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계속 되는 바쁜 위원회 일정으로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전국체전 준비 등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 중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을 심사할 것입니다.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총액은 1,417억58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7억1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74억4,42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4억5,0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에 대장경천년기념관 전시시설 설치가 20억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 교부액 감소에 따라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6억5,8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99억3,177만원 증액분은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10억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 10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66억3,480만원,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20억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2억3,882만원 등입니다. 기금 8억2,285만원 감액분은 대장경천년문화축전 개최 지원에 13억6,000만원이 부처에서 대장경천년문화축전조직위원회로 직접 사업비를 교부함에 따른 감액분과 이상근음악제 개최 지원 등 5개 사업 5억3,715만원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2억8,74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6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억8,000만원 증액분은 2010년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지원 1억8,000만원, 남해 생태관광지조성 시범사업 5억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원 증액분은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비로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과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에 10억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11억2,659만원 증액분은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감 1억100만원, 공예관광상품개발 감 2억5,00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5억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4억130만원, 하동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감 1억2,550만원, 김해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사업 3억3,000만원 등입니다. 592페이지 하단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1억7,78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억4,2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93페이지,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잡수입 500만원은 도청인라인롤러 여자팀 임시숙소 보증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5,961만원 감액분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액 감액분 반영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200만원 감액분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감액분 반영입니다. 기금 75억3,896만원 증액분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8억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42억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지원 6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14억4,000만원,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4억원 등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99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40억원이 제91회 전국체전 경기장 건립 및 보수사업에 반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0억원 증액분은 진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비입니다. 59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3,28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재산임대수입에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2,560억6,249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8% 증액한 368억1,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 및 사업소별 구체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관 과장이 상세한 것은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59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708억4,450만3,000원보다 155억4,787만7,000원이 증액된 863억9,2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인프라 확충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여비입니다. 2,738만2,000원보다도 5% 절감된 139만1,000원이 감액된 2,6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입니다. 당초 30억원보다도 2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20억원보다도 2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이며, 도비 1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입니다. 10억원보다도 20억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10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이며, 도비는 당초 10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10억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하동 범패전수관 건립 지원입니다. 당초예산 10억원보다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작은 도서관 지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3,88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함께 누리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 승강기 설치 사업 4,780만원이 국비 증액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 정보소외계층 서비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금번 추경에 5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은 3억7,900만원보다도 6,680만원이 감액된 3억1,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인프라 활용 운영 지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5% 절감액입니다. 당초예산 3,330만원보다도 166만5,000원이 감액된 3,1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영 해방교 주변 유명예술인 벽화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만 금번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조정을 하여 청마 유치환 선생 동상 건립입니다. 금번 추경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국비 2억5,500만원, 도비 7,650만원 등 3억3,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축제 활성화 운영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 절감액이 되어 당초예산 5,300만원보다도 265만원이 감액된 5,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개산대제 및 비로자나축제 지원에 금번 추경에 1,000만원, 사명대사 입적 400주기 기념사업 지원에 금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이상근 음악제 개최 지원입니다. 당초예산 1억5,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3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 3,6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800만원이 되겠는데 민간단체로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해외교류사업으로 당초예산 1억5,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 운영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5% 절감되었습니다. 당초 4,050만원보다 202만5,000원이 감액된 3,84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에 당초예산 1억7,400만원보다 1억8,150만원이 증액된 3억5,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당초예산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액을 감액하여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에 통합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오페라대장경 제작 지원에 1억원의 기금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3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경남문화콘텐츠산업 추진전략 및 육성방안 연구에 금번 추경에 용역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남권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사업 지원에 금번 추경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산업 육성 운영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5% 절감된 당초예산 3,100만원보다 155만원이 삭감되어 2,9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드라마 ‘김수로’ 제작 지원에 5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5억원보다도 10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개최 준비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가 5% 절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 3,000만원보다 150만원이 삭감된 2,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조성비가 당초예산 58억6,450만원보다 1억3,550만원이 증액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전시행사비입니다. 당초예산 21억7,500만원보다 6억4,000만원이 증액된 28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135억4,764만4,000원보다 88억1,386만5,000원이 증액된 223억 6,15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80억246만원보다 8억8,896만3,000원이 감액된 71억1,3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문화유산 보존 운영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5% 절감되었습니다. 당초 1억1,400만원보다 570만원이 감액된 1억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가옥 경상보수 및 관리사업입니다. 당초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문화재청에서 보조하다가 직접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합천 해인사 길상암 앞 진입로 정비, 그리고 해인사 길상암 화장실 개축사업은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1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4억4,200만원보다 4,250만원이 감액된 3억9,95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문화재청에서 직접 사업 시행에 따른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 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입니다. 방재시스템 사전설계 사업비는 금번 추경에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추경에 64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문화유산 활용 운영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5%가 절감되었습니다. 4,419만원보다 220만9,000원이 감액된 4,19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입니다. 역시 5% 삭감입니다. 당초 1억원보다도 805만원이 감액된 9,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승당 이순신장군 향사운영 지원 사업은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하동 송림 소나무 배우기 생생체험은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 절감되어 이번 추경에 50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5% 절감된 당초예산 3,530만원보다 140만5,000원이 감액된 3,38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수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효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85억5,2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9억9,405만원보다 45억5,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2010년도 국고예산 사업의 변경과 경상적경비 일괄 삭감에 따른 변동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문화부 기금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으며, 금년 추경예산 반영분도 대부분 기금사업입니다. 먼저 606페이지 하단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사업비는 문화부 기금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통영 시내순환관광업 지원사업은 문화부의 2010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로 통영시가 확정됨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사업은 공예관광상품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부 기금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합천군이 2010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6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도 기금사업으로 4억7,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은 문화부의 기금사업 확정에 따라 1억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동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1억6,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김해시와 산청군이 확정됨에 따라서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김해 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상반기에 확정되어 3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해 생태관광단지 조성 시범사업 또한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지원 사업은 관광안내 체계 구축을 위한 전액 기금사업으로 9,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비는 기금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억86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사업비는 기금사업으로 신규 확정되어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사업으로 단체근무복 제작 지급 사업비 부족분 500만원과 활동비 부족분 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5,500만원과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기금사업 확정에 따라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에서 조선수군 군수품 제작비는 2009년도 지자체 활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특별교부세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충무공 청소년 승마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사업은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자체단체자본보조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남해안관광클러스터 사업으로 이충무공 충무공원 조성사업비 13억원, 한산대첩 병선마당 사업비 10억원을 국비 사업 확정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80억4,645만원으로 써 기정예산 412억6,200만원보다 67억8,4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국체전 대회운영비가 172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8,84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먼저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 안내책자 제작에 1억3,2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대중매체 광고 및 홍보영상물 제작에 2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방송사인 KBS에 저희들이 분담금 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에 3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 선수단 수송 및 체전관련 행사차량 임차하는데 1억8,48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각종 환영 행사와 환송행사 준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대비하여 각 시·군의 경기장 주변에 방역소독과 체전기간 중 구급활동에 필요한 기초인명소생용 가방 구입 등 재료비가 8,5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써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진주종합경기장 내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이동진료 실비보상과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금, 그리고 체전 홍보를 위해서 도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여름방학 과제로 추진하는 전국체전을 소재로 한 그림그리기 시상금 등 1,3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각 시·군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도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분산되어 경기가 개최됨에 따라서 전국체전 손님맞이하기 위한 가로변 정비하는 도로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되고, 경기장 홍보물 설치 지원에 2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장 안내 및 유도표시판 설치 지원에 1억1,655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주요 도로변 등 홍보물 설치 지원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 도체육회 운영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1억7,200만원은 기정예산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도체육회에서 예산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의 통신, 전산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경기장 전산, 통신장비를 빌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이 필요한 데 경기장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정예산 256억9,443만원보다도 50억원이 증액된 306억9,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10억원하고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각각 추가 지원받아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에 국비 10억원과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합해서 3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하단부에 통영요트운영시설 조성과 창녕정구장 정비 이 두 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국체전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천실내체육관 개·보수를 비롯해서 하단부까지 소규모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하는데 단위 12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온 특별교부세 40억원 중에서 진주종합경기장 외 들어간 나머지 17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5억3,280만2,000원에서 기정예산 5억3,110만원보다 17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건물임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억703만2,000원이며, 기정예산 25억8,207만7,000원보다 4억2,49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획공연·전시 개최가 당초 8억6,675만원이었는데 행사운영비에 따른 기획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이에 따른 경상경비 5%는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 관리를 위해서 8억5,510만5,000원 중에서 4억6,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요금과 그에 따른 제세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해서 1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 2억8,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신규 계상한 사유는 기존 벙커시유를 사용하던 보일러를 저탄소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승당은 세출예산서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억3,315만4,000원보다 395만원이 감액된 6억2,920만4,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5% 일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님!

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30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634만3,000원이 증액된 29억5,4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관리 사업비는 기정액보다 1,998만5,000원이 감액된 3억9,5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품구입비 및 시설장비 보강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6,341만1,000원이 증액된 5억8,52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미술관소장 작품 구입비 당초계획 미반영분 1억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리 검색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 393만9,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65만원 감액입니다. 이어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기정액보다 4,023만2,000원이 감액된 7억6,76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다음 홍보 마케팅 사업은 기정액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6,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385만1,000원이 감액된 11억4,00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실·과·사업소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로 경상남도 도민들의 자랑인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국비 확보가 확실히 되는지, 막대한 326억원이라는 돈을 2011년에서 2012년 2년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확실한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고 2002년부터 통영국제음악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음악제가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음악당인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총 15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총 154억원은 국비 82억원, 도비 31억원, 시비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된 사유는 2008년도에 당초 480억원 사업에서 통영시에서 1,000억원을 증액한 1,48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약 1년 동안 국비 5억원, 도비 5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간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 문체부에서는 사업비의 실 집행률이 저조해서 국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달 말에 본 공사가 착공되면 금년도에 선급금, 기성금 지급을 해서 사업비 집행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영시와 같이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군현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건물이 올라가다가 국비를 확보 못해서 중단하고 또 조금 확보해서 또 조금 짓고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하면 확실히 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꼭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조서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의문점이 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업량이 111개소에서 133개소로 늘어나서 국비지원이 증액되었고, 도지정문화재는 사업량이 122개소에서 103개소로 축소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늘어나고 도지정문화재는 축소가 되고,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도비 10.5%, 시·군비 19.5%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국가에서 정확하게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기하고 중앙에서 국가 예산편성이 보통 12월말 정도 되면, 그런 차액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국비가 더 확보가 됐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3%를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당해연도, 2010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 1, 2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차액분이 되어서 도지정문화재 보수는 사업비가 좀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조정에 따라서 사업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금회에 13억1,700만원이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해서 13억1,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문화재를 보수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삭감돼서 내려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사업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사업이라 해서 풀예산으로 약 5억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도 상반기 지나고 태풍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급히 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조정하고 있고, 문화재청에 긴급보수비로 해서 수시로 요청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대체 안 된다면 과장님 책임질 겁니까?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됐다가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선순위,

그러면 혹시 필요성이 없는 것을 당초예산에 과다편성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실제 저희들이 시·군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을 다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소홀히 한 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오히려 우리 문화재 보수를 최근래에는 오히려 20~30% 증액 반영이 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훨씬 늘어나고 도지정문화재는 훨씬 줄어들고 형평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소관 부처가 달라서, 도지정문화재는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소관 부처가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2페이지를 보시면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9억9,000만원, 2009년까지 4억4,000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2억5,000만원, 2011년 이후에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에 장서확충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9억9,000만원으로 확정 지을 일은 아니잖아요? 갈수록 신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2011년 이후에 3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특별교부세 왔으니까 다행이지만 다음에는 재원을 뭘 할 거예요? 2011년 이후에는 어떤 재원으로 이것을 충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록 좋은 거거든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 수록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9억9,000만원을 확정 지을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이렇게 해서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재원은 이런 재원이든 많이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것은 재원에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청마 유치환선생 동상 건립에 사업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도비가 1억원 편성되어 있어요. 증감조정 사유를 보니까 추진대상건물이 당초에는 이 사업이 아니고 추진대상건물이 사유건물로써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증감사유가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서로 보면 도 사업이거든요. 시·군에 전혀 관계없이.

작년도에 의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타로 2009년까지 들어갔다고 표시가 되어야지,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당해연도로써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문점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사실은 사업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거 아니면 이거다! 한번 편성됐으니까 돈을 뺏기기 싫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 기금에서 보면 대장경천년문화축전개최 지원해서 13억6,000만원 기금이 삭감됐어요. 이것을 보충한 것이 아마 교부세로 보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라마 김수로 제작 지원. 총 사업비가 65억원에서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50억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억원을 지원하고 금년에 5억원을 지원하는데, 드라마 제작이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붐이 일다가 요즘에 조금 덜 한 것 같고, 여하튼 제작내용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거든요, 작품의 흥행이. 작품이 좋아서 흥행이 되면 세트장도 구경오고 하는데, 전라남도 완도에 가면 해신 촬영장이 있어요. 사후 관리를 언론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사극을 촬영하는데 그것을 대여해 주고 있어요. 모양만 약간 바꾸면, 위치만 바꾸어도 다른 장면의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6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 다음에 소유권이 김해시에 있든지 어디에서 관리하든지, 합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트를 일회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의 계획수립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접근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회성 문화내용이 많더라고요. 예산은 5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7,700만원, 군비가 1억7,800만원 해서 5억1,000만원으로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재래시장을 상대로 해서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2월에 문화부 공모사업에 6개 시·군이 응모해서 1차 심사에 경남 하동하고 김해 동상동 재래시장하고 선정되어서 마지막 최종심사에서 전국의 6개 시장 가운데 하동 화개시장이 선정됐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 사업내용을 보면 화개장터 브랜드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를 개발하고 상인회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공연하고 문화행사 진행을 위한 화개난장 설치, 온라인을 활용한 화개장터 홍보 홈페이지 운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패키지 사업을 개발하고 하동장터에 대한 문화역량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장돌뱅이 난전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주로 화개난장이라든지 장돌뱅이 난전 진행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워크숍, 강연회, 여가문화 판소리... 이런 것들이 사실 일회성이 아닙니까?

금년부터 내년까지 이 사업이 시행될텐데 이 사업기간 동안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하동군 자체 군비를 투입해서 2개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면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겁니다.

계속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예, 문광부에서 전문가들하고 민간인, 대학교수들이... 아까 말씀대로 전국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장을 전부 실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화개시장이라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 다음에 계속,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차피 저희들이 볼 때는 일회성 사업 행사 외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하드웨어 쪽은 재래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경제파트에서 근본적으로 손을 봅니다. 장옥을 개·보수한다든지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파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옆에서 문화적으로 거드는 측면입니다. 이것을 중앙의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선정하니까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계신다면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 문화파트에 한계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개시장 말고 지역에 어려운 시장들이 많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하려면 차후에는 지역의 어려운 재래시장에, 1,000만원이라도 곳곳에 들어가면 시장 활성화하는데 문화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조금 가미되면 활성화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차피 결정된 거니까 이렇게 추진해서 화개장터가 정말 활성화되면 좋겠고, 이후에는 더 많은 어려운 재래시장들, 이것은 전통시장이잖아요, 하동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고 그 외 지역에 각 시·군별로 재래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조금 늦습니다만 문화예술과를 마치고, 또 제승당은 통영까지 가야 되고, 비가 오고 한데. 제승당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답은 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하신다고 하셨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경제파트에서 한다, 화개장터에 보니까 전시 공연행사 개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되어 있고 위치는 화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개시장 가보시면 이것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도 남도대교 개통되고 나서 주말에 화개장터 가보면 한마디로 난전 형태로 돼서 이렇게 문화를 할 공간이 없어요. 분위기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화개시장은 재래시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는 5일장 형태인데, 365일 시장이 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설시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하동 화개장터 같은 개발된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덜 알려진 곳 오히려 재래시장 이런 쪽에 이런 행사를 기획해야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테고 화개장터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홍보 안 하셔도 많이 옵니다. 벚꽃축제도 하고 녹차축제도 하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앙의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진주 드라마페스티벌 하실 때도 30만명이 오고 관광 유발효과가 몇 십억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진주에 살고 있는데 그 정도 안 모입니다. 어떻게 산정한 자료인지 믿고 싶지 않고 그분들이 객관적 자료가 없어요. 관광단지개발하면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한 마디로... 그 사람들이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포맷이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지역의 시장 연구용역 보고서와 진주지역, 마산지역 그 내용을 쭉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볼 때는 기본 포맷은 80~90%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만 적당하게 바꾸어서 내고 이런 현상에 있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차피 그런 연구보고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도 전통도 문화도 대부분 다 그런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1, 2년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몇 십년 되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포맷이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정해서 맞게 하셔야지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단위사업별 조서를 보면...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상관됩니다. 제가 방금 봤습니다. 도청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도의원들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당장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분석해서 예산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에 비해서, 고시도 안 됐고 공무원시험에 저는 안 된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물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만 최소한 추가경정 심사하기 1주일 전에 와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화개장터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화개장터 이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보고서나 중앙에서 검토해 본 결과는 화개장터가 적절하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너무 끌려 다니지 마시고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판단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셔야지, 국비가 투입된다 해서 따라서 도비를 다 투입합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는 왜 하죠? 지방자치를 다 없애버려야죠. 국가에서 이렇게 다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군의 사업제안계획서를 도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문광부에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도 그러한 제안계획서를 쭉 분석해서,

제안계획서를 보시고 현장에 가서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그 현장에는, 화개장터는 몇 번 나갔습니다.

그 장소가 있다고 확인했습니까? 공연장 장소 만들 때...

예, 현재 그 장터하는 데 화개장터는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 장소가 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하셨느냐고요? 화개장터에 가셔서, 아니 화개장터에 놀러 가신 게 아니고 출장 가셨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업이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러 분명히 가셨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확인하고 오셨어야죠.

저희들 나름대로 6개 시·군 선정한 것 중에서 그래도 도내에서는 하동군이 신청한 그러한 사업제안서가,

제안서야 당연히 되어 있죠! 우리 도에서 가셨을 때는 확인하러 가셨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실무자나 저나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을 때도 나가봤고, 또 실사단이 왔을 때도 실사단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제가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실사단 빼고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된다고 그 당시에 판단했습니까?

지금 사업제안서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사업제안서 보지 마시고, 화개장터 현장에 가보시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아까 조서에 보면,

저도 나름대로 그때 문광부에 올라가기 전에,

전시·공연 행사 개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필요성 및 효과야 당연히 잘 되어 있겠죠? 이 돈이 얼마인가 하니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5억1,000만원씩입니다. 심 위원님 고향이 하동이시고 하니까..

왜냐면 저도 우리 고향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도나 공무원 능력을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믿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보다는 분명히 능력이 출중하다고 보는데 지금 화개장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보고 계속 보니까 대부분, 아까 강성훈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전시성 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용역보고서를 너무 맹신하는 것이 아닌지 지금까지 볼 때, 이것도 제가 볼 때 그런 과정의 화개장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화개장터 문제도 그런 과정에 하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나게 많겠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화개장터가 문제 많다 이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나온 겁니다. 우리 경남지역에 경남문화콘텐츠산업 추진전략 및 육성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조서 24페이지입니다. 이 조서에 보면, 이것 업무보고에서말씀이 나온 거죠? 김오영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것 맞죠? 이게 그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 이것 한다면, 아마 용역도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당연히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볼 때 근거법령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기본법도 그렇고, 조례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혹시 영상위원회 때문에 만든 조례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영상위원회 조례가 있고,

여기 근거에 보니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되어 있고, 경상남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3조를 근거로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조례는 이 경남만 명칭을 만들자고 한 겁니까...

예,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전제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를 들어놓은 거죠?

예, 있는데, 영상위원회 사업 부분에 이러한 하나의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 놓았고, 만약에 어제 보고드린 대로 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조례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것을 만 든다고 가정하면, 제가 볼 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영상위원회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 진흥원의 소관 위원회로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내부적으로 결재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진흥원을 문화재단도 있고 또 영상위원회도 있는데 그 속에 포함시켜서 문화산업진흥원 업무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문화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는 그런 지시도 받은 적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용역을 해 보면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있는 재단이나 영상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 나오십시오. 여기는 예산이 없죠, 다 삭감되어 버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제승당에 관련해서는 이순신 장군 향사 있죠?

도비 보조금이 돼서,

들어보세요! 이게 보면 1920년부터 해마다 봉행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해당 국에서, 해당 과에서 이렇게 매년 편성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계속 해마다 줄 수 있는 것, 제가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후대에서 많이 기려야 될 그런 장군 아닙니까? 이것을 해마다 예산 500만원 편성해서 500만원 안 되면 300만원 줬다가 또 모자라면 800만원 줬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보통 약 2,000만원 정도 소요 안 됩니까? 그러면 5년이나 10년 있다가 물가변동으로 조금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떨 때는 적게 주고, 어떨 때는 많이 주고, 그런 방법이 연구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통영 시비도 지원되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것은 내년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또 내후년에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 재산이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인 한산 면민이 주축이 돼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행사를 해도 손색이 없어요.

제승당 문제는 예산 회계법상 다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 만약에 별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저는 그게 좀 편리하지 않느냐,

예, 우리로서는 아주 편리하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예.

제승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공연내용이라든지 기획홍보물 예산 관련해서 편성 그런 것들하고, 공연단체라든지 추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했던 공연과 앞에 했던 공연,

예, 앞에 했던 공연까지 해서 최근 3〜4년 정도,

3〜4년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올해 것하고, 작년에 했던 것,

그러면 2009년, 2010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립미술관장님!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이미 우리 재단에 13억6,000만원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모두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질의할 것도 많은데 찬찬히 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행사장 조성을 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건축물도 들어갑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천년기념관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어제 지역 국회의원 어느 분을 만나 뵙다 말입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이주영 예결위원장님하고, 예결특위 위원인 여상규 의원님하고, 문방위 위원님인 이군현 의원님을 어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게 단위사업으로 승인을 받는지, 아니면 전체사업으로 같이 받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축제는 전체로 승인받은 겁니다.

비엔날레는 개최 연도가 틀리는데 전체 승인을 어떻게 받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축전할 기간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서라고 하는 서류 있죠. 30페이지에 보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부대행사로 비엔날레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행사 같으면 어쩌면 대장경천년축전 행사는 계속행사가 아니죠? 비엔날레 말고 대장경천년은...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일단 저희들은 천년축전을,

산출근거에 자부담 5억원을 기재하고 있잖아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그 부분은 사실상 해인사에 확인을 못 한, 자부담 5억원 확보된 것은,

이 조서를 어느 분이 만들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이것은 해인사에서 온 계획서를,

국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해인국제비엔날레라고 부대행사로 되어 있잖아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께서,

절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민간단체가 행사를 계획하면 일단 예산을 기본적으로 구상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얼마 지원받고 도비를 얼마 지원받는 것을 자기네들이 계획을 짜고, 자기네들 돈이 얼마 들겠다는 것은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경우에는 자금이 확보됩니다. 일단 계획상으로 올린 예산을 자기들 절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조계종 종단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문제가 일단 어느 정도 진행되면 우리 사무국에 가서 전체적으로 자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비단계이고, 예산을 끌어모으고 있는 단계이니까 아직까지 못 봤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무국장이 정확하게, 솔직하게 봐서는 안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주의를 환기시켜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50억원 중에서 도비가 5억원입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그야말로 도내 행사로써 보조해 주는 것이고, 국비가 15억원이고, 자부담이 15억원이고,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어떻게 15억원입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기타는 부대행사 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엔날레가 주 부대행사로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을 빛내기 위한 행사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박성재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빠른 시간에 파악해서 한 번 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뵙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심규환입니다. 조서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예관광 상품 개발되어 있고 밑에 부제로써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부곡온천관광특구 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가보면 이것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겠지만 지역특산품 전시관 같은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초반에 개관할 때는 기념식도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됩니다, 악수도 하고. 그리고 지역특산물 판매에 활로가 트일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을 향상시킬 거라는 이런 기분 좋은 전망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계획도 말 그대로 공예와 예술이 접목된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원만 하고 나서 과연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왜 그렇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관공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에게 위탁을 하고 또 잘 안 되다보면 업자들이 제3자에게 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 운영하는 사람들은 권리금 비슷하게 주게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처음에 1년간은 억지로 운영되다가 그 뒤에는 수익성이나 소득원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운영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투입하고 그런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유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금 사업기간이나 사업량을 봐서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것, 외형적인 건물만 달랑 지어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과연 이 지역에, 온천관광특구 내에 하는데 이 지역과 관련되어서 소득이 창출되거나 또 소프트웨어라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이것이 전시판매장, 체험장으로 해서 공예방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관광상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내에 우리가 지원되어서 되어 있는 공예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운영실태를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이며, 맨 처음 계약자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과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 같은 것이 있으시면 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49페이지 전통한옥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왜 추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통한옥은 기존 있는 고택을 개보수해서 숙박시설로 만듦으로 해서 관광자원화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개보수입니까?

예, 개보수입니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의원이 여기 조례 제정을 했죠, 도의회에서 했죠? 전통한옥을...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 제정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전통한옥 보존에 대한 조례가 작년에 안 됐어요? 조례 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혁신도시주택과에서 그런 조례를 만든 모양입니다.

아, 도시에?

예, 혁신도시주택과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예, 이것은 옛날 전통한옥을 개보수해서 숙박시설로 만들면서 관광자원화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서 자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비 전체 예산이 얼마죠?

7억7,740만원입니다. 조서 49페이지에 7억7,740만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비가 얼마죠?

6,996만원입니다.

그걸 이번 추경에서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으로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올해 3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국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이 옵니다.

기금으로?

예, 기금사업은 전년도에 예산 확정을 못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반드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혀 없는 데서 지금, 추경에서부터 시작할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김갑 위원장, 임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단위 사업별 조서 81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세입·세출예산서 615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도내 마라톤 개최 현황을, 두 장짜리를 위원님들한테 돌렸는데 마라톤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기준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마라톤대회 23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창원부터 해서 함안, 사천, 거창 열리고 있는데 지원은 11개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총 3억원 정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로 창원 경남전국마라톤대회에 1억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는데 이것을 주는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확정된 예산.

일종에 신뢰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당초에 할 때 경남신문사에 1억원을 해서 도의회에서 통과된 건데 지금 와서 경남신문 금액을 깎고 이쪽으로 준다는 것은,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공표되고 신뢰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수조정을 해서 창원통일마라톤에 따로 더 주는 것은 몰라도 경남신문 마라톤을 좀 줄이고 여기로 가는 것은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제 말뜻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균등 있게, 대회참가 규모라든지 그리고 취지라든지 형평성 있게, 1억원하고 1,000만원, 500만원은 제가 봐도, 하여튼 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정말 이 사업들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다른 질의하실 분 허좌영 위원님.

조서 78페이지 좀 봅시다. 금년 추경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체육회 직원 2명 채용하면서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정원을 삭감하지 않고 현원을, 정원이 그대로 있다면 정원까지 다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알죠.

자금사정도 좀 있고 또 마침 일이, 억지로 한번 버텨본 건데 그러나 제대로 가려면 정원대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억지로 버텨왔습니까?

사실은 억지로 버텨온 겁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이 기회에 정원을 채워주는 겁니다.

2명을 채용해서 계속 끝까지 가겠다?

예.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억지로 버텨온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함안 축구전용구장 조성 이게 함안군에서 요구한 겁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인데 함안군에서 요구한 거지요?

사실상 저도 뒤에 와서 알았는데 경남FC 조광래 감독이 하다가 간 거기가 잔디전용구장이 없습니다, 연습구장이.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마침 함안에, 함안이 사실상 31억원 부담하지만 자기 땅이 거의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자기들끼리 구해 놓은 것이, 물론 땅을 사야 됩니다만 소유권 이전만 하면 되는 것이 있고 해서 함안에 연습전용구장을, 자기들이 창원에서 가장 가깝고 하니까 거기로 가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FC사장이 체육관련 언론계 출신입니다. 문체부에 자기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예산을 딸 자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또 같이,

국장님이 신경 안 쓰셔도 축구협회에서 이것은 다 따주네요?

일단은 그래놓고 저도 다음주에 문체부나 국회 쪽으로 한 번 가볼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

그러면 내년에 17억원 확보한다는 것을 믿고 5억원을 통과시켜줘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확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조서 76페이지입니다. 전통종목 전국대회 참가 지원되어 있는데 장소와 사업내용이 전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전국체전을 위한 한시적인 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전 끝나고 연말 되면 다,

해체되지요?

예, 없어집니다.

또 예산도 1년 끝나면 단기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잘 소통하시고, 그렇지요?

예.

진주에 계시는 도의원님들하고 소통도 잘 하시고 토론도 하고 해서 매끄럽게 잘 진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체전 개막식에 참석하면 문화복지위원회 잘 좀 해 주시고,

예, 저희 상임위원님들 특별히 제가 배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도의원님들 하고 소통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역의원님들 하고소통의 공간을 계속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이 업무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총액은 8,823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40억500만원보다 178억4,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용으로는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은 3,371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78억5,700만원보다 92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38억6,9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 5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297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3억7,500만원보다 13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종플루 예방접종 백신구입 특별교부세 19억7,4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은 6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은 42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1,800만원보다 3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5,3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 4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152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억8,000만원보다 15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22억5,500만원이 감액되고 기금 39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은 4,957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97억7,000만원보다 59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2억5,400만원이 감액되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특별교부세 10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1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총액은 1조5,196억7,55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4,631억2,190만원보다 565억5,3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용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은 총 8,137억3,231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23억2,0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4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에 3억2,886만원을 증액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52억8,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5억9,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에 7억9,719만원을 감액하고,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 3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억6,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남사회복지센터 부지매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홈 및 자립주택 설치에 2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 21억2,57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통영시 종합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5억원 감액하고, 재활병원 건립에 76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4억4,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중간입니다. 재활보조기구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0억3,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37억5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2,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53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6억9,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보강에 7억3,13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 4억9,015만원을 감액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1억3,3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중간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족 백신구입에 19억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8억9,9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도시보건소 확충에 8억4,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8억60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6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3억5,34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4,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에 6억9,4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3억9,934만원을 증액하고, 저학력 결혼이주여성 대형할인매장 프로그램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에 1억3,398만원을 증액하고, 아동여성보호 시·군 연대운영에 1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 운영에 4억9,9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1억9,829만원을 증액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1억5,6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304억5,0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2억5,9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4억2,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11억8,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71억2,123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에 17억866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17억185만원 증액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0억6,9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량에 12억8,97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사시설에 12억1,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에 17억8,64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육교사 보육활동 준비지원에 26억36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에 22억5,492만원을 감액하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4억7,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10억1,3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5억6,5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3억5,776만원을 증액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11억3,9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억2,83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위기도민의 생계 안정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하실 때는 요구하신 위원님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지금 독립유공자들이 연세가 많고 또 생활이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다보니까 자녀교육도 못 시키고, 자기는 병들어 누워있는데 노인시설에 가니까 또 돈을 더 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8대 때 독립유공자한테 지원하는 그런 것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이랬는데, 그러면 치료를 독립유공자하고 그 가족들에게 합니까?

배우자까지 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까지는 다 안 해 주고...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독립유공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생존애국지사는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독립유공자가 있습니까? 5명 말고 또 다른 유공자가...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체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상이군경도 있고, 생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애국지사로서는 5명이 있고,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독립유공자라 하더라도 전부 보험으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자식들이 잘 살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보니까 공부를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독립유공자의 자식 그러면 잘 살고 권세를 누릴 줄 알았는데 정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도 좀더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많이...”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의문이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는 신종플루라든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그런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그런 과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일단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진주여성웰빙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0년 4월 30일 준공이 되는데요, 하반기에 개관 예정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은 혹시 알고 계시죠?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아직 개관을...10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치를 보니까 물박물관 쪽에, 사람이 사실 다니지 않는 곳에 센터는 정말 많은 비용으로 좋게 지으려고 했는데 위치선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진주도 제가 몇 년 동안 살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이 지역은 정말 외곽지역 아닙니까? 왜 이런 곳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센터를 지어야지,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에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여기가 승용차가 있어야 가는 곳 아닙니까?

아직 개관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고, 저희들은 2009년도에 자기들이 시·군 숙원사업에서 1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순위이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계시는 시의원들도 부지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저희들이 지원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까지 다 났었고, 지사님 순방 시에 숙원사업을 제출하는데 거기서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이 웰빙센터 건립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버스가 다닙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일단은 지어진 것이고 개관이 얼마 안 남은 거니까 제가 이걸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위치선정을 잘 해 주셔서, 이 금액이면 마을마다 몇 개를 지을 수 있거든요, 소규모로 해서. 정말 우리 여성들을 위한다면 할 수도 있고, 이 많은 금액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지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위치선정도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성단체라든지.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다닌다고 하는데 이후에 버스노선도 좀 조사를 하셔서, 각 동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중노선을 조사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왕 지어진거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대중교통도 많이 증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물어보실 것은 진주지역에서 물어보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보육환경 조성부분입니다. 지금 대체교사 처우개선비.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저희들이 하면서 조서가 너무 늦게 왔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몇 시간 내에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결과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계신 국장이나 과장님들, 도의원들이 수박 겉핥기식 질문을 한다거나 동문서답 식으로 질의하면 사실 실망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알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힘드시겠지만 최소한 일주일전까지는 저희들 손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있을 때 일주일 전에 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에 내용을 쭉 보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시스템이 이론적으로는 엄청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검토를 못했는데 몇 군데를 보자면 조서 274페이지 보면 경남여성 SOS솔루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또 288페이지 보면 지역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는데, 방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고, 뭐냐 하면 피해여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피해여성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간에.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이분들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보면 그 내용은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피해여성이나 아동에 대해서 결과적응로 의료상담, 법률적 지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분산시킬 것이 아니고, 보면 어떤 곳에는 변호사, 의사, 교육, 경찰, 행정, 관련단체 돼 있고, SOS솔루션은, 281페이지 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 이것은 역시 의료, 상담, 수사지원, 법률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내용은 아마 같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것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이고, 진주 경상대학교에 있는 경남해바라기아동센터라 해서 13세 미만의 아동들의 성폭력 피해를 다루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료, 심리상담이나 수사지원이라는 게 내가 볼 때는 경찰이나 수사권에 고발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 원스톱지원센터에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연계라는 게 민사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것,

예.

274페이지 경남SOS솔루션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성이 뭐냐 하면 변호사 역시 법률상담이고, 의사는 의료상담, 교육은 아마 심리상담일 것 같고, 경찰 역시 수사지원 이런 부분 같습니다. 행정, 관련단체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 문제 같고. 결국 그렇다고 보면 크게 보면 같다고 봅니다. 또 288페이지 보면 필요성 및 효과 역시 폭력피해에 당한 여성의 범죄현장에서 신속한 초등조치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안전시스템 구축도 역시 아마 그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판단되겠습니다, 반드시 일치는 하지 않겠지만. 또 아까 제출한 자료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주요사업내용 상담, 법률상담서비스, 법률구조공단, 출입국관리...역시 법률적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무슨 자문을 하다보니까 이게 다 흩어져서 그때그때마다 위원들을 위촉합니다. 그리고 다 다릅니다, 위원들이. 그리고 원스톱서비스라 하지만 위원들만 위촉해놓고 사실상 가동은 제가 볼 때 처음에 한두 번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여기 위원이기 때문에 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년이나 2년이 지나다보면 위촉된 위원들도 자기가 막연하게 위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활동을 안 하다보니까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의료나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위원들을 나누지 말고 토털해서 아까 말한 그대로 법률전문가, 의학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아니면 경찰 같으면 수사기관이 경찰이나 검찰이기 때문에 수사과나 이런 식으로 협조를 받으면 될 테고, 다른 관련단체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이 역할도 하게 되고 SOS솔루션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여성폭력도 같이 이렇게 해야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사건발생빈도가 아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책임감이나 자기소속감, 또 자꾸 하다보면 노하우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볼 때는 변호사면 다 법률전문가라고 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업무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새로운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걸 영구적은 안 되겠지만 상당히 장기간, 최소한 5년 이상의 이런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을 쓸 것 같으면 여기서도 위원 위촉해서 비용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비용 여기 비용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므로 해서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제도적으로도 운영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하셔서, 제가 이것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야별로 학교폭력 따로, 아동성폭력 따로, 성인성폭력 따로 이렇게 해서 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사나 변호사를 위촉했을 경우에 계속 부르게 되면 그분들이 또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위원회는 한두 번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SOS솔루션 운영의 경우에 우리가 5월에 됐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7년 전 친딸을 성폭행하고 나와서 차량을 이용해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6월 10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6월 11일 본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친딸은 정말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 있었고 남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이 남동생 둘도 온갖 가정폭력으로 자랐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솔루션을 개최해서 건강검진비는 저희들이 물론 예산으로 주지만 주택공사하고 해서 전세금을 4,000만원 만들어 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보상금이 또 3,000만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검토 중이고, 기초생보자로 해 줬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의학전문가인 의사를 위촉하시는데, 의사 위촉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하실 때는? 개인 친분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 의사들 하다 보면 그분들 다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자주 우리가 부르기도 미안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제도에 있는 의사들, 예를 들어서 마산의료원 측 거기는 아마 제도권 내에 있는 우리와 협조가 잘 될 것 같고, 아까 법률전문가도 일반 개인 로펌이나 변호사들은 바쁘십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런 데 자기가 이름은 빌려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다 바빠서 우리가 필요할 때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법률구조공단이나 거기에는 항상 상주하는 직원이 있고, 오히려 많은 노하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촉해야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단순히 변호사 A가 잘 한다더라 이런 차원보다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차원, 우리가 경찰 수사의뢰할 때 개인이 형사에게 수사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경찰서에다 이것을 접수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도 이게 지속되다 보면 A라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사 1계가 있고, 2계가 있다면 수사 1계는 이런 사건 전담, 내부적으로 하면 지정할 것이다 말입니다. 자기들도 그런 노하우가 구축이 되고, 또 수사 1계장이 왔을 때 자기가 이 부분은 계속 한다고 인식은 하고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우리 하는 사업이 더 효율성이 있고, 또 피해자들에게도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마산의료원의 경우는 원스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이 주 팀장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찰은 여성청소년계장이 여기에 항상 담당하고, 원스톱에는 경찰 세 사람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경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전문가이신 분들이 무료로, 보통 여성변호사들이 많으신데 무료로 변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여성정책과에 다른 사 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과도 관련이 되고,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관련되는데 아까 뭐죠? 무슨 센터입니까? (

예.

공예DIY 기능습득 및 옥션 창업교육을 하신다는 말씀 같고, 전통음식 전문가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고, 다기능 멀티 바리스타 인력양성해서 이분들이 그런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거기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해서 양재, 패션 아마 그런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직업훈련을 합니다.

수요자 중심해서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양장 대련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하고 내용이 약간 다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수요자 중심하지만 여성, 정확하게 명칭을 기억 못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 받는 사람이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양재교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양재교육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양재 교육을 받아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이분들이 그 기술을 배워서 현실에 써먹을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옷을 살 때 양장점에서 맞추는 분은 제가 볼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여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시대적 흐름이 양장점이나 그런 데서 옷을 안 맞춰 입는다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켰는데 그게 아무 쓸모없는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된다는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 다문화가정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거기도 하실 때 교육 받는 사람의 수요가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현실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제가 이 부분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그렇는데 이 부분도 실효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부분도 교육내용을, 사업내용을 검토하셔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부분을 교육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각 새일센터에서 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새일센터에서는 구인·구직자를 받아서 상담해서 보내기 때문에 취업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되어야 제가 볼 때,

가정방문 전문도우미는 김해 새일센터에서 하고, 공예DIY 기능습득은 창원 새일센터, 전통음식은 마산 새일센터, 다기능 멀리 바리스타는 진주 새일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역상생기금을 접수해서,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검토하시죠?

예.

평가분석하시죠?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 위원님 여성정책과 질의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저출산고령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입니다. 이런 업무는 남성보다 여성이 접근하기가 훨씬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해 보니까 여성 위주보다는, 저희 과에 여성 비율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꽃 속에 근무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서 많은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각 사업별로 보면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성, 효과, 사업개요 이렇게 나열되는 그 속에 저는 알리는 방법,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알만한 사람은 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업별 내용을 아마 인지되기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홍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의 계획, 홍보 방법에 대한 계획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도에서 저희 과에 대한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제일 먼저 유인물을 작성하고 관련기관 단체라든지 행사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출산 관련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루 2〜3회해서 창원 KBS1, KBS2, 창원 MBC에서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TV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두캠페인이라든지 각 시·군별로 교사를 전문...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접근의 방법을 연구·검토하시고, 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막광고가 필요하다면 자막, 공중파가 필요하다면 공중파를 이용한다든지, 유인물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가 구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 대책은 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출산장려를 하면 우리 경남도가 출산율이 상승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도민께 접근한다면 출산이 장려를 통한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작년도 대비 금년 7월말 현재 어떻습니까?

저희들 통계에서는 7월말 현재는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작년 말 통계로 보면 도내 출산율이 매년 0.04%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출산율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대개 보면 중산층, 그다음에 그 밑에 중·하위층에 있는 부분의 출산율이 고위층에 잘 사는 것보다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출산율은 비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대개 정상적인 가정일 경우에는 자녀가 결혼해서 1명을 놓고 그다음에 자녀 두 명을 가질 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예산 사정상 세 자녀 이상은 지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잠깐만, 출산율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항간에 우리 학자들의 얘기를 빌려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출산율로 본다면 300년 지나면 대민민국 인구가 20만이라고 그러죠. 50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5만이 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그중에 여성이 3만 명이고, 남성이 2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 존재가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갖고 계시는 업무가 매우 중요한 업무다,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틀에서는 효과가 없다,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는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이 두 자녀가 지금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좀 확충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면 출산하는 아동이 장래에 희망을 갖기 때문에 각 가정에 두 명 정도는 출산하면 인구 수준은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를 가진다든지 했을 때 그 부모에게 우선 직장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정책은 개발할 수 없는가요?

저희 도에서는 거기까지는 도달 못 했고요. 탄력근무제라든지 육아에 대한 휴직자, 남편에 대한 휴가 이런 제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획기적인 대책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이 지연되니까, 우리 경남도가 지금 이러한 평행선을 가는 이런 제도를 갖고는 효율성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좋은 정책개발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남도정이 만들어낸 정책이 국책사업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다,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아이를 가질 때부터 어떻게 한다든지, 직장을 우선 배려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위임 받는 업무만 계속 할 게 아니고 좀 공격적으로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것이 경남도정의 대표브랜드 정책으로 활기를 찾는 그러한 연구·검토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제도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보시겠습니까?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지금 체외수정 이 부분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4,645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의 건수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체외수정 시술비가 매년 통계로 보면 불임부부가 전국에 약 140만 명이 있는데 기혼여성의 불임률이 생각 외로 높습니다. 1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체외수정 시술비로 월평균 소득에 150% 이하 가정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7월말 현재,

4,650명이 되고요.

7월말 현재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접수해서 시술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건수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650건입니다. 우리 도내에만 인공수정 시술비하고 체외수정비를,

희망자를 우선해서 통계를 낸 겁니까? 사업량을,

사업량은 저희들이 이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전국가구 월 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보건소나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청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600여명이 이러한 시책에 도움을 받아서 나는 체외수정을 해보겠다고 희망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라는 겁니까?

한 숫자입니다.

한 숫자입니까?

예.

그러면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성공률은 지침에 보면 3회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1회할 때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아마 성공확률이 낮기 때문에 지침에도 3회까지 지원해서 450만원까지,

성공과 실패의 근거자료는 시·군부가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의학적인 관계가 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지침에 근거자료를 만들 때 3회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 지침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결과에 대한 결산자료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1년의 통계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제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단위사업별조서 30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인데요. 대체교사 처우개선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대체교사가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교사가 갑자기 수업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대체교사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경남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교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도내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26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대체교사로 나가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한 달 기준으로 며칠을 나가는지,

한 시설에 1년 이상 교육교사에게, 휴가나 병가 등 보육할 수 없는 경우에 보육시설에서 경남보육정보센터에 요청하면 26명이 사전에 받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26명의 대체교사들이 현장에 파견돼서 하는 날짜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26명이 지금 현재 풀가동하고 있는데 대체교사가 수요에 다 충당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대체교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기준을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미리 병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되지만, 정말 이게 필요한 시설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에 갑자기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용을 신청 받는 것은 미리 예약 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기준을 추가해서 예약도 하지만 그날 당일에 교사가 없어서 원장들이 운전하고 또 가르치고, 교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닙니까? 현장의 목소리들은 경남보육정보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더 실제로 필요하게끔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26명을 풀가동해도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확대하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여유분, 예비분 인원을 약 5〜6명을 항상 대기 조치하면 그날 당일에 필요한 곳에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력이 없습니다.

상황을 제가 알겠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교사도 늘리고, 이용기준을 예약제 플러스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교사 이용 현황을 보시고 충분하게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아동급식 토요일, 공휴일 급식하는 것 있죠? 학기 중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금 줄어들었네요?

예.

교육청 특별회계 때문이라고 조서에는 나와 있는데, 1년 예산 전체는 얼마에요?

1년 예산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에는 150억8,000만원,

학사모회에서 200억원인가 얼마 요구했죠? 전체예산에,

이번에?

예, 작년에, 학사모회에서 인터뷰하고 난리쳤잖아요? 저도 거기 참여했었는데,

교육청 특별회계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 실시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시행하기 어렵다 해서 우리 도로 이관이 되어서 2005년부터 받아서 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대충 이 정도 되는 인원이다 예상하고 가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막상 3월에 개학하고 보니까 대상자가 줄고 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22억5,000만원,

그러면 충족은 되네요?

예, 교육청에서 수요자가 확정이 되면서 3월에 개학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예,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 확정안을 반영하다 보니까 2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 확실해요?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분히 충족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은, 이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에다 우리 도비가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21억원밖에 안 되네요. 전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신규인 것 같은 데,

이 신규는 방학 중이니까 작년에 가내시를 예산편성 안 하고요. 올해 7월에 방학이 들어가니까 확정내시가 3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작년에 반영이,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1년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방학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급식 지원한 예산은 21억800만원입니다. 전체 분권교부세가 50%, 도비가 20%, 시·군비 30%로,

이것 가지고 턱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것 형식이지, 1만7,500명인데 1만 7,500명이 전체 결식아동의 얼마나 되나요? 몇 %나 되나요?

이 대상자는 기초수급대상자이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학부형들은 굉장히 힘든다고 해요.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서 앞으로 예산을 신경 써주셔서 학부형들 마음 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밥 굶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관련 대체교사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지역별 교사현황하고 교사들이 파견된 실적, 예산 관련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나오십시오.

자료는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드려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다 드리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의 도민 여성들은 물론 어려운 계층에서도 오시지만 또 가정생활이 중·상·하층까지 다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지원을 해 주는 교육생이 오실 때는 수강료를 무료로 해 줍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등 해서 수강료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모두다 취업을 원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도민 여성의 전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여성들이 배워서 그 기회를 가지고, 또 꼭 양재를 배워서 취업을 하고 부업을 하기 보다는 우리 가족들의 옷을 재료비만 가지고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1만원 짜리 옷을 시중에서 살 것 같으면 저희 센터에 오셔서 그 기술을 익히면 재료비 2,000〜3,000원 가지고도 1만원, 1만5,000원의 상품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가 가르치고, 그리고 또 옴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이나 또 여성들이 지금은 대부분, 그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여가선용을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는 분들로 인해서 가정이탈도 되고 가정 문제도 되지만, 저희 센터에 오셔서 모든 교육이나 기술과정을 배우시면 정말 건전한 가정, 알뜰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연결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아까 지나가 버렸는데 보건행정과입니다. 빨리 지나가 버려서 죄송합니다. 조서 207페이지에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님이 김태호 지사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관 지사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김두관 지사님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홍보비 및 사무관리비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홍보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관련기관 간 도내, 특히 치과의사협회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보철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예,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앞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그러면 보철하는 비용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부담하죠?

그것은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가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노인의치 보철사업 개요해서 기간이,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올해 1,727명에 대해서 약 3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하고 대상이 다른 겁니까?

대상은 다릅니다.

사업내용은 똑같고?

사업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 날 수 있겠고요.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고 일반인까지도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예산에는 들어있지 않고,

올해는 대상자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이 사업대상이고,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예, 차상위계층이니까,

대상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홍보비만 해도 사무관리비하고 무려 얼마죠? 6,700만원입니까?

예, 전 시·군하고 다 포함해서,

그럴 것 같으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면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시골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마을은 대체로 노인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지사가 선거할 때 공약을 많이 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6,700만원은 그만큼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사무비나 홍보비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실질적 혜택을 주려면 그것을 실제 이 비용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내부지침도 일단 마련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침도 마련해야 되고, 각 시·군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홍보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치과의사협회하고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가격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그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치과의사들하고 협의하는 비용,

그런 부분 일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간담회 경비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시·군에 내려갈 것 같으면 65세 이상이라도 다 보철이나 의치를 해야 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잇몸이 내려앉아 안 좋은 사람들은 보철이나 의치를 하더라도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대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치과의사회하고 다니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실제로 검진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각 시·군의 사무관리비가 150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시·군에 나가야 될,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 여기에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에 홍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시·군 보건소에서 이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 한다면 홍보비가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내년에도 잡혀 있네요?

아닙니다. 올해만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조서에 보니까 내년이 맞나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조서에 7,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내년도 말씀입니까?

예, 2010년 계획에 6,700만원이 잡혀 있고, 내년에도 7,000만원 잡혀...

대상자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홍보비하고 사무실비가 들다보니까,

올해는 홍보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치과의사회를 통하더라도 그 사람들,

각 시·군에 150만원 정도...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어차피 대상만 늘어날 것 같으면 기존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대상만 늘이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내년 것은 예산요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라도 잡아놓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홍보비는 계상 안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 6,700만원은, 제가 시스템을 몰라서 그렇는데, 아까 치과의사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시골에 노인회나 동네 이장님이 대부분의 상황을 여기서 알고 있고, 노인회장님에게 전화 한 통화하면 어느 정도, 크게 홍보는 모르지만 개략적인 것은 제가 볼 때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이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홍보는 당연하게 대상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홍보는 이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단위별로 내려가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 몇 월 이런 게 있습니까?

내년에는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월, 2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2012년이 되면 또 보험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적용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에 많이 못 준다 하는데 기준 자체도 조금 축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65세 이상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 전체 노인인구가 작년 연말 현재 37만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한 사람들이 약 10% 이상 되고, 또 기존 혜택을 본 사람도 있고,

제 생각에는 홍보를 하려고 하면 몇 월부터 시행을 한다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약 5,000명 정도 하려고 계획을...

5,000명이고, 시행일자도 홍보할 때 몇 월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돼야,

1년 내내, 왜냐 하면 저희 도내 치과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의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몇 명씩 치과하고 연결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빨리 시작해도 4월 이후부터,

저희들도 3, 4월 정도는 돼야 본격적으로,

제가 예상시기가 조금 궁금해서,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 대상만 늘어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수급자란 말이에요. 이 범위만 늘리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특징이 이것하고... 따로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또 국비도 지원이 되고, 실제 그 사업하고는 좀 분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는 지금 치과병원에서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 그 부분을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의 홍보 같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10억원이면 10억원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예.

그러면 6,700만원도 포함시키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예.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매일 이것만 할 수 없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혜택을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말이지, 제가 홍보를 하지 말자거나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우리가 깔아뭉개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현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 주고 있는 것하고, 지사께서 공약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이점만 얘기해 주면 끝나는 것을 자꾸 동문서답을 하니까,

제일 큰 차이는 전체적으로 경비 그러니까 시술비용이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에 사업은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가 전 노인층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시·군별 예산편성 현황에 밀양시에 대한 197명의 인적사항하고 지급내역을 8월 5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진해에서 한국해양소년단 제21회 리갓타 전국대회 참석으로 문화예술과장인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 예산심사에 대해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도민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