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봉입니다. 답변에 앞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동석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판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경희 자동차 관리담당입니다. 김상학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영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85쪽에 제일 하단에 2009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감차 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업 등록을 정한 후 화물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물동량은 소폭 증가하여 운임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를 통해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 화물자동차 주를 지원하고 화물 운송시장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신청을 받아서 감차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지금현재 뭡니까? 우리 감차 된 차량의 t수나 이런 것을 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자료, 총 그러니까 감차 현황.

우리 구에서 1대.

1대요? 이 사업이 잘 안되고 이러면 개인사업자들이 결국은 말로는, 실제로는 자기들이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면서 감차 신청을 하라고 하면 많이 안 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514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290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부분 교통환경개선에 버스승객대기소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버스승객대기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나 필요성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버스승객대기소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정도이고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도 지금 올해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곳은 동삼주공아파트 입구, 동삼하리 상가 앞에, 태종대유원지 입구 시티투어 정차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번째 남고등학교 앞에, 다섯 번째 영선동 아래교차로, 여섯 번째 옛날 전차종점 여섯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개소 설치하는데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0만원 합니다.

올해는 거진 다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까?

그렇죠, 여섯 곳.

480만원 정한 것은 그 뒤에……

지금 여섯 곳을 설치를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의자가 없이 위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한 부분은 밑에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 480만원을 추경에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버스승객대기소를 설치를 하고 하는데 물론, 계획적으로 하든지 순서나 지정하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 곳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버스승객대기소 설치에 대한.

저희들이 보기에 이 자리는 도시 미관이나 아니면 승객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곳을 엄선을 해서 여섯 곳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 엄선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의견을 참여를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예, 버스대기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1개 짓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드는데, 많은 어떤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비를 피할 공간도 실제 없는 곳이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 개 설치할 때 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더 많은 곳에 이런 버스승객대기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삼동 KT 앞에 입구 보면 인도폭이 1.2m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구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것을 설치를 했을 때 보행자들이 통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건 상 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 앞이라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어렵다.

291페이지에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결정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 과학고등학교 반도보라 입구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테크노과학고등학교 옹벽 언덕받이 부분이 옛날 무허가 건물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 남항대교 밑에 각종 행사라든지 또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차할 곳이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주변여건에도 환경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도 없을 때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찾는 관광객들이나 민원인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구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땅은 테크노과학고등학교 땅인데 거기에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그 옥상부분이 테크노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이 됩니다. 기이 만들 때 학교측에서도 굉장히 바라는 사업중의 하나이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꼭 했으면 주변도 깨끗해지고 주차장 확보에도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구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 용역을 거쳐서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각종 부분을 우리가 시나 국비에 요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테크노과학고등학교에 지하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인근에 우리 수변공원, 그다음에 절영해안산책로 앞으로 홍등대부터 타이타닉까지 매립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등대부터 타이타닉 옆에 있는 우리 뭡니까? 방파제라고 하나요? 남항방파제.

예.

학교에 한 30년 무상으로 토지사용 권한을 인수받든지 하는 그런 내부적인 조율을 나중에 거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비 추정액을 한 38억 정도로 보고 시의 70%, 구의 30%의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하는 그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4월 27일에는 구청장님이 시장을 면담을 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고, 학교측에서는 부지가 1,100평정도 되는데 일부분을 교육청 예산으로 그 옆에 학교급식시설을 건립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일단 추진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시에 방문을 했었는데 확답을 못 받고 조만간에 또 한번 다른 예산하고 겸해서 청장님이 시장님을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1,000㎡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을 받아서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앞서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그 지역이 꼭 공영주차장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춰서 우리 용역을 했을 때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내년에라도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3층이나, 4층 정도.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그 동안에 이 업무를 추진해왔던 오판태 계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들 보도블록이 노란 이래 가지고 되어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LED 점자블록, 거기에 LED 전구가 들어가서 불빛이 비춰서 표시가 훤하게 보이는 그런 점자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면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영도에는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종전처럼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다른 그런 표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감지가 되고 또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여기는 시각장애인들 보도블록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있고, 또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100% 전혀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시자도 많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일반 보도블록보다 금액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입장이고,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봐 가지고 좋다 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전 구간에는 못 해봤고 서면 역 앞에 번화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을 좀 밝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배치되는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사업입니다마는, 새롭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발전시킬 그런 부분이라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가지고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남항대교하고 북항대교 연결구간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해동병원 앞에 인도 같은 데 그런 데에는 언젠가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질 부분이라서 안 되는 것이고, 이 두 곳은 하이마트 건널목하고 그 밑에 팔금산 쪽에서 나오는 길 있죠. 거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해서 제일 번화가 쪽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두 곳을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 차선규제봉 설치, 차선 재도색 물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항동 전차종점에서 영선아래 교차로 간 무단횡단 금지휀스 설치 요청이 영도경찰서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거기에 금지휀스 설치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설치비용을 7,000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래하고 교통안전시설물하고……

그때 당시에는 꼭 그런 부분이 위험한 곳에 교통안전시설물을 해야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영도에는 있습니다, 열악한 그런 곳이라서.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 우리가 다 요구를 할 수 없었고 꼭 필요한 것만 본 예산에 올렸었는데 영도경찰서로부터 위험하니까 빨리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대료 수입금 중에 시에 50% 반납하는 그런 건입니다. 시설할 때에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 수입금의 2분의 1만큼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에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붙이면 1년간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 받은 금액의 2분의 1만큼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에 반납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년 단위로 하고, 또 1년간은 본인이 더 하겠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1년을 유예를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는.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원칙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 받는 식으로 하는데, 계속 경쟁이 침하되고 있고 보통 한 150% 선에서, 감정가의 150%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정가보다 50% 더 쓰고 낙찰 받는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익금을 받을 때 주차 면수에 따라서 받습니까?

급지와, 주차 면수와 위치를 감안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가격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가가 오면 이 가격으로 입찰을 붙입니다. 최저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하면 감정가 1,000만원 최저가 1,000만원 하면 1,000만원 이하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 써내는 입찰을 붙여 가지고 제일 높은 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 김영만 건설행정계장님, 김수목 토목계장님, 서봉성 도시계획계장님, 조영안 하수관리계장님, 김인출 전기시설계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영현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도로건설지원사업해서 거기에 보면 부산대교하고 미광아파트, 다음에 태종대초등학교 동삼패총 간 거기에 도로지원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대교에서 미광아파트 그 부분은 좀 짧은 거리이고 거기는 한번 정도로 하면 계획이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계속 연결되는 사업은 아니죠?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지금현재 태종대초등학교하고 동삼패총 간 도로계획사업 지금 되어 안 있습니까, 그죠?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있죠?

예.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부산대교에서 미광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지금현재 전체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큰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금번에 부산대교에 옆에 부분에서 미광아파트 간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24.5m 5억원으로써 하는 것은 건물 2동 내지 3동을 철거를 하는 그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은 한 10억 이상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특별교부세 예산 자체가 지금 시의원 몫으로 해서 1인당 한 5억씩 지금현재 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태종대초등학교에서 동삼패총 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번에 50m를 시행을 합니다. 이 구간도 주거지역에 열악한 환경으로 해서 소방차라든지 그 다음에 분뇨수거차라든지 그런 차량들이 들어가기가 빨리 하여튼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국비라든지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과 계장님들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다도 그 시설보다도, 지금 그 시설이 우리가 태종로에 보면 태종로 간선도로에서 그 다음에 동삼2동사무소에서 태종로 지금 하는 거 3단계 지금 도로가 되어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가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실지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차나 다른 차량들이 좀 불편한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조금 이래 해 가지고 불과 보니까 한 50m정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면 언제 그 사업이 끝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10년 아니라 20년 해도 사업이 끝나지겠습니까? 안되겠지요. 진짜 참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다 말이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말 되면 태종대 공원에 차량들이 지체가 많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동삼2동사무소에서 태종대 입구까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가 된 해가 1974년도입니다. 1974년도부터 결정고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물론 사유재산권도 침해를 받지만 그것보다도 지금현재 태종로 교통체증에 대한 어떤 해소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함 봐주십시오. 연구용역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기본계획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써 25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50만원이 아니고, 어떠한 용역을 수립을 했느냐는 말씀을 묻는 거죠.

지금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용역보고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오늘 용역보고회가 있는데 한 일곱 군데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의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선에 용역을 수행한 그 자료를 지금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어도 벌써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 계속 지금 용역을 올 하반기까지 12월 16일까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현재 우리가 국토해양부라든지 살고 싶은 도시 정책에 부합되는 그런 우리 구 특화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입니다.

하여튼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구비 자체가. 전국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하여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요청한 그런 기초자치단체에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그 정도 지원을 연 해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재작년에 기초 자료가 부족 해가지고 우리 구 단위에서 담당자들이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올려더마는 다른 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 용역을 별도로 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자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아예 보지도 않고 덮어두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좀 자료를 멋지게 용역을 수행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데 자료로 쓸려고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내고 나면 또 그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많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지금현재 한시라도 지금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중간보고회도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아니, 이 용역결과를 인용을 해서 다른 국비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죠. 그리고요, 298페이지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이것이 차집관로하고 관련 있는 거죠?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8,000만원 잡아놓은 시설비는 우리 관내에 지금현재 불량한 하수관거를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수 차집관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차집관거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현재는 우리 지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일부 남항동 구간이나 저런 데에는 지금 설계가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시에서 물관리과에서 사업비를 지금현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사업을 수행을 못하는데……

이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를 함 해보세요. 이 모든 사업비가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확보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비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차집관로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이중적으로 돈이 투자가 안 된다 말이죠.

이중적인거 보다는 우리 영도구에 지금……

이것은 지금 완전한 개·보수사업 아닙니까, 그죠? 하수구 개·보수사업인데 그거와 병행을 해서 어쨌든 한번 파는 거 차집관로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시에서……

그런데 그 계획을 맞추려면 상당히 이 자체가 복잡합니다. 영도구에 지금 간선도로 자체가 반듯반듯하게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타구에 비해서 지형 여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가정집의 구들장 밑으로 하수관거가 지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청학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하수관거를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토관을 묻은 그런 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부분에서 다 탈락이 되어 가지고, 시멘트 같은 것이 탈락이 되어서 거기로 물이 새고 이러다 보니까 축대라든지, 가정집의 하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보수하는데 급급합니다. 개수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추후에는 이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시에서는 차집관로를 깔아야 시에서도 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한꺼번에 모으자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죠. 매년 하수관거 개·보수를 수천 만원씩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왕 차집관로 어차피 영도는 해야 된다, 해야되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96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영도 절영로 보도설치 공사, 이게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현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영도 절영로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 자체는 총체 지금현재 총 사업비는 한 109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현재 주차장 동삼동 남고 쪽에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109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투입된 것은 82억 5,000만원 정도를 주차장 빼고 82억 5,000만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것은 82억 5,000만원, 우리가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은 것이 27억이 있습니다. 예산서 상 27억이 우리 구비로 해서 지금현재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에는 이것이 주차장을 제외하고 90억이었는데 90억 중에서 50대, 25대, 25대 비율로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런 식으로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까?

처음 하여튼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다 투자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에 국비 재원 자체가 우리 행자부에서도 전액을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다, 이래 가지고 하여튼 국비를 50% 줄테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별도로 50%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구청장님이 다 노력한 결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15억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비라고, 국비가 지금 확보된 것은 45억하고 15억하고 해서 한 60억 정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지방채 27억은 승인을 받아놨지만 우리 구비는 지금현재 하나도 사용을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일부 주차장을 밑에 쪽에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차후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설비, 시공비 보상만 우리 국비로 확보를 하고 그 외에는 시설비는 시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비로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국비로 다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수 많고 하는데, 물론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구에서 어떤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돈이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무리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지방채 얼마나 발행을 합니까?

지금 안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발행을 합니까?

일단 계획은 27억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도 받고 했지만 지금 27억은 안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면 안됩니다, 그거.

이것은 일단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하여튼 주차장이 어떻게 건설이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안하고 과장님 국비, 시비로 다 충당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고 좋은 그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전국 어디가도 보도 설치하면서 지방채 발행한다는 저것은 개가 들어도 웃을 짓이요.

보도가 아니고 주차장 개념이니까 주차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주차로 수입이라든지 주차장에……

나도 다니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땡볕에 하루에 열 사람도 안 돌아다닌다. 그 땡볕에 걸어다니라고 사정해도 땡볕에 걸어다닐 사람이 없어.

내가 거기 다녀보니까 아주 좋던데.

주말이면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는 것하고 실지로 차로 다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걸어보면 아주……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편의 시설로써 절경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준공은 8월 중순이고 지금현재 준공식을 별도로 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되겠죠.

예.

전 구간에 계획 자체가 휀스 애들이 빠지는 그런 놀이라든지 들어가 가지고 빠지는 그런 높이 기준이 15㎝이하로 해야 됩니다. 15㎝ 이내로 해야 되는데, 저것은 테크 높이 자체가 가로보호 자체가 4단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기존 규격품이다 보니까 실제 밑에 하단 폭이 실제 25센치가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것을 하나 더 댄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어른들은 다니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차후에 안전사고라도 날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한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영도구민들이 상당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눈이 높습니다. 보는 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신고 정신도 굉장히 투철합니다. 영도구민 자체가 신고 정신이 타구에 비해서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여 주시면 한시라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봉래산 장사바위 일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장사바위 일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장사바위에 대한 전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구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화된 하여튼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웰빙 등산로 조성을 위한 그런 형태로써 테크 전망대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달맞이 축제라든지 그런 전망이 앞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가 대충 나와있습니까?

현재는 예산이 사업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지금 형태라든지 용역이 끝나봐야지 개략적인 공사비가 사업비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제법 많은 사업비가 또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구 예산은 확보하기 힘드니까 민간자본을 좀 투자를 해련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현재 주례 쪽에 운수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현재 해련사를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민간자본을 좀 투자하겠다 그런 것도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맥락도 지금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된 시설 중에서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장사바위 관련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위치가 그러면 아까 무슨 고구마공원 조성한다는 그 근처입니까?

예, 맞습니다. 올라가면 해련사 밑에 쪽에 자연석 바위를 많이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40, 50m정도 가면 왼쪽 편으로 바위가 있습니다.

다 같이 밑에 수목하고 다 연계되어서 그 일대를 전부다 다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예.

아까 보니까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인데 그것은 지금 계획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추후 결정을 합니까?

예, 계획입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 자꾸 개발을 쭉 하면서 요사이는 환경 이런 부분들을 기본 나타내는 전망대를 만들고 산 위에 만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환경파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저희 과 담당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원래 5개 담당이 있는데 한 분은 지금 휴가중이고 두 분은 장기병가중입니다. 한 분은 공사하면서 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가 중이고, 한 분은 병으로 인해서 입원 중으로 우선 참여하신 최경복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임영숙 광고물 담당입니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3개월 째 핵심 계장님 두 분이 빠져있으니까 직원들도 더불어 가지고 장기병가 내고 이러니까 상당히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 한 분하고 김관욱 계장하고 8월말까지 지금 병가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 뉴타운 건설담당이 수술을 해서 8월말까지 병가중입니다. 그 이상 갈는지 그때 가봐야 압니다.

321페이지 아까 우리 뉴타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병가 내셨다고 하셨는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뉴타운이 상당히 어쨌든 뜨거운 감자로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이 신문에 인터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뉴타운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뉴타운이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와있는가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용역을 시작을 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하고 작년에 6월 달에 결정고시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각 구역별로 우리 협의회를 구성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뉴타운을 시작한 무렵부터 지금 지방의 주택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뉴타운뿐만 아니라 각 구에 있는 재개발사업 자체가 상당히 참 현실적으로 위축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2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우리가 중심도로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있는 25m내지 35m 중심도로 3,298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끌어넣어서 만들어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뉴타운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끌어넣도록 법령을 개정을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130억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아마 우리 나라에서 130억을 확보한 것은 유일하게 우리 구가되겠고, 그래서 그 중심도로에 대해서는 중심도로 이론상으로는 1,224억이 듭니다. 130억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1단계 540m 테크노과학고등학교에서 영상예술고까지 해서540m에 대해서 개설하고자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실시설계 완료가 다 되어갑니다. 다 마무리되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130억을 1단계 구간하는 것이 247억이 듭니다. 130억을 확보했고 지금 한 117억이 부족한데, 그것도 지금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얼마 전에도 국회를 갔다오고 중앙정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구에 돈이 더 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확보된 돈은 먼저 보상을 할 것입니다. 내년쯤 되면 우리 공사비 76억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뉴타운이란 것을 다른 말로 풀면 재개발 구역이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 구역, 저 구역 다 흐트러져 놓으면 나중에 또 다시 재 슬럼화가 옵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묶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반시설도 넣고 만들어보겠다 하는 것이 뉴타운입니다. 그걸 하는데, 지금 지방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희들은 선도구역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촉진계획상 5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는 또 민간에 맡겨 가지고 잘 안됩니다. 지금 개인 업체가 전혀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 해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LH공사에다가 이것을 정략적으로 지금 끌어들이겠다 그래가지고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5월 달이니까 5월 달에 LH공사에 이사되신 분이 직접 우리 구에 와 가지고 구두로 선도구역 5구역은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 그런 의사를 피력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로 하는 것하고 문서로 쓰는 것하고 틀리니까 그래 좋다 당신들 구두로 하는 것도 약속이지만 우리가 사문화로 해야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주민한테 공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문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직접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당신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문서로 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청장님하고 같이 LH공사 사장하고 직접 만나러 갈 것입니다. 적어도 LH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만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H공사라 하는 것은 간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입찰을 붙입니다. 민간은 민간 1군 업체가 들어오면 자기들 이윤만 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데, LH공사는 일단 예산회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고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임시주거 시설을 마련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활을 걸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뉴타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줄 대략?

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것이 지금현재 120억입니다.

120억 중에 영도에 올 수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 80개 대한민국 뉴타운사업 하는 것이 한 80여 개 되는데 그것을 나누면 2, 3억, 1, 2억 이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국토해양부, 건설부 출장 가서 이야기해서 저희들 논리는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 소위 말하면 되는 집을 많이 해달라 이런 이야기 논리를 했습니다. 우리 영도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심도로 개설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달라 했는데 아무리 많이 주려고 해도 절반이상을 주겠습니까? 절반이 60억, 또 그게 부산시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부산시에 오면 또 우리만 줄 수 없거든요. 적어도 올해 20억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 국회에 가서 이야기한 것이, 올려 가지고 된 것이 120억입니다. 대한민국 뉴타운 전체를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필요한 돈이 117억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지금 100억이 필요한데 국비가, 이것 20억, 3억 이러면 이야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조치를 해달라 하고 국회에서 건의한 것이 올해 부산시에서 50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500억을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했는데, 5개 뉴타운은 100억씩입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경부를 거쳐서 기획재경부에서 흘러간 것이 내년 예산에 올해 아까 120억 말고 35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350억 가지고 또 나누어 붙여봐야 이것도 장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가 가지고 행정적인 계통을 밟아 가지고 끝이 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1,000억 정도 올리고 올려 가지고 이런 제안도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했는데, 한 1,000억 정도 올리면 부산시가 그런 아이디어를 낸 데가 우리니까 한 500억을 달라, 그러면 부산에 한 5개 지역에 100억씩 하면 우리 쪽에서 볼 때에는 당분간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1,000억을 책정할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4대강 공사해야 되고, 국가예산 자체가 지금……

돈이 없다, 없다 하고 자꾸 빼돌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타결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안 된다구요. 소위 말하면 저희들은 십 원 짜리 한 개도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결과적으로 앞으로 공사는 해나가야 되고 만약에 돈이 안 나오면 우리가 빚을 해와야 됩니다. 하다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 부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 생각은 끌고 가야 되겠다, 청장님이나 전부 간부들 생각이 전부 그렇습니다.

주민들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어떤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고 주민들은 상당히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청장님 상당히 심각해 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고 서울도 다녀오시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노력한 만큼 예산이 책정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 이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터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변동되어서 질문하나 드리면, 321페이지에 뉴타운 백서발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하는 것은 전면 전국 기존의 주거지를 밀고 새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지 기존의 어떤 도시도 저희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불량 노후건물이 밀집되어있지만 저희들 볼 때에는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밀고 나면 결과적으로 흔적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우리 자손들한테 후손들한테 뭔가를 남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전부 밀고 나면 다음에는 어떠한 도시가 어떻게 변해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그리고 뉴타운을 하게 된 동기, 추진해온 과정 이런 것을 담아 가지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이렇게 담아서 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어떤 도시를 역사를 남기기 위한 백서란 말입니까? 아까 선후가 있었는데 선이 우선입니까? 후가 우선입니까?

저희 생각은 같이 다 담아 가지고 있는 모습부터 해서 지금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거, 이런 것을 적어도 기록으로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는가. 나중에 평가는 먼 훗날 가서 받더라도 한번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남기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 이 정도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백서라고, 발간용역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실제 뉴타운 사업이 추진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미흡한 상태이고, 이것이 향후 추진사업을 좀 고려해서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추진이 상당히 장기화 될 때에는 상당히 낭비성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토대로 저희 방에서 토론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만큼 담을 것인지, 뭘 담을 것인지 지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시기적으로 지금 할 것인지, 다음에 할 것 인지의 문제일 뿐이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뭘 담을 것인지, 지금까지 온 것만 담을 것인지 또,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담아 가지고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도는 해놓고 또 올해 안이 다 안 잡히면 미안하지만 예산을 다음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며 뭔가를 알맹이를 담고자 하기 때문에 시도는 해야 됩니다. 시도는 해서 남겨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못되면 마지막에 가서, 또 마지막에 가서 한번 더 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잘되면 잘된 대로 담아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백의 하나 잘못 되면 잘못 된 것도 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영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예산을 준다고 해서 당장 내가 쓰겠다는 것도 장담은 사실 못 드립니다.

추경에 굳이 예산을 올리지 않으셔도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생각에는 주고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 돈을. 그와 같이 돈을 주시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빨려들어가죠. 뭔가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적어도 담겨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예산확보 하느라 우리 계장님들이 병으로 인해서 병가를 내신 분들이 많고 해서 우리 과장님 혼자 고군분투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공·폐가 철거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지금 각 동별로 폐가의 집계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를 오늘 그것은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집계표를 지금 내시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폐가 이 관계 때문에 재개발로 인한 폐가 관계로 인해서 큰 사회적으로 잇슈가 되고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집중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공·폐가 정비는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영도구가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발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16개 구, 군에서 전부 시행을 합니다마는, 전국 16개 시, 군에서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서갔고, 지금 작년까지 273동, 올해 상반기에 30동, 거의 300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도 다 정비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한 40억 정도가 듭니다. 저희들 공·폐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폐가에 대한 우선 순위도 정해놨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하게 지금 뭐,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놓고 있고 또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폐가도 사유재산입니다. 개인의 사유지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 철거가 안되고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동의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25동을 목표로 했습니다, 올해는. 25동을 목표를 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30동을 철거를 하고 다시 하반기에 올해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또 25동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종전에는 항상 구비를 5,000만원씩 투입해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우리 구의 돈은 10원 짜리 하나도 손 안대고 전부 시비로 돈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철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가지고 313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해서 여기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돈을 또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돈이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재개발 구역이라고 묶어놨는데 이것은 재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시에 가면. 거기서 돈이 오는 것하고 나머지 재개발 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 여기에는 우리 일반회계, 시의 일반회계에서 돈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작년에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건물을 공·폐가를 철거하라고 해서 받아온 일반 지역은 다 썼고, 했는데 재개발 구역 안에는 우리가 재개발 구역은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인 작년에 6억 몇 천 만원 받아왔습니다. 다 못쓰고 반납을 했고, 대신에 반납은 반납이고 그것과 무관하게 올해 것은 새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실제로 관계없이 작년에 너무 많이 받아와서 다 못쓰고 그것과 관계없이 또 올해는 올해대로 2차에 나누어서 한 5억, 6억 정도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철거문제도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저것이 전부다 사유재산이 되어 가지고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조건에 안 맞으면 참 철거하기도 어려운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 재개발 구역 안에서 이 부분이 예산을 쓰지는 못하고 반환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일반 지구에서는 계획대로 다 되었고?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작년에 쓰고 우리가 이월로 갈 수도 있는데, 작년 것은 작년에 남았으니까 이월 안 시키고 돌려보냈고 새로 올해 돈으로 가져오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예산 수립할 때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불용예산이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없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올해 목표는 이래 있으니까 올해 것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의논해서 따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 구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폐가 관련해서 원래 목표가 스물 몇 개인데 30개를 하고 앞으로 25개를 더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좀 남고 이래서?

아닙니다. 1차 25동 분을 예산을 따 왔는데 다 썼고 이미 25동 뜯는 것을 30동으로 넓혀서 다 철거를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공·폐가가 너무 많으니까 하반기 할 것을 손놓고 있을 수 없어서 새로 돈을 2억 5,000정도 따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뉴타운 지역은 지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20년인데 물론 2030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환경정비사업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1억을 시비로 받아 가지고 동삼2구역 그러니까 해수천 옆에 전부 페인트 정비를 해서 부분적으로 슬레트도 바꿔주고, 창틀도 바꿔주고 했는데, 지금 뉴타운 지역 안에는 이 돈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물량을 저희들 찾아보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뉴타운 쪽에다가 돈을 넣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는 내년에도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투입을 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올해는 다른 데에 하고 있고, 올해 뉴타운 지역 안에도 지금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그룹으로 묶어 가지고 동삼2구역처럼 묶어서 환경정비를 했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슬레트도 바꿔주고. 올해는 뉴타운 지역 안에 산발적으로 군데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하고 시하고 마찰이 있는데 이 돈하고 관계없이 또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 묶여있는데 소위 말하면 건축물을 해 주라, 글자 그대로 생활환경에 악취가 나거나 그런 것을 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시 해당 부서는 뉴타운 구역은 해당이 안 된다 이래서 저하고 상당히 논쟁이 심하고 저가 화를 내고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뉴타운은 다른 말로 돌리면 그 하나 하나가 전부 재개발 사업인데 왜 그렇게 편협 되게 해서 돈을 주지 않으려 하니까 이래 가지고 저하고 상당히 마찰을 빚었는데 이것도 제가 본청에 가면 공식적인 구, 군 건축과장들 회의할 때에 공식적으로 거론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도에 돈 들어갈 데 없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변정수 국유재산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기종 지적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나승일 부동산 관리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도로명주소팀장을 소개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과리과는 제일 큰 것이 도로명 주소 바꾸는 것인데, 며칠 전에 우리 조례 심사할 때에 많은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잘 되어야 될 것인데, 무리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인데 법적으로 다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할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국공유 재산관리, 효율적 관리해서 326쪽 대충 조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국공유재산은 지금 측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비가 있고 그리고 실태조사 여비까지 포함해서 지금현재 3,062만 6,000원 예산액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5% 감해 가지고 3,112만 6,000원입니다. 3,112만 6,000원에서 5% 감해서 3,062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공유재산 관리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또 국공유재산을 발굴을 하고 기존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든가 임대, 대부 그리고 변상금 부과 이런 사항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어떠한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 시스템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지금현재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이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조례하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 같은데, 그거 하면서 도로명 주소 이것을 홍보를 하면서 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은 결국은 우리 각 동에 통장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제일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안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특별히 홍보를 하는데 특별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각 세대마다 고지, 고시를 하기 때문에 통지를 합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통·반장 회의 시 교육을 하고 지금현재는 그래하고, 올 하반기에 새주소 도로명 책자를 시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철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장 박문곤입니다.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담당 박남추입니다. 다음에 전염병예방담당 홍영순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순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영현 위원입니다. 338쪽에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금연상담사 임금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금연상담실에 상담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 그 3명이 인건비가 이렇습니까?

예. 예산이 3명분인데 3명분이 다 안되었고 3명 내에 인건비를 사용하는데 2명을 상반기까지 사역하다가 이번에 1명 더 해서 3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금연클리닉을 해오시면서 지금현재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1년 연간 참여 대비 성공률이 되겠죠. 그 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금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금연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거의 대부분 시비나 국비가 되겠습니다. 되고, 현재 금연을 하겠다고 금연상담실을 찾아와 가지고 금연하겠다고 등록하는 사람이 신규로 등록하는 분이 상반기까지 522명이 금연하겠다고 등록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신규등록 했다고 3개월, 6개월 지난 후에 금연을 못한 것이 재등록한 사람이 689명 그렇게 되고 현재 금연을 성공했다는 분은 4주를 성공한 사람이 84%, 6주를 성공한 사람이 75%, 6개월 정도 금연을 해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비율이 34%정도 됩니다.

6개월 성공하신 분들이 34%정도 됩니까?

예.

프로테이지 수가 상당히 높네요. 하여간 보건관계 되는 부분이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 가지고 구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해서 제가 의문 나는 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제일 위에 지역특화 행태개선 전문인력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우리 구 영도 관내 취약지역에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가 있는 동삼3동 지역에, 취약지역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4대 건강생활 핵심 분야가 운동하고, 영양, 절주, 비만을 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건강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작년에 지난해에 처음 해가지고 동삼3동 지역에 했습니다. 했고, 올해에는 청학2동 지역과 동삼1동 지역에, 청학2동은 영광아파트하고 동삼1동은 동삼1동 임대아파트, 반도보라 쪽 현재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생활습관을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생긴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운동도 하고 운동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운동처방사가 현재 2명이 처방실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처방사가 가서 그분들한테 운동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쪽 아파트나 아파트 지역 내에 운동시설이 있는 지역에 가서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방역단 이래보면 재료비는 우리 약품비죠, 재료비라는 것이?

예.

약품을 각 동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쪽에 보면 341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여기에 또 자율방역단 지원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자율방역단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분이 8명이 근무하면서 이 분들이 우리 영도구 전역에 취약지역 103개소에 대해서 하리쪽이라든지 동에서 자율방역을 할 수 없는 지역, 힘든 부분에, 안 그러면 공·폐가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요청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매일 고용인력 8명이 취약지 별로 순회를 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고, 뒤쪽에 있는 것은 동에 가면 동에 자율방역대가 있습니다. 새마을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에도 방역을 하려고 하면 유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방역하는 사람들 급식비라든지 목욕비 이런 것을 지원해서 동의 자율방역단 지원하고 구에서 자율방역단 하는 것하고 앞에 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동의 예산을 이전시켜 가지고 동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역비 지원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1년에 2,557만 5,000원이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2,400만원 정도해서 그래서 4,950만원을 동에 방역비로 지원을 하고 각 동에 평균 보면 450만원 정도가 자율방역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앞에는 방역 경비가 좀 적었는데 시의 보조금이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동의 자율방역단의 방역비가 평균 4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다음에 방역비 배분이 되어있어 가지고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똑같이 배분하느냐, 구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새마을협의회하고 또 전에 구 위원님께서 방역비 배분이 이야기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큰 동, 작은 동을 균등하게 해주면 좋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동이라고 해서 방역을 작게 할 수 있고, 큰 동에는 넓으니까 많이 할 수 있는데 큰 동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쪽에서 그 나름대로 방역비 지원을 받고 작은 동에는 그러한 금액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하면 좋겠다 해서 현재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사실 자율방역단에 돈이 450만원이 내려가는데, 담당 과장의 입장으로써 과연 450만원 예산이 내려가는데 동에서 얼마나 방역을 하느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동은 열심히 하는데 또 안 하는 동은 단체원의 여건이나 그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 번 할 때에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동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의 자율방역단에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자,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챙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이 연막을 하면 사실 앞으로는 분무소독으로 시에서 연막은 환경이라든지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막은 앞으로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분무 쪽으로 하라 계속 방역이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도 연막보다는 분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분무를 하면 주민들이 사실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방역차가 와서 연기가 나면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연막을 안 하고 분무를 하면 실제 하는 데에도 느끼기를 방역 안 하는 것이 아니냐 느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에는 방역비를 저 생각에는 조금 내년에 예산 때에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시 예산도 증액되고 우리 구 예산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방역비 내용에 보면 목욕비 그 다음에 유류비 쭉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장갑, 재료비 되어있는데, 그런데 분무를 했을 경우에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안 들어가니까 앞으로 분무 쪽으로 가며 어차피 기름 경윳값하고 휘발윳값이 포함되었는데 내년에는 분무 쪽으로 가다가 보면 유류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니까 구비 편성되는 부분에 방역비가 좀 작아도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역이 사실 유관단체에서 고생하면서 자진해서 봉사하는 것이니까 사실 저도 동의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동장이 방역을 해라, 사실 강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유관단체 방역을 하는데 방역이 사실 힘든데 이것을 왜 안 하느냐 해라, 해라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간다면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방역하는 사역 인부를 하절기에 3개월 동안 2명이면 2명,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방역을 하는 것이 사실 실효적이지 유관단체나 새마을청년회 방역단 그 분들이 바쁜데 방역하려고 하면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그 분들도 일주일에 두 번씩 방역하려면 어렵고, 자율방역 부분만큼은 이것, 저것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를 시비는 각 동에 내려오면 다 배분을 한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방역이 사실 동에 2명 정도만 하절기에만 할 수 있는 인력, 그 다음에 인건비만 확보되면 안되겠나……

예산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보니까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또 실지로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자생단체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방법도 연막하고 분무하고 이 방법도 앞으로 연막이 아니고 분무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연막이 실지로 연막소독 방역을 하는 것은 그렇게 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험만 밖으로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각 동에서 하면 모기가 죽지가 않으니까 여기다 독한 약을 많이 쓴답니다. 그러면 연막을 소독하는 고생하시는 분들도 몸에 아무래도 안 좋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연막 하면 아이들도 참 좋아합니다. 막 차 뒤에 따라 다니는 것을 많이 보고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아마 앞으로는 분무 방식으로 소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혁입니다. 연막소독을 우리 한영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연막소독을 지양한다 아닙니까? 그게 어떤 인체의 해로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체에도 그렇고 또 환경, 또 경유가 들어가니까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한영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기 죽이는 실효성 이런 것이 연막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란 것이 영도구만 이런 방침을 내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 전체 부산시에서 저희 각 구에 앞으로 연막을 하지 말고 분무 쪽으로 방역소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41쪽에 유류비 여기 이런 부분으로 책정되어있는 것은 연막소독 할 때에 필요한 유류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 책정된 예산에서 범위 내에서는 연막소독을 한다는 것입니까?

유류비가 있다고 해서 연막만 쭉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연막은 하려고 하면 유류비가 필요하니까 유류비가 편성되어있고 연막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 따라서 또 분무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지양하는데 유류비가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쨌든 연막소독을 하면서 써야 된다, 물론 이 연막소독으로 유류비가 내려간 것을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는 않습니까?

올해는 연막 쪽으로 해서 예산이 유류비 쪽으로 편성되었는데,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는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 유류비가 조금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유류비 쪽을 분무 쪽으로 가면 유류비를 조금 줄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8명의 직원을 운영을 해서 방역을 하시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 제도가 있었죠?

몇 년 되었는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역할 때에 방역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방역을 하고 영도 곳곳을 다니면서 고생을 하시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역은 보건소는 하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2월 달되면 1년에 8명 쓰는데 이 달 되면 한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그 다음에 유충구제해서 물밥통이라든지, 모기 서식지, 수세식 정화조라든지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달되면 2명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절기 되면 8명, 그렇게 8명이 쭉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방역을 하기 때문에 예산 같으면 예산, 정산이라든지 방역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지가 예를 들어서 올해에는 이쪽에 공·폐가 쪽에 재난 취약지에 집을 뜯고 다시 집을 새로 어떤 취약지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보고 방역 취약지를 바꾼다든지 정비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에서도 직원들을 써 가지고 이런 방식도 하나의 개선방안이다라고 이야기하셨듯이 8명의 어떤 물론 2월 달 쓰셔 가지고 하신 분들도 어쨌든 그 분들이 그냥 어떤 예산이 책정되어있고 운영하기에 어떤 곳곳에 편재하고 물론, 곳곳에서 새벽부터 같이 와서 하는 날도 있고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방역활동을 하는데 좀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분무도 하고 연막도 하고 동력도 사람 못 들어가는 쪽에, 힘든 쪽에 기계 방역이라든지 방역을 위치에 따라서, 동력을 해야 되는지 연막을 해야 되는지, 분무할 것인지 보건소에서 선별적으로 지역을 어떤 방역을 할 것인지, 맞춤 방역을 해서 그 지역에 맞춰서 방역을 현재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몇 년 동안 해 놓은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345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치매 예방관리사업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치매라는 병이 사회적으로 큰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치매 예방관리사업은 올해 4월 달부터 보건소에서 업무를 시작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치매예방을 위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각 동이나 안 그러면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상담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저희 보건소로 찾아오시면 근본적인 것만 직원이 이야기를 해보고 조금 어떤 지를 판단을 해서 조금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냥 가시더라도 조금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면 메리놀병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메리놀병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하면 메리놀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하고 나면 저희 구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8만원, 메리놀병원에 검사의뢰비를 8만원 지원을 하고 검사를 해본 결과 치매다, 그래서 약을 먹는다 하면 매월 3만원씩 약값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검사 인원은 388명했는데 검사의뢰는 54명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조금씩 선별 검사를 해보겠다 해서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하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전문적인 그것이 그것하기 때문에 사전검사 선별검사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병원에 가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관심과 연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독감무료 접종을 하는데 작년에는 각 구별로 70세 이상을 무료로 접종하는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는 80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5세 이상 하는 구도 있고. 시에서 보면 어느 구는 80세하고, 어느 구는 70세하고, 75세하고 이러면 좀 안 맞다, 각 구 똑같이 연령을 70세로 조정을 해서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독감예감 접종을 맞겠다 하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에도 당초 예산을 80세 이상을 무료 접종하겠다 이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각 구 공히 70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 구는 인원이 5,6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하고, 그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추경에 이번에 2,4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시에서 무료로 한 1,3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올해 70세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의료수급자 50세 이상 1, 2급 그 다음에 장애인 1급에서 3급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수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유아에 대해서는 무료접종 계획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