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김종숙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은 지난 7월 23일과 26일 양일 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본회의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 답변을 들은 후 계수 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은 2010년 7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개요의 예산규모는 유인물과 같이 본예산 대비 8.51%가 증가되어 134억원이 증액된 1,708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내역과 3쪽 기능별 세출 총괄 및 4쪽 부서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8.5%가 증가하여 134억원이 증액된 1,708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8.76%가 증가하여 134억원이 증액된 1,66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중 예비비를 950만원 삭감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사업에 250만원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200만원 등에 계상·조정한 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70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의 예산안 주요사업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2,110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첫째 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녹색성장 웰빙거리 조성 사업비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52억167만원이 증액되었고 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은 18억9,12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쪽 첫째 줄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증액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는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 관리비의 회의록 검색시스템 웹 접근성강화 사업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조정실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억2,397만5,000원이 증액된 227억6,32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 주요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지원 3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원이며 일반예비비 2,602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109억7,164만5,000원은 본 예산액 대비 6억6,82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예산의 주요사업은 효율적 가로기 관리 350만원 등 8개 사업이며,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본 예산 대비 6억9,506만원이 증액된 27억5,36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예산의 주요사업은 대덕문화전당 민간 위탁 운영비 2,700만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 첫째 줄입니다. 민원정보과 예산안은 7,559만4,000원이 증액된 13억3,394만9,000원을 증액 하였고 증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15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도입 5,559만4,000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시장경제과 예산안은 4,228만원이 증액된 17억3,475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증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4,000만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 6억5,279만2,000원은 본 예산액 대비 2,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정운영 및 홍보비 2,106만원 등 2개 사업입니다. 보건소 예산안 69억9,185만8,000원은 본 예산액 대비 2억1,386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암 조기검진 지자체 보조금 2,499만7,000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억2,068만7,000원 등 7개 사업이며 9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감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 보조 사업비 183만9,000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4,140만원 등 7개 사업입니다. 9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355억1,049만4,000원은 기정 예산액 대비 9.08%가 증가한 것으로 증액 예산안 주요 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8,250만원 등 14개 사업이며, 10쪽 셋째 줄입니다. 감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300만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6,400만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4%가 증가한 12억1,537만7,000원이 증액된 510억1,586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50만원, 노인여가 시설지원 8,238만1,000원 등 17개 사업이며 11쪽 넷째 줄입니다. 감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094만원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0.98%가 증가한 1억222만원이 증액된 105억8,143만7,000원으로 증액 예산안 주요 사업은 청소업무의 효율적 운영 3,540만원 등 5개 사업이며 12쪽입니다. 감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 5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000만원 등 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77%가 증가한 웰빙거리 조성 6억원이 증액된 26억1,563만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4%가 증가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 상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된 9억2,810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0.85%가 증가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비 420만원이 증액된 4억9,6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5.03%가 증가한 22억400만원이 증액된 62억900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17억원 등 3개 사업입니다. 교통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18.48%가 증가한 25억9,747만원이 증액된 31억13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입니다. 증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주변 개선사업 6억8,037만원, 자전거 관련 시설물 설치관리 2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9억3,500만원 등이며 감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5.16%가 증가한 2억8,250만원이 증액된 5억5,1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 18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2억6,880만원, 도로공사 보상비 1,190만원 등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은 1억5,774만4,000원이 증액된 68억920만4,000원이며 증액사유는 일반직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시 사회복지 업무수당과 월액여비 및 봉덕3동 주민센터 신축 기능보강 사업비 및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부문에서는 수수료 수입, 도시건설과 2009년도 예산집행 후 사용잔액인 순세계 잉여금, 2010년 예산편성 확정 후 2009년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과 2010년 추가로 확보하여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및 기금과 국·시비 보조금의 신규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이 주요한 세입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본예산 편성시 어려운 재정 요건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대한 매칭예산의 구비 미확보분의 추가 편성과 2010년도 본 예산 편성 확정 후 2009년 연말 추가적으로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경비의 보전분과 본 예산 편성 후의 내외적 사정변경에 능동적이고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한 것으로 비교적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민생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6,659만원을 절약하여 인건비로 편성 전환한 노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긍정적으로 대응한 좋은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의 전망이 단시일 내에 호전되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시책성 및 행사성 경비에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추진시 필요성이 적고 시급하지 않은 불여불급한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미시적으로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성립 후에도 예산 절감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보다 더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1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쪽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여기 119쪽을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 7억186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주민편익사업이 편성된 것은 동별로 편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그냥 지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동별로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왔다시피 구청 기획조정실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3억5,000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되거든요. 우리가 건설비나 도로 내는 사항들은 이미 기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그 외에 주민들이 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동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의원님께서도 지역구에 나가시면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 의원님과 동장님이 상의하셔서 건의하시는 사항도 있고, 또 청장님께서 주민들 직접 만나셔서 건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7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 예산 3억5,000만원 하고 돈이 없어서 추경에 추가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을 우리가 5억을 편성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3억5,000만원을 상반기에 동이나 각 실·과에서 들어온 요구사항이나 건의, 민원으로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요구 들어왔던 것이 5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상반기에 3억5,000만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5,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충 질문을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이 남구 전체를 동별로 다니시다 주민의 안건 사항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긴급한 부분에 바로바로 구청장님에게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는 동 주민센터가 있고 그 안에 동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청장님께 바로바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시행이 되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동 주민센터 동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청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더라도 동 주민센터에서 할 일이 있고 또 구에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소한 것까지 청장님께 다 말씀을 드리니까 동장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 몇 번 봐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그 동과 의원님들을 통해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고 청장님을 만나서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느끼기에 동에서 절차를 밟아 들어오는 것보다 청장님에게 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많다고 그리 느껴집니다. 사실 일반주민들은 청장님 만나 뵙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으로 정착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동장님을 통해서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청장님 직속으로 바로 하면 타당한 것은 좀 신속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러한 사항을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장님으로서는 민선이라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소탈하게 서민 친화적으로 들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100% 다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이나 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순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자위 담당이라 이번 예산 예비심사 때 묻지 못했던 교통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한 가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남구의 기획 전체를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교통 예산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으로 한 6억8,037만원 잡혀 있고 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19억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19억 돈이 지금 어디어디로 잡혀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19억이 잡혀 있는 사항은 가든호텔 동서도로로 거기에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 불편한 사항으로, 우리가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서 따서 온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시의 교통국장님이 남구 부구청장님 하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남구가 지금 사실은 개발한 것도 없고 예산도 없고, 상당히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개 구·군 중 남구에만 예산을 따서 와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든호텔 동서간 도로에 인도가 없는 것은 인도도 확장하고 가로등도 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타 지역과는 좀 차별화를 두고 아주 잘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물론 그 부분에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학생들 등·하굣길에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한 위치를 저는 물론 구청의 직원들도 많이 보셨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각로타리의 경상중학교 앞부분에 보면 우측에 인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등·하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내용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각로타리에 경일가스 그런 업체로부터 소규모 영세상인 몇몇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상중학교와 삼각로타리 불과 한 200m도 안 됩니다. 아침저녁으로 보면 학생들의 등·하교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인도에는 장사한다고 거의 다 매일 하루 24시간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도 몇 번 빈번한 사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부 경찰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좀 확실하게 해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중학교 입구도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인도도 없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장소를 가든호텔로 하던지 삼각로타리로 하던지 간에 그러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교통과에서 그러한 사항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개 다 올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올려서 타 구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든호텔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아마 거기도 상당히 불편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주민들, 어른들이 다니는 길과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길은 다릅니다. 또 경상중학교 앞쪽 그 부근 한편에는 인도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한몫 확 나올 때는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만 차선 그어놓은 그 인도가 사람이 다녀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도로 중앙으로 옵니다. 아침저녁으로 학생들 등·하교할 때를 실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더 위험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 일반사람들의 눈에 띄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눈에 안 띄시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처음에 경상중학교라고 해서 언뜻 생각이 안 났었지만 저도 워낙에 삼각로타리 부근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 인도도 없고 교통이 불편하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 견해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교통과에서도 사업 장소를 올릴 때는 비단 가든호텔 동서도로뿐만 아니고 봉덕2동 가는 남북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없거든요. 다른 데보다 좀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우선순위를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돈을 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총예산이 한 38억인가 시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여러 곳이 있으면 여기저기 조금씩 19억을 다 쓰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에 구청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정한 페이지 순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봉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123쪽의 시화가 있는 등산로 조성 사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민 운동 단체 중에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만 편성을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하는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할 사항입니다. 기획실에서 어느 지회 준다는 사항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봉덕3동 고산골 진입로 그러니까 스파월드 맞은편 공한지에 하는 것이죠? 위치가? 고산골 입구에?

예.

봉덕3동 주민들이 가끔 협의단체에 나와서 많이 활동을 하던데, 활동하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지만 모두 노력하니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봉덕3동 동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물론 나중에 실행부서에서 할 것이지만……

예.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화가 있는 등산로 조성사업에 500만원 1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매달 시화작품을 교체해서 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7월인데 1년으로 잡으셔서 500만원 1회인 겁니까?

지금 7월이니까 12월까지 해서 남은 5개월간 하는데 500만원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정액이 5,0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그 전에는 잡지 않았었던 것 맞습니까? 시화가 있는 등산로 조성은 그 계획서에는 전혀 잡지 않으셨던 부분입니까? 지금 추경하시면서 새로 잡으셨습니까?

새로 잡은 사항은, 5,060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거로는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500만원을 더 잡은 사항입니다.

그 계획은 원래 넣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더 넣은 것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쪽부터 131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봉수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신천 돗자리음악회 행사 지원으로 기정 예산에는 없다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의 가수들도 불러야 되고 또 기획사도 참여하고 방송매체도 참여해야 할 건데 700만원으로 예산이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란다면 그 재원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재원 조달은 지금 대구은행이 구 금고은행으로 이미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협약할 때 구청에 지원을 1년에 1억씩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구은행에서 한 4,500만원인가를 스폰서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대구은행에서는 협약기간 동안에 매년 1억씩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스폰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500만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TCN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TCN에서도 일부,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돗자리음악회 이것은 시에서 행사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총 1,00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8개 구·군 중 어디에도 줄 수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타 구에도 나누어줘야 해서 5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1,000만원 다 줘도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청장님이 전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는 열악하니까 1,000만원 있는 것 다 달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만 다 줄 수 없다. 그래도 청장님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나 받은 사항입니다. 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만 여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천 돗자리음악회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 조달하는 부분에서 무리를 한다던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과 조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전통사찰 보존지원으로 2억4,200만원이 국·시비에 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문점이 시설 관리비를 다 포함한 것입니까? 유지보수공사와 1년 동안의 관리비까지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여기 법장사 요사채를 해체해서 새로 보수하는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수하는 것만?

예. 유지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또 별개로 운영되나요?

예. 그것은 자체에서 해야 되겠지요.

유지 보수하는 것은 구에서 하고, 일반 관리는 사찰에서 합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장사는 그 절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이번 해체하고 새로 보수하는 것에 따른 비용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남구에 사찰이 몇 군데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까?

사찰이 몇 군데 있는지 제가 상세한 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한 십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안일사 보수 공사하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밑의 안일사는 종전부터 공사하고 있던 겁니다.

법장사 요사채 해체 보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안일사 산신각 보수해서 전부 다 2억4,200만원 추가로 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법장사는 요사채를 해체해서 보수하는 비용이고, 지금 안일사 공사를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지붕 보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찰에서는 유지 관리비는 사찰 자체에서 한다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쪽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9쪽 시장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3쪽부터 144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147쪽부터 157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보건소 시찰도 한번하게 되어 참 고맙습니다. 암 조기검진 지자체 보조로 전체 예산액 2억204만원이 잡혀 있던데, 이것도 시비 구비 전부 다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암 조기검진이라고 하면 장비가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mbc 뉴스 보도나 지방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MRI 등 특수 장비를 한번 찍고 또 다시 찍어서 수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사진을 한번 찍으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반 종합병원보다 수가를 조금 낮춰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암 조기검진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아마 현재도 조기검진 수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가 자체가 보건소가 일반 병원보다 낮을 겁니다. 이것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종합병원급의 영대병원, 가톨릭 병원, 대구 동산병원 같은 곳에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이 주로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서민들 위주로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어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수가를 확 낮춰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위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료하는 것은 다른 곳보다 좀 싼데, 사진 찍는 것은 큰 병원이나 보건소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사진 찍는데 사진 필름값은 실제로 얼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가를 낮춰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보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좀 많이 부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부터 170쪽,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근로자 문제도 있지만 주민생활과의 희망근로에 대해서입니다. 근래 일자리 창출해서 지역의 어느 동 할 것이 없이 희망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신체 건강하고 노동 근로 조건이 되는 사람은 업체와 연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신체적인 조건이 안 따라줘서 하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역의 청소나 현안의 문제점 등에 투입을 해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3D업종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제 요즘 이현공단, 3공단 등 대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특히 또 사출공정, 프레스기로 찍어내어 만드는 공정 같은 곳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인력을 공개하고 배치하는 여력이 실장님께서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희망근로가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이라 희망근로자들은 노약자가 많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허약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창구가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습니다. 구인구직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남구에는 기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기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25인 이하 소규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주는 업체는 3D 업종으로, 직접 연계하려고 하니까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로수 전지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도 희망근로자들이 합니까?

희망일자리가 안 합니다.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혹시 건강한 사람,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희망근로자로 그런 일을 시킬 여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희망근로자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희망근로 신청할 때 청소 등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는 녹지계 소속으로 희망일자리와는 조금 다른 실정입니다. 희망근로자들은 위험해서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를 절약하여 인건비로 편성 전환한 노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긍정적으로 대응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을 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워서 청장님도 누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라고 합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과에서는 작년도에 아주 열심히 한 덕분에 상사업비를 5,000만원, 많이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의 대부분이 상사업비 집행 내역인데, 그 중 여비가 국내산업시찰, 또 해외 선진지 견학이 각 8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선의 골목골목에서 또 차량에서 청소나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느라고 밤낮없이 애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 8명을 배정을 해서 1,4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외 선진지 견학을 줄이고 국내산업시찰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정하는데 일선에서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40만원을 국내산업시찰로 돌리면 아주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명만 선정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중심으로 의견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땀 흘려 일한 보람으로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시찰 쪽으로 많이 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의견을 한번 수렴했는지 모르겠네요.

상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고생을 한 직원들, 청소종사원들 실질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일부를 쓰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 구는 구정세입이 약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쓰고, 과의 컴퓨터를 산다던지 평소 필요했던 것을 세출로 잡아서 하거든요. 선진지 견학은 청소종사원도 국내시찰을 지난번에 작년인가 제주도인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도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고 싶고, 보지 못 했던 것을 보고 싶은 것은 청소 종사원이나 행정실무자나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마 해외에 갔다가 오시면 입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 미화원들이 해외 나가고 그 사람들이 또 국내 시찰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내로 가면 월등히 많은 수가 가겠죠. 다만 그 운영 자체가 사기양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역시 평생에 안 나가본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해외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외유성이니 관광성이니 이야기를 하지만 도로나 시가지를 한번 보면 그것은 평생에 자기 눈에 새겨져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낭비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은 상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선진지 견학할 기회도 있으니까 이렇게 상으로 받은 것은 가급적이면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에게 많이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몰랐습니다.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사전에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5쪽에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에 대명3동 주민센터 화장실 증설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명3동 화장실 전체적으로 공사한 지는 10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설치한 지 한 5～6년 남짓 되었던데, 그 당시 화장실 공사 새로 할 때 왜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하지 않고 같이 했는지 의심이 좀 갑니다. 요새 어디 없이 공공건물에 화장실을 지으면 보통 남녀 구분해서 하는데, 유독 전자에 했던 화장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동에 자주 들락거려서 매번 느끼는데 남자 여자 화장실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짓고 하는 거는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처음부터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여기 예산을 보면 보통 방 크기가 가로세로 2.4m 정도, 일반 방 크기와 비슷한데 폐기물 갖다 버리는데 4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보통 화장실, 아파트 화장실도 물론 일반적인 보수 공사는 타일, 방수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500만원 이하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센터는 기존 화장실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옛날에 숙직실이나 당직실로 쓰였던 방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한지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처음 지을 때 설계 단계 과정에서 검토도 안 하고 보통 어디가도 다 하는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화장실을 같이 지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실장님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저도 대명6동과 대명11동의 동장으로 있었는데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한정된 면적을 가지고 하려고 연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안이 안 나와서 그때 못했습니다. 제가 나가고 난 이후에 다른 동장님도 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안을 내서 고쳤습니다. 당초부터 남녀 화장실로 해놨으면 좋았겠지만 아마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해서 최종적으로는 숙직을 안 하니까 방 뜯자고 해서 대안을 냈지 않나 싶지만, 5～6년 전 당초에는 지금의 안을 내지 못한 것은 연구를 했지만 안을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에 공사하고 쓰레기 버리는데 한 400만원 든다는 사항은 나중에 견적을 빼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일상감사라고 전문토목요원이 이 설계가 적정한지 아닌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기준가격에 의해 낮춰달라고 하는 등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대명3동 화장실은 설계가 나오면 저에게 꼭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물론 그 옆의 방 한 칸을 전부 다 들어내고 새로 증설하는 것은 맞지만, 최고급 아파트의 화장실 한 칸에 최고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해도 넉넉잡아 1,000만원 미만으로 들어가지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도 좀 그렇지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두 번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한번 하면 문제가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 부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심사 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