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성 의원입니다. 방법이 안 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결론을 낼지? 실효성이 어떤 건지 좀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뭔가 어떤 거라도 해보자는 측면에서 저도 저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의 구조가 산업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로 구분되면서 상임위를 넘나들지 못하는 의원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신 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다루는 데는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지역구 의원이 아니면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을 제가 4년 동안 겪어왔고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가령 제가 소속돼 있는 마선거구가 그 지역에 산업건설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의회에서는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에 가면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다룰 수 있는 것은 시정 질문 에서 한 번 정도 다루고 나머지는 상임위 활동에 전체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문제를 주로 말씀하신다고 보고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소속돼 있는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은 말 그대로 우리 평택시의 핵심사업으로 우리 평택시가 지향하는 평택항 활성화라는 대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이 넘은 평택항은 그동안 인천항이나 광양 부산 최근에는 새만금이나 등등 다른 여타 지역에 밀려서 평택항은 아직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평택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평택항의 경쟁력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하나는 우리 전국에 6개 있는 경제자유구역 중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정말 지금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대책이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609만평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고 주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거의는 지금 사업을 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역시 시의원이 그 문제를 주도하기는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민들의 입장과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정말 중요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5대 때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상당기간동안 그 문제에 접해 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시키는 데에는 정말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논란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평택항에서 평택역으로 가는 산업철도가 고시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철도는 서부지역을 관통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교동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최근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선전철이 그 지역을 관통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정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정말 엄청난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에 걸쳐서 나온 얘기에 여전히 국토해양부는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또 간과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 다 공히 고민하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은 사실 의원들 민원의 가장 많은 민원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부지역은 그야말로 대중교통의 취약함을 그대로 모아놓은 결정체입니다. 하루에 정말 몇 대 다니지 않는 버스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의 교통행정과에서 다루지 못하면 정말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제기되는 것이 도시가스 아니겠습니까? 도시가스는 말 그대로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승읍에 소재한 원정리에 탱크기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포승읍도 우리 평택의 전체 도시가스 공급률에 미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덕면은 아예 한 주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빨리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일반적으로 균형정도는 맞춰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도시가스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정말 이 문제를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뉴타운 말씀하시는데 평택시가 안정뉴타운, 또 서정지역에 있는 뉴타운, 이 두 개를 하면 그 다음에 예정돼 있는 것은 남평택과 안중지역입니다. 그 뉴타운의 문제는 아마 조만간에 가시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결정된 다음에 이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초기단계에서 주민의견을 모으고 그러한 문제들을 접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지구와 또 송탄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역시 또 하나는 서부지역은 정말 도농복합이라고 하지만 안중의 일부만 빼면 나머지는 농촌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요즈음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서 아우성입니다. 농촌의 기반시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서부지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역시 농업정책과의 소관이면서도, 우리 22개 읍면동 중에 기반시설로 따지면 가장 취약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실사해 보시면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말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공단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국가공단이 포승에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돼서 악취 나는 공장들이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 이 공장을 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악취가 나서 여름에 문도 못 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한 번에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는 여전히 산업환경국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서부지역이 사실 우리 평택시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개발사업의 핵심지역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자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평택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장고에 들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배정문제가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집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런지를 예상하거나 예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사실 산업건설위원회가 우리 평택시의 사업 전체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뿐이 아니라 예산의 3분의 2를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평택시도 역시 평택시의 시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언론에서 비춰진 것도 과거에 했던 것이 현재에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도 논쟁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논쟁은 의회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의 문제는 의회에서 거론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의회의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서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칼로 자르듯 딱 잘라놓으면 결과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명분이 없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잘못하면 큰 문제로 의회가 책임을 떠맡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 모든 공직자들은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것처럼 그 분들은 현재의 시장의 입장에 따라서 사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4년 동안 했던 얘기들이 가령 지금 새로운 집행부로부터 나온 얘기들이 조금 변형되면 그 쪽에 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4년 동안 집행부가 했던 얘기를 우리는 정확히 꿰뚫어 보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했던 얘기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바로 짚어서 제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와서 얘기할 때 만만히 보이면 의회는 정말 있으나 마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에 정말 순간순간 그 문제를 해쳐나갈 수 있는 의회의 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선 재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현재에 적용시키는 문제를 정확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앞에 있던 것들을 파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초선과 재선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현재에 진행되는 것과 어떤 마찰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가는 것이 옳게 정말 이 의견 차이를 좁혀가면서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저는 조율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재선의원을 2명씩 배정해야 된다는 그 내용에 동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즈음처럼 정당의 문제가 자주 등장한 것은 제가 5대 때 4년 동안 보지 못한 것을 지금 이십 며칠 동안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당구조로 갈라지게 하면 우리 의회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것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정말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아주 정말 첨예한 문제가 대립될 때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일방의 많은 쪽보다는 그렇게 조율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배율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한 분은 자치, 한 분은 산건위 이렇게 논의해서 합의됐다고 합니다. 저는 논의돼서 합의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평택시의회 선거가 끝나고 원구 성이 되는 과정까지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과정에 철저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누구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산건위원장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서 혹해서 제가 산건위원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도 재선의원으로서 뭔가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하면 그래도 산업건설위원회를, 좀 전에 말씀드린 앞의 전 시장이 했던 것과 현재의 시장과의 그런 조율과정에서 사업이 바뀌는 문제를 저도 나름대로 조율할 수 있고 산업건설위원회를 잘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저도 산업건설위원장을 한 번 해보겠다는 도전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출하는 것은, 다수당에 있는 분들이 표를 찍는 것은 제가 어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무리 소수지만 산업건설위원장을 출마하겠다는 것까지 막아서는 곤란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려왔습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산업건설위원장 출마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앞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러한 사례와 함께 제 개인적으로 산건위 위원장을 도전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역시 지역구의 의원과 협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번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나오면 후반기에는 붙잡아도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로 과감히 갈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그동안 쭉 해 왔던 얘기처럼 다수가 돼야 된다, 다수가 양보해라, 이렇게 논쟁할 거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논쟁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휴회 하면 아무 것도 내용 없고 진행되는 얘기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진행돼 오지 못한다는 것도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직권 상정 이 아닌 그래도 뭔가 이 상황에서 통 큰 단결을 통해서 정말 대승적인 측면의 결론을 낼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송종수 의장님 평소 제가 4년 동안 많은 대화를 해 왔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뭔가 정말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슬기롭게,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가 여야 구분 없이 우리 평택시의 여러 가지 뜨거운 현안문제들을 정말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지가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그동안 많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시민들은 답답하고 불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더 이상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 없이 깨끗하게 문제가 정리되는 오늘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발언 있습니다.

김기성 의원입니다. 참 앉아서 듣다 보니까 참담한 심정입니다. 도대체 이 의회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지 전망이 안 보입니다. 이것이 더욱 더 절망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좀 전에 산업건설위원회를 지원했던 8분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의견을 낼 때 그래도 그동안 서로 주장했던 것들을 접어두고 그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것에 의장님이나 부의장 님이나 동의 했고, 그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 없이 했기 때문에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또 앞에 얘기했던 것을 되뇌어가면서 원색적으로 난타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를 어찌 봐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동안 했던 얘기가 다시 재연되는 거라면 뭐 하러 그 소중한 시간 빼가면서 8명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왜 산업건설위원회를 가야 되는지의 소신을 밝히라고 한 거예요? 장난 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정말 제 소신껏 다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다 접어두고 난국만은 피해가자는 측면에서 제안 됐고, 그것을 동의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 심사과정을 어떻게 할지도 참 궁금했지만, 나름대로 의장, 부의장 이 논의해서 뭔가 결론을 내는 것으로 봤는데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주고받는 내용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차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저 역시도 뽑기에 대해서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추첨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완전히 부딪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직권 상정 을 통한 파국보다는 전혀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답답하게 묶여 있는 것보다는 뭔가 방법을 찾아서 끝을 내보자는 측면에 저는 동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달아서 얘기하면 20일 전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이의를 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다수결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8명:7명이기 때문에 다수라는 걸 인정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수의 의견을 쫓아와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참 이해 못 하겠습니다. 때로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민주당에 두 석 준 것을 다 할 건데도 불구하고 줬다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 철회해야 됩니다. 한나라당에 8명이 있기 때문에 투표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어느 의회든 의석 수에 따라서 그 정도 배분하는 것은 통용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뭐 베풀 듯이 하는 그런 양상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의회든지 의석 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한나라당이 다 해 먹을 건데 줬다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8:7이니까 다수당이 결정하는 대로 쫓아와라, 못 쫓아갑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다수이긴 하지만, 의회는 늘상 얘기하지만 다수결의 원칙 이전에 대화와 타협,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투표해서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우리가 논의하고 그럽니까? 그냥 다 투표로 결정해 버리죠.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 15명이 분명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 15명이 대표이긴 하지만, 설령 뽑아줬다는 대표이긴 하더라도 시민의 생각 없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든지 결정하라는 그런 권한까지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8:7인지 모르지만, 평택시민 42만을 놓고 보면 8:7이 절대적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8:7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의장 된 겁니다. 이제 의장은 이쪽 상임위도 아니고 저쪽 상임위도 아니고, 이당 저당이 아니라 이제 7:7 나눈 겁니다. 7명씩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4명 한다, 너희가 3명 한다 이렇게 논쟁만 하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어떤 방법도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라당은 22일 전 했던 얘기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다른 당에서 제시한 안이 그걸 안 같은 안을 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더 변화된 얘기로 진행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송종수 의장님, 저는 정말 의장님이 그래도 뭔가 문제를 풀 거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건 가재는 게 편도 아니고, 사실상 기본적으로 총론에 다 동의 합니다. 당을 초월하고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데 이의 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총론에는 동의 하지만, 강론에 가면 이것저것 이유를 들어서 결국 당색이 드러나고, 한 발짝 물러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을 우리는 그동안 지켜보았고, 다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종수 의장님, 좀 전에도 말씀하실 때 보니까 당을 초월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한나라당이 한명 빠지라는 주장이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의원님들의 동의 가 될지 안 될지 여부를 떠나서... 물론 우리 송종수 의장님, 다각도로 의원님들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볼 의원님 없다고 생각,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조정해서 그것을 매듭짓는 노력,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실 의회가 선긋기로 시작해서 하면 승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7이니 무조건 따라와라,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안 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평택시의회가 서로 반목과 갈등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의회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한데요. 그런데 그것과 저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건 좋은데요. 아니, 그것과 재선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걸핏하면 재선 얘기를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