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청정환경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 상하수도본부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기정 3,738억 6,911만 9,000원보다 4.1%, 154억 8,303만 6,000원이 증가한 3,893억 5,2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는 혁신도시와 회수 간 연계도로 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78억 6,222만 5,000원보다 2.3% 증가한 2,944억 1,213만 8,000원, 특별회계는 기정 860억 689만 4,000원보다 10.4%가 증가한 949억 4,00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1,753억 4,121만 8,000원보다 2.5% 증가한 1,796억 5,053만 7,000원을, 특별회계는 17억 9,097만 원보다 70.4% 증가한 30억 5,15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3쪽, 매각사업수입은 아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141억 1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조성토지 매각사업수입 중 공공용지 매각면적이 증가되어 10억 2,58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징수교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742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및 6쪽, 순세계잉여금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2,846만 5,000원, 아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9억 2,210만 8,000원,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억 8,930만 2,000원,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4억 9,568만 원,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억 4,541만 8,000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억 2,251만 5,000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2,350만 4,000원, 서귀기타지구 특별회계 1,09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회계전입금 27억 3,917만 원의 증액은 기위 운영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가 금년 3월 24일자로 통합 제정됨에 따른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쪽, 지난연도 수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통합에 따른 정리와 지난연도 공동주택부지 체비지 매각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발생한 121억 7,970만 2,000원을 아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은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인 효돈지구의 재난지역시설정비사업 목적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15쪽, 국고보조금은 도시계획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7억 3,600만 원,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3억 원 등 10억 3,600만 원, 건축지적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등 1억 4,028만 원, 치수방재과 소하천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0억 원 등 17억 5,363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도로과의 배수개선사업의 감액은 국가예산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액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예산이 감 배정되어 6억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구좌 소도읍 육성 5억 원, 제주전통 돌담길 만들기 10억 원, 그리고 본예산 확정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번영로 확장사업에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과 100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은 총 31억 8,911만 9,000원이 증액되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중 전액 국비로 추가 확보된회수～혁신도시 간 건설 사업비 7억 3,600만 원과 회수～도순 간 1차 건설공사 시행사가 금년 3월 16일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여 반환된 선금보증금 10억 4,907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에 따른 등급 재정비 용역은 본예산 시 9,000만 원을 확보했으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경관 등급조정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통합회계에 맞게 세출예산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건축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07만 3,000원이 증액되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국가 방침에 따라 사업비를 LH로 교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번영로 확장 공사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추가 확보된 번영로 확장 공사비 20억 원 중 금년 12월에 완료예정인 표선～성읍 공사 구간에 3억 2,200만 원을, 나머지 16억 7,800만 원은 대천～선흘 공사구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사업물량 조정을 통해 남조로 남원～의귀 구간 4차로 확·포장 공사비 중 4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지하 매설물 추가시행 및 보상비 증액 등이 필요한 남조로 남원읍사무소～국도12호선 구간의 공사비를 증액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 6,269만 4,000원이 증액되는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105쪽, 재난지원금 3억 원의 계상은 재난·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 시 예비비 사용 승인절차 등의 단축으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10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731만 8,000원은 2007년 태풍‘나리’ 피해 복구비 집행 잔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앙지원사업비 조정사항, 사업물량의 변경사항, 필수 사업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되어 있는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28억 6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212억 원 대비 7.5%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 200만 원 대비 33.4%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공사·공단전입금 세입에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에 3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으며 10쪽, 특별교부세에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16쪽, 국고보조금 세입에 1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10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억 2,300만 원 증액된 99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에 총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07쪽, 통합영향평가업무추진에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 2,500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업무추진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활동 수당에 2,0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억 1,800만 원, WCC 개최 지원에 2012WCC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5,000만 원, 제주환경포럼에 민간경상보조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워크숍 개최 5,000만 원, 제주 환경 리더스 포럼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에 연구용역비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에 3억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기후변화대응 랜드마크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에 10억을 증액한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00만 원 증액한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기후변화교육센터조성 등 5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 과오납금 등 기후변화대응 활동지원사업 등 2개 사업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40억 1,600만 원을 증액한 9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시설비, 민간자본보조에 총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40억원 증액된 7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폐목재류 선별장 시설사업 등 2개 사업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4쪽까지 녹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 9,900만 원 증액된 3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에 총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12쪽 산지관리지원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수당 200만 원 증액한 300만 원, 113쪽, 산림 병해충방제 인건비 3,000만 원 증액한 1억 4,600만 원 증액, 재료비에 1,100만 원을 감액한 3억 8,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을 감액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라생태숲 조성에 전산개발비 400만 원 감액, 시설비 1,100만 원 증액, 감리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라생태숲 운영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증액한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증액한 1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등산문화증진사업 등 8개 사업 4억 700만 원, 과오납금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과 관련한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자원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 당초 세입예산대비 79.52%인 6억 원이 증가한 13억 5,44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 당초 본예산 대비 17.62%인 10억 4,573만 4,000원이 증가한 69억 8,1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22페이지 본안 설명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전염병 및 대생물테러발생 시 전국 지자체별로 능동적인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실험동 신축에 따른 국비6억 원을 가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와 116페이지 내용은 모두 예산액에는 증감이 없고 과목만 변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16페이지 생물테러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실험동 사업은 세계환경보전총회 등 국제회의 및 신종전염병에 대한 생물테러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생물안전3등급실험동 시설 사업비 12억 원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6억 원, 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책사업의 3.68%인 9,959만 원이 시설비에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554만 9,000원을 보전지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본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본부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80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00억 6,800만 원보다 80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2,41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29억 4,700만 원보다 8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47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0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20억 4,2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관거 등 국고보조사업 29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3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9,9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같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7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3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17억 원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35억 3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은 고율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조기상환 하기 위하여 10억 원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7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9,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국고보조금 14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억 4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슬러지 및 월류수 처리시설 등에 24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3쪽에서 5쪽까지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하여 상하수도 생활민원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린 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0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3억 7,58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3%를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구조물 정비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2,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잡목 제거 인부임 2,000만 원과 도로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설자재 및 소모성자재 구입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와 관련된 구상금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설관측 영상시스템 설치비 1,000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지역사회 발전과 쾌적하고 이용에 편리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 환경교통국 업무에 대한 고견과 대안 제시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교통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제주시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쪽, 제주시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97억 8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 2,734만 3,000원보다 24%가 증가한 18억 8,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의거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8억 8,069만 원을 부과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79쪽, 283쪽부터 285쪽까지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227억 5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9,438만 9,000원보다 8.7%가 증가한 18억 1,13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의 세입예산은 7억 5,95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78쪽까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억 6,147만 5,000원보다 2.2% 증가한 8,4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547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제주시 서문공설시장 외 1개소의 공중화장실 문화환경 개선사업비로 9,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환경부 지정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애월읍 유수암리에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로, 세입예산은 62억 6,149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 8,080만 원보다 42.9%가 증가한 18억 8,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7억 6,624만 5,000원보다 9.4% 증가한 5억 4,422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1,047만 4,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청소인력 주 40시간 근무시행으로 인하여 공백이 우려되는 주말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운반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클린하우스 쓰레기 정비 인건비로 1억 9,95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조달 구입하여 원활한 쓰레기 처리 및 청소행정 비용의 현실화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 3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세입예산은 21억 9,357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284쪽까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0억 3,198만 8,000원보다 15% 증가한 12억 816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4,015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 처리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하여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사업비 5억 1,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비로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물생태관리사무소의 세입예산은 4억 9,346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입·세출사업명세서 285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3,468만 1,000원보다 0.7% 감소한 2,500만 원이 감액된 33억 968만 1,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노루생태관찰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 대한 이용자 영업배상 책임보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은 중앙의 신규확정 내시사업을 반영함은 물론 녹색환경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상하고 있으며, 경상예산 10%를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만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2,172억 6,959만 1,000원보다 9.1% 증액된 2,370억 1,777만 5,000원으로 197억 4,8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04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019억 9,797만 3,000원보다 109억 7,018만 4,000원이 증액된 1,129억 6,8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15억 8,326만 6,000원보다 32억 8,665만 9,000원이 증액된 248억 6,9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익금 및 토지매입비로 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비 지방비 부담액 3억 원이 편성되었고, 농어촌지역을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 2월 9일 구좌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2010년 4월 12일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804억 1,470만 7,000원보다 76억 8,352만 5,000원이 증액된 880억 9,8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세입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와 기타지구 주차장 조성 2억 원, 시민복지타운지구 환매소송에 따른 배상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0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기정예산액 102억 1,427만 8,000원보다 2억 2,030만 원이 감액된 99억 9,3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07쪽입니다. 건축민원과 기정예산액 9억 2,300만 7,000원보다 1억 4,481만 원이 증액된 10억 6,78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영막은내 임대주택 시설개선 추진을 위하여 국비 1억 1,000만 원과 지방비 4,720만 원, 총 1억 5,7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0쪽부터 31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정예산액 494억 6,312만 5,000원보다 33억 4,101만 9,000원이 증액된 528억 41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은 당초 사업예산으로 국비 75억 원이 가내시되었으나 국비예산이 감액 확정됨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으로 도로포장사업은 도로 노면 파손 및 노후화로 도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정비사업 7억 2,251만 9,000원은 당초 제주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착오로 서귀포시로 편성되어 금번에 제주시 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14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539억 5,520만 6,000원보다 55억 2,637만 원이 증액된 594억 8,157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조부천지구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액 4억 원, 탑동지구 월파방지 시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엄리 해안도로 재해예방사업에 1억 5,000만 원, 애월읍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에 7억 5,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 7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7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액 6억 원,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사업과 병행하여 추억이 살아 있는 하천, 테마가 있는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하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6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액 7억 1,600만 2,000원보다 1,389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210만 3,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 등 4개 사업에 집행잔액 1,2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평소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도시건설국의 제1회 추경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09억 5,800만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1,352억 8,300만 원보다 4.19% 증액된 56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6쪽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2010년 기정예산 69억 6,1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6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2010년 3월 26일 내시되어 시설비로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신규 세척차량 두 대를 금번에 구입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도시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2010년 본예산 342억 5,600만 원보다 34억 9,700만 원을 증액한 37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1131호선인 동문로터리와 비석거리 간 도로확장사업 마무리에 따른 2010년도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내시되어 이번에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지방비 부담분 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제주군 화력발전소로부터 세입되어 우리 시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미반영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방비 부담분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주전통 돌담길 만들기 사업에 따른 광특 10억 원이 2010년 2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어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10년 본예산 97억 1,000만 원보다 2억 3,100만 원을 감액한 9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2010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총 4억 6,6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9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2,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울러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2010년 본예산 565억 7,300만 원보다 23억 4,800만 원을 증액한 589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은 346억 6,600만 원보다 6억 9,600만 원을 증액한 35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전액 국고로 진행된 사업으로서 지난 2월에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4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효율적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추가 시설된 가로등 및 격등 해지에 따른 전기사용료 추가 발생 5,000만 원과 가로등 자재구입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입니다. 서귀포시 명동로 가로한계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 2010년 보행우선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억 2,000만 원이 내시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 돈이 제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4억 7,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녹색교통량 구축 일환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0억 원 중 금년에 미확보된 지방비 10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010년 본예산 496억 600만 원보다 16억 8,700만 원을 증액한 51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당초 미확보된 지방비 6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효돈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이 내시되어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당초 미확보된 지방비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699억 6,73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인 1,201억 8,2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597억 5,25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인 290억 5,26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2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78% 증가한 8,757억 3,77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7%가 증가한 5,854억 13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2%가 증가한 2,903억 3,6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 회계별·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예산안이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서의 주요 증감 사유 8쪽 하부에서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비 17억 8,507만 원과 번영로 확장사업비로 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의귀 간 남조로 확포장사업비로 계상된 4억 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이와는 반대로 나머지 남원읍사무소에서 국도12호선 안 남조로 확장사업비로 4억 2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와 관련한 민간경상보조로 워크숍 개최비 5,000만 원과 제주환경리더스포럼 개최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는데 워크숍 예산의 사전 집행 사유와 향후 추진할 제주환경리더스포럼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과 이를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IUCN 국제환경포럼 개최비와 관련하여 2010년 당초 예산에 3억 원이 기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의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사업은 2007년 7월 환경부와 체결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약에 의해서 2000년도까지 마무리된 사업으로 당초 예산 3억 원은 2010년 3차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었으나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 중단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10억 원으로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으로 태양광시설이 현재 시설 운영 중으로 명세서 11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비 2,351만 2,000원을 반환할 것으로 계상하면서 재차 증액하고 있는데, 2009년도 마무리된 사업과 2010년도에 계상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 7건에 1억 7,257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특히 도립공원 녹색일자리 사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도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추진 중인데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추진하였던 국고보조금 4억 700만 5,000원이 반환되고 있는데, 특히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과 산불방지대책 사업, 숲 가꾸기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9,959만 원을 예산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감액하고 있는데 일률적인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 3개 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9억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금 5억 원과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지방비 부담금 9억 원을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증액하고 있는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원은 감액하고 있어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3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의 8.5%인 1억 3,4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고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 최적 관망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최적 관망 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2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8쪽,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있고,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비 18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불합리한 도로횡단 구조물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횡단 구조물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배상금으로 도로와 관련된 소송에 따른 구상금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사전 집행된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 대상지 선정과 사전 집행 사유 그리고 시설비로서 매립장 환경기초시설비와 절물생태관리사무소의 시설비 등 9건에 9,600만 원이 예산집행 효율화에 따라서 삭감하고 있는데 시설비 삭감으로 인해서 시설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 10억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소도읍 육성대상과 주요사업 내용 그리고 도로반환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18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서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7억 2,251만 9,000원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16억 4,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서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남원도시계획도로 외 33개의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를 노선당 최고 3,964만 원에서 최소 248만 9,000원을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감액을 하고 있고, 제주 전통 돌담길 만들기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과 대상,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 증가하고 있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세입은 4.6%, 세출은 5.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예산으로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불가피한 사업의 추진과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재정운영의 효율화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24쪽, 세입분야입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체비지 매각사업에 총 414억 9,743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141억 181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서 부동산 경기침체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재난재해로 피해발생 시 피해주민의 자활과 생업복지 유도를 위한 재난지원금 3억 원이 계상된바 그 취지와 목적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지방비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중앙 재해기금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예산안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신고에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세계자연보전총회의 효율적 준비와 운영에 필요하다는 사업의 취지는 이해가 되나 총회의 성공과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20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조로 확포장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은 카이스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데 이어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사업 미시행의 결과가 도출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도비로 9억 원이 편성됐으나 금번 추경에 10%를 삭감하고 있어서 예산 편성은 물론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도립공원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에 소홀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군도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임에도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과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하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 안 이뤄지는데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세입관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시민복지타운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한 10억 2,586만 원이 증가돼서 세입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공공용지 매각 면적의 증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11쪽에 보면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예.

217쪽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총예산이 79억 3,400만 원 아닙니까? 이번에 40억 원이 추가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보니까 민간업체 위탁운영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업체 현황하고, 공공시설을 민간위탁 하려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도의회에 보고했던 자료, 좀 지났습니다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2008년도에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됐죠?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위탁이 됐는데 이때 도의회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도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운영비 산출내역을 용역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79억 얼마라는 전체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비인데 고정비…….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산출내역을 정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앞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국장님, 손유원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장이 두 군데 있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산북지역, 산남지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서귀포시에서 올라온 것에는 산남지역으로 표시된 것이 남부광역폐기물소각시설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없습니까?

제주시에 있는 것은 북부소각로,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는 것은 남부소각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명칭이 있는 겁니까?

예, 남부소각로, 북부소각로.

사업설명서에는 보니까 산북지역, 산남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북부광역폐기물환경센터, 남부광역폐기물환경센터.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시에서 올라온 명칭하고 도가 쓰는 명칭이 달라서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단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후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도시건설방재국장님, 102페이지 보면 사회 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 된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 도모 예산으로 국비 80%, 지방비 20%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LH공사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20%가 LH공사로 가고 있고. 지방에서 정부 공기업에다 왜 20%를 보내는지, 이 사업이 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은 사업의 이득금으로 해서 일부 반영되는데, LH공사는 LH공사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지방비가 공기업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에 대해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 동에 600만 원 기준해서 국가에서 80%는 LH공사로 전출시켜 주고, 20% 지방비 부담분도 그쪽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거기서 보수하도록, 국가정책으로 LH공사에서 하도록 해서 국비 80%를 그쪽으로 바로 보내고 지방비 20%를 그쪽으로 보내도록.

제주개발공사에서 주택매입사업을 하다가 LH공사와 사업이 중복되니까 제주개발공사에서는 매입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LH공사의 사업 이득금으로 해서 20% 예산을 반영해야지, 왜 지방비가 국가 공기업에 가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LH공사에서 하는 주택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소유 주택입니다.

자기소유 주택이라고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그런데 이 사업을 왜 LH공사에서 합니까? 지방에 사업하는 부서도 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국가에서 보내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8,000호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 LH공사로 갑니까?

예.

LH공사에서 사업 이득금으로 해서, 이런 국비 비율을 맞춰서 자기사업을 해야 되지 않은가. 왜 지방에서 공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택이 LH공사 소유 주택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소유주택입니다. 국가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보수 공사를 600만 원 범위 내외로 해서 보수를 해 주는데, 국가에서 80% 지원을 하면서 지방비 20% 부담하도록 했는데 전국적으로 LH공사로 보수공사를 발주해서 하도록 정책을 펴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132만 7,000원이 남아 있어요. 지방비는 안 남아 있습니까?

지방비가 5,160만 원입니다. 20%에 해당하는 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다 안 쓰는 이유가 뭐죠?

80%는 국가에서 직접 LH공사로 전출을 시킨 겁니다. 20% 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그쪽으로 전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는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저희들한테 안 오고 그쪽으로 바로 가버리니까, 세입에 잡아서 가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LH공사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지방비가…….

이것은 저희들 국고만 반납하는 겁니다.

국고만 반납하는데 국고를 전부 다 쓰면 안 되느냐 이거죠. 왜 반납을 하는지.

이것은 계약해서 집행하다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남은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을 저소득층에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을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건물하고 도로명 주소. 다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2012WCC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5월에 특별법 제정이 되었고 8월에 시행령이 시행예정입니다. 그게 되면 조직위원회 구성을 8월 중에 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저희들이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출연금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조직위원회 총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산조성은 저희들 협조 차원인데, 운영재산, 기본재산 이렇게 하는데 환경부에서 45억 원, 제주도에서는 기본예산으로 5,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이것은 여수엑스포나 대구 아시아육상조직위원회가 법인을 만들었는데 다 5,000만 원씩 출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위원회와의 원만한 협조관계,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더 증액될 사항은 없다는 겁니까?

기본재산 출연은 이것으로 끝이고, 사업운영경비, 사업운영재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된다는 겁니까?

운영재산 출연은 환경부가 국비로 전액.

김경진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1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청정환경국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7개 사업에 1억 7,257만 4,000원이 반환되는데, 도립공원 녹색일자리창출에 6,819만 8,000원, 왜 반납되는 거죠?

위원님, 이게 현시점에서 보시면 왜 국비를 반납하느냐 의아하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작년도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추경이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이 5월에 되었는데 우리 도의 1회 추경 이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계상해서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작년 12월 28일 정리추경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7 대 3으로 하는데 할 수 없이 저희들은, 그렇다고 일자리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국비는 어쨌든 사전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만 갖고 사전집행을 하고 쭉 사업을 해 왔습니다. 마지막 국비보조 조건인 30%를 확보하면서 정리추경에서 7 대 3으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불가피하게 남게 됐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도 도 재정 여건상 추경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도 7 대 3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것은 피해예방시설 그물망하고 목책사업비인데, 작년도에는 6 대 4로 지침이 되어서 신청자가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8 대 2로 해 놓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 100% 보조 조건으로 바꾸는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 대 4로 자부담이40%였다는 거죠?

예.

향후에는 8 대 2로?

금년도는 8 대 2로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한영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가 보호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전액 해야 되지 않느냐 는 주문이 있어서, 작년도에 자부담률이 좀 높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마치고, 금년도 사업은 금년 사업대로 받아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9페이지. 여기도 국고보조금 2,067만 원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세 가지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갖고 왔는데, 5월 28일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서 갖고 왔는데 세 가지가 똑같은 유형입니다. 앞에 공원 관련한 것도 되었는데, 왜 서귀포시만 되었느냐 하면, 제주시는 당초에 유사한 사업을 같이 합쳐서 집행이 되었고, 서귀포시는 그런 재원이 없었는데, 똑같은 사례입니다. 마지막 추경까지 추경이 안 되어서 지방비를 사전집행한 후에 정산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이 세 건을 지적했느냐 하면 두 건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돈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입니다.

아까 제 방에서 말씀 드렸는데, 생태독성관리제도 전담인력 확보 및 실험실 구축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라든지 행안부에서 올 6월까지 협조공문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분야고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수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라서, 특히 조직인력 분야에 TO가 없는 수시충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력 충원 실정에서. 현재 경영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에 반영해서 인력이 충원된 다음에 장비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다음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인력이 충원되고 나서 그런 부분을 구축하겠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그 인력은 놀게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력충원은 조직 개편 할 때…….

인력충원이 되고 나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면 그 시설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설을 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그 인력이…….

기본예산은 있습니다. 인력 충원된 다음에 장비 하는 것은 그리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 장비 충원에 대한 예산은 기위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장비사업비라도 일시 쓸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도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에 대한 요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요청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가만히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 건수가 금액을 떠나서 청정환경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고보조금하고 지방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는 다 집행되었죠?

7 대 3이라면 그 기간까지 지방비도 일부는 포함된 겁니다.

30%의 지방비는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예, 그 비율만큼만.

그러면 청정환경국의 사업계획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추경이 5월에 된 부분도 있고, 답변을 하나 정정하겠습니다마는,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작년도에 연말 제출된 이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재원이 좀 뭐해서 그때 반영을 못해서 연말까지 가버렸고, 두 건은 정부추경에 가서 저희들이 사실 절충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5월 28일 정부추경 이후에 추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서 7 대 3, 6 대 4 사업인데 그 비율만큼 지방비 부담하고 또 국비 집행하고. 그래도 어쨌든 국비만 사전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임살포는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3 대 7이라고 할 때 이게 편법이라면 편법일 수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60% 들어왔다면 사전 선집행 다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지방비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쨌든 국비는 최대한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사업이…….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선집행을 100% 완벽하게 다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부담비율이 지방비 최종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부담비율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시에서 방법인데…….

방법을 생각해서 국비를 최대한으로 선집행을 하고 지방비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위원장님, 아까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시에서 그 기간에 집행은 다 했습니다. 최종정산은 3 대 7로 딱 하다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입니까?

과예산이라기보다는…….

남았다는 것은 과예산 편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국고를 많이 따오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받아오자 해서 했다가 다시 돌려준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신뢰성에 좀 타격을 받지만 정부 측에서도 5월에 추경이 된 부분도 일부 있어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가져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7건 되는데, 이게 비록 금액은 적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역지사지로 보더라도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건수가 너무 많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만 위원님께 항상 죄송스러운데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에 따른 등급 재정비 용역, 거기 보면 2009년도에 8억 2,500만 원 투입하여 경관관리계획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관 등급조정을 과업 범위 내에 포함했더라면 등급 재정비용역이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이 용역은 처음에 2003년 4월 2일에 관리보전지역 1,304㎢를 지정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지하수 분야 1,304㎢ 하고, 생태계 분야 1,197㎢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곶자왈은 2008년 7월에 변경 고시를 했는데, 경관부분은 과업지시서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조사하게 되는데, 과업은 따로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관부분은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라든지 번영로, 새로 개설된 주요 도로변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비를 하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9,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액입니다. 경관에 대한 등급 재정비 용역을 하는데 한 5 억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9,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한 2억 원은 되어야 금년도에 발주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해서 2년 동안 해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정환경국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폐목재료 선별장 시설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있지 않습니까?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각로 인근 봉개동에 한 사항입니다마는, 재분류하는 선별장 건축물하고 파쇄기 기계 설비 부분 하다가 입찰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기발주에 대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김경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있었는데, 조기발주로 인해서 반납하는 예산들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집행은 제주시에서 했습니다. 제주시에서 했는데 30% 국비사업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정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남아서, 물론 100% 집행이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입찰결과에 따라서 남는 부분이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집행부서가 행정시입니다. 행정시에서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일부 사업비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집행 못한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일임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감시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앞으로 국비는 감시·감독을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페이지 관련해서 한영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한영호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산업인력공단…….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여기 보면 당초 매각액수하고 이번 매각액수 차이점이 뭡니까?

당초에 체비지 4필지 969㎡ 단독주택용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용지인 산업인력공단 용지 한 필지에 2,973.5㎡인데 15억 5,216만 7,000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금액에서 당초예산 5억 2,629만 8,000원을 공제한 10억 2,586만 9,000원을 이번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단독주택용지 네 필지를 팔려고 계획을 했는데-5억 2,600만 원어치-공공용지를 하나 팔아서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에 체비지 안 팔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열다섯 필지가 안 팔렸습니다.

계속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체비지가 안 팔리는데, 안 팔리는 이유가 평면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에는 단독주택 용지를 선호했었는데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되다보니까 단독주택용지들이 안 팔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안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이 신규로 되는 곳이라든지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찾다보니까 안 팔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라지구도 단독주택용지 팔리는 것을 보면 자기가 소유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투기, 토지 매입하는 분들이 자기 집을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살 사람도 있고, 아라동에 제주대학병원이 있다보니까 영업 목적으로 사는 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비지가 안 팔리는 이유가, 평면개발이 많이 이뤄지면서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치하고. 그러면 이 지역의 체비지를 매입했을 때 몇 년 내로 건축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만한 도시개발을 하면서도 체비지가 안 팔린다 이거죠. 동부지구나 함덕지구, LH에서 하는 지구나 제주도에서 개발한 지구를 보면 안 팔리는 이유가 다 그런 형식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실지 자기가 와서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 투기업자를 위한 개발이 아닌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매 목적이, 30년 전입니다마는 신제주를 개발할 때는 체비지를 매입하면 6개월 내에 착공하고 착공해서 60% 이상이 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이런 조건으로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통했는데, 그 후에 일도지구 개발할 때도 토지공사에서 환매조건으로 매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집을 안 지으면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는데 그것이 위헌 결정이 나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매각조건에 그런 특약조건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은 상황을 잘 판단하고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노형2지구나 아라지구가 지금 개발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을 개발하면서도 지금 공한지가 많다 이거죠.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제주시는 이제는 성장관리 측면으로 가고 산남지역은 성장촉진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지금 구상금 청구 소송이 발생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입니다. 예.

왜 된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5월에 1100도로 어승생저수지 바로 위의 물허벅동상 있는 곳 내리막 경사에서 순천시 효천고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100km 속도로 내려오다가 브레이크 작동이 잘 안 돼서 전복되면서 3명이 죽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메리츠화재에서 8억 원 정도 배상을 하고 저희들한테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구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8억 원의 30% 정도를 책임을 물어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30%의 50%, 그러니까 15% 정도는 도로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15%하고, 운전자에게 85%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소송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고법에 항소를 했는데 거기서도 도로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기각이 돼서 이번에 구상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도로안전관리대책은 있습니까?

안전대책은 도로관리 기준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전 지역이 미흡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차로 교통사고라든가 해서 일부 도로시설들이 파손되고 한 것은 즉시 보수하고 있어서 안전시설에는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제주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명칭이 뭐냐고요?

공식명칭을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따로는 없습니다.

공식명칭이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게 위탁만 됐지 제주대학교라는 것은…….

그러면 관리센터 재산소유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재산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뤄진 일이라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센터가 준공이 안 됐죠?

예, 지금 준공이 안 됐습니다.

준공 계획이 언제죠?

지금 공정이 45% 정도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 공정이 45%라는 말씀입니까?

예.

예산이 추경에 다시 반영됐는데 거기 상주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주직원은 따로, 수의대학 내에서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알아보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주인원이 몇 명이죠?

자료에 의하면 교수 5명하고 총 25명입니다.

현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제주대학교 직원 1인 그리고 계약직 수의사 1명, 연구직 1명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실질적으로 제주대학교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 직원은 2명이죠?

예. 이 부분은 한번…….

센터직원이 2명이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히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좀 사실…….

답변을 해 주셔야 추경에 대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 2명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수의사가 월 200만 원으로 연간 2,400만 원, 연구직은 월 160만 원으로 연간 1,9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하고 급여를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가 4,320만 원이면 준공도 되지 않은 사무실에 연간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7,68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사무실 유지비가 7,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을 그냥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도 직영이나 대학교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제주대학교하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직까지 사무실도 준공이 안됐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연간 3억 1,800만 원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치는 돼 있기 때문에 실태를……. 환경부에서 보조가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됐는데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태파악이 정확히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올라온 겁니까? 어디에서 추경 신청을 한 겁니까?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모르고, 준공도 안 된 사무실에 연간 3억 1,800만 원이나 운영비를 준다라는 부분이…….

물론 사무실은 준공이 안 됐는데 수의과대학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조를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구조·치료 실적도 183건을 해서 한 실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183건에 연간 사료비와 의약품비가 9,000만 원이 투입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보조지침이 그렇게 됐는데 저도 조금 많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신청됐으면 깎아야죠. 국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그냥 주시는 겁니까?

정밀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판단하고 조사를 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도 안 하고……. 이 3억 1,800만 원은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

계약직 2명이 근무하는데 3억 1,800만 원이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용도로 쓰는지도 모르겠다.

운영장비 구입비도 같이 포함돼 있고…….

국장님, 운영장비 구입비는 2009년도에 기위 6억 원이 나가 있고 2010년도 추경에 다시 6,000만 원이 신청된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운영장비인지, 세부항목을 봤을 때 차량유지관리비가 1,3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대형트럭입니까? 탱크 정도 되나요? 기름값이 1,300만 원이면…….

…….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은 기획재정부에 WCC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에 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WCC 예산심의 때문에 서울에 가 있습니다. 아침에 저한테 들렀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님이 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도 안 되고, 김경진 동료위원의 질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유령회사에,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님, 아무튼 지원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오늘 중으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비 30%, 지방비가 70%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주대학교에 모든 것을 주면서, 그러면 제주대학교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여건이 환경부 사업이라서 대학 측의 지원은 공식적으로 한번…….

제주대학교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30 대 70이 아니고 5 대 5의 확보 방안은 없는지까지 해서 오늘 중으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사무관은 이것을 모릅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담당하는 사무관들이 많아서 장소 여건상 일부 들어온 분도 있고 안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즉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자료가 빨리 안 오면 전액 삭감시켜 버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못해서…….

먼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국장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용지 세입이 15억 5,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도 공공청사 용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청부지만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생활환경과장 진형찬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죠? 이번까지 해서 79억 3,400만 원이 나오게 된 근거를……. 자료가 없습니까? 용역업체가 의뢰하니까 임의적으로 주는 겁니까?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2009년도 운영비 77억 1,200만 원인데 비정산비, 정산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정산비는 대우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금액인데 예를 들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통통신비, 교육훈련비 등이 들어가고 정산비는 실비 정산을 해서 대우회사에서 사업비를 집행해서…….

이것보다도 몇억 원짜리도 다 용역에 의해서 하는데, 국장님! 인건비니, 실비 나중에 들어간 것은 정산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정산할 것을 가져서 예산 79억 3,400만 원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10～20억 원짜리 시설사업비 하는 데도 실시용역 설계비를 해서 하는데, 1년에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80억 원을 주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이거 당연히 산출해야 되죠. 전문기관이 산출한 금액으로 위탁결정을 해야지, 1년에 80억 원을 집행하는데 위탁업체의 얘기를 들어서 집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비정산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는데 이 금액은 대우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 41억 5,600만 원이고, 정산비라는 것은 35억 원…….

무슨 협약을 한 겁니까? 협약을 할 때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협약을 한 겁니까?

소각장과 관련된 인원이 전부 88명인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통통신비, 이런 부분들 비정산비를 대우하고 협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정산비라고 해서 실비…….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인건비를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임의적으로 대우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2004년도부터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얘기를 자꾸 꺼내면 지금 2010년도인데 행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7년이 지난 얘기를 자꾸 하면 관행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관행에 의해서. 그때 해놓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6년 전의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다르고 내년이 다른데. 과장님들이 자꾸 자리가 바뀌어서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들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말입니다. 법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서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낸 거 보니까 “적용대상이 아님” 이렇게 해서 “도의회 보고대상이 아님” 이렇게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법을 다 협의로,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다가 이것은 완전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대상이 아님” 누가 이거 판단한 겁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만들어낸 겁니까?

그 관계는……. 아까 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내가 법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한테라도 자문을 얻어서 그 근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내야하죠. 임의적으로 과장님이 해석해서 “적용대상이 아님”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이거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번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조례상으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으로 뒷장에 보시면 도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떻든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위탁을 합니다마는 다음 위탁할 때부터는 보고를 드려서…….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법을 위반해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위반해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디 어린애입니까?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전문위원님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낸 겁니까?

전문위원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분뇨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보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게 하나도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가 3년입니다. 내년도에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그 당시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적용대상이 아님” 해서 단정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냈습니까?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자문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개입이 안 돼서 제가 일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탁 배경하고, 시설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일단 들어가십시오. 시설 배경하고 위탁 배경,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위법의 논란을 떠나서 당초 2008년도 위탁할 때 의회와의 협의 관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갖추는 부분하고 그 당시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몇 년도에요?

2008년도. 그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으니까. 그건 저도 압니다.

제정된 이후 이 위탁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민간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하고 광역소각로 관련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 그다음 위탁하게 된 배경은 당초 출발은…….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죠. 이 조례 제정 필요가 없었죠.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답변하신다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 조례 제정 당시 입법취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임의적으로 하니까 아마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없는 것들은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아야 하죠.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건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다툼이 있으니까.

위탁 배경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시공이 언제된 겁니까?

2003년도는 북부고 2004년도는 남부.

그때 당시에 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공할 때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아직 파악을……. 어쨌든 왜 대우에 위탁했느냐 하는 사유는 그렇다는 말씀을…….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 당시 배경부터 왜 거기가 시설이 됐는지,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공개입찰로 해서 됐는지, 만약 수의계약으로 해서 됐으면 위탁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그때 당시 공무원도 아무렇게나 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과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는 절대로 생각을 안 하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자리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당초 목적대로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렇죠?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에서 당초 목적대로 안 되는, 다른 부분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보고를 안 한 것도 다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안 해서 어물쩍 어물쩍하고, 그 회사하고 다시 위탁을 맺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 그것은 모릅니다. 검토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것 같고, 지금 이 40억 원도 솔직한 얘기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80억 원을 지출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전문기관이 산출을 해야 하고, 산출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도 하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자료를 내놔야 심의가 되지 아무 뭐 없이 자료로 “80억 원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부서에 내서 편성되니까 심의를 해 달라. 도의회에서 뭘 갖고 심의를 합니까? 심의를 할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까? 돈이 7～8억 원도 아니고 80억 원인데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언제하죠? 계수조정 전에 뭔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80억 원입니다. 민간인에게 위탁 줘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특혜거든요. 특혜까지는 분명 아닐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국장님이 저나 우리 위원회에 확실하게 설명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일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상임위원들 모여 있을 때 국장님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제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흥분된 것 같으니까 잠깐 간이시간을 이용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도로점유율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점유율입니까?

도로비율입니다.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삼점몇퍼센트 정도 됩니다. 제주도 도로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한 4.2%입니다. 1%가 더 높습니다. 그만큼 제주도 도로비율이 엄청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7페이지 보시면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에 따른 등급 재정비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십시오. 1회 추경으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는 5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5억 원인데 왜 1억 원만 추경에 올렸습니까?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금년 본예산에 저희들 5억 원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9,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9,000만 원 가져서는 용역발주를 못하고 2억 원 정도는 돼야 금년도에 발주해서, 2년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 1억 9,000만 원하고 나머지 3억 원은 내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을 하는데 자연경관 또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개발할 데는 개발을 해서, 난개발을 막자는 겁니다. 용역을 빨리 해야 하는데 용역을 실시하려면 토지이용 현황도라든지 식생도 이런 것들이 다 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죠?

추경만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도 중요하니까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페이지 보시면 기후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있죠? 3억 원이 전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들여서라도 설명을 해야 하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 환경부하고 환경적응 시범도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은 결과 1차 2007년도는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연구비가 조금 내려왔고 그 이후에 연구결과 제주도를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적응모델을 개발하자 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1차년도인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도 2차년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에 보고도 언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최근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국가에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차년도인 금년도 진행되는 것은 완료를 시키고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우선 해 놓고 다음에 제주도에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하겠다 해서, 그것이 환경관리공단 기금으로 전입이 되는 사업인데 물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차년도 3억 원 사업을 좀 보류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해서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사업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업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물론 연속적으로 봐서 조금 문제는 있겠는데 우선은 국가단위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는, 그런 국가의 입장이 있어서 지방단위 계획 연도가 한 해 늦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중앙절충을 잘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제주도의 생태계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인데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요한 철새라든가 모니터링 사업을 추가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예.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지원금은 재해 발생했을 때 제주도의 경우는 보통세라든지 감안해서 합니다마는 한 번에 피해 발생한 게 농작물하고 동산, 공장을 제외해서 38억 원 이상, 그러니까 사유시설, 주택이라든지 농업용 비닐하우스라든지 공공시설 합쳐서 38억 원 이상이 되어야 국비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38억 원이 안 되고 소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비 가져서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예비비를 승인받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집이 침수된다든지 하면 도배 같은 것은 빨리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스폭발이 자주 되는데 물론 인적재난이 됩니다마는 가스폭발은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든 빨리 고쳐주어야 합니다. 눈과 비바람이 불어서 고쳐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보험이 결정되려면 5～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리 정비했다가 보험료가 나오면 다시 구상권 청구를 하는 데도 사용하고, 긴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에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재난기금이 나오는 거군요?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는 아닌데 예비비성격으로 계상했다가 그런 재해가 발생 안 하면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 되는 겁니다.

‘나리’ 때 재난기금이 얼마 정도 사용되었습니까?

그런 때는 국비가 옵니다.

38억 원 이상일 때는 국비가 오고?

그때 복구비가 전체 1,300억 원 됐었는데 국비가 1,200억 원 가량 왔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지 왜 추경에 합니까?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38억 원 넘으면 국비가 온다고 했죠?

예. 한 번 기상특보가 발령된 기간 내에 피해액이 38억 원 이상 되어야, 동산과 공장, 농작물을 빼고 38억 원 이상 되어야 국가지원 대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여호 국장님!

예.

오전 질의의 연장선상인데, 국고보조금 반납이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청정환경국이 제일 높아요. 용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 광역폐기물소각장 대우건설 위탁 문제도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원샷으로 처리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고 반쪽 반쪽 했을 때, 다른 사업은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민간위탁사업은 지방정부의 신뢰성이라든지 공공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임시 땜질로 하려는 발상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재정 부담이 되는 부분은 명확한 근거가 되어서 한 번에 계상해서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된 점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 내년도 마찬가지니까요. 도시건설방재국장님! 혁신도시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개설사업에 2010년도 본예산에는 467억 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541억 원 해서 70몇억 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똑같은데. 구간, 길이, 넓이 변화가 전혀 없는데. 단, 사업기간만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편성된 예산안이 추경에 74억 원이 더 추가됐다는 것은 이해가 힘든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서 해마다 얼마 정해진 게 아니고, 더 추가된 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한 후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겁니까?

예. 전체 국비가 541억 원입니다. 541억 원 중에 연도별로 오는데 저희들 편성된 후에 가서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해서 더 가져온 겁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처음에 467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126페이지에 있어요.

7억 3,600만 원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7억 3,600만 원.

7억 3,600만 원이고, 회수～혁신도시 간은 낙찰 회사가 잘못되어서 포기하는 바람에 선급금 받아간 것을 반납해서 반납된 것을 계상한 겁니다. 10억 4,900만 원.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왜 낙찰자가 포기했을까요?

회사가 부도 났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입찰할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선급금까지 받아갔는데 잘못되니까 일을 하지 못한 부분 되돌려 받은 것을, 회수～혁신도시 간에 10억 4,900만 원은 그것을 계상한 것이고…….

국장님, 제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선급금이 15%밖에 안 된 것을 50% 이상 지급됐다고 해서 자료요구해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한 보름 전에 저한테 자료 가져왔는데 그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미리 주는 것을 선급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선급금 제도가 악용될 경우에 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급보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만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공정률은 10%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선급금…….

선급금은 착수하면 70% 줄 수 있습니다.

규정은 70% 줄 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이고 항상 70%를 주었다가 회사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사이 틈, 그 기간 사이에 벌어지는 불이익, 나중에 보증회사가 마저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도가 상당히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도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자재도 사야 되고 하다보면 선급금이 필요한…….

도민의 세금으로 그것까지 다 염려해서 사전·사후 예방조치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들이…….

건설회사도 자본금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입찰할 수 없는 것이지, 자재와 기타 등등 미리 살 것을 염려해서 준다? 그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는데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전·사후 예방조치를 철저히 안 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나 도 재정에 피해가 간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100% 하고 있습니다.

100% 하고 있습니까?

예.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지금 이 사업비가 사전집행한 사업입니까?

위원님, 명칭하고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설립 출연금 예산이 5,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예, 출연금.

추경 후에 사용할 사업비입니까, 사전에 집행한 사업비입니까?

조직위원회를 8월 중에 설립할 예정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되는데, 설립할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위 되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설립할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용 안 한 것 맞죠?

출연금 관계는 5,000만 원 확실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것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아까는 출연금 부분이고, 밑에 혹시 세계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워크숍 개최 관련사항입니까?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108쪽 밑에 민간경상보조, 거기에 보면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워크숍개최 사전집행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전부 다 국비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환경부에서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분야에 사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는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린 것을 보고해 주어야 하죠? 사전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

사전 집행한 내용을 추경에 올릴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는 사전 집행한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국비가 와서 자금이 왔을 때.

어느 과에서 어떻게 집행한 거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혁신도시 진입로 사전 집행했습니다.

거기 한 군데입니까?

치수방재과에는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하는 비용, 그것은 적은 금액입니다. 큰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로가 저희들 본예산 편성한 후에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까지 사업 집행하는 데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집행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4대강 사업비로 되는 바람에 14억 원이 삭감되었다고 했죠?

예, 그래서 1억 3,400만 원만 오고 14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해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금입니다.

하여튼 간에 국비가 지원되기로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되었죠?

삭감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방향이 조금 조정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조정된 겁니까?

국가계획을 먼저 정립을 시켜 놓고 하겠다고 해서 중단하는…….

국장님, 제 질의요지를 잘 들으세요. 국가 방향의 수정으로 인해서 제주도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지금 제주도가 시범도 아닙니까? 시범도로 해서 2007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을 정부에서 갑자기 요즘에 와서 예산을 삭감시켰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처럼 4대강이냐 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모두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시행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되어서, 그 법에 보면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수립은 지자체가 의무화하도록 명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갔었는데 의무화가 되면서 국가방향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조정되었다. 다만, 2011년도에 우리 도 자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 사업과 2012년도에는 예정대로 3차년도 계획에 의해서―2차년도 끝나고―정상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형평성 문제로 3억 원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4대강 문제로 해서 지금 상당히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인데 전문위원실에서 자료가 들어와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이나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삭감된 것에서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예.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시우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도 삭감된 게 없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은 어때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본부만 14억 원이 삭감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4대강에 투자되는데 올해도 환경부 예산 중에 1조 3,000억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