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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조근제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2010-07-28

조근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근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김윤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늘 농업기술원 예산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의문 나는 점은 같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위원님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님 하신 말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그러면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근우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평소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강종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한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편성 하였으며 중앙의존재원인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하는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8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6,800만원이 증액된 16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교육용온실 실습작물 부산물 매감대금 증액으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억1,800만원이 증액된 15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우수품종 증식 보급 신규사업비 등 조정으로 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비 조정으로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총괄은 기정예산보다 16억2,700만원이 증액된 41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부터 각 과별로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8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 본관 옥상바닥 우레탄 3,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상경비 절감분 9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2,500만원이 증액된 7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용은 285페이지 중간부분의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비 5억5,000만원과 287페이지 종축장부지 노후건물 기초철거비 2억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경상경비 1,6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상경비 절감분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수출농식품 연구과는 당초예산보다 7억2,700만원이 증액된 2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용은 295페이지 수출농산물 연구기반조성의 농산물 가공센터간선전기정비사업비 3,200만원과 우량품종 증식 보급사업비 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분 1,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양파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절감분 5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30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절감분 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30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화훼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1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용은 거베라 육종온실 외부차광 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절감분 9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신설된 기관으로써 부서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7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용은 309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연수경비 900만원과 경상예산 절감분 800만원을 각각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당초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5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경상예산 절감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농업기술교육센터는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6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용은 농업기술교육운영의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사업비 1,5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경상예산 절감분 3,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절감분을 대부분 삭감하였으며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이종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모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의 중에 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박성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옥상바닥 방수공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본관 옥상바닥은 ’82년도 건립된 건축물에 1988년도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한 바 있습니다. 당초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면서 1층 증축에 따른 이음부분에 누수현상이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만 작금에 이르러서는 누수현상이 아주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대비해서 응급조치로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일단 예비 방수공사를 응급대처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본관 방수공사를 요구한 것도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우리 옥상부분 바닥은 부분 중간부위, 증축에 따른 이음부위 누수가 심각하며 또 기존 우레탄이 균열되어서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방수에 대한 대비책을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금번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본 건물이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287페이지 구 종축장 부지 노후건물 기초철거 사업의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종축장 부지의 현황은 진주시 초전동 360-1번지 외 6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면적은 약 7만2,265㎡로써 2009년 10월 1일부로 도청 회계과에서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재산관리가 이관된 부지로써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2009년 8월 도청 회계과에서 구 종축장에서 사용하던 42동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지상부 건물만 철거하고 지하부 즉 기초부분은 현재 철거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6,050만원으로써 바닥 파쇄 및 콘크리트 처리비용에 2억5,000만원과 실시설계비 95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해서 전체 2억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건물 기초철거 후에 사용할 추진계획으로는 신 소득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시험연구포장으로써 과수작물 1만8,000㎡, 그리고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연맹에 대응한 연구로써 7,891㎡, 전특용작물 신 소득작물 2만3,000㎡ 등 총 4만8,891㎡를 활용하고 또 농기계 교육훈련실습장으로써 저희 기술원에서 연간 13개 과정 600여명을 교육시키고 있는 농기계 교육장, 실습장이 현재 없어서 현장감이 저하되고 또 교육감이 떨어진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기계 교육장으로써 1만9,265㎡에 대해서 실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작물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어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도 같이 병행해서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업무보고에 대한 관한 건도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은 같이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님, 그런데 284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190만원, 48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금씩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 부분은 전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부분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다 절감계획만큼 삭감하는 것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절감계획이 올해 대충 평균적으로 몇 % 정해져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다소 몇 %, %율은 다릅니다만 한 10% 정도로 도 전체 산하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기술원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아닙니다. 도 전체 계획입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뒷 페이지에 봐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도청 전체다 일괄 계획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도청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율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조금 삭감되어도, 근본적으로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삭감해도 업무집행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삭감되는 부분은 또 정부시책에 의해서 삭감이 되지만 그 위에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또 불요불급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것이 삭감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과목마다 삭감을 한다는 그 자체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일정한 부분만큼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예산만큼은 수립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이것을 지금 따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그 예산이 그래도 집행이 제대로 되어져야 그 사업의 목적대로, 예산의 목적대로 사업이 달성이 될 텐데 거기에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안 그래도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을 몇 십만원씩, 100만원씩 삭감해 버리면 다소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과목을 변경하고 부기를 바꾸어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어쨌든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서에 2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운영 있지 않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당초에 14억원에서 3억7,000만원이 증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립 전 예산이네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진흥청 100% 균특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평가가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단이 전국적으로 한 60여개 되는데, 저희 경남에는 파프리카, 딸기 등 10개 사업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단 평가를 매년 12월말에 사업성과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진흥청에서 한 20억원 정도는 유보액으로 남겨두었다가 사업 실적에 따라서 각 도에 사업단에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진흥원 유보액 한 20억원 중에서 5억5,000만원을 받아놓은 것은 연말에 사업평가를 잘 받아서 예산을 5억5,000만원, 전부 20억원 중에서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상금이네요? 따지고 보면?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시상금조는 아니고요, 유보를 시켜 놓았다가 그 사업금액으로...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사업목적에 좀 안 맞다, 그죠? 왜냐하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 자체를 전체 잘라서 미리 분할해서 쓴다는 자체가 목적 외의 사용 아닙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것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를 형성할 것 같으면 사전에 다 편성을 하고 할 텐데, 이것이 진흥청에서 하다보니까...

김해연위원

중앙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 진흥청에서 이 사업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의 효과를 내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 식으로...

김해연위원

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이 목적 외의 사용이거든요. 실제 예산이 20억원이 편성이 되었으면 20억원을 그대로 다 편성을 시켜야 된다고요. 항목에 다 편성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고, 아니면 그것이 부족하면 15억원 정도만 편성해서 하고 나머지 5억원은 시상금으로 해서 별도 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과목이나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어차피 다 줄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무슨 뜻이지 알겠습니다. 진흥청에서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유발을 하는 차원에서 잘 하는 사업은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는...

김해연위원

그렇긴 하는데 이것이 예산편성과 목적 외 사용이 되거든요. 시상금 형태로 가면 이것이 안 맞습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시상금은 아니고요.

김해연위원

시상금은 아닌 데 사실상 시상금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실제 사업비에 추가로 해서...

김해연위원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예산편성 기준과 목적에 전혀 안 맞게 되어 있고 예산을 이용하는 게 된다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진흥청에 정확하게 예산외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되지 않도록 건의를 해 주세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아까 설명은 좀 있었는데 종축장 부지 노후건물 기초철거가 2억5,000만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존 건물이 어떤 형태로,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초철거니까 바닥만 철거하는 겁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구 종축장 여기 42개 건물 중에서 슬라브도 있었고요, 또 축사가 있어서 파이프를 가지고 한 건물도 있었고, 다음에 기초바닥이 남아있는 상태로 그 건물에서 사용하던 정화조라든지 쇠파이프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것이 42동이 밑에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물 철거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기초철거, 기초부분 철거...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노후건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죠? 폐자재 처리하고, 기초 처리다, 그죠? 건물은 아니다, 그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과다한 금액은 아닙니까? 철거비에.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견적을 사전에 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품샘을 못하니까 견적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건축직이 있으니까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예산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 데, 이것이 건물개념으로 해서 평 단위 개념으로, 건물개념으로 하면 딱 요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을 봤는데, 훑어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폐기물 처리비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비라고 이것을 규정하기는 애매하거든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물 처리비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견적을 통해서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한번 보십시오. 종축장부지 노후건물 기초철거 실시설계비가 950만원 책정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950만원을 실시설계비 요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73%거든요. 총 사업비 대비 3.73%를 여기에 실시설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3.8%로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실시설계비는 일반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준용되는 기준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3.73% 편성하도록 해놨는데, 여기에는 그 개념이 적용되면 안 되거든요. 일반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건설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사족을 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기초건물, 노후건물 철거비로 해놓으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폐자재 폐기물처리비로 처리하면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개념을 굳이 달지 않고 요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제가 예산편성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항목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별로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이 건축은 아닌데 건축자재물이니까 그에 따른 시설비용이 들면 항시 실시설계비나 그런 부분이 없으면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렵고,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자재물로 인한...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요율이라든지 산식이 정해지는데 이것을 노후건물 철거비라고 해놓으니까 실시설계비라든지 부대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안 맞다는 거거든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김해연위원

항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처리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작물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교육용 온실 실습작물 부산물이 세입이 3억원을 잡았거든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것은 다음 과...

조근도위원

그렇습니까? 뒤에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작물연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친환경연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전문위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고, 세입·세출예산서 290페이지에서 29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금 전에 그것 그것은 어디 과입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교육센터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남의 잠업부분이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남의 잠업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어디에서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한 50년 전에는 대부분 농가가 잠업을 하다가 최근에 잠업이 상당히 쇠퇴되어 있는데, 그리 할지라도 우리 경남에서 도단위로 전국 3위에서 4위정도 수준입니다. 주로 거창, 산청, 진주 이런 등지에서 전체 농가가 200호정도이고 뽕밭 면적은 약 130ha정도로 춘잠, 추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는 누에사육 중심에서 지금은 동충하초, 건조누에 이런 형태로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로 재배를 하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대부분 잠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옛날에 하던 실 뽑는 것은 안 하죠?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전혀 없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없고, 동충하초하고 누에 건조시켜서 판매하는 것 하고. 지금 그것이 경남에서 하시는 분들이 소득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농가소득을 보면 8억1,3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10아르(a)당 60만원정도, 그래서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별로 없고, 다른 작목하고 곁들여서 복합영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주로 거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여기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1억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자하고 누에씨 하고...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그것은 우리 잠업사업장에 뽕밭 운영 및 원종생산에 드는...

조근제위원장

이것은 기술원 자체예산입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누에가 어릴 때는 사육조건도 좀 어렵고 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양은 적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누에 1령 2령지를 저희 사업장에서 인공사육을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보급을 해 주는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친환경연구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산서 특징을 보면 다른 과는 비교적 좀 다소나마 증가를 하거든요. 예산이 증가를 하는데 친환경연구과 같은 경우 예산이 적지만 어쨌든 500만원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산을 증가하라고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서 내용에 보면 전부 다 5% 씩 다 감액조치 했어요. 지침에 의해서 5% 감액하는게 사실은 이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 할 의미도 없고, 나중에 또 결산추경 할 때 또 조정할거잖아요. 결산추경에 또 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출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재 반복해서 다시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 291페이지에 보면 생명과학연구동 정문주변 펜스 보수해서 3,000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변동이 없는데 이것은 왜 올렸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아래쪽 중간에 있는 부분에 농업해충연구동 항온항습 시설보수 사업조정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충을 사육하면서 온도를 계속적으로 연중 동일하게 유지해야 될 그런 항온항습시설인데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집행을 할 때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장비운영비가 되어서 앞 페이지 290페이지 중간쯤 되는 부분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조정 해서 서로 예산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데 아주 편리하도록 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위에, 펜스 보수하고 도장공사하고, 이것은 기정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변동이 없다 아닙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없는데, 예산서 작성할 때 아마 같이, 그 안에 있는 항목이 있다 보니까 같이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서 작성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이야기가 변동이 없는데 뭐 하러 목까지 올리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올렸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예산서 올릴 때 한 개, 한 개 꼼꼼하게 챙겨서 변동이 있는 것만 올리면 되는데, 밑에 예를 들어서 항온항습시설 보수 같은 것은 당연히 변동이 되는 것이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그 위쪽에 보면 집계항목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총계가 다르다보니까 그 내용을 아마...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체 총계는 맞는데 이것이 예산서를 올릴 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것은 올리면 안 돼요.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전체 예산서를 다 가지고 와야지,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것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예산서에 첨부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예산서 올릴 때 신경을 좀 덜 썼구나 하는 것이 바로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한 군데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이런 것은 잘 봅니다. 좋은 것은 잘 안 봐도, 뭔가 잘못되느냐 것은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처럼 전체 편성기준도 볼 때도 너무 표 나게 5% 다 자른 겁니다. 예산이 증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있는데, 증감이 파고가 별로 없고 전부 5% 일류적으로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예산서 하면 이것은 예산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여튼 이런 방식은 예산편성 할 때 지양을 해 주십시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런 예산 때문에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졸라매는 것은 당연히 졸라매는 것인데, 누가 졸라매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안 졸라매도 되는데 필요한 데 예산사업은 쓰라는 거예요. 쓰는데, 이것을 줄이라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전체 일괄적으로 경상비를 절감해서 사업비로 투여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비 예산을 자체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내리쎄리 5%씩만 딱 정의하면 예산편성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고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290페이지에 보면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가치 농업 기술 연구에 보면 버섯품종육성 및 유전자원 수집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버섯품종육성에 대해서 어떤 버섯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고부가가치를 위하여.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저희 연구사업 중에서 버섯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버섯은 대체로 잘 아시다시피 옛날 양송이로 출발해서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이런 것이 주종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기술원에서 약 10년 전에 우리가 보통 고기집에 가면 많이 나오는 새송이버섯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품종을 육성을 하고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 버섯시장의 30%이상을 점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목을 창조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처음 개발한 품종을 지금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품종을 육성하면서 최소한 3천계통 이상의 품종개발을 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원을.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좋은 발효성이나 고온에서도 잘 발효가 되는 계통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아주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 새송이버섯에 있어서는 경남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자위원

새송이버섯이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을 한 겁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김정자위원

1,000여종을 가지고 계시고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계통으로써는 3,000개정도 확보를 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3,000개 가지고 있는 버섯종류를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그것이 계통에 시험번호이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혹시 아카리쿠스라든지 잎새버섯을 들어보셨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그런 쪽은 저희가 전국단위로 하면서 업무조정을 해서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고부가가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새송이나 이런 것 식용으로 실제 수량만 많지 금액은 적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고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안 하고 계시는 아카리쿠스라든지 잎새버섯 이런 종류가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될 것이며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섯종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많은 병이 암이잖아요. 암에서 최고의 효능이 있는 것이 1순위가 아카리쿠스거든요. 그리고 요즘 잎새버섯은 우리 경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잎새버섯도 지금 뜨고 있는, 옛날 상황버섯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1kg에 100만원이상, 200만원까지도 했을 때 굉장히 고부가가치 농업작물이 되었는데 지금 이러한 버섯의 종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관에서 그 종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것도 더더구나 경남에서 있는데.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아주 신선하고 중요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버섯연구실에 연구인원 또 재정 이런 부분이 관련이 되고, 그래서 전국단위로 업무를 분장을 하면서 저희는 주로 새송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추가로 연구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알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그런 기술지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농업기술원은 농업에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농수산국의 업무보고도 받고 했지만 여태까지 우리 조상에서부터 벼농사를 짓고 농업은 벼농사라는 개념에서 계속적으로 벼농사에 대한 폐단이 많잖아요. 수확량은 많고 소비는 적고, 그러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우리농업기술원도 이제 공무원들 생각을 좀 다른 방향으로, 늘 같은 틀에 박혀서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보다 완전히 틀을 깨서 새로운 발상으로 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이 살아남는 하나의 자구책이 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의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앞으로 계속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국내 전체 소비량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새송이가 되고 팽이가 되어 있고, 지금 아카리쿠스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소량소비입니다. 대신에 단가가 높은...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소량소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생명공학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 행정도 그렇잖아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새송이는 계속 먹는 식자재지만 이런 부분은 도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이것이 많이 생산해서 그것을 식재료로 사용한다면 국민건강도 훨씬 증진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버섯 전체에 대한 재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원장님 조금 전 우리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잎새버섯 하고 아카리쿠스 그 버섯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서 자료를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그걸 지금 과장님 답변 이래 저래 할 것 없고, 그것 하나 만드세요.

김정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친환경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연구업무를 하면서 산학협력을 해서 우리 농업에 기여한 사례가 업무보고서에서는 그런 것이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중심으로 해서 물론 기술원의 인력도 우수한 인력이 많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이런 연구 인력이 상당하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도 그것을 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협력 체제를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업연구는 저희 혼자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설계를 하고, 또 중간에 사업시행을 하고 평가를 할 때 거기에는 항상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대학교수라든지 농업 전문농가들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설계당시부터 시행 평가하는데 까지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의견을 주기도 하고, 하나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버섯얘기를 했습니다만 버섯재배는 지금 사실 농가라기보다는 기업정도로 큰 규모이고 또 경제적인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 품종을 개발해서 지역에서 가장 잘 하는 버섯업체에 종균을 주어서 현장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출도 하고 품종으로 등록하고 하는 이런 산·학 협력체제를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연구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근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한 정책을 가지고 결과를 휘젓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업구상부터 참여케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가 나도록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작물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주무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특화작목 산·학 협력단 사업이 있어서, 예를 들면 파프리카 수출에 대한 문제를 대학교수님 하고 농업인 하고 또 파프리카를 수출을 하려고 하면 생산, 가공, 유통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중에서 가공 전문하신 분 또는 교수님 중에서 시설 전문하시는 분 또 병충해 전문 하시는 분, 농업인 중에서도 어떤 기술능력이 있는 다양한 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투입해서 파프리카 사업을 수출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저희들 특화산업협력단이라고 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10개 사업단이 그러면 작목별로 10개?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왜 보고서에는 하나도 언급이 된 것이 없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근도위원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삼천포화력발전소에 폐열을 이용해서 친환경 농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주고 했는데 지금 혹시 그것이 추진되는 사항을 아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지역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시설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녹색성장하고도 맞고, 또 실제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하는 것은 결과물인 소득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데 있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그것을 정부제안에다가 공무원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참고로 전남대학교에서 3년 전에 순천에 있는 화력발전소에다가 이미 시험을 하고, 내가 듣기로 인천화력발전소에서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국장님 좀 관심 있게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친환경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수출농식품연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294페이지에서 299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예산서 296페이지에 해당되는데 딸기 원원묘 증식온실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우수품종 보급 촉진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발효로 2011년부터 딸기에 대한 로열티 지불 의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 국산품종 보급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10년 2월 23일에 증식보급 설치에 대한 내부 방침을 수립했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교부를 지난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7억원으로 해서 유리온실 등 3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8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연말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므로 해서 일반 딸기묘에 비해 원원묘 증수 효과가 20% 정도 되기 때문에 600억원 정도의 생산 증액 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원원묘의 생산 및 체계적 보급을 위해서 6만본을 연간 생산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로열티 경감도 8억원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4페이지부터 29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보고하신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수출지향 기능성 강화 가공식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는 목적이 기능성 식품 개발로 수요창출과 소득작목화 하고 또 지역특산 브랜드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공식품 개발 작목을 보니까 남해 쑥, 블루베리, 진해 버찌 이런 식으로 작목을 내 놓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작목을 선정합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남해 쑥은, 본래 강화도에도 가면 쑥이 있습니다만 남해지역에 금산당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향공장이 있지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거기에 배원열 씨가 CEO로 계시는데 남해에 특산 되는 쑥이 좋은 품종이 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겠는가 저희 농업기술원에 기술자문을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남해 쑥에 대한 품종을, 다른 품종하고는 차별화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검증해서 “섬애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품종등록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산당에서는 1년에 10㏊ 정도 재배를 해서 연간 50억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생리활성물질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국비 연구과제로 올해부터 3년간 1억5,000만원해서 현재 공동연구를 추진해서 남해지역에 특산물로써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가 지금 쑥떡을 해 먹고 있고 또 뜸 재료로, 몸에 뜸 있지 않습니까? 뜸 재료로 남해 금산당에서 쑥을 건조해서 그걸 가루화해서 뜸 재료로 활용하거든요. 쑥의 주 성분이 뭡니까? 남해 쑥을 선택하셨는데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남해 쑥을 성분 분석해 보니까 일반 쑥에 비해서 유파틸린, 항암물질인데 일반 쑥에 비해서 유파틸린 물질이 10배 이상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쑥이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내에 어떤 농업인이든 좋은 소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식물환경과장을 할 때 남해에서 그분이 이상한 쑥이 있다고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설계에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항암물질이 10배 더 높고 세균 억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진흥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다른 블루베리나 진해 버찌, 수박 꼭지 이런 것도 농민들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금년에, (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생산량이 많아서 과잉생산이 되면 시장에서 가격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미리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과제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공식품이 주로, 좀 유명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제 상품화된 것이, (
집행부석에서 - 예를 들면 녹차 소재를 가지고 세제를 만들어서 기술이전 하는 것이 있고 최근에는 김치를 가지고, 김 위원님께서 건강식품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열무에 이소치오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성분이 항암물질입니다. 주로 브로콜리 많이 드시는 이유가 거기에 이소치오가 있어서 항암성분이 높은 식품이라고 많이 드시는데 열무에 많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2배 반으로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직까지 산업화는 안 되었습니다만 열무 속에 들어 있는 성분을 저희들이 발견함으로 해서 항암물질을 2배 반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최근 오타와대학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에 들어 있는 이소치오를 가지고 천연항암제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개발한 열무 같은 소재를 가지고 항암물질을 늘려서 천연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그걸 가지고 연구비를 한번, 지난해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8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앞으로 더 사업을, 서울대학교 약대라든지 경상대학교 암센터, 전남대학교 의과대 교수님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서 그것이 완성되면 또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좋은 작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공 쪽으로, 그런 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녹차를 가지고, (
집행부석에서 - 세제,) 예, 세제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해에서 생산된 특산물 중에서 마늘과 시금치가 특산물입니다.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 시금치가 우리 지역에서는 동절기 작물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개월 정도 생산, 출하가 되고 그 뒤에는 가공식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시금치를 기능성 강화 가공식품으로 작목을 선택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해 시금치.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금치가 남해지역에 상당히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내년도 연구에 저희들이 또 과제로 채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템 주셔서,

이재열위원

아까 남해 쑥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제품이 어떤 내용이 될 것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제라든지,

이재열위원

세제가 비누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 다음에 화장품 원료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재열위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암 예방하는 건강식품 또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런 식품들이 제일 인기가 있거든요.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암이나 당뇨에 치료제나 예방되는 기능성 식품을 좀 개발하면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지역특산 브랜드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감사합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남해 쑥 다음에 여주가 있는데 여주가 방금 말씀하신 당뇨에 상당히 좋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진해 버찌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노치웅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진해에 살거든요. 그래서 진해 버찌를 보면서 항상 참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벚나무가 많고 열매가 익고 할 때 이걸 좀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보니까 가공기술을 연구 하신다는데 실제로 진해 버찌 음료를 저는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버찌를 잡수어 보셨어요? 버찌 그 자체를. (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찌가 단 것도 아니고 신 것도 아니고 쓰거든요. 그런데 쓴 것을 음료로 이렇게, (
집행부석에서 - 가미를 합니다. 드시면 맛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미를 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가미라는 것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는데 요즘 건강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게, 당 성분을 많이 가미를 해야만 맛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음료로써 가능한지, 다른 천연염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색깔이 굉장히 곱기 때문에, 제가 그걸 주워서 뭘 해 보면 좋겠나 싶어서 먹어도 보고 술도 담아 봤거든요. 실제 포도주 색깔보다 더 예뻐요. 굉장히 곱습니다. 그래서 천연염색은 가능할 것 같은 데, 음료는 얼마만한 기술이 있어야만 음료로써 가능성이 있을지,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 처음에는 도심에 가로수로 심은 열매이기 때문에 혹시 중금속이라든지 농도가 많이 나빠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했는데 그런 하자는 없었고요, 염료라든지 다양한 다른 가공품으로 개발하면서 음료도 개발, 다각도로 개발했습니다. 진해에서 군항제가 개최되고 벚꽃축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지역의 특산품으로써, 그 열매를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해서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보다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평소 생각했던 부분들이 여기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수출농식품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양파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양파연구소장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양파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파 종자를 국산이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20% 정도 국산화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80%는 수입이고?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우리 국산을 좀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요즘 개발을 다시 좀 하는 모양이던데,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올해 품종등록 하는 것이 아삭동이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터보 계통보다 수량은 약 1〜2% 적지만 단단하고 또 기능성 성분이 많이 있는 품종으로 육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녕지역에 양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 보급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의령, 함안, 합천이라든지 많이 재배하는 지역으로 빨리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연구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지금 창녕군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모자라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단감연구소장 홍광표입니다. 추경자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단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오셨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단감 가지고 창원에 “맑은 이슬” 그게 어느 정도 생산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지난번에 약 5,000병 정도 생산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맑은 이슬” 그 자체로도 앞으로 생산해서 좀 가능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맑은 이슬”이 홍보하고 하는데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그것은...

조근제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단감연구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연구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화훼연구소가 제 지역구라서 몇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설명한 것 중에서 19페이지입니다. 화훼 로열티 대응 종자산업 육성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화훼 로열티가 얼마나 나가고 또 나가는 품종이 몇 품종인지 아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소장님이 거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지금 만 3년 됐습니다.

강종기위원

지역적으로 좀 아시겠네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화훼연구소 앞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토바이 사고하고 경운기 사고하고 차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지을 때부터 안에 도로하고 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주남저수지에서 나오는 데하고 대산면 가술리에서 나오는 데하고 반사경 유리 동그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멸등이 깜빡깜빡하면 조금 나은데 그런 부분이, 사고를 행정기관에서 유발하도록 만든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지어놓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두 번째 질의 드리는 것은 그 주위에 주남저수지에서 오는 길을 조금, 지금 외길입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강종기위원

그걸 1㎞밖에 안 되니까 1차선을 더 늘려서, 화훼연구소에서 안 하지만 창원시나, 도의 건설소방위 소속 같으면 제가 그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요청해 주시면 화훼연구소도 좋지 않겠나 싶고, 그 부분을 창원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든지, 관에서 관끼리는 협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훼연구소는 꽃을 생산하고 꽃을 연구하고 있는 기관인데 주민들이 꽃을 잘 못 봐요.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보는데, 가정집에도 담벼락 밑이라든지 길옆에 꽃도 심고 채송화도 심고하는데 그 주위가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몇 평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랑 옆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안 되지만 3계절 정도 꽃을 춘하추동 심어놓으면 주민들한테 호응도 받고 좋을 건데, 그런 것이 제가 다닐 때마다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을 소장님이 한 번, 돈 얼마 안 들어요. 오늘 보니까 연구 한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꽃을 버리지 말고 그런 데 접목을 시켜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이고, 두 번째 질의한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로열티 금액은 2007년도에 전국에 약 123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2008년도에 약 96억원 정도, 약간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국내에 화훼연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산품종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품종이 대체되면서 로열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대상 화종은 주가 장미라든가 국화, 난 이런 쪽이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로열티 부담액은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연구소에서 지난해까지 장미, 국화, 거베라, 호접란, 나리 5개 화종에 117개 품종을 육성해 놓고 이 중에 66품종은 품종보호권을 획득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급면적을 추정하면 현재까지 91농가에 44㏊ 정도 보급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로열티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억원 정도 대체효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소 앞에 사고 많은 이 부분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위험의식을 느끼고 들어갔다 나갔다할 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울타리 나무가, 정문이 너무 도로에 붙어있기 때문에 정문 사각기둥을 약간 철거해서 안쪽으로 굽히든지, 그다음에 남포에서 가는 길에 개나리나무를 1〜2m 정도 안으로 넣으면 저쪽으로 도로에 오는 차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들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변에 꽃 관계는, 금년에는 주남 들어가는 도로변으로 장미하고 좀 길게 심어놓았는데 도로변 쪽에는 이미 꽃이... 일단 남쪽으로는 장미라든가 일부 심어놓았는데 다른 화종을 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화종을 계속 심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지금 꽃이 피는 시기니까 여름 꽃, 가을 꽃, 가을에는 국화를 심어 놓고, 주민들한테 그거 호응을 받습니다. 제가 삭막한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돈 그거 얼마, 꽃 씨앗 같으면 몇 만원도 안 드는데 뿌려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또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꼭 해 주시고,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종기위원

지금 그 시설이 저는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종 개량이라든지 한다면 넓혀야 될 의사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면적이 3만3,000㎡로써 지속적으로 육종을 확대하다 보면 시설 부족을 느끼는데, 저희들도 3년 전부터 부지관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변에 땅값이 너무 비싸서 도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쪽에 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땅 값은 화훼연구소가 올렸습니다. 엄청난, 배 이상을 주고 샀어요. 사는 바람에 땅 값이 올라갔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오면 땅 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줄 때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하고 행정기관하고,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연구단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화훼 대표적인 연구단체라고 생각하고, 제가 큰 것 요구 안 합니다. 오늘 당장 가시거든 내일모레부터 직원한테 시켜서 꽃 심는 거,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한나절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서, 제가 위원이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앞으로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화훼연구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인데 전체에 퍼져서 그런데 전년도에 외빈초청 여비로 소요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지난해 거의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국제화여비로 표기된 것은 거의 해외출장이죠?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저희 연구소가 ’95년도에 설치되면서 2000년부터 품종육종을 했는데 국내 화훼육종은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초기이다 보니까 육종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로열티가 가장 시급하게 문제로 와 닿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품종육성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종 기술을 연수하기 위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장미, 국화, 거베라, 호접난, 나리 이 연구 화종에 대해서 외국 선진국에 가서 육종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에 가서 기술을 전수 받기 위해 해외연수 했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거베라부터 해서 국화, 나리, 장미, 호접란이 있는데 많은 데는 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거의 3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한 분밖에, 가집니까?
예, 한 분씩 했는데, 당초에는 400만원을 했었는데 도 전체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조금 줄여서 일정을 조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김해연위원

그러면 1회 출장 같은 경우 보통 장소가 유럽 쪽으로 많이 가죠?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유럽도 있고 일본 쪽하고,

김해연위원

예, 유럽이나 일본 쪽으로 가죠?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유럽 쪽에 가면 유로화가 강세가 되어서 지금 350만원 가지고, 며칠 정도 갑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6일 정도.

김해연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유럽 쪽으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저는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안 가보셨으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는구나! 왜 그렇느냐 하면 6일 정도 하면 비행기 가다가 하루, 오다가 하루해서 4일이 거의 날아갑니다. 비행기 안에서 다 날아갑니다. 6일이면 내렸다가 멍한 상태에서 하루 이틀 둘러보고, 시차적응이 되려면 한 이틀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자리 찾아오면 또 빙 돌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것밖에 없어요. 비행기 구경만 실컷 잘 하고, 공항구경 잘 하고 그러고 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지금 예산편성은 거의 다 달러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유로가 달러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해연위원

유로화가 최근에 상당히 강세를 이루거든요. 사실은 거의 대다수가 유럽 쪽으로 출장 갈 수밖에 없는데 350만원 가지고 6일 내지 7일 정도 한다는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최소한 가려고 하면 특히 육종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6일, 7일 정도 같으면 안 가는 것이 낫습니다. 안 가고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해서 그걸 해독해서 인터넷으로 정리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 아닙니까? 6일, 7일 해서는 가서 서류만 받아오면 다입니다.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지금 계속 저쪽하고 유대가 되다보니까 육종 회사라든가, 특히 꽃은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일단 선진국에 주기적으로 가다보니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직원들 연수를 통해서 획득할 것은 어느 정도 획득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육종 기술이라든지, 예를 들어 육종 기술을 거베라를 하시는 분은 거베라만 합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화종별로 따로 따로,

김해연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습득을 하겠다 하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연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그죠? 기술습득 하러 가는데 6일 만에, 비행기 안에서 4일 보내고, 가면 비행기 안에서 이틀 가거든요.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해 뜨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틀 보내고 나면 비행기 안에서 4일이 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공항에 내려서 그 회사 한 번 방문했다가 서류 받고 사진 한 장 찍고, 왔다는 사진 찍어야 되니까 공항하고 그쪽 사진 찍고 하면 끝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전시성 행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볼 때 하려고 하면 1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국화, 장미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연구원들을 1년 정도 파견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소장이 아까 설명할 때 육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예를 들어 A라는 꽃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꽃이 1년이 지나고 나서 2년째부터는 생명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런 패턴 변화라든지 또 네덜란드의 전문가들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연수한다고 그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하고 또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국제화여비가 될 수도 없고.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운용 자체도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거베라 350만원 되어 있고 또 밑에 국화 국제화여비 350만원 되어 있고 나리 350만원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장관항목은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세항은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합적으로 해외출장비로 해서 어쨌든 목을 쭉 넣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설정을 해 놓고 출장자 몇 명 곱하기 몇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는 거죠. (
집행부석에서 -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가능한데 스스로 왜 이렇게 감옥살이 같이 설정을 해 놓습니까? 제가 볼 때 예산 항을 설정한 자체도 잘못되었고 방법이나 내용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해외출장비 항목으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편성해서, 어차피 화훼연구소에서 이런 당면현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예산편성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겁을 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하셔야지요, 제대로. 6일 가지고 무슨 국제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항목도 새롭게 변경해서, 세항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만일 나리 연구 쪽에서 못 갈 것 같으면 장미 연구 쪽에서 2명이 가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1명씩 가서 친구도 없이 뭐 할 겁니까? 갈 이유도 없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을 하십시오. 변경을 해서 일단 몇 명이라도 가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내에서는 큰 이의 제기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항목을 설정할 때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외빈초청여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

국제화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이게 다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외빈초청여비 해서 500만원씩, 550만원씩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그분들이 옵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화종별로 거의 매년 다른 사람을 계속, 이것은 전문가가 왔던 사람이 계속 오지 않고 자꾸 바꿔서,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 데서 보통 오죠?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사전에 접촉했던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간 데서 주로 온다 아닙니까, 그죠?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

오면 우리가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접대를 하고 여비를 보전하고 이러는데 상호, 제가 볼 때 이 방법도 있지만 기술교류를 위한 국제간 협력을 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거 하루 이틀에 마칠 것 아니잖아요, 그죠?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저쪽하고 협력을 체결하면 출장을 갈 때 우리가 굳이 출장을 하지 않고 저쪽의 초청여비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요, 또 저쪽에서 올 때는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런 형태로 기술교류 협력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지금 전문가가 일본도 있고 미국도, 난 쪽은 대만이나 저런 쪽으로 가고 거베라는 유럽 쪽에서 남미 쪽으로, 주로 일본이나 미국 시장을 많이 공략하는 그런 쪽에 전문가를 자꾸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한 나라에 집중적으로 하면 그렇게 체결을 하면 되겠는데 저희들도 급변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전문가를 자꾸 섭외하다 보니까,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도 항목을 통합하십시오. 그래야지 포괄적으로 운영하기가 좋고 쓰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난 부분인데 여기에 호접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난은 주로 일본이나 대만으로 가죠?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난 재배수준이나 기술하고 일본이나 대만의 기술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일본 전문가를 불러서 연수를 받고 세미나도 받고 해 보니까 우리 한국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저희들이 육종하고 있는 계통선발이라든가 자문을 받으면서 그쪽에 비해서 좀 미흡하지만 수준은 아주 많이 올라갔다,

김해연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난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특징을 살리는 작물 아닙니까, 그렇죠?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

작물인데 토양과 풍토에 따라서 상당히 변이를 많이 한다고요. 예를 들어 난은 어떻게 보면 변이를 많이 할수록 높은 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외국 전문가가 온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내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우수한 전문가들이 많은데도 난 애호가들이 제대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급직종으로써 대우를 받지 못하고 행정이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퍼진 각종 난들을, 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폭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지금 난은 자생적으로 조직체를 많이 만들어서 전국단위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갈수록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주로 호접란을 하고 있는데,

김해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꼭 호접란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나라 난 산업이라는 것이 또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의 수준은 상당히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있는데 산업 자체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나가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난 전문가들이 상당히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경상남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시라는 겁니다. (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지금 다른 화종에도 유전자원은 계속적으로 많이 모아지고 우리가 발을 넓힐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난 쪽으로는 민간 육종을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전자원을 나중에 공유한다든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품종 개발 때문에 외국 쪽에 여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이 깎였습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처음에는 400만원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의해서 50만원씩 다 줄여서 일률적으로 350만원이 되었습니다.

강종기위원

내년도 예산할 때는 김해연 위원 이야기하듯이, 맞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로열티 대응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체 같으면 효자기업체, 연구소입니다. 단감연구소하고 또 틀리고 다른 연구소하고 틀리는데 화훼연구소 이 부분은 조금 금액이, 우리 원장님께서도 챙기셔서 이 부분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외국에 가면 네덜란드나 덴마크 그런 데 내년 사업계획을 넣어서 연수는 안 되지만 출장을 가더라도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틀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금액 증액을 시켜서 많이 좀 해 주시고, 원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키든지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좀 강조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올 10월쯤 되면 내년 사업계획 또 하지요?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강종기위원

그때 또 한 번 챙겨볼 테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백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외곽 사업소에 대해 관심도 많고 농업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주 중요한 지적들도 하셨는데 예산부분이나 이것도 우리 원장님께서, 물론 또 예산편성 부서가 있으니까 힘이 들지만, 정말 예산서를 보면 도에 예산편성 하면서 추경에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삭감해서 예산조서가 올라오는 것은 초등학생들 가계부 봐도, 우스운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위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꼭 하시고, 아까 예산항목 모으는 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아시지만 지금 농수산위원회에 여덟 분이 새로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같은 곳은 우선 정해진 일만 지금 추진해야 돼서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아는데, 어제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빨리 공부를 시켜줘요. 그래야 질의도, 또 일 도우는 것도 빨리 하고, 어떻게 보면 농수산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현장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농업기술원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지금까지 농수산국이 우선이고 농업기술원이 뒤로 쳐진 듯한, 또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여기 걸려서 못하는데 꼭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안의 약초재배단지입니까? 거기 공식이름이 뭡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약용약물담당입니다.

백신종위원

담당? 지금은 거기가 포장 형식이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외곽 사무소에 있지요? 조그마한 외곽 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인원관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하십시오. 지금 화훼연구소 같은 경우도 얼마나 중요한 지적입니까? 돈 몇 만원하면 동네를 오가는 사람들이 도 기관으로 무슨 일을 하구나 하지, 칙칙하게 먼지 묻은 하우스 속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지만 주변의 분들이 저 사람들 뭐 하느냐 그래 버리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라. 이왕이면 그런 예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자원해서 오신 위원님들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 우리 도내의 농업인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상임위 선택을 안 하고 농수산위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신 취지나 또 질의나 또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이제 좀 틀을 바꿔내자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원 식구들이 전부, 이전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번에 구성된 농수산위원님들하고 경남농업이 다시 한 번 바뀌는 기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내 놓으십시오. 연구 더 하시고, 아까 그랬지만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돈 400만원, 500만원 던져놓으면 어쩝니까? 안 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화훼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위원님들 모시고 가요. 위원님들 모시고 보름 갔다 오면 주요업무나 화훼업무에 질의할 게 없다니까요. 현장 가서 보면 다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챙겨서 꼭 회의 중이 아니더라도,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농업부분에 애정이 있는 분들이니까, 여하튼 수시로 부족한 부분에 건의할 것은 하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김해연 위원님을 비롯해서 예산 이쪽으로 다른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 해서 전체 농업부분 예산을 이쪽으로 좀 많이... 일을 해야 된다면.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사과이용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이용연구소는 올해 몇 월에 문 열었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3월 18일,

조근제위원장

그렇죠. 올해 봄에,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만 3,300만원 올라와 있는 거네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

예, 여기에 더 질의할 것도 없고,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강양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없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목차 중에서 기술지원과 소관은 4번, 5번, 8번, 1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진급 축하드립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몇 일부로 되었습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과장

7월 22일자 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한 5일 되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생활자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생활자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예산서 310쪽에서 311쪽이 해당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교육센터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농업기술기술센터 소장 장동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수출주력 작목재배 시범온실이며 시설원의 농업인 전문시설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ATEC 온실의 작물재배를 위한 난방연료비로써 2010년 상반기 급격한 기온저하로 연료소요량이 2009년 대비 2배로 증가됨에 따라 부족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예산반영하게 되는데 사업내용 및 증액사유를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ATEC온실은 최첨단 온실로 8,000㎡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토마토 등 작물을 7월, 8월을 제외하고 연중 재배하고 있으며, 농업인 전문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파프리카, 토마토 등 작물은 고품질 수확을 위해서는 동절기 적정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ATEC 온실은 작물연중 재배로 동절기에는 도시가스보일러를 가동하여 난방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온도가 낮고 일조시간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 난방비가 2배정도 초과 집행됨에 따라서 금번에 2,000만원의 난방연료비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서는 세입부분은 281페이지, 세출부분은 312페이지, 313페이지 업무보고서는 23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가 농업기술교육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기술교육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농업인대학 이 부분도 같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는 내용을 보면 대충 알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고, 생소한 것이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장

예, 농업인 대학은 농업인들을 전문경영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시·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6개월에서 6년 과정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데 연간 100시간이상의 집중도 높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국비가 1,500만원 시·군비, 지방비가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교육형편에 따라서 증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농업인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농업인 호응도가 높고 각 시·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원금액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진주, 사천, 남해, 고성, 하동, 함양, 합천인데 내용을 보니까 인원이 몇 명됩니까?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장

인원은 한 697명, 700명 가까이 됩니다.

강종기위원

그렇게 되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는 1개 과정 당 1,500만원주고 있는데, 지방비에서 조금 더 보태든지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장

운영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장

일주일에 보통 한번 정도하는데, 1년에 100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많이 하네요. 오면 점심식사 대접이나 교재비, 돈은 하나도 안 받고요?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장

예.

강종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했는데, 예산과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화훼연구소 같이 좀 증액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업, 농촌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원이 저조하고 이러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많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원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원장님이 회계과에 잘 설득을 시켜서 이 부분도 증액을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장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비도 더 많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돈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교육용 온실 실습 작물 부산물 세입액이 3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광객 이용해서는 수입이 없을 것이고, 생산품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을 이야기 합니까?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장

그렇습니다. 토마토, 파프리카 판매수익이 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것을 쇼핑몰에도 판매합니까?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장

아직까지 인터넷 판매는 안 하고 주로 수출을 하든지 서울 청과에 내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런 절차부분이나 지금 DJ정부 때 우리가 농정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이 가락동의 농산물 판매전을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장

예.

조근도위원

그래서 직거래를 못하고 거기 중간상인들의 농락에 의해서 그것을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제 농수산국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생산을 해서 아주 선도 높은 친환경작목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으로 직결되어야 만이 그 정책을 성공을 했다고 말씀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그 농산물 수출관련하고 농수산국 하고도 아마 유통관계는 어정쩡할 겁니다. 그래서 유통체계를 분명히 해서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원에도 같이 이것을 좀 아이디어를 가미하는 그런 판매체계를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농기계 수리센터 업무를 같이 합니까?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장

농기계 수리센터는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조근도위원

제가 그러면 원장님한테 생각나는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니까 제도적으로 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략품목으로 과연 우리 연구소 단감, 양파, 화훼사업 전국의 연구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남도 기술원이 지향하는 바에 의하면 이 4개 품목의 연구소가 필요한 것인지, 어느 단계의 소득향상과 작목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타 품종으로 전환해서 연구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그런 검토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지금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특화작목연구소가 3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별로 가능한 중복이 안 되는 내에서 각 도별 특산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생길 때 약초, 양파, 단감, 화훼하고 금년에 신설되는 것이 사과연구소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작물 연구소는 국비가 50% 붙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청하고 저희 경남도하고 의논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작목관계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단감이 지금 연구소가 생겨서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작목으로 바꾼다면 그것도 단감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잡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면서 꼭 새로운 작물의 연구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여기에 작목만을 보시면 우리가 과수연구 해서 단감이나 사과도 과수 아닙니까? 한데 모아서 조직을 확대를 한다든지 제대로 해보고, 또 화훼부분은 특별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되지만 그런 형태의 중앙단위의 정책이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 기술원이 아까 백신종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많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도 농업, 농촌이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누구나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정책이지만, 중앙정책에서 미비하겠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 저희들이나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책개발 해서 오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근제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위원이 여러분들 같이 예산부서에 투쟁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내용들이 한 줄 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지사님 업무보고 우리한테 했던 내용을 보면. 그만큼 여러분들 조직 내의 지위 향상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 너무 안주하시지 마시고, 아까 제가 산학연구라든지 농어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정책적으로 실무자들을 커트시키지 말고 작은 제안서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술원이 된다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조근도위원

예.

조근제위원장

농업기술교육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이 없으시면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고 진주로 가셔야 되니까, 기술원은 별도로 심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연구소 소관 단위사업명 중 거베라, 국화, 나리, 장미, 호접란 등 세부사항별로 나누어 편성된 국제화 여비와 외빈초청 여비를 금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편성 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강종기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종기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강종기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붙여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종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와 자료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농수산국 소관

12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원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서 농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성곤 국장 나오셔서 농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경쟁력 있는 농어업,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을 위하여 도내의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친환경 일류수산물 공급센터 건립 등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4,023억6,644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03억96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2,523만원이 증액된 124억1,092만원으로써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4억4,752만원이 감액된 2,422억4,162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 보조금의 지원기준이 강화되어 국고보조금 83억5,2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0억313만원이 증액된 389억1,24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수축산분야 IT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37억3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3억3,829만원이 증액된 38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가축방역 등 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47억3,8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9,320만원이 감액된 329억7,33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수산계 고교특성화 사업이 추진기관이 경남에서 전남으로 변경되어 국고보조금 13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2억5,174만원이 증액된 268억6,974만원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어업진흥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71억9,1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9,945만원이 증액된 2억6,1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6,114만원이 감액된 87억1,833만원으로써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34만원이 감액된 3억8,794만원으로써 원종생산사업 국고보조금 감액분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83억4,174만원 보다 196억5,670만원이 증액된 5,079억9,8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7,553만원이 증액된 186억7,0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1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에 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4,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218페이지 마이스터대학 지원 운영에 1억4,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추진방안 연구용역 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한 2억423만원을 증액하였고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에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7억1,096만원이 감액된 2,726억3,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 보조금은 법률개정으로 지원기준이 강화되어 83억5,2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밀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3억8,000만원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 수리시설분야에 약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4억7,06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88억931만원이 증액된 629억2,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u-IT 시설원예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에 6억98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0억6,07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에 15억2,7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13억6,2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9억9,628만원이 증액된 489억1,34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에 6억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마필산업 육성에 1억8,1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브랜드육 타운조성사업에 4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 지원에 31억9,9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에 38억9,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9,721만원이 증액된 461억3,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남해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에 11억7,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에 13억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2억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는 92억571만원이 증액된 344억5,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친환경 일류 수산물 공급센터 건립에 10억원과 양식장비 임대에 9억7,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에 79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0년, 2009년 연안어선 감척 지원에 147억4,87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입니다. 24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4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전체 예산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본소는 1억8,201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축산시험장은 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부지소는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지소는 2,628만원을 증액하였고 남부지소는 9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264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내수면지소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는 3,9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수면지소는 3억9,32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5개 사업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사업소 전체 예산입니다. 269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본소는 2억4,534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산사무소는 46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천사무소는 1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제사무소는 337만원을 감액하였고 고성사무소는 5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남해사무소는 4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자원관리원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11만원이 증액된 17억7,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토종전시포 보도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이종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모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자료요구가 안 되신 분은 회의 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사업소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244페이지 친환경 일류 수산물 공급센터 건립 이 관계 자료하고 다음 신규장비 임대, 이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연도별 감척어선 대상 수하고 지급내역 하고, 몇 년도에 몇 척 정도 했는지, 한 대당 얼마정도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조근제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페이지 12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이 사업이 국비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농업경영체 조직 프로그램사업은 일단 지역의 농산품 브랜드가 있는 지역에서 농산품의 재배나 선별 유통에 이르는 과정을 합동으로 수행함으로써 농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리 도 남해 보물섬브랜드가 2010년도 사업으로 대상 선정이 되어서 국비 4,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남해 농협연합사단이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었고 또는 작목하는 회원들이 참가 의지가 좀 약하다는 사유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농업경영체 조직 프로그램사업이 상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하향식,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결정을 해서 남해 농협연합사단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남해 농협연합사단이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서 219페지부터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외국의 품종개량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토종농산물이 설 땅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에 이어서 지난해에 토란 등 7개 품목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30농가, 약 3.1ha 재배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7,000만원 정도로 증액편성 한 이유는 재배면적이 작년 3.1ha에서 118ha로 늘어났고 지급기준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산지 가격이 최근 2년간 평균가격인 미만일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던 것을 일정한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을 중복해서 물어서 미안합니다. 어제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성 운영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문이 되어서. 이자부분이 234억원을 이자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뭐냐 하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억원은 그동안 우리 농촌진흥기금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입니다. 그 이자는. 그러니까 당초의 원금이 한 800억원 정도 되어 있으면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농민한테 1%를 빌려줬지만 과거에는 3%, 4% 이렇게 빌려줬거든요. 그 이자가 조금씩 조금씩 나다보니까 조성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종기위원

그런데 원금이 806억원 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234억원이면...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강종기위원

대충 몇 년 된 것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한 17년, 18년 된 것 같은 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농협중앙회에서 농가들에게 1%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여기 연도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1% 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2%, 3% 된 것을 지금은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기준금리가 싸니까요.

강종기위원

중앙에 1% 자금 이상은 안 주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1%가 맞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금을 1억4,800만원 증액했는데, 원래 본예산에 7억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추경에 1억4,800만원을 더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농업마이스터 대학, 우리 도내에 4개 기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밀양에 있는 부산대학캠퍼스, 산업대학, 진주경상대에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이 4개 대학 평가해 보니까 A등급 이상이다 해서 국비가 좀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더 증액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근제위원장

국비가 더 지급돼서 그 국비만큼 도비를 예산수립한 거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한 데하고 확정된 데,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농업인다목적복지회관 신축 추진방안 연구용역 이게 무슨 용도로 하는 겁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농업인회관이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농업인 관계자가 활용하기도 불편하고 공간도 부족하다 해서 다목적인 농업인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8대 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 사업은... 전남이나 경북에 가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목적인 농업인회관+테마파크+농경역사박물관을 아우르는 이러한 공간을 확보해보자는 취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이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한 군데 하는 겁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을 분산을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개념이 다 안 담길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농업인회관만 지을 수도 있고 또는 박물관만 지을 수도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위치 같은 게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가칭 아닙니까, 농업인다목적복지회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가칭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경상남도농업인다목적복지회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한 군데 한다면.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직접 효과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특별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데, 전남 같은 데는 관광프로그램으로도 돼서 손님이 꽤 많이 오고 주민들도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면 기존에 수목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잖아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사님께서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목원도 있다,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지 않은 거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김해연위원

용역 자체도 모호할뿐더러, 요즘 보면 관광테마를 집중도를 높이거든요. 집중도를 높이는데 자꾸 분산해서 조그마한 것을 10개를 분산해봤자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한 군데 집중하면 관광상품화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행정에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짓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껍데기 만들기 위해서 돈이 다 들어가고 실제 알맹이는 가보면 거기나 저기나 똑같은 양태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어떤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지어놓고 항상 운영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다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내가 볼 때는 취지는 살리되 어쨌든... 꼭 별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단체장들이 선심성 예산을 자꾸 쓰거든요. 건물 짓는 것을 좋아해요. 짓고 나면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향후에 운영관리비가. 그러다 보니까 경직성예산이 너무 높아져서 실제 가용재원이 떨어지는 효과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명념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어촌에도 이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비율이 도비가 15%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자체가 25%, 자부담 10%, 국비 50% 이렇죠? 이것이 퍼센티지가 맞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전남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도에서 10%, 시·군에서 30%로 되어 있던데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맞고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팜스테이라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농진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행안부에서 한 참살이마을이라고 있고, 하여튼 농촌에 있는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는 사업, 사업의 취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약간 다른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농촌체험마을은 이 사업비 분담비율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하네요. 교부금 비율에 ‘5’자는 잘 안 들어가는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수산국에 15% 보조해 주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우리 도가 재정이 열악해서 15%면 그래도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김해연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연구용역비 1억원. 8대에서도 거론됐던 부분이라서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올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일실했고요, 물론 8대 의회에서도 제기했었고 농업인단체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하반기에 농업인단체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들이 있어서,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야기했고 8대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올린,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연구용역비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전남도 한번 가보고 경북도 한번 가보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혹 도지사공약?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도지사공약사업은 아니고요, 물론 지사님께서 농업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은 있지만 이것이 지사님 공약사업은... 지사님 공약이면 공약사업이라고 예산서에...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됐습니다. 220페이지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000만원 증액됐는데, 지금 보면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지요. 거기 제2조제3호에 보면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농업인 인식부족 및 홍보미흡으로 참여농가가 부족해서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농업인 개인에서 농업인 등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데 그 확대를 이미 염두에 두시고 추경에 증액을 하신 것입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지불이 없다고 하는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김정자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지불하신 내용 그런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일단은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려는 농가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연도에는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됐습니다. 조례가 작년도 8대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정한 전국적으로 특별한 조례거든요. 1년밖에 안 돼 놓으니까 관심이 없었다가 2년차 되는 과정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면적도 늘어났고,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급방식을 산지가격하고 최근 2년간의 평균 가격차액을 보전해 주던 것을 면적기준으로 보전해 주다 보니까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나중에 조례 심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 과장님께서 지사님께서 농업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관심 있는 거 같고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이 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인단체 운영지원 부분에는 1억원 올렸는데, 농촌인력 육성 운영지원금은 4,000만원이 안 되게 적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강종기위원

218페이지에...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4,000만원 깎인 그 부분 말씀입니까?

강종기위원

아니요, 중간쯤에 농촌인력 육성 운영지원 보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강종기 위원님!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비 같은 것을 경상경비 비율에 따라서 절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우리 공무원들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전체 타이틀은 위에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만 농업을 위한 예산이 아닌 공무원들의 경직성경비입니다.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강 과장님! 농업인의 날 며칠인지 아시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11월 11일입니다.

강종기위원

잘 아시네요. 농업인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이 깎였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경상경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하자고 도의 모든 부서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3% 줄여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자리창출하는 데 쓰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내년도 예산 부분을, 교육 부분이라든지 민간인지원 부분이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 부분은 너무 적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지원을 더, 예산편성을 하면 많은 성원을 해 주십시오.

강종기위원

2,000만원 가지고 시·군에 민간행사에 보조한다는 것은, 한 개 같으면 모르겠는데 20개 시·군 같으면 엄청나게 적다고 생각하고, 농촌인력 육성 운영지원 이 부분도 떠나가는 농촌을 만들지 말고 들어오는 농촌으로 만들려고 하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예산을 알아서 증액 편성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국비 4,000만원 삭감 이유가 남해농협 연합 사장으로부터 사업 준비가 안 돼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아예 제출 안 돼서 그렇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포기하겠다는 게 서면으로 왔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사실 이것이 행정내부의 일이지만 뭐든지 상향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의사가 있고 국비를 지원하든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일이 거꾸로 됐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남해보물섬 브랜드가 괜찮으니까 사업을 해보자 해서 거꾸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 도로 와버리니까 밑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4,000만원을,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 준비가 충분히 되면 이 사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태만해서 그렇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조합원 구성원들 결속이 잘 안 된 것으로 봅니다. 농협연합사단에서는 분명하게 올해 사업을 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재열위원

남해군 같이 재정 사정이 열악한 데서 400만원도 따기 어려운데 이 귀한 국비 4,000만원을 예산까지 책정해서 줬는데 일선 농협장들이 근무태만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지 못해서 사업비가 반납된다는 것은 무척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지도를 해 봤습니까? 어떻게 하라든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전에 있던 일이라 답변을... 나중에 그 과정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열위원

남해에 출장을 가셔서 남해농협연합사장을 만나보고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봤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재열위원

남해군 담당과장한테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조합 구성원들이 특별하게 할 의향이 없다,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국비가 내려와서 기간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재열위원

국비가 확정된 것이 작년 연말에 된 거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6개월 동안에 담당부서에서는 뭐 했어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공문이 다 나가고 했습니다.

이재열위원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조합장뿐만 아니라 담당직원을 만나보고 조합구성원들을 만나서 중앙으로부터 귀한 국비가 책정됐는데 왜 사업계획서를 작성 안 하느냐, 한번 안 챙겨봤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챙겨봤지요. 전화를 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 봤도, 농협연합사단에서도 국비 4,000만원을 그냥 국가에 반납하기가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나름대로 조합원 구성원간에 결집된 의지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도 농업정책과 입장에서 볼 때도,

이재열위원

과장님께서 순서가 바뀌어졌다, 원래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야 중앙부서에서 그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을 봐서 국비를 책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선 국비가 책정되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꾸로 돼서. 상향식이 됐으면 당연히 될텐데.

이재열위원

남해농협연합사장이 그리고 남해농협조합원들이 남해 우수농산물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서 전혀 그런 뜻과 의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아무런 계획없이 국비가 책정된단 말입니까? 그런 의지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책정된 거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위에서 먼저 선정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 경남도에 남해 브랜드가 괜찮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비가 먼저 왔어요. 지정되어서 왔는데 남해에서는 사실은 브랜드는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하는 이런 사업계획서라든지 효과를 낼 기간이 부족했던 거죠.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위에서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상향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중앙회에서 먼저 자기 브랜드를 결정해서 됐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열위원

설령 농협중앙회에서 남해군의 우수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이런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순서가 바뀌었다 치더라도 농협이 농민의 권익신장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런 사업비 4,000만원을 사전 준비가 안 돼서 놓친다는 것은, 내가 내려가서 분명히 책임을 따져야 되겠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앉아서 여·수신 돈 이자나 받아먹을 궁리나 하고 경제사업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결론 아닙니까, 조합장들이? 농업정책과에서도 한 번도 현장을 가보지 않고 사업포기서만 종용 받아서 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직원들이 출장을 다 다녀왔고요.

이재열위원

다녀왔어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안 갔다는 것뿐이지 당연히 담당사무관 하고 직원은 갔다왔고 사업도 독려하고 종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이 국비 4,000만원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재열위원

전혀 6개월 동안 준비를 안 했다, 국비 4,000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사업포기서 날짜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포기서 사본을 즉각 저한테 내주시고, 거기에 구체적인 사유가 나오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계해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이 남해농협에 연합사장이나 대표되는 조합구성원들을 몇 번이나 만났는지 출장 간 사본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김선기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예.

김선기위원

242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시·군별 투자계획서하고 진행하고 입지조사 내용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효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것이 5건인데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222페이지 우리밀 육성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12년부터 보리밀이 폐지가 됩니다. 이에 따른 대체작물 육성과 우리밀의 자급률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산 우리밀 계약재배농가에 대해서 종자 및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우리밀 계약재배농가에 대해서 종자·비료구입비를 ㏊당 36만원 지원하며 부담비율은 도비가 40%, 시·군비 40%, 자담 20%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산자와 농협, 유통업체 간 협의회를 통해서 파종 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되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식용밀 수요량 10% 정도 목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이자상환액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 배경은 2009년도 산지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도비 100억원과 시·군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한 실경작자 10만8,543농가, 7만5,623㏊에 대해서 최대 5㏊까지 지원하였으며, 도가 차입한 금액 100억원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이자율은 연리 3.5%이며 금년도 이자상환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벼 재배농가에 지원된 경영안정자금은 ㏊당 26만4,470원으로 40㎏ 포대당 1,470원 정도로써 2009년도 고정직불제 4,150원, 변동직불금 4,330원을 합하면 총 9,95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가에 다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쌀값이 많이 하락해서 특별하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건의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 창녕군에서 암반관정 공당 사업비가 부족해서 포기한 사업으로써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은 수혜면적이 3㏊ 이상이 되어야 되고 양수량이 1일 공당 100~150톤 정도 돼야 개발해도 유지관리가 용이한데, 금회 계상된 관정개발사업비는 1공당 1,500만원으로써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소형관정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렵고 또 사업이 됐다 하더라도 개인화 될 가능성이 많아서 창녕군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이 감액된 사유와 추진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은 단지별로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4개 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은 사천, 고성, 거창군 등 3개 단지이고 금년도 신규사업은 남해군 1개소입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시 계속사업으로 3개 단지에 9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거창지역 단지에서 유기물생산시설이 중복되어 사업비를 포기함에 따라서 13억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써는 창녕, 남해군 등 3개 단지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돼서 예산을 계상했으나 금년 1월에 남해군 1개소가 확정됨에 따라서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농업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하여 심포지엄 개최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분야와 수요증가에 더불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여 친환경농업이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친환경농산물 비중은 2.9%로써 매우 저조하여 저희들이 2013년까지 10%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생태농업을 육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친환경농업을 할 경우에 생산량과 소득이 떨어져서 농가도 기피하고 유통에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9월, 10월 중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경비는 장소임차라든지 전문가 초청에 약 405만원 정도, 간담회 교재 이런 데 350만원 정도 기타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밀을 재배하는 면적이 경남에 얼마나 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2,2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

조근제위원장

우리나라 밀이 전체적으로 밀가루가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데 몇 년전부터,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생산은 9,500톤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자가생산을 해서 앞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결국 수입하는 밀가루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농민도 보호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신토불이로써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밀가루하고 우리가 생산해서 만드는 밀가루하고 어찌보면 제품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가공공장은 정상적으로 지원해 줘서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희 도내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8개 대기업이 있고, 인근 부산에 하나 있습니다. 밀가루 수입가격이 약 340원 정도 국산밀은 약 875원 정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제분업체라든지 농협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국산밀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근제위원장

2,640㏊ 밀을 재배하고 있는데,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2,268㏊.

조근제위원장

그렇게 생산하고 있는 밀을 정상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이때까지 갖지 못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앞으로 농촌에 대체품목으로써 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연구해서 앞으로 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에 국비 내려온 금액, 본예산 때 농업지원과에 국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2,793억원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이번 추경에 국비 삭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약 72억원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그거 뿐입니까, 밑에 83억원 이것은 뭐예요? 위에 72억원하고 밑에 고품질식량생산 지원해서 83억원 있는데. 전체 삭감된 국비 금액이 얼마냐고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것이 72억원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국비가 왜 그렇게 삭감됐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것을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는데... 국비가 당초에 계상될 때는 지난해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쌀직불금입니다. 100% 국비사업인데, 아시겠지만 이것이 2008년도에 사건이 터졌거든요.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일반 공직자라든지 학교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타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이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차액이 생겨서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런 부분도 삭감되고 국비가 거의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국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근제위원장

중앙부서하고 서로 유대가 안 돼서 국비 삭감된 거 아닙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근제위원장

당연히 과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만 이미 본예산 때 수립됐던 국비가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삭감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했든지 해서 삭감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농업현장에 가시면 농업인구가 줄고 하다 보니까 토양개량이라든지 이런 신청도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소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산업화가 빨리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앞으로 농수산국 전체 과장님들, 국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수립된 부분이 추경에 삭감되는 이런 일들은 안 생기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잡수업에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이용료 2억1,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김해연위원

예.

조근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위원

221페이지에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억원이 엄청나게 깎였는가 농업지원과에서 깎인 부분이, 농업지원과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쌀값 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법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법 개정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자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상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지만, 과거에는 농사를 지으면 다 줬는데 그 당시 법 개정할 때 농외소득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3,700만원 정도 농외소득이 있으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작년 6월인데,

강종기위원

이 예산을 언제 했습니까? 예산을 최소한 9월,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개정된 것을 보고도 올려놨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2008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당시 좀,

강종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잘못 다뤘지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올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 관련자료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 자료가 유출이 안 되겠지만 농업단체라든지 농민회단체에 이 자료가 갔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역풍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예산이 팔십 몇 억원이 깎였는데, 엄청나게 깎였거든요. 단순히 법 개정 때문에 지급대상이, 요건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 부분은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인정하시겠지요? 다음에 잘 하십시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유독 자치단체보조금 중에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에 24억원이 삭감되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 사업비 국비가 삭감되고 나머지는 광역권특별회계예산에서 11억원이 삭감됐거든요. 광역권특별회계사업비는 도지사권한사업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광역친환경 사업이요?

조근도위원

세입과목이 광역권특별회계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전자에 일반교부세에서 분리돼서 양여금에서 나왔던 이 과목은 도지사 권한사업비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많이 삭감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광특이 국비 광특이 있고, 이것은 국비광특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는 국비광특사업입니다.

조근도위원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신규사업이 3개 시·군이 신청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한 개만 됐고요, 다음에 계속사업지구는 거창군에서 기존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안 하고 하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조근도위원

거창군은 안 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거창군이 광역단지에는 사업을 합니다만 유기물 비료생산시설 그 시설이 기존 관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전직 지사님 고향 출신이라고 하지도 않는 거창에 줘 가지고 국비만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 포기입니다. 다가 아니고요.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국비가 1억5,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실질적으로 농촌의 사기진작 또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농기계 임대은행의 활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저희 사천시 같은 경우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14개 읍·면·동에, 그 바쁜 농번기 시즌에 장비 갖다주고 돌아오는 시간, 그다음에 고장나버리면 장비활용도가 실제 8시간 근무에, 농촌에는 열 몇 시간 정도가 영농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시간 내에서 장비활용시간은 한두 시간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거든요. 각 지점을 분소로 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예산파트에서 인건비 총액 예산 때문에 직원 늘리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것을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점을 시·군에 완전히 확대해서 일본 영농체제와 같은 것을 해야만 농촌이 살아갈 수 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15%의 노인인구가 되어 있는데 몇 년 안 있으면 근 20~30% 간다 이 말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영농자체가 상실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u-IT사업 시설원예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u-IT의 시설원예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은 2010년 5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0년도 농·수·축산 분야 u-IT 공모사업 대상자인 주식회사 러브파프가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IT 시설원예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내 수출파프리카 농가의 온실에 자동환경제어시스템 및 인터넷망 설치로 통합관제실에서 온실 내부 환경, 위험요소를 체크하여 유·무선 휴대폰 등으로 해당농가에 알려줌으로써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CCTV를 이용하여 수출파프리카의 생산과정을 소비자인 수입바이어에게 공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농업분야에 정보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으로 기대효과는 수출파프리카 온실에 정보화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실 내부 환경을 파악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 도난 및 화재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장의 전 생산과정을 실시간 CCTV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수입바이어가 직접 생산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현황파악과 재배환경, 작황 등 전 생산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경남 파프리카에 대한 신뢰 확보로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보면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시설이용료 이것이 2억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됐습니까, 결산이?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2008년도에는 2억3,7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올해 들어오는 것은 2009년도,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2009년도 기준으로 시설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용하고 난 뒤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납을 받는 겁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하고 난 뒤에. 매출액의 0.5%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우리가 항상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당연히 들어올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어느 정도,

김해연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통밥이 나오지. 한 해만 받아온 것이 아니고 매년 받아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거든요.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예산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2억원 정도라도 편성해 놔야 되거든요. 예측 가능한 것은 무조건 편성 안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입예산을 ‘0’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시켜놔야 되는 겁니다. 추경에서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예산서 230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이것이 당초에 보면 46억원에서 57억원으로 증가했지 않습니까. 10억6,000만원 증가를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보면, 여기서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도비분담분이 당초에 전혀 없었거든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산 사정상 당초에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원래 계획이 다 되어 있었던 거네요. 이 계획대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돼서 당초 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강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231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부분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억4,0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 부분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품종이 있을 것이고, 약 몇 명 정도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5,957호에 5,304㏊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종기위원

품종은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품종이 본 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본 사업은 7개 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 이렇게 7개 품목이고, 시범사업이라 해서 우리 경남에 적용하는 것은 시설수박, 벼, 참다래, 가을양파, 매실, 대추, 딸기, 밤 이렇게 해서 8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농가들이 가입을 잘 합니까, 어떻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홍보를 하고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와서 상당히 가입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가입실적이 지금 현재 상태와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추가로 연말까지 하면 약 1억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태가 돼서 이번 추경에,

강종기위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해 줍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사업비를요?

강종기위원

예.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사업비는 농협에 지급하면 농협에서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농협에서 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줘서 농협에서 그것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1년부터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가 15%, 자부담 25%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1억4,000만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많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내용상은 많지만 경남도민들의 혜택이, 과수 쪽에 돌아가는 부분이 적은 예산이거든요. 농가들이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다고.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지도사업비라 해서 책정해서 유도를 하는데 일부는 가입하고 일부는, 대다수는 가입을 안 하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유도를 하더라도. 자기 돈 안 들어가면 되는데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원예산을 다음에...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독려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강종기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농업지원과에도 해 줄 수 있지만 농가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국고예산이 몇십 억원 깎이는데 이것은 다 해 봤자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서 가시적으로 표시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유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아까 농산물센터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롯데마트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롯데마트하고는 별개,

김해연위원

매각을 하기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센터. 매각 아닙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추가 연장돼서 2013년까지 위·수탁관리 하도록,

김해연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때 왜 그렇느냐 하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김해유통센터와 관련해서 롯데마트 짓고 이러면서 농산물직판장하고 문제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롯데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경상남도에서 요청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그대로 매입을 하겠다. 처음에 매입 못 하겠다 하다가 그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게 요청한 적 없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대로 그냥 계속 운영하실 것이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자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마필산업 육성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마필산업 육성은 2010년 사업 신청자 4명 중 3명이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1억8,100만원 감액 편성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국·도비 1억8,000만원 감액 편성사유는 금년도의 마필산업 육성은 통영, 창녕, 함양, 거창 4개 시·군이 신청이 되었으나, 그중 함양이 사업비 자부담 미확보 및 개인사정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국·도비 1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최근 마필산업과 관련 승마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소규모 말 사육농가 지원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민의 승마레저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 사업계획으로 9개 시·군에 12개소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22페이지,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배는 2005년 경마장 개장 이후 매년 1회씩 2009년까지 5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금년 도지사배 대상경주는 9월 12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상경주대회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 경마본부가 주관하고, 국산 말을 대상으로 총 시상금은 4억원이며, 그 중 도비는 25%인 1억원이 지원되고 경마공원 자체에서 75%인 3억원을 부담합니다. 총 시상금 4억원 중 우승마가 2억2,800만원, 2등은 8,000만원, 3등은 4,400만원, 4등 2,800만원, 5등 2,000만원으로 배분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유우군 능력검정사업은 도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내용 및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젖소 선발과 개량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젖소의 능력검정을 위하여 한우종축개량협회에서 선형심사, 혈통등록 그리고 젖소의 체형을 개량하기 위한 우량정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젖소 마리당 지원사업비는 3만5,000원으로써 선형심사비 7,000원과 혈통등록비 8,000원, 우량정액비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낙농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현재 젖소 사육기반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낙농 분야 수입개방에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젖소능력개량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 한우 등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한우 등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한우의 혈통관리를 통한 계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품종개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량은 총 7만두로써 4억2,000만원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며, 금회 추경은 2만두분으로써 도비는 15%인 1,800만원이며 시·군비는 85%를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하고 있으며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순으로 등록되어지며, 등록비는 마리당 기초등록 4,000원, 혈통등록 6,000원, 고등등록 8,000원을 시·군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한우인 한마음 축제 행사의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한우인 한마음 행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쇠고기 시장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남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것으로 도가 주최하고 경남농협이 주관을 하면서 그간 도내 한우협회에서 주관하는 한우농가만의 행사였으나, 금년에는 축종을 다양화하여 양돈단체, 낙농단체 등이 시민과 함께 참여하여 2010년 경남축산사랑 한마음대회를 통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은 한우고기 등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시식회와 도내 축산물 브랜드 홍보전 운영, 최신 축산 기계장비 전시 등 축산농가와 일반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개최시기는 농번기 이전인 10월 첫 째 주를 검토하고 있으며, 개최장소는 8월 20일까지는 확정을 짓고 행사기본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서 238페이지 브랜드육 타운조성 사업은 2년차, 2009〜2010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브랜드육 타운조성 사업의 추진배경은 소비자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브랜드육 판매점, 음식점, 전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축산물유통구조를 최소화하고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농식품부 지원 브랜드육 타운조성 사업에 본 도 합천 삼가 브랜드육 타운 조성이 2년차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는 합천군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써 FTA기금 40억원, 도비 2억원, 군비 58억원으로 시설규모는 약 9,40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브랜드육 전문판매장, 식당, 어린이 테마파크 공원, 대형 주차시설 등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동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써 당초 2009년도 국비 16억원이 배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 12월 31일 연말에 국비가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도비로 세입되었다가 2010년 국비 24억원과 함께 금회에 국비 40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합천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총 지방비 60억원 중 3.3%인 2억원의 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예산서 238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31억9,900만원 감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내용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대상자로 당초 진주시, 함안군, 고성군, 3개 시·군이 신청되었으나 진주, 함안 2개소가 포기함에 따라 고성 1개소만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기된 사유는, 함안군의 경우 당초 2009년 사업 대상자로 함안 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 함연수로 확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하여 6차에 걸쳐 대상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포기되어 2010년도 사업으로 재차 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민원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포기되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도 지방선거 기간 중에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포기함으로써 2개소 포기물량 국·도비 35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조직 인센티브 자금으로 4개 시·군 국·도비 3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감액분 35억5,800만원과 증액분 3억6,000만원의 차액 31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예산서 2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사배 대상경주대회 시상금 1억원. 결국은 시상금이 4억원이라는 얘기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경마공원에서 하는데 지사배 이것 해도 됩니까, 이것으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당초 설립할 당시 부산이, 지역적으로나 지방비나 반반 갈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7월에 부산시장배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7월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1억원을 확보해서 9월에 도지사배 대상경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애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너거 한번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당초에 계상도 없었던 것이네요. 당초에 없었는데 너희가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거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부산에서도 경남에서도 그런 관계로 계속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지방비 관계로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먼저 하고 우리가 두 번째, 좀 뒤에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게 짜졌던 것입니까? 너희가 먼저 하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대상경주를 하니까 일부 도비를 좀 확보해 줘라 그런 부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경마공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상금을 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또 보면 전체, 2010년도 특별경주 현황을 보면 부산일보라든지 KRA컵 마일, 코리안오크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12회 개최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계속해서 5회 정도 참여는 했는데 트로피만 시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도 사실은 1,300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세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런 계획 같은 경우는 당초에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을 하니까,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경마공원에 결국은 주는 것 아닙니까, 따져보면. 별로 용도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러니까 지방세수가 2009년도에 1,311억원,

김해연위원

아니 경마공원 자체가 1년에 판매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출자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라고 경남도하고 부산하고 시상금을 또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처음 당초에도 운영이 잘 안 돼서, 당초 처음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음지구 배수펌프장 약 39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 이번에도 부산시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부산시장배는 하는데 경상남도지사배는,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상금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보면 어느 회사 예를 들어서 대동건설 사장배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사장이 돈 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장이 월급 주고 직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주인이 경상남도하고 부산시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러니까 타 도에도 보면, 경기도 같은 데도 2008년도에 약 2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2009년도에도 2억5,000만원, 2010년도에도, 3회에 걸쳐 2억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사회가 경남에 있는 것만 아니고 과천에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부 다 지원해 주는데 경상남도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해연위원

형평성 맞추는 것도 있지만 부산이 먼저 해 놓으니까 경남이 안 할 수도 없다. 부산 너희 하는데 우리 안 할 수 있느냐 이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리고 제주도에서 약 3억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1,3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는데 저것이 목적세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말에 대한 목적세가. 그러면 마필산업이 레저스포츠로 해서 앞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마필산업이 계속 전향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자꾸 부산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앞으로 경남도지사배를 통해서 우리 경남에도 마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레저스포츠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부산하고 견주어서 말하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말 사육농가와 단체 도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경마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이 당초보다, 기금으로 어차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많이 증가됐다, 그렇죠? 약 3배 정도. 당초예산 12억원이었는데 50억원으로 해서 38억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신청을 많이 하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전 축종입니다. 전 축종인데,

김해연위원

신청을 받아서 자격기준 같은 것을 심사해서 점수를,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점수로 해서 올려주면 농림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농림부에서 결정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 FTA기금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도에서 대충 선정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선정을 해서 올려주는데,

김해연위원

대충 참고자료로 위에 올려주지 않습니까. 모범답안 이것이라고 연필로 동그라미 딱 쳐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것이 작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사업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과장님,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참 성나게 되어 있네요, 자료가. 그냥 부기 볼 때는 별로 성이 안 나던데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성이 살살, 보면 볼수록 성이 살살 나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재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재차가 아니고 받았는데요. 금방 받은 자료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 기준이 있다 하지만 시·군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물론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지만 단순하게 심사해서 점수를 매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기준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면 신청자는 상당히 많은 것인데, 많을수록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것은 농가선정 기준표가 있어서 선정기준표대로 축산 등록업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시·군별로 보면 우리 경남에, 마·창·진 통합 전이니까 20개 시·군인데 20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됐는데 적게 된 데는 3,700만원 많이 된 데는 10억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시·군별로 해서 대다수가 1억원 미만 정도 왔다갔다하고 한 군만 유달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이 군에 모여 삽니까?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을 사실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냥 숫자만 보면 바로 나오던데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평가기준이 있고 농림식품부에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랬다하더라도 아무리 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경상남도에서 대충 내정을 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담당자가 거제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거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거제 빠졌다고 성이 나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자료표를 보면 대다수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등락의 차이가 약간씩 왔다갔다 하는 것은 다 이해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기도 한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일반농가도 있고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시설 환경을 좀 개선하고 싶은 농가들의 신청이 많을 것이라구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타당성 있게 안 해 주면 말썽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군에 한 지역에 너무 특별하게 많이 과도하게 쏠리게 되면 이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기준을 잡아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은 좀 수정을 하십시오. 만일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줘서 말썽이 생길 것 같으면 회수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한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이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묘하게도 하동, 함양, 거창, 합천 서부경남 쪽에서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도청 기준 서부지만 동부권이라든지 남부권에도 같이 골고루 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두 번째 지적사항 23페이지 보면, 한우인 한마음 축제 및 한우능력 경진대회. 이 부분이 경진대회이고 축제인데 2,000만원밖에 안 되고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왜 적다고 판단됐느냐 하면, 농어업인 수출의 날 행사를 약 1억원 정도 하고, 농업인의 날 아까 강 과장님께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축산인 한우인 한마음대회와 경진대회도 2,000만원 1/5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인 쪽에 축산비율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조정해서 많이 증액을 시켜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종기위원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처리지원 31억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됨으로써 다른 부분의 증액을 좀 시켜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가지는데,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이 1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합니다. 창원 같은 데는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했는데 이것 조금 돼서 도의, 시·군에 배정하려면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환경을 위주로 하는 축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농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계와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이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정확하게 잘 봤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보니까 전업농가더라구요. 비전업농가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점수가 그것밖에 없어서 안 됐다 하지만 점수를 또 바꾸면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조화롭게 조율을 해서 조치를 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자리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남해EEZ골채채취와 관련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남해EEZ 단지 내 모래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 수는 (주)다도해운 외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3월 25일 공유수면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이들 허가업체의 모래채취량에 대해 점사용료를 국가와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50%씩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일인 2009년 3월 25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의 모래채취량 248만2,902루베에 대한 점사용료 11억7,000만원을 도 기타 잡수입으로 관리해 오다 금회 추경 시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분은 수역 인근의 통영시와 거제시 및 남해군에 균등배분 각 3억9,000만원씩 배분해서 수자원조성사업에 사용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24페이지입니다. 최고수산업 전문가 과정은 지역의 수산계 대학 인력 및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 4개 도에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HACCP 및 생선회전문가 과정입니다. 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보존·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입니다. 우리 도가 HACCP 및 생선회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은, 타 시·도보다 양식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선회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통해 양식산업을 육성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운영방법은 현장 중심의 단기교육과정으로 교육기간은 2개월간 100시간이며,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의 시·군별 투자계획과 사업추진사항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도시민의 레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개소에 1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별 사업비를 보면 창원 진해구가 2억원, 거제시 40억원, 하동군 40억원, 사천시 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상에는 진해구가 미표기됐습니다만 총 4개소 중 창원시 진해지역은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하동군 대치지역은 낚시터 준공 등으로 3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거제시 궁농지역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조달청에 공사계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천시 비토지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간 국비 지원 부족과 실시설계기간 추가소요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됐으나 내년도 소요예산 50억원이 국비 28억원, 지방비 28억원 전액 확보 계획으로 있고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등 사업추진 제반 여건조성이 완료되어 2012년에는 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먼저 예산서상에 부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 241페이지, 기정예산 13억원 되어 있고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 13억2,4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

예산서 앞쪽 215페이지 세입예산서를 보면 14억2,600만원이 기정예산이고 현재 예산액이 1억200만원 그리고 13억2,4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렇게 보면 예산서 부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14억2,600만원 맞지 않습니까, 합하면.

김해연위원

예, 맞고 그러면 민간이전 앞에 당초 예산에 1억200만원이 와야 안 됩니까? 그리고 기정액에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 당초 총계 금액이 14억2,600만원이라는 말이죠. 14억2,600만원인데 13억2,400만원이 감이 된 것이거든요, 세입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현액이 1억200만원이 남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통해서 보면 13억2,400만원이 당초 예산이고 13억2,400만원이 감이 됐으니까 “0”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부기상 이렇게 하면 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1억2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13억2,400만원만,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예산액 현액에 적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1억200만원이. 아니면 1억200만원이 날아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살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살아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서는 죽었는데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241페이지에 살아있습니다.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위에 국비 이것 말하는 것이죠. 총계는 총계인데, 그러면 1억200만원이 여기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당초 예산서를 살펴보아야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215페이지 세입예산서하고 241페이지 세출예산서하고, 이것이 빠져있거든요. 누락이 됐다구요, 1억200만원이.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당초예산서를 보고서,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과목 목상에 있어서 좀...

김해연위원

집 나간 진돗개 찾기도 힘들지만 예산 이것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는 붙어있겠죠, 그렇는데 어쨌든 잃어버리면 안 된다구요. 그리고 241페이지, 남해EEZ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금 이것도 잡수입으로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받는 것이 낫습니까,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재채취를 하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점사용료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받아야 되는데 후자는,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는 답을 못하겠다 이 말이네요. 좀 곤란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김해연위원

좀 곤란하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정확한 이야기로 여기가 거제하고 통영하고 그쪽 바다 아닙니까. 여기 골재 캐는 장소가 옛날부터 어종들이 전부 산란하는 장소라는 것은 과장님 아시죠, 그 위치 자체가.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런 자료까지는 아직 제가 미처,

김해연위원

잠수를 한번 해 보시면 다 알 것인데, 환경이 좋다는 것은 다 아는데, (“온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잘 모르는...”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이 부분이 상당히, 이 근해어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수산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로 치면 고기산부인과 비슷한 데입니다. 여기 와서 거의 산란을 하는 장소거든요. 여기서 치어들이 생성을 해서 인근해역으로 옮기기도 하고 이러는 구역인데, 산란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는 지역인데, 여기서 248만㎥ 정도의 규모를 캤다고 하는데, 이것도 본 사람도 없고 헤아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

실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248만톤의 바다모래를 채취했다 하면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바다모래 채취량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즉 수자원공사에서 그 단지 내의 허가는, 모래채취 허가량 지정은 단지 내에 구획을 설정해서 수자원공사 사장이 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공사에서 챙기긴 하는데 잘 챙길지, 잘 챙길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과장께서도. 설마 잘 안 챙기겠나, 국가공무원인데. 그런데 원래 보면 우리도 물장사 하는 사람들이 좀 헤프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 물장사 하는 사람들이 좀 헤프잖아요, 그렇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

수자원공사가 물장사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데 가보면 이런 통계들이 잘 안 잡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말이 그렇지 248만㎥만을 채취했다, 16개 업체요? 업체가 몇 개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16개 업체입니다.

김해연위원

16개 업체가 248만㎥만 채취하면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 사업성 없다고 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신항만 건설공사 중단 그런 관계 때문에 채취량이 계획량에 미달된 것은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전에 낙동강 근처 인근에 골재채취장 허가를 많이 내줬다구요. 그래서 작년에 골재채취량 속인 문제, 무단반출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 것처럼 골재업체들이 보면 대다수는 안 그렇겠지만, 대다수는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이러지만 이것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불법적으로 많이 채취한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부산항만공사 측에서 유입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에서 점사용료를 11억원 받는다, 이것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고기 어자원보호와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느냐,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상남도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바람직한 입장이 아닌가? 특히 해양수산과장님은 어민들을 보호하고 입장을 대변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이런 어민들의 입장들이 전달되면 정부를 상대로 한번 붙어보기라도 해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냥 주는 돈만 받고 가만 계시겠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단식투쟁도 하고 한번 붙어볼 것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29일 내일모레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는 일입니다만 29일 공청회, 당장 내일이겠습니다. 공청회 참석이라든지, 공청회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 일들, 여러 가지 일이 전개되겠지만 국토해양부에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왜 그렇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나마 좀 다행스런 일인데 어민들은, 어자원이 상당히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족환경을 좀더 개량시키기 위해서 치어방류도 하고 수산시설도 개량하고 여러 가지 양식어민들 지원사업도 하고 이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어자원들이 자연상태에서 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미 되어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거제나 통영의 어민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남해안의 수산업이 고갈될 수 있는 위험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우리 경상남도가 신경 써야 됩니다, 사실은. 신경 안 쓰고 강 건너 불처럼 있다 예산 해서 다시 고기집 넣어주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산토끼 잡으려 하지 말고 있는 집토끼나 잘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는 이 1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민들 골로 빼낸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비참함을 좀 느낍니다. 과장님,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시는데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김윤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골재 채취 점사용료 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밑에 주요단위사업별조서 111페이지 통영, 거제, 남해에 균등하게 교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3억9,000만원씩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이 3억9,000만원을 통영시나 또 거제시나 남해군에서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씁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수산종묘 방류사업이라든지, 해당 시·군에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김윤근위원

수산자원 조성 사업,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런 데 주로 쓰이지 않겠나 생각이...

김윤근위원

않겠나가 아니고 과장님 정확하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김윤근위원

어민들한테 직접 어촌계 단위로 나누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법령상 규정을 한다든지...

김윤근위원

어촌계 단위로 나누어주어서 어촌계에서 다시 치어 방류사업을 한다든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족 자원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김윤근위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해당되는 지역에는 종묘 방류사업비를 적게 주어도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

김윤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사업비를...

김윤근위원

아까 김해연 위원이 해당 지역이 어류산란장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파괴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럼 김해연 위원 말씀대로라면 산란장을 파괴시키고 한 대가로 11억7,000만원을 받아서 3개 시·군에 나누어서 그것을 해당 지자체에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치어를 방류한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사실상 법 개정 이전에는 100% 국고로 점사용료가 귀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윤근위원

예, 맞습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윤근위원

작년부터 그랬지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나마 50%를 시·군에서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쓴다고 하지만, 50%를 가져온 자체만 해도...

김윤근위원

다행이다? 그 11억7,000만원 받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아니, 국고를 100% 올라가버렸기 때문에, 그 점이지요.

김윤근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과연 우리 중요한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 받는 돈 그것 얼마 안 됩니다. 11억7,000만원 같으면, 그 돈을 받아서 정말 표 나게 자원 조성을 하면 제대로 되게끔 써야 되는데, 그냥 해당 지자체에 3억몇천만원씩 나누어주어서 시·군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이렇게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도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좀더 적극적으로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사고 자체를 좀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파괴된 어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도에서 어족 자원을 조성하고 하는 부분도, 어족 자원을 많이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내려오는 그런 방식, 옛날 방식대로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 좀 하고 하십시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매년 보면 똑같이 되어서 보기가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 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수산. 해양수산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행정에 몇 십 년 동안 근무하셔도 해양수산 이것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조그마한 이것 이렇게 생각하셔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가서 어민들하고 부닥쳐 보시고 좀 많이 다니십시오. 그 사무실 앉아 있는 다고, 사무실 자리 비운다고 해서 책상 누가 들고 가는 것 아니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해서 도비가 2억6,700만원이 있는데, 이 이전에는 연안해역 관리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도에?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전혀 없었어요? 뒤에 계장님들 전혀 없었습니까? (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합니다.

김윤근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해양수산 쪽에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연안을 잘 알고 하는, 바다를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이.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환경파트 쪽에서...

김윤근위원

환경파트 쪽에서?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전체로 답사를 합니다.

김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보시면 지방어항 개발계획변경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정주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거제 장목 것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소매물도항 방파제 말씀이지요, 위원님?

조근도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2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방어항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방어항이라 함은 어촌정주어항이 있고 지방어항이 있거든. 그런데 연안 시·군에서는 곤욕스러운 것이 여러분들이 지방어항으로 승격해서 계속 어촌정주어항으로 관리해라, 돈은 엄청난 금액으로 어항을 축조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도가 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용역이 2억5,000만원, 추가 1억5,000만원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어촌정주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전환시키는 용역도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근도위원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방어항이 24개만 개수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 나머지는 다 개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촌정주어항은 지금 현재 232개라 했어요, 시·군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1억5,000만원 금액분이지요?

조근도위원

총액 2억5,000만원인데, 기정 1억원 있고 이번에 1억5,000만원 하면 2억5,000만원.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1억5,000만원 그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한지 10년 이상된 어항 중에 주변 여건 변화, 또한 미래에 대한 대비태세가 미흡한 그런 어항들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조근도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을 하든지, 어촌정주어항에도 시·군에 부담만 지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방어항으로 전환되어야 될 분명히 요건을 갖춘 어항들이 있습니다. 지방어항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투자해서 정비가 되었으니까, 어촌정주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시켜서 정부와 도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제가 건의할 내용은.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하나 더요, 아까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안관리계획에 대해서 수정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금 거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팀의 이야기를 들으면 농어촌의 소득원도로를 전자에는 1차 개발계획을 할 때에는 6m를 했다 이 말입니다. 어촌 소득원도로도 전부 운반하는 것이 차량으로 다 다니지, 경운기도 잘 안 다니고 손수레는 더더욱 안 다니는 시기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운기나 손수레로 수산물을 수확해서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도의 방향을 설정해서 그 용역팀한테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 결과를 시·군하고 공조를 해서 도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5개년에 걸쳐서 계속한 것은 6m 소득원도로 연결해서 연안정비를 해 왔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전체 없애 버리고 규모를, 예산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중앙부처에 편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가면 개발된 그 지역의 연안하고 비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것을 챙겨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특히 이 부분에 다시 하는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 이것이 중앙에서 하는 용역하고 변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조근제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조근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으로 과장님께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근도 위원님께서 지방어항하고 어촌정주항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시대변화에 따라서 어업 여건의 변화라든지, 또 어선 세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방어항을 지정해서 그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정말 어선 세력도 많고 하던 어항 자체가 지금은 어선 세력이 확 줄어들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도에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기 개발된 지방어항들은 모르지만 개발이 안 된 어항들, 어선 세력이 영 약하고 주변 여건 자체가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에도 피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지역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다시, 전에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정주어항이었는데, 지금은 어선 세력들이 많아진 어항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박종한 계장님. 도가 지방어항을 지정한 것이 언제쯤 했습니까? (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조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주어항이라도 지방어항 못지않게 역할을 하는 어항들은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시키고, 또 과거에 우리 도에서 지방어항으로 지정을 했다 손치더라도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개발이 안 된 어항들은 정주어항으로 낮추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연구를.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해 놓았는데,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겁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사무장을 채용을, 이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 이 사람들 역할이 체험마을 운영을 사실상 전담을 합니다. 방문객이 왔을 때, 안내라든지...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어촌계면 어촌계 단위에서 어민들 1명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맡겨서 운용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그 분들이 체험마을 운영을 전담합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그 어촌계에서 간사라든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한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월급이라든지 줘야 되니까 이것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월급은 월 120만원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하나의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하는 일입니다.

김선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께서는 바다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EEZ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김해연 위원 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가 먹이생물의 보고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나, 국가나, 시나 계속적으로 자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인공어초를 투석하고 어류를 방류하고 하는 사업을 우리 도만 해도 연 30억원 하지요? 계장님, 한 30억원 안 합니까? 어초란다, 어류 방류를. 그런 돈을 들여서 자원을 회복시키려는데 저렇게 허가를 주어서 도에서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허가 만료가 얼마 안 남았지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다음달 8월말까지입니다.

김선기위원

또 만료가 되고 나면 재연장을 하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어때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국책사업이라는 그런 점 때문에,

김선기위원

국책사업은, 우리 어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연장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어떤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도에서는 사실상,

김선기위원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겁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의견 개진은 최대한...

김선기위원

우리 어민들과 더불어 연장이 안 되는 데에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고 또한...

김선기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번 8월 이후에 연장이 안 되기 위해서 남해안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하더라 해도 우리 도가 나서서 같이 저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님, 만료가 언제입니까, EEZ?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8월말까지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8월말 이후에 다시 재계약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다시 재계약함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이 얼마인지 그것도 대충 분석을 하고, 어민 피해가 많아지면 국장님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이것이 다시 재계약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그냥 지금 어중간하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김윤근위원

국장님, 신항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전체 36선석 중에서 지금 절반 정도 15선석,

김윤근위원

그러면 지금 욕지 앞바다에서 파내는 모래가 전부 신항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부산신항, 울산신항, 마산신항,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다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김해연위원

말 중에 부산신항 아닙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진해·부산신항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할 것이 많이 남았으면 계속 파내야지요, 허가 연장된다고 봐야지, 해사 채취하는 것.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원래 3,520만㎥을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지하고 또 어민들과 투쟁을 한 결과, 현재 30%밖에 못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허가 때에도 절대 반대의견을 했는데, 국책사업이라는 문제 때문에 국토부가 허가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투쟁한 결과로 30%밖에 못 했는데, 지금 김선기 위원님께서 전망을 물으셨는데, 저희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법상이라든지 어디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민 입장에서 노력만 하다 보니까, 어민들은 지금도 요구사항이 어제, 기자회견을 오늘인가,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공보관실하고 협조도 해 주고 했습니다만, 피해보상을 빨리 대책을 강구하고 하라,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청회 하면 저희들 어민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여기 분위기처럼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국장님, 우리 도가 물론 그냥 가만 보고 앉아 있기만은 안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멀리 보지 않더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환경론자들이니, 뭐니 하고 일부 야당에서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도 건설현장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생명줄인 바다를 이렇게 훼손시키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 1/10 정도만 하십시오.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하는 것 1/10 정도만 하십시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명심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것이 물량은 필요로 하고, 없으니까 가서 파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중국에서 사와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싸게 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골재 나오는 것 가지고 매립해도 안 됩니까? 방법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계속적으로 자원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을 황폐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양낚시공원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투자를 어느 정도 입지라든지, 타당성, 모든 것이 잘 조사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통영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해 놓고도 실효성이 없는 이런 쪽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거제 쪽에 계획이 잡혀 있던데, 도가 더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하면 제대로 수익과 관광하고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이 돈에서 거제시가 더 보태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에서는 더 지원을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이 잡혀서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추경 단계고...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백신종입니다. 골재 채취 부분 이것이 우리 농수산위에 관심사가 아니고 전체 어민을 비롯해서 오래전부터 해상시위다 뭐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4대강 사업도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리고 골재 채취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4대강 사업이 가장 흉물이 들어낸 모래를 쌓아놓을 때가 없어서 보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갔다오면 아주 흉물입니다. 지금 처치곤란인지, 비용이 더 드는지, 조금 전에 중국산 모래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을 국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오늘 기자회견도 했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빨리 하세요. 되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전부 해양수산, 환경, 어민들 쪽에 관심들이 많고 하니까, 8월 5일 본회의 때라도 의원이 발의를 하든, 대정부건의문이라도 하나 채택을 해서 통영 거제 앞바다에 모래 채취하는 것 그만 둬라, 계약이 내일모레인데 우리가 본회의가 없어요, 8월 5일 이후에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문이든 결의문이든 채택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뽑아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수산물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 일류 수산물 공급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웰빙 먹거리에 대한 식품 안전성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토대로 농산물이나 우리 공산품 물류센터와 같이 출하, 수급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어업인에게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유지로 소득증대를 기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산지 수산물 유통 판매시설인 집하시설, 판매장 등 건립과 소규모 보관시설 및 선별, 포장, 장비류, 물류 유통시스템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통영시이며, 사업자는 좋은세상영어조합법인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양식장비 입대사업으로 구입되는 장비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 어업인이 경제적, 노동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어업인들이 개별적으로 현재 구입 사용하는 어장관리선이라든지, 해상 작업배 등 고가 양식용 장비를 제작하여 필요한 어장이 적기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양식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원가 절감을 통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구입되는 장비의 종류와 활용방안은 우리 도 통영 소재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에서 9.7톤급의 어장관리선 3척에, 인양 하중 3톤급 크레인 1대, 사료 자동급여기, 거물 청소기 등을 설치하여 활어 및 사료 운송 등 양식어장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며, 멍게 수하식 양식에서는 다목적 해상 작업대 4대를 구입해서 양식물을 채취하거나 운반 또 껍질 제거 작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는 통영시의 행정 재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들 희망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윤근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일류 수산물 공급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광특회계로 10억원이 내려온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빠졌던 사업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 지역구 이군현 의원님께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예산편성 다 하고 추가로 된 것이란 말이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돈 10억원 국비가 내려오게 되었는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잘 모르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것을 사업자 선정을 지난 6월 30일 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사업자는 통영시에서 좋은세상영어조합법인 대표 박주현으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성격의 사업이냐 하면 학교 급식하는데 생선을 공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된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장이 제대로 안 될 때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 어떻게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할 계획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면서 이 사업대로 될 수 있도록,

김윤근위원

그래, 그 사업대로 안 되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만약에 사업대로 안 될 때에는 우리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사업이 위배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 때 가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사업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사업 자체가 통영시장의 권한이라 통영시에서 이 사업자를 희망 받아서 그렇게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저는 이것이 너무 세상이 어처구니없는 게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10억원이나 들이고, 통영시가 재정 상태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5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도 없어서 뺑뺑이 돌 때가 있는데, 5억원이나 주고. 국비 10억원에 시비 5억원 주면 20억원짜리 사업 못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100개, 1,000개도 하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10억원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 10억원 반납해야 되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자부담이 40% 아닙니까?

김윤근위원

상세하게, 깊이 있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참 골 아픈 사업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비율은 자부담이 25%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여하튼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통영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더라 해도 본래 목적대로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양식장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인데, 보통 보면 15억원 같으면 7억5,000만원 국비가 왔으면 지방비가 50% 이렇게 해서 도가 25% 정도, 시비 25%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비 비율이 너무 낮은데 왜 그렇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지방비 부담 50%를 당초 예산부서에 올릴 때에는 반반씩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제가 끗발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도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6년, 7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 정말 예산파트가, 맨날 도지사만 욕을 듣습니다. 예산파트가 농어업에 소홀하다, 맨날 우리가 농수산위원회에서 왜 도비 비율이 이렇게 적으냐, 맨날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데 양식장비 임대사업 이것은 통영시에 담당자하고, 우리 도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부지사한테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비 비율이 낮게 책정되었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산부서에서는 도 재정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많이 싸웠습니다.

김윤근위원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보면 반드시 재정상태가 열악한 일선 시·군에, 농촌, 어촌 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짐을 지운단 말이지. 이런 부분도, 내가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는 그러냐 하면, 완도군 같은 경우에 도비가 15%밖에 안 했다고, 좋은 것을 본을 봐요, 안 좋은 것을 본을 보지 말고. 앞서 가는 것을 본을 봐야 됩니다. 다른 대도시 이런 데는 몇십억원, 몇백억원 갖다 붓는 것을 예사로 갖다 부으면서 어떻게 농어촌에 주는 예산은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습니까? 강력하게 투쟁을 좀 하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245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 하나만, 자율관리공동체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 투입되고 나서 실적을 확인 같은 것도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현지확인하고,

김윤근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볼 때에는 효과가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촌계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못된 짓해서 자꾸 전과자만 양산해 내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국민, 도민들의 피 아닙니까? 무턱대고 그렇게 자율관리공동체라고 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럴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하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확인하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농업이나 수산업이 좀더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관련 공무원들 사고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6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업무보고하는 것이고 뭐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부터 변하게 해 보십시오. 국장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변화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산수협에 냉동·냉장공장 지으려는 것, 냉장고 2대나 있잖아요? 그것도 적자인데, 어떻게 새로 지으려고 하는지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무엇 때문에 지으려고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마산에 원전은 지금 현재 마산시에서 마산항 개발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수협을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 그쪽 지역에 옮겨서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현재 마산항 수협이 가진 동결이라든지, 제빙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량이 딸리고, 그래서 그 분들이 사전에 옮겨서 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선기위원

물량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위판고가 내려가서 요즘 수협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데가 꽉 찼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해 준 곳이 거제, 통영, 삼천포, 남해, 마산, 진해, 지금 현재 수협들이 공장을 보조로 받아서, 보조 비율이 80%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국비가 50%입니다.

김선기위원

자부담이 20%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자부담이 10%이고,

김선기위원

아, 10%이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김선기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할 사업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 지원해 준 수협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님 이야기했던 친환경 일류 수산물 공급센터, 이것 1회용 사업이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이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정인한테, 냄새가 나기로 특정인한테 특혜 주는 것 비슷하게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에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조사를 잘 해서 국비 10억원이 어디 남의 돈 아니지 않습니까, 다 혈세인데.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한 사업체에게 공장 지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산지 농수산 가공사업 5억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보조 3억원하고 자부담 2억원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하지도 않는 사업을 갑자기 만들어서 국고를 15억원 정도 보태서 공장을 지어준다는 내용인데, 어민단체, 수협에도 특혜를 주는 사업을 안 주더라고, 그 부분에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양식장비 임대사업 이것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계속 할 사업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어민 보조사업들이 보통 대다수 공장시설이고, 냉동공장이고 이런 것이 자부담 40% 아닙니까? 대다수가 40%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대개 40%가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농어업인 보조사업이 거의 40%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럼 이것은 보니까 25%네요, 자부담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사실은 자부담 비율이 40% 정도 된다면 사실 그것은 개인사업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는 복잡한 것이 없을 수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비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참고하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있다 아닙니까? 예산서 242페이지요, 우수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5,000만원인데, 이것을 과장님이 하지 말지요. 뭐 하러 합니까? 아, 수산과 사업이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 건은 해양수산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죄송합니다. 같이 바닷가다 보니까,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이것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5,000만원 주어서 뭐 할 겁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우수해수욕장은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김해연위원

상 사업비로 변경을 해야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런 형태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안 맞다 아닙니까? 목을 변경하시든지, 자본보조 5,000만원 가지고 무슨 해수욕장을 할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족 같은 것을 붙여 놓으면 피곤합니다. 안 그래도 면적 좁은데, 자꾸 방 차지하고 들어오면 자꾸 좁아진다고. 이것은 관광과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업무가 4월 1일부로 저희 과로...

김해연위원

그럼 해수욕장 업무를 수산과에서 합니까?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예.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4월 1일자로.

김해연위원

그거는 계산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바닷가 붙었다고, 해수욕장 관리를 수산과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병완

민병완어업진흥과장

수질관리라든지 청소 이런 것을,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업무를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해수욕장 관리는 시장·군수들이 하고, 해수욕장도 등급이 있는데 일반 해수욕장하고 일반 어촌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걸 시장·군수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은 조금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병완

민병완해양수산과장

종합적으로 하는,

김해연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해수욕장 관리를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지 누가 봐도. 시설비랑 많이 들어가거든요, 해수욕장 관리하려면. 그런데 이것을 수산과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성질도 전혀 다른데. 업무 연찬을 한번 해 가지고 사업을 조정하시든지 그렇게...

조근제위원장

어업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246페이지 연안어선 감축부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2010년 계획이 267척에 166억9,300만원 집행을 한다 했는데, 전혀 미반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연안어선 감축사업을 할 때 도비부담분 중에 일부가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여기 267척 중에서 철선이 몇 척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연안어선은 철선이 없습니다. 거의 목선 아니면 FRP선박입니다.

조근도위원

연근해어선 중에서도 철선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근해어선들은 철선도 더러 있습니다. 강선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선일 경우에.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선박을 해체해 가지고 강선은 고철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 아니고는.

조근도위원

우리 사천시에서는 그것을 재활용해서 어초시설로 전환시키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현재 지침상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중앙부서 지침이 자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런데 수중탐사 결과에 효과가 엄청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한번 그것도 도에서 사천시하고 자체 평가해서, 해수부 어느 사람이 성과가 없다고 판단하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정책 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가 그것은 업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조근도위원

예.

조근제위원장

어업진흥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곽 사무실 남았는데,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이 남았는데, 정책적인 질의는 어제 업무보고 시에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축산진흥연구소에 올해 추경에 예산 수립 된 것이 1억8,000만원이고, 수산자원연구소가 3,900만원이고, 수산기술사업소가 예산이 감소한 것이 2억4,000만원, 농업자원관리원이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외곽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 위원님들은 일괄적으로 질의하셔서 답변을 하고, 시간을 다소 줄이는 뜻에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에 관해서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앞으로 잠시. 고생 많습니다. 제가 어제 서면질문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왔는데 참 잘 만들었네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축산시험장과 축산진흥연구소의 통합경위를 물었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했는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물어 봤는데, 자체적으로 했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답변 나왔고, 두 번째로는 조직개편 당시에 축산농가나 축산단체에 한번 물어 봤는가, 설문조사를 해 봤는가 하니까 내용은 안 해 봤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축산진흥연구소와 축산시험장의 주요업무는 뭐냐 하니까, 내용을 잘 읽어 봤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고맙게 받아봤는데, 제가 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에 제가 축협조합장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항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도의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수산 이 부분을 좀 많이 배우고 했는데,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연구소가 4개, 5개가 있더라고요. 사과연구소, 단감연구소, 양파연구소, 화훼연구소가 있고, 수산 쪽에는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등등이 있고, 축산에는 축산진흥연구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위생사업소라든지 종축장이라든지 시험장이 있었는데, 김혁규 지사 있을 때 이 부분은 첨단양돈연구소를 신설을 했어요. 이 부분이 축산시험장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김태호 지사가 2007년 7월 1일자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한테 질의하기보다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어렵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고, 또 브루셀라가 엄청나게 발생되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기타 가축질병이 외국에서 들어올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세분화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 혼자 의견인지, 우리 축산농가와 축산단체나 기타 등등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만간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을 해야 이게 관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시겠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강종기위원

그 설문조사를 조만간에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통합된 경위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보면 조직진단 부서에서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부의 지침도 있고 하니까 통·폐합을 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런 과정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축산인들에게 설문조사하면 당연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질병과 사육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완전히 별개의 것인데 이게 통합이 된다는 것이 이질적이고, 효율성이 낮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당연히 전문화 시키고, 세분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관리하고 우리 도정을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있는 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진단 중에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축산진흥연구소는 가축의 질병을 관리하는 부서고, 축산시험장은,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압니다.

강종기위원

축산시험장은 질병이 들어오면 안 되는 부서입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방이 최선이고, 저희들이 걱정 다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만약에 법정 전염병이 걸리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축산비율이 농업부분에 35%, 40% 정도 차지하는 마당에 이것 통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당시에 첨단양돈연구소는 양돈이 대일 수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참 잘 됐어요. 그런데 수출길이 막히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는 관계로 이것을 통합시켰는데,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결과가 의회에 제출됩니다. 의회에 제출되면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외곽 사무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김선기위원

264페이지 참다랑어 인공종묘 생산연구 부분에 5,000만원을 추경에 잡아 놓았고, 향후 6년간 9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올해는 완전한 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 부분은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광특에 요구를 해 놓았고, 올해는 최소한도로 7~8월이 되면 우리 해역에서도 참다랑어 종묘, 치어가 잡힙니다. 이미 통영시에서는 12건의 허가를 내서 대마도 견학을 해서 기술을 확보해서 잡으면 그중에서 최소한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종묘를 조금 확보하고, 일부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경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잡고, 본래 내년부터 이 사업을 2억원, 2억원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한 번 더 빨리 해 보는 게 좋으니까 5,000만원을 미리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참다랑어 기술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참다랑어가 잘 아시다시피 고등어과입니다. 그런데 부화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고등어하고 유사합니다. 알을 받으면 24시간 내 부화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스럽게 고등어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도 하고 있고, 고등어가 부화하는 과정도, 메커니즘도 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종묘 생산할 때는 시설비만 확보해 주면 제일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해 보자고 제의가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참고로.

김선기위원

전남대 정남식 교수입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정관식 교수.

김선기위원

그분들이나 킨끼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좀 적극성을 띄고 했으면 좋겠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기고 하려니까, 국장님. 참다랑어 양식이 앞으로 식량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보고용 식으로 하려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이게 산업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도 재원은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도, 지금은 통영에 2개소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제주도에 두 군데 하고 있고, 우리 경남이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4개인데, 향후에 2011년, 12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호소도 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한테도 부탁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특히 거제, 남해 이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왜 제가 수산자원 부분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의 어떤 성과 자체가 우리 어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미미하고, 거기 가서 물어보면 환경이 다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에 재원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도도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 부분만큼은 수산자원 연구하는 데 생각을 많이 좀 해서 연구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술연구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김선기위원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배합사료 관계에 대해서 제가 내려가면서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거의 지금 현재의 신용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접근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국가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보전장치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고기를 키우는 데 투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료가 투여 안 됩니까? 그러니까 키워서 팔아 가지고 돈을 회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현물보증을 할 수 있게끔, 꼭 그게 관철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축산진흥연구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진흥연구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진주시 초전동 423번지입니다.

김해연위원

동이네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

이번 예산서에 구내식당 신축비라 해서 1억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축산진흥연구소는 축산진흥연구소 40명,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30명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김해연위원

도로관리사업소도 30명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긴장 안 하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 굳이 제가 볼 때 가용인원이, 식당을 하나 운영하려면 운영비랑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어느 정도 가용인원이, 항상 그 집에서 먹는다는 보장도 되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구내식당을 선호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구내식당을 자주 애용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아무리 좋은 밥을 줘도 왜냐하면 군대식 짬밥 생각이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을 먹어도 밖에서 먹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니까 구내식당이, 그래서 한계점에 봉착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면 식당에 영양사부터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이. 단순하게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식당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식당하고 2㎞ 떨어져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엄청 떨어져 있네요. 동인데 왜 그렇게.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외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김해연위원

촌인 모양이네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그리고 이게 지난해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사상담 시 직원 건의사항을 반영시킨 그런 식당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위치가 아까 동이라고 하시기에, 진주 내에 어디 동네에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뭐 한다고 식당을 짓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광수

이광수축산진흥연구소장

좀 외곽에 떨어져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진작 좀 말씀하면 간단하게 끝날 건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연위원

잠깐만요, 예산과 관련된 것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약간 늦어서 지났는데, 농업지원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인데, 227페이지에 성립 전 예산인데 제가 알기는 보조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국가보조사업이라면 전액이 됐다든지, 아니면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의회의 동의를 득하면 사전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이야기 물으면 죄송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득한 적 없지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편성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행정안전부까지 이렇게 예시를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단지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 후는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미 이것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하고 있지요, 지금.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 안 되거든요, 과장님. 큰 실수하신 건데. 통상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소요경비 잔액이라든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김해연위원

전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도비가 붙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단지 될 수 있다면 지방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동의를 득한 경우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행정안전부까지 질의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 내용하고, 이게 한시법으로 약간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직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라 해서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조건은 뭐냐 하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 동의를 안 득하고, 이미 사용을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실수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잘 봐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연위원

참, 곤란한 문제네. 과장님이 물어내도 안 될 건데, 이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다시 예산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가거든.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게 되거든요, 이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김해연위원

언제 협의할 겁니까? (“지금 연락중입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방침을 한번 내보십시오. 지금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신종위원

한 마디만 합시다, 마무리. 내수면지소장님, 계십니까? 갔나?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내수면지소는 별도로 없고,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소속 지소입니다.

백신종위원

소속인데 갔습니까, 밀양 내수면 담당.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어제 왔고, 오늘은 예산 담당자가 왔습니다.

백신종위원

아, 그러면 그쪽 담당 소장님은 가셨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지소장님은 어제 업무보고하실 때 오시고, 예산은 예산 실무담당 계장이 와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나는 예산부분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내수면지소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토속어류를 내수면에서 씨앗도 뿌리고, 종묘생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다, 강, 하천 이쪽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씨앗도 많이 생산하고, 연구를 해, 채종하는 것들을. 그렇죠?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런데 도랑에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궁리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해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도랑까지는 안 되고, 현재로 도랑에 사는 것이 미꾸리 같은 것이 살거든요. 하기는 합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하천 어종이, 물을 살리는 방법도 여럿이 있고, 내수면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위에서부터 해 내려와야지 맞아요. 지금 현재 넓으니까, 넓은 데 사업구역만 크게 봐서 바다, 강 이러는데, 도랑이 살고, 도랑이 커야지 되는 거라. 저는 제가 도랑 있는 동네에 살아서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산천의 작은 지천, 지류에 퉁사리, 가재, 피리, 퉁사리 그것 종자 채종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동네에서 연구가 안 되면 전문 학자들한테라도 자문을 얻어서 그 새끼들을, 도랑에 넣을 고기 생산하는 것을 준비를 좀 하시고,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퉁사리 같은 것이 종묘 생산하고, 채종이 가능한지, 있는 것만 가지고 만날 있는 물에 넣어도 안 늘더라고, 갖다 넣어 보니까. 도랑부터 살리도록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재로 토착 어종 중에서 버들치 같은 것은 1급수에 살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백신종위원

토착 어종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잘 살고, 자생력이 있는 고기들이고, 퉁사리 같은 것 여기 다 먹어 봤을 건데, 맛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국 농업지원과 예산 중 농가 소득 안정,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원 예산 도비 2,400만원 및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도비 1억600만원을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강종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종기 위원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강종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종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시 23분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퇴실하십시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이종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시범 품목 재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한다 했는데,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이 조례가 2008년도에 시행되어서 올해가 2년차입니다. 작년도에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덜 돼서 30농가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점차 소문이 나니까 올해는 약 285농가가 10개 품목에 거의 111만8,000㎡ 정도의 면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홍보가 없었고, 지금은 홍보가 잘 되고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만 토종농산물을 재배할 경우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산지 가격의 직전 2년간의 평균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없어서 이번에는 일정한 면적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을 추가한 사유는 지금 농수산 관련 정책에, 예를 들어서 경관보전직접직불제, 농업소득직접직불제 같은 데 농업 관련된 단체를 배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285농가 중에서도 농업 관련 단체가, 농업법인이 신청한 것은 단 1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 관련된 법인을 넣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래도 농업인이라 하면 ‘농업인 등’에 포함을 한다면 작은 규모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영세하잖아요. 조합보다 영세하고, 법인보다 훨씬 영세하잖아요. 그러면 ‘등’ 해 가지고 영세한 농업인보다는 더 규모가 크고 훨씬 재정적으로 나은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관의 접촉을 보더라도 모든 혜택이 그분들한테 다 가고, 정말 작은, 소작을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그런 부분에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2조3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구분해 가지고 그분들도 같은 농업인데 혜택을 형평상 안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차피 영농조합이나 법인 쪽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어차피 우리가 토종농산물을 계속 장려하고 재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나중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큰 면적을 가진 영농법인이 신청을 해서 소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면 또 다시 정책을 바꾸어서 개정조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한선을 두든지 해서, 소규모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 들어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285농가 중에서 1개 농가법인만, 그것도 아주 적은 1,700㎡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영점 몇 %도 안 됩니다. 영농법인이 큰 면적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올 개연성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가 지금 ㎡로 계산해서 쉽게 납득이 안 되지만 쉽게 말해서 한 마지기로 계산하면 돌아가는 게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영농법인이 그 많은 토지에 10만원 정도 받기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정자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앞으로 토종 농산물은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수입산 밀가루가 375원인가 하고, 우리 밀은 700 얼마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도 우리 밀을 찾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품목이 밀은 아니고,

김정자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개정했다가 다음에 또 그러한 개정을 한다, 상한선을 만든다 하지만 과장님이 여기 계속 계실 것 아니고, 이방에 있는 분들이 다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그런 부분, 원 취지가 없어질 것이고, 아마 이 조례를 만들 적에 보전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농민의 혜택에 대한 것도 그런 취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농업인 등’ 안 붙이고, 이 제2조3호는 그냥 ‘농업인’하면 안 됩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림식품부, 또는 우리 도 농산국에서 어떤 시책을 할 때 그 대상을 농업인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또는 농민단체를 다 하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처음 제정하실 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정할 때는 제가...

김정자위원

안 계셔서 모르시죠?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 볼 때는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다시피 대규모 영농법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규칙으로 면적 상한선을 둬서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이 무리가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소규모 영농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책이 홍보가 잘 되고 다수 영농법인이 들어와서 소규모 영농인이 피해를 볼 경우가 있을 때는 규칙을 바꾸어서 면적에 상한선을 둬서 대규모 법인이 진입하는 데 제한을 두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호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심의에 관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검토하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소중한 예산이 우리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농수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