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창남 의원 발언
고충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제27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께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한 후 내일까지 국·본부, 직속기관별로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제주시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보건소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강승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질 높은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서민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080억 4,100만 원보다 4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12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아동 급식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120억 2,9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억 9,300만 원, 출생가정 축하기념품 지원 5,000만 원, 긴급복지지원 3,000 만 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1억 2,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1쪽에서 248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1,049억 3,600만 원보다 1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06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7억 9,9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지원 3억 700만 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5억 원, 동절기 난방기 한시특별지원 3억 4,900만 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1억 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2억 1,5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2억 2,5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소관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에서 258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예산 905억 6,500만 원보다 2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억 1,200만 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14억 1,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900만 원, 아동급식지원 2억 8,4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예산 5억 9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5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집행 효율화 300만 원과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시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강승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조정으로 증액 및 감액분을 계상하였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만을 새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1,005억 4,000만 원보다 2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028억 1,090만 원으로 2.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급식 지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안덕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4쪽부터 406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7,500만 원, 복지정책평가 우수 시상금 500만 원과 행복나눔의 날 행사 등에 편성하여 당초예산액 22억 9,8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증가한 23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07쪽부터 414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534억 7,300만 원보다 1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억 8,9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억 8,6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억 9,10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입니다 415쪽에서 422쪽인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442억 원보다 8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50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1억 2,500만 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5억 6,5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9,090만 원, 안덕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1억 2,6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423쪽인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은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에 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지양하였고,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주민서비스 및 복지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양임숙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주시 도시건설국과 양 행정시 보건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증감액이 미미하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도시건설국)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제주보건소)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서부보건소)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동부보건소)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서부보건소)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동부보건소)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조 8,699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7,497억 원보다 4.4% 늘어난 1,20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성 내용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200만 원이 증액된 2,487억 1,9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규모의 18.1%인 5,194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884억 2,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1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등 도 본청·직속기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1% 증액된 1,783억 1,000만 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제주시는 기정예산액 대비 2.19% 증액된 2,273억 200만 원, 서귀포시는 2.28%가 증가된 1,138억 3,8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48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5페이지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00만 원이 감소된 207억 2,600만 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우리 위원회의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00만 원이 증가된 2,279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5,19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검토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7,600만 원이 증가된 1,271억 9,900만 원으로서 이 중 중앙기금 14억 9,300만 원, 분권교부세 2억 4,100만 원, 도비 70억 800만 원, 지방비 11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3억 9,400만 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분야 정책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1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이유는 119통합신고전화 시스템 설치 사업 3억 1,000만 원, 의용소방대 파트타임 운영경비 4개 소방서 6,6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소관분야 정책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은 4,100만 원이 감액된 50억 3,1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공동운영비 등 도비 1,6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예산집행 효율화에 따른 도비 5,8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보훈청 세출예산은 국가유공자 묘비제작에 따른 도비 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양성평등정책과와 인력개발원으로부터 이체된 예산액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123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17억 6,3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4,000만 원, 도비 63억 4,100만 원, 지방비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39억 7,6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관분야 정책사업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단위사업은 민방위운영관리 및 재난취약시설정비 사업으로 예산 집행 효율화로 2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주시 지역 3개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금 1억 8,9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지방비 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2,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028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8억 1,4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7,100만 원, 도비 5억 3,000만 원, 지방비 7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 800만 원은 감액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소관분야 정책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서귀포시 지역 3개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기금 1억 5,000만 원, 지방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4,4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3,000만 원 이상 감액되는 사업이 22개 사업에 90억 4,700만 원, 이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5개 사업에 56억 9,600만 원으로 국비 미확보 및 당초계획 변경에 따른 삭감으로 사업계획 심의와 국고절충을 더욱 강화하고 면밀한 사업 분석과 검토로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충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주시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시 6개 보건소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그러면 바로 행정시 소관에 대한 우리 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제주시·서귀포시 장애인 생활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정원 대비 현원, 생활인원 정원 대비 현원, 운영비 지원내역,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주시·서귀포시 장애인 근로자 현황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방금 박희수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민간경상보조가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되었네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특히 사회복지과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증액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입니다. 민경보조는 거의 시설운영비, 인건비 쪽입니다. 그게 세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당초 수요파악을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에 1년간, 아니면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인상된다,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를 추경에 증액 편성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보통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 주다 보니까 항상 추경에 요청해서 맞추고…….
영훈
오영훈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전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속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집행이 얼마다, 예를 들어 재원이 부족해서 항상 추경에 편성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대비 5% 증액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마다 그렇게 되풀이 된다면 예산편성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매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매년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가…….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시설운영비인데―똑같이 되풀이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 안 할 수도 있죠. 재원이 없으면.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부서와 매년 다툼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시설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담당국에서 관심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설명도 하고…….
영훈
오영훈위원
매해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기준 대비만 해서, 추경한 것은 안 하고 전년도 예산을……
영훈
오영훈위원
추경한 것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를 얘기하셔야죠.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안 먹혀듭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국장님의 논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직원 분들이 예산 당국과 협의할 때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알고 있지만 편성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훈
오영훈위원
이따가 예산부서 담당자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삼도2동 새마을부녀회 공동작업장 신축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네요.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어떤 것인데 특별교부세가 투입되는 거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헌옷 모으기라든지 재생비누 만들기 사업을 삼도2동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을 작년에 했었던 겁니다. 작년 11월 9일 날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영훈
오영훈위원
2009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왜 2010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편성 기간이 지나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보통 10월 달에 들어가는데 작년 11월 9일에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공동작업장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새마을부녀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헌옷 모으기라든가 재생 비누 만들기, 기타 김치 담그기,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공간이…….
영훈
오영훈위원
제주시에 새마을부녀회가 몇 개 단체가 있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6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26개 읍면동에 공동작업장을 다 설치해 줍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공간도 있고 또 이쪽에서 요청해서…….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공동작업장이 있는 읍면동이 어디이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몇 군데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동작업장 시설을 특정 동에 해줄 수는 있는데, 하다보면 전체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만약 전체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 다 들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죠. 공동작업장이 어떤 이득 내지 이익을 창출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경솔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읍면동 부녀회에서 요구했을 때 안 들어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훈
오영훈위원
새마을부녀회 공동작업장인데 특별교부세까지 투입하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조금 납득하기 힘든데, 국장님은 어떻게 납득이 잘 됩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영훈
오영훈위원
특별교부세라고 하면 가장 긴급한 곳에, 도에서 요청해서 도로, 재난시설 등 긴급하게 지방비 투입하기도 어려울 때 요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동작업장을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국회의원님하고 많이 협조가 되어서 그쪽에 건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기안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세가 가게 되면 모든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 특별교부세를 다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의 성격에 맞게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 기안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난감하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어느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6,900만 원인데,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평가문제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주시가 39개소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39개소에서 평가 불참을 선언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1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5군데만 들어와 있고 34군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했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하여 저희들한테 내시하는데 그런 부분의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영훈
오영훈위원
보건복지부에 어떤 입장을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 단위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못 받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를 들어, 현재 5군데 지역아동센터밖에 평가받겠다고 하는 데가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어떤 입장을 어떻게 전달…….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대로는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꿔주든지 관련 규정을 바꿔주든지 요청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제가 여쭈는 겁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부분에 적정을 기한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한테도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이 끝나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 지역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저의 지역구가 일도2동인데, 일도2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신고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업장 규모와 시설 아동하고 선생님 한 분하고 시설장 해서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영훈
오영훈위원
관련 규정이 어떤 것이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설립지침에.
영훈
오영훈위원
예를 들어, 읍면동 지역별로 두 군데 내지는 세 군데, 적절한 개수를 선정해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요?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거리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 82.5㎡ 이상이라든가, 조리실, 식당, 지도실, 이런 기준에 맞게끔 들어오면 신고이기 때문에 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100m 이내에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반려되어 민원제기가 되어서 신고 허가된 사례도 있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지역 거리제한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난립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있는 아동을 이쪽으로 빼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의 성격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인도 있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영훈
오영훈위원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정도 됩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80% 정도가 기독교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기독교가 많이 장악하고 있군요, 지역아동센터를.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인도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물론 특정종교단체가 이런 부분을 주도해서 지역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특정단체가 일종의 독점적인 현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종교단체, 또는 종교시설,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활발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고 홍보를 할 것인가,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보건복지부 지침 자체에 우리가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에 맞게 우리 스스로 규정을 마련하고 지침을 만들면 됩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을 때 지침이 필요한 거죠. 지침은 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식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요구했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삼도2동 새마을부녀회 공동작업장은 삼도2동 새마을부녀회하고 모 국회의원하고 얘기가 되어서 시에서는 서류만 올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우개선비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겠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박희수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로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전체 운영비의 몇 퍼센트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80%쯤 됩니다. 300만 원이면 240만 원 정도.
박희수위원
바뀌었습니까? 인건비가 80%까지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지원한다면 240만 원, 세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얼마 받는 겁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두 사람입니다, 시설장하고 선생님.
박희수위원
원래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까지 지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두 사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세 사람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좋습니다. 한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게 되면 얼마 정도,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1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10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데는 보니까 대부분 80만 원 수준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8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당연히 다른 기관에 앞서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특정종교시설에서 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민간이 그것을 받아서 적자보면서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줘야 특정 종교에 몰리지 않고 일반인들도 마음 놓고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면 종교에서밖에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차량 운행하는데 차량 유지비만 해도 1년에 보험료, 기름 값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최소 이삼십만 원이 차량유지비로 들어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실정이라면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일반인이 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신고가 들어와도 받아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과다하게 막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 된다. 사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맞벌이 하지 않는 한은. 이게 사회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현실이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런 범위까지는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 쪽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더라 이겁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름에 에어컨도 켜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320만 원에서 4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본예산 때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사실 추경에서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반영시켜서 이분들에게 일정정도는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고, 13만 원 다 안 되면 단돈 만 원씩이라도 해 주려는 성의, 시에서 그런 것조차도 감안을 안 하니까……. 사실 사회복지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물론 급여를 받아서 물질적인 풍요도 바라고 있지만 정말 조그마한 것으로 사기를 북돋아줘서 그 사기를 먹고 이분들이 대상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 아쉬운 게 13만 원이 안 되면 단돈 만 원씩이라도 해서 도와주면 그분들도 ‘아, 다음부터는 우리도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 지금 다른 예산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쪽에 5억 원 올라온 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인가에 5억 원 올라왔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기존에 예산 13억 원 있지 않습니까? 13억 원 있으면 5억 원을 할 게 아니고 한 3억 원 정도 하고 다른 쪽에 배려도 하고. 복지가 어느 한쪽만 강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혜택이 가고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나 힘든 현실 속에서 그나마 희망을 걸고 기대를 가졌던 분들이……. 지금 평가를 거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이유입니다. 왜 우리만 차별대우를 받느냐?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는 도의 지침 자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작년부터 계속 그것을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본예산에도 안 되고, 하반기에도 안 되고, 추경에도 안 되고. 다 못하면 일부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분배 우선순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다는 못해 주더라도 일정액 정도라도―아주 미약하더라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을 올리면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시지회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 그 부분을 올렸었고, 그다음에는 식비 못 받는 8개소에 대한 식비 6,900만 원 해서 두 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식비 부분은 이번 추경에 편성해 줬는데 처우개선 부분은 반영을 안 시켜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못해 줬지 않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5억 원을 계상하게 된 산출 근거, 왜 이렇게 갑자기 5억 원을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까지 11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작년에 99개 업체에 390명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113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또 40명의 종사자도 늘어나고 해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박희수위원
작년도에 지원했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391명입니다.
박희수위원
금년 현재는 몇 명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432명쯤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한 40명이 늘어났네요?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40명이 늘어났으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13억 원?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3억 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13억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4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쯤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91명에 11억 원이 집행되어서, 이것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계산해서 13억 원 정도를 작년 본예산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형편상 8억 원밖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줘서 5억 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13억 원을 요청했는데 8억 원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8억 1,200만 원입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것들도 보면 실질적으로는 십몇퍼센트 증가됐죠. 10% 정도 증가됐네요. 13억 원에 10%면 1억 3,000만 원, 그러면 14억 원 정도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5억 원은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13억 원입니다.
박희수위원
13억 원이 과다 계상은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6월까지 7억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육억몇천만 원 집행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과다 계상된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데는 한꺼번에 다는 못 주더라도……. 그분들 모이라 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의지다’ 해서 일부라도 계상해 주면 그분들 좋아합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같이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에 보니까 국비 내시 변동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감액시키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파악이 안 됩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본예산에 편성할 때 국비 가내시가 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가내시가 오면…….
박희수위원
가내시가 몇 월에 오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9～10월에 옵니다. 우리가 편성하기 전이나 편성할 쯤에. 그러면 그 가내시를 가져서 편성하다보면, 중앙부처에서는 국회에서 확정되면 또 확정내시를 해서 보통 1월쯤에 내려 보내 줍니다.
박희수위원
가내시는 해당부처에서 내려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당부서에서 줍니다.
박희수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기획재정부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입니다.
박희수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길 거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예산이 언제 정도에 확정됩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국회 통과가 거의 12월 30일 해서…….
박희수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재정부에서 11월 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박희수위원
11월 말?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태어난 아이 수가 어떻게 됩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3,870명쯤 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작년이 3,870명이라고 하면 올해 태어날 아이의 숫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6월까지 1,666명 정도 신고 받았고, 예산도 3만 원짜리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난해에는 태어날 아이를 3,660명으로 잡고 유아용품 아기욕조로 해서 1억 980만 원, 약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왜 올해에는 같은 사업을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편성하셨습니까? 아이를 갑자기 절반만 낳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박희수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전체 예산 3억 2,000만 원이 필요하여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반영을 50% 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아까 8억 원에 5억 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시에서는 출산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태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50%정도밖에 안 해 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의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기욕조를 하셨는데 출산한 산모라든가 가족에게 적절한 기념품이었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물품으로 했었는데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상품권 3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난해는 아기욕조로 했다가 올해 추경에서 제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하반기에 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궁금한 것은 3만 원이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위안이 됩니까? 3만 원 받기 위해서 아기 더 낳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뭔가 자그마한 보상이라도…….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아기용품을 제주사랑상품권 3만 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턱받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합니다. 그리고 아기 기저귀 있지 않습니까? 면 기저귀 대신 쓰는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뭘 사라고 3만 원을 주시는 겁니까? 우유병 세트도 3만 원으로 못 삽니다. 실물경제를 보시고, 제주사랑상품권 3만 원이다, 아기욕조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물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제주시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 출산 장려책, 다른 정책이 있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세무 쪽에는 세 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선화
이선화위원
말씀 도중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출산장려 정책에 접근할 때 세 번째 자녀라는 개념에 포인트를 두십니까? 다자녀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십니까, 아니면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십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첫째 자녀한테 포인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첫 번째 자녀에 중점을 둔 정책이 나오고 있나요?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제주운동본부가 출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출범되어서 뭐합니까? 백만인 서명운동 합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명운동이라든가 홍보활동을…….
선화
이선화위원
서명하면 아기 낳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 여러 가지에 대해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여러 가지에서 국장님이 이것만큼은 제주시에서 자랑할 만한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많습니다. 미혼모시설에 따른 의료비지원이라든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선화
이선화위원
물론 미혼모에서 태어난 아이도 우리들의 소중한 인구죠.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랑스럽게, 또는 혜택을 똑같이 받으면서, 정상적인 개념의 건강한 결혼가정에서 나온다는 것이 행정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또 복지의 시각이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하여 그 장점을 벤치마킹한 경우는 어느 지자체…….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저희들은 어디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내년도 시책개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벤치마킹이라든가…….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 담당하고 계신 담당부서의 실무자는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나오셨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과장님 나왔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추경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3만 원으로 시작된 얘기를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성공한 지자체가 어디죠?
고충홍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셔야 속기록에 기재됩니다.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입니다. 우수지자체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고요, 작년 11월에 운동본부가 출범됐습니다. 올해 저희들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시행단계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의회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운동본부가 출범했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운동본부가 구성되어서, 사실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예산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출생기념품에 1억 원입니다. 전반기·하반기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동본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홍보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42개 단체가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이번에 각 청년회라든가, 제주시청년회라든가……. 관광대학 같은 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 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백만인 서명운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만인 서명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23일자 여성신문을 보면 ‘출산장려정책과 지자체의 개성 만발’이라는 특집기사가 실렸습니다. 가장 모범으로 선정된 게 전남 강진군 사례인데,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제주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를 보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백만인 서명운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에 우리의 귀중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아기를 낳으면 아기욕조 3만 원짜리나 제주사랑상품권 3만 원―기저귀 한 박스 값도 될까 말까한 금액―으로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혹시 보고용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테이프 커팅이라는 개념에서 첫째 아이를 낳아야 둘째 아이도 낳고 셋째 아이도 낳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내에, 특히 제주시 내에 노총각·노처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싱글의 남여 숫자 파악되셨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싱글의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그 결과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쪽으로 접근은 안 해 보셨나요?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선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사실 저출산 요인이 결혼연령이 높은 한 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노총각·노처녀의 만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 주변에 아주 유능한 연령이 높은 싱글들은 독신, 그러니까 결혼을 원하지만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나이든 사람들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경쟁시대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 아이도 중요하고,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기저귀를 사든 뭐하든 3만 원이라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축하금을 주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으나 행정에서는 이런 시대의 문제를 찾아야죠.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의 담당자하고 어젯밤에 통화를 했는데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자녀의 문제이다. 그리고 결혼을 못하고 있고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나서야 되겠다. 본질적인 것은 이렇다 해서 최근에, 결혼정보회사 듀오 있지 않습니까? 듀오와 연결해서 포항시의 결혼적령기의 남성, 물론 괄호 열고 노총각·노처녀의 만남이죠. 그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에.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결혼정보회사 선우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입점되어 있거든요. 연대해서 행정이 이럴 경우에는 뭔가 강도 있게, 물론 신뢰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도 8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때에는 본질적으로 문제해법에 충실한 거, 무엇이 목표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 낳았다고 해서 지난해에는 아기욕조를 줬고 올해는 제주사랑상품권 3만 원으로 해서 이 정책에 만족하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또 당초 예산에 올릴 때도 3,870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갑자기 2분의 1로 아이 낳는 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포함한 출산 정책에 대해서, 제주시 인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무엇이 해법인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용이 아닌 현실적으로요.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례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이 삭감되었던 안덕면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공사비에 지방비가 다시 계상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예산이 삭감된 것을 바로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국비에 따른 지방비는 당연히 확보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방비를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마지막 계수조정 때 지방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혹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준공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또 올렸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대 의회 들어서서 이제는 의원들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올리신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지 않다면 의회에서……. 예산도 정책의 결정이거든요. 2010년도에 이 사업은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계상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때에 의원님들도 이해가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계수조정 때에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
회의록에 있는 얘기 하세요. 없는 얘기하면 의원들이 그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계수조정 때에 그랬었습니다. 국비에 따른 지방비는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사실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이 사업이 준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남
안창남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지방비 분담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의 의견으로 봐서는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올해에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말고 차년도에 하든가 최소한 후반기에 하든가 해야 하는데, 1차 추경 올리자마자 이것을 다시 계상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사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추경이……. 제가 충분히…….
창남
안창남위원
지방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월시켜서라도 지방비가 확보되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야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시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창남
안창남위원
국비로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추경에…….
창남
안창남위원
본예산 다룰 때 삭감한 것을 지금 올린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회 추경도 아니고 지금 1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5쪽에 보면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6개 분야에 8,850만 원만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절반도 집행 안 되었는데도 증액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국가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성폭력이라든가 가정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라고 예산을 더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반기에 보면 예산이 집행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충홍위원장
국장님, 속기록에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실 때 핵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위기가정지원은 사실 추가 보조 내시……. 앞서 제주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초 보조내시와 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 보조 내시가 있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국가에서 당초에 보조 내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더 배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이 2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반기에 8,85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 말입니다. 지금도 1억 4,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다시 2,700만 원이 증액되면 1억 6,000만 원이 남는다 말입니다. 전반기에 8,000만 원 지원했는데 후반기에 두 배 이상 지원하지 않으면 불용되어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긴급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면 서귀포시만 행복한 도시라서 기금지원사업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비도 증액되고 국고도 증액되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예산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행정을 펼치고 긴급 지원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빠지는 데가 없는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다문화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이런 부분을 찾아서, 정말 어려운 곳이 없는지 찾아서 행정을 펼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소극적인 지원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행정을 펼치라는 얘기입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48쪽,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비가 1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지방비로만 1억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시설에 수용되었던 분들의 등급 판정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생활비와 그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67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명 정도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19명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질의요지는 당초예산은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는 지방비만 증액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분권교부세를 더 확보하든가 해서 비율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 50 대 50으로 편성해야 하는 데 지방비 부담이 1억 원 정도 덜 편성됐었습니다. 당초에는 분권교부세가 4억 5,700만 원이고, 지방비는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 대 50이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방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비만 부담해서 50 대 50으로 맞추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사업예산도 아니고 사회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지방비 분담분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확보 못하니까 추경에 넣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못할 거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른 예산과 달리 사회복지 분야에 혜택을 주려면……. 국비를 확보하려면 지방비도 담보해 놓고, 이것은 예산 부서와 절충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등급외자가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등급외자는 재가복지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들이 많던데요. 물론 국비가 내시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공동작업장 신축 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게 잘 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비로. 제주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거나 폐지를 모아서 정리하거나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일들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컨테이너 시설들을 동마다 하나씩 놓고 있어요. 외관상도 좋지 않고, 그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일반사업비에서 충당하든지, 아니면 쓰레기 활용 차원이라든가 재활용 차원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라도 대지가 확보된 동부터라도 기준을 세워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는 지방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임숙 국장님, 아까 안덕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는 국비를 갖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반영 결과를 보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집은 짓고 있는데. 그때는 국장님이 부담할 겁니까? 이해할 수 없네요. 막무가내로 공사하고 있다고 하면. 공사가 몇 %정도 진척된 겁니까?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안덕청소년 문화의 집의 건축물관리대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답변을 듣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가 나오고 착공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공정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0% 정도…….
고충홍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예. 안덕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물관리대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추경 관련해서 검토 자료를 쭉 보면서 업무보고 때보다 10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행정시에서 담당 주무관님들이 어떻게 사회복지를 접근하고, 어떤 게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져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많은 예산들이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이 안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아동급식단가가 아직도 3,000원이라는 겁니다. 2005년 이전에는 2,500원에서 500원 상향 조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도 3,000원 단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2,500원 하다가 2005년도부터 500원 올렸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보건복지부 지침 중 최하금액이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예산부서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더욱 절충을 강화해서 올릴 수 있으면 단 500원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아동급식을 받는 대상 아동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치 않아 스스로의 급식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가정 아동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는 것들은 일반적인 것일 텐데요, 3,000원 단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액수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가슴에 품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임할 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소득아동들의 급식단가에 대한 부분이 조정되지 않더라도 자존감 회복이라든가 건강한 아동으로 자라날 수 있는 많은 시책들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이 올해 7월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 일선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까지 지자체에서 받게 되었을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다가 보건복지부로 가서 다시 7월에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배달이 문제입니다. 차상위계층은 한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통운하고 계약을 맺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달하는 것은 계속 그쪽과 계약 맺어서 할 겁니다. 그분들이 배달하다가 다른 업체로 바뀌면 배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완…….
주희
박주희위원
택배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저희들 직원들이 충분히 소화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고, 특히나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을 만나면 너무 힘든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사업들까지 추가되어서 혹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고용장려금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제주시는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서귀포시는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도에 올렸지만 예산담당 쪽에서 삭감한 부분입니까? 고용인원이 100명이었다가 갑자기 200명으로 늘어날 것도 아니고 112개 업체라고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09년도 현황을 주십사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3억 원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8억 원밖에 편성을 안 해줬기 때문에…….
주희
박주희위원
동료 위원님도 많이 지적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되다 보니까 추경에 이게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급변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추가되어야 할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 이것을 메우다보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느끼시겠지만. 담당자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누가 봐도…….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에 어르신들 간식비 나가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몇억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이잖아요. 경로당이 없다가 갑자기 지어진 것도 아니고, 고용된 장애인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업체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추경 때에는 정말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시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만 고용장려금 말고 고용보험료를 업체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저희 시에 행정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아니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한 민간업체에 지원해 주는 고용보험료입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고용장려금이 있고 제주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조건으로 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잖아요. 서귀포시는 또 거기에다가 고용보험료를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유가 궁금한데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존 서귀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되어 왔던…….
주희
박주희위원
서귀포시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더 주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기존의 시책이 아니라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공단에서도 장려금이 나가고 있고, 제주도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민간기업에 장려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귀포시만……. 서귀포시가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직률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고용보험료라는 것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서귀포시는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지. 사업주를 너무 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어찌 보면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과잉 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제주시하고…….
주희
박주희위원
기존의 시책이었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은 이제는……. 복지재정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삼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복지예산도 받지 못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 지원 안 되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서귀포시만 또 다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게 교통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이 얼마입니까? 단가.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2만 원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주시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만 5,000원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서귀포시는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의 버스비가 제주시와 다른지, 아니면 택시비 기본 단가가 다른지, 왜 이렇게 차등되어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버스비는 같습니다. 교통비는 제주시가 많지만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특수시책으로, 예를 들어 저소득층들한테 이·미용비 1만 3,000원이 차별화되어서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교통비라든지 서귀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예산들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것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 정말 열악합니다. 제가 어제 들여다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줄일 것은 줄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쓰여야 할 때에는……. 이제는 예산이 투명성이 아니라 효율성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제주시에 확인하겠습니다. 생활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자료를 받아봤는데, 입소정원이나 현원, 종사자 정원이나 현원을 보게 되면,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나치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일
홍관일제주시사회복지과장
제주시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저희들 생활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는 것은 종사자 호봉이라든지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서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단순히 그 부분밖에 없습니까?
관일
홍관일제주시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에, 예를 들면 이용 인원이 15명 이상 되는 데는 종사자 한 분씩 추가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개 시설이 되어 있고, 창암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종사자가 좀 많은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간보호시설은 호봉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시설도 호봉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관일
홍관일제주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입소시설의 경우 생활시설은 호봉으로 되고 주간보호시설은 호봉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인원이 한두 명씩 많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나 입소인원이 똑같을 경우, 이런 데에는 예산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일
홍관일제주시사회복지과장
같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시설에 컴퓨터 한 대 기능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 예산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느 한 순간에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차이가 벌어진 게…… 예산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책정되면 그 밑으로 예산이 내려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적절치 못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장애인복지시설을 보니까, 우선 표현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인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합니다. 입소인원이나 이용인원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수용인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표현 자체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서귀포 쪽은 입소인원이나 이용인원이 정원에 비해 현원이 상당히 떨어지는 시설들, 이것은 어떤 원인에 기인한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광원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종사자 1명당 입소 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광원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 종사자 다섯 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원과 정원 차이가 메워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답변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종사자 수가 늘어나야 입소인원의 현원이 늘어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종사자에 의해서……. 입소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종사자들이…….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광원 지금 입소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7～8명이 대기입니다.
박희수위원
7～8명이 대기이면, 생활시설에 종사자 1인당 생활인원이 몇 명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2.5명당 종사자 1명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렇죠. 2.5명당 1명이죠.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5명에 2.5명하면 12명이 입소되어야 하는데 7～8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5명을 늘린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게, 어느 시설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종사자가 부족해서 입소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신규시설이기 때문에―물론 입소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마는―이번에 종사자 인력을 확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명에 현원이 22명으로 18명이 부족하면 18명에 맞는 종사자 수를 채워줘야죠. 11명을 보강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형평상……. 그래서 점진적으로 종사 인력을…….
박희수위원
그러면 서귀포작은예수의집은 종사자가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찼는데 수용인원은 왜 적습니까? 6명씩이나.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작은예수의집은 네 사람이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 형편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시설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것은…….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입소되었다가 시기적으로, 또 가정형편에 의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박희수위원
평균 1년 입소인원이 월별로 따졌을 때 보통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작은예수의집입니까?
박희수위원
예.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열사람 정도…….
박희수위원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이 10명이면 상당 부분 부족한데, 종사자 정원 8명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 수가 부족하여 수용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와 모순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사자 수가 정원 대비 현원이 풀로 다 차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입소정원이 차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광원은 종사자 인력을 보강해서 개소되어야 하는데 예산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종사자가 충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광원 종사자는 정원 대비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입소인원을 계속 충원해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정혜재활원은 입소정원이 54명인데 종사자 수는 정원과 현원 모두 27명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시를 보면 입소정원이 50명인데 종사자 정원은 30명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서귀포는 입소정원이나 현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는 제주시에 비해 3명씩이나 적습니까?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 종사자 정원이 왜 다릅니까?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된 게 아니라 종사자 인원들이 결원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박희수위원
정원 자체를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 정원에 맞는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0명이면 50명에 중증장애인들이…….
박희수위원
제주애덕의집이나 정혜재활원이나 똑 같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정혜재활원에 입소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제주시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해서…….
박희수위원
정혜재활원의 입소대상이 어떤 장애인들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장애인입니다.
박희수위원
지적장애인 1·2급이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희수위원
똑같습니다. 제주애덕의집도 똑같이 입소대상자가 1·2급 대상입니다. 제주애덕의 집은 입소정원 50명에 종사자는 30명해서 예산이 4억 5,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6월 말까지 지원액이네요. 서귀포는 6월까지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1년 예산이 7억 9,300만 원이니까 3억 칠팔천만 원 했죠. 많으면 3억 9,000만 원 정도 했을 것이고. 입소정원이 서귀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사자 수도 적고 예산도 적고, 문제가 있습니다. 에코소랑은 작년 12월 24일 설립되었는데 이제까지 이용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건축부분만 준공이 되었고, 화장지를 가공하기 위한 기계장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체결된 게 10월 30일 납품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박희수위원
건물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2월 9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3,000만 원입니다.
박희수위원
2억 3,000만 원 지원해서 시설되었는데 지금까지 가동 안 되고, 빈 건물로 놔두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기계장비 계약 체결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화장지 가공판매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박희수위원
재활시설을 만들 때에는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세부 목표가. 세부사업계획이. 그러면 작년 12월에 건물 준공과 동시에 장비가 들어오고 직원도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가동되어야 예산 낭비 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되어야 정상대로 돌아간다면 1년 동안은 건물지어 놓고 허송세월 보낸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시와도 협의하면서 양쪽 시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행정시 내에서 시설 간의 형평성 문제, 사실 해마다 예산 지원된 현황까지 확인해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서귀포 국장님, 아까 안덕청소년 문화의 집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잘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리모델링합니다.
박희수위원
건물 전체를?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희수위원
1977년도 건물이지 않습니까? 33년 된 건물인데 2008년 12월 15일 날 3층을 증축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건물이 구안덕면 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박희수위원
2000년도에 증축하고 ’96년도에 증축하고. 건축물대장상에 2008년 12월 15일 날 해서 2층, 3층이 올라가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건물은 잘 압니다. 2006년도에 증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전반적인 리모델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비라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가 나오고,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리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께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예산 삭감된 것은 의원들이 잘못 삭감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 내려서 예산 전체를 다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서귀포시에서 하도 살려 달라고 해서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난번 의회가 잘못 판단했다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 답변은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이다, 안덕면사무소였던 자리에 안덕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는데, 과연 6억 원씩 들이면서 해야 되는가, 저는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과연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안덕면에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청소년.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뒤에서 답변 자료를 주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 단위에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마는 안덕면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공간이 없는 형편입니다.
박희수위원
대상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859명입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안덕면 전체 애들부터 다 시작해서입니까? 859명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입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입니다. 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수련관 내의 공간을 이용해서 성교육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1억 7,400만 원의 예산이 이번에 새로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성문화센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건물을 신축해 놓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사라봉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어떻게 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1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에게 올리겠습니다. 이런 공간에다가…….
영훈
오영훈위원
몇 평입니까? 평수도 안 나와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도 하나 없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150㎡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시실도 만들어서 관람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의 프로그램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 1월 7일 확정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올해 1월 7일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센터장, 팀원, 강사는 어떻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장 한 사람, 팀원 한 사람, 전문강사 한 사람.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은 어떤 사람이 되고 팀원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장은 사회복지 산하 청소년 상담사 경력 3년 이상, 이렇게 규정을…….
영훈
오영훈위원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하게 되면 공개채용을 하게 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앞으로 계속 이와 관련한 예산이 매년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를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영훈
오영훈위원
기금, 지방비 50 대 50인데 무슨…….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부분이 기금이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노력하면…….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50%는 계속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각종 시설이나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드는데 있어 지방재정에 계속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늘려갈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 만들어 놓고 사람 채용하면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행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꾸 채용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거 누가 다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이 프로그램을 따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왔을 때,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부담이 어떤 크기이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문화센터 부분은,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할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청소년 관련 시설이 한두 군데입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성교육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안덕면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는 기존 안덕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아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그 건물이 1977년도에 지어진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977년도에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과연 리모델링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선 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설계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전진단을 하셨어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투입되는 비용이. 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면 신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굳이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뭐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면적에 새로운 건축을…….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위치라든지 건물의 활용도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창남
안창남위원
위험진단을 받을 정도로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전할까요? 현재상으로 33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골격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철골조가 몇 년이나 가겠어요. 수명이 다 있는 것인데. 거기에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업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전진단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후에…….
창남
안창남위원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철골조이기 때문에, ’7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33년 된 건물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철골조라는 게 녹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30년 가겠느냐 말이에요. 그것까지 진단이 되셨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진단된 게 있으면 자료를 가져오세요.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로 짓는 게 훨씬……. 요즘 신축 건물은 장애인 부분까지 설계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물―2～3층 건물―은 장애인 보행에 편하게 되어있지도 않았을 텐데 굳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고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고.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예측 안 하시고 사업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축 목적이었는데 당초에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안 주어지니까 개축으로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낫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시고, 신축으로 갈 것인지 개축으로 갈 것인지 정확히 결정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편법으로, 신축에 대한 예산이 안 나오니까 개축으로 돌려서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치적으로라든지…….
창남
안창남위원
좋다 이겁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구안덕면사무소 오래된 건물을 굳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신축 건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30년 정도 되면 다 철거하고 새로 짓거든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위험물 구조 진단한 거 자료로 보내주시고,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 현재 위험 여부와 앞으로 미래까지 진단했다고 했습니다. 그 진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동부보건소장님 계십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예,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본예산 다룰 때 지방비가 삭감됐던 태양광발전시설사업비가 이번에 다시 계상됐거든요. 지난번 예산 삭감된 후에 변경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서귀포시 동부가 아니고 제주시 동부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입니다.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보건소가 30억 5,200만 원을 들여서 올 4월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터파기공사 중에 암이 발생해서 추가 사업비 1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 때 우선순위를 놓고 막판 조율할 때 1억 원이……. 동부보건소를 신축하는 데 추가 예산 1억 원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를 뒤로 해서……. 지방비 1억 원을 먼저 계상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떻든 본예산 다룰 때 삭감됐지 않습니까?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이후에 변경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죠?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예. 이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난번에 삭감됐지 않습니까?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삭감사유가 아까 말씀한…….
창남
안창남위원
그 이후에 변동된 사유는 없잖아요?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예, 신규사업이니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 가서 예산 절충할 때도 그렇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의회에 와서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계상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서 의원 스스로 삭감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올려서 승인해 준다?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예산 삭감시킨 당사자들이 위원들 아니겠습니까―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올리든, 아니면 올려놓고 나서 설명을 하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감액되지 않았던 신규예산이면 그대로 여기에 와서 설명하셔도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올릴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예,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8쪽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비를 특계로 전출하는 예산인데요, 당초 예산이 1억 8,9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9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억 3,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절감한다고는 합니다마는, 6월까지 지원된 금액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이면 1억 3,000만 원이 됐을 때는 1,00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후반기에는 어떤 예산으로 이것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 자체를 줄여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입니다. 예산요구에 따른 산출기초, 우리가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500세대 중에서 380가구가 대상이 줄었습니다. 전출이라든가 영업용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사망으로 인해서 380가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도의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남게 된 예산하고 지원한 예산을 보면…….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3/4분기까지 집행한 부분입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수도 특계로 3/4분기까지 미리 돈이 나간 부분인데…….
창남
안창남위원
3/4분기까지 전출했다는 얘기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보건소 난임부부 인공수정사업, 맞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보건소 2009년도 회계결산서 내용을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약 1억 9,4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난해 1억 9,000만 원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불임개선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선화
이선화위원
2006년에서 2009년?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현재 제주보건소 불임사업을 통해서 출생한 출생아 수는 약 112명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지는 안습니다. 해마다 예산액이 다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불임으로 출산 개선 시책을 해 오시다가 난임으로 용어를 바꾼 배경이 있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임신을 잘 못하는 산모에 대해 임신을 시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자와 난자를 몸의 외부에서 수정시킨 다음에 몸 안에 집어넣어주는 인공수정사업이 2009년도까지 저희가 해 왔던 사업이고…….
선화
이선화위원
그게 불임 대상이었던 거예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는 그 사업에다가 체내에서 인공수정, 그러니까 밖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는 게 아니고 정자를 체내로 집어넣어서 체내에서 수정해 주는 사업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 사업은 난임사업으로 명명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불임이 폭이 더 넓은 시도입니까, 아니면 난임이 더 확대된 시도입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기술 자체로는 불임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임신 가능 유인책을 더 많이 끌어들인다는 거죠?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체외수정 대상은 단순한 인공수정 대상보다는 임신에 대한 장애요건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오히려 임신 가능성에 대한 폭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축소됐다는 거 아닙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하던 불임 인공수정사업도 그대로 하고, 거기에 최근…….
선화
이선화위원
병행하면서 난임이 추가된 거예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수술비 지원으로 1억 700만 원을 하시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것은 과거에 하던 불임사업에다가 추가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고용하도록, 국비상에서 인원을 고용하도록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 아직 안 되어서 그동안 고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난임시술을 보다 더 효율화하기 위한 인건비죠?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여기에 난임부부 인공수정사업 인부라고 하시면서 상시 고용금지라는 부분은 왜 추가시키셨어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대부분의 국비사업들은 그와 관련된 직원을 구할 때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직원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3개월로 해 놓고 나서 내년에 다시 이분들의 고용이 연장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내년에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저희가 또 고용은 할 수 있는데 어떻든 현재 2년 이상…….
선화
이선화위원
2년이 아니죠. 내년까지는 2년이 굳이 필요 없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선화
이선화위원
3개월에서 더 연장인지, 3개월 해서 그칠 것인지를 여쭈는 겁니다.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내년까지는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중요한 것은 이 난임부부도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임사업에 추가해서 난임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지속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불임이나 난임사업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하는 게 아니고 산부인과에서 시술하고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업들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요,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불임에 대한 것이든 난임에 대한 것이든―정책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출산장려책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국비사업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효율성에 맞춰서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사업은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 지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은 갖고 있는 기자재에 3개월 동안 1억 4,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썼을 때 그들이 3개월 동안에 갖고 있는 노하우는 1억 4,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시 고용 형태가 아니라는 조항 때문에 난임을 해소하는 노하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예산의 낭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소신을 갖고 제대로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된 것에 대해서도 효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사실 보건소 내에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금연상담사를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금연상담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2년 이내의 고용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반복되어서, 작년이었을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6개 보건소장들이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문을 도로 내려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물론 한 번 고용된 사람의 능력이 극대화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시 고용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든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추경에 올라온, 3개월이라고 해서 난임이라는 새로운 시술에 대해 1억 4,000만 원으로 훈련을 받으실 분들은 사실 2년이라는 기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경쟁력이 있다는 조건에 저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부보건소를 포함해서, 이를 테면 보건소에서 이와 다른 출산장려정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형태로 출산정책이 있는지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우선 산모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 외에 산모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한 산모에 도우미를 파견해서 도와주는 사업, 그 외에 출산장려금 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은 그런 것들이고, 그 외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어린 아동, 그리고 산모에 대한 영양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이 있고요, 대부분 그 정도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임신부 초음파 검진은 어떻게 됩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임신부 초음파 검진은 현재 제주보건소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무료로 검진해 주는 것은 없어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산모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볼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엑스레이는 찍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 초음파는 그런 게 중요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보건소 내에서 그것을 해독해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한 편성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이번 복지안전위원회에 계상된 부분은 대부분 국비에서 당초 보조 내시한 부분하고 확정된 부분에 대한 거하고 새로운 사업이…….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데 포커스를……. 제주시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쪽은 줄이고 복지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큰 방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맞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 방향이 취약계층하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그런 정책이 복지 쪽에 반영됐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추경에 성문화 쪽 부분 말고는, 신규 부분은 크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번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취약계층하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주시 복지 쪽에는 취약계층하고 미취업자가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활 쪽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든가 근로유지형 일자리 쪽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 이번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번 추경의 방향과 균형이 맞는, 모양새가 맞는, 과에서의 공감대가 약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의논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이번 추경 방향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했을 때 여기에 소화할 인력이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다른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부분은 인력보완 차원에서 두 명의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서귀포시에서는 추경 방향에 맞게 취약계층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40명을 했습니다. 담당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선화
이선화위원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보지 마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예산 3,500만 원에 40명으로 됐는데, 이번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으로 1,785명이 대상인데, 복지안전위에 소속된 사회복지에서는 겨우 40명의 일자리밖에 안 나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시에서 이번 추경 방향이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 조건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이것을 챙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복지가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쪽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장애인 부분만 별도로 60명분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복지 쪽에 저희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난방에 대한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 부분인데요. 동절기 난방비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매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가 보조되어서 추경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경로당에 기름 나가는 게 지금 처음은 아니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그렇고, 지금까지 경로당에 난방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처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지금까지 난방비는 계속 지원됐습니다마는 이번 계상된…….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냐고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국고하고 지방비입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그쪽에 자부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부담 없이.
선화
이선화위원
자부담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가 경로당에 한 달에 얼마 지원되고 있죠?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기준이 규모마다 다릅니다. 큰 데는 더 나가고 작은 데는 덜 나가고. 예를 들면 30㎡ 이하 가형인 경우 88만 원 정도 나가고, 100㎡ 이상인 마형의 경우에는 130만 원 정도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서귀포시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에서 가나다형으로 기준이 설정되어서 제주시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달에 평균 제주시는 114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94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66㎡에서 88㎡에는 1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원금을 보면 서귀포시 쪽이 배려가 약하다는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그 자료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사회복지과에서는 80세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월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에 한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마찬가지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선화
이선화위원
확실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말고 담당……. 그러면 서귀포시에 현재 80세 이상 노인 몇 명이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는 8,482명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4,137명이 받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승부
강승부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에 지급된 부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없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제주시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시 6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각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그러면 먼저 강철수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 9억 459만 3,000원보다 3억 566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1,0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지방교부세로 교부된 119신고서비스 확대사업 3억 1,000만 원 증액,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등 국고보조금 조정분 433만 3,000원을 감액하여 3억 566만 7,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 433억 6,301만 1,000원보다 5억 3,812만 6,000원을 증액한 439억 1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5쪽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에서는 119구급대 감염방지실 2,000만 원, 경호안전 소방활동 추진 사업비 1,250만 원, 수분오염 측정장비 구입비 1,000만 원 등 7,67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1,200만 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10% 절감 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1,335만 원을 감액하여 6,33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소방본부 안전도시과에서는 119통합신고전화 시스템 설치 3억 1,000만 원, 예산 집행 효율화에 따른 2,214만 1,000원 감액 등 2억 8,0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4쪽까지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제주소방서에서는 신규 소방차량 유지비 등 3,000만 원, 구급차용 노후비품 교체 1,000만 원, 의용소방대 파트타임 보상 2,085만 3,000원 등 6,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에서는 차량유지비 등 1,500만 원, 노후소방검사 장비 구입비 1,000만 원, 의용소방대 파트타임 보상 1,191만 6,000원 등 4,0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에서는 차량유지비 등 1,500만 원, 화재조사분석 장비 구입비 1,000만 원, 의용소방대 파트타임 보상 1,919만 8,000원 등 4,5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에서는 차량유지비 700만 원, 화재진압용 약제구입비 980만 원, 119구급함 제작비 1,000만 원, 의용소방대 파트타임 보상 1,489만 5,000원 등 4,2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강철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시민수상 구조대 운영이 있습니다. 잠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들 매년 휴가철에 피서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수욕장 주요 하천변에 소방공무원하고 해경, 행정요원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주요 해수욕장에 구급차 배치 및 수상안전요원을 모집하면 운영은 해경에서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를 들어, 휴가철에 구조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 기간에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 기간에 해수욕장에 구급차를 배치하고 운영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조대를 이해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호해수욕장에 수상안전구조대 하면 5명 정도 배치해서 물놀이안전에 대비하고, 응급사고가 생겼을 때 구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는 구급차만 배치하고 운영은 해경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구조대 운영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357만 원이. 이 857만 원을 어떻게 쓰냐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2개 해수욕장 하천변에 소방, 해경, 시민안전요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경비를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은 해경에서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지원은 소방본부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를 들어 몇 개 해수욕장에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도내 12개 해수욕장에 소방요원, 해경요원, 수변안전요원 등 해서 골고루 배치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복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향후 사업집행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86쪽에 보면 경보상황관리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00만 원이면 조금 많은 것이죠. 적은 금액은 아닌데. 경보상황관리 운영은 어떤 사 업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86쪽의 경보상황관리 운영은 민방위 경보장비, 즉 경보사이렌 등을 관리하는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사이렌 관리?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재난관련 재난상황 관리,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방위 경보와 관련된 것만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민방위경보인데, 재해 시에는 이것도 가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를 들면 어제 오후 4시 30분경에 호우경보가 있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주의보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호우주의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그와 관련된 것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호우 관련해서 특보가 내리면, 자연 재해 분야는 치수방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것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인원을 보강하고…….
영훈
오영훈위원
호우주의보를 내리는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호우주의보는 치수방재 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를 들어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내리게 되면 홍보를 한다든가 알리는 역할은 치수방재과에서 다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마는, 어제 언론인하고 같이 있는데―의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있는데―언론인한테는 문자가 가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문자가.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게 소방본부에서 통합관리가 되다보면―치수방재과 업무가 통합이 되면―이러한 부분들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알려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각각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소방본부에서 각종 재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번 문자로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문자로 알려주는 게 어떤 것이 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재난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는 SMS가 되어서 비상소집이나 현장 대응할 때에는 알려서…….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 대원들 말고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 부분까지는…….
창남
안창남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태풍 ‘나리’ 이후에 업무가 많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대민서비스와 관련해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자연재해 분야에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소방본부도 그렇고 소방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파트타임 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에는 2,000여만 원, 서귀포소방서 1,190여만 원, 서부소방서 1,900여만 원, 동부소방서 1,480여만 원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상기준이 예전에 보조인력으로서 활동하는 비용으로 보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규인력을 대체하는 업무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의용소방대를 잠정적으로 파트타임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몇 시간 근무했을 때에는 얼마,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그렇겠죠.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제21조에 보면 출동수당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시행규칙으로 해서 출동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출동수당이거든요. 불시에 출동했을 때 몇 시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업무가 제22조를 근거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22조는 무엇이냐 하면, “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용소방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해서 경비를 지원해야지 제21조 출동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충분하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제21조에 근거해서 출동 개념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그렇게 해서 계상했지만 정규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근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상근하면서 보조인력으로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소방 정규직이 빠졌을 때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엄연하게 출동수당하고는 수당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은 3교대 해서 1일 8시간 근무합니다. 의용소방대 파트타임으로 해도 주간에 8시간인데, 8시간 근무했을 경우에는 출동수당 100%를 지급하고 있고, 12시간까지는 150%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12시간 이상일 때에는 200% 주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본부장님은 제21조를 적용하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22조를 적용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조례에서도.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없어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강철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자치경찰단, 보훈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