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령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경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최상극 의원으로부터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진천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최상극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5분발언을 허가해 주신 도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김범일 대구시장은 대구에 미네랄 지하수가 풍부하다는 점을 착안하여 대구 전역에 명품동네우물을 개발해 250만 대구시민에게 천연암반수를 공급하는 동네우물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환경부 30억원, 대구시 30억원,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말까지 32개 동네우물을 만들고, 또 내년에는 1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0개의 명품동네우물을 추가로 만들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산 세계적인 광천수인 에비앙을 능가하는 수질의 지층인 대구지역에 퇴적암반층에서 솟아나는 천연암반수를 지역 곳곳 우물에서 주민들이 쉽게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특히, 연말까지 진행되는 대구지역 32곳에 동네우물 만들기 사업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월성동 송일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달서구가 14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어 있는 것은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179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동네우물사업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연간 지하수 사용량은 37억 톤으로 전체 수자원의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00만개의 관정에서 지하수를 퍼 올리는데 이중 육칠십만 개의 폐공이 발생해 지하수 오염의 절대적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발생률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1993년 지하수법 제정으로 폐공의 원상복구를 의무화하고, 2002년부터 지하수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폐공처리비용을 예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폐공을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폐공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도 파악된 지하수 관정은 생활용이 364개, 공업용이 60개, 농업용이 15개로 439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일 취수량 30톤 이하의 농업용, 가정용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이것보다 많은 수량의 지하수 관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폐공을 되메우지 않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관정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동네우물을 만든다며 지하수 관정을 달서구 전역에 뚫을 것이나, 솟아나는 지하수가 정말 깨끗하고 수질이 좋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폐공처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 중인 대구시나 대구지역에 가장 많은 동네우물을 파는 우리 달서구는 이런 지하수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지하수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관리와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수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는 동네우물사업을 진행하는 대구시에 폐공처리 관련 예산도 편성하여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달서구에 지하수 전담반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폐공신고 시 포상금지급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신고참여를 늘려야 합니다. 주민 신고 후 개발 및 이용자가 불분명한 관정은 지방세법 및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비용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하수 관리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하수를 영업용,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민간업자에 대해 물 이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담금을 지우고 이 돈으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달서구 지하수 관리조례를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 지하수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은 제2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런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폐공처리의 문제를 검토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지하수 관리조례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주시어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수질 좋은 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권순철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권리화, 사업화,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지식재산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운영하며 주민발명에 의한 공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특허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은 금년 2월 특허청 주관 지식재산도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전국에서는 5개 기초자치단체,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과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화, 사업화 및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식재산도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정조치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기능을 가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 하는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연 1회만 개최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하여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실질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조치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후속 조치 및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행정조직과 분장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환경보호과’를 ‘녹색환경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환경국장 분장사무 중 ‘지식재산, 일자리창출, 일자리추진’업무를 신설하는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행정조직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하게 개편하고 기능이 감소하거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통폐합·이관하는 등 부서간의 기능을 성과중심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치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운영방향과 부합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구 총 정원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총 정원 935명 중 14명을 감축하여 921명으로 조정하는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5% 감축 권고에 따라 우리 구 감축대상 65명 중 2008년 12월 1차로 49명을 감축하였으며, 2009년 10월 국책사업의 증가에 따른 정원 5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증원 받았으나, 감축권고정원 65명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중 3명이 추가 감축되는 패널티를 받는 등 정원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로부터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나머지 감축정원 14명을 추가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치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각종 제증명 등의 발급 시 징수 수수료의 면제대상 범위에 국가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을 포함시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수수료 면제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에 국가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하여도 확대하며, 수수료 징수 논란 방지를 위하여 신청·등록하는 자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제증명 등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8,900여 명과 장애인 25,800여 명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로 바람직한 개정조치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법률제명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명을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구청장이 고시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새주소위원회’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변경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법률제명이 개정됨에 따른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성 및 안정성, 체계성을 위한 도로명주소사업 정비를 의무화하여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순철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기업자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지원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업자문단체의 명칭을 달서경제인협의회로 변경하고, 30명 내외로 하던 회원수를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것과 현 실정에 부합하게 기업자문단체의 명칭과 회원수를 변경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 및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추진체계를 타당성 있게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으로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9조제3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노동부의 명칭 변경에 따라 안 【제10조제2항】 중 “대구지방노동청”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기능에 재정지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고, 안 【제10조】와 【33조】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안 【제14조】에 대구광역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에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 비율을 조정하고, 안 【제30조】에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안 【제32조의 2】에 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4조】에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안 【제35조의 2】에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주요교차로 및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 게시대의 현수막이 정돈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 및 위원 선임의 건(서재령 의원 외 8인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이유경 의원입니다. 달서구 지방재정의 살림살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풀뿌리자치를 위한 분권의 시작이며, 새로운 생활정치를 여는 창입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로 그 돈의 시작은 주민의 주머니로부터 시작하고 집행부가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축제와 문화행사, 각종 선심성 행사는 요란하게 광고하고 치장하면서 정작 중요한 구 살림에 대한 부분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처음으로 열리는 제6대 달서구의회 본회의에서 달서구 살림 전반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또 앞으로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 들어 부자감세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로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청사진은 없어지고 중앙과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지방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움(moratorium)선언이 성남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의 무사안일적인 태도 속에서 방만한 계획과 인기주의적 무책임한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 없는 지자체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전체예산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부분은 서비스기능을 지방정부가 맡고, 재정부담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포괄 보조금 형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의 목소리는 메아리로 그칠 뿐 중앙에서는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달서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9년 청사정비기금과 도로건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명목으로 48억원, 2010년 청사정비기금과 도로건설 명목으로 2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연관성 있는 대구의 재정 자립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고 부채비율은 전국에서 최하위에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세출의 편성기준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주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예산은 그 수준을 다 충족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우리 달서구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예산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예산절감운동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달서구의 예산편성 상황을 자세하게 일반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들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구청장 답변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에 60만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유경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달서구 살림 전반에 대해서 주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 달서구의 지방채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와 분야별 예산의 현황, 또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 관한 인센티브, 그리고 예산의 공개와 또 예산 편성에 관해서, 집행에 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예산 절감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건전성 유지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세무회계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숙원사업 등 투자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는 원금기준으로 현재 103억원입니다. 자금별로 보면 청사정비금 6건에 4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3건에 37억원, 금융채 1건에 20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조건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재정공제 청사정비금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이율은 연 3%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이율은 4.85% 정도이며, 대구은행의 금융채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이율은 5.8% 정도입니다. 지방채 발행기준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의 기준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을 거친 사업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구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6억원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은 26억8,900만 원으로 발행한도액의 21% 정도입니다. 2009년도 지난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평균 지방채무비율은 16.75%이고, 평균 채무상환비율은 2.77%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구의 채무비율은 2.27%이고, 채무상환비율은 0.65%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지난해 지방재정분석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상환할 원금과 이자는 연 11억원에서 13억 정도입니다. 가장 많이 상환해야 될 해가 2015년인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3억5,900만 원 정도이고, 올해는 상반기에 원금 6억원과 이자 2억1,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하반기에 이자 3,3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원금 6억9,000만 원과 이자 4억3,300만 원, 총 11억2,300만 원을, 2012년도에는 원금 7억8,000만 원과 이자 4억500만 원, 총 11억8,500만 원을 상환해나가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는 재정상황에 따라서 건전재정 운영 및 투자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와 분야별 예산의 구체적인 구성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재정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세의 구조적 취약성과 세외수입의 세원증가의 한계로 인해서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06년도에 34.6%에서 금년도 23.1%로 하락하였으며, 또한 재원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출부분은 사회복지 지출수요의 급증과 지방선거 경비와 청소년 관련 민간위탁 경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자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재원의 배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지출 우선순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는 먼저 사회복지부분, 그리고 녹색도시 조성사업, 인재육성과 평생학습사회 정착부분, 문화와 예술지원부분,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부분, 행정서비스의 경쟁 향상 등의 사업 순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 현황을 금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55.4%로 가장 높으며, 공공행정부분은 8.7%, 환경보호부분은 3.7%, 문화 및 관광은 2.6%, 수송 및 교통부분은 2.2%, 그리고 기타는 7개 분야에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방안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의 개념은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한 것을 말하며, 예산의 절감 범위는 일반특별회계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적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으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원가와 비용 마인드의 정착,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을 하는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의 중점은 부서 간 업무 협조이며, 또는 동일 유사한 연구용역, 그리고 민간이전 경비의 방만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낭비요인이 있는지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액은 행전안전부의 계획 및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절감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달성토록 노력하겠으며, 절감재원의 활용은 재정상황에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 업무추진비 및 사후관리 10%를 절감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주요절감 사례는 일부 의원님도 아시고 계십니다만 전자복사기 임차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 체결, 각종 서식 및 회의서류 등 간단한 인쇄물의 자체 발간, 외부용역 대신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 예산절약을 통한 예산절감 등이 있으며, 향후에도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의 인센티브제도 문제와 또 구민들에게 예산의 편성내역과 추진상황, 또 그 사후관리에 관해서 공개할 용의와 또 주민들로부터 예산편성과 집행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께서 재정운영 상황에 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고, 또 주민들께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또 사후관리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우리 재정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저와 9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유경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우리 달서구 살림살이 전반에 관해서, 특히 예산의 절감에 관해서 또 적절한 효율적인 편성에 관해서, 집행에 관해서 주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어느덧 우리 구의 지방채가 100억 원대를 상향한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몇 가지의 지방채 종류 중에 어떤 부분은 금리가 5.8%를 넘어선데 대해서 지금의 시중금리를 감안하면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자가 1년에 2억원, 3억 원대를 넘어서고, 그 이자가 몇 천만 원이든 간에 그것은 구민의 세금, 피와 땀 즉,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7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