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발전연구원 및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울산발전연구원 나.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하반기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각 실장들 소개 및 2010년도 울산발전연구원의 주요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 각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울산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개원한 지가 몇 년째 됩니까?

2001년2월22일에 개원했습니다.

10년차 됩니까?

예.

그 안에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고서 중에 문화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재센터에 연구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상임직원 정원이 11명인데 지금 3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8월에 2명을 충원하면 10명이 되겠고 그리고 일종의 비정규직원으로 조사보조원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위촉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21명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연구원만 말씀드리거든요. 연구원이 전체 21명 됩니까?

상임직은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 가지고 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한때는 울산의 발굴조사기관이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물량이 많이 쏟아지던 때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경기도 좀 나빠지는 영향도 있었고 또 울산에 다른 사설기관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 문화재발굴조사 분포도를 볼 때 조사기관이 안 부족합니까? 조사기관이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울산문화재연구원하고 울산대박물관 그렇게 세 곳이…….

최근에 한 곳이 저희 연구원에 있던 분이 나가서 또 만들었습니다.

한 곳이 더 생겼고 지금 울산에…….

거기는 칭호가 어떻게 되죠?

한겨레문화재연구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네 곳인데 울산지역에 보면 역세권개발이나 강동권개발이나 대형개발사업이 많잖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민원도 상당하지 싶은데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강구됩니까?

대형사업들같은 경우 울산소재기관 뿐만 아니고 외부소재하고 있는 기관들도 울산에 들어와서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지부를 두고 있는 문화재조사기관이 2개소가 더 있고요. 울산이 적은 부지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같은 경우 외부에서 5개 기관이 들어와서 공동으로 발굴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에 따라서문화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민원해소에 해결을 당부 드릴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각종 정책을 개발하면서 시정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서근태 원장님을 비롯한우리 연구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 문화재센터 직원이 현재는 9명이고 정원은 11명인데 8명이 충원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명이 8월에 충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현재 11명으로 연구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센터 연구위원이 9분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김종호 씨하고 지은미 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은 또 누구입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금 홈페이지 개편 중에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부실해서 그런데요. 지난 7월25일부로 연구원 홈페이지 저희가 발주해서 베타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새로운 자료로서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지금 자격증은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죠? 시·발굴조사 시에 몇 분의 연구원이 현장에 보통 나갑니까? 물론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참여하시는 연구원들이 몇 분입니까?

보통 단장부터 해서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이렇게 5명 정도가 표준적인 조사팀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단장과 책임조사원은 상주인원은 아니고요. 필요한 정도만 현장 작업에 참여하게 되고 3명 정도는 상주하게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큰 규모의 발굴조사일 경우에는 인원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자료에 보면 시·발굴조사 8건, 지표조사 44건으로 52건이 수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가지고 물론 충원이 된다 하더라도 정확한 지표조사라든지 시굴조사가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건수는 많아도 지표조사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단순합니다. 하루 정도 조사원이 가서 현장, 주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는 것은 소규모 민원성 지표조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발굴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박 겉핥기식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홈페이지 관리 잘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연구원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국에 연구원이 17개 연구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2009년도 최우수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이 전국에 4군데, 충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해서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수등급을 받으면서 혹시 권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권고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권고사항은 연구원들 연봉제, 계약제를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A, B등급이 우리가 조금 숫자가 밑에 C, D등급보다 많으니까 이것을 수정해 달라, 그 외에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우수등급을 받은 연구원들도 권고사항이 몇 건씩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연구원같은 경우에는 우수등급을 받았더라도 권고사항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평가하는 것이 상후하박이다, 이러니까 A, B를 많이 좀 했거든요. 위에 60%, 밑에 40% 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라는 거죠.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서 정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기존에 있던 박사님 중에서 권창기 박사님하고 최영진 박사님이 안 보시이시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창기 박사께서 연구기획실장을 2년반을 했습니다. 대개 연구기획실장은 2년 하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바뀌었고요. 최영진 박사는 저 분이 외국박사이고 자질도 좋은데 여기 와서 근무해 보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죠. 월급을 절반 받더라도 여기 안 있겠다고 갔어요. 그 분이 지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로 갔는데 우리 연구원 월급의 절반입니다. 1년 딱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합니다.

매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이 우리 울산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발전연구원의 인력난이 좀 심각하다, 울산에 지금 과학기술대 국립대가 생겼습니다마는 아직 인재를 배출 안 하니까 울산에 있는 우수인력을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율이 좀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30명의 선임연구원부터 부연구원까지 연구원이 있는데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주민등록이 울산에 되어 있는 직원이30명 중에서 몇 명이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실장님 알고 계세요?

정확한 계량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3분의1 되고 울산에 두고 있는 분이 3분의2 됩니다.

연구하시는 박사님이나 석사님이 자녀들의 교육문제라든지 일과 후에 다른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울산에 못 옮겨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원장으로 와서 좋은 인력을, 씽크탱크라는 것이 결국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는 제가 다니면서 외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대학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유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일 문제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대우가 우리가 전국 연구원 중에 중간에 딱 들어갑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딱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우가 낮고, 두 번째는 울산이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지방으로 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수인력을 모시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부산이나 대구쪽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는 그래도 우리가 가면 오는데 서울은 절대 안 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에서 한 분 모시고 왔는데 1년 있다가 그냥 사표내고 갔습니다. 서울 있는 분들은 여기에 안 오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우선 여러 가지 불편하거든요. 안 오려고 하고 인접해 있다면 부산 아니면 대구인데 부산이나 대구분들이 보면 가족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벌어서 못 사니까, 여자분들이 이쪽으로 직장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실장님, 들어오신 지 오래 되셨죠?

약 3년 다 됩니다.

지금 최근 5년 동안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님들 이직을 몇 명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퇴직은 없고 이직하신 분들은, 문화재센터에서 여자연구원 한 분 퇴직하셨고…….

5년 동안에 1명?

아니요. 5명 정도 퇴직했습니다. 이직 두 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인원이 전체 정원에서 5명이 부족한가요?

중간에 또 충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었네요. 퇴직한 사람이 3명뿐이라면서요.

중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1월, 3월 해서 2명이 충원되었었습니다. 경제산업실 한 명 충원됐었고 도시사회실 한 명 충원됐었고, 충원도 되었고 나가는 분 있었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연구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면 울산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우리 울산이 변두리에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산업과 문화와 관광과 여러 가지 복합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성장발전요인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도시의 표본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울산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울산에 정주의식, 정착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우수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이직률을 묻는 것은 다른 지역의 시·도에 있는 연구원보다 연구여건이 미흡하다든지 보수가 낮다든지 대우가 안 좋아서 이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당하게 보수를 주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정말 연구에 심취하도록 하는 것이 발전연구원이 연구원을 확보하는 기본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연구원의 앞으로 사기앙양대책과 울산의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데 원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0명의 연구원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각기 지정과제를 포함해서 연구과제 등 121건의 연구실적을 올렸습니다. 적지 않은 건이다 보는데 한 분이 1년에 4건 정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연구활동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연구된 논문이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우리가 실질적으로 울산의 연구기관으로 서 유일무이하고 울산 발전의 모든 장기, 단기, 중기 정책비전을 모두 울산발전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들이 다 내고 또 각종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나 이런 데 보면 발전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들이 거의 출연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있는 동료의원들도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접하기가 힘든데 일반 시민들이야 이야기 새삼 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된 논문을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 시민이 접할 수 있는, 아까 인터넷을 개설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의 모모박사, 울산 생태도시 또는 울산발전의 무슨 연구에 대한 이렇게 게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항상 그런 것을 접할 수 있고 시민들도 앞으로 울산의 발전과 비전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우리 시의회에 계시는 26명의 의원들이 우리 113만 시민의 심부름꾼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선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연구된 과제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능하시다면 연구된 과제를 의원님들이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도 연구하는 분위기에 도움이 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연구과제를 발표하신 연구원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연구하는 의원상, 발전연구원에 있는 전문 석·박사님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좀더 의회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영평가를 3년간 하시면서 우수등급을 받으셨다는데 경영평가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경영평가를 외부전문경영진단을 실시했습니까, 내부적인 진단결과입니까?

울산시에서 저희 연구원하고 아무 관계없는 다른 기관에다가 아마 작년에는 서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기관입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자립할 수 있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이 건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부족되고 미흡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전국 16개 시·도의 연구원 중에서 가장 우뚝 서고 우수한 연구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한 시간이 되어서 교체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하현숙위원하실 것 계시죠? 하현숙위원 먼저 하시고 나중에 뒤에 가서 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울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근태 원장님과 연구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수혜자입니다.그래서 더욱 반갑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시민연구원 제도가 있는데요. 연구원의 연구선정과정에서 선정해서 울산시와 수탁기관의 연구과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정말 울산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연구원을 신청한 시민과 팀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세 팀이 선정되었던데 그 기준과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민연구원들이 연구한 연구의 성과의 저작권은 울산시가 갖는지, 발전연구원이 갖는지 아니면 그 시민들이 갖게 되는 것인지, 연구성과가 언제쯤 공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7월1일부터 되어서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부 지원은 18명이 했었고요. 지금 3팀이 결정되어서 해당 각 실에서 한 분씩붙어서 지금 연구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는 올해까지 이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결과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전부 1,000만원입니다. 세 팀에게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팀당 300만원 조금 더 되겠네요. 그런 연구성과들이 울산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사후조치도 잘 부탁드리고요. 각 구·군에 대한 연구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30페이지 보면 연구활동에서 수탁과제를 보면 울산 전체적인 부분도 많고 또 동구청과 남구청에서 수탁한 것 같은 연구과제명이 있거든요. 울산에 특화된 연구원이 울산발전연구원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군에 대한 연구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군에 대한 지원협약이나 그런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까?

협약은 저희들이 같은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필요없고요.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용역도 있고요. 다른 기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부분이나 토목공사 이런 기술 쪽은 다른 쪽으로 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쪽은 거의 다 저희 쪽으로 옵니다. 오는데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해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울산발전연구원이 다하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임원들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임원들의 임기는 언제 시작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는 시에계시는 분들은 직위가 바뀌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도 이번에 아마 이게 바뀌어야 될 겁니다. 과거 있던 분들이 바뀝니다. 시의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시에 있는 분들은 직장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겠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선출되고요. 당연직이 있고 선임직이 있습니다. 선임직 이사님들도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이 출연기관이라든지 정부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는 기관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정기이사회 11월에는 그것을 준용해서 상당수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입니다.

이것도 겸직의 적용을 받나봐요?

의원님들은 출연기관이라든지 정부로부터 조금이라도 보조받는 기관에는 의원님들은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되어 있는 내무위원장이나 김기환 전 시의원님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예, 그렇습니다. 겸직금지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하지 못 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실장님, 그런데 시에서 출연 또는 보조, 지원되는 산하기관단체에 대해서 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가 볼 때는 확대해석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울산발전연구원의 임원으로, 이사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한명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권해석을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울산시의회에서 제일 먼저 해석을 받았었고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들이 행안부에질의해서 행안부의 담당사무관의 의견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쪽에맞는 부분을 택해서 시행해 오다가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학교운영위원도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산은 그렇게 해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까지도…….

왜냐하면 학교에도 급식비라든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노인회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 관련된 연구계획이라든지 연구내용이 대단히 부족한데 왜 이렇죠? 문화는 아시다시피 이제는 문화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인데 왜 이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련, 예술관련 종합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보고 있는데 그쪽에 전문가를 구하려고 이번에도 공모를 했습니다. 딱히 ‘이 사람이다’ 하는 전공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문화관련자를 뽑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도시사회실에서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는데 그 분의 연구 내용을 보니까 일부는 맞는데 딱히 문화에 관련해서 전공한 분이 아니어서 한 텀을 더 공모를 해서 더 좋은 사람을 우리가 딱 맞는 사람을 한번 구해 보자 이렇게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오면 이번에 한 번 더 공모를 하게 되면 뽑든지.

예, 물론 원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연구원이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울산문화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이렇게 부족해서 울산문화발전에 연구원이 기여하는 것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10년 동안 안 됐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연구원 안에 전문가가 한 분 있어야 되거든요.

원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추진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추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울산발전연구원의 문화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도 오래 전부터 그것을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주로 용역을 받다보니까 초기에는 그런 관련 된 부분, 다른 분야가 급해 가지고 인원구성도 그렇게 됐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요번에 우리는 뽑아야 되겠다 결정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에 문화관련한 분이 우리 연구원에 와 있다가 가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년 있다가 간 사람이 문화 쪽에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도저히 못 견디고 가버리니까 다시 공모를 우리가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거나 수립하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처럼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있는데 지역의 전문가나 아니면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그런 연구자들과 네트워크 구축이 대단히 약한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줄이겠는데요. 우리 시의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의원과의 소통, 네트워크 이것도 대단히 약한데 우리 시민들이 울산발전연구원의 정책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어렵고요.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앞으로 좀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화 쪽은 사실은 울산의 문화, 예술 이쪽에 관련된 분이 울산학센터에서 많은 외부인사들을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과의 관계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쓸 겁니다. 쓰고요. 이게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외부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용역 받은 것은 우리가 멋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 요지는 정책의 입안과 출입의 과정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연구한다면 도시계획의 지역에 있는 전문가, 또는 도시계획의 지역에 관심 있는 그런 연구자들 이런 분들과 네트워크가 대단히 약하다는 것이죠.

저희는 우선 울산에 있는 대학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거의 저희 연구원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이나 과학대학이나 춘해대학이나 다 자문위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재야라고, 소위 울산학도 보면 향토사를 전공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가 협력을 해 가지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전문가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 있는 분들은 거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는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전부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수탁과제로 발간되는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의원님께 시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부 보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다 오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외부전문가와의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연구과정에서 저희가 적절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계시는 연구자들에게도 그런 어떤 지역특화적인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하고 있는 그런 시민연구원제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에 그것을 토론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의 발전방향과도 연관이 있는데 제가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들을 보면 울산에 큰 그림을 그리는, 도시정책, 문화정책, 문화재정책 무슨 울산의 경제성장정책이라든지 큰 그림을 그리는 이런 방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또 이런 연구결과가 울산 시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또는 지켜보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큰 방향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 연구원들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의 과제를 보면 너무 작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으면 연구원의 한 분, 한 분의 발전과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에 안 맞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 미감지율조사분석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동천 둔치 수목식재 수리검토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울산발전연구원의 위상에 맞습니까? 이게 연구원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나치게 작은 일이 많다 라는 겁니다.

수도계량기 부분은 제가 그때에 경제산업실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부분은 수도계량기의 미감지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제로서는 작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부담을 얼마만큼 줄여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천부분 이런 부분은 전문, 그 쪽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께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방향에서 제가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들의 소위 말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나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울산발전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나 이것은 나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저도 나중에, 오늘 업무보고니까 업무파악 차원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저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분야인데요. 정책에 대한 것은 정책에 대한 입안, 관점 또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다루어져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도시계획을 보면 우리울산의 근대화 이후에 울산도시계획은 상당히 있는데 그동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울산의 역사와 그리고 문화, 문화재 이런 것들이 반영된 도시계획 이런 것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보면 병영성 정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비, 공원 이런 것 외에는 도시계획 자체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분,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연구실장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또는 도시의 중요한 발전계획 이런 부분에서는 각 중요한 분야별로 경제산업이라든지 또는 환경 그리고 도시계획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각의 파트마다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어떤 분야에 다 같이 녹아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연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울산의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것인데, 제가 문화 이것은 아까 질의가 끝나고 났고요. 이것을 울산의 역사성, 이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도시방향과 계획이 잡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큰 방향과 줄기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울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그때 수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울산중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울산의 중장기발전계획 재수정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울산의 거리를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대단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인데, 스카이라인 있잖아요.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고층아파트 때문에 울산의 도시경관이 참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리 도시계획이제대로 입안되고 수립되었더라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도시계획에서, 정말 이게 울산의 미래발전에서 미리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측면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백년을 내다보는 이러한 도시계획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울산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힘든 측면도 있겠지만 잘 한 번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계시던데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연구가 많겠지만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이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게 하려면 그것은 결국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체감지수가 높도록 도서관정책이 그렇게 펼쳐 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을 읽어보면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얘기가 돼 있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도서관 정책방향이 안 나와 있던데, 제가 얘기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울산광역시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17개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양정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11개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17개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서관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체감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것은 근접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앞에 도서관이 사실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말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유휴공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장서수라든지 아니면 열람수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작은 형편으로 열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러한 장서수라든지 아니면 열람수 그 다음에 인접지역에서의 거리확보 이런 것들이 사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정책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 연구보고서에 연구 중인데 지금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책을 내 놔 주시면 울산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체감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울산시의 문화재를 보는 입장, 하나의 사유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구동 유적지 계변성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연구를 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계변성이 저렇게, 저것은 우리 도시환경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울산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인데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구동 유적지는 저희들이 일부 아파트부지 부분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만 신라시대 때 목책과 고려시대 토성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유적지는 그 발굴부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반구동 학성산 그 다음에 학성공원 일대, 지금 서원산 지금 한라아파트 부지 일대를 둘러싸는 광범위한 유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만 발굴부지는 주택지 안에 일부 그러한 것들이 잔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애시 당초 그런 문화재의 존재여부를 알았으면 시나 학계에서도 선험적인 보호조치를 강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미 거기에는 주택지화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시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보호법상에서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발굴이 금지가 되는데 법상에 공사를 위한 발굴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발굴조사를 할 때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이미 다 보상을 했었고 상당한 비용을 들였던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적지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라고 평가를 할 수 있으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만 저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도로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울산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울산시의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어떤 보호대책은 받지를 못했다, 그런데 또 시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비용이 2,000억원 정도가 이미 투자가 된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 보존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 사업자의 그러한 비용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변성 연구를 하게 된 동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기는 거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사를 위해서 그쪽에 병영 왜성 근방이고 기존에 반구동 토성이 있었던, 알려진 자리의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했었고 지표조사 결과 이미 주택지가 들어서 있기는 합니다만 그 지역에 그러한 잔존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시굴을 했습니다. 시굴을 하니까 일부에서 신라시대 때 그런 유적지가 확인이 되어서 발굴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시굴 때보다 더 양호한 상태로 시굴 때도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잘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그 계변성을 개발하기 전에 미리, 훨씬 전에 이것을 연구를 했고 또 정책을 입안했더라면 그러한 비용이 들 필요도 없고 초기에 울산문화재와 울산도시발전에 대단히 큰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계변성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그것을 왜 연구했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계변성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울산에는 수많은 성곽이 있습니다. 이 성곽을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울산의 도시발전방향과 울산의 문화재 정책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울산의 성곽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이런 것은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MBC 뒷산이라든가 학성이라든가 계변성이라든가 또 이미 울산읍성은 중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던데 울산읍성이라든가 서생포왜성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것과 도시계획 이것을 연관해서 연구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계획까지 묻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연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계변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이 지금 아파트 부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학성공원까지 그러한 문화재 내용이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앞으로 재개발을 할 때는 그런 계변성의 중요한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에 입안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에 대한 연구는 개별연구들은 이미 상당 다른 성곽전문가들이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발굴조사와 관련해서는 여기 정비나 공사를 원칙적으로는 문화재청에서 발굴을 할 수 없는데 정비나 학술 그 다음에 공사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발굴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발굴이 됐었고 병영성도 지금 중구청에서 병영성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정비계획이 본격적으로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병영성에 대해서 도 충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학성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상이라든지 아니면 시 정책상으로 어떤 특별한 정비나 다른 어떤 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센터장님이죠?

예.

문화재센터장은 문화재적 측면에서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곽도시 울산, 이를 살리는 도시발전방향 이런 것을 연구할 생각이 없느냐 이것을 물었고요. 그것을 하려면 문화재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이것과 함께 연관성 있는 울산의 도시계획 이런 것을 물은 겁니다. 이것을 연구 할 의향이 없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초점이 다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곽이라든지 또는 문화재가 과거에는 단순한 어떤 문화재로서 인식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관광자원으로서 굉장히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성곽 4개 지역에 대해서 관광 연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도 울산이 그 만큼 성곽의 보고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해서 2006년도에 랜드마크 조성방향 연구를 했을 때 하나의 어떤 성곽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제안방안 중에서 한 가지인데 성곽박물관을 언양읍성 주변에다가 설치를 하면 관광객의 유치라든지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그런 연구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이 이미 수립 돼 있습니다. 곧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이 병영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발견해 내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 병영성을 살리는 측면에서의 도시정비계획을 생각해 내고 그것이 이제 뒤늦게 행정에 반영되면서 종합정비에 수립되는 이런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곽도시 울산과 이 도시계획방향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들이 이것을 좀 미리 앞서 내다보고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일자리창출도 말씀하셨고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반구대암각화라든가 영남알프스라든가 언양읍성이라든가 KTX 울산역이 생기는 교통의 이런 기회를 살려서 성곽도시 울산, 이것과 산업도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발전방향이라든가 문화산업으로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부족하고 참 안타깝다. 이런 것을 울산발전연구원에 당부를 드리고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를 하셨는데요. 울산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전공분야의 석·박사님들께 우리가 지정된 과제나 수탁된 과제 이외에도 기획과제라든지 정책과제라든지 현안과제들을 다루는 곳인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원장님께서 발전연구원의 운영에 적극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직접 업무를 다루는 분야는 아니지만 울산의 앞으로 백년대계 또 앞으로 울산의 발전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동적인 연구기관으로서가 아니고, 연구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정말 울산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큰 틀에서 보고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실 때 선임연구원인 실장이라든지 센터장님 외에 질의에 참여하실 연구원께서는 미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엄주호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단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설관리공단 (별첨에 실음)

엄주호 시설관리공단이사 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6월23일에 한국서비스대상 경영혁신부분 대상을 수상한 데에 대해서 엄주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성과는 우리 엄주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에 보면 임원이 두 분 계시죠?

예.

임원은 어느 분입니까?

임원은 이사장하고 본부장, 두 명입니다.

두 분이 임원으로 돼 있습니까?

예.

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에 과목별 현황 있죠?

예.

거기에 보면 통신비 등 공공요금 4억9,800만원, 수도광열비 38억3,000만원, 이 수도광열비는 공공요금에 안 들어갑니까?

예산부기상 이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를 좀 했습니다.

부기상 공공요금이 어떻게 분리가 되죠?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것을 수도광열비로 부기상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무슨 항목으로 돼 있습니까?

통신요금은 전화요금, 인터넷 회선료 이렇게 예산부기상 편성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수익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경영수익은 올해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122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저희들 가용,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가용재원들은 전부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가 지금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들 사용요금이 일반 시설의 6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용요금을 80% 정도 높여서 수익을 올린다든가 이런 등등 다각적인 그런 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우리 수익사업에 대한 전체 건수하고 우리 수입에 대한 것이 오늘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수익사업에서 우리 현재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이 지금 몇 개나 되며 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보고가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시설이 좀 다양하고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자료로 제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서 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역광장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겠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사용하는 시민들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역광장 주차장이 170면 됩니다. 그래 역광장 주차장을 만든 목적이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 면의 회전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 상가,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인근의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해 버리면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없다는 뜻이지요. 이럴 경우에 유료화를 해서 당초 목적에 맞게끔 주차장을 역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광장을 한편으로 보면 집회장소로도 거기가 좀 자주 쓰이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되겠습니까?

집회장소는 거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주차장 활용이 제대로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회가 있을 그때는 우리가 대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집회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또 세웁니다.

다각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안 가지도록 해서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책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규로 수익사업을 우리가 창출해 내는 데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수익사업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특수업무로 인해 가지고 휴일에 제때 쉬지도 못하는 우리 엄주호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2010년 한국서비스대상 경영혁신 부문 대상 수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20개 업종 중에서 23개가 수상이 되었는데 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더 열심히 또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단의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7월 중에 문수축구경기장 주경기장이 프로리그 2회, 그 다음에 동천체육관이 11일, 종하체육관이 3일, 문수축구장 야구장이 29일,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문수축구보조경기장은 제로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공연장 제로, 가족문화센터 A동 대강당 제로, 가족문화센터 B동 대연회장 제로, 가족문화센터 B동 예식장 제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8일,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21일, 지금 이런 자료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예약현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지로 이용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을 안 한 것인지.

문수축구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축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일반에게도 대관을 합니다. 하는데 조례상 대관료가 좀 비쌉니다. 한 번 사용하는데 5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비싸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하체육관에는 냉·난방 설비보수를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는 현재 대관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동천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적을지 몰라도 매일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체가 사용하는 기간이 보통 3, 4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매일, 오늘도 유소년 농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매일 대관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수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캔터키 블루그래스인데 여름철 잔디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잔디의 관리를 위해서 하루 3시간 이상을 대관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봐지고 좀 제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개방적으로 해 가지고 대관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름철이 되다 보니 날씨가 더워서 행사가 많이 줄고 있다 하는 것, 또 봄, 가을이면 많이 늘어납니다. 계절적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보호를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한 경기를 가지고 며칠씩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짜별로 지금 예약현황이 비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현황을 봅니다. 보면서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자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약현황에는 전부다 비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부다 기록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좀 더 개편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사업단가를 통해서 경영수입을 증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용자가 부담된다면 이용료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시설이 미비하면 보완해 가지고, 또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바로바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혁신부분 대상을 수상한 그런 공단다운, 그런 수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말해서 경영도 그런 식으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족문화센터와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름에서 하는 활동의 특성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업무보고서만 보면 각각의 시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복지회관은 제가 이용을 해 봐도 그렇고 노동자를 위한 특화된 운영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일반적인 복지회관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제가 모르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볼링, 헬스, 에어로빅, 민요, 한문, 외국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로자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해마다 근로자를 위한 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의 근로자를 위해서 시설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비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고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복지시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예.

그냥 시민이 근로자인 것이고 근로자가 시민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는 어떤 특성화 된 프로그램이 나타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무료취업상담이나 무료노동자상담이나 청소년실업상담이나 그다음에 취업알선, 비정규직 지원사업, 노동자 문화지원 등 노동자 복지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부천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그런 특성화사업을 참 잘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가 볼 계획인데요. 울산의 근로자복지회관은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계속 요가나 헬스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제가 가 봤을 때는 지역여성들이 많고요. 지역의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근로자 이름에 걸 맞는 그런 특성화 된 활동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취업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몇 층에서 하고 있죠?

2층 상담실에.

상담실에서?

예, 2층 상담실에서 취업알선 상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부 고용안전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또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이라든지 회의실이나 강의실 이런 부분은 노동단체에서 오면 무료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프로그램이나 상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답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정말 특성화 된 그런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근로자복지회관이 되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 위원장, 송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건데 저도 같이 좀 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각 업체의 위탁관리시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좀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저희 동료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셨는데 저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부위원장, 허령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사장님, 오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시설관리공단, 보다 나은 울산시민을 위해서 우뚝 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염려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무에 참고하거나 반영하실 부분이 있으면 꼭 좀 반영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전국에서 최고가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