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공사와 (재)울산테크노파크,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공사

도시공사 사장 신명선입니다. 제5대 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저희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 앞서 저희 내부 사정을 감안하셔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 중인 사업, 신규대상사업,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진장유통단지 진장디플렉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는데 거기가 지금 점포수가…….

496개입니다.

처음에는 7개 아닙니까?

예.

1개가 줄어들었네요?

예, 운영위원회 저희가 할애를 해서.

1개 배정하고, 창고가 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고는 9개입니다.

지금 현재 입점시기는 7월31일 말입니까?

저희가 2개월을 잡아서 7월 말까지로 1차 입점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니까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8월1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건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이렇습니다. 상가하고 창고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창고시설은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상가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지금 보면 작년이죠. 2009년도 경제신문을 죽 훑어보면 그 당시 신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70% 이상 분양되었다고 다 나와 있거든요. 대대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것을 넘었습니까?

비슷한 숫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분양에 문제가 있다라면 수치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까지는 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신문에 난 그 수치만큼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사실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변명하기는 싫고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우선은 상가지역은 준공을 했기 때문에 분양과 동시에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신 분들, 실제로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걱정을 하세요.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입점유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점은 많이 되었습니까?

지금 준비는 저희들 받은 것에 30% 정도 준비를 한다고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월 말까지고 8월 초부터 지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달 말까지 다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입점 정도가 한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다 들어 올 것 같아요?

다는 안 들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간에, 지금은 왜 그러냐면 뭐라 그럴까요? 상황을 주시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계약당시 조건을 보면 아주 파격적이거든요. 보면 잔금 45%에 대한 이자지원, 그 다음 장사가 안 되면 환매도 해 주고 그 다음 3년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박람회 등 해서 홍보하고 이런 게 신문에 죽 나옵니다. 공개된 게, 임대도 알선해 주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저조한거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공기업의 상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공신력이거든요. 저렴한 가격, 질 높은 상품들 맞죠? 이런 공신력 때문에 믿고 투자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상술에 젖어가지고 어떤 실적에 급급해서 편법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지금 투자했는 사람에게 피해는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가 감시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다 라는 거죠. 동의 하시죠?

예, 좋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혹 지금 경기도 어렵고 분양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실적에 급급해서 편법을 동원한다거나 해서 기존 들어갔던 사람의 피해 아니면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립해서 첫 번째 저희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자부심도 가지면서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관계자들 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보면 공구상가가 성공한, 그러니까 화봉동에 공구상가가 있었죠. 연암동이죠?

예, 압니다.

실패했죠?

그것은 위치라든가 전략, 제가 봐도 거기에 안 들어가겠어요. 저희는 그런 입지라든가 모든 정황을 따지고 보면 상당히 호감을 갖는데 들어오시기에 조금 주저하는 것이 사업하는 분들은 또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저희들이 파격적인 조건이라도 그렇지만 사실 보면 아파트의 경우에 요즘 30% 이상 깎아줍니다. 그것에 비견할 수 없는데, 저희로서는 이번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환매조건은 우리가 철회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 도시공사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입니다. 먼저 지금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 1지구와 그 다음 온산국가산업단지 학남지구 조성사업에서 실소유자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소유자 선정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강양·우봉 1지구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저희가 2지구는 신한기계에서 대행하고 있고, 학남지구는 지금 현재 11개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했던 것하고 업종의 차이가 있어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정고시부터 해서 2007년도에 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실제로 단지 내에서 아직 까지 계약되거나 체결된 업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학남지구는 다음달이면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강양·우봉 1지구는 면적도 크고 바다도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희망도 대기업이 유치되었으면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지금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LH개발 관련해서 100조가 넘는 부채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지구지정을 해놓은 곳도 지금 사업지구지정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가고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월 초까지 이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울산도시공사도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율동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울산의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구지정을 했던 다운서사지구 이런 부분도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 울산 도시공사에서 하는 율동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협의 중이시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설경기와 주택경기에 맞춰서 사업성의 어떤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동, 저희는 실제로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내후년입니다. 내후년이고 율동지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효문에 자동차 출고사무실 그 앞쪽이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보금자리주택으로 하면 보통 택지개발하는 것보다도 많게는 평당 100만원 정도 다운할 수가있어요.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대로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년 후니까 그 후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몰라도 그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큰 평수는 아니고 작은 평수로 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전체적으로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온산 강양·우봉 1지구나 온산산업단지나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현장이 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빨리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지주들이 보기 때문에 사업의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정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아직까지 전혀 투자된 것이 없다, 그럼 결국에 지구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위원입니다.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님 일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진장유통단지 내 농협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없는 사항이지만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아,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보니까 도시공사 이 자료에 있는 것은 기존에 진장디플렉스 하고 그 분양 사업 그 다음 전에 농협하나로마트에 임대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아마 시하고 계약했을 것입니다.

울산시에서?

예.

그럼 도시공사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예, 저희 하기 전에 결정이 되어서 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아마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진장디플렉스는 분양을 하고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땅과 투자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처음에는 농산물직거래장터라든지 도매상가 이런 것처럼 한다고 하다가 턴키로 하나로마트에 임대를 주다보니까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마는 처음에 생길 때 중소상인들이 많이 항의도 하고 시에서 시 재정이나 시가 보증을 서서 만든 부분에 특정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이런 데 투자가 되어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진장디플렉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울산 삼산동에 공구상가 같은 경우도 분양이 너무 안 되어서 처음에는 텅텅 비어 있다가 7, 8년 이후에 거의 다 차고 얼마 전까지 보니까 프리미엄도 붙어있고 이런 상황인데 작년 같이 IMF 같은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김진영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이 잘 안 된다 해서 일반 우리 아파트 시행사나 이런 데 보면 부풀려서 또 주민들 피해를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울산역세권 개발에는 주로 도시공사가 하는 개발이 어떤 개발이 있는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로 6페이지 한번 보시죠. 위치만 나와 있고…….

도면이 없으니까.

위치만 나오고 죄송합니다.

그럼 도면 준비될 동안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9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도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울산이 관광산업 이래 가지고 행자위에서 질의하는 내용들이 강동권 관광개발하면서 민자가 투자를 해서 강동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것이 첫 단계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콘도미니엄이 분양이 안 되고 해서 모델하우스가 철거가 되고 지금 공사 중지된 지가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요즘 또 보면 일반아파트들이 분양을 하다가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공사 중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상업건물 중에도 채산성이 안 맞아서 분양이 중단되어서 지금 흉물로 방치된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공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매낙찰가가 아주 저조하고 사업성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손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울산이 앞으로 관광개발하고 관광도시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콘도미니엄 하나 없고 호텔 하나 없습니다. 지금 롯데호텔 하나 민자가 있는데 저희가 큰 행사를 유치하려고 보면 롯데호텔은 특급호텔이라 너무 비싸서 중류층의 호텔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라리 공익적 차원에서 요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이런 사업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거기에 투자해서 또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투자할 의지가 없는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호텔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공기업이 관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되고 지금 울산에는 콘도미니엄도 전부 경주에 다 있고 그러니까 울산에는 축제가 있든 볼거리 보러 와도 잘 데가 없어서 돈은 다른 동네에 가서 먹고 자고 여기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그런 결과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기업이 좀 나서가지고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공기업하고 민자하고 같이 아니면 시하고 일반민간기업하고 공동투자 해서 호텔운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명선 사장님의 경영마인드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선 토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세권에는 저희가 저렴한 호텔 왜냐하면 회의를 하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중소기업체에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도 사실 시내 에 주무실 데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저희가 뭘 유치하기 위해서 접촉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강동에 관광단지도 민자유치해서 하지만 답보상태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좀 자본금도 튼튼해지고 여건이 조성이 되면 인수도 해서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력이 안 미칩니다. 역세권에 대해서 김대균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울산시가 이쪽에 있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구수IC로 해서 앞으로 진입이 이렇게 들어 갈 것입니다. 이게 KTX역입니다. 역부분이고 또 언양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언양에서 들어오는 길로 해서 자전교를 저희들이 확장해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량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지금 이쪽에 이게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35호선이 되겠고 이게 울산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공공시설용지가 있고 이게 복합용지입니다. 그리고 호텔, 백화점, 컨벤션센터, 전시문화공간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환승센터라고 각종 교통시설 이용하고 오신 분들이 환승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여기에 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고속철도를 하면서 주차장을 약 700여대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쪽부분은 쇼핑몰이라든지 각종 상업시설이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고요. 그것은 아까 여기처럼 복합용지가 들어 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형성이 되고 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유치를 하려고 이 부분에 저희는 안 하더라도 민자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상당히 연구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KTX가 올 11월이면 개통이 되는데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시나 도시공사도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전에 사실은 주변이 늦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처음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역이나 공항 주변인데 첫 이미지가 좋아야 또 왔을 때 ‘뭔가 좀 제대로 갖춰져 있구나, 여기 투자를 하고 싶구나’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시름시름 하다보면 결국은 분양도 시름시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찍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에 울산도시공사를 탄탄한 기반 위에 세우신 신명선 사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합관광단지개발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이희석 부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사실은 있는 것을 활용해서 지금 찾아오는 손님들이 없어서 우리 울산이 관광수익을 창출 못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체류형관광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짧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영남알프스 그리고 강동권개발에 주안을 둬서 그렇게 하면 아마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울산테크노파크 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라. 신용보증재단

산건위 권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6.2지방선거를 통해 울산광역시 시 의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태일입니다. 먼저 재단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유태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울산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동욱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보면 울산 산업박람회& 과학기술제전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행사할 때 두세 번 참여를 했었고요. 이번 7월2일에도 제가 개막식을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예산규모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행사장 안을 다 둘러보고 또 행사 준비하는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둘러봤는데 둘러봤을 때 예산이 생각보다 아주 적네요. 2억7,000만원, 저는 그날 본부장님도 느끼셨겠지만 행사 세레모니 할 때도 그렇고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을 아마 시장이 질책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102개 업체가 164개 부스를 하는데 여기에 업체는 참가비용 같은 것을 받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안 받습니다.

이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자료 16페이지 보면 입주업체가 13개사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벤처빌딩은 32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12페이지 보면 아까 잠시 나왔던 건데 창업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업부진 업소·장기실직자·여성가장·새터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설명할 수 있으면 제가 자료를 못 받아 봐서 그렇는데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자격요건하고 지금까지의 실적들 간단하게 자격요건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별도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입주해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에 센터가 양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상공인들이 울산에 그야말로 우리 경제주체의 가장 기초적인 한 5만개 업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5만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식당을 하다가 잘되는 사람도 있고 못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미용실이라든지 종류가 다양하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항시 메일이나 또 전단지나 이런 것을 보내서 장사가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도 직접 나가서 하고 또 처음 뭔가를 장사를 해 보고 싶은 사람은 입지요건이 과연 성남동이 좋으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좋으냐 이런 어떤 입지선정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이렇게 다 지원하는데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까지 저희들 통계 또 지원하는 그런 자격요건 모든 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려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울산이 좀 낮은데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후관리는 거의 다른 부채와 같이 관리하듯이 법정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상반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여기 아니면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사고가 발생되고 하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울산이 사고율이 좀 낮은 이유는 아마 울산의 전체적인 경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를 제일 늦게 타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제일 회복이 빠르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에 우리 재단운영 자체가 작년 예를 들면 계약직을 은행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 현장에 실사 나갈 때도 그분들이 실사를 하고 돈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 말이죠. 보증서를 끊어 주는데,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계약직은 서류만 꾸미고 실제 우리 정식 직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 보고 이상이 없을 때 보증서를 끊어 주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운영의 묘를 적절히 해서 그런 사고율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울산테크노파크,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방문 활동으로 (재)울산테크노파크 및 부속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의사당 앞에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