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좌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통합해서 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699억 6,738만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2조 7,497억 8,476만 2,000원보다 1,201억 8,26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142억 32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145억 6,473만 2,000원보다 996억 3,8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557억 6,418만 원으로 기정예산 5,352억 2,003만 원보다 205억 4,4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으로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액된 3,027억 5,809만 5,000원입니다. 이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연안어선 감척사업, 애월항 건설사업 등의 사업이 증액된 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한국ㆍ프랑스 화장품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설, 근해어선 감척사업 등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소액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4.5% 증액된 5,482억 7,11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4.7% 증액된 5,284억 30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소액 감소된 198억 6,8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는 8억 2,919만 6,000원,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3.99% 증액된 689억 6,874만 8,000원,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1.8% 증액된 627억 2,470만 1,000원, 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1.4% 감액된 1,432억 1,277만 6,000원,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0.3% 증액된 384억 1,416만 8,000원,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1.8% 감액된 50억 5,842만 원, 해양수산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2.1% 증액된 72억 1,951만 7,000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보다 41.7% 감액된 16억7,0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시별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201억 7,3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주시가 1,181억 5,1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 증액 편성되었고, 서귀포시는 1,020억 2,2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중앙 지원사업 증감조정 및 신규사업 확정 내시,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경비를 반영하여 경제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의 주된 편성방안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투자되는 예산이 전체 증가액의 6.6% 정도에 그치는 등 청년 실업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면이 극히 미미하고, 장기적인 직업안정과 거리가 먼 직장체험 프로그램, 자치단체 인턴, 공공근로 등 일회성 취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미취업 청년들을 안정적인 정규 채용으로 끌어들이는 보다 근본적인 취업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을 부적합하게 반영해 놓았다가 추경에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일부 사업인 경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성과물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의 목표 또는 방향을 올바르게 잡지 못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대상자가 없어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의 경우 사업개요가 너무 단순하게 적시되어 있거나 예산요구 내역이 내용과 전혀 맞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따르므로 향후 성격에 맞게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고 산출내역도 근거 있게 명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좌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심사부서인 농업기술원과 사업소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성지
구성지위원
이번 추경에 우근민 도정 공약사항 관련 예산편성 내역, 이것을 각 부서별로 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 약용작물 종자, 어떤 종자들인지 그것 제출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민철
하민철위원
예.
좌남수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601페이지 해양수산연구원의 우량종자 보급사업 시행, 개발, 그다음 보급한 사례, 우량종자 개발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입니다. 현재 개발하려고 보급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실적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보급실적이 없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는 우량종자를…….
민철
하민철위원
전문위원실 자료에 의하면 1식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시설 중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식이 보급돼 있다라고 전문위원실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우량종자는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
없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기위 9억 원이 투자돼 있거든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금년까지 38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량종자 보급사업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전체 금액이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금년도 20억 원.
민철
하민철위원
기위 투자가 18억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18억.
민철
하민철위원
이 투자에 대한 시행된 사업 부분.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38억 원이 한 덩어리인데 예산이 3개년에 나눠서 오다 보니까 일부분을 공사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까지 연구과정도 없습니까? 18억 원이 기위 투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비에 돼 있는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시설비에 같이, 한 개의 공사를 3개 연도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0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업량 보게 되면 기반시설 구축 및 종자 보급 1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자 보급 1식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도 같이 연계된 겁니다.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종자보급을 한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일단 어민들한테 보급된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이 사업이 완료돼야 보급할 겁니다.
좌남수위원장
2008년도부터 했는데 아직도 없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2008년도부터 기반시설만 하고 있지 금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돼야 보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기위 투자된 게 기반시설입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종자보급이 아니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좌남수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됐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세입 부분에 9억 9,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어떤 분야의 세입인지,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의 약 62%가 감액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금 청정화 및 요네병 검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한·EU FTA기금 10억 원이…….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 한…….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EU…….
동우
안동우위원
한·EU FTA기금이 지금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잠깐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지금 10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농림부하고 대화를 할 때는 금년 4월, 늦어도 5월경에는 국회 인준이 날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 예산이 가내시가 안 된 거죠?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
동우
안동우위원
가내시 안 된 예산이죠?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가내시보다 저희들이 올린 것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동우
안동우위원
이런 게 문제거든요. 국비를 내려 보내지도 않았는데 본예산 때 세입으로 잡은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 한·EU FTA기금을 얘기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는 한·칠레 FTA기금밖에 없는데, 한·EU FTA는 아직 타결도 안 되고 지금 추진 중인데 한·EU FTA 관련해서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기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기금이 설치도 안 됐는데.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국회에는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것을 올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동우
안동우위원
소장님, 지금 FTA 관련해서 타결된 게 한·칠레 FTA가 타결돼서 한·칠레 FTA 관련해서 기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적립돼 가지고 그에 따른 피해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게 한국하고 유럽연합하고의 FTA는 지금 추진 단계거든요. 협상이 타결 안 됐거든요.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한미 FTA도 지금 협상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 안 됐는데, 지금 동물위생시험소만이 아니라 다른 집행부에도 이런 게 있는데 국비 예산이 내시도 안 됐는데 올 것이라고 가정해 가지고 세입도 잡고 본예산 할 때 다 올렸다가 이제는 돈이 안 올 거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제가 이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EU FTA 협상 타결이 2009년 7월 13일 날 됐고요. 한·EU FTA 협상 가서명이 2009년도 12월 15일 날 이루어지고…….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 국회 비준이 안 됐거든요?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래서 한미 FTA…….
동우
안동우위원
소장님, 국회 비준 절차가 다 끝나야만 협상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정식 서명이 금년 5월 10일 날 됐습니다, 한·EU FTA는. 그래서…….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 지금 한미 FTA도 양 국가 대통령들이 서명은 했지만 국회 비준이 안 됐기 때문에…….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 똑같은 거거든요. 한·EU FTA도 최종적으로는 국회 비준절차가 통과돼야만 협상이 타결, 이것은 진행 중이거든요.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욕심이 좀 있어서, 또 하나는 이 10억 원을 국회 비준이 되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동우
안동우위원
소장님, 이게 국비 반환도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없는 돈을 있다고 사기 친 겁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지도 않았는데 올 것이라고 예상해 가지고 요네병검사센터를 만들겠다 해서 지방비 2억 원을 포함해서 국비 10억 원이 올 것으로 했는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 반부터 먼저 받았다고 했는데 떡 반이 오지도 않았거든요.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은 형식상으로만 했지 이 돈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 왔잖아요.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안 내려 왔습니다. 그 대신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로 올려주겠다고…….
동우
안동우위원
소장님!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국비가 가내시도 되지 않고 우리가 보조금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니까 이것은 될 수 없는 거니까 이제는 반환, 이것은 반환도 아니거든요. 맞죠?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동우
안동우위원
이런 게 동물위생시험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건이 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참 한심한 거거든요.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회 비준이 되면 100% 확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를 확보하려면 추경에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지방비 확보도 하고, 이 사업이 5월 달까지만 국회 비준이 나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업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이 예산은 기금이 아니고 정식으로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대안은 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문제는요, 한·EU FTA기금이 중앙정부에 설치가 안 됐는데, 이런 문구도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 FTA 기금이 설치가 안 되고 기금 적립도 안 됐는데 이 기금이 있다고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 해서 자료를 제출합니까? 기금도 설치 안 됐는데 어떻게 기금이 있다고 합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 기금이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법률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앙정부에 한·EU FTA 관련 기금도 설치 안 됐는데 어떻게 기금사업이라고 명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또한 요네병 같은 경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것은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한 질병으로서 센터 설치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할 겁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기…….
동우
안동우위원
소장님 설명이 좀 다른 게 먼저는 기금으로 이 사업을 받아 오겠다고 해서 세입을 잡았다가 이제는 내년도는 기금이 아니고 국보고조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왜 FTA 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 사업으로 합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면 FTA 기금이 있다고 하는데…….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국회 인준이 안 날 걸로 보고, 금년도에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BL3 실험실이 제주도가…….
좌남수위원장
소장님, 이것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서 넘어가야지 왜 변명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넘어갔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내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신청했습니까?
좌남수위원장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신청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기획예산처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포함됐습니까, 내년도 국고보조 사업에?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 올렸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 올리는 거야 누가 못 올립니까? 올리는 거야 10억 원 아니라 100억 원, 1,000억 원도 올리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제주도 내년도 국고보조 사업이 얼마입니까, 한 1조 4,000억 원인가 신청을 했는데 삼천 몇백 억 원이 감됐다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미 반영이 됐습니까? 신청은 했지만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채택이 됐냐고요.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것은 100%가 아니고 50%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실무자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50%…….
동우
안동우위원
50%면 얼마입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5억 원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은 지방비 5억 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죠. 처음에는 12억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국비를, 이것 소장님 말씀대로 FTA기금에서 10억 원을 받아오고 지방비는 2억 원만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는 사업비가 1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듭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기금은 100%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국비나 이것은 보조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50%, 아니면 30%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100% 국비보조를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5억 원은 반영이 됐습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 자료 꼭 주시고요. 소장님, 앞으로 이것 정확하게 하십시오. 중앙정부에 기금도 없는데 없는 기금을 있다고 해서 하면 됩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당초에는 저희도 국비로 요청을 했다가…….
동우
안동우위원
중앙정부에 가서 돈을 많이 가져오겠다는 그 욕심은 좋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예산도 없는데, 중앙정부에 이 기금이 설치도 안 됐는데, 기금이 적립도 안 됐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 얼마나 뭐합니까? 우리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요네병검사센터가 설치돼 가지고 축산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번에도 이런 게 몇 건이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행부에도 이런 건이 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것은 우리끼리 장난한 거예요. 우리끼리 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린 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세입이 62% 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 10% 이내는 충분히 가감을 할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하는데 전체 세입의 60% 이상이 감된다는 것은, 앞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있는 대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맞죠, 소장님?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이게 꼭 올라오겠네요?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올라갑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저희가 볼 겁니다.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우
안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농업기술원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5억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목 변경하는 거죠?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도 전략작목 품목이 뭔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지, 우리 제주도가. 제가 이런 제목만 보고도 농업 당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는지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60년 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60년 동안 우리 제주도 지역에 맞는 전략작목을 모르고 헤매고 있고, 새삼스럽게 이 시기에 와서 지역전략작목이 뭔지를 알기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전략작목을 정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전략작목을 정해서 지금 연구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에 특별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정해서 생산·가공·유통까지 담당을 하고 또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전략품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대학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대학이든 연구기관이든 민간전문기관이든 다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이런 사업이 우리 제주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지금 보니까 한라봉에다가 수출난에다가 제주녹차거든요. 아직도 한라봉, 수출난, 제주녹차가 연구대상입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이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한라봉이라든가 녹차라든가 수출난 등은 오래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이게 추진돼 가지고 내년도까지…….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산학연이라고 하는 틀을 이용해 가지고 괜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우리 제주 농민들이 이익이 되도록 하는, 소득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라봉, 수출난, 제주녹차는 보편성 있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작목이라고 봐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보편성 있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품목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전략품목으로 정하려면 우리 농민들 누구나 이 작목을 이용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품종을 이 시대에, 예를 들면 온난화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는 재래품목, 농산품목을 가지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간다. 이 작목은 새로운 작목이기 때문에 재배기술 면에 있어서 이렇고, 파종 시기는 어떻고, 또 써야 되는 비료는 어떤 것들을 써야 되고, 또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나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보편타당성도 있지 않은 한라봉과 제주녹차, 수출난, 이와 같은 것은 기업농들이나 넘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 말입니다. 이런 데에다가 새삼스럽게, 이것은 상당한 기술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이와 같은 건데 새롭게 산학연 협력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런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건데,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을 빨리 바꿔 나가십시오. 이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원에서도 빨리 변해 줘야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때에 보편성 있는 농업, 우리 농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산학연에서 연구하도록 예산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죠.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농업기술원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콩, 어떻게 하면 품질이 더 좋은 콩을 만들고 이것을 단지화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고 기계화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 농가소득을 얼마에서 얼마만큼 상승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런 것, 콩은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작물 아닙니까? 누구나 생각이 있으면 갈고 수확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작물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로 보람되게 제주도 농민들을 위해서 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참 많습니다. 211페이지를 한 번 보실래요? 씨감자 생산 등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사업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 아닙니까? 씨감자, 채소·화훼 종자, 특용작물 종묘 이렇게 되어 있고, 약용작물까지 있거든요. 씨감자는 그동안 쭉 연구를 해 오고 지금 보급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지만, 지금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한방·바이오 융합산업을 해서 향토자원 활용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농업기술원은 발 빠르게 그 예산이 요구가 되었다 말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이전에 시장조사도 해 보고, 덥석 약용작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약용작물을 할 것이냐, 어떤 한방, 어떤 바이오와 융합을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용작물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약용작물의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고, 우리 제주도의 희망하는 농민 어느 정도가 여기에 전념하면 감귤보다 수확이 더 낫겠다, 또 시장성은 어떻다, 최소한도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민선 5기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발 빠르게 덥석, 이것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 8,000만 원이지만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우리 농민들은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향토자원을 활용한 씨드밸리 조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방으로서는 어떠한 작목을 해야 될는지, 제주도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연구도 없이 예산에 8,000만 원, 뭐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8,000만 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아니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용작물의 한방 산업화 하는 것은 2014년도에 500㏊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계약재배가 11㏊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비가 많은 것들이 석창포라든가 황기라든가 당귀, 황금, 시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종묘와 종근을 공급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종장에서 종자·종묘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향토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한방·바이오 융합산업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게 도지사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황기 또…….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석창포, 당귀 같은…….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 약용작물들이 뭐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것과 융합했을 때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상품화가 된다 하는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약초가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만들고 도민들에게도 우리 향토자원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1단계는 이렇습니다. 계약재배를 통해서 제약회사에서 한방 원료로 공급하는 약초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만드시라는 얘기죠.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방에 이만큼의 약용작물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하면 몇 농가가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시장 형성될 여건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겠다. 우선 그것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려니까 이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업무보고 때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시라는 거죠.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것 아닙니까? 보고할 때 우리 의회에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좀 체계적으로, 누가 들어도 무슨 약용작물을 해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예측 가능하도록 체계화시켜 달라 이겁니다. 그런 쪽에는 농업기술원에 박사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좋으신 말씀 반영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약초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제약회사가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요구하는 약초를 생산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요구하든 누가 요구하든 상관없어요.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약초도 어떠한 것과 융합을 하면 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의 시장성은 어느 정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 미리 예측 가능한 희망을 주시라는 얘기죠.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 214페이지에 노지감귤 2년 1기 고품질 감귤 생산 시범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원장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감귤이 우리 제주도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100년. 감귤역사 100년이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제주도 감귤이다 하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 제주도에 와서 그 종자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보면 아직도 일본에 가서 몰래 묘목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행태, 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씨앗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언제까지 감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여기도 보면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것 삭감해서 어디 다른 데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연구를 하는 데 쓰도록, 이것 도대체 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2년 1기는 2년에 한번 결실을 시켜서 소득을 높이는 건데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가 흉작인 해입니다. 그래서 과원을 개식하거나 정비하는 데 농가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생산성 높은 사업 쪽으로 변경해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느 과목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만감류 저탄소 에너지 절감 보온커텐 시설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연구실험사업을 시설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연구보다는 보급사업에서 하고 있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연구실증, 실증시범사업 아닙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이런 류의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면 제주도산 순수 감귤을 접목시키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 줘야 되겠는데…….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그런 것들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죠. 만감류 저탄소 에너지 절감 보온커텐 시설시범사업 이런 시설 쪽으로 실증시범사업을 돌리지 말고 같은 유형의 사업으로, 순수한 토종 감귤 생산 실증시범사업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명목의 것이 나와 주라는 얘기입니다, 제목 하나라도. 그렇게 해서 이 1억 6,900만 원을 그쪽으로 돌렸다고 하면, 바로 엊그제 업무보고를 해 놓고 원장님께서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만감류 저탄소 에너지 절감 보온커텐 시설시범사업으로 돌릴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겠는데 이것을 시설시범사업으로 돌려버리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이번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을 가져서 빨리 순수 제주도산 토종 감귤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유명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 것이 가장 우수하다 하는 수준의 제주도 토종 감귤을 만들어 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야 100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나이만 처먹고 1세기 훌쩍 지나버리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추가질의 할 때 또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세부사업설명서 동물위생시험소 611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한테 있는 세부사업설명서 자료가 몇 장 안 되는데 숫자가 틀렸거든요?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 검토도 안 하고 올립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죄송합니다. 이것 미스프린트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몇 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올립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요네병검사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몇 회 방문했습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중앙정부에 1회 방문했고, 거기 담당자가 두 번 내려왔었습니다, 제주도에 업무 차.
민철
하민철위원
1회 가서 이런 금액을 주겠습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업무관계로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확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만약에 미확보 했을 시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내년에 국비로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라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가내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국비로 전환되어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신청이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답변할 때 동료 위원한테 반영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반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확보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네병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2008년 발생두수가 53건, 2009년에 98건, 2010년 6월 30일까지 96건이거든요. 2009년을 봤을 경우에는 요네병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센터 설치가 가장 시급한데 중앙정부로부터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확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사실은 육지부에서는 요네병 검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병성감정 수준에 들어오면 검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이고, 저희들은…….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의 발생두수가 53건, 2009년도 98건이거든요. 그러나 2010년 6월 30일, 상반기 봤을 때 96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미리 이 센터 부분을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말입니다. 아까 한·EU FTA 기금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좋습니다. 국비로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학
김병학동물위생시험소장
확보 안 되면 제가 직을 걸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59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것 축산진흥원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님…….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봤을 경우에…….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97페이지, 사업명세서 217페이지.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축산진흥원 소관 맞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이것은 마필관리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3억 원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5,000만 원이 유전자 마커비입니다, 도비 5,000만 원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유전자 마커 부분이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보존 및 증식, 천연기념물 등 지역 마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축산발전기금 3억 원에 5,000만 원이 포함됐었는데 작년도까지는 내시도 내려왔는데 금년 3월 최종 심의과정에서 기금 5,000만 원이 제외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보십시오. 축산발전기금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예, 축산발전기금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 엉뚱하게 답변하십니까? 축산발전기금이 어디에서 나오죠?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농림수산식품부인데, 주로 경마장에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마장에서 나온 것이나 수입 쇠고기 차입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산발전기금이 조성되고,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들어와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 도로, 제주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7월 달의 축산진흥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 4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우근민 도정 공약사항에도 제주마 혈통 관리체계화 해서 거의 42억 원이라는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가장 기초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삭감되었다. 계상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지방비 확보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꼭 매칭사업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저희들이 3억 원 요청해서 지방비 3억 원 해서 6억 원인데, 지금 2억 5,000만 원은 내려오고 5,000만 원 부분만 안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그게 아니고 유전자 마커 연구조사 사업을 보게 되면 2년간 2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책자에.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그것은 1년 치입니다. 2억 원은 사업기간이 2년 치이고 금년도는 1년 치인데 5,000만 원이 안 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억 원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축산발전기금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 아닙니까? 그죠?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원 해 가지고 토털 2억 원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마 혈통관리 체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들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도비를 가져서 1억 원 사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 부분을 봤을 경우에 사업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마 혈통관리 체계화 해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할 때 ’14년까지 42억 원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4억 원 부분을 삭감시켰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가내시로 사업할 때는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빠진 이유가 뭐죠?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최종 금년도 3월 달에 빼졌습니다. 자금 올 적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뭐죠? 조사 안 해 봤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동물유전학회나 국제혈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자동분석기에 의해서 친자분석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마는. 저희는 앞으로 근친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 마커 선발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설명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전부 이해가 갔는데, 작년도에 설명할 때까지는. 그런데 거기에서 금년도 3월 달에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더 거쳐서 해 보자.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부분은 학계나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이것을 하자 해서 5,000만 원 빼고 2억 5,000만 원 부분만 내려왔습니다, 기금이. 그래서 다른 사업은 하고 있고 5,000만 원 부분만 이번 추경에서 도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상 인정은 했는데, 지금 국제동물유전학회에서 권고하는 유전자분석카드를 하고 있는데 왜 추가로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학계나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이 부분을 시작하자. 지금 축산진흥원에서 유전자 분석을 국제동물유전학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학계나 전문가 의견을…….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 국제동물유전학회에서 지금 현재 종자 마커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제주마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더 하겠다,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학계나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하자, 지금 하나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제주마 혈통관리를 체계화하겠다는 부분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 탄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예, 다른 사업비는 다 챙겼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에 하나만 간단하게, 세부사업설명서 601페이지,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의 우량종자 보급사업.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우량종자 보급에 대해서는 현재 기반시설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했는데, 20억 원 산출내역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에 2억 2,000만 원 되어 있고, 여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내여비 1,000만 원, 국제화여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여행 목적이 뭐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여비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1,000만 원은 일반 업무에 필요한 여비이고,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아까 축산진흥원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선진지인 노르웨이에 담당 연구사를 보내려고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노르웨이에 가서…….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국립수산과학원도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저희들 판단에는 좀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립수산과학원도 못 믿겠다. 그렇게 표현하시…….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저희들 봤을 경우에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거기는 좀 활발치 못하다.
민철
하민철위원
대한민국 수산업의 인재들이 모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원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냐. 노르웨이가 많이 알겠습니까, 아니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가 많이 알겠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노르웨이 박사들한테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쪽에서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노르웨이, 정확히 뭐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간 분이 노르웨이에서 연어 유전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연어. 그러면 단지 연어 부분 쪽으로만 연구개발 하시려는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품종은 연어입니다마는 우리는 연어가 없기 때문에, 우량종자 하는 데는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민철
하민철위원
노르웨이는 저희들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 상식적으로 연어하고 고등어 아닙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많이 나는 게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연어하고 제주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품종이 연어에만 딱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로드맵 만드는 데는 품종이 다르더라도…….
민철
하민철위원
로드맵 만들려면 차라리, 일본하고 저희들하고가 환경이 비슷한데 그쪽으로 견학하는 게 낫지 전혀 엉뚱한…….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유전 육종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 유전 육종을 배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철
하민철위원
우량종자라는 게 뭡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아주 형질이 우수한 혈통을 체계적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되면 제주도 수면하고 가장 어울리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선발육종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전 육종하는 데는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이 구해야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는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유전 석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유전이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산업은 좀 약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유전이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우량형질의 어미를 확보해 가지고 근친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우수한 혈통만 보존해 가지고 그것끼리만 해 가지고 F1, F2, F3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근친 부분도 나오고 혈통 부분도 했는데, 혈통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셨는데 제주 수면하고 가장 어울리는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러니까 그 고기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방법, 요령,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노르웨이가 강합니까, 아니면 일본이 강합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노르웨이가 좀…….
민철
하민철위원
강합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연어에서 많이 발전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제주도의 해양수산연구원에 일본박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육종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육종은 미약하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반시설도 안 되고 있는데 여행 먼저 다닌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완료되면…….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내년부터는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기위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금년까지 38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량종자에 대해서 하나도 연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시설이 갖추어져야 그 시스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전 연구비 부분에서는 전혀 이것이 없다는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우량육종시스템이 갖춰지고 분석장비도 구입해야 거기에서 연구를 하는 거지…….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까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탄생이 얼마나 됐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육종은…….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이…….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10년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0년 됐는데 지금 현재 연구된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육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육종에 대해서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감지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해양수산연구원 자체에서 그런 기반시설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기반시설과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전문 인력이 없다는 부분은…….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육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기반시설이 되게 되면 전문 인력이 확보됩니까, 아니면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이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차후에?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민선 5기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
민선 5기 없었으면 어떻게 진행할 뻔 했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김태환 도정은 아무 것도 없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한 것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우근민 지사 오셔서 하루아침에 제주도가 달라집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비도 받아다가 기반시설도 한 것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
민철
하민철위원
민선 4기 부분에서는 놀다가…….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논 겁니까? 국비를 어렵게 따다가, 38억 원을 따다가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우근민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했잖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공약사업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기가 수월하다는 뜻에서 표현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그전 민선 4기 부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웠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도 38억 원 따다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추궁하십니까? 뭘 얻으려고, 저희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민철
하민철위원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연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장
원장님!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좌남수위원장
감정적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야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태도로 답변하면 됩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계속 추궁을 해 가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허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버리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은 주민대표로 왔는데, 원장님께서는 잘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봤을 때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우량종자 보급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우량종자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못 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작 단계 아닙니까? 시작 단계인데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2008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국비 38억 원을 따다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도 갖추고, 이번 추경에 분석장비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비를 갖추면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연구사가 노르웨이 가서 배우고 오겠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구 검토한 것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언제 가실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추경 되면…….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도 가시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저는 안 갑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은 안 가시고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실제 연구할 연구사가 갑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도웅
김도웅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제가 두어 가지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우리가 67억 원을 갖고 이제까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38억 원인가 37억 원인가 기위 집행되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가, 패류사업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어촌계나 아니면 해녀들한테 어촌계 시스템에, 쉽게 말하면 홍해삼이나 오분자기, 기타 전복새끼라고 표현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 투석사업을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데, 우량종자 사업을 보니까 5개년 계획이더라고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제주도에 있는 300여 군데 양식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넙치 하나로 해 가지고 거의 95% 이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넙치 중에 무슨 넙치라고 합니까, 노르웨이산 넙치라 합니까? 초밥용으로 나갔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명명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 누구 직원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예, 터보. 터보를 했었는데, 복어도 해 봤지 터보도 해 봤지 갯돔도 해 봤지 회유성 어류도 해 봤지, 막상 해 봐도 양식장 계통에 있는 어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재미를 못 봤어요. 단지, 엔화가 올라가고, 또 일본에 수출할 때, 쉽게 말하면 대박 났던 것은 한두 군데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재미를 못 봤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량종자 보급사업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 아닙니까?
「터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하민철 위원님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어느 계통에 근무하고 있는데, 물론 원장님 말씀한 것도 맞아요. 시설을 모두 완벽하게 갖춰놓은 다음에 우량종자를 보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량종자라고 하면 어느 양식장이나 어촌계에서, 물론 방류사업은 했었겠죠, 분명히. 맞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제가 고기 몇 마리, 뭐뭐 있는 것도 알아요. 아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그것을 해서 분양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줘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00만 미 단위로 예들 들어 돌돔 해 가지고 60만 미 판매를 했다느니, 아니면 수익을 창출했다느니,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제목을 우량종자 보급사업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래요. 2년 남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회유성 고기하고, 물론 고등어, 다금바리,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런 고기도 전부 다 기술은 있지 않습니까? 대량생산하는 것도 기술은 있지만 이 시설을 다 갖추면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원장님 말씀은?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맞아요, 원장님?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뭘 느끼느냐 하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3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삼십억 원이 더 들어갈 건데 과연 2년 안에 진짜 우량종자 보급사업이 될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이 답변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술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원장님, 육종, 그렇게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술력은 있는데 시설투자가 전부 되면, 67억 원이라는 돈이 전부 되면 2012년부터는 어민들에게 하다못해 10만 미면 10만 미, 100만 미면 100만 미, 이런 회유성 고기 같은 것 되면 분양해서 어민들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무슨 시설투자다 뭐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다음에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입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03페이지입니다. 패류자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1억 2,900여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없는 것같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0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없는 걸로 여기는 돼 있는데, 당초 예산이 없는 것 같이 사업설명서에…….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0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없는 걸로 여기는 돼 있는데,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7,451만 7,000원의 기정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당초예산이 없는 것처럼…….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패류자원센터…….
문추
방문추위원
예, 패류자원센터 운영…….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지적당했습니다마는 구좌읍 행원리에 패류자원센터를 해서 주 생산은 오분자기를 만들 겁니다. 거기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10월 달이면 1단계 완공이 돼서 입주할 건데 입주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투자된 사업비가 없고 기존에 있는 건 연구원에서 전복하고 오분자기 만드는 데 있었던 것…….
문추
방문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정예산이 전혀 없는, 신규로 올라온 것같이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명세서에 보면 7,451만 7,000원이…….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장소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전체를 합하면 기정예산이 있는 게 맞고 행원리 것 별도로 하면 기정예산이 없는 게 맞고.
문추
방문추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있는 게 맞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이게 분리가 안 돼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인다 말씀입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이 패류자원센터를 만드는 시설 명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운영비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생산을 하고 패류자원센터에서는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정부 예산 과목이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중에 우리 패류자원센터 시설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사실상 내용은 행원리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내용은 같은 거고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전 육종에 전문위원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연구원이 없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유전 육종 연구원이 없다, 전문 인력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차후에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전문 인력이 없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완전한 전문 인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현재 일반 상태로 와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립수산과학원에 가서도 배우고, 교수들한테도 배우고 해서 한 50～60% 진척된 전문위원은 한 사람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한 사람 있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단지 연구 성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7월 업무보고에 보면 제주 특산품종 종보존 연구 해서 연구기간이 '03년도부터 내년까지 9년 동안이고, 대상품종이 능성어, 자바리, 붉바리, 넙치, 돌돔, 옥돔, 개볼락, 말전복, 홍해삼, 닭새우. 지금 다양한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넙치, 돌돔에 대해. 이 부분은 뭐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 해서 용역비를 3,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 장비가……, 용역해서 알아낸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9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년도부터 '11년도까지 해서.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연구결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연구한 거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에게 답할 때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우량종자 보급사업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한테 잘못했다 뭐했다 그런 부분들 하는 게 아니고 과연 1,000만 원 가져서 노르웨이, 유전 육종이란 부분들이 제대로 연구가 가능하겠는가. 가능하겠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몇 개월 가서 연구를 하는 그러한 연수비를 주든가.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관광 외에는 없다는 부분 쪽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그런 우려의 소지가 없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국립수산과학연구원 부분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제주도가 요하는, 원장님이 요하는 연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부풀리기 예산, 국비가 확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풀리기 예산을 해서 올렸다가 추경 때 삭감하고, 삭감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럼 없이,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이건 도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해서 질의하는 것을 신경질적으로 대답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정말로 도민들이 거기에 거는 기대가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맥주보리 증산계획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지금 맥주보리는 연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맥주보리 재배 억제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맥주보리 증산정책으로 나가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주 물산업과 관련해서 맥주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만드는 원료인 맥주보리의 품질을 높여서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맥주가…….
좌남수위원장
원장님,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 맥주가공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발 빠르게 나가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과거부터 저희들은 맥주보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품종개발을…….
좌남수위원장
지금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맥주보리 안 팔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그렇기 때문에 맥주보리를 소비할 수 있는…….
좌남수위원장
다른 품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셔야지 책상에 앉아서 고작 한다는 게 계속 했던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 개발한 게 뭐 있습니까?
성준
고성준농업기술원장
했던 것만을 계속해서는 저희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좌남수위원장
지금 살아남아서 승승장구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원장님 되고.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민간인이 개발한, 학명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머리라는 열매 있죠? 늪지대에서 나는 딸기 같은 것. 모르겠습니까? 그걸로 탈모방지 제품을 만들었다고요. 연구해서 그런 것 만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야지, 구성지 위원님도 한참 얘기했지만 정말로 60년 넘는, 도의회 들어와서 제일 한심스러운 게 뭐냐, 아직도 우리 밀감을 개발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과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식경제국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해양수산국소관
계속해서 지식경제국과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영 규정, 그다음에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에 관련된 이번 예산편성 내역,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강승수 국장 쪽인가, 지역 SW융합지원사업 지침, 그다음에 5+2광역경제권 사업 계획.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의 감귤부산물 처리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 농산물 물류유통 지원 관련 자료하고요. 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원예수급 안정지원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감귤정책과의 감귤유통 현대화시설, 감귤 소비 확대 소비자 홍보, 고품질 감귤 안전 생산 시책 홍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감귤정책과장님, 잘 알겠습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추가로 지난번 예산에 삭감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요청하는, 그때 삭감 사유까지 포함해 가지고.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지
구성지위원
180페이지 제주-경기-프랑스 화장품 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강승수입니다. 제주-경기-프랑스 화장품 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에 국비 40억 원이 삭감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총 사업비 150억 원을 3개년 동안 할 걸로 해서 국비 40억 원이 배정될 걸로 해서 올려서 심사를 도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1순위로 심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심의에서 탈락이 됐는데 그 탈락된 건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실무자를 통해서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체 일환으로 금년도에 제주도의 화장품산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비용 분석을 위해서 지경부에서 자체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응모 신청을 할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탈락된 배경은 뭐예요?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탈락된 배경으로는 저희가 3건을 신청했습니다. 유배문화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산업 관련해 가지고 3건이 올라 있는데 그 3건…….
성지
구성지위원
세 건이 아니라 평가 5순위 2개 사업만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그래서 1순위가 제주-경기-프랑스 화장품 산업인데도 그게 선정이 안 돼…….
성지
구성지위원
내년도에는 계상을 해 준답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부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년도 해 주기 위한 그런…….
성지
구성지위원
화장품 기술…….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재응모해서 딸 수 있게 하는데, 다만 40억 원의 많은 금액이 국비에서 당초 계상됐다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이 같은 게 중앙절충에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측면의 건데, 어떻게 우리 제주도에서 심사한 1순위는 탈락을 하면서 제주지역에서 3순위, 5순위로 평가된 것은 선정이 됐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앙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차가 현격하게 다르다 하는 것이 극명하다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 183페이지에 보면 강정 그린홈 보급사업,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하고 205페이지를 같이 좀 봐 주세요. 205페이지는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 그것은 어느 부서예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테마공원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양쪽 부서에서 같이 답변을 하십시오. 같은 지역 아닙니까, 강정. 해군기지 관련 사업들인데, 둘 다. 맞습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오늘 낮에 인터넷을 보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른 위원회에서 막 흥분했더구먼. 행정자치위원회. 왜 그래요? 당신네들이 갔다 왔어요, 거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안 다녀왔습니다.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흥분한 거야, 왜 올렸냐고. 이것을……. (전문위원, 구성지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이것은 지난번 보니까 삭감됐던데, 둘 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삭감됐는데 다시 요청한 것은 기 싸움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부터 답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근민 도정이 강정 문제,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 자체를 전부 해결한 다음에 해 나간다 이렇게 지금 기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정에 전 도정이 지방비를 투입한다고 하는 게 이슈화됐던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왜 이것은 지방비가 아니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다 해 놓고 왜 새삼스럽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방비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양쪽 국장님께서 차례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강정마을 그린홈 보급사업은 앞서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한 강정지역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당초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19년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강정마을 약 700가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강정마을에 대한 그린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3㎾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계상됐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정마을의 민·군복합 관광미항도 관련이 되지만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우리 제주지역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차제에 거점도시를 또 제주지역에 유치를 해야 될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WCC 세계자연총회 때도 그 지역에 190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펼쳐지게 되는 부분이라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걸 강정에 유치한다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거점도시 유치라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돼야 하는 차제이기 때문에 이게 꼭…….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강 국장 얘기로라면, 그게 몇 년도라고 했어요?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2012년도…….
성지
구성지위원
2012년도면 불과 2년 뒤인데 그때 가서, 강정해군기지 문제도 잘 풀리고 그렇게 한 연후에 해도 되겠구먼. 어차피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면서, 2012년도까지.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하지 말고 다른 데 우선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증단지가 끝나면 거점도시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점도시가 유치된다면 우리 제주 어느 지역이든 신·재생에너지는 점차적으로 보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강정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우근민 도정이 해군기지 문제 가지고 좋은 해결방안을, 삼자가 윈윈 하는 방안을 지금 상당히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잠잠히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은 규모가 상당히 큰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에 걸쳐서 2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할 때는 복합관광미항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정으로 이 사업을 유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이 사업을 놓친다고 하면, 강정이 아니었다면 우리 제주의 다른 지역이 이런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강정 때문에 250억 원이라는 돈이 날라 가고 국비 15억 원도 날라 가면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돈이 아까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공무원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종만 국장님, 지난번에 어느 쪽에 줄 섰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그런 여유가 없어서…….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우근민 도정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것 아닙니까? 강정 해군기지는 국가에서 국비를 전부 갖다놓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지방비를 거기다가 갖다 넣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종만 국장님께서는 그 돈 아까워서 퇴직도 못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방비를 왜 여기다가 갖다놓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가시려면 곱게 그냥 가시든가 그래야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하여튼 돈이 아까워서…….
성지
구성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188페이지 농업신문 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2,0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추경에 이런 걸 올리면 추경이라고 하는 근본 취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물론 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거나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것에 대한 조정, 부담, 그다음에 당초예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한 조정, 국비 반납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신문 구독을 해서 누구한테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겠죠. 이와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추경에 할 성격은 아니다.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에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어민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에 대한 신문이 있는데, 당초에 이 신문이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안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어쩌면 이런 신문이 농업인에게 배급이 되고 공유화될수록 농정시책이라든가 FTA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성을 높이게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시책이 우리 농민들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닐 테고. 좋습니다. 이것만 질의하고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189페이지하고 19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마이너스 20억 원, 삭감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30억 원, 이것도 삭감이 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것 삭감을 시키는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 왜 삭감을 해요? 어느 부서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농어촌진흥기금 삭감은 없습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내가 잘못 봤는가? 189페이지에 없어요?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원만 조정되고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0억 원이 비교 증감해서 감되고, 또 도 기금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어디 다른 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예. 기금으로는 감액이 되고 도비로 20억 원이 더 추가돼 가지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왜 기금에서 감시키고 도비로 썼냐고.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을 보게 되면…….
성지
구성지위원
실수한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예산편성에서 좀 잘못됐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편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복권기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입이 돼 가지고 저희들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20억 원이 뭐가 어떻게 했길래 잘못됐냐고.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에서 기금으로 178억 9,900만 원을 본 위원회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20억 원이 이중으로 잡혀져 가지고 이것은 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이중으로 해 준 게 아니고 기금에서 20억 원을 삭감시키고 대신에 도비로 20억 원을 증시키는 거거든요.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거든.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178억 9,900만 원을 기금으로 본 위원회에서 해 줬다가…….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도비가 살아나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복권기금 178억 9,900만 원에서 20억 원이 부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안 들어왔다고?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왜 안 들어왔어요?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예산부서에서 복권기금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복권기금은 사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사용계획을 할 때 농어촌기금에 178억 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 그런데 뭐가 잘못됐길래 기금에서 20억 원을 깎아버리고 대신에 도비 20억 원으로 충당을 해서 맞춰놨는가, 나는 그 말이지. 뭐가 잘못됐길래.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78억 9,900…….
성지
구성지위원
고복수 과장이 이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 것 아니죠? 예산부서에서 조정해 버리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것 예산 부서에서가 잘못했구먼. 기금사용계획을 나중에 플러스해서 보니까 20억 원의 차이가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삭감시키면서 도비로 20억 원을 손실시켜버린 거로구먼. 그러니까 고복수 과장이 쩔쩔매지, 대답을 못 해 가지고.
좌남수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한 거 하나 답변 안 받았습니다. 유기질비료, 192페이지.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금은 2009년도, 과년도 국고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왜 반환을, 이것 집행도 안 해 보고 반환시키는 겁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2007년도까지는 유기질비료가 농협사업으로 시행돼 오다가 200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비를 농협에서 했을 때보다 약 3배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55억 7,29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시를 통해 가지고 25억 1,97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30억 5,327만 1,000원에 대해서는 국고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국고를 50%도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30%에 가까운 돈을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얘기죠. 유기질비료가 안 좋은 겁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는 15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 농협에서 사업을 할 때는 집행이 됐었는데 200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되면서 이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한 3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화학비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농가 부담 해소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확대했던 사업인데 농가에서는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인력이랄지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유기질비료보다는 화학비료를 선호…….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 가격은 어때요?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화학비료보다 조금 쌉니다마는 효과 면에 있어서는…….
성지
구성지위원
화학비료의 효과, 확 솟아오르는 효과가 유기질비료에서는 안 나오니까 이걸 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농가에서도 물량이 예를 들어서 화학비료는 10포면 되는데 유기질비료를 쓰면 한 30포 정도 되니까 일손 부족이랄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성지
구성지위원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그러한 비료라면 유기질비료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성지
구성지위원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그렇지. 자꾸 친환경, 친환경이라고 하면 친환경 속에 잘못도 다 묻어가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긴데…….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농민들이 쉽게 가질 수 있어야 친환경이 되는 거지, 화학비료는 20포 가지고 가능한데 이것은 30포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내가 농업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친환경,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선뜻 그렇게 가겠어요, 못 가지.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비료가 적정하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흥보…….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이것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홍보해도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다른 제도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기질비료를 식물이나 농업 하는 사람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무상공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기간 설정을 해 가지고 무상공급을 해 주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유기질비료를 써야 맞는 거구나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농민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화학비료보다 이것이 훨씬 선택 면에서 좋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상으로 하는 것을 과장께서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시도록, 제도개선 자료로.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 포대당 1,160원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 제도를 한다든가…….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별도로 1,000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2,160원. 비료가 얼마짜리인데요?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비료가 7,000원에서 1만 4,000원까지 질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1만 4,000원이 되었건 7,000원이 되었건 2,000원 정도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차액.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화학비료는 얼만데요?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화학비료는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화학비료보다 훨씬 싼데 2,000원 정도를 부담해 줘도 이것을 안 쓴다는 얘기죠?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양에 있어서는 한 세 배 정도, 효과로 봐서는…….
성지
구성지위원
양으로 따졌을 때 화학비료는 20포 쓸 것을 이것은 30포를 써야 맞는데 30포 값은 다 지원받더라도 20포 값보다 비싸다 그 말이구먼.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싸도록 보전을 하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1,160원 했던 것을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1,50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성지
구성지위원
2,000원이면 2,000원이지, 몇백 원 가져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천오백 얼마에서 500원을 더 줘서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니까요.
성지
구성지위원
우리 도에서도 한다며?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00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1,000원 부담하는 것을 1,500원 부담하라는 얘기지.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포대당 600원 정도를 더…….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이종만 국장은 돈 아까워서 집에도 못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돈 아까운 생각 안 듭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태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내년도에도 또 나올 것 아녜요?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반납해야 되거든, 이런 상태면.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3만 5,000여 되는 농가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 지도, 효과 이런 면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쓴다고…….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좌남수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유기질 비료를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경우에 제일 꼴등이거든요. 아십니까, 꼴등인 거? 강원도가 2005년도에 5만 5,954톤, 2009년도에 7만 4,136톤, 충청북도가 9만 8,052톤, 충청남도가 10만 6,420톤, 전라북도가 121만 230톤, 전라남도가 127만 5,304톤, 경상북도가 37만 8,397톤, 경상남도가 13만 570톤, 제주도가 1만 7,499톤, 제일 꼴등이거든요. 제가 봤을 경우에는 농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국적으로 경지면적을 봤을 때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작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적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경우에 전혀 농가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배 부분에 대해서, 화학비료하고 유기질비료 했을 경우에 세 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생산단가 부분에서는 어떻게 차이 나죠? 화학비료를 썼을 경우 생산비, 예를 들어 채소 부분에서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것 아십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 비료를 쓰면 당장에는 생산비는 더 올라갑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주도의 2005년도 출하량을 보게 되면 2만 823톤이거든요. 2006년도가 2만 526톤, 2007년도 2만 7,897톤, 2008년도 2만 6,424톤, 그리고 2009년도 1만 7,000톤.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예전에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뭐냐 하면 2007년도까지는 농협에서 했는데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게 불가능합니까? 과장님, 농협에 위탁판매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그것만 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죠?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물량을 불러주신 사항은…….
동우
안동우위원
과장님, 유기질비료하고 화학비료의 단가, 그것을 말하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화학비료는 20㎏ 한 포대당 1만 4,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는 종이 가능합니다. 한 포대에 7,000원에서 1만 2,000원, 1만 3,000원까지 다양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5년도에 2만 823톤이 출하되었고요, 2006년도에 2만 톤, 2007년도에 2만 8,000톤, 2008년도에 2만 6,000톤인데, 2009년도에 와서 1만 7,000톤밖에 출하가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거의가 유기질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경우에 집행부의 홍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농가소득 줄어듭니다, 그죠?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숫자로 제시한 사항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상이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6년도에는 4만 9,255톤이…….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이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친환경농산물 인증…….
동우
안동우위원
인증 건수. 이것은 유기질비료 공급량이 아니고…….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지금 이야기한 유기질비료…….
동우
안동우위원
하민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출하량.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성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이 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기질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그런 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노력했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인증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크게 인증 면적이나 인증 농가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협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단가 부분을 줄이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30억 원이거든요. 제주시가 17억 원, 서귀포시가 13억 원. 이것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것 너무 아깝다는 소리입니다.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1년에는 얼마 계상되죠?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그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얼마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37억 원 정도.
민철
하민철위원
37억 원, 이것 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37억 원이면 거의 20억 원은 쓰고 17억 원은 또 반납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부터 정부에서 맞춤형 비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맞춤형 비료는 농가에 한정된 물량만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여타 비료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네가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단가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화학비료 한 포 쓰게 되면 유기질 비료는 세 포 아닙니까? 그런데 채산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유기질 비료를 썼을 경우에 단가가 높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거의 다 친환경 쪽으로 가는 추세인데, 과장님도 친환경 농산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중앙에도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도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물산업 부분, 관광산업 부분만 청정지역이 아니고 농산물 부분도 청정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사업명세서 181페이지. 강 국장님, 제주권 음료제품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이 사업은 제주워터와 제주생물자원을 융합한 음료제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6월 달에 공모를 해서 7월 2일 날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철
하민철위원
미반영된 사업 가져서 지금 현재…….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6월 달에 공모해서 7월 2일 날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사실 20억 원 이상인 경우는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민철
하민철위원
매칭사업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경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이게 시기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서 내부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하고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사업하고는 별도 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180페이지 보게 되면 바이오사이언스파크, 관련된 겁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근민 지사님께서 추경예산안 제출에 관한 인사말에서 경상경비는 감축하고 선심성 예산을 정리했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수출 진흥정책을 펼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수출품목을 차지하는 1차 산업 예산들을 제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봤는데 기정예산 147억 2,900만 원에서 23억 6,9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예산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제주형 친환경 농업 육성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6억 8,49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니까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 조성에 1억 3,890만 원,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및 구조 개선에 2억 3,600만 원,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에 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이 어떤 것에 증액되었나 하고 살펴봤더니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억 원이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친환경농업과만이 아닙니다. 감귤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축정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께서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알리면서 출범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고요.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까지도 10% 절감해야 되는 예산인지,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렇다면 본예산 할 때 예산집행 효율화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편성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당초예산 할 때 정확한 예산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주셔야지, 이것 예산집행 효율화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상반기까지 집행이 된 예산은 당초예산대로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는 각 파트별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반기 사업 중 일부가 10% 절감되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친환경농업과는 전부 삭감된 예산들입니다. 증액된 예산 하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외에는 전부 감액되었잖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
문추
방문추위원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니까 전부 민간자본보조 나간 사업들입니다.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이것 삭감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효율적인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새로운 사업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런 것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고보조금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 다 삭감한 것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2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디냐 보니까 보전지출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다 되었다 말씀입니다.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 한 파트만 보실 때는 그렇지만 도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우근민 지사님께서 하시는 정책하고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효율화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효율적인 예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귤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정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축정과, 사업명세서 197페이지 보면 파이프스톤 시스템 육성 지원사업에 9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파이프스톤 시스템 육성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자돈 생산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돈 생산해서 농가들이, 모돈 없이도 자돈을 구입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 9억 원의 기금이 삭감된 거네요?
1개년 사업으로 할 것으로 하다가 2개년…….
그러면 내년에…….
내년에 9억 원하고 도비도 또 포함되는 겁니까?
내년까지 하면 이 사업이 완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충분하게 잘 지원해 주어 가지고 양돈농가들이 우량종돈을 구입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봤을 때 일자리 창출 분야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상당히 좋은 일인데, 강 국장님, 사업명세서 170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173페이지에는 청년,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하나는 경제정책과에 예산을 잡았고 하나는 기업사랑과에 예산을 잡았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거든요. 청년 일자리 창출 내용을 봤을 때는 도내 대학들에 창업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경제정책과에 편성하고 기업사랑과에 편성을 했는지.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도 규모 있게 지원해야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해도 4,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1,5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이렇게 지원해서 창업이 되겠습니까?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오태문입니다. 기업사랑과 쪽에 있는 청년,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계속 기업사랑과에서 해 오던 사업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나온 사업이다 보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170페이지에 있는 것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170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 도비로 하는데요?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그게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오더라도 편성상…….
동우
안동우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90억 원인가 얼마인가 왔잖아요?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데 자체 수입으로 해서 도비로 잡는 겁니까?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것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하고 있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돼 있거든요?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사업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비슷한 내용이면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을 떡 반 나누듯이 4억 6,100만 원 갖고 조금조금 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청년 창업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어느 한두 개라도 지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새로운 창업도 되게 해야지, 이게 보니까 인력양성, 청년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결국은 다 교육프로그램이에요.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저희 경제정책과에 잡혀 있는 것은 청년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과에서는 그쪽으로…….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명을 잘못 한 것 같아요. 전문인력 양성사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뷰티어드바이저 인력양성 사업, 다 교육프로그램인데 이게 어떻게 창업지원입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게 되면 새롭게, 아니면 도내에 연관된 학생들이 그런 쪽에 창업해서 나가는데 그에 따른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다 인력양성 프로그램이거든요.
태문
오태문경제정책과장
인력양성 사업도 있고 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기업-전문대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바로 졸업하면서 되고, 뷰티어드바이저 인력양성 사업도 자격증 취득하는 심화교육이거든요. 또 청년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도 어느 대학의 시설 지원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자율추진사업들을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 도우미 사업, 이 내용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인력양성은 사실상 안정적인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들이고, 공부방, 그러니까 새마을문고 지원사업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희망근로사업이 금년도 8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주어서 희망근로사업들을 더 연계시켜서…….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다 새로운 사업입니까? 자치단체 자율 추진사업 해서 만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문고 운영 도우미 사업…….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금년도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다 새로운 사업입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꿈나무 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들 등하교 시 노인 어르신들이 교통 정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예. 그런 것은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은 왜 정보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그 국에 담당과가 있는데.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정보정책과에 사실상…….
동우
안동우위원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 주어야죠. 왜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집행은 사실 아까 같이 새마을문고…….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을 정보정책과에서 해야죠. 왜 경제정책과에서 남의 영역까지 다 침범합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정책과에 계상되어도 집행은 정보정책과에서…….
동우
안동우위원
정보정책과장님, 지금 관리자가 배치되었잖습니까?
홍두
김홍두정보정책과장
정보정책과장 김홍두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인건비 지급하고 있죠?
홍두
김홍두정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 올라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정보화마을 17개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정보화마을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미 관리자를 배치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홍두
김홍두정보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방침이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17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10개 마을에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되면서 7개 마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 5개월 정도의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가 실제 지원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지원하는데 프로그램 육성사업을 인력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잡아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정보화정책과에 예산도 편성해 주고, 기존에 인력이 다 배치된 것인데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이 사업을 계상하기 전에는 부서별로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동우
안동우위원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막…….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추진은 정보정책과에서…….
동우
안동우위원
그렇죠. 거기로 예산도 주고, 기존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것을 증액해서…….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다 배정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정책과도 있고…….
동우
안동우위원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고 여기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맞죠? 신규사업이 아니거든요. 기존부터 운영하는데 국고보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 계속 충당하겠다는 거지 이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만들라고 하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는, 제가 예산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크게 잡고 제대로 지원해 줘야죠.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기질 비료 국고 반환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유기질 비료 말고 부산물 퇴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유기질 비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부산물 퇴비는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지금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맹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환경 농업도시로 선포했고, 제주도가 살 길은 친환경 농업뿐이다고 해 놓고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산물 퇴비를 많이 공급해야만 농가에서 화학비료 사용량도 줄이고 하는데, 지금 행정이 엇박자인 게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실정이고, 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농가들이 부산물 퇴비 공급을 해 달라고 엄청 요구하는데 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데 왜 이번 추경에 실질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농업도시 선포한 것 취소해야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토양을 살리고, 유기질 비료 보조도 현실에 맞게 지원하게 되면 왜 3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고를 반환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손이 덜 가고 석회성인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를 많이 공급하게 된 것은 전액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산물 비료는 지방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 과장님 잘 알고 있듯이 현장의 농민들이 부산물 퇴비를 엄청 요구하는데, 포당 1,000원 지원합니까, 700원 지원합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1,000원.
동우
안동우위원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거든요. 한 몇억 원을 확보하면 제주도 전 농가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데, 맞죠? 그 돈 얼마 큰 돈도 아니에요. 한 5억 원 예산만 추가로 확보하면 제주도 전 농민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 하나 못 하면서 무슨 친환경농업을 합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내년도에 하면 뭐합니까?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 게 부산물 퇴비인데, 유기질 비료가 아니고. 도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건데, 그것 뭐 큰 예산도 아니고 돈 한 5억 원이면 제주도 3만 6,000농가를 다 해결하는 건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말고, 신청한 농가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후에라도, 금년 안으로 연말 정리추경할 때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다음 추경에라도 수요가 있고 여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과장님, 이것 진짜 현실적인 거거든요. 맞죠?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농산물 유통부분이나 원예수급 안정 지원자금도 절약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절약한 예산을 왜 당장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산물 퇴비 공급하는 데 5억 원 정도도 반영을 못 합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다른 데 보니까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새로운 것에 반영시킨 곳이 몇 군데 있던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예산을 절약시키면 농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도 만들어서 해 드려야죠. 과장님, 내년부터는 유기질 비료보다도 부산물 퇴비 공급을 원활하게…….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도 지원하지만 부산물 퇴비에 대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현장의 농민들이 원하는 것부터…….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원하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부산물 퇴비에도 유기질 비료 이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꼭 확보해야 됩니다.
신상
성신상친환경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19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과장이 없는가? 이것은 과목변경을 하는 거예요?
제주마산업은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제시된 겁니까?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존재합니까?
아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금도 살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른 국장님?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광역으로 바꿔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낙후지역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시대의 행정을 하는 겁니까? 축정과, 과장이 없어서 그런가?
좌남수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지금 축정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공석 중이면 묻지도 말아요?
좌남수위원장
물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감안해서 하기는 하는데, 계장 아닙니까?
좌남수위원장
예, 계장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계장이 더 잘 알지. 맡은 계장이 과장보다 오히려 한 수 위지. 계장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같은 것은 바로 당신네가 적용하는 법규인데 이게 지금 유효한지 안 한지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겁니다. 직무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낙후지역, 내가 공무원 떠나온 지도 꽤 됐는데, 나도 낙후지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버젓이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곤란하고. 클러스터 사업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보게.
그러니까 클러스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마산업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클러스터 사업 개념을 말씀하는 데 이 주식회사는 없는데.
산업 쪽에 해당되는가?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주관이 되어서 할 사업인지 아닌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주들이 돈 벌어먹는 회사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막대한 돈을 주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을 설명하라는 거죠.
사업시행 근거도 보니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게 이런 주식회사에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아닌데. 클러스터 사업을 해 가지고 주식회사에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대답할 수 있는 분 없는가?
복수
고복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과거의 클러스터 사업이 금년부터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명칭이 됐습니다.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현재 광역클러스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 하나하고 제주감귤클러스터, 제주넙치 클러스터 해 가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개소가 선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3년 동안 이 사업은 광역클러스터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 사업 명칭을 해서 법인 설립이 됩니다. 아까 위생유통담당도 말씀했지만 법인에서 집행은 되고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산학연 주체에 어떤 책임의식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의 향토라든가…….
성지
구성지위원
클러스터 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상관없이 주식회사에다가 5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사용할 때는…….
농협회사 법인이든 아니든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거든. 그런데 이런 데다가 막대한 자금을 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좌남수위원장
계장님, 알기 쉽게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사업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국가하고 클러스터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됐으니까 농업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별도 법인화를 해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너무 비대해 지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농업회사 법인 제주마산업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셔야 되지, 모르는 분이 볼 때는 제주말로 두령청하게 이 사업 나와서 지원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성지
구성지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주식회사로 독립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서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라니까. 이것을 한번 잘 연구해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클러스터 사업의 개념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주주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동원되고 자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원래 이런 주식회사 법인은 5명 가지면 회사 설립이 가능한데 5명 배불리는 행위를 당신이 지금 앉아 가지고 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예산 승인을 해 주고 있고, 이런 식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법인, 법인 하지 말아요. 제주마산업 주식회사 주주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76명 배불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제주도민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76명 주주가 맞습니까?
이것 한번 연구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하십시오.
그다음 198페이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관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십시오. 상당한 예산이 삭감돼버리는데, 이것 어디 소관입니까?
내시가 없는데 세입 잡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가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세입을 잡았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거구먼. 지난번에 내시도 없는 것을 예산 심사하면서 다 통과를 시켜놨으니까…….
국비가 가내시도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왜 삭감을 하게 된 겁니까?
처음의 발단은 사업자가 올려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자기가 할 테니까 이것을 올려 달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하실 분이 내가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올려 달라…….
그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21억을 가져오면 지방비 21억 원 해서 42억 원을 지원해 줄 양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펑크 난 것 아닙니까? 펑크 난 데에는 단순하게 중앙지원의 무산이 아니라 사업자의 문제에 의해서 무산된 것 아닙니까?
말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중앙부처 사람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람들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올려 달라 해 놓고 막상 사업비를 올리니까 못 하겠다고 빠진 거거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얘기에 놀아난 결론이다. 투자를 할 의향을 확실히 하고 또 어떤 장치를 확실히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람이 자부담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을 게 아니라 장치를 해서 올려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투자협정을 한다든가, 그쪽하고. 이 42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선 자리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해 가지고 전부 모면해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부터 그것에 대한 장치를 했어야 하는데, 당신 28억 원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진짜로 부담해서 하겠냐, 어떤 장치를 해 놓고 이것을 했어야지 그렇지 못한 것은 자랑스러운 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구먼. 28억 원을 부담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14억 원을 저쪽으로 줘서 이것 하자, 그런 얘기구먼.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그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201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 과목변경을 하는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 보니까 과목변경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갯녹음 현상에 대한, 어떻게 바다를 살려볼까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쭉 이 시범사업을 해 오던 것을 우리 지방에도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방연구기관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중앙정부와 타협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 지침을 바꿔줄 가능성이 보여서 우선 시설비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들어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해서 집행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 국가에서 지금은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연구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중앙정부의 지침에 저희들이 더 이상 협조를 못 얻어서 부득불 이렇게…….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사업으로 하려고 예산 확보가 된 건데, 중앙지원 받고 도비부담을 하고. 그런데 그런 지침에 문제가 생겨서 지방사업으로 이관을 안 해 줘 가지고 다시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로, 사업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반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보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제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도비부담을 말아야지. 도비부담을 왜 합니까? 국가사업으로 하면 국가 예산 전체를 가지고 너희 사업비 가지고 해라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도 재정이 힘겨운데 왜 지방비를 여기다 부담을 합니까? 국가기관에다가 왜 그래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이 이제까지 쭉 그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2002년도부터 이제까지 그 사업을 쭉 해 오면서 지방연구기관도 그런 노하우를…….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우리는 부담금이에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 뭘로 올라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중림 시험사업으로 올라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시험사업 과목이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올라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위탁사업? 위탁비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대행사업비로 올랐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올라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게 가능해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왜 국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이라기보다 지금 제주지역에서 어떤 해조류를 심어야 가장 효과가 있는가 하는 시범사업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모양새가 영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전액 국비 가지고 사업을 해 줘야 되지, 이것을 우리 지방으로 권한을 넘겨라 했는데 그것도 못 넘기겠다고 하면서 왜 지방비는 받아 가는지 그 얘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 만약 부담을 안 한다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앞으로는 제주도에 이 시험사업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면 되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자체에서 하면 국비 내려오던 것이 그만큼, 저희 제주도는 국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손해 볼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 시범사업 기간이 몇 년입니까? 마르고 닳도록입니까? 시범사업 기간이 지난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중림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주연안 마을어장에 갯녹음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든 자연에 의한 해조류 번식보다도 인공적으로 해조류 번식을 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시험사업에 들어가서 당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5년간 시험사업을 하고 기술전수를 지방에 넘겨주면 지방에서 시설비로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변경이 됐는데 한 5년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사업을 해 봤더니 평가결과 아직도 미흡하다. 그래서 2～3년 더 연구를 해서 지방으로 넘겨주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실무자끼리는 한 5년 연구했으니까 지방에서 시설비로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더 심층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까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설비로 해서 대대적으로 해중림 조성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상반기에 조기집행 관계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몇 차례 내년에 넘겨주지 말고 금년에 넘겨주면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침 변경이 안 돼서 금년에 한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 기술을 전수받아서 마을어장의 갯녹음 복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 금년도만 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아니, 2002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수를 받아서 시설비로…….
성지
구성지위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했는데 지침이…….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주겠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아예 가져오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기술전수를 받아 가지고 시설비로 올려서 도가 사업집행을 하는 것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시험어장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좌남수위원장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5년 정도 계획에 의해서 지방으로 넘겨주면 지방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해중림을 조성하든가 마을어장을 보호하든가 할 텐데 해양수산국에서 그것 받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준 것 아니냐고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능력은 충분한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아직까지 시험결과가…….
좌남수위원장
5년이면 당연히 시험결과가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5쪽에 보면 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취업교육 훈련장 보강사업에 7,900만 원 올라갔는데 이것 국가에서 하는 취업 관련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방비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예, 이것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좌남수위원장
국비로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받아다가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장비 훈련장을 왜 포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다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시는데요. 416쪽하고 418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예.
좌남수위원장
이것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이것은 행정시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왜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도 예산에 올라옵니까,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행정시에 따로 있는데.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향토자원 조사,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장
본청에서 하면, 향토자원 조사 및 발굴사업 관리죠?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게 경제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저희 국 경제정책과에서 주관이 돼서 전 부서하고 행정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일자리 창출은 경제경제과에서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향토자원 조사 및 발굴사업은 문화정책과라든가, 똑같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전문 분야는 넘겨줘야지. 자기네만 딱 잡아서 문화재 발굴도 하고, 시 예산 보니까 슬레이트집 관리도 하고, 조림사업도 관리하고, 이것 각 부서에 넘겨주라고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향토자원 조사는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경제정책과에서 향토자원을 어떻게 알고 발굴사업을 어떻게 알고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이 사업을 맞는 부서로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 되고 과학적이 되지. 문화재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 부서에서만 하는 사업이면 그 부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부서에 해당되고 행정시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중심이 돼서 총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총괄을 하되 일 자체는 맞는 부서에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자원과 문제를 경제정책과에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 보면 향토자원 조사 및 발굴사업도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이런 것들은 문화정책과라든가 다른 과에 넘겨줘야 맞다 이겁니다.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향토자원 조사라는 게 문화재 관련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관광이라든가 지역의 특수한 명품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좌남수위원장
이 일들을 각 부서로 넘겨줍니까, 지금?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조사를 해서…….
좌남수위원장
경제정책과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향토자원 조사를 시키는 것 아니냐고요.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예, 전문요원을 저희가 조사요원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러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요. 똑같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각 부서에 맞게, 해양자원과에 필요한 인력은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직원을 고용하든 인턴사원을 고용하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을 관장하겠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부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이 부분은 부서 조정을 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좌남수위원장
아니 총괄은 하되, 업무를 시키는데 알아야 시킬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알아야 일을 시키는 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조사요원들을 저희가 새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위촉을 시켜서 그 부분에 관계된 사람으로 하여금…….
좌남수위원장
그 부분에 관계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향토자원이라고 하면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인 지역의 스토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사람을 조사요원으로 선정을 해서…….
좌남수위원장
이것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경제정책과에서 다 집행하고, 일을 알아야 시키지 문화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과에서 문화재 발굴하라 뭐하라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말입니다. 구성지 위원님도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부터 부풀리기 예산이다. 가내시 안 된 것은 예산을 올리지 마시오, 항상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다고요. 지식경제국뿐만이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뿐만 아니고, 국비 반환하는 게 몇백 억 원 되겠다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는 국비를 반납하는 액수가 만만치 않다고요. 그것은 뭐냐,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왜 일들을 안 해서 국비를 반납시킵니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면서 일자리 창출 예산도 다 못써서 반납시키는 것 아닙니까?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고보조금 반환금 약 3억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도 있고, 문화관광형 시범 시장육성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일 안 해서 국고가 가는 거라고요. 앞으로 정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일자리 창출 예산은 단돈 10원도 남김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승수
강승수지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드립니까?
좌남수위원장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시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