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총괄에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입니다. 다음은 업무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업무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연례반복사업이 14건, 계속사업 2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이 3건입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해양수산과 총 예산규모는 19개 사업에 11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19개 사업에 74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보고순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1번,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입니다. 개발대상 항은 갈남항 방파제 32m로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금년 3월 28일 착공하여 상반기까지 사석 및 피복석 쌓기와 TTP쌓기를 완료하여 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치 콘크리트 타설, TTP거치를 하여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입니다. 준설대상 어항은 비화진, 후진항, 초곡항, 노곡항 등 4개항이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비화항과 후진항의 수중암 및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비 추가 확보한 예산을 합하여 초곡항, 노곡항에 대하여 금년 9월말까지 준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입니다. 연안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종묘 매입방류 등 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종묘단가 조회와 해삼, 전복, 뚝지 3종의 종묘에 대하여는 지난 4월에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북방대합과 경제성 어종인 지노래미를 9월 중에 방류할 계획이고 해조숲 조성 시비제는 해조류 포자 발생시기에 맞추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4번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백화현상 발생수역에 해중림초 시설과 해적생물 구제 사업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문연구기관 동해수산연구소와 위탁계약을 하여 적지조사 및 어초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어초제작 및 해조류 종묘이식 작업과 해중림초 조성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번입니다. 소형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대상수역은 어촌계 마을어장 및 연안수역으로 패조류형 어초를 투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수역에 대한 적지조사를 하였고 어초협의회에서 대상어초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어초시설사업 설계 및 계약을 통해 금년 11월까지 어초 제작과 투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입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남, 건너불, 임원, 정라진 등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해수인입관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신남, 건너불은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정라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므로 업체를 선정하여 신남, 건너불은 8월까지, 임원, 정라진은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7번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7,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비롯한 7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해양오염방지 장비 비축 및 지원사업은 지난 4월에 완료하였고, 해양폐기물 정화 연근해 폐기물 수거, 불가사리 수매,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등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해양폐기물 정화 및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은 11월까지, 불가사리 수매, 친환경어구 보급, 장호 급유탱크교체는 10월까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비도 7월말까지 지원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입니다. 재해 예방 시설 확충입니다. 대상항은 초곡항 등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형어선 인양시설 1개소, 방파제 안전시설, 어선대피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선대피등 설치는 지난 5월에 완료하였고, 소형어선 인양시설은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형어선 인양시설과 방파제 안전시설 설치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입니다. 어촌체험 해양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장호어촌마을 체험축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촌체험마을관리를 위한 사무장 채용과 바다체험 시설지원사업에 대하여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8일 10일간 개최되는 장호어촌체험축제와 바다체험 장비지원은 7월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이사부 출항지 주변 정비사업도 금년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입니다. 어촌 민생경제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외 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삼척, 원덕수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현재 약 87%를 지급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 도비 추가지원을 받아서 8월말까지 지원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1번입니다. 미래형 선진어촌 건설 및 우수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어업전문지 보급 외 5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업전문지 보급은 2종을 수산업경영인과 어촌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월 4회 보급하고 있고, 수산업 경영인 및 자망어업인 대회는 지난 6월 달에 각각 양양, 강릉에서 개최되어 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정치망어업 가두리시설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원어촌계 사무실 건립도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은 7월말까지, 정치망어업 가두리 시설 지원사업은 9월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12번입니다.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해수냉각기, 소형어선냉장고지원사업 등 3종이며 사업비는 4억 2,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이 되어 기계설치 중에 있고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3번입니다.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송, 해당화를 용화, 문암 해안 변에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해송 118본과 해당화 59본을 지난 6월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수목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4번입니다. 수산물 가치제고 및 물류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원덕수협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도색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1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원덕수협 수산물 냉동시설 도색과 삼척항 주변정비 협의와 미역 포장재 제작·보급은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산물 판매용 포장재와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사업, 임원 냉동공장 쇄빙탑 설치는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사업 1번입니다. 장호마을 해안산책로 및 해양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안산책로 및 전망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8년 12월에 착공한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4,1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입니다. 암석 절취와 녹생토 부착, 해면경계선 돌붙임은 지난해 11월 30일에 완료하였고, 산벽 쌓기와 인공암벽 설치, 산책로 전망대는 지난 5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문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사업 2번입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입니다. 사업내용은 삼척수협의 노후 된 기존 냉동·공장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현대식 냉동냉장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투자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삼척수협의 경영악화로 수협 자부담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월 6일 착공하여 구 냉동·냉장시설 건물철거를 완료하여 현재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 벽체 작업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냉동창고 4층, 5층과 냉동설비 공사 등을 하여 금년 11월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1번입니다. 대진항 물량장 축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물량장 140m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 하였고, 금후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여 태풍 등 기상악화시 피해예방 차원에서 금년내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계 및 총괄발주는 3월에 하였고 착공은 3월 29일에 하여 구 항포구 주변정비와 물량장 사석 및 피복석 쌓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는 TTP제작 및 거치, 상치 콘크리트 포장, 친수공간 조성, 주변 정비 등을 10월 15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번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주변정비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호항 진입로 포장과 회센터 주변정비는 4월에 완료하였고 초곡항 활어회센터 비가림시설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남 아름다운 회센터 주변정비사업은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3번입니다. 국제유기수산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유기수산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로 주최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국제유기농림수산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유기수산 선진국 전문가와 국내 대학교수, 연구기관, 관련 공공기관, 수산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최대학과 국제유기수산 심포지엄 기본방향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였고, 금년 8월까지 세부 행사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심포지엄 개최 시기는 금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

예, 이것은 페이지와 관계없습니다. 각 항구마다 소규모 어항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좋은 점도 많지만 이에 따른 피해도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예로 삼척 후진항이나 정라항, 근덕·덕산항, 월천항, 소규모 항을 개발함으로써 해류의 흐름이 바뀜으로 해서 해안침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안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같은 것은 있습니까?

항구 축조로 인해가지고 해안침식은 일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강원도에서 지난해부터 고성에서 삼척 고포까지 거기대한 해안침식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그런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따른 방지책을,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거기에 따른 그걸, 같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국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호산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발주가 되었습니까?

호산항은 도에서 지금 개발을 완료된 항입니다. 준공이 다 됐습니다. 개발이...

아니,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호산항은 LNG 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전용항에다가 산업항 기능을 부여해서 다목적 종합 물류항만으로 건설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면 기존 어항인 호산항은 어떤 형태로 남게 되며 그 기능은 없어져서 인근 어항인 월천항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겁니까?

호산항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호산항은 지금 현재 한 장소에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월천항은 지금 개발중에 있는 상태가...

그러면 지금 호산항이 종합물류단지로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발주가 지금 다 돼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전체적인 이제 산업항구에 대해가지고 기본계획이라든가 항만개발 계획에 대해가지고는 전략산업과에서 총괄 소관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항에 대해가지고는, 호산항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위치에서 계속 사용하는걸로.

호산항의 기본 기능은 갖고 있는다 이 말씀이지요?

갖고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항만을 이용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서요, 사업개요에 보면은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라고 돼 있습니다. 2개소로 돼 있거든요, 2개소는 어디며 시비제를 살포를 하면 해저숲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어 소득자원조성에 크게 도움이 됩니까?

지금 작년도에는 이제 덕산, 초곡, 노곡 해가지고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제 어초를 넣는 궁촌하고 노곡...

궁촌하고 노곡입니까?

예! 거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시비제 성분이 철하고 철광슬러그하고 그다음 규조토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해조류가 부착이 잘되는 그런 활력을 주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조류 조성에 아주 성과가 있는걸로 지금 연구소라든가 그런데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종패사업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서 추진되었고요, 하반기 종패사업에 책정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상반기에는 해삼 해가지고, 해삼, 전복, 뚝지 해가지고 3종에 159만 9천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7,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북방대합 해가지고 경제성 어패류 지노래미를 방류할, 2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따른 2,000만원하고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비제 살포 예산과 종패사업 예산을 비교할 때 어느 사업이 지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조성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더 많게 되겠습니다.

더 많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부의장, 김상찬 의장과 사회교대)

예, 다음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어촌체험해양관광 활성화차원에서 이사부장군 출항기념탑공원 주변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는건가요?

어촌체험관광...

아, 10페이지에.

내용을 잘 못들었습니다.

이사부 출항지 주변정비사업하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유가 뭐예요?

이사부 출항지 주변정비사업 3,000만원은 오분 어촌계에서 이사부 탑 있는 주변에 지금 어구 보관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일부를 다른데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망보수 창고입니다. 그게 1동에...

아, 그걸 옮기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출항기념탑을 요전산성 쪽으로 올려야 되고 그게 요전산성 주변을 정비를 해야되요. 그래서 이사부와 아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관광개발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실행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10페이지에 어촌민생경제 및 생활안정 지원에 이 내용이 전부다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배가 478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삼척에? 전부다 478척이예요? 삼척?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확한 배수인가요?

여기 무동력선은 빼고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무동력은, 동력으로 갔을때...

예! 예!

무동력이야 당연히 그 뭐 기름을 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빠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게 그건 첨부를 하기로 하고, 상반기 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변 이건 도대체 이게 뭐 숫자가 맞는건지 마는건지 내가 모르겠네. 이거 다 맞아요? 상반기에 437척을 하고 2억 8,200 들어가고, 하반기에 그럼 한 50척이 2억 8,200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인가요 다? 내용을 정확하게,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그거는 그...

엉성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장호마을 해안 산책로 및 해안 전망대 조성공사가 언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그게 2008년부터 사업이 추진...

2008년도부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어요?

이게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이제 도비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전체적인 액수가 내려온게 아니고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가 아니고 시비가 반영이 많이 돼 있잖아요. 지금 올해도 6억 8,000이나 돼 있고 총 사업비가 17억 4,100만원 아니예요.

예!

재정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막 멋대로 막 해도 되나요? 생각나면 뭐 사업주고 막 이러나요? 계획성도 없이 하냐고요.

이거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이 이제 지방재정 대상이래서 요게 포함이 안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억 이상 시군 지방재정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누가 20억 이상이라 그래요? 어디서 20억 이상 이예요? 누가 20억이란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이 아니잖아.

앞으로 이런 사업을 반드시 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그리고 국제유기수산 심포지엄 개최를 하는데 이거 매년, 지금 몇 번째 하는 건가요?

올해 처음 하는겁니다.

올해 처음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대효과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기대효과는 앞으로 이제 수산 자연산이라든가, 수산물 자연산이라든가 양식장을 이제 국제 유기수산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판로라든가 그런데 좀...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대학교에 끌려가는 겁니까?

저희들 주관을 하고 이제 강원대에서 주최를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심포지엄도 하고 세미나도 해서 여기에 활성화를 시켜야 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도 이제 국제유기농업 인증 취득 그걸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병행하는 차원에서 우리 수산분야는 어떤게 있는지 한번 그걸...

내가 알기로는 교수들, 몇몇 교수들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확실히 결정을 해서 하세요. 교수들한데 끌려가는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관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침식 아까 정정순의원이 얘기했는데, 맹방에 전에 해안침식이 일어났을때 대응을 어떻게 했나요?

맹방에 한재밑에 군 초소가 일부 이제 넘어간게 있었습니다. 도하고 이제 전문 교수님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판단한게 어떤 전체적인 물리용역을 통해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고 일시적인 처방은 안된다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제가 2005년도에 강원도 청년의원 협의회에 가서 해안침식 건의 그 국·도비 지원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5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국·도비 하나도 못받는다는게 얘기 됩니까? 그 상황을 분명히 하자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후에 예산하나 못받아 놓으면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또, 침식을 당하면 그때는 또 시비로 또 들어가야 됩니까? 예?

앞으로 예산확보, 국·도비 예산확보에...

이런걸 주도적으로 삼척시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삼척시에서... 침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어났으니까 여기 대한 우리 도비를 달라든가 국비를 달라든가 예산을 확보를 확실히, 항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한다는거죠. 지금 후진도, 작은후진 같은 경우 상당히 제가 봤을때 심각합니다. 대비책이 있어야 되요.

알겠습니다.

그 대비책은 뭐 어떤 식으로 갖고 갑니까?

그 예산을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최대한 빨리 우리 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지금도 안돼 있는데 뭐 지금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기 미래형 선진어촌 건설 및 우수인력 육성, 12페이지인데, 임원에 보면 연안 자율관리대가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왜 다른데는 다 지원해 주는데 왜 거기는 지원 안해줘요?

그건 특별하게, 지금 지난번에 이제 사무실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얼마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라든가 어떤...

스스로 가가지고 대비를 해갖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님!

그 2페이지를, 토사 매몰 어항 준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항 토사 준설, 매몰 준설작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상반기에는 비화하고 후진을 완료했습니다.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 부분 수중암에 대해가지고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어선 접안하는 장소에 이제 암반이 있어가지고 수중암반을 폭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처리까지 해가지고 배가 접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비화진 어항을 보니까 약간 좀 큰 배가 한 2톤 이상 들어가는 배는 약간 이렇게 파도가 치면 정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내가 거기 가면 알겠지만은 이 사업을 하면 제대로 하시오. 제대로.

예! 알겠습니다.

어물뚝딱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우리 어업인들의 배가 충분히 접안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여기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했는데, 여기 종묘 배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해삼, 전복, 뚝지인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양식장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정말 작은걸 넣지요?

예!

조그만한거...

예!

전부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뭐 지금까지 아마 몇십년을 해오는데 큰 어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전복이나 해삼 같은 경우는 어업인들이 이제, 최초는 전복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전복을 많이 했는데 전복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되는 어촌계가 있고, 관리라든가, 그렇지 못한 어촌계 그런게 있는데 효과는 엄청나게 있다고 지금 어업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해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종묘를 많이 넣는데 그건 1년에 이제 소득이 이러니까 해삼을 또 어업인들이 많이 더 전복보다 지금 현재는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수협으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종묘사업을 하는 것 있지요? 아, 전복 뭐 어디 사들여 씨앗을 해가지고 어촌계에서 뿌리는거... 그전에 그런 제도가 있는데, 수협에다가 시비를 지원해주면 뭐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요 근간에는 없습니다.

요 근간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걸 제대로 잘 서식할 수 있고 어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게끔 좀 잘 연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에 대해서, 6페이지 인공어초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면, 어초 협의회 구성 이건 뭡니까? 협의회 어초를 하고 이러는데 협의회를 구성합니까?

요 인공어초협의회구성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인공어초 적지 조사를 사전에 하고 거기에 적합한 어초 3가지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3가지가 각기 특허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 그다음에 해당 어촌계, 그다음에 수협 관계자들한데 거기에 선호하는 3가지를 심의를 해가지고 한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입니다. 구성이 된게.

심의위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공어초를 바다에다 많이 이제 투하를 하는데 옛날같이 그냥 막 갖다 붓습니까? 지금 그 자체를 뭐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뭐 이런 고기나 이런게 서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까?

요게 이제 어초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작은 어초를 이제 산처럼 쌓아가지고 한것도 있고, 지금은 어초 하나가 철재 강제어초 같은 경우는 40톤씩 나갑니다. 그런 것은 이제 하나가 단독으로 어초 형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여러 형태로 어초 형태에 따라가지고 시설하는 방법이 각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먼저 지난 과년도에 계속 이렇게 이어왔는데 지금 그 영상으로 뭐 이렇게 촬영해놓고 이런 것은 전혀, 관리는, 사후 관리는 안합니까?

사후 관리는 우리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보도된 조금 파손됐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과거 오래전에 한 그런 어초가 일부 발견되고 그런것도 있었습니다. 또 잘 수산 동식물이 부착이 돼가지고 활용도 잘 되는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사후관리를 좀 잘해서, 그 진짜 장려사업이니까. 그리고, 7페이지 해수공급시설 사업은 단순 공정같은데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해수공급시설...

지금 뭐냐, 신남하고 건너불은 신규로 이제 금년도에 해수 인입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총 7억을 가지고 두군데, 신남 건너불을 먼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원, 정라진은 보수입니다. 정비보강이기 때문에 남은 돈을 가지고 하다보니 두군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신남은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7월달이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이제 거의 6, 70% 완료 되고 있습니다.

아, 그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9페이지 좀... 우리 소형어선 인양기를 어촌계에 소형 항구에다가 전부 지금 제작해 보조를 해서 만들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애당초 설계를 할때 제대로 좀 하시오. 얼마 안쓰면 고장 나고, 또 그 중량이 뭐 1톤 뭐 1톤 얼마, 2톤 이렇게 해서 또 망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을 조금 톤수를 조금 높은 것을 사가지고 오면 또 그 인양기가 안되고 이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시 해주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이제 만약에 1군데라도 설치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면세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면세유는 우리시에서나 지원하는 기준이 강원도 전체 기준을 두고 하는겁니까? 뭐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요거는 전체 이제 강원도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옵니다. 전체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강원도 전체 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규모, 톤급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장호마을 해상 산책로 및 해양전망대 조성, 여기에 보니까 이게 준공이 됐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5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옆에 산에 지금 땅값을 아직까지 해결 안된 부분 있지요?

그거는 이제 부지 관계는 이제 옆에 거기가 이제 산책로는 개설이 완전 개발이 안됐습니다. 기존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그걸 시에서 앞으로 그걸 매입했을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그걸 수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매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건 앞으로 이제 로프웨이가 그쪽으로 아마 가는게 있습니다. 해안 전망대 하고...

아, 전망대...

차이가 이제 거기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 사업 하고는... (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안됨)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

7페이지에 해수 인입관 관련해서 건너불 이게 어딥니까?

건너불은 지금 가자미 연승작업을 하는 주변입니다. 주변에 이제 지금 축양시설을 어업인들이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자미 축양시설에 해수 인입시설을 공급을 해주고자 하는...

과거에 우리 정라진과 그 해수 인입관 시설하고 난 후에 업자가 부도를 내가지고 문제가 생겼지요?

예! 정라진 이제 삼척수협에서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할 데가 자부담 부분인데 이 자부담을 한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전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자부담을 예치증명을 붙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걸 철저히 아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지나온 해수 인입관 문제를 살펴보면은 자부담은 안하고 시·도비가지고 다 할라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어물쩡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지를 한번 나중에 한번 가서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도 있단말이요.

수시로 나가서 그거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

그다음에 그 10페이지에 어촌체험 해양관광 활성화 이래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은 이사부 출항 기념탑을 이걸 어디서 시설했습니까? 어느 과에서?

관광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또 우리 수산과에서 또 이걸 지금 한다 이러면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어업인창고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그걸 다른데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사부에 출항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와 구경을 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 시설이 안된 주민들이 당장 왔을적에 관광객이든 시민이든 갔을적에 보면은 당장 필요한게 거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화장실. 화장실은 만드는 것은 또 중요한데, 필요한데, 또 그 관광지 주변에 잘못 만들어 놓으면 또 이게 관리하기가 또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제점도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러한 점들을 관광과 해가지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수산과가 이 정비를 하는겸 화장실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할 문제, 그 주변 정리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하면서 화장실도 내가 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한번 그 주변을 좀 가서 체크를 좀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촌마을관리 및 사무장 채용지원 3명 8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한데 주는 돈입니까?

어촌 체험마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따른 관리를 하기위해가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떠한 안내라든가 그런걸 하기위해 가지고 도에서 이제 인원 배정을 체험마을별, 활성화 잘되는 마을에 인원배정을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돈을 주는 만큼, 뭐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돈을 주는 만큼 뭔가가 뭐 아이디어라든가 이게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관리하는 식의 그냥 조금 용돈주는식으로 이런 감으로 가서는 안된단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좀 잘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다음 그 16페이지에 인공암벽 설치를 완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호...

예!

했는데, 지금 이용객 체크를 해봤습니까?

지금 준공을 5월 30일날 준공이 이제 돼가지고 그 인공암벽 관계는 동호회라든가 타지역 그런데서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지금?

예! 장호 체험마을하고 같이 산책로라든가 암벽이 같이 홍보를...

이걸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없는 그런 무용지물로 가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그래도 만들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 20페이지 마지막으로 국제유기수산 심포지엄 개최 보면은 뭐 세계적인 석학 이래 놨는데, 세계적인 석학이라 이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전에, 작년도에 농림유기수산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오신 박사분들이 왔는데 그 수산분야에 전공하신 분들이 한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요걸 수산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이 농산하고, 농림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요걸 목적대로 어떤 효과가 있도록...

이분들은 초빙할적에 그러면은 뭐 어떤 뭘, 뭐 비행기표라든가 뭐 이런걸 해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옵니까? 그냥 자기들 자부담으로 옵니까?

여기서 지원 일부를 해가지고...

이 3,000만원 내에서?

예! 행사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오는데 숙박비라든가 그다음 항공료 그런걸 부담을 해주는...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걸 해서 우리시의 득을 볼 수 있느냐 이거야. 뭘 불러 들여가지고.

세계적인 이제 유기수산에 대해가지고...

우리시는 노다지 세계적으로 뭘 하는데 세계적인데 보면은... 뭐 이게 제가 봐서는 강원대학 여기 지금 보면은, 강원대학교 캠퍼스내에 국제유기농림수산센터라고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디, 어디 있나? 이게?

센터 소장은 이제 최성규 교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의 전공이 뭐예요?

전공은 이제 농림쪽이 아마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우리시가 도움이 된다면 뭐 우리가 굳이 이래라 저래라,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는 이걸 그냥 하라 안하라 이거 참 말하기 힘드는건데 전공이 아무것도 아닌 엉뚱한 사람이 이걸 맡아가지고 뭐 세계적인 석학을 불러다가 한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학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수산계통에 있는 교수들이 와서 뭐 한다 이러면은 모르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맞지않는데다가 갖다, 단추 안맞는데다 갖다가 단추를 갖다가 억지로 맞출려고 하는 그런 꼴이 돼서 되겠느냐 이거야. 돈 그저 줘가지고 우리가 세계 뭐 유기농 뭐 센터 있다 이래가지고 안맞는 단추를 갖다가 자꾸 끼워넣으라 하지 마시고 이거 좀 잘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냥 막 넘어갈라 하면 안됩니다. 이거

예!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님!

수산물 가치제고 이래서 15페이지에, 삼척항 주변정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변정비 9,500만원...

삼척항 주변정비는 지금 현재 삼척수협에서 냉동공장을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주택이 같이 연계가 되는게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정비를 해줘야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할건가, 놔두고 그대로 냉동공장을 건립을 할건가 그게 이제 처음 대두가 돼 가지고 일단 철거를 하는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현재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걸로 해가지고 일부 균열이라든가 그런게 있는 것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수리를 해주는걸로 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이제 철거를 안하는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 정비사업비는 그대로 남을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안들어가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데는 그냥 보수를 해주고 만다?

예!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원 냉동공장 쇄빙탑 설치 1억 이래가지고 시비를 세워 놨는데, 임원 냉동공장에서는 지금 수입을 얼마나 올리고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는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그 숫자 말고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까 수입을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수입을 올리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얼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잡아온 오징어가 많이 날 때 그 내장시설까지 해가지고, 빌려주는 것 까지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이 언제 된겁니까?

그게 한 3, 4년전에 준공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만, 순수 시비만 줄것이 아니라 이 수입을 올렸으니까 그만큼 자부담도 들어와야 되는거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지금 그~ 3, 4년 동안 수입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비를 1억을 줘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자부담을 받고 해주는 어떤 그 어려움도 있어야지 무조건 뭐를 해준다 해가지고 다 해주고 말이지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요?

요게 이제 처음 들어왔을때는 이제 그 쇄빙탑하고 지게차, 몇가지가 더 들어왔땠습니다. 더 들어온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저희들 시비 지원이 안되고 한가지는 공공 접안시설이니까 요거는 해주고 나머지는 수협비로 좀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는...

수협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게 한 2,600만원 지게차 사고 그런게 2,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아니, 그거는 이제 지나간거고.

아니, 요거 앞으로 살릴 계획, 같이 들어왔땠습니다.

자부담 한 2,600만원 대겠다?

아닙니다.

이거 말고?

예!

이거 말고 2,600만원 대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1억 안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거는 이제 수협에서 같이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그렇게 해줘야 되요. 이제는 이걸로 인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은 자부담을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한다는데도 안 받는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거 아니예요?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은, 수산물 처리장 시설 정라진, 이게 어딥니까? 삼척수협 경영악화로 수협 자부담 확보 지난. 수협 냉동공장 부지, 이게 뭐예요? 이거 자부담 2억 2,000을 댈수 없다는 얘깁니까?

지금 그 수협에 이제 경영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비나 시비에서 좀 충당을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 확보 못하면 시에서 또 대줘야 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예!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수협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지도를 해보고 정 안됐을때는 도비라든가 시비에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공사는 냉동공장 시설이 다 안됐어요?

지금 공정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지금 3층...

자부담은 이제 물건너 간거네 그러니까. 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정이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나갔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호항쪽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 장호항쪽에 가니까 전에 회센터인가 뭐 그 전에 지어졌던 건물 하나 있지요? 옛날 99년도에 지어졌던 건물?

어업인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협에서 이제 관리하던...

수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때 회센터나 그런 용도로 안썼어요? 1층에?

그때는 이제 3층입니다. 지금 3층은 이제 민박하고, 2층은 회의실, 사무실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층은 선구점 그런걸로 해가지고 사용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변경을 했더구만.

그다음에 이제 조금 변경이 돼 있습니다.

어촌계 직판장 뭐 이런식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썼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새로 지어준 건물 그 앞에 또 있지요?

예! 금년도에 준공한게 있습니다.

그건 또 뭐 어떤 용도입니까?

그거는 활어회센터 위주로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남에 또 하나 지었지요?

신남도 그 아름다운 회센터로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해수 인입관 마무리 작업을 해가지고 지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데는 지어줄 계획이 없어요?

지금 어촌계마다 건립을 해달라고...

어촌계마다 다 지어줘야 되는거 아니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다 지어준다. 알겠다고요?

앞으로 수요라든가 그런걸 판단해가지고...

아니, 앞으로 다 지어, 어촌계 있는데마다 다 지어 줄거냐?

예!

“알겠습니다.” 했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방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 지어줄거냐? 이제 지어 달라는데 다 지어주고 말이지 다른데도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할거요?

앞으로 관광수요라든가 인근 횟집이라든가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만 할때 저희들이 지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데가 아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은 다른데도 불만이 있을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동지역은 그런데가 없어요? 다 그런데가 있는데 뭐 그런 직판장도 있고 말이지 그냥 밖에서 회 파는 뭐 천막쳐놓고 회 파는데가 있는 반면에 그런데는 지어놓고 말이지 건물안에서 회센터 뭐 횟집 만들어 놓고 말이야. 시에서 말들어주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공평하게 어촌계 있는데는 다 지어 줄거냐? 수요를 또 봐야 되겠지.

예!

그렇지만 그런 불공평한게 있으니까 좀 다른데도 좀 잘 보란 말입니다. 그 관광지 오는데, 후진도 그런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런데는 좀 많이 투자가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의원님!

한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이거 페이지에 없는데, 정라진 활어장 작업장 있지요?

예?

정라진 활어장...

그 건조인...

예!

예!

그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년에 지원금이 1억 3,000만원 이지요?

1억 3,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6,500만원 지원됐고.

예! 지원을 해줬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업체 몇 개 업체고 그 종사했던 인원이 상반기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산이 들어와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6,500만원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거기 대해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하반기 것을 이제 지원 여부도 결정이 될거고 그다음에 어떠한 옳게 보조금이 사용 되는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체가 말이죠 4분의 3 거기 업체하고 종사요원들이 4분의 3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우리가 집행을 6,500만원을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가지고 이걸 지원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처리장은 이제...

처리장이, 처리장 비용은 순수하게 우리가 인정하되 거기에 거의 인건비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는 종사하는 업체가 뭐 한 7개, 종사하는 인원들이 한 뭐 한 87명, 지금 몇 명인지 압니까?

지금 그 한 4, 5개 업체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활용 3분의 1도 안하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거 똑같이 6,500 여기에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예전에 활성화 됐을때는 한 50개 업체가 했습니다. 운영이 됐습니다. 그때는 50개 업체가 이용료를 내니까 운영이 더 쉬웠는데, 보조금도 없이도 가능이 했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 있다. 검토 하겠다 했잖아요.

예!

세부적으로 안을 좀 검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장! 간단하게 한마디. 시간이 없는데... 그 지금 아까 정진권 의원님이 임원 냉동공장 거기 대해서 과장님한데 질의를 했을때 흑자를 낸다고 그랬지요? 그지요? 대답을?

예!

사실 제가 바다에 종사를 하고 참 어업인이기 때문에 실제 그 흑자를 그렇게 못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진권 의원님이 나가시니 그러는데 그거는 가능하면 앞으로 이게 사업이 좀 많이 이렇게 돈을 흑자를 낼때에 뭐 이런게 있으면 자담을 좀 이렇게 좀 내는 방법으로 하지만 현재로는 진짜 자담을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동체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좀 어떻게 지원을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그 바다 정화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그 관광객들이 삼척뿐만 아니라 동해안 일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다를 찾아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항구를, 항포구를 보면 실제 거기 어업인들이, 우리 어업인들입니다. 어업인들이 그물이고 그 양식하는 사람들이 그 댕기고 이래가지고 막 쌓아놔가지고 이 악취에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사실 그리고 그 멍게 같은거나 어장 같은 것을 이렇게 뭐, 나도 뭐 어장도 하고 멍게 양식을 해봤었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항구 안에 그냥 썩은 물을 막 버립니다. 맞지요? 인정하지요?

예!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항구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는 그걸 좀 어떻게 좀 정리정돈을 좀 이렇게 좀 해서 미관상 보기에 좀 좋도록 요렇게 하고, 그 악취가 나는 부분은 사실 그걸 좀 청소를 해서 좀 씻으면 덜납니다. 덜 나는데, 어떤 것은 뭐 구더기 같은게 이런게 일어서 막 벌레 같은게 일어서 형편없습니다. 그런걸 잘 감시감독을 하셔서 우리기 여기 수산과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좀 이렇게 한데 잘 모아놓고 뭐 관광객들이 봐도 그런걸 “아이, 더럽다.”하는 이런 모습을 안보이도록 좀 잘 정리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거 해야됩니다.

예!

제가 볼겁니다. 저는 바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볼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고가 끝나서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몇페이지 안되니까 바로 질문하실 의원들 있으면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우리 민물고기 전시관에 관련돼서 지금 보면은 9,318명이 다녀갔다고 나왔는데, 차량은 2,738대, 이게 뭐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이게 1월 1일에서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녀갔네?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6,064명 정도가...

주로 관람객이...

주로 관내 유치원, 그다음에 타관내 에서도 많이 옵니다. 태백, 동해시도...

음~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수면개발사업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여간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이 사실은 수산과에서 관리해도 되요. 그러나 이제 특수분야라 생각하고 뭔가가 발전이 있든가 생산이 뭐 잘돼야지 이게 이제 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보면 치어 방류를 하잖아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치어 방류를 하는데 메기, 은어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메기 같은 경우는 고르게 방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야. 고르게.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김상찬의장님 그 누구나, 그 동네가 뭐예요. 신흥사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 그 토종닭 하던집. 박두규나? 그 앞 강쪽에는 전혀 뭐 치어를 방류 안해준다. 그러면서 한번 요구를 하더라고.

예! 여러군데 이제 저희들이 방류하기 전에 읍면에 이제 조율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방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 이쪽 지역은 쏘가리가 안됩니까?

쏘가리가 여기는 이제 일부 서식하는데도 있습니다. 경북쪽에 이제 불영계곡이라든가 여기 쪽에도 간혹 한 두 마리가 있는데 원래는 영서지역에 많이 하고...

아, 그런데 이쪽에도 그런 것을 내수면 개발사업소에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우리시에 서식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보는게 안좋냐 이거야.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가 이제 여건이 냉수성입니다.

아, 그런데 냉수성인데 우리가 냉수성이 있는쪽이 없냐 이거야. 우리도...

그리고 고 쏘가리는 특성상에 이제 살아있는 먹이만 먹기 때문에 양식을 하고자 할 때는 노지가...

양식보다도 우리가, 우리가 맞는 우리 어느 지역에 맞는 쪽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예, 그 쏘가리라든가 다른 어종들...

한번 시도도 안해보고 무조건 안된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수면개발사업소가 살아남기 위해서 바로 이런것들을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6쪽에 철갑상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359마리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베스테르가 뭐고 스텔렛이 뭐고, 시베리아가 뭡니까? 이게 다 한곳에서 똑같은, 종류가 틀립니까?

종이 틀립니다. 베스테르하고 시베리아는 이제 주로 알, 알 위주고, 스텔렛은 이제 횟감용입니다. 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스텔렛이 더 중요한거 아니예요?

예! 횟감용이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작년서부터 요걸 치어 생산을 위해가지고 계속 스텔렛만 가지고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시가 본격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시기는 언제쯤부터 시작되느냐 이거야.

지금 작년서부터 계속 치어생산이라든가 그걸 대량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그런걸 올해까지는 대충 갖춰놨습니다. 앞으로 그게 한 3, 4년 정도면은...

3, 4년?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된다 이러면은 바로 이런것들은 소득이 된다 이러면은 빠르게 많이 준비를 해서 3, 4년 후에는 진짜 뭐 또 소득이 된다 이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노력을 빨리 해서 우리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다 됐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의원!

예,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에 있어서요 가족단위 체험과 단체 관람 체험 중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단체 유치원이라든가 그런데서 더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인원수로 비례했을때는 그렇고, 그다음에는 이제 가족단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료입장인 만큼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꼭 다녀갈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과 연계해서 민물고기 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적극적으로 홍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학여행단들이 전시관과 함께 뭐 레일바이크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지를 패키지화하여 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더욱 더 좋겠고요, 예산이 된다고 하면은 좀 더 확장해서 향후 유료 입장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유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방법도 제시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민물고기 전시관이 조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유료입장을 하고자 할때는 좀 확장을 해가지고 넓게 해야 됩니다. 요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당저수지 개발이라든가 장기적인 이제 종합적인 개발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요 전시관 체험시설도 같이 좀 확장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장기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면사업소에서 수익성이 있는 어종은 무엇이고 있다면 판로는 있습니까? 뭐 철갑상어 뭐 이런것입니까?

예, 지금 새로 이제 개발중인게 철갑상어고 그리고 이제 양식하고 있는 산천어, 송어입니다.

산천어, 송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시간... 간단히, 간단히 하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김원중의원님께서 내수면이 살아 남자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내수면이 살아 남자면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내수면하고 두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힘들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우선 내수면이 제대로 뭐 치어나 제대로 하자면 왔다갔다 혼자 뭐 업무를 제대로 챙길 수도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윗전에 얘길 하셔서 그냥 이래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얘기를 하셔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좀 힙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 겁나 못하지요? 혹시나 뭐 어디 쫓겨갈까 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여하튼 내수면 활성화에 대해서 제대로 과거 어느 때 보다 제대로 이 내수면이 꼭 우리 어업인들이 필요하겠다는 일을 어업인들한데 힘을 주세요. 이거 전체 우리 시민들에게. 뭐 치어다 뭐다 방류할때는 그렇게 해서 “야, 내수면이 참 이거 뭐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안듣게끔 열심히 노력해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질의만 하자는 의원들 있음.) 재난안전관리과도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는게 어떠신지... 그럼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2페이지에 우리 재난상황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총무과에서 보면은 너울성파도에 대비해가지고 경보관재시스템을 보면은 CCTV하고 뭐 기상 뭐 측기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굳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현재 통신부서가, 통신계가 중추가 돼가지고...

아, 그런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과장님이 생각할적에는 재난시에 어디서 관리하는게 원칙이냐 이거야.

지금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재난부서에서 하는게 맞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시설관리를 저희 부서는 올해 들어와 가지고 통신직이...

맞다 이러면 맞는쪽으로 가야 하는게 맞잖아요.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이러면 만약에 재난시에 저쪽하고 이쪽하고의 어떤 통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늦게 뭐 이래 보고를 받든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조기에 차단할걸 못할 경우는 그 책임을 어디서 져야 되느냐 이거야.

뭐 만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면 그 책임부서가 엄밀히 구분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실에서 하고, 저희 재난상황실에서도 상황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중으로 보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업무를 가져오든 어떻게 해서 한군데서 일원화 시키는 방법으로 하라 이 말씀이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상하게 볼 수가 있다니까.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굳이 거기서 뭐 거기 장비관리 하는 부서라 해가지고 하는것도 있는데, 재난에 대한 이게 어떤 긴박한 상황이 닥쳤을적에 재빨리 이런게 이루어지지 않고 엄청난 피해가 왔을적에도 한번 생각 해보라 이거야. 우선 관리하는데 편하게 갈라고 하지 마시고.

아, 그게 원래 주전산기가, 통신시설이 통신계에서 들어 와가지고 저희 재난상황실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통신 시스템 전체를...

그러니까 일단 한 단계를 거치잖아요. 일단은...

부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은 저희들 보완적으로 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삼척시 모든 통신이 그 통신계에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에 이렇게 서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재난뿐만 아니고 각종 서버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외한 재난부분을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발빠르게 대처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게 맞지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 시가지 그~ 7페이지에 보면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양쪽다?

전체 종합진도는 한 70%, 시가지가 70%고 사직이 81%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배수펌프장 물난리 난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어떻게 돼서 났는지 확인 해봤습니까?

그게 시공중인 사항인데 그때 시공회사들이 근무를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소홀로 그당시에 이제 저희 공무원들은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장마가 안끝나고 어떤 기상 이변으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우리시가 그 대구의 그걸 보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 모든게 수동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걸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 관리원도 선임해 놨고, 그다음 전기감리 그다음에 기계감리 다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호우경보나 그다음에 그렇게 온다 그러면은 비상근무를 시킵니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전 대구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사직지구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유수지를 복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데 그게 사전에 원래 그게 원안은 복개 하기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안 최초 결정된 사항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게 한 3, 4십억 정도 이상 듭니다.

그게 만약 그게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 필요없다고 봐요?

예! 악취가 나지 않고 거기에 지금 시가지 같은 경우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걸 하수...

아니, 시가지라 이러면은 이쪽 한흥프라자쪽을 얘기합니까?

예! 시가지

거기는 왜서 악취가 안나고 거기는...

아, 시가지는 악취가 나고.

왜 납니까? 거기는

시가지는 오수가, 바로 오수관리가 배수펌프장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직쪽은요?

사직은 차집관로가 별도로 들어가,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차집관로에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런 서로 그게 있구만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봐서는 발빠른 판단을 해서 민원이 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은 해결해 주는걸로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다 이거예요.

원래 그~ 유류지를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풋살경기, 유류지 안에 풋살경기장을 하게끔 처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안을...

하여간 뭐 민원인들을 설득을 시키든 필요하다 이러면 해 주시든 하여간 잘 해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의원님!

재난취약시설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269개라는데 그 중에 A급이 228개예요?

예, 228개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안전진단은 계속 하고 있나요?

이부분은 실과별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매년 상반기, 5월달 돼서 일제점검을 해서 제출하게끔 하기 때문에...

내용이 매년 있습니까?

예?

진단한 내용이 계속 있어요?

계속 실과별로 집계표를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받아서 그 내용을 좀 내주시고.

예!

WHO공인 삼척시 안전도시 만들기사업에 추진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게 안전도시 자체가 저희들이 안전한 도시가 아니고 안전사고율을 줄이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안전도시입니다.

이게 용역비가 1억 4,500이예요?

이게 용역비는 저희들이 8,000만원에 했습니다. 이게 안전문화 운동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 용역비는 8,000만원입니다. 다른 안전문화운동사업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용역비가 뭐 8,000만원씩 왜 들어가요? 여기에

아, 그건 한 1년간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개개인의 손상, 사고난 율, 그다음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용역을 하나요?

대한민국안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그 아주대학교 안전증진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대충 뭐 레포트 베껴갖고 내는건 아니겠지요?

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용역, 용역이 하여튼 너무 많아요 삼척은. 무조건 용역이야. 이게 다 감사에 피해 나갈라 그러는건지. 뭐 때문에 노다지, 용역공화국인 것 같애 삼척시가.

요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09, 2010년에 150... 150억 이상이 용역비로 나가더라니까. 삼척시가. 삼척시 예산이 그래 많아요? 노다지 용역. 용역서를 내가 다 받아보면 내용이 뭐 없어요. 앞으로 이거 용역 절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쓸데없는 용역은 앞으로 이거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실과, 전 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안전도시에 대한 부분은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조만간에 삼척, 도시안전환경특위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가질거예요. 그렇게 같이, 향후 같이 협의를 할 부분도 많을 것 같애요.

예!

그리고요, 아까 펌프장 얘기를 했는데, 2006년부터...

예!

지금까지, 아, 2012년 까지잖아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빨리 끝내지 못하고 이렇게 오래 갔습니까? 지금 매미, 루사가 왔다라고 생각했을때 한번, 다행히, 다행스럽게 안왔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이 왔다 그랬을때 이거 뭐 돈 들여서 무용지물이잖아요. 2006년도에 남양동 이거 할때, 사직할 때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치면서 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끝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겁니까? 그 사이에 설계변경은 노다지 돼 갖고 문제는 노다지 되고 그 왜그래요? 이거

하여튼 금년에는 이제 오늘부터 시가지가 오늘부터 시운전합니다. 3일간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직과 시가지는 시내도 침수, 그 우수받이 안에 물이 못들어가가지고 유류조까지 못들어 오면은 그 부분만큼은 몰라도 그 안에 들어온 물은 모든 펌핑할 수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우선적으로 넣어서 빨리 끝내야지요. 이런데 부시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빨리 끝나야 할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부시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안됨) 그런데 왜 아직도 안했어요? 뭐했습니까? 직무유기 했습니까?

이건 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비사업이 뭐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 뭔, 그건 핑계고 시비로 먼저하면 되지 뭐 그런얘기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안됨) 이게 진짜 이거는 누가봐도 문제가, 이거 이렇게 사업하면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급한 사업입니까. 매미, 루사 때문에 삼척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시잖아요. 여기서 모르는 사람 한사람도 없잖아요. 반드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예!

2012년까지 가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건 진짜 안될 일이지요.

내년도에는 조경하고, 금년에는 기계설비를 금년에는 마무리 내년에는 조경부분을 해가지고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비가 안오고 이래줘서 다행입니다. 삼척시가 복이 좀 많이 있는 도시 같은데 이거 이런 사업에, 이런 사업에 예산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리지구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이 항간에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여기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

예!

생태공원이 과연 거기서 될 것인가?

이게...

생태저류지, 생태하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이런걸 함으로써 더 침수가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면보다 자연, 개방형 저류지는 한 만4천톤의 물이 들어갈 수, 2만톤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저류조가 만5천톤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높이 보다 약 한 6, 7m 아래로 이게 지금 물이 고이는 저류조는 들어내는 쪽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침수된다고는 저희 나머지 부분이 침수 안될걸로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서가 지금 뭐...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

설계서가 나왔나요?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돼 가지고 그걸 최종적으로 관리계획 기본하고 그 설계도안을 시장님한데 최종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여튼 결론을 지을라 그럽니다. 현재는 설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회에서 승인을 일단 뭐 승인받기 보다도...

예, 해주셔야 됩니다.

협의를 아주 제대로 해서 이 부분이 과연 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검토를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예, 하여튼...

실시설계가 아직 안끝났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보완을 좀 더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님 간단히 좀 해주세요.

예, 아까 우리 김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신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삼척시 관할 해변가에 쓰나미 경보 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주체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시설한 부분이 있고, 시설한 주체가, 부서가 시설관리 주무부서입니다.

그럼 그 관리주체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시설한 것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한 부분은 해안 항포구 안에는 총무과에서 했고, 해안부분에는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조금 시설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재난, 강원도 통제실부터 저희시, 그다음 총무과 한꺼번에 같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너울성파도 경보시스템도 파도가 육지를 덮는것과 같은 같은 맥락으로서 본다면 이것이 관리주체가 이원화 돼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소방서나 해양경찰서와의 유대관계를 볼 때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통합시스템을 아까 관리하지 못한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 해 주셨는데요, 재난에 관한 모든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업무 관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재난관리과에서 이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는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속 그럼 총무과랑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갑니까?

저희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건 서버 자체가 총무과 통신서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 재난상황실 안에 들어와 있는 시스템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현재 항포구나 뭐 이런쪽에 다 와있습니다. 이중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는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걸 수시로 통신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안에, 재난상황실 안에 들어와 있는 모니터에서 보고 비상발령을 내고 이러는 것은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모든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방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있는게 올라가서 중대본부에서 비상을 내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시군으로 오듯이 저희 사무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난상황실에서 상황전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인데요,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주변을 복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우리 또 김원중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의 추진방향은 전혀 없는겁니까?

원래 계획에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다시...

그거를 앞으로도 그 복개를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자연상태로 놔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건설방재 김모 국장님이 한번 예년에 사직배수펌프장을 한번 방문하신일이 있지요?

예!

그 자리에서 이 복개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는 걸로...

없었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복개를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복개를 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저수지 유류지를 복개를 하지 못하게끔 정부에서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방재국장님께서 하면 안된다고 지시를 하고 가셨습니다.

하면 안된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걸 그대로...

시에서 복개를 하면 예산 지원을 안해준다고...

아, 그렇습니까?

기 하천도 지금 복개한 것을 걷어내라고 합니다.

아, 아

그걸 복개해서 주민들은 체육공원으로 이용하실라 하는데 저희가 그 주변을 더 사서 현재 주변 자체가 그냥 조경이 아니고 명품 조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그대로 씁니다. 다 쓸 수 있게끔, 지금 현재는 공사중이 돼 가지고 지저분해 보이지만은 다 끝나고 나면 아주 좋은 시설이 될겁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제가 시민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의 어떤 생각하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4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