 하리 쪽으로. 거기서 좌광천으로 물 빠진다아닙니까?

그 농경지 관계?

예, 농경지 부분.

광산 위에는 오염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가요?

예, 하부지역만 오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기장군 관내에는 토양이 전부 다 농경지가 좋다 그 뜻입니까?

광산 그 지구에는 옛날부터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단 휴경을 했으니까 안 하고 그 외 지역은 우리 기장군 관내 지역은 토양이 양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이 가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0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을 보니까 기장군 관내에 농업용 관정이 94개가 있네요?

예.

그럼 그 관정은 계속 무료로 보수를 해 주고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실 관정 부분은 협조해 주니까 상당히 좋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림분야에는 과장님이 상당히 전문적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 관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신경을 더욱더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조례가 이 조례가 처음입니까, 우리 기장군에는요?

저희들 친환경육성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전에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우리 기장군이 농지가, 농지라 그러면 전·답·과수원 아닙니까? 밭 논 과수원 이래 있는데 지금 농지가 자꾸 줄어지죠, 그죠?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택지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 많이 줄어지고 있는데 지금 기장군 전체 면적에서 농지가 몇 %정도 차지합니까?

한 17.8% 3300헥타르 정도.

해마다 줄어지죠, 그죠?

예,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면 기장군의 전체 생산되는 농산물 전체가 다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품목별로 돼 있습니까, 농가별로 돼 있습니까?

품목별로 다 돼 있습니다. 쌀 관계 그 다음에 과수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 14개 품목에 360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다 받은 농갑니다.

14개 농가요?

13개 품목에 361농가. 거기 쌀 당근 표고버섯 미나리 일반채소 관계, 배 토마토 등등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러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런 친환경농업을 농가나 이런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친환경육성조례 말고 한 3년 전에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 이번에 이 조례는 친환경에 대한 어떤 사업을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을 일부를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럼 그런 조례도 제정이 됐고 했으니까 조례대로 해 가지고 농사짓는 농가에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근 울주군에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울주군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울주군에서 상당히 잘해 주고 있어요. 우리 기장군 부산시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농가에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마지막 장에 수정안이 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

10조를 9조라 하고 제10조를 삭제한다고 해 놨는데?

(자료 찾음)그 내용은 당초 10조를 삭제하고 9조로 한다는 것은 6월 23일날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수정된 사항입니다.

이 마지막장 없어도 됩니까, 지금?

당초에 제10조 주내용이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을 삭제를 시킨 겁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 장은 없어도 되죠?

예.

마지막 부분은 수정안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그 얘깁니다.

첨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 부분은 폐기처분해도 관계없죠? 잘못 붙여 놓은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 10조가 시행규칙이 10좁니다.

예, 첨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