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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본회의2010-07-27

강경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제17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는 전의원님들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집행기관으로부터 2009 회계년도 청송군 세입세출 결산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21일자로는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경탁의원과 이광호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실과소원별로 진행하도록 하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의회 의원으로 당당히 당선되어 제6기 의원단을 꾸려 나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원 드리면서 군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애로가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보다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서수환입니다. 다음 신정용 예산담당입니다. 다음 윤문균 감사담당입니다. 다음 김정구 공보담당입니다. 이정광 교육지원 담당은 금주에 휴가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특화 발전 전략사업 현황에 보면 이 사업을 읍면별로 골고루 배분하시려고 한 흔적은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수고하신 점은 저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한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관광을 지향하는 우리 청송에서 그래도 우리가 세계에 또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나 세계 어디 내놓아도 관광적으로도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청송 꽃돌이 지금까지 아무런 보호대책이나 활용계획이 없이 지금까지 수십 년 흘러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꽃돌이 73~4년경에 발굴이 되어서 그때부터 도굴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도 보면 플라워스톤 테마파크 조성해가지고 350억 계획은 세워 놓고 이게 국도비가 어떻게 배분 된 것도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향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나 온 것도 안타까운데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앞으로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밀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재정 확보계획은 어떻게 확보 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 재정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꽃돌 테마파크는 저희들이 기본 용역이나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이 부분을 저들이 누차 기재부나 또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가 350억 이라는 사업은 300억 이상 되면 국비사업이 예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 광특사업으로 지금 안가기 때문에 예타를 거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앙 정부에서 사업 승인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일한 꽃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전략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기조를 앞으로 발전 기조를 산악스포츠의 메카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꽃돌 테마파크는 하나의 볼거리로 산악스포츠의 메카 조성을 하면서 여기 와서 그걸 즐기면서 볼거리로 이 부분을 중심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가 설정되면 구상이 끝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다시 재도전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재부에도 지난번 군수님하고 저희하고 올라가서 예산실장님도 만나고 해서 사실은 이 꽃돌 테마파크를 3대문화권으로 넣어 놓았었는데 이 꽃돌 테마파크가 신발전 전략 지역사업으로 구분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그런 지역의 사업으로 변화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특화발전 전략사업들은 앞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다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안 되어 버리면 또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하다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호의원

그러면 실장님! 단지 앞으로 추진 할 것이다 하고 예상 밖에 못하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다른 부분은 사실은 승인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꽃돌 테마파크는 350억 이라는 부분은 예타를 거쳐야 되는 그런 국비 지원 사업이 예타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승인사업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사실은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도 그렇고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이 부분은 솔직하게 문화관광부에 문화예술국장하고도 부군수님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확정이 승인이 나지 않는 사항을 여기서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물어 본 게 아니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예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 예타 때문에 꽃돌 테마파크 조성이 늦어진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00억 이상 되는 사업이 8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째서 예타가 다 통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중에요. 아까 제가 말씀...

이광호의원

어째 가지고 1건이 이렇게 예타가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하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예타 대상되는 사업 중에 현서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같은 것은 확정되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주왕산 에코포토벨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들어가서 간이 예타를 하고 있는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호의원

아까도 실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3대 문화권에 넣다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신발전 전략 지역에 넣었다 하셨는데요. 그 말씀 자체가 저가 듣기에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려요. 3대 문화권에 넣었을 것 같으면 게속 추진해 밀고 나갔으면 3대 문화권에 넣었어야지요. 그런데 그걸 위에서 안 된다고 상부기관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빼가지고 다시 신발전 전략 지역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한다하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꽃돌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꽃돌을 부각시킨다하는데 대해가지고는 의지가 약하다고 그렇게 밖에 저가 생각을 못하겠는데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금년입니까? 그분이 수석을 우리 군에 기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부서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저가 어제 보니까 40억이라 하는 예산을 가지고 박물관을 짓는다하고 이래 올라 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수석은 금년인가 작년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빨리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꽃돌이 나고 있는데 그 자원은 부각시킬 그런 의지는 없고 어떻게 남이 주는 수석은 그렇게 빨리 전시를 해야 되고 꼭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들의 의지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면 의지 부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이 우리한테 책정이 떨어진 것이 얼마냐 하면 한정된 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요. 각 시군에 1개 사업에 400억 이하입니다. 400억 이하 중에 3개 이하로 400억 이하로 맞추는 것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국토연구원에 올라가고 해서 지금 사실 762억의 예산을 3개로 묶었어요. 1개 사업으로 묶었는데 이 꽃돌 테마파크를 갖다 넣어 버리면 돈이 엄청나게 1,000억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분류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어냐 그러니 솔누리 느림보를 갖다가 생태사업을 이것은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꽃돌 테마파크는 사실은 개발 부분이고 생태부분은 사실 보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솔누리 느림보하고 산악레포츠 타운하고 묶어 버리고 그 다음에 주왕산 에코포토 벨리 이것도 생태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문화생태로드 조성사업 문화 생태 부분으로 묶어라 이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태 부분으로 묶다 보니까 이걸 사실은 제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하여튼 실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주왕산관광지 조성 연계사업 해가지고 꽃돌 공예타운을 거기 넣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지를 집중시키면 우리 관광오시는 분들이 관광코스가 단순하기 때문에 당일 관광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관광은 늘 외치면서 관광코스를 전부 한군데로 집중시켜 가지고 되겠습니까? 관광코스를 분산을 시켜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다 보면 청송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갈 수도 있지 관광지를 한군데 집약 시켜 놓으면 크게 볼 것도 없는데 하루에 다 보고 또 다른데로 이동하는 분위기 밖에 조성을 못하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관광지를 우리가 조성 할 때는 조금 거리를 두고 조성을 해야 우리 관광객들이 청송에 와 가지고 머무르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신발전 지역 종합개발 계획인데 이거는 꽃돌 테마파크 하고는 분리 되어 있는데 단지 소규모의 그것을 공예를 해가지고 팔기도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 촉진지구 지정을 사실은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린 존 현서지구하고 그 다음 솔누리 청송지구하고 이거는 청송, 파천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왕산 관광지는 부동하고 우리가 권역을 묶어 놓았습니다. 묶어 놓았어 앞으로 개발되게 되면 이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정고시를 받게 되면 행정절차라든가 규제 이런 의제 처리가 원할 해진다 그 다음에 오려는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것이 감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이게 정부 투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그 부분 발전지정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정고시를 일단 벋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또 그리고 11페이지 저가 한꺼번에 다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의회협력 증진 및 군정 홍보 강화 해가지고 해 놓았는데 저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주왕산 집단 주거지역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된다고 신문에 낫더라고요. 내용이 공원구역 조정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3회 정도 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물론 우리 의회가 개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미리 알고 있었으면 의정활동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할 것인데 전혀 모르고 저는 신문을 보고 이 내용을 알았어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같이 우리 의원을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교감이 되던지 안 그러면 간담회라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먼저 알고 주민들이 물어도 대답을 할 수 있지 만약 이걸 우리가 모르고 주민들이 물으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소홀히 해놓고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챙겨 보지를 못했는데 환경산림과에서도 이 부분에 공원 구역이 일부 해제되는 구역은 의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제 구역도 현황 자체가 의회에 보고 안 되었으리라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확정이 안 되고 신문 보도상으로 예측을...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될 것이라는 확정을 가지고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지역의 현안 사업은 간담회를 거치던지 해서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제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기획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여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또 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솔누리 느림보 프로젝트 이거 시작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솔누리 느림보 프로젝트 사업은 기본 구상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2009년도 용역을 2009년도에 줬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지금 7페이지에 지역 특화 발전 전략사업으로 작년까지 지역 특화 발전 사업 전략 과제가 몇 개나 되었습니까? 작년까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사실 지역 특화 발전 전략사업을 구상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세분화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2010년도에 들어 와서 지역별로 1 특화사업을 하자 이런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권역을 묶어서 사실은 삼남권하고 주왕산권하고 그 다음에 낙동권하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묶어 추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분배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을 지역별로 묶어서 세부적으로 이것을 뭔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추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올해 묶었는 겁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런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서 추진 과정까지는 보통 얼마정도 걸립니까? 군에서 지정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본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빠르면 1년 안 그러면 3년 내지 5년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솔누리 느림보 프로젝트 하는 게 우리 2006년도에 우리 의회가 시작되면서 할 때 그때 솔누리...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솔누리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지요. 그때 이미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부터 우리가 4년 만기 되는 해에 이게 예타까지 준비 중이다 이런데 계속 사업한다는 얘기만 올라오지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하면 그리고 작년까지가 보통 12개 정도 전략사업을 그것도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과정에 지금현재 8개 읍면에 보면 특화발전 전략사업으로 준비 중인 것이 24개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지금 24개예요. 그래 솔누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에 보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용역보고회가 있다 했는데 그때 용역보고는 4~5일 후에는 용역보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용역보고가 최종적으로 준비된 것이 그때 용역 시작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옛날에 당초에 우리가 솔누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구상일 될 때요. 그때가 윤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솔누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했을 겁니다. 그것이 2007년도 입니까? 2006년입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2006년도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때 우리가 일단 사업구상을 띄울 때는 무엇으로 넣었느냐 하면 낙동강 프로적트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 뒤에 9페이지에 보면 솔누리 권역하고 그린 존 권역해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넣었는데 이 사업들이 도에서 구상을 하던 사업이었어요. 중앙부처에는 부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낙동강 살리기 추진단 해가지고 여기서 하던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을 구상을 하다가 직제 개편이 됨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사실상은 솔누리 권역 중에 선도 프로젝트 사업만 지정해 놓고 이 사업이 무의미하게 가 버렸어요. 그 사업 중에 솔누리 권역에 솔누리 단지, 참살이 단지, 객주문학타운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는 객주문학타운이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객주문학타운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사업들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유명무실 해졌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태 관광 쪽으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송군이 산 전역에 60%가 소나무가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청송뿐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프로젝트를 솔누리로 넣되 이 군수님이 오시고 자! 느림보 생태 마을을 하나 조성하자 이래서 명칭을 솔누리 느림보로 바꾼 것입니다. 바꾸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문화관광연구원하고 3대 문화권을 다시 구상을 해가 할 때 3대 문화권이 2009년도 작년에 하반기 10월 달에 의원님들이 안동에 가셨을 거예요. 신발전 지역 종합 개발 계획 설명을 할 때 그때 3대 문화권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한문화하고 이렇게 섞어서 르네상스 사업하고 유교문화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신라문화권하고 그 다음에 가야문화권해서 3대 문화권이 묶여 졌거든요. 그 중에 저희들은 유교문화권 내에 3대 문화권 사업을 프로젝트를 지정을 하고 그중에 우리가 생태 부분으로 우리는 전환을 하자 문화 부분도 있고 생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생태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생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경탁

강경탁의원

아는데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게 솔누리 프로젝트 해가지고 솔한우 또 어르신네들 일손돕기 해서 솔잎을 따서 우리 솔한우를 만들어서 우리 청송을 알리자 하는 부분에서 계속 추진되어 오다가 작년도에 솔누리 느림보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군수가 바뀌고 하면서 자꾸 추진해 오던 것도 바꾸어 버리면 언제 하나를 마무리 짓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장기적으로 특화발전 계획이 2015년까지가 제일 늦은 게 2015년입니다. 2015년도까지 마무리 짓는다 하는데 이 돈이 군비가 다 충당이 됩니까? 국비, 도비를 당서 한다하더라도 우리 지금현재 재정으로서 이게 충당이 됩니까? 되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부 사업은요. 최소 50대 50입니다. 3대 7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거 구상을 해놓고 저희들도 사실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신규 개발 계획은 더 이상 세우지 않겠다...
경탁

강경탁의원

더 세워서도 안 됩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재정 여건상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있는 사업도 지금 많아요. 지금 있는 사업도 빨리 마무리 될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늘려 가지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마무리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빚 좋은 개살구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얼음골 빙벽 벨리 같은 경우도 이거는 빨리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3대 문화권처음에 여기는 안 들어갔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어디 얼음골 빙벽 벨리가요?
경탁

강경탁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안 들어갔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광특사업으로 도에서 청송군에 인센티브로 사실은 지정을 해 준겁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3대 문화는 신라, 가야, 유교문화권을 묶어 3대 문화라 하면서 솔누리하고 주산지하고 생태 이거를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기 시작한 것이라도 빨리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에서 유용해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볼 때도 작년에도 의원님들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자꾸 늘릴 게 아니고 이제는 있는 것이라도 빨리 마무리 짓고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도 어려운 것 같으면 단념해야 될 부분은 하고 실지로 빨리 청송에 필요한 사업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작년에도 오타가 났다고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에코 벨리가 주산지 에코 벨리 아닙니까? 주왕산 에코 벨 리가 아니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게 명칭이 주왕산 에코 포토 벨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주산지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 뒤에는 주산지 에코 벨리 조성이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전자에 저희들이 주산지 에코 포토 벨리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했는데 이게 3대 문화권으로 올라 갈때는 주왕산 에코 포토 벨리로 묶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쓰실 겁니까? 주산지로 쓰실 겁니까? 주왕산으로 쓰실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주왕산 에코 포토 벨리 조성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 뒤에라도 한가지로 표기를 해야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대경연구원에서 이거는 전자에 계획 된 명칭입니다. 명칭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주왕산 탐방로드도 주왕산 문화 생태 탐방로드 조성사업으로 이 명칭을 용역해가지고 승인 받을 때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면 여기 비고란에 명칭을 이렇게 다시 쓸 계획이라는 것도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요 업무 보고가 우리 의원들 있는데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플라워스톤 테마파크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꽃돌 박물관 나온 지가 2006년도부터 꽃돌 박물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를 들여가 용역을 준비중이잖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끝났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2억7,000만원인데 용역은 끝났고요? 용역은 끝났는데 350억을 들여가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본다하면 여기 꽃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세계적 유산으로 남아도 충분히 될 만한 것이 전세계적으로 청송 밖에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러면 수석 같은 경우하고 수석은 전세계 어느 동네에 가도 수석 좋은 것은 다 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은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으면서 정녕 우리 청송 밖에 안 나는 꽃돌에 대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빨리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영천에 세계 태권도 대회가 열린 것 알고 계시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때 정희수 국회의원님하고 영천시장님이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하고 모인데서 축사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제가 현장을 못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부군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하더라고요. 했는데 거기에서 승마공원 만드는데 여기에 청송 꽃돌을 박물관을 지어 줄테니까 올 계획이 없느냐? 우리 영천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하고 최웅 부군수님께서 우리 청송에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만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는 이미 그렇게 던져 놓고 꽃돌에 대한 관심과 꽃돌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송에서 꽃돌이 나지만 청송에 꽃돌 협회에서도 이원화로 되어 가지고 전국에 추진 중인 회원들이 있고 여기 청송에 추진 중인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게 되어 있고 또 꽃돌 박물관에는 부산서 오신 고문이나 회장님들이 자기네들이 1,000만원씩 매해 돈을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송 꽃돌인데 불구하고 그 분들은 표기를 청송 꽃돌 전시회하고 합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청송을 알리기 위해서이지 영천에 온다 하더라도 영천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바로 추진하려 하는데 청송서 안 되면 우리 여기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가 한번 찾아 갔습니다. 마지막 날 저가 갔었는데 가니까 그 날도 보니까 영천 수석 쪽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화환도 안 섰고요. 지금 저 휴대폰에 다 찍어 왔습니다. 동영상으로 여기 안에 보면 일부 보신 분도 계십니다. 이 청송 꽃돌이지만 화환도 30개 이상이 섰더라고요. 그리고 청송 꽃돌 박물관에는 사람이 많아 터집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수석 쪽에는 더 큰 곳에 자기네들이 유치한 것은 더 큰 곳에 해 놓아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꽃돌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지 않았나 그리고 수석 쪽에는 그런 수석이 지금 현재 남정락 회장님이 보내 주신 수석은 나쁘게 평하자면 썩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여기서는 돌에 대해서 몰라 그런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 꽃돌을 보시고 수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연락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실장님하고 견학을 한번하면 그건 수석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쉽게 보여주고 그냥도 주겠답니다. 하니까 그것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우리가 수석박물관을 꼭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그런 것도 해주시고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일산서 했을 때도 그렇고 그 시에서는 유치 한번 해주는데 1,000만원씩 줄테니까 그날 전시하는데 만 1,000만원씩 주겠다 우리는 여기 행사를 해도 100만원 아니면 많이 주면 200만원 줍니다. 그것도 실지로 이제는 저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이 꽃돌의 중요성을 아시고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 했는데 청송의 위상을 제고해가지고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거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6월 말경에 부산 해운대가서 청송사과 홍보도 했고 앞으로도 10월 달에 청계천 페스티발도 열 계획이고 다양한 인터넷 블러그 활용 관계 여러 가지 홍보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그런 특수한 홍보 비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차별화된 마케팅하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홍보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을 나는 있는가 이걸 묻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가 기 해오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는 것이고 차별화된 마케팅 같으면 새로운 것을 획기적인 것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 일정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우리가 당초예산이 2,108억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예산은 2,370억 정도 같으면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예산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1회 추경 해가지고 결과가 세출예산으로 확정 된 것입니다. 2,370억이 지금 1회 추경하고 확정 된 것 아닙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은 2,108억이었고 1회 추경을 해서 2,370억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 12.43%가 증액 되었으면 어떻게 증액 되었는지 이것도 상세하게 기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주요업무 보고한다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여기 계시지만 우리 당초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도 아시는 분도 물론 한두 분 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기 불어난 부분은 뭔지를 잘 모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증액된 부분인가 사실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옆에 비고란에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칭찬해야 될 부분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이왕이면 알아먹기 쉽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디 위에 상부에 보고하자고 하는 자료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 같으면 청송군 조기집행 평가결과 행안부 우수 경북도 우수하고 했는데 이게 상사업비 각 1억 해놓은 게 사실 1억이 아니고 각 1억 이니까 2억이 우리...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2억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게 2억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행안부 우수에 우리가 우수상으로 해가지고 1억 또 최우수 해가지고 1억 이렇게 쉽게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여기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사업비 1억 이거는 조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각 1억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 아시리라 싶어서...
경탁

강경탁의원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해보니까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래요?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데 실장님만 장 아는 부분 같아 가지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행정용어는 각 1억이라는...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 행정용어이니까 우리 의원들 한테는 쉽게 표기를 해달라는 그겁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16페이지는 군민소통 두드림 이거 취지는 좋고 지금현재 어려운 부분도 잘 해결해 주시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보면 1년6개월이 지나도록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홍보에 더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18페이지에는 아직 우리가 계류 중인 것이 서한용씨 아직 결론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심에 자기가 항소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협의 조정이 들어 왔는데 자기는 1억 이상을 계상을 해 달라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재판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700만원인가 그래서 그것은 자기는 불인정 하겠다 이래서 항소 해놓은 상황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제일 하단에 구상권 부분은 실장님 우리가 군에서 물어 줘야 될 부분이 30% 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상권 부분이 사실은 우리 재산이 아니고 현동에 남씨들 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대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승소할 겁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군정 홍보 내실화 추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비가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는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밑에 우리가 처음에 과제물 주실 때 하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 그거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수정 언제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수정을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추경예산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그걸 해서 제가 점검을 못했던 바로 그래 수정을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 이것도 당초 2억을 올리셨다가 또 4,000만원으로 많이 다운을 시켰네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보계에서 할 때 나름대로 추상적인 생각으로 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제출을 할 때 점검을 못했던 탓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 이것도 그렇고 이 뒤에도 또 그렇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문제점 대책이 없습니다. 2억5,000만원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의원

4억1,000만원 예산은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4억1,000만원에서 지금 집행이 3억5,00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6,000만원 남아 있네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6,000만원 남아 있는데 4,000만원이 부족하다 그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왜냐하면 1억8,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각종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군정 시책홍보를 우리 언론에 신문이나 기가들에게 홍보 광고를 하는데 왜냐하면...
경탁

강경탁의원

예. 좋습니다. 4,000만원 같으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당선 축하 광고로 저희들이 1회를 더 1년에 4회를 합니다. 창간까지 합쳐서 1년에 4회를 하는데 그 1회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추경 해주셔야 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저가 왜 이러느냐 하면 군정홍보하고 방송 프로그램 활용하고 이게 맥락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거 우리가 6억6,000 정도 되는데 앞에 2억 추가로 올라 왔고 그 다음에 또 뒤에는 싹 지워 버렸네요. 2억5,000을 갖다가 아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점검을 못해서 그거는 요청을 안해야 되는 보고서에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올라오면 하루 전날 이렇게 바꾼다하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지금하다 보면 질문 자체가 바보 될 뻔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제 정도는 알려 주시던가 해야 되는 안 해 주셨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제가 못 챙긴 탓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는 안 힘들겠나 싶었는데 이렇게 삭제되어 올라 왔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좋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여유 자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재정입니다. 아무쪼록 청송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라도 옳게 추진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담당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찜통더위에 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압니다. 아무쪼록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실은 청송군의 심장부이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번 기획실장님도 각오를 하시고 나오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시간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저는 앞서 이광호 의원님과 강경탁 의원님이 제가 하고자 하던 얘기 의문스러운 것 다 질의를 했기에 보충 질의보다는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지역 특화 발전 전략 사업 현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늘 솔누리 프로젝트. 에코 벨리 말씀들은 말들은 많이 오고 갔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일찍 감지를 못했 가지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당장에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거나 또 추진 되었으면 필히 기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설명도 있어야 될 줄 아는데 구체적인 지금까지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약 20가지 이상 물론 그 중에는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크고 굵직한 사업들은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 거론 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중에요. 60%는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40% 정도는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 구상이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상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분야별로 묶어 본겁니다. 묶어 봐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타 실과의 사업도 사실은 여기에 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을 권역을 묶어서 사업 현황을 제출한 것인데 일단 다른 것은 신규 사업들은요. 일단 우리가 이런 것을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상을 해서 용역을 줘 놓은 것입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추진 절차나 이행 이런 것을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제목만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릴 수 없다는 그것을 제가 이해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기획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오늘 회의가 뭡니까? 업무보고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업무보고입니다.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이거 업무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용역보고가 나와야 되고 용역이 나와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 주기 전에는 이미 어떤 구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이니까요. 우리 업무보고로 받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6기를 거쳐 5기에서 6기로 가고 4기에서 5기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라고 믿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또 굉장히 섭섭한 게 여기 보면 산악레포츠 다 권역별로 읍변 별로 이렇게 앞서 읍면별 특화사업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부동면은 주왕산이 있기에 여러 지역마다 특색 지형특색 모두를 살려 가지고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전번에 솔누리 프로젝트 얘기를 할 때 사석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자리에서 업무보고는 아니더라도 삼자현 재를 중심으로 해서 청하 통점재 넘어가는 길 얼음골로 이렇게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기는 싹 빠지고 청송읍으로 해서 저는 절대로 지역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들었는 얘기와 또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1면 특화사업 그 다음에 균형 발전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남면은 보면 20억 그 주에서도 단풍거리 단풍거리 삼자현재만 단풍거리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노귀재도 되어 있고 주왕산 이전 넘어가는 길 피나무골 곳곳에 단풍거리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즉 요를 말씀드리자면 부남면은 소외 되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계획서를 업무보고라고 이렇게 또 우리 청송군이 자랑스럽게 이러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한다라면 이거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부남면에 보시는 부분은 요. 삼자현 터널이 지금 예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자현 터널이 예타로 들어가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삼자현 그 지역에 고씨들 살던 마을하고 삼자현 휴양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묶어서 생태 조성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다가 삼자현 터널이 휴양림으로 빠집니다. 지금현재 구간이 그래서 이쪽에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각 읍면에 면장님들하고 현동 월매지구하고 삼자현 지구하고 월외지구하고 3개 지구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새로이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삼자현 터널이 생김으로 해서 그러면 부남에 휴양림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래서 저들이 예타를 신청할 때 1, 2, 3안이 가 있습니다. 터널을 이쪽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안이 3개 안이 올라가 있어요. 용역 예타 타당성 조사가 그래서 가능하면 휴양림을 살리자 부남에 휴양림을 살리는데 대신 휴양림을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가지고 휴양림을 옳게 만들자 그 다음에 터널이 뚫리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길을 거기에 삼자현재를 다른 명승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 명분은 삼자현 단풍거리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용역을 줘 놓았어요. 삼자현을 젊은이들이 노는 보드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이 구상을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 나올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단지 여기 10억 하는 것은 말입니다. 올해 자연휴양림 정비사업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지금 없는 것 만들어 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예요. 업무보고 하는데 그거는 왜 빠졌어요. 지금 말씀하는 것 왜 빠져 놓았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니까 사업비를 내가 내라 해 놓았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해 달라하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여기 그러면 안 넣고 여기 빼 놨어요? 그것만 말씀을 왜 빼 놨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제가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왜 별도로 합니까? 공개적으로 해야지 내만 보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자!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상반되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해놓고 뒤에 끝은 틀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또 균형발전이 뭐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 다음에 의회협력 증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의회 협력이 증진되었으면 이런 질문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송군이 해서 오는 추진 방향이라든가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유기적으로 의회나 담당부서나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정말 협력증진이 되었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앞서 또 한 가지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청송군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그런 용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용역은 그러면 그냥 묻어 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앞으로는 이것 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장기 종합 발전 계획입니다. 그지요?
우기

정우기의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수립된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인데 기조나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 단위 사업별로 구상은 어떤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구상을 거기에는 세부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태 유기농, 관광, 휴양 이쪽에 과제를 정해 놓은 것이지 그쪽에 그러면 주왕산은 어떤 쪽에 어떻게 구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 제시를 해 놓은 것이지 세부적인 사업은 구상 된 것은 없습니다. 그 구상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세부사업을 결정을 하고 추진해 보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데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거 할 때마다 중장기 계획 용역비 나갈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데 거기에 들어 있는 구체적인 얘기들은 여기는 없어요? 우리가 늘 하는 푸른 청송...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방향 설정만 해놓은 것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 다음에요. 우리 청송군 브랜드 종합 홍보 대행 용역하는 게 이게 용역이 어디로 갑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 용역 대행 업체가 11개 업체가 입찰을 봤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 브랜드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다는 용역업체 입찰을...
우기

정우기의원

올해 그러면 어디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설명하고 입찰을 봤는 것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올해 어디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CK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작년에도 CK였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브랜드 홍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브랜드가 정해져 있고 브랜드가 이미 제정을 하고 한다라면 우리 이렇게 뒷장에도 홍보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농산물 박스라든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브랜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늘 누가 와가지고 팸투어 그것도 CK에서 하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랜드 홍보하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브랜드가 농산물 브랜드도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자연 청정지역인 청송의 브랜드를 청송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글쎄요. 브랜드라 하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브랜드 아닙니까? 브랜드 홍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청송의 의미지를 갖다가 위상을 제고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청송 지역을 사실 와보고 우리자 체험해 봄으로 해서 청송이라는 곳이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겠지요.
우기

정우기의원

이 용역 종합 홍보 대행 용역하고 이거는 다 말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우기

정우기의원

앞으로는 요. 좀 더 내실이 있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 제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것 잘 안되더라고 그런데 우리 뒷장에는 우리 강경탁의원님이 수정안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실장님! 저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드라마 2건 제작한다 했는데 1건은 히어로 방영되고 1건은 지금 방영된 것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제작은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어디서 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역시 그 드라마 제작 업체인데 가제를 결혼의 힘으로 하다가 지금 동이가 지금 계속 연장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설정을 못해서 예산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제작이 되면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역시 MBC에서 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싱싱별곡이 제작이 2건 다 되었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제작되어 7월 31일 날 토요일 아침 7시30분에 방영을 합니다.

이광호의원

이게 그러니까 1월 달에 안덕했고 7월 달에도 안덕 했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7월 달 같으면 얼음골이나 이쪽으로 했으면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장소를 지정할 때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가 재정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소규모 단위사업은 지양하고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된 사업 중 대단위 시책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상 지역 특화 발전 전략사업 현황 그러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복지타운 건립 193억 생태하천 전부 다 관광 개발이고 또 그런 위주로 또 그린 존 프로젝트 사실 상 어떻게 효과를 입증하기 힘든 추상적인 사업들이 배치도 되어 있고 또 그걸 실행하려 하면 특별한 노력이 소요되고 현실화되기가 힘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정작 필요한 농업 소득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외되고 대단위 관광 산업 이런 위주로만 진행되면 우리가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정작 못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재정운용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경지정리 사업이나 각종 시책 보존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고 경지정리 사업들은 사업 구상이 다 되어 가지고 광특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배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고 우리가 불합리한 사업들은 조금 지양 한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할 때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양 한다 그러는 말씀은 사실 소규모 사업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양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앞으로 예산을 운용하면서 좀 더 소득과 직결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예산 선정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청송 인재양성원에 수강생 중에 삼남 지역의 출신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맞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삼남 지역에 우리가 사실은 선발 시험을 보거든요. 선발 시험을 보는데 안덕하고 현서는 적습니다만 안덕은 굉장히 많습니다. 삼남 지역은 제가 알기로 고등학생이 16!7명 저희들이 통학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가 청송하고 진보하고 배분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어차피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이니까 중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덕에서 어느 정도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우리 학부형 간담회 때 그 사항도 건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편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권역으로 묶어서 삼남지역에 하나 안덕이나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하는데 그러다 보면 수강생들이 양분화 되어 가지고 사실 예산이 여기와 마찬가지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통학 버스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여기 같이 똑같이 해 달라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중고등학생 같으면 중학생 특별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학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시간 후인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선포

14시04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김원구씨입니다. 다음 복지지원담당에 신재준씨 세 번째로 서비스연계담당에 강영숙씨 다음 노인복지담당에 신승호 담당입니다. 우리 신승호 담당님은 북부권 시군 교류 관계로 해서 어제 자로 의성군에서 저희 군으로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청송군의 노인복지담당 업무를 맡아서 업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신승호 담당께서 물론 인근 군입니다만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담당에 최혜진 담당입니다. 위생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위생담당에 김병탁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1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청송군의회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 보고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예전 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많이 늘어 난 것 같아서 직원들이 더 애 잡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 또한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증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 주택개조 이게 200만원 하다가 250 하다 지금 380만원으로 가구당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현재 이런 사업이 많이 이 이상으로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사업을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번에도 저가 이렇게 읍면 순시 할 적에 이래 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장 받아 주시고 이해하시는 읍면장님이 계시는 반면에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할 적에 직접 나가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런 대상자들의 가정에 보면 자기 집 못질 하나도 본인들이 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업자가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 있으면 부탁하면 가 외에 것이라도 창문이 하나 허술해가지고 수리 해달라 하더라도 해주시는데 그 동네 이장이나 집 주인이 얘기해서는 안 들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왕 군에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런데 한번 안 나가 보셨지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군데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 사실상 돈이 380만원뿐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국비가 50% 도비, 군비해서 ...
경탁

강경탁의원

돈은 떠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본군에서 장애인 자활센터 설치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현재 군에 자활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부터 4개소를 설치를 한 이후에 금년에 저희들이 이 자활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까 싶어서 여러 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분회에서 그분들이 첫째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안덕에서는 과일 임가공 주스를 만드는 그쪽에 계획서가 올라 와 있고요. 부동에서는 지금현재 국화차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 해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처음에 우리 최영국과장님 계실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 하니까 이 자활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자립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얼마 안 있고 또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지금 취지와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요. 또 지어진데 가보면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그분들을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면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특히 부동 같은 데는 국화재배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운영해 가지고 이익을 내겠다 하니까 되는데 다른 데는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국화차로 해가 일자리 창출하고 하도록 지금현재 그래 하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내년부터는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밑에 저온저장고 설치가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700만원 가지고...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안에 3평...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그마하게 국화자를 갖고 포장하기 전에 건조를 했는 것을 습기가 들고 안 되니까 소규모입니다. 조그마한 것 그 안에 실내에 저온 창고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및 급여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급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없지요? 지금현재 1급 받으신 분들이 1급이 사실 나와서 1급을 받았는지 이런 것 조사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없지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미 병원에서 급수를 정해 주면 그걸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1, 2, 3급 같으면 중증 장애로 해가지고 국가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나머지 4급부터는 혜택이 없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안다 해서 급수를 안 되는데도 주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 실지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왜 실지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사람이 불어나면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저가 9페이지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지금현재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게 가정 봉사, 독거노인 관리라든가 노인 돌보미, 가사 간병 도우미 이런 부분에도 중복되어 가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지로 한 가지라도 혜택을 못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못 받아서 쩔쩔 매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중복되어 받는 부분 이런 것도 우리 담당자님들이 힘드시더라도 잘 살펴보시고요. 또 실지로 받을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현재 우리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현재 허가 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요양시설이...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은자의 집, 보현요양원, 주왕산복지회관 60명씩 늘어 났는 상황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60명이 늘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작은자의 집이 30명 있다가 60명 늘어가지고 90명 되었고...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은자의 집이 30명에서 90명...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부곡에 있는 소규모 요양원 그거는 과거에 없던...
경탁

강경탁의원

제일재가...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청송 거기 같은데 시설 명은 틀립니다. 청송노인공동생활시설해서 10명 그 다음에 수달래 효원은 지금현재 12명인데 60세대가 늘어나면 72명 청송 보현요양원은 지금 30명인데 90명으로 늘어납니다. 태양의 집도 28명에서...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허가 난 것이...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0명 정도 불어 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지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200명이 나니라 300 넘지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300이지요? 현재까지...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등급 판정 심의위원으로 과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만 지금 2010년 5월 기준으로 해서 396명이 우리 등급 편정 심의를 받았고 또 316명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이용하는 사람이 80명 정도 되는데 등외자가 280명 조금 넘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렇게 되면 우리 시설을 지금은 넘었습니다만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공급과 수용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해도 허가가 안 되다가 지금은 소리 소문없이 허가를 너무 내어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허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노인 인구수가 7,500명으로 봤을 때 3%정도로 계산하면 234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시설확보 기준은 3.1% 그 정도로 하면 지금현재 이게 다 되었다고 봤을 때 충족 율이 128% 쯤 됩니다. 우리 전체 노인 수에 곱하기를 했을 때 128% 정도 되면 이제는 더 내어 줘가지고는 오버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운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만 자꾸 늘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영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족 율을 따졌을 때 앞으로 이거는 자제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또 억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의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추가 저희들이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의 노인 인구 3%를 정해서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는데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3%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되고 허가도 어떻게 짓는 것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은 모릅니다. 내가 복지 쪽에 이렇게 신경 쓰는데도 모르고 있는데 언제 기능보강사업까지 다 해가지고 지어 놓은데 보면 우리 인구가 벌써 넘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영리가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이런 사업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청송 같은 경우는 특히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게 뭐냐 리모델링 해가 쓰는 게 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쓰다보면 다른데 와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을 영입해 와서 여기 운영한다하면 그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수요 공급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허가는 정말 신중하게 허가를 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가 요양시설하고 장애인 시설하고 양로 시설하고 있는데 지금 요양시설은 됐고 장애인 시설은 어디로 결정되었지요? 아직 안 되었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작년도 2009년도에 장애인 보강 시설로 지금현재 수달래 효원에 장애인 복지 기능보강 사업으로 그것도 기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장애인 시설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양로 시설은 어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양로 시설은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없어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데 전번에 세종이라는 법인에서 양로원 기능보강 사업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양로원을 하겠다 양로원이 없거든요.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진단을 도에 하기는 했는데 도에서도 이 분들이 충청도 법인이래요. 이런 양로시설을 했을 때는 도 단위의 법인이 단체 별로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별다른 지시를 받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양로원을 한번 해보겠다는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있어서 진단은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간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도에 보강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양로원 시설도 충청도에서 이렇게 올 정도 같으면 영리목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지로 자기가 봉사로 청송군에 와서 양로원을 지어서 한다하면 좋은데 이왕이면 여기 시설이 있다면 경북시설이나 청송군 시설이 있다면... 청송군은 시설이 어렵습니까? 도에 시설이 따로 기준이 된 게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자체가 복지법인 자체가 주소지가 충청도 법인이다 이래서 경상북도 법인이 누가 신청을 하면 그거는 도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충청도 법인이 여기 와서 양로시설을 하겠다 하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충청도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부탁드리고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10페이지에 긴급 지원 대상자 발굴에 있어가지고 모 경찰 한분하고 내가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분들도 어려움이 많아요. 저가 10년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가 담당자를 찾아 갔습니다만 담당자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 여기 여성 쉼터를 한번 해보라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쉼터 쪽에... 여기 군에 들어 왔더니 일이 많아 그런지 별로 달갑지 않은 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치웠는데 지금 여성 쉼터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집에서 매를 맞고 가출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 해주고 쉬어 갈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게 청송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내용별 분류에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런 것도 보면 우리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 보면 남편한테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고 도망쳐 나와서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연락 할 곳도 없어요. 잠을 재워 주려 해도 여관에 재우려 해도 그것도 자기 입장이 난처하고 그런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것 보면 이런 시설을 어디 정해 놓으면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설 부분에 대해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현재 보면 우리 매맞고 쫒겨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부인 여관에 재울 수도 없고 남의 집에 재울 수도 없고 집에 데려 가지고 못하고 그런 입장을 과장님 잘 아셔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쉼터 관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성 쉼터 관계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현재 도내에 다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내 시단위에 쉼터 이것은 법적 요건이 굉장히 어려워요.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쉼터를 만들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있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다른데 어디 쉬어 가지고 보호해 줄 자리라도 하나 선정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이동 세탁은 하고 있는데 목욕차량은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동 세탁 서비스 공금모금회에서 저희들 기증을 안 받았습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받았어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 세탁...
경탁

강경탁의원

이동 세탁을...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아 놓으니까 공동모금회에서도 자금 관계가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욕차량도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기서 안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하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라도 실지로 이런 장비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지금 일부 보면 군에서 목욕 시켜주기 사업을 하면서 아주머니 둘이서 모셔와 가지고 목욕탕가서 씻겨서 집까지 모셔 주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목욕 장비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집안에 들여 놓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준비할 때가 안 되었나 싶은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시장형 사업이게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으로 되었고요. 행복경로당 만들기에 있어 가지고 경로당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행복 경로당 만드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사실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동절기 겨울에 주로 많이 모이셔 가지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뚜렷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로 웃음 치료사 분들 모셔 와서 그런 쪽에 하고 있고 저번에 저희들이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것도 크게 호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현재는 우리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에서 농협 측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온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는 정착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래가지고 무슨 행복 경로당 만들기 타이틀이 됩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이 부분에 어른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경탁

강경탁의원

행복 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을 앞으로 잘 세워가지고 이 문구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1억8,000만원 들여가지고 경로당 새로 지었지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군데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서 화목...
경탁

강경탁의원

예. 또...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화목 죽곡 경로당 거기 8,000만원 고현 석개에 지금현재 4,000만원...
경탁

강경탁의원

심야 보일러는 올해로 마지막이지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을 짓고 나면 새로 신규 경로당을 지으면 군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자꾸 신규로 가입시키면 이게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해 주십시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주 노후하다든가 오래된 것 외에는 앞으로는 신축은 지양하고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마지막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 바우처 사업이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인데 조기집행 관계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조기집행 관계로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1년 동안 해야 될 것을 벌써 집행 다 해버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기획실에도 했지만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도에 상을 받고 1억, 1억 해가 2억을 받은들 이게 2억 보다도 우리 군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더 손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압력에 굴 한다기 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기집행도 너무 우수상 받으려고 이렇게 지역이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전반기에 다 써버리고 후반기에 돈 다시 추가로 운영비 모자란다 이래서는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에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안 했으면 싶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이 자료를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자료를 1주일 전에 주면서 하루 전날 바뀌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런데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거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 가지고 보니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 안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얘기 없고 질문하다 잘못하면 의원 바보 만드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써가지고 자료가 처음 자료가 올라 와가지고 수정해야 될 부분은 바로 수정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서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문제에 대해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다녀 보니까 전동 휠체어 고장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전동 휠체어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분야에 까지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전동 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전동차라든가 스쿠터가 고장 나면 그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것 보니까 장애인들이 실지로 거동도 불편한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 되면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디 수리를 해야 될 곳도 모르고 부속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안내를 해 주시던가 이 수리를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하는데 요즈음 보니까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혈연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예를 들어 동생, 사위, 딸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규정이 어디까지가 혈연관계다 보는지 재산관계를 보는지 그거를 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나가니까 묻는데 확실한 내용을 모르니까 잘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사실상 통합조사 분야에는 저희들도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전산 쪽으로 금융감독원까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사람의 자료를 보기 위해서 누구도 들어 갈 수 없고 코드를 부여 받은 우리 담당자 외에는 누구도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사생활 침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이 어느 단계까지 8촌 내외 다 이게 없습니다. 물론 직계에 대해서는 다 되겠지요.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도 사실혼으로서 동거를 10년 이상 5년 이상이면 사실혼으로 해가 재산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분야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집어가지고 여기서 몇 촌까지 다 라고는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로니까 이게 보니까 난해 한 것이요. 실지로 형제간에도 부모를 안 돌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그런데도 그 사람들 다 해당시키고 또 예를 들면 손자, 손녀, 출가외인들까지 전부 다 넣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실지로 몇 년이 되어도 한번 와 돌보지도 않는 사람들 있는데도 재산이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 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던데 이런 것은 우리가 만약에 법상으로 안 되면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상부 부처에 건의도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지 법에 의해가지고 늘 못한다 못한다 해버리면 실지로는 보면 상당히 고통 받는 어제 제가 SBS SOS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밤에 받는데 거기도 그게 그 문제가 대두되어 나오더라고요. 요즈음 그게 제가 보니까 통합시스템 관리가 되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새로 시책을 새로 시행하면 모순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모순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시군도 똑같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집이 많아요. 많은데도 조사를 하니까 손자 재산이 많아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금 해놓은 돈이 많아가지고 또 한번 와보지도 않는 딸이 사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선포

15시33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황유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참석하신 간부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최기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장섭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정운섭입니다. 생활경영담당 이미애입니다. 영농지원담당 박지용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손수빈입니다. 채소특작담당 최종섭입니다. 사과기술담당 허응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 상황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업무보고서 만드는데 고생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또 장시간 설명하셨고 페이지 수도 상당히 분량이 많아서 만드시는데 고생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간경탁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갑자기 우리 업무보고 일정이 바뀌어 가지고 센터가 오늘 일정으로 잡힌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잘 못했는 것 같은데 감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일손 돕기 전담 부서가 있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담부서가 농정과에 있습니다. 사실을 농정과에 있는데 영농지원계가 생기면서 농정과에 있는 일손 돕기 업무를 기술센터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영농지원계가 있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업무 보고 시에 보니까 실적이 636명이 금년에 참여를 했다 하는데 어느 시군에서 오셔가지고 주로 어느 시군에서 많이 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은 주로 자매결연 했는 지역에 와서 자발적으로 하고 가령 예를 들면 현서 백자 같으면 안전기획부입니까? 거기하고 요사이 안전기획부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하고 있고 대부분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지역의 농협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출향인들이나 그 분들하고 또 밖에 있는 어떤 단체하고 연결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는데 시간 또 대접하는데 시간 또 가는데 시간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보려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 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러면 이 636명은 대체로 자원봉사 했는 그런 인원 수 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저가 물어 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 일손이 적과 시기나 이럴 때 일손이 한창 부족 할 때는 경주에서도 관광버스로 와가지고 일을 하고 또 가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민간의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파악해 우리 행정이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행정이 앞장서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담부서가 없으면 몰라도 전담부서가 있으면 우리 민간 보다는 우리 행정이 한발 더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줘야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지역에 유능한 작목이 뭡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유능한 작목은 지금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 시험사업을 통해서 해보니까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것 괜찮다 단지를 만들자 앞으로 확대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뭐가 유명하니까 심으라고 권장해도 말도 안 듣지만 권장 해놓으면 나중에 기술센터 믿고 했는데 가격이 낮아 졌다든지 안 팔린다든지 하면 전부 센터에 그 몫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농가들이 선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래도 우리가 시범으로 했으면 보급하려고 시범사업을 했을 건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은 잘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이런 이런 작목이 해보니까 우리 지역기후에도 맞고 예를 들면 기후에 맞고 우리 작목이 이게 그래도 경제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는 대안을 제시해 주면 우리 농민들이 이해하기 안 쉽겠나 싶어서 저가 질의 드린 겁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 그래서 저희들 결과를 농민 교육 할 때 제시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꼭 그래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사과가 만능이 아닙니다. 만사가 아니고 지금 사과가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대구 사과가 유명하다가 대구 사과 몰락하듯이 우리 청송사과도 언제 몰락 할지 모르는데 우리 미리미리 대처하는 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에 있어가지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이상기온과 밀접해 가지고 결실을 잘 못 맺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생길 우려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TV를 통해서 이래 보니까 벌의 역할이 대단하더라고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 2006년도에 양봉 농가에 지원보다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봉 농가에 지원이 그런데 양봉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서 또 이렇게 결실을 맺는데 벌이 옮겨 다니면서 결실 맺는 데는 굉장한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농식품개발 및 어메니티 활용 이래 했는데 사실 저가 이렇게 한번 우리 향토음식을 위해서 참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다 식당을 운영하시고 또 그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참석 하셨는데 보니까 정말 청송군에 향토음식을 전수하고 배우기 위해서 진심으로 보니까 의지와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의회에서도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질의도 많았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센터 소장님께서 다시 교육이 또 있을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을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계속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벼 육묘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누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거기에 소장님도 그렇고 농정과장님도 그렇고 늘 부탁하면 말씀은 대답은 잘 하십니다만 이게 1년 지나보면 안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벼 육묘장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육묘장 관리는 특별히 하고... 직원들이 하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묘장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기술센터 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데 농정과에서 이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고추 부분은 자부담이 묘판 하나에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2,000원이고 또 우리가 지원을 갖다가 1,500원 해주븐데 정상적으로 올해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늘 지원 해주고 하면 이게 하시는 분들도 이걸 따라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벼 육묘장 못자리 관계가 나오니까 내가 말씀드립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년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육묘장 아닌 다른 쪽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도 2,500원 받는 걸을 갖다가 2,000원 받으라고 하는데 2,500원 3,000원 받든 걸 2,000원 받기로 하고 지원했는데 올해 보니 3,000원씩 판 사람들이 있어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해도 3,000원에 사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고추 육묘장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되는 만큼 삭감 해주고 양심껏 벼 육묘장이나 고추 육묘장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쓴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고추 육묘장하라 그러면 고추 육묘장을 해야 되지 왜 거기다 다른 것 사업을 합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추 육묘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약자 조그마한 고추 묘를 100평, 200평 심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하우스 안에서 육묘를 석 달 정도 키우려니까 농가에서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그때 되어서는 실패할 우려도 있고 어디 밖에 볼 일도 못 보러 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 줄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 육묘장을 운영하는데 육묘하는 사람들도 이걸 굉장히 꺼립니다. 물론 그분들이 석 달 운영하면 한 달에 200만원정도 수익이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이분들이 꺼리는 것이 육묘공장 하나 받는데 씨앗 값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만에 하나 그것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험이나 이런 것이 방법이 없냐고 해봐도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굉장히 그거는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뭔가를 해줘야 되고 해서 저희들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물론 어려움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가에서는 이제는 소규모로 해서는 많이하나 적게하나 일손은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고추 육묘부분은 이렇게 잘 되어 나간다니까 걱정이 덜 되는데요. 벼 육묘는 매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까지도 이렇게 부탁을 해도 올해 또한 안 지켜졌으니까 저가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저가 감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우

이성우의장

11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 센터 남부 지역 지소 설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보니까 현동, 안덕, 현서로 되어 있는데 어느 면에 신청 들어 온 면이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안덕면에서 장례식장 그 근처에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해도 삼남 지역에 가장 중심지가 안덕이고 안덕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서 집만 지으라고 작년부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안덕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서 사람들이 근간에 가보면 불평이 많아요. 현서에서 송생까지 와서 농기계 가져가면 오는 시간 가는 시간하면 서 너 시간 소모가 된다고 하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1페이지에 병충해 종합 관리 IPM 사과 재배단지 조성하고 250평이 있는데 우리가 IPM에 대해 무한한 지원도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IPM하면 우리 친환경으로 재배해가지고 병충해 종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재를 공급하는데 보면 일반 자재를 전부 공급해요. 여기 보면 우리 친환경 자재를 공급해야 되는데 일반 자재를 공급해서 지금 자재를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농가에 불평이 많아요. 많으니까 지난 것은 할 수 없고 올해부터라도 우리 일반 농가에서 쓰는 자재를 공급하지 말고 진짜 IPM에 적합한 자재를 공급이 되도록 그래 해주시고 일반 자재하는 것은 그냥 가위나 사다리나 이게 친환경 IPM 자재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양하고 진짜 우리가 병충해 종합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우리 군비 50% 자기 부담 50% 이래서 IPM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군비 지원되는 부분은 친환경 자재 그걸 하고 나머지 자기 돈내는 것은 농가에 필요한대로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성우

이성우의장

우리가 50% 주는 게 거기에 상응한 자재를 사라고 우리가 주지 50%는 자기 마음대로 가위를 사던지 망태기를 사던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올해부터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 되면 일반 농가에는 그러면 혜택 못 받는 농가에는 또 불평이 안 많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