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0년 7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699억 6,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7,497억 8,500만 원 대비 4.37%인 1,201억 8,2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2조 3,142억 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2,145억 6,500만 원의 4.5%인 99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5,557억 6,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352억 2,000만 원의 3.84%인 205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1,826억 9,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88억 9,500만 원의 2.12%인 3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730억 7,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563억 2,500만 원의 4.7%인 167억 4,5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도표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뒤에 가면 제가 종합 검토보고 할 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했습니다. 예산을 분류할 때 보면 기능별 분류도 있고 조직별 분류도 있고 성질별 분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능별로 해서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분류는 예산안에 보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 21쪽부터 25쪽까지 보면 성질별 분류가 있습니다.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를 위원님들 보셔야 예산 심사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분류내용은 예산안에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에서 2조 8,699억 6,738만 원 대비 5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우리 소관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의 재원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도 보면 부서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쭉 뽑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관 세출예산이 도 전체 추경 세출예산액 2조 8,699억 6,738만 원 대비 24.31%를 차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박스 나와 있는데, 우리 소관에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라고 해서 각종 채권을 팔고 사서 적립해 놓은 특별회계가 있고,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위원회 공통사항이 되는 특별회계가 되겠고, 순수하게 우리 소관은 토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축토지를 팔고 사고하는 데 소요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각 부서로 감사위원회부터 제주시 해서 어떤 내용이 증액되고 있는 사항을 나름대로 뽑아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도 마찬가지로 증액된 내용을 시별로 또는 동별로 분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국 소관별 세출예산액 총괄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소관 위원회에 속하는 각 실·국별로 해서 감사위원회부터 서귀포까지 예산이 당초에는 얼마이고 이번 추경에 얼마 증액되었는지, 오른쪽에 증감율을 보시면 어느 부분 어느 정도 증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실·국별로 조금 더 쪼개서 과단위로 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뽑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제주시가 5.83%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되고 있는 주요요인은 정책기획과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 현안사업들이 증액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주시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서귀포시도 6.22% 증액되고 있는데, 행정기획과에 보면 26.80%가 증액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홍동과 서홍동 20.32%, 13.70% 해서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청사 이전관계로 해서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 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일반회계 총괄표 나온 것을 저 나름대로 위원님들 처음 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2,145억 6,500만 원의 4.5%인 996억 3,8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변동액이 996억 3,800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47억 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연합복권 출자배당금이 3,600만 원 증액되고 있고, 행원 풍력발전 전력 판매수입이 5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2억 4,100만 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09억 4,600만 원 증액되고 있고, 처음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입금이 90억 원 잡혀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잡수입이 47억 6,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39억 3,400만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용도 괄호 안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186억 8,100만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와 같은 세입을 가지고 이번에는 세출,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보고드리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및 필수·의무적경비에 202억 6,200만 원, 중앙지원사업에 527억 9,200만 원, 용도지정―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용도를 지정해서 오는 사업에 81억 400만 원, 분권교부세사업에 21억 2,200만 원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이 79억 900만 원 증액되고 있고, 도정 주요현안사업 자체사업으로 249억 5,100만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사업 해서 삼각표에 나온 금액들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삭감되는 것이 165억 200만 원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검토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세출예산을 검토하면서 세출예산 중에서도 가장 조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을 저 나름대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사무관리비로 직원수첩 제작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면 농협에서도 수첩을 나눠주는데 꼭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하더라도 부수를 줄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임식행사 추진비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될 건데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고,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해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써놓고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탐라게스트하우스 정비공사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도 보고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도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여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입니다. 그 밑에 인적자원과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국제화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2,000만 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나왔는데, 이것도 제주한라대학 산·학협력단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사업명세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해본 결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에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도 1억 4,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세금을 카드로 받고 있는 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왜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참좋은 배움마당 운명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화 마인드 형성과정 교육인데 이와 유사한 것이 TV에 보면 JDC에서 실시하고 있고, KCTV에서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복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소관에 있어서 장기외국어 정예과정 국외교육기관 위탁교육 국제화여비로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인력개발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지급 해서 50억 4,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이라든가 공무원 등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밑에는 서귀포시에서는 16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특화사업 지원 해서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는 당초예산에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서귀포시에는 4억 원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예산에서 보듯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행사축제성 경비인 경우 총액기준 5%를 삭감하였고, 기타사업비의 경우 총액기준 10%를 삭감하여 일자리창출 사업비와 도정 주요현안 자체사업비에 사용하고, 낭비성이 있는 예산 즉,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거의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총괄개요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만 분권교부사업인 경우에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사업이 교부세가 37%, 지방비가 63%로 되어 있어서 이게 보니까 담당자가 하시는 말이 상당히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든가 아니면 사업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괄호 안에 나온 사업들 중에 조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보면 저희가 신규사업 현황이라든가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저희가 나올 때도 보고 왔습니다. 풀(POOL)성 경비도 쭉 뽑아봤습니다. 이것은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영기획실이나 양 행정시, 4·3사업소, 감사위원회 등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워크숍 참가,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연수회 참가 실비보상, 주부모니터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보상, 지역워크숍 및 오프라인활동 지원, 특별교부세사업이기는 하지만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우진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들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원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 및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액은 별도로 제안설명을 하게 될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예산안으로서 전문위원이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검토보고서 추경예산안 총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및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4,820억 원보다 792억 원을 증액한 1조 5,6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3,362억 원보다 758억 원 증액한 1조 4,1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8억 원보다 34억 원을 증액한 1,4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3억 원보다 34억 원 증액한 7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 및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475억 원보다 29억 원 증액한 4,5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35억 원보다 21억 원 증액한 3,5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0억 원보다 8억 원을 증액한 9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6억 원보다 8억 원을 증액한 1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3쪽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억 8,700만 원에서 감사위원회의 심사수당 등 1,260만 원 증액된 2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억 6,200만 원에서 예산 절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40만 원 감액된 1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 경영기획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03억 5,3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 증액된 1,70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 절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700만 원을 감액하고, 성과관리 체계구축 운영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2,300만 원 증액된 3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경제추진팀은 예산 절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사무관리비 4,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600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 절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 1,000만 원과 재정분석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 감액된 1,66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5,200만 원에서 550만 원 감액된 9억 4,700만 원으로 특별자치과는 예산 절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550만 원 감액된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부터 5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672억 100만 원에서 2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698억 5,700만 원으로, 총무과는 예산 절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700만 원을 감액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2억 3,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6억 8,800만 원 증액된 83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11억 400만 원, 범죄 없는 마을 지원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4억 2,900만 원을 감액한 10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3,2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5,000만 원 및 예산 절감으로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원경찰 등 고용보험료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9억 9,500만 원 증액된 85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시스템 성능 개선사업 3억 400만 원, 토지 매입 및 비축관리 17억 9,3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23억 9,900만 원 증액한 88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국비 집행 반납금 180만 원을 증액한 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인력개발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8억 9,100만 원에서 예산 절감분 3,9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민학습 교육과정 운영 5,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6,900만 원을 증액한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4·3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억 5,300만 원에서 국고보조 반환금 등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 증액된 1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 및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시간을 위원님별로 15분 정도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에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경영기획실장님, 인건비가 추경에 많이 늘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67억 원을,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시 50억 원, 서귀포시 17억 원 이렇게 해서 67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러한 부분 해서 예산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임금지급기준이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임금조건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행정기관에서는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판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행정기관인데 어쩌면 예산집행, 이것을 FM대로 해야 될 행정기관이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잠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나중에 제가 질의할 거고요. 두 번째요, 예산 효율화해서 일률적으로 5%, 10% 감해서 165억 원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잡았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세입예산을 165억 원 잘랐다. 앞으로 우리 예산심의 때 예산효율화 차원에서 5%, 10% 일률적으로 잘라도 된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위원님의 지적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예산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5%를 절감해서…….

아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8대 때도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산효율화 좋죠. 도민들 위해서 고통 분담. 그런데 문제는요, 편성을 집행부가 하고 의회가 심의하고, 결국 의회가 심의했다는 것은 도민이 동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자른다. 그것을 의회에 혹시 의견을 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을 자를 때 이러이러해서 자를 수밖에 없었다. 혹시 의회와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편성할 때. 예?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의회하고 협의한 적이 있냐고요?

예산심의 이러한 부분이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 문제를 짚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예산을 갖고 도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편성을 잘하고 있고 우리 심의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자, 편성할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꼭 심의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의회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아무 이유 없이, 예산 효율화다. 차라리 그것을 5%, 10%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업은 100% 인정해 주고 또 진짜 필요 없는 것은 50%, 60% 삭감하고. 이런 타당성의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을 제가 일일이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수많은 가짓수 중에서 예산 5%, 10%가 절감되어서 집행을 못할 예산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편성할 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검토, 담당 실무 계장, 과장, 국장, 또 예산부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심의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도민들한테는 믿어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짚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짚는 거지, 이 예산의 적고 많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와 제주시·서귀포시를 비교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어느 항목에 15억 원이 제주시에는 계상됐는데 서귀포시는 일부 계상되고 일부는 추경에 반영했어요. 그것은 뭐냐? 예산의 기법상 저는 요령을 피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본예산 할 때 나름대로 자기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가용예산을 다른 사업비에 투자하고 인건비는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리면 예산심의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지금 이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예산이나 본예산 때 삭감한 것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의회의 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제가 이거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짚기는 짚겠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이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왜 삭감한 것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삭감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 편성을 하려면 어느 부분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전설명이 있어야 한다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앞에 경상비 관련해서는―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편성할 때부터 지금은 보조금체계 같은 것을 개선해서,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9년도 예산보다 무려 300억 원을 절감해서 편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제 지사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낭비성예산을 과감하게 줄여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분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년 정기예산 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어렵게 편성된 예산에서도 불가피하게 165억 원을 잘라내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재정이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군기지 관련해서 삭감한 사업을 왜 올렸느냐? 사실은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지방비를 확보 안 하게 되면 국고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의 기조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기조는―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도민의 복지생활을 추구하는, 가장 그 목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법론상으로는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다 필요하죠. 다만, 타당성에서 시급한 사안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순서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전에 본예산 때 그런 것을 삭감했으면 다시 추경 때 올라오게 된다면 이게 이런 상황이 변화된 내용이 있어야죠. 변화된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제가 개인적인 기획실장님을 짚는 것이 아니라 경영기획실장이라는 직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제가 느끼는 건데 사정은 얘기하세요. 도청의 사정이 이렇다. 그거 얘기 안 해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만, 그 사정여하에서 이러이런 타당성이 더 있다. 해군기지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용재원을―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쓰고 꼭 고정비, 안 하면 안 될 것을 슬쩍 뒤로 밀려서, 본예산에 인건비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슬쩍 빼서 가용재원을 썼다가 다시 추경 때 그런 고정비를 올리는, 약간 속된 말로 잔머리 굴리는 예산정책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하나 더 짚겠습니다. 아까 삭감된 것을 올린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회나 이런 걸 보면 당초 본예산에 올릴 때하고 지금 추경에 올릴 때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제가 그걸 짚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답변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기회에, 계속 짚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게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예산 심의도 원활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5%, 10% 예산 절감, 그러지 말고 10%, 20% 하자, 그러면 기획실장님네가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짚고요. 두 번째, 지금 읍면동 예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추경할 때 읍면동에 나름대로 의사를 타진합니까?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읍면동 예산할 때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의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추경에 읍면동 예산이 올라오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타진합니까?

예산 요구서를 행정시를 통해서…….

됐습니다. 지역민원을 가장 잘 아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합니까? 지사님이 아주 구석구석 다 볼 수 있나요? 혹시 도에서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할 때 지침이나 그런 걸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라. 이런 내용들, 혹시 매뉴얼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라 말라는 안 하지만 저희가 추경을 계획할 때는 읍면동까지 추경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의원님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느냐 이거죠. 동장의 일방적 생각이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전체적 의견을 수합하는 기회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나 현실을 얘기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이런 본예산이나 추경 절차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쭉 정기적으로 해 오는 관례 때문에 해당 소관 과장이나 읍·면·동장을 통해서 사전에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이 파악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경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에 맞는 추경요구서를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짤막하게 넘어갈게요. 몇 가지 짚을 게 있어서. 그것은 관례다. 동장 이제야 가신 사람은 몰라요. 동장을 계속하신 사람은 압니다. 읍·면·동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평균 1년일 겁니다. 6개월에서 짧으면 3개월, 4개월짜리 동장도 있더라고요. 그건 짚고 넘어가고요. 제가 도본청, 양 시의 풀(POOL)성 예산 미집행 현황을 뽑아봤어요. 조기발주, 조기집행. 예산에 제일 모범이 돼야 할 도가, 도본청은 풀(POOL)성 예산 미집행 현황이 81.3%입니다. 제주시 35.1%, 서귀포시 21.1%. 하위로 갈수록 더 모범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 도본청은 형편없어요. 81.3%가 뭡니까? 이거 지난 6월 말 기준인 것 같은데, 이거 도에서 자료 온 겁니다. 반년이, 2분의 1이 지나갔는데 81.3%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풀(POOL)예산이라는 성격상 시급히 집행해야 될 여건이 생길 때 집행하는 용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본청에서 적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시급하게 집행할 수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행정이 늦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런 걸 많이 집행해 봤는데, 읍·면·동장하고 도하고 협의해 보면 항상 늦어요. 현장 가는 데 보름, 20일, 공무원이 출장 갔다 못가고. 행정이 지금 스피드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의 충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가장 속도가 늦다는 거예요. 아직도 공직자들이 속도가 늦어요. 지역 민원인들은 많은 고민과 협의하면서 열심히 집행을 준비해 왔는데 오면 결재가 늦는다고, 현장 나오지 않는다고,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인격상 제가 보호해 드리겠는데,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짚어봤습니다. 결재가 늦고 현장방문이 늦고…….

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집행이 그런 데서 많이 늦었다. 짚어드리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의 타당성, 집행의 방법, 한번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많습니다. 저는 47페이지 공무원 및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일정 학점 이상이 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적자원과장 김진석입니다. 공무원하고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국가공무원, 또 지방공무원 포함해서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4억 8,900만 원, 합치면 18억 8,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전액 무이자로 지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인력자원과 담당이십니까? 올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가 제정·공포된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공무원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18억 8,000만 원이나 예산을 반영하면서 저소득층 저리, 1·2종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 이자를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올 3월에 제정됐는데, 기금조성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공무원하고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학자금 지원조례 관계는 이미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의 1억 원 편성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는 올 3월에 제정되어 있지만 지난해 3월부터 도내 대학생들하고 민주노동당에서 8,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서 주민발의로 추진해 왔던 조례입니다. 작년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정부 학자금 후불제를 핑계대면서, 사실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례제정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언제 이 지원이 이루어지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분명히 반영돼야 되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영을 할 의사가 없습니까?

지난 3월에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학교를 통해서 장학재단에 신청되어 있고, 이미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노력을 했으면 올 하반기부터라도 받든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했으면 올해부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1년씩이나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부분은 100% 챙겨나가면서 도내 불쌍한 대학생들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추경에도 편성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에 편성 안 한 게 아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히 금년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영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급되고 있습니까?

장학재단에 신청되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정확히 자료를 못 챙긴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예산이 국고 포함해서 네 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정그린홈 1억 8,000만 원, 강정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 12억 6,000만 원, 제주전통 돌담길 만들기 10억 원,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사업 20억 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제가 청문회 자리라든가 여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 이런 식으로,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도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현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해소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요구하고 있고, 도 예산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눈 가리고 아웅 해서 강정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도 집행부의 의지인지, 우근민 지사님의 의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집행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갈등이 해결되면 집행이 되는 거고…….

실장님, 갈등이 해소되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예산이니까 미리 예산부터 확보하겠다?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자체는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냥 추진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황을 보면서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은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 장동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삭감에 동의하시는지.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고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국비 먼저 달라고 하고, 국비를 핑계로 해서 또 지방비를 편성하느냐 이거죠. 지금 갈등이 해소됐습니까?

국고는…….

그것을 받아 온다는 것 자체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무리하게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지방비는 차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엊그제 청문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강정문제 해결을, 강정에 보상을 하고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집행부 입장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 명확히 해야 되고,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특별법 개정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강정주민들이 이해하고 도민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예산에는 편성하고 국고를 받아오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군사기지를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어쨌든 예산문제는 국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 차원에서 지방비도 준비하는 거지, 갈등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갈등도 해소 안 됐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방향이 안 정해졌는데 국고 먼저 받아오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국고를 받아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쨌든 국고를 집행하는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하지, 이것을 받아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집행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받아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거죠? 갈등의 여지가 있든 없든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는 일단 무조건 받아 오겠다는 게 실장님이나 도의 의중이라고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무조건 받아오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고 받아오는 것을 중지해야죠. 그런데 왜 받아 오십니까?

여기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 주겠다는 방침은 결정되어 있는 거고, 다만 가져왔을 때, 수령해 왔을 때 지방비 부담분이 있고 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확보하려면 사실상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만 하는 겁니다.

아직도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국가의 이야기만 듣겠다는 의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비만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추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실장님께서는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도의회라든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추진위원회 결성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도입단계에서부터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는 도의회도 함께 해야 되고 학계, 전문가,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면서 지난 전철이 없도록 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일이고 저도 일정 부분 우근민 지사님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추진 과정이, 어떤 형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누구누구로 구성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도내·외 전문가,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애초부터 30명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처음부터 멤버를 구성하고 어떤 단계적으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일차적으로 10명 내외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초안을 잡는 수준의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든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참여인사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30명씩이나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해 나가고 이런 속에서는 또 다른 정책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T/F팀 정도로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잘 갈 것인가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는 수준에서 운영해서 도민들과 전문가들과 의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초반부터 함께 틀로 가야 됩니다. 지난 시기에도 여러 가지 행정구조개편 문제에 대해서 8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자체 논의구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례 개정과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추진위원회 단계로 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정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120번 휴일 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근민 지사님 오시면서 도나 행정시 포함해서 휴일이나 연장근로는 안 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휴일 근무라든가 연장근무는 안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120번 교환과 관련해서는 3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이것을 휴일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평일에 9시까지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장근무라든가 휴일까지 교환이 전화를 받으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토요일·일요일 주말에 어느만큼 민원인 전화가 오겠습니까? 10명씩이나 인원을 을 확대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또 그분들이 전화를 설령 받았다 치더라도 관련 과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만큼 답변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병식입니다. 민원콜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명에서 10명으로 늘려서, 지사님께서 오셔서 휴일에 전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근무를 안 하는 속에서 민원인들이 전화가 많습니다.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120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직원들 중심으로 구할 거죠? 그 여직원들이 도에 대한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된 속에서 그분들이 민원부분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게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걸 시행한다고 하면 장기 파견 공무원들이라든가 고위직에서 인사 대기 중인 분들, 제주발전연구원의 파견근무자들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을 휴일에 근무시켜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처리를 답변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지금 신규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 파악하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이 아니고 기존부터 계속 근무를 해 오던 도청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하는 7명에 대해서도 기존 직원들입니까?

예.

몇 급으로 편성할 예정입니까?

일반 직원과 무기계약직 혼합되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는데…….

몇 급으로 하실 겁니까? 몇 급 직원으로 할 겁니까?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 업무를 해오던 사람들이고…….

몇 급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7급 공무원도 있고, 기능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을 잘 아는 고위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하시든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시행하려면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말에 과연 몇 통의 전화가 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보충 질의하십시오.

그 정도로 하고요. 탐라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 정비공사와 인건비를 반영했는데, 지사께서 공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접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지사님이 그쪽으로 가서 다시 사시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정비공사 및 인력배치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탐라게스트하우스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1984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26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개방이 되어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미하고, 이제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끔 하고, 제주도 위상에 맞게 활용해 보자는 모색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사님이 거기 입주예정이 있는지, 없는지만…….

지사님께서 구체적인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까?

예, 검토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수입 126억 원이 감소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사업수입 속에, 사업명세서 3쪽에 보면 있습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141억 원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세수추계를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죠? 체비지 매각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서 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당초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담당관님은 아실 겁니다. 작년 12월 말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경기가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문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세수추계를 할 때는 명확히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예산은 도정에 대한 정책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 심의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기에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목표실현을 위해서 지금 이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되고 있다면 내용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추경예산안 총액은 1조 8,700억 원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증가되는 돈이 1,201억 원이라고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조금 전에 나왔던 인건비 부담 67억 원 등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실상 가용재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들은 일자리창출 분야에 내려온 국고보조사업 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실제 민선 5기 도정 출범에 관련된 예산은 극히…….

실장님, 그렇게 장황한 말씀보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창출 예산 79억 원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이나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8대 의회에서 고민,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로 넘겼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삭감됐던 예산이 바로 다시 계상돼서 올라왔다. 이 부분을 지금 실장님께서는 설명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를 테면 해군기지 관련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대 의회에서 이게 왜 삭감됐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어요. 그리고 8대 의회에서 달라진 게 무엇이냐. 9대 의회가 들어오고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들어와서 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국고보조사업에 일정비율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가 전략산업인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율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인 경우에 정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아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세요. 나중에 법령을 찾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찾다보니까…….

특별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법이라면 어느 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각 개별법에 정해지는 경우가 아니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율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본 위원이 더 자료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고 다시 한번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뭔가 쫓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국장님들 여러 분이 공석으로 계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꾸 우근민 도정 자체가 이상하게 도민들로부터 우려의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추경을 이렇게 서두르느냐? 사실은 국고보조라든지 매칭사업 같은 것이 추경을 안 하게 되면 시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79억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이 대부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부분은 그중에서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8대 의회에서 밤샘 계수조정을 한 것으로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상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됐던 예산은 두 건이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을 해서 준비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실장님,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장 집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집행하지 않을 거면 왜 계상을 합니까?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써야 될 경우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요, 자꾸 집행부에서 전략산업이다, 국책사업이다 강변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마는―국가 전략사업이라고 한다면 정액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건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우리 제주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면 목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행정안전부와 협조해서 의원님 재량사업비를 신청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기획관님 상당히 유능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들을 쭉 보면 무슨 무슨 워크숍, 무슨 무슨 모니터단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사업을 신청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무엇이 제주도의 현안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 줄이려고 애쓰는데 어떻든 일선 읍면동 예산을 5억 원이나 깎아줘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지금 증감이 1,163억 원 정도인데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을 어디서 책정합니까? 실장님,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임금 책정하는 데?

행정시입니다.

행정시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책정된 전국 단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임금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행정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도에서는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도에 합니다. 예산 요구를 하는 근거는 행정시에서 정해진 전국 단위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시가 예산 요청을 하면 도에서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실장님 말씀은 이게 제주시·서귀포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전국 똑같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다하는 거예요?

예.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로 해서 아마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도에만 어렵고 불쌍한 환경미화원들 돈 덜 주려고 했는가 해서 싸움을 좀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웃지들 마세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의원이 있고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죠? 이것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요? 도의회 말고 주민심사예산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주민참여제도 같은 거.

지난 8대 의회 때 그런 조례를 검토하다가 그 조례가 성립이 안 됐던 사례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도에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거죠?

특별법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도에서 연구회 활동을 해서 2008년도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를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8대 의회에서 처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의회가 잘못했군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심사를 하다가 검토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있죠? 최근 3년간 운영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도 11건, 2009년도 10건, 2010년도 9건 이런 사항들이 예산낭비와 관련된다는 지적이 있고,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이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조례를 2011년까지 하기로 했고, 잘하는 데는 돈을 줍니다. 잘하는 지자체에 그만큼 이익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요. 조례 제정할 것을 의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도정 주요정책 도민 체감도, 35페이지인데, 부서별 주요시책 추진실적을 도민들에게 평가받고 그 결과를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도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저희들 중앙단위 정부종합평가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8개 분야 중에서 3개 분야에 우수해서 인센티브로 약 22억 원 사업비도 받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BSC를 시행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어떤 시책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한 시책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국 단위 3개 내지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차기정책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저희가 지방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인 경우는 지방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고, 체감도를 언제 조사하나요? 우 도정 출발해서 정책도 펴보기 전에 체감도 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정당한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정이 출발해서 1년 정도 경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만약에 하반기에 평가를 한다. 어때요?

도정의 연속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올해의 시책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저희가 전부 개발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 부서별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도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나 짚읍시다. 이것은 반듯하게 말씀해 주세야 돼요. 해군기지 예산문제,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그것을 어떻든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그 동네라서 잘 압니다.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해군기지 만드는데 왜 지방비까지 들여가면서 난리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올린 것이 실장님 뜻이에요, 우근민 지사의 뜻이에요? 그거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실기(失機)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할 의사는 지사님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없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올렸으니까 올해 또 올린다는 뜻입니까? 어차피 해군기지는 들어올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자는 뜻인가요?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군기지 직접사업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주민 소득증대사업이라는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산을 짤 때 도지사의 최종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왜 올렸느냐? 사실은 위원님들 늘 집중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하는데,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해서 윈윈하겠다는 마당에 이런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집행을 하고 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보시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 도정의 철학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예결위원도 있는데, 읍면동 예산 깍지마세요. 5억 원 깎았는데, 증감이 얼마죠? 그러지 마세요. 읍면동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그냥……. 아마 예결위원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마는.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일선이라고 해서 불쌍하다고 그냥 내버리고 도청이나 행정시는 깎아도 되는 원칙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균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1,400만 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깎아야 될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섭섭하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일선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올려주고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본청,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해서 기정액과 추경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제주시 본청은 6.5% 증액되는 반면 서귀포시 본청은 6.47%로 제주시 본청이 서귀포시 본청보다 0.03%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읍면동 같은 경우는 평균 1.94% 감액되었는데 제주시 읍면동은 2.18% 감액되었고 서귀포 읍면동은 1.54%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 본청이 0.52%, 서귀포시 본청이 0.33%로 행정시 본청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액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읍면동인 경우는 제주시가 0.05%, 서귀포시가 0.03% 감소해서 총 0.0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시 본청 예산은 증가하고 정작 일선 행정기관에서 읍면동 예산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건비 올린 것이 제주시가 인원이 많다보니까 50억 원 올리고, 서귀포시는 적다보니까 17억 원밖에 안 올리고 하니까 거기에서 벌써 차이가 좀 나고, 읍면동인 경우에는 서귀포시 동홍동이나 서홍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정비하는 부분 예산이 불가피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읍면동에 많이 올라간 것 같이 비춰지고, 현안 수요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굳이 따지기는 쉽지 않고. 또 지난번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재량사업비, 행정시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재량사업비는 단 한 푼도 안 올리고 행정시장 재량사업비는 5억 원씩 편성해서 본청에 해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굳이 이것저것 전부 얘기하면 그렇고 해서 다만, 균형적인 퍼센티지로 따지기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들이 현안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건비 비중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이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예.

다음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통괄적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101억 6,588만 4,000만 원으로 전체의 3.2%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전체 구성비에서는 추경에서 보니까 다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마는 기타직보수 7억 9,967만 7,000원으로 6.36%,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65억 9,726만 원으로 10.08%,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25억 6,155만 9,000원으로 9.7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 67억 원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 부분이고,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기타직보수는 이러한 분들 고용보험료 7억 5,000만 원이 이번에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이번에 지역일자리사업, 지자체자율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러한 부분들이 합쳐져서 총액이 101억 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핵심사업 중심으로 해서 도의회에 심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비들이 증액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비는 일체 올리지 않았습니다. 일체 올리지 않고 신설된 부서, 조직, 예를 들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부서에는 거기의 일정한 부서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정액제로 해서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그것만 올리고, 기존의 부서에 대해서는 일체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신설된 부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보면 경영기획실에서는 금액의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실·국에서는 1,000원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예산 총괄 같은 것은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다르게 하지 말고 통일성 있게, 작은 것에서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 보기에도 그렇고 한눈에 통일감이 있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6월 말 현재 203억 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억 원요?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이 없는 경우 체납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실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제도개선책으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관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외부 민간위탁해서 징수하면 효율성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의 매각이라든지 배분 및 소유권 이전업무라든지 소액채무자에 대한 독촉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다음에 고액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의 영치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탐라게스트하우스의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하면서 5,5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솔직히 이것은 도지사 관사를 확보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양병식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탐라게스트하우스가 지은 지가 26년 되다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하고 설비들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 노후한 채로 방치하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에서 노후한 시설을 교체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서는 관사로 쓸 확실한 예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번 보도자료에 보면 국제외교라든지 투자유치,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사로 쓰는 것이 아니고 웰컴센터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웰컴센터라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손님이 오고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투자자들이 오면 호텔에서 접대하고 상담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려는 생각입니다.

예. 도지사 관사에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로 쓰이게 되면 혹시 별 무리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야외공원에 어린이들도 오고 주민들이 와서 하는 부분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관사로 쓰든 안 쓰든 그 부분은 계속할 겁니다.

예.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내용인데요, 우근민 지사 취임비용으로 3,800만 원이 쓰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사님 취임식에 들어간 비용을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켰는데, 취임식 경비로 5,000만 원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5,000만 원이나 요구했습니까? 그런데 기사내용을 보면 비용으로 3,800만 원이 쓰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3,800만 원이 쓰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취임식 비용으로 두 번째로 많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저도 취임식에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날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도민들의 열정인지 동원인지 자율적인 참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3,800만 원이라는 것이 서울시장님 취임식보다는 100만 원이나 더 많게 쓰였습니다. 서울시장보다 우근민 도지사님의 취임식에 비용이 더 쓰였다는 기사를 보면서, 이번 제1차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사님이 행정운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세입·세출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분의 각종 행사와 축제성 경비, 선심성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는 역행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취임식 행사는 위원님께서 직접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은 맞습니다. 많이 왔는데, 저희들이 행사는 상당히 검소하고 내실 있게 하는 것을 주 원칙으로 했습니다. 특별하게 행사를 위해서 호화스럽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취임식을 치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사성, 축제성 경비들은 우리 도민의 혈세로 쓰이는 것인데 제발 간소하게 치러서 이런 경비들을 줄이는 데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만 보충질의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내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입니다. 오승익 단장님, 하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4단계 제도개선안을 포함해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행자위원들이 그렇게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이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향은 전혀 없으신 거죠? 확인만 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실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다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중요정책을 도의회와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고,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집행부가 도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관련 예산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와 어떤 교감도 없이 예산안을 심의 요청해 온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예산들이 지역주민들 소득하고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대화라든지 결론은 안 났지만 일단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방비를 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거나 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기위 갈등 조장은 도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자꾸 의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는데요. 좀 이따 서귀포시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논의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건 집행부입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네요. 총무과장님, 1년에 민원 콜센터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건비가 2억 8,400만 원 들어갑니다.

2억 8,400만 원이요?

예.

연…….

예, 연간입니다.

상식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진 정규직 공무원이 민원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직 담당부서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하고, 읍면동에서도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데까지 공무원을 배치시키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원콜센터는 주민과의 소통의 창으로 해서 정말 주민의 가려운 구석을 직접적으로 긁어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이 각 부서마다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원에 묶여서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안내서비스 일까지, 사실 전화번호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마는. 그죠? 부서 연결해 주고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일에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을 써야 되는가. 2억 8,000만 원까지 들여야 되겠는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더 좋은 서비스……. 투자유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서 콜센터들도 와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데와 협약을 맺으면 같은 비용을 들이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화를 바꿔주는 부분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 직접 민원을 해결해 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DB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육도 받고 계속 근무를 하면서 DB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 이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10%, 5%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은 삭감되어진 예산 사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삭감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사전에 사정해서 삭감해서 올라와야죠. 그리고 부득불 절감해야 되겠다면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서 발주하지 못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예산 원칙에 맞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영기획실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비 관련해서, 자꾸 국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 확보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국비를 누가 절충합니까? 실장님.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죠. 국비 절충되어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와 지방비 매칭돼서 우리 지방재정에 전부 포함된 예산. 실제 인건비 빼면 얼마 안 되죠?

약 9,000억 원 좀 넘고 있습니다.

9,000억 원밖에 안 됩니까?

9,086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총액이요?

예.

거기에 지방비 매칭 금액은요?

…….

그쯤 되겠죠?

아마 그 수준의…….

그러면 의회가 1조 8,000억 원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못한다는 겁니다. 국비 절충을 하기 전에 의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민에게 의견을 구해야죠. 의견도 구하지 않고 국비절충 하고 와서 국비 따 왔는데 이거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사실 의회가 그것에 대한 심의권한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한 노력도 필요할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 절충에 들어가기 전에 실·국별로 국비절충계획을 갖지 않습니까? 계획을 가지면 그 계획을 가지고, 이게 최종 결정액의 130%가 됐든 150%가 됐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후에 예산편성에 국비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국비가 오든 안 오든 이 지역에 필요한 것만 하겠다. 그게 의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대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영기획실에서 포맷을 잘 짜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하면서 국고 절충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국고 절충사업이 기획재정부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실제 국비를 받아오면 의원 입장에서 국비가 많이 왔는데 자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의회는 승인해 줬고, 그 승인결과들이 결국 의원들이 욕먹는 결과로, 우리 도정의 재정부담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만, 의회만 덤터기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시라는 겁니다. 2월부터 국비 편성계획을 국비 절충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표를 짜면 될 것 아닙니까? 짜서 이 시기는 의회와 협의하는 시간, 지역주민에게 설명회하는 시간 이렇게 가져 나가면 국비 절충에 있어서, 의회 예산 통과에 있어서도 좋으실 것이고, 부당한 사업은 사전에 제어되어서 국비를 반환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YES'라고 저는 듣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들이든 아니면 방문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방문하는 공간들이 도청의, 보통 수출통상협력본부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와서 가는 곳이 도청 투자정책과의 브리핑룸에 가면, 투자정책과의 브리핑룸에 가보십시오. 그곳은 우리 동네 부동산에서 해 놓은 브리핑룸보다 못합니다. 1,000억 원씩, 1조 원씩 들여오는 사람들이 와서 브리핑을 받고 브리핑을 듣는 공간인데 그만한 시설은 갖추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00만 원짜리 땅 사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브리핑룸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72회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번 제출한 2010년도 제주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7,200억 원보다 450억 원을 증액한 7,6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개 실·과, 26개 읍면동의 예산은 1,447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67억 원의 5.9%인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27억 8,949만 원에서 3,984만 원을 증액한 28억 2,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위해 2,514만 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국고보조 반환액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와 229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1,001억 432만 원에서 50억 559만 원을 증액한 1,051억 9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활력 있고 창조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억 460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해 5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0페이지부터 233페이지 행정기획과 예산은 113억 3,243만 원에서 33억 7,092만 원을 증액한 147억 3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설명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아이디어 공모, 세미나 개최 등을 비롯하여 해안변 파래 퇴비화사업 및 시설비 등 특별교부세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4억 5,000만 원, 민간주도 시정시책 추진 지원에 5,000만 원과 지역 현안사업 지원에 28억 4,700만 원, 주민자치 지원에 5,14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뉴제주운동 업무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절감액 등 총 3억 7,813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 26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202억 1,5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6억 6,652만 원보다 4억 5,129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 등 행사성 예산과 사업비 등을 5% 내지 10%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미화원 지원 체불임금 지급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해소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면서 우리 시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시 차원의 자구노력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봉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부시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귀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하여 행사, 축제성경비 등 37억 원을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핵심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 지원사업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액 4,637억 1,900만 원보다 6.26%, 금액으로는 29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927억 3,9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개 실·과 및 17개 읍면동의 예산은 당초 예산 963억 8,400만 원보다 60억 원 증액된 1,023억 8,4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종합민원실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9억 5,600만 원에서 7,600만 원이 감액된 1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여권발급업무에 따른 필요경비,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따른 운영비 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733억 5,100만 원보다 4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7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면 389페이지에 동홍동·서홍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비 4억 원, 제주올레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3Eco 관광네트워킹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통상 임금범위 확대적용 판결에 따른 미지급 인건비 등에 1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기획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92페이지에서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획과 소관 분야는 당초 예산 74억 1,200만 원에서 1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9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92쪽의 녹색생활 실천운동 범시민 확산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93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 지방재정 운영경비에 4억 9,600만 원 증액된 2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에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경비로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 따른 재원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편성 현황을 총괄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125억 7,9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16페이지 대정읍 소관으로, 도로확장구간 및 야간 가로등 신설요구에 따라 증가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료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성산읍 소관입니다. 성산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전기사용료 부족분 1,300만 원, 가로등 전기사용료 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31쪽, 동홍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홍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라 새로 운영장비 보강 등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서홍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라 각종 장비 구입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청각실 조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귀포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중앙 지원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 반영과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운영경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박승봉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건은 행정시 소속 환경미화원 450명을 대표해서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 통일사항이고, 2010년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환경미화원에게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에 따라 제주시에 약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서귀포시도 약 17억 원에 가깝고요. 문제는 2007년 대법원이 수당 확대적용 판결과 각 지자체 재판에서 지자체가 패소함에 따라 이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데, 관련부서에서 혹시 후속대책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점이 아닙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울산시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2007년도 울산광역시에서가 환경미화원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통상임금 범위가 부적절하다. 거기다가 행정안전부 기준은 기본적으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금 이렇게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기준에다가 근속가상금, 정액교부비, 교통보조금, 오염수당, 목욕비도 포함하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울산광역시가 해서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를 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 대법원 판결대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 50억 원은 그 이전에, 이게 3년간 채무관계가 되는데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기존 3년의 것을 지급하도록 해서 저희들 50억 원을 계상한 거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대로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판례 이전의 겁니다.

원인제공과 잘못은 어쨌든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잘못 적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공통된 사항이므로 전국 광역단체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필요예산 요청이라든지 공동대처를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선 2심에서, 금년 2월 3일 패소하고 항소해서 6월 22일 화해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결정을 했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연리를 5% 적용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 20%를 지불하도록 해서 우선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이거 우선 예산편성해서 미화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현정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지침을 시달하는 부서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 저희들 이것을 지불한 후에 도와 서귀포시와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잘 대처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반드시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오늘 대상이 아니라서 안 왔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제주시 운영 전체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는 다른 상임위에서 하니까.

예.

부시장님,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잖아요?

예.

전체 국비로 하는 거죠?

예. 읍·면지역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도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22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이, 저희들 잔액의 30%를 국비에 반납하는 겁니다.

읍·면에는 지방비가 70%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더딘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지역은 전부 끝났습니다.

읍·면지역은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제주시 동만 남아 있는 겁니까?

동지역도 전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된 겁니까?

예. 지금 것은 전부 된 겁니다. 2012년부터 이게 일반 공부에도 시행이 됩니다.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사업이나 전체적으로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금년 7월부터 각 가정에 홍보물도 보내고, 또 읍·면별 리사무소에 보면 각 관내 지도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2012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제 때부터 내려온 기존의 지번으로 번지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꿔야,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됐을 경우 물류비라든지 엄청난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4조 원 정도나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번지수를 지금까지 쓴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부시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빨리 매듭지어서 시민들이 새주소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시장님, 세출예산 효율화 42억 600만 원을 절감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도 일괄 4억 5,000만 원 정도 삭감하셨고요.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산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최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삭감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저희들 집행을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1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금년도에 일자리문제,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사나 축제성 예산에 5% 정도 절감하고, 기타 사업에…….

부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요. 과연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일선 읍면동 예산까지 감액을 했는가? 의회의 심의권에 대해서는 과연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본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뉴제주운동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한 적이 있는데요. 뉴제주운동이 주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운동 홍보, 홍보물 제작, 공모전, 설치물 제작, 상패 대체로 이런 것이 많아요. 오늘 신문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의회가 좀 도와드릴까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23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일부 집행이 된 부분도 있습니까?

예, 집행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거의 7개월이 되어서 예산 집행이 많이 되었고, 오늘 신문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각 실·과의 평가기준에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서는 거의 7개월을 했고 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계획서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경영기획실에서 제일 자랑하시는 부분이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예산에다가 79억 원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주시에 보면 30억 원 정도 되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자율추진사업, 자립형 공동체사업. 자립형 공동체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서 지역특산물이나 아니면 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저소득층 계층지원사업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서 앞으로, 이번 지원해서 1회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그 지역의 지역기업으로까지도 육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 보면 일자리사업이 단순히 선심성에 그쳤다는 비난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시성·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립형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일자리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차후에라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련해서는, 부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죠? 오전에 강정마을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행자위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고창후 시장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서귀포시장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8대 의회에서 상당히 고민 끝에 삭감된 예산들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의 입장이나 그 후에 따로 진행된 일들이 있으면, 왜 이 사업이 다시 계상됐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지난번 시청을 방문하셔서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으로부터 강정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원칙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그때 시장님께서 밝히신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도 도를 상대로 해서 해군기지 관련 예산 반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고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군기지 관련은 도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시의 입장보다는 도하고 시하고 통일된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같은 입장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예산문제는 오전에 도에서 답변하신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같은 내용을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그런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책임 떠넘기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장부서들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귀포든,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아니면 전국적으로 소위 국가가 얘기하고 있는 전략사업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립형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추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 예산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에 계상된 사업 중에 네 가지는 중앙부처의 한시적 인센티브 사업예산입니다. 보통 국고나 광특이나 분권이 아니고, 한시적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계상이 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부서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주도민들이 일정부분 느끼는 상실감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센티브 중에 평택이나 경주의 방폐장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계속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가 전략사업인 경우에, 아까 보조금 비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지 못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돌아가도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인센티브가 아니고, 해군기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고 중앙부처에 계상된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군기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고 중앙부처에 계상된 사업의 성격이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이번에 새로 계상된 사업모델입니다.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이 답변했지만 지역에 산재한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7월 중에 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응모를 받은 다음에 선정해서 이 사업 취지에 맞는 응모단체나 지역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정한 단체에 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계획서는 있는데 참여단체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잘못된 것만 집어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주시에 먼저 묻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하니까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9,000만 원 추가되는 것 맞죠? 장기외국어 정예과정 국외교육기관 위탁교육 국제화여비. 2억 원에서 9,000만 원 더…….

9,00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9,000만 원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 1년 단위로 해서 장기 외국어과정을 18명이 나가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서 18명이 나가 있어서 18명에 대한 교육여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되어 있고, 또 당초에 기위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여비를 당초에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9,000만 원 소요할 곳은 현지 18명 장기교육으로 나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4주 내지 6주 동안 현지연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부터 예산이 안 잡혔는데 추가로 한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18명분에 대한 장기교육 여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되어서 지금 추가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제 살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경상경비도 5% 이상 감액시키는데 18명을 더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력개발원의 지난 7월 업무보고에 보면 48명의 공무원들을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 운영하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도 끝났고 행정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공로차 연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감축되고 꼭 필요한 예산들만 추경에 담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이런 시기에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제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도 인력개발원에서 도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이런 인원이 총 54명이 포함되는데 그 중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18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기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추가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잡혔던 겁니까?

기위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서 있는데 예산만 지금…….

그렇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없어서 못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이거 제가 여쭤 봐도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월읍 LNG 인수기지시설 관련해서 여쭤 봐도 되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정책적 질의하십시오.

애월읍 LNG 인수기지시설 관련해서 가스공사나 정부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억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도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 정도 해야 되고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LNG 인수기지시설은 당초 용역상에 세 군데가 나왔었는데, 용역상에서 그 중에 제일 경비가 적게 드는 곳이 제주외항, 그리고 애월항인데―저희들 제주시가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사업이 애월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부의 반응이 어떤가? 도비와 국비가 얼마나 드는가?

제주시의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주관이 아니어서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애월에 할 경우 부두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부두시설 보강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을…….

강경식 위원님, LNG 인수기지시설 관련해서는 지식경제국 소관업무이고 도본청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대략은 아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애월읍이 어떻든 제주시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아는데, LNG가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제주도하고 강원도 일부지역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3Eco 관광네트워킹 인재육성사업 해서 사전집행으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인재를 육성했는지, 성과는 어땠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3Eco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면 ecology, ‘생태’를 줄여서 했는데, 저희들은 Eco-Stay, Eco-Food, Eco-Therapi 3개 분야를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응모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전문인력, 그러니까 음식, 숙박, 미용 이렇게 3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Eco페스티벌, 전국 페스티벌을 합니다.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했는데 교육 수료자가 3개 분야에 890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교육을 수료해서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분이 26명, 창업 또는 취업을 하신 분이 34명. 올레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테라피 건강 블로장생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과 올레 탐방객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작년부터 했는데 2개년간에 3만 8,000여 명 정도 서비스를 해 줬습니다. 지역의 생태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귀포시를 불로장생해서……,

좋습니다. 성과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이것은 깊이 있게 봐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갈등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가수당이 당초에 1,300여만 원에서 700여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올해도 1,300여만 원을 거의 다 썼다는 겁니까?

당초예산 없습니다. 공공갈등정책자문위원회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1,300만 원 있고 700만 원 더…….

같은 항목의 수당예산이지 그것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다른 부기예산…….

공공갈등정책자문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된 겁니까?

저희 시장님이 오면서 시장 시정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 비공식 자문조직입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갈등 전문가들입니다.

자격증이 있거나 갈등 관련된 교육과정…….

대학에서 갈등 관리분야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갈등 관련분야의 갈등 관리를 위한 NGO도 계시기 때문에 그 명단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해서…….

첫 회의는 하신 겁니까?

공식적인 회의보다는 자꾸 만나서 시정의 갈등 관련분야 시장님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가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데,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저도 봅니다. 구성만 해놓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갈등중재에도 앞장서시고, 이런 것들이 구성되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시적인 모습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위원님 지켜보시면, 저희들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 좀 남았습니까?

예.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애월읍 가로등 전기 사용료 등 이렇게 해서 갑자기 많은 부분이 올라왔는데,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서 그런 건지, 애월읍 가로등 전기 사용료, 환경미화원 2,400만 원, 애월읍 5,500만 원, 대정읍 1,800만 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줘야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덜 잡혀졌습니다. 이번 1회 추경 하면서 이제까지 6개월 쓴 것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쓸 것을 계산해보니까 부족해서, 공공요금적인 것은 여기 보면 읍면동에 가로등 전기요금, 청소차 운영비 이것은 일괄 계상을 해 줬습니다, 부족분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혀야 할 건데 조금 덜 잡힌 겁니다.

예. 주민자치박람회사업 같은 경우에 참가여비하고 부스설치 관련해서도 애당초 몇 년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여비가 책정돼야 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안 잡혔다가 이번에 잡힌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음 해 예산을 금년 연말에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전부 잡혀있으면 좋은데 예산 운영상 재원문제도 있어서 일부 사업 중에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은 추경에 종종 이렇게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참여하는 것은 확정된 건데 예산문제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라서 당초예산에 못 잡고 이번 추경에 잡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비슷한……. 서귀포요,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 지원, 393쪽입니다마는, 제주시는 당초에 15억 원이 잡혔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서귀포는 5억 원 잡혔고 추경에 4억 원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역현안사업비인데 저희들이 많이 잡고 싶었지만 당초에 도의 재정형편상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형편이 나아서 있고 서귀포는 형편이 낫지 않아서 못 잡았다?

저희는 민자이고 제주시는 시설비목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비에 대해서 시장께서…… 과목이 저희들은 이번에 민자 4억 원을 잡았고 다른 과목 시설비나 민경은 조금밖에 안 잡았는데…….

제가 짚고만 넘어가는데 저의 말은 자꾸 잔머리 쓰지 마십시오. 소위 말하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늘리려고,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데, 예산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와서, 매뉴얼을 하나 만드십시오. 의논해서 어떤 항목은……. 제주시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 때문에 후반기에 할 거 있어서 했다는 건 지금 와서 변명의 말씀이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떠어떤 항목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것 몇 퍼센트까지는 하겠다, 이래야 도민들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때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해서 예산을 엿 조각 자르듯이 하지 마시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세수입 때문에 부시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상임위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세수입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라지구 체비지 매각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아라지구 체비지 매각관계는 아파트단지가 두 블록이 있습니다. 한 블록은…….

팔렸습니까, 안 팔렸습니까?

한 블록은 팔렸고 한 블록은 작년에 2억 5,000만 원 해서 계약했는데 안 팔렸습니다. 그게 팔렸으면 됐을 건데, 2억 5,000만 원 계약금은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은 아라동 두 개 다 팔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12월 말에 와서 한 블록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잖아요?

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도 정산 안 된 특별회계가 많을 겁니다. 삼양지구도 그렇고. 지금 너무 계획성 없이, 그럼 이 세수입에 펑크 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아라…….

잠깐만요. 세수입 141억 원이 만약 매각수입이 안 오면 제주시 예산 141억 원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특별회계 어디서 메울 겁니까? 아라지구 사업을…….

아라지구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 사업을, 지금 공사비도 내쳐야 되는데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사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거 계속사업으로 할 거 아닙니까?

압니다. 어쨌든 한정된 기간이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옛날식으로 다른 지구의 것 당겨다 쓰고 당겨다 쓰고 이렇게 할 겁니까?

저희들 파악하기로 아라지구는 크게 체비지 매각하는 데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동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

잠깐만요. 그 변명은 삼양지구 때부터 계속 있었던 변명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각 안 됐다 하면 대책이 있어야죠. 내 재산이 아니니까 관계없다 이게 아니고, 만약 매각이 안 되면 다른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우선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아니, 안 되면 말이죠.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부시장님 재산 팔아서 할 겁니까?

지금 사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각하도록…….

확실히 말씀하셔야지요. 안 됐을 때 어떤 다른 재원을 사용하겠다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뭔가 답변이 있어야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양지구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양지구 그렇게 돼서 나중에 깎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그렇게 무계획하게 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선책이 안 되면 대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이 세원이 펑크나면 결국은 그 공사가 스톱을 하든지 아니면 그 주민이 재산권 피해를 보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다른 지구 거 당겨다가 써버리면 다른 지역 사업도 스톱이 되어 버리고, 그죠? 여기서 하다가 노형지구 됐다, 노형지구 매각이 다 됐어요. 그럼 노형지구 특별회계를 갖다가 써버리고―예전처럼―노형지구 돈이 없어 못하겠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도지구 더 수입 받은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LED등 교체, 신규사업은 LED등 교체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도2지구에서 공동주택 부지 150억 원을 더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부지 내에 써야 되잖아요. 그 150억 원에 대해 쓸 수 있는 용도를 정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정리 할게요. 물어봐야 그럴 것 같고. 기본적으로 마인드의 부재예요. 기본적인 원칙이, 도시계획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이 자체로 1안이 안 되면 2안을 준비해야죠. 그다음에 2안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민들한테 알려서 당분간 정지를 한다든지, 사전에 설명을 하면 도민들이 이해하지만 다 끝난 다음 하다가 못하겠다. 속된 말로 배 째라는 식도 아니고.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권만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효율화, 효율화 했는데, 오전에도 짚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뭡니까? 165억 원, 그러니까 제주시 42억 600만 원, 서귀포시 37억 9,200만 원. 앞으로 경비 이러면, 행사·축제성경비 5%, 효율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편성을 잘못했다. 심의는 의회에서 잘못했다라고 서로가 인정하는 꼴입니다. 축제성경비나 이 경비는 5%, 10% 절감해도 문제없습니까? 양쪽 부시장님, 간단하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예산 효율화해서…….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집행부 측에서 잘못…….

잠깐만요.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그럼 의회도 잘못 심의한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니, 편성이 잘못됐다고 시인해 버리시면 의회도 그 편성…….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잘못입니다.

어떤 집행이요? 지금 집행이 끝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일부 집행이 끝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집행을 더 했다, 덜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금액이 맞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효율화든 이걸 아껴도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없습니까? 이렇게 효율화 5%, 10% 해도 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문제 없습니까?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문제없어요?

어렵지만 효율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예산 쉽게 해결 되겠네요. 앞으로 5%, 10% 예산 효율화 때문에 의회 심의 간단합니다. 아주 심의 간단하겠네요. 그게 시인하시는 겁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 앞으로…….

어렵지만…….

어렵지만 삭감해도 괜찮지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짚고 싶지 않고 추경예산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닌데, 다만 이건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칙과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 부서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아까 LED등요,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LED등 사업이 어느 부서였습니까? 정부의 권장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 아파트단지에 재량사업비로, 똑같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권장사업을 그럴 듯한 핑계를 대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이게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모르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LED등이에요. 똑같이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아까 신천지아파트에 있던데. 신천지아파트에 LED등이 지원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죠? 에너지절약이죠. 지금 아마 LED등이 일반 전기세의 5%밖에 안 될 겁니다. 20분의 1밖에 안 돼서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정부의 권장사업에 대해 의원은 나름대로 주민의 민원을 해결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의 일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겁니까?

…….

이러니까 토착비리니 뭐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의원들 옭아매고 주민들 민원은 안 되고 시장이 결정하면 되고 말이죠. 이 따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제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 없어요.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건 안 하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딱 보면 안 되고 될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회계의 원칙이 없다 말이죠. 임의대로, 그냥 6급 직원들이, 어떤 6급 직원은 되고 어떤 6급은 안 돼요. 똑같은 예산 가지고도 공무원마다 다르게 해석해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안 되면 끝까지 안 되고 되면 끝까지 되고 해야죠.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천하고 일도지구인가요?

일도2동입니다.

그건 공모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공모한 겁니다.

공모는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

약간 동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 정치적 상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게 작년 12월에 공모를 했는데 조천하고 일도2동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문서를 읍면동에 보내고…….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라고 했어요?

그건 당연히, 제가 구체적으로 공문은 안 봤습니다마는…….

일선 동장들이…….

일선 읍·면장들이, 동장들이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아마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홍보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현장 일선을 파악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작은 도서관 전국에 몇십 개, 몇백 개가 있는데 본인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갔더니 쓰레기통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읍면동에 가면 아무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희 노형의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아파트 자체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 동이 이런 공모가 오면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정 전체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선 통장들한테는 다 알리고요, 공문으로라도. 두 번째는 어떤 공공시설물의 게시판 공고까지는 다 돼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홍보라는 건 도청 홈페이지에 이수다,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이수다 이겁니다. 이게 했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들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하고요. 예산의 원칙과 매뉴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한 되고 안 되는 것, 될 거면 끝까지 되고 안 될 거면 안 되는 원칙을 지켜서 예산의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가능한가요?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지난 5월 30일 개정돼서 공포됐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군 통합지역에 대한 주민세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율이 현재 50%인데 이것을 면제로 하고, 귀농인 취·등록세 같은 경우도 50% 감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자료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용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세를 해 주는 부분인데, 물론 여러 가지 세입차원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고. 또 이것에 따른 세입 감소부분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세원을 마련할 것인지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변화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시행 초기가 되어 가지고 세입 결손분에 대한 대책까지는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주력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 결손분 대책 같은 것은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세수 감소부분의 추계를 봐 가면서 재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붙임의 수정내역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현정화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