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발전을 위해서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높으신 식견과 지혜를 교육현장에 반영시킨다면 경남의 교육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하나가 되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명 부교육감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진명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남교육의 변화에 대한 330만 도민의 요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높은 이 시기에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효 교육국장님입니다. 정용복 기획관리국장님입니다. 정수현 감사담당관님입니다. 이헌욱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임성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경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범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김영채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최길명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상대 총무과장입니다.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수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명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교육성과, 2010년도 경남교육 기본방향, 2010년도 교육시책 추진계획, 2010년도 역점과제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국 상관없이, 순서 없이 과별로 질의하셔도 좋고, 국으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먼저 테이프를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영재학급을 늘려서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영재교육을 교육청별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영재학급을 신설해서, 또 영재학급을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영재학급을 신설하면 학생 간의 위화감, 학부모 간의 위화감을 우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의 의견은 교육청 단위의 영재교육기관에 학급을 늘리는 것이 전문성도 있고, 아이들 친화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님이십니까? 아니면, (

집행부석에서 - 과학정보교육과입니다) 과학정보교육과입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좀 덜 되었습니다. 과학정보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범입니다. 조재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영재학급 신설, 확대 관련, 학부모, 학교 영재교육 학교 상호 간에 위화감이 우려되고, 학부모의 의견이라든지, 지금 실태가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증액을 좀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4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추경에 그러니까 영재학생들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보면 영재학급 수혜자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영재학생 수혜 확대를 위해서 전국에 중간 정도는 가자, 이번에 1.45% 확대되어 가지고 하반기까지, 지금 연차적으로 하반기에 확대된 것을, 4억원 증액된 것을 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개 지역교육청에서 영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학, 과학, 어떤 외국어라든지 어떤 특수 분야, 그리고 의령 같은 지역에는 소규모로 하는 데는 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같은 곳은 어떻느냐 하면, 영재교육원만 하기에는 확대 범위, 수학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어떤 한 학교에다, 전체적인 학교에서 하는 것 이상이고, 학교에서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개 교육청하고,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 사이버연구정보원의 영재교육원이라든지, 김해외고라든지, 거기서 영재학급을, 또 초·중학생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 같은 데는 실제 영재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전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좀 표집이 되어 있는 데서 선발하면 그 학생들 영재대상자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영재학급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다 보면 도시수준에 비해서 이 학생이 좀 수준이 많이 낮은데도 거기에 영재학생에 또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학교 같은 데도 영재학급을 특별한 이런 것이 있는데, 위화감이 조성 안 되도록 거기에서도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조재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관계는 특히 위화감이 없도록 노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의 핵심은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하면 학생끼리 위화감 그리고 또 교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고, 또 영재 그러면 정말 전문 교육인데, 업무의 전문화라든지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2학기부터 영재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설치해서 시행을 할 것이죠?

예.

이것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까?

지금 아직 지역교육청에서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아직 학생들 영재진흥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선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생선발은 안 했지만 학교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지정하고.

학교도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앞에 1학기까지 하는 것은 지원이 되었고, 2학기에 영재 4억원 된 것은 아직 영재진흥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다. 곧, 8월 초순경 정도에 진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곤란하니까 일단 저에게 어떤 근거에서 영재학교의 영재학급을 설치하고 또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오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일괄질의, 일괄답변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 위원장을 하다가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급식비리하고 부교재 관계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그 동안 선거기간이라든지 또 저희들 의회 일정이 없어 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이 파악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다소 도민들이 이에 대해서 아주 우려가 많고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급식비리 부교재 관계에 대해서 진행사항,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급식비리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경남교육청으로서 급식과 관련된 비리가 일어나 감사담당관으로서 사전에 예방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들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원은 256명을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저희들이 받았는데 계급별로 보면 교장선생님 87명, 행정실장이 79명, 영양교사가 90명이었습니다. 받은 내역을 보면, 금품을 주었다고 장부에 적혀 있으나 본인이 부인한 사람이 40명이었고, 그다음에 일단 시인을 한 사람이 34명, 순수하게 와인만 받았다고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인원이 144명, 그다음에 고기나 와인이 겹친 사람이 38명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경찰청과 접촉해 본 결과 와인은 금액상으로는 1만2,000원 정도의 와인이었다고 저희들 이야기 들었고, 그 다음에 고기는 선물세트라고 하지만 그것이 5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퇴직자, 그 다음에 부인한 사람,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185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185명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현금을 받은 사람은 금액에 관계없이, 주로 현금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도 있었습니다. 현금을 받은 사람 20명은 전원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금액이 많은 100만원을 받은 분은 본인이 능동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명은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흔히 도민들이 경징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가볍게 한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을 경징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징계 종류에 따라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이고, 방금 말씀드린 감봉, 견책이 경징계인데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한평생 교단에 서서 퇴직하면 아무런 사고가 없을 때 훈·포장을 주는데, 이 훈·포장 추천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징계를 받게 되면 신분상 하급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보다 단계가 낮은 하급지로 전보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종류에 따라서 보수가 3분의 2가 감액 지급되거나 또 상당한 기간 승진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명 전원은 징계 처분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처분 경고를 9명했습니다. 이 경고를 한 사람은 다행히 돈을 받아 가지고 즉시 돌려주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즉시 돌려주지 못하고 자기가 중간에 공휴일이 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주일 뒤에 돌려 준 사람, 그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육류세트를 받은 그 분들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와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병까지는, 예를 들어 1만2,000원으로 환산해 가지고 2명까지는 2만4,000원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행동강령에도 3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를 받았을 때 저희들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정말 앞으로는 급식과 관련된 업무에 더 엄격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전원 75명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인을 했던 사람 34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경찰청에서는 부인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전원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담당 검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본인이 부인을 했더라도 약식기소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당 검사가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조만간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보가 오면 조사 후 그에 맞는 징계요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교재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교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 온 인원은 먼저 64명입니다. 대상지역이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이야기한 뇌물을 제공한 업체도 방금 말씀드린 지역에 소재하는 서점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4명을 일단 통보 받았는데 저희들 조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재를 득해 가지고 지금 조사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저희들 고민을 말씀드리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다수가, 그 동안 저희들이 경위서를 확보해 본 결과 64명 당사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아 가지고 대개 그분들이 보면 학년주임이나 교과목 주임이 대부분입니다. 학년부장이나, 그분들이 또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사람보다는 과목별, 학년별 회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경위서를 받아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에 본격적으로 못 들어간 이유가 사실 수능을 얼마, 크게 오랜 기간을 남겨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사는 해야 되지만 이 분들이 만약 동요를 할 때, 정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에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지만 또 그에 맞는 내부 행정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징계 요구를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서 63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열린 감사반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되어 있는데, 청렴실천 자가 진단의 날 운영해 가지고 몇 가지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형식적이고, 뭔가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이 대책으로써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확인이 힘들고, 또 감사 기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은 나름대로, 도민들은 이번 부교재 이런 사태를 보고, 도민들 생각에는 확인된 것이 이런데 더 안 된 것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감사 기능을 현재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위원회 대책으로 제가 보기에는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감사 기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에 대해 가지고 대안, 대책을 다시 한 번 더 강구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메모를 못 했는데, 아까 급식비리 하고 부교재 관계에 대한 것 진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료요청 지금 하셔도 됩니다. 윤용근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신답니다.

지금 19페이지 보면, 배움터 지킴이 확대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 폭력 문제나 성폭력 문제로 해서 실버봉사대, 어머니 봉사단, 또 배움터 지킴이,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에 전직 경찰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 학교별로 몇 명씩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 학교에 배치할 계획은 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학교 내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그러셨는데, 학교별로 지금 전 학교를 대상으로 몇 개 학교에 되어 있고,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20페이지, 공립 대안학교 태봉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경남에 한 해 보통 학교부적응이나 그다음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는 별로 재미가 없고, 이런 학생들이 약 2,6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지난번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립 대안학교는 지난번 교육감의 시책으로 태봉고를 만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리산고나 이런 데 있는 학교가 너무나 숫자가 적고, 1년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은 200명 내지 300명밖에 안 되고, 그것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남학생을 수용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계획, 그다음에 밑에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운영 자료가 나와 있는데 위탁 기관의 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적응 학생이나 특히 가출학생들을 수용하기는 굉장히 부족한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에 21페이지, 전문예술인 학교 예술강사 활용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전문 예술인을 학교 예술강사로 활용함으로 해서 사설 학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현황은 어떠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 다음에 28페이지, 교과교실제 문제입니다. 지금 교과교실제가 해 보니까 긍정적인지, 그렇다면 지금 지원학교는 몇 개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현황과 계획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독서교육 이야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전 도민이 책 읽는 도민을 만들겠다, 이것은 4년 내내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독서 자체가 그냥 교육감이 책읽기 운동 하자,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도서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작은 도서관 설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육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고, 시청에서 하고 있고, 유치원만 지금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감 이야기로 2012년까지 보편적 지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43페이지, 무상급식 나와 있는데 지금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 그리고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 시·군별로 자료를 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지난번 한나라당에서는 1조6,000억원 정도가 예산이 남는다면 이 1조6,000억원 중에서 1조2,000억원을 오히려 유아교육부로 돌리겠다, 저 출산 대책으로 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 씻기 문제도 지난번에 조류독감 문제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각 학교에 급식할 때 손 씻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55페이지 평생교육 문제입니다. 실제로 평생교육은 지금까지는 교과부에서 해오던 것이 지금은 행안부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담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프라나 혹은 콘텐츠는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56페이지, 학원문제 나와 있는데, 학원문제는 거의 대부분 단속위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학원의 문제는 고액과외나 불법과외가 문제지 지금 학원은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국적으로 10시 이후에 학원 못하게 하는 그 조례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다 부결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경남의 학원만 봐도 5만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원의 시간당 수업료 로 얼마를 권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교사의 자격이 IMF 때문에 김대중 시절에 대폭 완화됨으로 해서 학원교사의 질이 떨어졌다, 이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사의 자격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도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사에 대한 교육도 재교육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공룡경남교육 역사박물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지난번에 경남교육사박물관을 용역을 의뢰해서 4,000만원인가 용역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료를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전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시간 후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36페이지, 유아교육의 선진화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이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수요자 중심의 종일제 운영확대 해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사립유치원을 종일반, 하루 종일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운영목적이 뭔지 그것하고 두 번째, 사립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예산 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도 공·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사립교사 처우개선 다른 것 같더라고. 그것도 자치단체마다 지금 다 다르고 그죠?

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일제 운영의 목적은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 현상, 국가적인 과제는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비록 유아의 보육적 기능을 사회가 담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 저출산 문제의 일단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보육적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유아가 유치원에 종일동안 활동하고 생활하게 하고 그 부모는, 특히 맞벌이 부부의 보육적 부담을 학교가, 유치원이 맡아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종일제 운영을 하는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면 심지어 야간돌봄 유치원까지 운영을 해서라도 아이가 마음 놓고 유치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부모의 보육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서 국가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종일제 운영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1,600여 학급에서 종일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의 형편을 보면, 공립교사는 국가에서 모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월 보수로 치면 한 80여만원 정도 사립유치원 교사가 적게 받는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교직수당이라든지 또 기타 등 여러 가지 수당들에 있어서, 본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데 각종 수당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 많게는 한 80만원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의 문제를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 도교육청은 인가받은 교사 당 40만원을 지원을 하면 그 40만원을 사립유치원 교사, 비담임교사 까지 포함을 해서 인건비 보전에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1만원씩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을 경남도교육청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담임을 맡지 않는 비담임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립유치원의 처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선진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 우리 교육청은 그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일제 운영에 지금 저출산 문제하고 맞벌이 부부 일단은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종일제 운영을 한다, 이게 어떤 공교육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공교육은 초등학교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 그것이 공교육의 전부라고 했는데, 이러한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교육의 역할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가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소질과 적성개발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줘야 되고 또 학생의 소질 적성을 개발해 주는 그런 교육적 활동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도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하는 등 또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공교육의 위상도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공교육의 역할과 책무를 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유아교육 하는 게 어린이 집이 있고 또 우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고 또 공·사립유치원이 지금 현재 있는데 종일제를 운영하는 그 자체는 일단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의 어떤 취지대로, 공교육의 취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는 종일제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쪽으로 더 많이 보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경쟁력 차원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현재 유아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인성교육이나 또 처음 교육을 받으면서 평생 세살버릇 여든까지 가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유아교육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창의 인성교육 바탕을 유아기 때부터 길러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유아교육의 교육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전 4시간은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유아의 기본적 태도를 길러주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특성화교육활동을 해서 창의적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주고 또 종일제 운영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학교의 유치원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유아부터 종일제 수업을 함으로 해서 자칫 학업에 대한 의욕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유아도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보충수업을 하더라고요.

보충수업이라는 용어는 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쓰는 말로 종일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업무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중 유치원교사가 265일을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처우라든지 또 업무부담의 문제를 다 덜어줄 수는 없지만 방학동안에 유아를 지도하는 그 교사에 한해서는 특별보충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교육과정을 지도를 한다는 명분을 주고 그에 따른 수당을 시간당 5,000원씩 계산해서 하루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천원, 그게 지금 다른 것 하고 지금 형평성이 맞습니까? 지금.

오히려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교사가 보충수업을 하는 수당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2만원 받기 위해서 선생님 방학을 반납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도 하루에 4시간인가 밖에 안 되죠, 그죠?

4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오후 시간에는 종일제 강사가 지원을 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모도 적은데 만약에 종일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이를 돌봐줄 부모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늘 신경 쓰여서 일을 못한다, 통영의 어느 유치원에 그 시간 아이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익사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우리가 유치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시간당 5,000원을 올해는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증액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일제 운영에 돌봄의 목적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예산도 없으면서 지금 시행하는 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종일제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가 연수도 하고 있는데 그 종일제 시간에 유아는 인성적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등학교 교육처럼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 시간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충분히 수용 받고 또 아이들이 모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섯 개의 영역별로 충분하게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스위스를 제가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가이드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자녀교육 때문에 우리나라를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하루 종일 학교에 매달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학원가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열여덟, 열아홉 살 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학년의 수업 그 쪽이 상당히 아이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면 훨씬 더 창의력이나 사고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낫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자칫 유치원이 지금 예산도 없이 선생님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충수업까지 해 가지고 돌봄의 목적 외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요. 제가 두 번째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담임수당 이런 것도 우리 지금 경남도는 지금 11만원 되죠?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3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보다 지원을 많이 하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 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시·도는 부산광역시라든지 해서 한 5개 시·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하고 비교하기가 좀 곤란한 것은 사립에 지원의 비중이 우리 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비율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 보다 물론 좋은데 재정자립도도 높고 해서, 우리 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도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거창 같은 데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교직수당 같은 경우는 26만원을 줍니다. 공·사립 다 떠나 가지고 어린이집에, 그리고 차량운영지원비, 또 영아인건비, 교사 연수비,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이런 부분이 지역 자치단체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는데, 공립도 공립이니까 또 공립유치원 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은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어있는 거에요. 실례로 단기대체 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출산휴가라든지, 교사를 대체했을 때사립유치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공립에는 그게 법제화 되어 있고 사립유치원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교육연금, 사학연금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지금 안 들어가는 것 알죠, 그죠? 가입을 못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공교육화가 유아교육의 선진화 방안에 핵심일 수 있는데, 딜레마에 빠진 것은 사립유치원은 제가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처우개선이라든지 사립교육유치원이 교육환경개선에 의한 정부의 지원은 전폭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데, 유치원교사의 임용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재정을 법인화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법인화 해주고 정부의 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법인화는 하기 싫고 재정지원은 받고 싶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하고 사립유치원 입장을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법인화를 유도를 하면 되잖아요.

법인화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치원은 어떤 유치원은 단 한 50여명이 다니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유치원은 200명, 300명의 유치원이 있어서 유치원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쉽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도 유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되는 유치원부터 먼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법인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2012년까지 유치원비 100% 보편적 지원으로 가겠다. 그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만약에 이거 유치원비만 그렇다는 거죠? 아이들 유치원비만.

지금 우리 도내의 경우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유치원비가 30만원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 3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원비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에 30만원을 넘는 유치원은 없습니다. 그 원비가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아주 적다.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 그래서 교사인건비를 충분하게 보전해 주지 못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비가 너무 많다. 유치원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고려해서 2012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어떻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유아교육 의무교육을 우리가 추진한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은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찬성하는데 사실 이 공·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전재희 장관은 보육비지원 이 문제를 보육비의 유치원 지원을 한 2012년까지 80%까지는 보편적 지원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전재희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럼 어린이집만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가장 큰 맹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선교원 이런 유사한 형태의 교육기관이 난립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관리도 어렵고 또 이걸 교육기관이니까 교과부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전히 자기들이 관장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해 오고 있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이 일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도 같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심지어는 간식비 가지고도 싸우거든요. 어린이집은 얼마 해주는데 왜 유치원은 그리 안 해주느냐 이런 것, 유치원은 해 주는데 어린이집은 왜 안 해주느냐, 그 관리 주체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공·사립간의 격차 이것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국가가 부담해 주면 문제는 해결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아기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보육의 어려움, 사교육비, 일과 가정과 양육의 어려움, 이 세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데 제일 첫 문제로 걸리는 게 이 보육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도교육청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곧 닥칠 미래의 재앙이라고 그러면서도 예산지원은 너무 적거든요. 이 무상교육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나라당 하고 야당하고의 논쟁에서도 만일 이 4대강 사업을 안 하고 그 돈을 1조6,000억원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쪽에 쓰겠다. 그런데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1조2,000억원을 빼 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쓰겠다, 이렇게 서로 다른 안을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3조2,000억원 밖에 투자 안 해요. 그런데 학교 출산율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18% 선진국 중에서 최고 최하위 아닙니까? 그런데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 성공했다는 프랑스도 1년에 150조원을 투자하는데 우리나라같이 가장 실패한 나라가 3조2,000억원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히려 경상남도가 시범적으로 이 문제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밀고 올라가는 그런 정도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교육감이 2012년까지 그런 안을 내 놨는데, 근본적으로 이 안 속에는 유치원비만 포함될 것이 아니고 간식비라든지, 유치원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개발하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만, 추가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 성격의 자리인데 오늘, 너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실제 우리 업무보고는 연초,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는 연말이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전자료도 요청하고 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 구성 이후 최초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포괄적으로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래 위원님이 질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예, 교육의원 정동한입니다. 추진계획서 74쪽, 신설학교 부지 적기 취득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개교예정 학교가 있다면 어느 학교인지 또 2012년도 개교예정 3개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 또는 차질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2012년 이후에 신설학교로 배정되는 학교가 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개교, 지금 부지 취득관계 2011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는 창원과학고등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는 지금 건축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개교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개교할 학교는 김해1고, 김해2고가 있고, 거제에 2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김해1고등학교는 지금 도시계획 관리 용역 중으로써 학교시설 결정고시가 금년도 11월 중에 완료되면 시설결정고시 이후에 저희들이 부지매입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2고등학교도 현재 도시계획 관리용역 중으로 학교시설 결정고시가 10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이 이후에 부지매입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거제2고등학교는 현재 도시계획 관리용역 중으로써 학교시설 결정고시가 11월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 이후에 부지매입 업무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2년도 이후에 신설예정 학교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건 다른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정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 이후의 신설학교 저희들 계획된 학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자료는 2013년도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거제에 중학교 하나, 창원에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하나, 그 다음에 김해건설공고 이전문제 다 합쳐서 총 4개교가 됩니다. 하나는 이전이고, 신설은 순수 3개인데 아, 거제지역에 중학교는 거제장평중학교 한 24학급 규모로 해서 그 다음에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이 4개 학교의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거제장평중학교는 이미 적정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나머지 2개교는 개교 시기를 순수하게 공동주택의 입주시기라든지 종합적으로 볼 때 개교 시기를 한번 더 검토하자고 해서 아직까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거제장평중학교에 측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해건설공고 이전사업이 되어 있고 2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하신 공윤권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성경호 위원님도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