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총괄 예산안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56억 8,481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74% 증가한 141억 3,019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34억 921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5,121만 6,000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교통국은 413억 6,827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5억 2,897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162억 2,540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 5,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문화진흥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세입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1억 7,679만 원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억 1,200만 원,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7억 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교부세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관련 환경정비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9억 3,644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등 7개 사업에 41억 1,5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한란자생지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43억 8,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84억 3,721만 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기금으로 18억 7,973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397억 7,981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54% 증가한 188억 6,99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40억 25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가 증가한 22억 3,524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은 1,15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19% 증가한 87억 8,318만 원이 증액되고 있고, 10페이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218억 7,40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75% 증가한 50억 1,59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432억 6,96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0% 감소한 6억 6,028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283억 6,77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40%가 증가한 35억 7,292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조 6,872억 7,31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52%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856억 8,48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74%가 증가한 141억 3,019만 원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대비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기정액 대비 신규 계상된 28개 사업 106억 1,7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이 중 16개 사업 71억 6,669만 원이 사전집행 예산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전액 삭감되는 사업으로는 4개 사업에 22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향후 국고 절충 및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사항으로 기업지방이전 촉진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1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고,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 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에 1억 1,000만 원 증액,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에 23억 6,871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고용보조금 지원은 지식경제부의 지원 기준 변경으로 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은 도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입지 보조금 지원은 국비지원 비율 상향 조정과 지원 대상 기업의 증가에 따라 조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외 도민 활성화 지원으로 부산제주도민 회원 카드 발급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재외도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으나 향후 타 지역 제주도민회들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해서 3억 3,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도내 135개 단체에 지원 예정인데 공모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 14억 4,700만 원 삭감,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전수교육관 건립비 4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삭감사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성읍민속마을 정비 사업으로 관아부지 발굴 조사 1억 8,215만 원 삭감, 성읍민속마을 정비 13억 2,500만 원 증액 편성, 퇴락변형가옥 주변정비 공사 2억 6,72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국비지원과 관련한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비 23억 3,296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벤션 산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국내외 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2억 원 증액,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6억 3,000만 원 신규 편성,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 등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2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 과목 변경 사유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시범사업비 64억 2,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교통안전 및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50개 교차로에 대한 대상지 선정 적정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신교통수단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향후 우리 도의 대중교통 정책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 사업비 13억 8,459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2009년도 계속비 이월자금 누락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사항입니다. 종합경기장 정밀안전진단 2억 5,000만 원 신규 계상, 주경기장 공인1종 육상트렉 정비공사 6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2014년 전국체전 제주 개최에 따른 종합경기장 시설 정비 계획 등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사항입니다. 서귀포 야간경관 조명공사에 2억 7,500만 원,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4개 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예산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 사업, 한란생태체험 및 난감상원 건립,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감액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 사유 등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은 25개 사업에 19억 8,900만 원 계상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인 경우 당초 예산에 계상했어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도 있으며, 재정 건전성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민간경상보조금 등을 계상하고 있어서 신규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액 및 지방비 부담을 조정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추가 반영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제주 해외관광객 유치, 제주형 MICE산업 육성, 대중교통의 혁신적 시스템 개선, 세계자연유산 제주 실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이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철저하고 적정하게 검토가 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도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 등 사전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 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신 부서 공직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교육·의료 및 관광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과 평화사업 실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세입 규모는 당초예산 94억 5,800만 원에서 39억 5,121만 6,000원이 증가한 134억 921만 6,000원이며, 세출 규모는 당초예산 117억 6,735만 5,000원에서 22억 3,524만 4,000원이 증가한 140억 2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에 1억 4,45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입지보조금에 18억 9,0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용보조금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괄처리팀 소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9,044만 4,000원이 증가한 109억 8,4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투자유치 추진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2,767만 3,000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해외설명회 참석 국외여비 1,000만 원,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민간 여비 1,500만 원, 외국인 투자 등 외자유치 관련 사업 및 주요인사 초청 여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단위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투자유치 추진예산은 기정액 63억 4,307만 6,000원에서 22억 8,544만 4,000원을 증액한 86억 2,8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성장유망기업 제주유치설명회 4,000만 원, 지역발전주간행사 홍보부스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기업이전 촉진예산과 관련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예산집행 효율화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인 콜센터가 당초 계획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에 23억 6,871만 4,000원을,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2,1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교육의료산업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억 3,872만 8,000원보다 6,750만 원을 감액한 9억 7,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조성 예산에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적 의료 관광 기반조성에서는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등 2건에 3,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일괄처리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 2,283만 원보다 240만 원을 감액한 4억 2,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 운영 예산에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3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제주올렛길 탐방 정보센터 조성사업비 7,000만 원 중 국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 16억 1,196만 9,000원보다 1,470만 원을 증액한 16억 2,6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의 섬 역량 강화 예산에 예산집행 효율화로 평화 실천 사업 운영 및 추진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00만 원 등 3건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화대공원 예정지 내 주차장 및 화장실 부지 임차료 6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외교 역량 강화 예산에 아시아 청소년포럼에 따른 운영경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외도민 역량 강화 예산에 부산 제주도민 회원카드 발급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민간인 국외여비 지출 부적절로 인해서 주의를 받은 적 있습니까?

예.

해외유치단 파견비가 지금 얼마 증액됐습니까? 4,500만 원이…….

예.

감사에서 지적 받은 국외여비 지출 부적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나가는데 공무원 국외여비로서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상공회의소,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쪽 기관에 예산이 없는 경우에 부득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같이 가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금년도에도 한 번 중국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만 그때는 코트라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주지사장님이 같이 갔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 지출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민간인이 같이 갈 때는 그에 따른 적정한 효과나 효율성,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집행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역시 감사에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4,5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민간인 여비가 아닙니다. 민간인 여비는 감액했고, 이것은 그쪽에서 할 총괄 행사비용입니다.

해외유치단 민간인 파견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하는 총괄 행사비용, 거기에…….

해외유치단 파견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외유치단 파견 아닙니까?

예, 해외유치단을 파견 하는데 그것이 꼭 민간인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고 공무원 위주로 가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행사비가 포함됩니다. 회의장 임차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어쨌든 대단위 유치단을 파견하는데 대단위 유치단이라고 하니까 또 민간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과에 묻겠습니다. 아시아 청소년포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아 청소년포럼 경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쓰이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청소년포럼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시아 청소년 영어포럼입니다. 금년에 최초로 창설했습니다. 교육청하고 공동 사업으로 아시아지역의 미래 지도자들에 대하여 제주도에 대한 평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하는 평화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하는데 장소 임차료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다가 왜 추경 예산에 포함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하고 사업을 구체화시키면서 현재 저희들이 아시아 지역 12개 도시에서 이미 60명 가까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기업지방이전 촉진 예산과 관련하여 1억 5,5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기업에서 고용이 이뤄지지 않아서 감액돼 버린 부분인데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기업에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긴밀한 협조 관계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뤄져서, 이거 중앙에서 보조되는 예산이죠?

아닙니다.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돼서 고용 촉진에 많은 도움이 돼야 하는데 긴밀하게 이전업체들과 많은 협조와 관리로 많은 고용이 이뤄져서 이런 게 감액되지 않도록, 고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 부산제주도민 회원카드 발급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부산제주도민회에 대한 카드발급입니까?

예, 부산제주도민회에서 자체적으로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제주도민회 카드로 인증이 되면 그 카드를 가진 분은 교통요금 할인이라든가 또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관광지 입장료, 물론 공설 관광지입니다마는 그런 거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부산에 있는 코모도 호텔이라든가 부산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하고 협정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카드를 발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제주도민회에 대해서 복지증진이나 지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 같은데 서울도민회나 다른 도민회에는 지원을 안 하고 부산도민회만 지원하면 다른 도민회에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도민회에서는 아직 카드발급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제주도민회가 이런 좋은 사업을 먼저 앞장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것은 만약 이 정도 수준이라면 15개 시도에 1,000만 원 정도는 연차적으로 시도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물론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카드 발급이 되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이뤄지고,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문제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670만 원이죠. 평화대공원 부지 임차료, 이게 당초에는 어떤 데 있다가 하는 겁니까?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임차료를 지급했었습니다마는 평화대공원 예정부지인 알뜨르 쪽에 일본군 전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어서 거기에 관광객 동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하고 주차장 부분을 작년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임차료를 계상 못 해서 이번 추경에…….

당초 본예산에 못 해서 이번에 하신 거라 말이죠?

예.

대단위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당초예산이 4,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기 위한 겁니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KOTRA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JDC에서도 예산을 부담합니다. 도와 KOTRA, JDC가 공동으로 해서 금년에 4월에 북경하고 심천에서 투자설명회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역시 중국 쪽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서 중국 자본 유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합동 대규모 투자유치단 파견을 8월 중에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4,500만 원을 증 하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민간은 JDC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JDC와 합동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JDC에도 같이…….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도의회라든가 다른 유관기관에서 참여를 원하면 같이 가는 것도 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투자 유치 설명회 참가 민간인 여비하고 외국인 투자 등 외자유치 관련 기업 유치 쪽에서 초청여비 이것들은 감해지고 있거든요. 1,500만 원씩, 50% 정도씩 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단위로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면서 대폭적으로 증액돼서 이게 뭔가 묻고 싶은 거고요. 기업을 유치하거나 대단위로 해서 올리는 거야 좋죠. 그러나 지금 5기 우근민 도정과 4기 김태환 도정은 다른가요? 투자유치단이라든가 투자유치하는 부분에? 해외유치에 대한 것은 어떤 겁니까? 유망 기업 이전 그런 것들에 많이 신경 쓰는 거 아닌가요? 이번 5기 도정에서는?

아닙니다. 취임사에도 나와 있지만 외자유치 부분은 새로운 도정에서도 아주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도에 투자유치가 되어야 우리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러한 것이…….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을 민간인 여비로 했다가 1,500만 원을 삭감하니까 유치단 파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뭐 되는 건가 묻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본예산 때 충분히 편성을 못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1년에 2억 원 이상을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왔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그것도 아주 최저의 비용만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아까 해외투자 설명회 참가 민간전문인 여비를 당초에 3,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등 외자유치 관련 기업 및 주요인사 초청 여비에서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1,500만 원을 삭감하니까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묻는 겁니다.

삭감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연말까지 최대한 그 부분…….

설명서에 보면 사용한 것과 비슷하게 나오는대요?

남은 예산 가져서 당초 계획된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만 국제자유도시가 아니고요 기업도 유치해서 그래야만이 실업률도 떨어질 것이고 제주도정이 살아갈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통국 및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예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2회 임시회를 비롯해 거듭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도정 비전에 맞추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 제주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 정책목표인 탐라천년 문화권 정립, 국제문화교류의 확대, 해외관광객 200만 명 유치, 혁신적 녹색 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체계 개선, 레저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소관 예산 총괄,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 예산은 413억 6,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38억 3,900만 원보다 7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1,15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71억 9,500만 원보다 87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쪽부터 23쪽까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관련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 사업으로 46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등 6건의 문화예술분야와 제주목관아 보존 및 활용계획 등 28건의 문화재 관련 사업,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에 17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등에 4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금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생활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 18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2쪽에서 152쪽까지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2쪽에서 141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301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6억 3,300만 원보다 적은 25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인프라 및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분야 예산은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사립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문화바우처 등 국비 반영 사업에 7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2010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 등 국비 반영 사업과 실행 예산에 따라 5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비 반영 증감에 따른 예산으로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련 예산은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등 국비조정 및 실행예산에 따라 28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2쪽부터 145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은 163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 1,000만 원보다 많은 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액예산은 국내외 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등에 1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실행예산에 따라 8억 1,4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8쪽까지 교통항공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은 439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3억 700만 원보다 많은 8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신교통수단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공영버스 운영 및 공영주차장 조성 예비비, 사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 국고보조 반환금 등 9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내·외 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전, 학생 할인 손실보전, 분권 교부세 조정 및 실행 예산에 따라 4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52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은 256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2억 4,500만 원보다 많은 2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제주 전지훈련센터 잔디 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시설, 도 생활체육회 운영 등 39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실행예산에 따라 16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예산 편성은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으로 국비 반영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출범한 지 3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합리적인 활용을 통해 선진 세계자연유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정과 혼신을 다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35억 7,500만 원보다 2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168억 5,800만 원보다 5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1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쪽과 1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4,000만 원,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7,500만 원, 세계자연유산지구 토지 매입비 18억 원, 문화재 보수 정비 2억 8,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6쪽에서 161쪽까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운영 관리에 3,500만 원, 만장굴 탐방 환경개선사업 1억 4,200만 원, 성산일출봉 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에는 제주세계자연유산 사유지 매입 26억 원, 센터 건립 사업에 13억 8,600만 원, 세계자연유산 표석 및 안내판 정비에 3억 원, 세계자연유산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문화재 보수 정비에 4억 원, 문화재 상시 관리 활동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행정 운영 경비 48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77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계자연유산의 선진 도약을 위해 온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아무쪼록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합리적 활용을 위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익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에서 ‘갈 길 먼 제주 트램 시동’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부제로는 “2015년 1단계로 제주시 동지역 8㎞서 추진”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혁신적 대중교통 체계 트램 도입에 따른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트램 도입의 당위성으로 자가용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를 꼽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내년 3억 원을 비롯해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960억 원과 지방비 260억 원 등 모두 1,2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기사가 나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게 브리핑한 내용입니까?

저는 어제 지질공원 네트워크 현장 조사를 다니느라 브리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 쓴 기자의 추측기사입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기존 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국비 확보의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1차 하고, 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확실한 논리 개발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 제주에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가용을 몇 %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종합적인 경제적 타당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긴급히 하는 이유도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정책이 공중에 떠서 왔다 갔다 논란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무 국장으로서 빨리 용역을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류 중이고, 또 10여 개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용역이나 조사를 마쳐서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7월 1일 도지사 취임 후에 7월 9일에 용역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뭘 어떻게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 1,220억 원이 든다는 건데,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용역과 조사를 했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용역과 조사가 이미 끝났고. 그러면 그 자료들을 가져다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2억 원이 들어가는 이 용역이 예를 들어 마케팅 조사 용역이나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이 타당하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다른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제주 노선 돈 벌이 너무 하나’ 해서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항공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벌벌 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교통정책에 있어서 트램이 중요합니까, 항공이……. 제주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도민들 항공 요금도 너무 심하고. 성산～장흥 간 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약을 보니까 8월 말까지는 되지도 않던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제주항만공사에서 선사를 운영해서 도민들의 물류비용 같은 것을 절감시키고 관광객들도 입도하면 한 번 정도는 무료로 태울 수 있는, 제주도가 섬인데 실질적으로 섬에 대한 대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 같은 경우에도 교통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안 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도와 달라고 해서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10여 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을 쫓아가서……. 실질적으로 그 10여 개 지자체와 경쟁해서 이 예산을 따는 것도 문제이고, 또 자료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 자료들을 모아서 제주도, 의회, 시민·사회단체, 여러 교수님 등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객관적으로 이런 용역과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이라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7월 1일 도정이 출범해서 7월 9일에 용역 심의가 이미 완료되었고 예산 심의만 끝나면 바로 용역해서 2014년까지 국비가 투입돼서 할 것이라는 기사까지 뜰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관광을 중심으로 한 항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염려하는 것은 저희가 100%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 관광만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고 도민 전체 사회의 인프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가 나날이 자가용이 증가하면서 도로를 만들더라도 도로가 다 주차장화 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런 게 지금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법을 만들게 된 기본적인 의도는 저탄소 녹색시대에 이런 것을 선도하면서 탄소 제로가 되는 교통수단을 도입하자는 측면이고, 저희가 서둘러 주장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어느 지자체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빠르게 대시(dash)해야만 정책적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는 것이고, 저희들이 공약 워크숍이나 로드맵을 만들면서―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업무보고가 나가니까 그 업무보고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설왕설래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명확해야 되고, 노선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또 경전철을 할 것이냐 노면 트램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전문적으로 하자……. 위원님께서 국장이 행정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전문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뢰를 갖는 정책적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개발된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저희도 이러한 것을 병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도 견학도 하고 시도에서 사전에 연구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과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라도 하면서, 이거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튼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제주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수집이 늦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용역이 끝나고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라는 시점에서 지금에야 용역을 시작해서 쫓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리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다 지정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도, 도의회가 토론을 거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든지 다음 추경에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사회의 교통문제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소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국장님, 교통 문제가 있다면 어디와 어디 연결 구간의 교통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자가용이 전체 교통수단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70% 이상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5% 정도이고. 그리고 시내만 하더라도 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 이상은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끌어와야만…….

트램은 노선도 버스보다 더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덕정에서 동문로터리 사이에 건물을 부수지 않고 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느 구간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가장 교통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 쪽에서 실질적으로…….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트램은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아요. 지금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좋고 맞을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료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법을 상정하기 전에 막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법이 계류 중일 정도로 지금 수많은 연구가 이미 이루어졌고 용역결과도 많이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여 개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많은 결과도 찬찬히 살펴보지 않고 성급히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만이라도 차분하게 국장님이 담당공무원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자료를 다 모아보십시오. 한번 보기라도 해서 해야죠. 이게 ‘2억 원으로 끝나서 묻읍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가야 될 문제……. 이게 8㎞ 시범 운행 구간이지만 8㎞ 해서는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컨벤션센터를 봅시다. 그때 수익이 난다고 용역이 나와서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감가상각비를 제하고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이 틀렸습니까? 그때 보면 외국인이 이용하면 6만 원, 내국인 2만 5,000원, 삼일회계법인에선가 그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서울에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가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2만 원 주면 스테이크도 하나씩 줬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제주도만이 아닌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조작적 의도가 많이 따라오는 용역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용역을 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가 전부 다 한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하자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7월 1일 취임해서 7월 9일, 일정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이 좀 모자라긴 합니다마는 우근민 도정이 7월 1일 새로 들어와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해외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공약으로 내놨는데,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추경에 반영된 신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신규는 아니고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인센티브.

항공기 인센티브로 추경에 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내외 회의 개최 인센티브에 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명 유치, 또 200만 명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5억 원 정도 가져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 가용 재원이. 국고 의무 부담률과 경직성 경비를 제하고 이것저것 삭감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그 정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예산을 조금 더 배분하고 싶고, 심지어 홍보사무소나 이런 데 인건비마저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교통국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집행할 때 그 당시 실행예산으로 집행해서 아마 예산 삭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10%, 5%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 심사할 때 이렇게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10%씩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한번 편성하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10% 절감이니 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30억 원을 주면서 지방비 30억 원을 붙여서 일자리 관련 예산을 쓰라고 하면 가용재원이 없는 한 예산 편성 기법상 기존예산의 일부를 만부득이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전체적인 재정 운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음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해외관광객 200만 명 유치라든가 우근민 도정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서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경이라면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해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공공성 등 이런 부분 외에 나머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 특히 우근민 도정이 이번에 출범하면서 우근민 도정의 의중을 반영하는 정책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지훈련센터 계속비 부분인데요, 전지훈련센터가 13억 얼마인가요?

13억 8,00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거 계속비죠?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질책하면 저희는 받아야 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계속비 이월 기간을 넘겨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집행을 못 하면서 이게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어차피 사업은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사업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계속비는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예산이―도의회 승인을 거쳐서―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추경에 다른 사업들을 편입시키고 진행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남군 시절인 200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2010년도까지가 한도입니다. 2월 말 연도폐쇄기 이전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사업 공기라든가 우천 일수의 증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2월 말까지 집행을 못 하게 되니까 13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불용된 부분은 이번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속비 같은 경우에 누락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축제 문제입니다. 지금 축제육성위원회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축제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축제 단위별로 해서 우수 축제…….

그것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수 축제는 3,000만 원, 예비 축제, 이렇게 선정해서 일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축제가―종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방만하게 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제대로 된 제도권 내에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축제 정비를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주도에 축제가 많다, 또 소규모 축제가 많기 때문에 그랜드축제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대표 축제가 뭐냐고 했을 때 한 10억 원 정도 가지고 제일 큰 축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 축제에 300억 원, 40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축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축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축제가 많다는 말만 번지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방어 축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내용들입니까?

방어 축제는 수산물 축제라고 해서 해양수산국의 지원을 받고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축제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축제위원회에서 거기 평가를 하고 축제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물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 그게 적자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특정한 조직위원장이 부담하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축제를 하다 보면 그런 예산 집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조금 관리에 소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보조금은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국 쪽에서 준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부분은 행정시 읍면동으로, 행정기관에 지원해서 하도록―민간단체에 직접 지원을 안 하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시로 넘겨줬다 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경찰에 입건되고 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보조금 관리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저희가 보조금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은 정산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이 돈을 지원해서 하나하나 통제를 하면 너무 관 위주의 행정이 된다고 해서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 보고한 것을 가져서 실제 집행했느냐를 우리가 정산검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깊게 검사 못 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산이 끝나야 당연히 문화관광교통국으로 보고되겠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집행건수라든가 지금처럼 자부담 비율을 지키지 않아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법 기관에서 일단 착수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류를 사법기관에서 압수해서 조사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와 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운영 지침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변경하려면 승인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비 자체가 해양수산국이고 우리 국 소관이 아니니까 저희가 다른 국 업무까지 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한 4억 원 가까이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해서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한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은 해외 마케팅 쪽입니다.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하다 보니까 전체를 합치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질의했는데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200만 명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또 여기서 사업을 4억 원씩이나 삭감해 버렸는데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해서 삭감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만 아니고 국내 마케팅을 비롯해서 전 예산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획일화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관광공사에 지급되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6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인센티브 사업 2억 5,000만 원 교부했는데 관광공사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하지 않고 나머지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주의 받은 적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예산이 관광공사에 가는 부분은 아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 예산일 겁니다. 그 부분에 예산 집행 잔액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홍보물 제작하는 쪽으로 전환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행사업비를 4억 원씩이나 삭감하는 이유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해서도 일부 삭감하는 부분, 지금 40억 원인데 4억 원을 삭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뭉치니까 3억 9,000만 원이 되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외국인 관련된 상품 전체에 조금씩, 그러니 1억 원짜리 1,000만 원 삭감하고 이렇게 한 것이 전부 뭉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억 원 가까운 돈입니다. 거기에다가 10%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마는 우근민 도정에서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일률적으로 예산을 10%씩 삭감해서 전체적인 예산 효율성 문제가 아니고 특별하게 필요한 예산까지도 전체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마케팅 예산이라든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은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옛날에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 국장님이 최고로 잘 하셨던 국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저희 실무공무원들과 예산부서와 무려 한 30차례 이상 토론도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돈 얼마라도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만큼은 이게 전부 경상비다 보니까 보통 관광객 유치 마케팅비 자체를 소모성 경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가용재원 15억 원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중앙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40억 원을 보냈는데 지방비 30억 원을 부담하라, 이런 전반적인 과정, 지방재정 전체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소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부산·광주홍보사무소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심사 때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성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인데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안내소 문제하고 연관돼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인건비성 경비라 가지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성이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인데 추경 지나서 다음 추경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반영이 가능합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은 삭감하면서 직항로 개설에 따른 인센티브는 증액하고 앞뒤가 안 맞는 예산 편성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4억 몇천만 원 삭감하고 여기에 2억 원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우리 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부서하고 국이 아니고 핵심적으로 201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포함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하겠다 해서, 물론 유치 인센티브를 주면서 홍보 또는 제주도를 알려야 그분들이 찾아오는 관광이 될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 공약 따로 예산 편성 따로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일률적으로 10%, 5% 한 것은 공직자하고 우리 의회만 아는 게 아니고 제주도민이 다 아는데 그거야 할 필요 있습니까? 그게 다 홍보했지 않습니까? 가용예산이 없어서 기위 했던 것을 10%, 5%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게 백 몇십억 원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아는데 자꾸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아까 축제 관계 말씀하시던데 방어축제에 저러한 수사라든지 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게 아니고 올해 2010년도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2011년～2012년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저는 우려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축제위원회라는 분들을 범법자로 몰아갈 것이다. 예측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부담이라는 걸 보면 50% 자부담 해서 축제 하라고 합니다. 또 축제를 하면서 축제가 어렵다는 게 왜냐? 비수기에 축제하라 그럽니다.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때 제주도 축제를 해야 그분들이 제주도 축제 보고 돌아가서 ‘아, 이런 축제가 좋더라!’라는 것을 듣고 더 들어와야 하는데 비수기에 하라 그럽니다. 비수기는 뭐냐. 동네 축제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동네 사람들 몇 사람 모여서 축제 하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정책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50% 부담, 그것은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축제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축제라고 하면 30% 자부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 지역에 있는 가게, 점포 또는 사업자 찾아다니면서 손 내미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축제가 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내가 예언합니다. 2010년도 이 예산집행이 끝나고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11년도에 가서 결산하면 2011년 말이나 2012년도에 가서 결산서를 보면 분명히 이와 같은 사건들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안 합니다. 저는 터진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마냥 못하게 하기 위한, 의무성으로 하는 이러한 축제는 이러이러하니 언제까지만 해서 일몰 시킵시다, 이렇게 해야죠. 마지못해서 주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철저히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해 드립니다. 아까 그 부분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화예술단체만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재정상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제주지역에는 특별한 기업체가 있는 지역이 못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얼마씩 내면서 자부담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관한 집행기준을 예산부서가 전체적으로 자부담 없이는 보조금 집행이 어려워지도록 제정이 되고 있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을 왜곡된 현상을 통해서 자부담을 충족해 나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직감해서 보조금 집행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니까 이 정도 하고요, 마무리 할 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페이지 보시면 교통항공정책과가 추진하는 회전교차로 시범 사업이 있는데요, 관련 예산 64억 원이 사전 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모두 집행되었습니까?

전액 집행된 게 아니고 14억 원만 사전 발주했습니다. 국비 시달된 부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6월 14일자 일간지에 2012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50개 교차로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서에는 3년치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2010년분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도 지방선거가 끝나서 바로 이뤄졌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녹색성장 시대를 주도하면서 지금 교차로가 십자형 교차로가 돼 있고, 전부 신호등이 돼 있으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회전. 그렇게 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아지고, 대기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진다. 제주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여기 신제주 로터리와 같이 그라운드형 교차로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차량 수요 조절이 될 수 있다. 그게 가장 적합한 지역이 제주가 아니냐 해서 제주가 회전교차로 시범 대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0% 국비가 지원되고 30% 지방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선 경찰, 도로안전교통공단, 도청 해서 실무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한 120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50개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나와서 현장 점검을 하고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국비 지원을 하도록 돼서 국비가 시달됐고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입니다. 오익철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월 12일 날 현장방문 했을 때 오익철 본부장님께서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비 중 지방비 비중이 과다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5 대 5, 또는 7 대 3으로 조정하겠다고 했고 중앙정부와의 절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7 대 3으로 국비 확보율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입니다. 현장방문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센터 건립비 사업을 더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문화재청,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했지만 국회예산처를 설득해서 했는데 국회가 대치 여부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30%, 지방비 70% 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사업 추진에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은 올해 예산은 어렵고요, 내년도 예산이 5 대 5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09년 말 2010년 예산 검토 시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사업 9억 7,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다시 반영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9억 7,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이외에 국비가 1억 2,500만 원 더 왔습니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70% 2억 9,000만 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13억 8,600만 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 대 7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든 최하 5 대 5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하기도 쉽고, 부담하기도 쉽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를 아주 많이 해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권고한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 와라, 세계자연유산센터니까. 그렇게 해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것을 집행부에서 너무 잘 알면서 조금 질책성으로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올해까지는 이렇게 편성됐지만 앞으로 된다고 확정 받은 건 없습니다. 알다시피 국회가 통과되는 12월까지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2011년도 예산부터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장굴, 비자림, 성산일출봉 있잖아요? 관람객 수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성산일출봉이 162만 4,000명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100만 명이 넘어서 이런 추세로 가면 올 연말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만장굴은 작년도에 57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20%가 탐방객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한 65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입장료 수입은 작년도에 3개 관광지 합쳐서 25억 2,000만 원 받아들였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있잖아요. 100분의 10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상 안 된 것 같은데?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75조에 따라 지방문화재 관람료 징수하는 국고와 지방비에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규정이 바꿔어져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상하고 있어요? 100분의 10을 미계상했다 말이죠, 추경예산에.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직 액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2회 추경에…….

서귀포시 같은 데 보니까 추경에 반영됐는데 제주시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확보하는 것보다 나중에 확보하는 게 예산의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와 145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관광정책과의 예산이 세출예산이 본예산 대비 1.92%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살펴보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사전집행 6억 3,000만 원이고 이걸 제외하면 관광정책과 예산은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2억 원을 더 증가시키셨는데 도정이 출범하면서 내내 관광객 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이 정도면 세계 최고의 관광지죠? 이러한 세계 최고의 관광지를 추구하면서 단순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광정책은 사실은 후진국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개발과 그것에 따른 마케팅 집행이 세계 모든 관광객들, 그리고 국내 관광객들한테 강한 임팩트를 줘야 찾아올 텐데 단순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이런 정책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 쪽에 많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정책 예산을 많이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느낀 게 뭐냐 하면 관광공사에서 업무보고 한 면세점 매출, 직원 고용 인원수하고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건 ‘아, 실수할 수 있겠구나!’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체육회 업무보고 때 순회코치 급여 문제 때문에 스포츠산업과 담당하시는 분께 이 부분을 찾아와서 논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고요. 이게 스포츠산업과장이 공석이어서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직원들한테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여기 나가면 덮어버리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다르고, 업무보고나 감사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이 일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산하기관들까지 오면 한번 다 같이 모여서 검토해 보시고 내용이 다른 게 없는지 봐 주시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던 순회코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 순회코치가 몇 명이고,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도자가 104명입니다.

도체육회 소속 순회코치요. 체육 전체 지도자말고요. 도교육청 빼고…….

우리가 30명입니다. 교육청이 74명입니다.

자료에는 29명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30명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88올림픽 때까지는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지금은 뭡니까? 스포츠산업을 육성하자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기력과 생활체육 참여율이 44%에 이르는 스포츠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말로 우수한 엘리트 체육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요. 도민들이 좋은 생활체육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파트에 우수한 지도자들이 나가서 지도해 줘야 부상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수한 경기력을 느끼면서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스포츠 정책을 보면 일회성 행사에 엄청나게 집중돼 있습니다. 2008년 63억 2,000만 원, 2009년 60억 원, 2010년 7월까지 3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제가 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 순회코치 급여가 지금 얼마입니까?

150만 원 정도…….

B급이 135만 원이고 우수코치가 145만 원입니다. 전남하고 제주가 전국 최하위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순회코치 부분은 체육회에서 체육진흥 자금에서 같이 운용하라고 해서 체육회 자체는 올려주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현재 순회코치 전국 중간 수준이 170만 원, 1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20%만 인상하면 되는데 총인상액이 1억 4,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회성 스포츠 행사 지원은 연 65억 원씩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얘기했더니 순회코치는 방과 후 한 서너 시간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 지도자라는 게 정보수집, 경기력 향상에 대한 연구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의 다른 부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열의를 갖고 일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지만 내년 예산에는 꼭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이게 체육회의 단순한 엘리트 체육지도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포츠 산업 발전과 생활체육의 발전, 그리고 온 도민의 행복한 스포츠 생활 영위를 위해서 꼭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광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제회의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초에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신뢰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정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정책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임팩트가 주어진다면 인센티브 정책없이도 제주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거듭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유관부서와의 관계에 대한 지적의 말씀 계셨는데 유인물 작성하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다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소통을 더 활발히 해서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은 시점에 올리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하고 토론하려고 했는데 공무원이 안 갔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끈질기게 노력해서 앞으로 도정 정책에 반영되고 개선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코치와 관련한 부분은 복지 향상 차원에서 인건비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스포츠 시설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갈 겁니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평균 160만 원 정도 주는데 우리는 130만 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한 것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실무국장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양성평등정책과 예산에 김만덕 기념관 조성 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비 올라온 거 있죠? 아십니까?

예.

국장님들 간 논의가 된 겁니까?

의견조율은 없었습니다.

지나치면서 하신 겁니까? 지금 어느 선까지 어떤 식으로 용역하시겠다는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양성평등정책과 쪽으로 이 예산이 배정됐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김만덕 객주터 복원 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별도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성격상 만덕기념사업 관련해서는 그동안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쭉 해 왔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문화재적인 성격이 있는 객주터 복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만 맡아서 하시고 있다, 이거죠?

예.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용역도 어느 정도 절차가, 객주터에 관한 것은 용역도 어느 정도 절차가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진행될 거죠? 이거하고 문제가 없는 거죠?

객주터 부분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좀 더 고증자료를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단순한 지방문화재 차원을 넘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가능합니까?

일단 우리가 실무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 있는 신사임당 이런 부분까지도 하면서 우리 제주와 관련된 부분이 중앙에 갔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객주터의 고증을 철저히 더 해서 사적지로 등록하고 거기에서 국비를 받아다가 하시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기념관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기념관은 순수 지방비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든 이게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중앙절충을 해야 중앙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건 이거, 저건 저거 따로따로 하면 만약에 기념관도 국비를 신청하고, 복원하는 것도 사적지 관련해서 신청하고 이러면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국과 분류가 되고 다른 데 되어 있어서 하나의 정책을 가져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축제 부분도 하나는 해양수산국, 어떤 것은 청정환경국 이런 쪽으로 다 분산돼 있어서 다른 데서 볼 때는 축제하면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이다. 또 예산이나 관리 부분도 전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문화관광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축제가 보면 몇 개 안되더라고요. 몇 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축제’하면 외부의 도민들이 볼 때는 전부 문화관광위원회가 그걸 잘못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심사는 전부 축제위원회에서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산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부서가 담당하도록 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무슨 축제 하는가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실 걸요.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추자도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참굴비 축제가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니까 문화관광위원회가 그걸 관리하는 줄 알더라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편성 문제들이 많더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예산 파트에서가 찾아가서 설득 시키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0%, 5% 하니까 우리 것도 10%, 5% 해서 삭감되는 것, 이렇게 마음 푹 놓고 중요한 예산도 내버렸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통국,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진흥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행정시에 대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