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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본회의2010-07-28

이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이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준

박명준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제192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6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 임시회로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3일 정희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별 시정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191회 임시회 폐회중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간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이현철 의원과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 이길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총일수 8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형옥 의원, 이길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주민지원국,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201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광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기획팀, 예산팀, 법무팀, 통합시정책팀에 정원 14명입니다. 보고서 1-3쪽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는 4,005억 원, 특별회계 1,730억 원 등 총 5,735억 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억 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56.4%입니다. 다음은 1-5쪽 소송현황입니다. 현재 소송계류중인 건수는 134건으로서 2006년도이후부터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광주시 고문변호사는 위철환 변호사 등 5명이 위촉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주요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민선4기 32개 공약사항에 민선5기 49개의 공약사항을 명품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과 29일 공약사항 총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약사항 관리카드의 통합관리 및 분기별 1회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정기적인 보고 및 총괄관리계획 체계 확립으로 공약사항의 책임 있는 완수와 시민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제기된 지적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분석 및 조치하고 시정질문답변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를 분기별 1회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활동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창구를 단일화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현안사항토론회를 통한 시정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 부시장 주재 하에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사항토론회 및 보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위한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여 7건에 2,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재정정보공개제도를 확대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국별 설명회 및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겠으며 재원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용역과제 사전심의 및 투자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선진 법무행정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정현실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통하여 시정의 적법성 확보와 시민의 권익보호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소송사건의 고문변호사의 위임 활성화와 소송수행지침서 발간,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분기별 포상금 지급 등 소송수행 지원 강화로 책임 있는 소송체계를 확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신 성장 동력을 통한 자족도시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광주·성남·하남 행정구역의 통합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4년 기간 중 제정 예정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거 시민중심의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자율행정구역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의료관광 메카의 덴탈시티 조성산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으로서 50만㎡ 부지 위에 치병원, 치기공소, 대학, 관광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 용역결과를 기초로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첨단 녹색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종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민자사업으로서 도척면 노곡리 산 2번지 일원 56만㎡ 부지 위에 녹색에너지연구소, 식물육종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병규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7월 19일자 직제 개편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리되었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조사팀 3개 팀에 정원 13명으로 현재 직원 1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예산액은 총 5,900만 원입니다. 2-3쪽 소관업무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4쪽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은 7월 현재 감사원 10회, 경기도 3회 등 총 13회이며 예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감실적입니다. 상반기 자체감사 추진현황은 오포읍 등 4개 기관을 실시하여 재정상 25건, 신분상 18건 등 총 64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추진현황은 36건이 접수되어 5억 3,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5쪽,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청와대 이송민원 등 58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7월 현재 15개 부서 담당자 20명이 3,534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민원서류 접수현황은 실무종합심의 복합민원과 즉결 기타 민원을 포함하여 2만 9,66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10년도 전략목표는 클린행정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만들기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로는 첫째 클린행정을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둘째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셋째 고객체감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2-7쪽, 첫 번째 정책목표인 클린행정을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입니다. 광주시 17개 감사대상 기관 중 2010년도 상반기에 오포읍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본청 민원처리 실태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도 자체 종합감사를 통한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고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은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과 계약에 앞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불편부당한 낭비요인이 없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계약심사를 통한 절감실적은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정책목표인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해이 사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향응·금품·선물수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비위사실 적발 확인 시 비위자는 엄중 문책하고 수공공무원은 발굴 표창하여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 강화를 위하여 부서장 민원상담 실시와 건축·녹지·건설 등 취약 분야 고충민원 집중관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고객체감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통하여 민원서류 심의 당일 배송제를 실시, 건축허가 외 21종의 복합민원서류를 매일 아침 8시에 심의 후 관련 실과에 배송하여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213종에 대하여는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 담당직원에게 매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서별, 담당자별로 연말에 시상하는 등 담당직원의 사기진작 고취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민원대행업소 평가제를 운영하여 부조리를 예방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의 실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측량 및 건축사무소 등 민원대행업소에 대하여 신속성, 정확성, 청렴성 등을 평가하여 연말에 모범업체는 표창하고 불성실업체는 실무종합심의를 강화하는 등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민원대행업소의 횡포를 막고 시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2010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광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공보팀, 관광예술팀, 문화재팀 3개 팀으로 정원은 18명입니다. 3-3쪽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문화공보담당관 재정현황은 총 51억 1,400만 원으로 공보팀 20억 3,000만 원, 관광예술팀 17억 3,600만 원, 문화재팀 13억 4,8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화상정보관리시스템 전면 개편사업 1억 3,700만 원, 광주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8,200만 원, 2010 조선백자도요지 정비사업 2억 6,000만 원, 2009 남한산성 여장보수공사 1억 7,700만 원, 2008~2009 연무관 보수사업 8억 9,000만 원, 2010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사업 4,390만 원, 2010 백련암부도 주변정비사업 1억 5,800만 원 등 총 7건에 17억 4,800만 원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문화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홍보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역관광홍보사업, 지역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정책목표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문화예술 정책 구현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1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제작, 시정뉴스 제작 방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스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는 언론사 60개 사와 디지털자치행정시스템 46개소, 포토뱅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며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 및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제작은 총 사업비 2억 6,300만 원으로 타블로이드판 20면 전면컬러로 월 4만 5,000부, 연간 54만 부를 발행 시민, 기관·사회단체, 의원님, 통·리·반장, 기업체, 버스승강장, 병·의원, 음식점과 전국 시·군·구에 광주비전을 배부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 의회소식, 건강, 법률, 정보, 시민기고, 기업탐방 등의 내용을 기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 방영은 주1회 시정뉴스를 제작 방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주간 주요행사 및 시정, 의회소식 등을 제작하여 디지털자치행정시스템을 통해 시청, 읍·면·동, 보건소, 시립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유관기관 등 46개소에 시정뉴스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제15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5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은 2010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예산액 2억 8,500만 원으로 공식행사와 부대행사로 펼쳐지며 타 시군의 문화축제와 구별되는 광주 남한산성문화제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행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 지원은 광주문화원, 예총, 시립예술단,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등에 사업활동비 및 시설 개선사업비 등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지역관광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 홍보사업을 위해 관광시티투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시티투어 추진은 예산액 2,500만 원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와 퇴촌토마토축제를 활용하여 개인·단체 및 가족단위 축제관람객을 대상으로 우리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종합관광안내도 1식 및 보수 3식, 관광안내도로표지판 24식을 정비하여 우리 시 지역관광 활성화와 효과적인 관광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지역문화유산 계승발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해 조선백자도요지 보존·정비계획 수립 및 신·발굴조사, ‘광주의 어제와 오늘’ 전시회 개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백자도요지 보존·정비계획 수립 및 가마터 시·발굴조사는 예산액 2억 6,000만 원으로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역 지정도요지에 대한 가마터의 문화적 활용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후 문화재의 시·발굴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의 어제와 오늘’ 전시회 개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광주시사편찬 과정에서 수집된 광주의 변화상을 상징적으로 담은 고문서 및 지도류, 사진 등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패널화하여 전시화하고자 합니다. 전시관은 5관으로 구성 제1관은 ‘사건과 사진으로 본 광주’, 제2관은 ‘고지도에 나타난 광주의 역사’, 제3관은 ‘풀뿌리 자치의 현장’, 제4관은 ‘역사향기 가득한 문화유적’, 제5관은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로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액은 9,400만 원으로 전시내용을 담은 도록 5,000부를 제작,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문화예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우입니다. 제6대 광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성규 의장님과 정희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기본현황,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총무국 기구 및 인력은 총무과를 비롯한 5개 과, 1실, 27개 팀에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4-9쪽까지 과별 소관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시 행정기구 및 인력으로 기구는 4국 3담당관실, 20과, 2직속, 4사업소, 1의회, 3읍4면3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889명에 현원 843명입니다. 세무 일반현황으로는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가 12만 995필지, 건물이 5만 3,485동, 골프장 8개소 및 별장 38개 동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10만 7,854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법인사업체는 3,900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4-11쪽 재산관리현황은 관용차량은 총 18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시 국공유재산은 총 1만 8,106필지로서 국유지는 1,614필지, 도유지 3,964필지, 시유지는 1만 2,528필지가 있습니다. 4-12쪽 행정전산장비 현황은 컴퓨터 1,762대, 프린터 492대이며 주전산기는 16종 78대를 보유 활용중에 있습니다. 4-1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오포읍 등 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포츠댄스 등 14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여권발급건수는 6,456건이고 전자민원상담 처리건수는 3,06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4-14쪽 우리 시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6월 말 기준 9만 2,819세대에 24만 2,559명입니다. 4-15쪽 지적현황은 17만 9,316필지 431㎢로 임야가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측량기준점 3,853점과 581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16쪽 단체 및 위원회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재정현황은 일반회계 5개 분야에 624억 7,200만 원으로 시 예산의 1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8쪽,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외 11개 사업에 2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9쪽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로는 시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첫째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 둘째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셋째 안정적인 재정 확보, 넷째 시민편의 전자정부 구현, 다섯째 공정한 부동산 시책 구현 등으로 정하고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향상,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선진 시민의식 함양 아카데미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1쪽, 시민 만족을 위한 친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서비스 능력배양과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과 서비스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수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친철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2쪽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금년도에는 방범용 CCTV를 15개소에 18대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범죄의 광역화, 지능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4-23쪽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세출 회계 결산 및 재무결산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24쪽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광주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실시한 광주시민 아카데미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25쪽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중심의 생산적 인사 운영, 대체인력뱅크제 운영, 시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 중요기록물 전산화DB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6쪽 성과중심의 생산적 인사 운영을 위해 승진대상자 사전예고제 실시와 능력과 성과중심의 근무평정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고, 주요 민원담당공무원과 친절공무원에 대한 실점 가점 부여 및 인사 우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열린 인사제도를 시행하여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7쪽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체인력뱅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 예상공직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체인력확보를 통한 뱅크제를 구성하여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인력 충원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28쪽 시민 및 공무원 제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제안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해 채택된 창의적인 제안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아이디어로 시정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29쪽, 중요기록물 전산화DB 구축사업입니다.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72만 면에 대해서 전산화DB 구축을 통해 기록물 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30쪽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지방세 세납액 최소화 추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1쪽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시 세수목표는 3,326억 5,300만 원이며 그 중 도세가 1,530억 8,200만 원, 시세가 1,795억 7,100만 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와 합리적인 세정운영, 또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방세 전산화의 지속 추진과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의 적극 홍보를 통해서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 징수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현재 경기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32쪽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5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및 건설법인 세무조사와 별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조사, 비과세 감면 및 재산세 세무조사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33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하여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및 납부 안내와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 행정제재 강화, 법원배당금 수령 철저, 전화납부 독려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한 징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4쪽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조사대상주택 1만 3,881호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을 통해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35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월 체납액 일제정리보고회 개최와 인허가 민원서류 관허사업 제한, 세외수입체납액 고지서 일괄 송부, 전국 재산조회 실시를 통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36쪽 시민편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고객중심의 홈페이지 구축과 시민정보화 교육실시, 안정적인 공간정보 서비스 운영과 시민편의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7쪽 고객중심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시스템을 이중화하여 홈페이지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38쪽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는 정보화교육장에 6개 반의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정보화 강좌는 8개 분야 138개 강좌를 제공하며 자격증 강좌는 국가공인자격증 19개 분야 38강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수능준비생을 위한 인터넷 수능강좌 등 1만 9,91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39쪽 안정적인 공간정보 서비스 운영은 유지보수업체 선정 철저를 통해 각종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리정보시스템의 최신성·정확성을 확보하여 대민업무의 직관적인 의사결정으로 민원서류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40쪽 시민편의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 보안활동을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웹FAX시스템의 효율적 확보를 통해 운영비 등을 절감하고 개인정보유출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FAX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4-41쪽 공정한 부동산시책 구현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소, 내실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새주소건물번호부여사업,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2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대상 14만 2,376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4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개발행위 인허가부서와의 협조로 부과대상사업의 누락방지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 및 행정처분 조치,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 운영으로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일소하고 내실있는 토지거래 허가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유도를 통해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44쪽 새주소 건물번호부여사업은 금년 말까지 도로명주소 확정 고시를 완료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을 통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4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권리보존·추진과 대부료 체납액의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안병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복지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기본현황 중 기구·인력은 주민지원과 등 5개 과 22팀으로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14쪽까지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지원국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워서 첫째 지역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둘째 계층별 걸맞은 복지서비스 제공, 셋째 체육·교육환경 개선 및 아동·청소년 지원, 넷째 깨끗한 환경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17쪽으로 첫 번째,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중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장신대학교와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경안근린공원 내 3·1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한 1억 2,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금년도 6월에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현상공모를 거쳐 내년 기념탑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오포읍 양벌리 일원에 2013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금년에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8쪽, 중대동 일대에 사업비 75억 원을 투자하여 중대공원 자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자연장 조성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9월까지 관리동을 신축하여 장묘문화 개선 및 묘지수급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사업으로서 민·관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보건서비스를 통합하여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19쪽,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수혜자 욕구조사와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에 맞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확대 재구성과 복지위원 활동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20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일원화 등 행복이음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하여 통합조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기획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무료마켓 「푸르미가게」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체감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 등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1인1계좌 갖기 운동」을 활성화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분들에게는 이동목욕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광주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2쪽, 저소득층 자녀와 결연사업인 모하나무사업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통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고 대상자 누락 방지 및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수급자 및 한부모, 신혼부부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2018년까지 20억 원을 확대하여 혜택을 받는 학생들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계층별 걸맞은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25쪽으로 첫 번째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에 6억 6,900만 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4억 4,000만 원 등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19개소에 대하여 67억 원을 지원하고,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으로 둘째, 즐거운 노후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과 노인생활시설 지원, 저소득재가노인 지원 등 30개 사업에 40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활력 있는 생활기반 조성과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5-28쪽, 셋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일시적이고 긴급한 아동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며 바람직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또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문화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저소득한부모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지원사업으로서 보육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보육사업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으로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하며, 보육시설 수준 및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을 활성화하며 모든 시설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환경을 증진시키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보육비 지원과 가정보육교사 지원, 세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1쪽으로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체육·교육환경 개선 및 아동·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체육우수팀 14개 교 20개 팀 및 지도자 19명에 대한 지원과 직장운동경기부 4개 팀 15명에 대한 우수선수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인들 간의 화합과 운영의 효율적 도모를 위하여 제4회 종목별 종합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으로서 종목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생활체육 보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둘째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송정동 행정타운 부지 내에 대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종합 문화·스포츠센터를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포읍 양벌리 일원에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토지보상예산 340억 원을 확보하여 약 65%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설계를 마친 후 201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광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건립중에 있으며 태전동 일원에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은 총사업비 231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2009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7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초월 공공도서관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6월 1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1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35쪽, 셋째 인재양성교육도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지원사업으로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28개 교 12억 원, 방과후학교 지원에 22개 교 4억 7,000만 원, 초중생 영어캠프 운영 3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지원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추가로 소요되는 식품비 10%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채용 및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전한 아동 및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결식아동의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청소년문화축제 및 인성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선도활동 등 청소년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청소년 상담 및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8쪽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한 환경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사업입니다. 39쪽 첫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율적인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 및 지방도 주요 시가지 도로변에 노면청소차량을 확대 운영하여 상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 인터넷배출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또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거용기 확대 보급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및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량화 홍보를 위해 학생 및 지역주민을 상대로 선별장과 자전거생태공원 등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 관리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감량의무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41쪽,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공공용 봉투 마대를 제작하여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간 직영체제로 운영하던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효율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 셋째 시설증설 및 지원기반 마련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이 아닌 자체시설 설치를 통한 처리를 위해 1일 40톤 규모로 68억 원을 들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주거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입지지역 주민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을 조성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송정동 구시청 부지에 사업비 8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9월까지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을 신축중이며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감과 더불어 수리수선한 제품은 저소득층에게도 무상 공급할 계획이어서 복지효과도 병행해 높일 계획입니다. 넷째, 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확대입니다. 품목별 민간위탁에서 점진적으로 지역위탁방식으로 개선하여 청소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처리를 통해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4쪽, 식품·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식품제조판매업소의 점검 및 평가로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등급 여부를 통한 향상된 공중위생서비스로 깨끗한 광주의 이미지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푸른꿈 현장교육과 외식사업 전문경영인 과정, 현장맞춤형 기술지도사업 등 바른 음식문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경제산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의 기본현황,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기업지원과를 비롯한 5개 과 19개 팀으로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 국 소관업무와 6-4쪽부터 6-10쪽까지 각종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쪽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예산총액은 751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25억 9,500만 원으로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로 총 2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2쪽,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총사업비 502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함께 사는 경제도시, 환경친화 청정도시 조성을 정책비전으로 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경제도시 조성, 꿈과 희망을 주는 농업·농촌 육성,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사업 추진, 환경친화적인 청정도시 조성, 주민만족을 위한 교통서비스 추진 등 5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각각의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20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함으로써 활력이 넘치고 살맛나는 함께 사는 경제도시 환경친화 청정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내실 있는 기업육성시책 추진과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인프라 구축,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 왕실도자문화 육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기업 육성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경기도 도자박물관에서 개최하였던 제5회 광주 중소기업제품박람회의 지속적인 성공적 운영과 실촌읍 열미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등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1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육성자금 지원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책을 강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에 추진한 특화단지 조성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과 현장 확인을 통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 파악하여 기업 인프라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16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소비자 물가정보의 신속한 파악과 소비자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지역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부업 및 계량기 검사, 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안시장 현대화사업을 금년 4월 29일 준공하였으며 시장의 효율적인 성공전략 및 자산관리를 위하여 시장상인 위탁교육 실시, 고객유치를 위한 시장 공동마케팅 추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광주 왕실도자문화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 13회째를 맞이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광주 왕실도자기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도입해 나가고 있으며, 도자기쇼핑몰 운영 활성화, 시민도자기체험교실 운영 등 각종 도자발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왕실도자문화가 효율적으로 계승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꿈과 희망을 주는 농업·농촌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략목표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과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 농지의 효율적 사후관리, 친환경 축산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6억 원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4억 6,000만 원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으로 젊은층의 농촌지역 거주 유도를 통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총 46억 원을 투자, 초월읍 서하리와 퇴촌면 정지1리·2리 토마루권역에 생활환경 정비, 농민소득 확충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1마을1부서 봉사활동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공직자상을 적극 구현해 나감은 물론 농업인의 날 등 각종 농업인 관련 행사 지원과 우수시책 발굴 추진을 통하여 우수농업인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미곡처리시설의 개·보수 및 벼 병해충 방제사업,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9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토양개량을 위한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 확대 등 친환경 농업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시의 공동브랜드인 자연채 육성을 위하여 자연채 쌀 포장재 지원, 자연채 인증경영체 포장재 지원 등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한 자연채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해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 및 체험형 화훼전시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선택형 맞춤농정사업과 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6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지열난방보급사업 등의 추진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선택형 맞춤농정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화훼형 상토 및 농산물건조기, 밀기울농법 지원과 시설하우스 보온시설, 예취기, 파종기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부터 우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과 농협 협력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는 농업진흥지역 중 도로개설 등 지역여건이 변화하게 된 농지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해제대상지역을 수시로 해제승인을 요청하고, 농지전용허가지에 대한 허가목적대로 사용 여부 및 농지이용실태를 위하여 현장 확인행정을 실시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명품화사업, G마크 농가육성을 위한 TMF사료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 시책을 적극 강구 추진해 나감은 물론 G마크 인증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축산물 소비기반을 조성하고 톱밥 등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및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공급사업 등을 통해 환경과 조화된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과 가축전염병 청정화 추진을 위하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적극적인 방지를 위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제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략 목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호관리, 맞춤형 임업기반 조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산림개발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경제림 및 친환경적인 산림조성과 기후변화 대응를 위한 조림사업 등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인공조림 조성과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조림용 묘목의 차질 없는 생산공급과 묘포지 토양의 지력강화사업을 통한 묘목생산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산불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초동진화 대응태세 강화를 통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더욱 주력해 나가겠으며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 강화로 5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에 대한 적기 방제 추진으로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한 병해충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임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실촌읍 건업리 산 8번지 일원에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생산 및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브랜드화하여 임업인의 소득원을 적극 개발 육성하고,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표고재배시설의 현대화 단지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척면 상림리 일원 1km의 신설과 기존시설의 직동 및 오포읍 신현리 일원 5km에 대해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산림경영기반을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2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시민을 위한 숲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연인원 3,500여 명의 저소득계층 및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활성화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개발에 따른 사후관리체계화를 위하여 무계획적 난개발을 적극 억제하고 부지 조성 후 건축물 미착공으로 인한 우기 위험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직동 등 채석허가지 3개소에 대하여는 복구기한 내 환경친화적으로 복구가 완료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복구 완료 후에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는 등 산림개발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목표에 대하여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 추진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사랑 실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시책 추진을 정책목표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련 이행 평가용역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안천 수질 분석·관리를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으로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엄격한 지도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9억 9,000만 원의 천연가스연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의 대기환경기준 달성 여부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경안동 소재 농협광주시지부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사랑 실천을 위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동절기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 위해야생동물 연중 포획활동 등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유관 기관·단체와 공조하여 행락지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행락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NGO 합동점검, 너른고을 광주의제21의 효율적인 추진, 생태지도자 양성아카데미와 맑은물지킴이 체험학습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교통서비스 추진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 교통불편 해소 및 운송질서 확립, 안전한 교통편익시설 설치 운영을 정책목표로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을 위하여 오지 및 벽지지역에 공영버스 확충을 위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과 함께 2009년 9월 운영을 개시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의 안정화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 및 단계별 노선확충을 통한 시외버스 전국망을 구축, 시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향후 5개년간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계획을 수립하여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시민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 해소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일제정비를 통한 불법 주정차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중앙로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단속과 무인카메라 단속을 통하여 거리교통 질서 확립 및 시가지 내 교통소통 원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여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불법렌터카 신고보상제 운영,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관리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교통 관련 각종 불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를 적극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편익시설 설치 운영을 위하여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련사업으로 국비 6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사업과 27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버스정류장 158개소에 대한 수도권 광역 BIS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총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행환경 개선, 버스 및 택시승강장 교체 및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실촌읍 신촌리 및 중부면 상번천리에 환승주차장이 조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만 지속적으로 공용 및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통한 시민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주민지원국,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제1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