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총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능 강화 가운데쯤에 사무관리비로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가 300만원을 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상반기 중 카메라, 비디오 서버라든가 아니면 팝업 시스템 또 우리 와이브로 이동카메라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세웠기 때문에 현재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재료비 중에 재해대비 수방자재 구입비 300만원 증 사항은 2010년도 올해 금년 1～2월 중에 겨울철 설해로 인해서 우리가 넉가래라든가 삽 등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름 대비 수방자재를 470만원 정도 현재 구입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300만원을 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카메라, 비디오 등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필요한?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에 보시면 종합상황실에 일단 CCTV라든가 각종 장비를 총괄하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먼저 계셨던 의원님들은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에 와 보셨는데 이번에 처음 오신 분은 만약에 우리가 폭우나 뭐 있을 때 우리 재난상황실에 오시면 우리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시연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선구입니다. 세입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 분으로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출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23만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 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사업비 1만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포장재 보급 지원 사업 1,5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부추작목반 냉장 차량에 대한 냉장탑 지원비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지원 2,200만원 추가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운영 지원 방안으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1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벤처센터 건립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 904만1,000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1억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공급 취약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초이동하고 산곡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어디 지원되는 거죠.

우리 전체적으로 한 51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51개소 전체 추정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약 300억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우선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 같으면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데 도시가스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과 도시가스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때 시설부담금이 결정되면 그때 주민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1억은 아직 공급계약이 체결된 지역은 없지만 일단 예상해서 1억 정도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초이동이나 풍산지구 아파트 옆에 보면 거기도 몇 군데 노인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가구수가 적다든가 적은 데에 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투자돼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공급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일단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가스공급관이 지나가는 지역에 토지가 있으면 토지사용승낙을 미리 받아 놓으시던가 이후 사업비가 결정되면 사업비 중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때 주민부담금 중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시 예산으로……. 처음부터 시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이러는 것은 없고 일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께서 공급 계약 체결하는데 따른 행정적 필요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불편하기는 한데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전체 주민들이 가스 부담금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전체 100% 다 동의하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체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지역별로 의견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의견이 안 되는 이유가 부담금이 커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보면……. 가스가 공급된다는데 동의 안 할 주민들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너무 부담이 크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우리 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50% 지원해 줍니까?

주민 부담금의 50%요.

50% 해 준다고 했죠.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는 게 50%가 아니죠 더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민들은…….

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초이동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50%가 아니라 시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최고 상한선이 5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더 지원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쪽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하수도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할 때 같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비를 줄이게 되면 주민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이상 지원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 있잖아요 140쪽…….

네.

이게 지금 신용보증기금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신용보증수수료…….

그렇죠.

네.

이게 하남시에 전년도 예산이 일찍 떨어져서 못 받은 사람들 혹시 있었어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받지 못하고 경기신용보증 재단에서 지원해서 시에서 보증 서 줘서 대출 받는 거죠.

그렇죠 담보 물건이 없으신 분들…….

전년도에 혹시……. 이게 예산 소진 시까지죠 전년도 예산이 일찍 떨어졌었어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9,000만원을 세워서 8,900만원 정도 5월까지 다 소진됐고요. 그 다음에 5월까지 8,900만원 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나머지 7개월 동안의 소요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받았다고 얘기 들어서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융자금 알선하고 그 다음에 2차 보전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서 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연구용역비 이게 부지 선정이나 계획이 끝난 거예요.

네?

부지선정이나 계획이 다 끝나서 용역…….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벤처센터 부지하고 몇 개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해서 어떤 부지가 최대 안이 나오는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건립할 때 어떤 방식으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최적지로 나오겠는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예상 부지가 몇 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발주는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8월 9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 중으로 규모는 어느 정도에요.

규모요?

네.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현재 있는 벤처센터가 5,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조금만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보다 좀 큰 규모이다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내용을 같이 합니까?

네,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벤처센터 건립이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아직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 제2벤처센터를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1벤처센터를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국·도비로 해서 저희가 거의 지어진 거잖아요 도비로 지워줬나요.

네.

그랬는데 효과성이나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5,000여 평의 부지에 그 건물이 들어선 비용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선 벤처센터가 우리 하남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제2벤처센터 건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벤처센터는 건립 당시에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미디어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영상산업 위주로 설계를 했던 게 사실인데 준공 당시 분양이 안 돼서 지금 당초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분양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만약에 벤처센터를 건립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분양 규모를 작게 해서 현재 벤처센터에는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거보다 많은 50～60개 이상 건축 규모는 같더라도 분양 규모를 줄여서 50～60개 이상 입주토록 해서 현재 애니메이션 고등학교하고 연계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벤처센터 건립 목적이야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지만 일단 제2벤처센터건립에는 현재 국비지원 도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 중이기는 합니다만 창업센터하고 겸해서 건립하게 되면 창업센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업센터는 국비 지원이 돼요.

가능합니다.

몇 %나 돼요.

몇 %가 아니고 정액 지원으로 한 30억원 정도…….

그러면 창업센터 30억원이라고 해 봐야 부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부지매입비도 있고 건축비도 있고 지원금이 30억원이면 턱도 없는 수준의 금액인데 그러면 이런 정도에……. 저희도 큰 건물에 1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벤처라는 게 어쨌든 벤처마크만 획득하면 벤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거기 임대료 내고 임대료로 관리하고 하면 그냥 대충 되더라고요.

벤처센터를 건립해서 현재는 임대료하고 또 관리비, 주차장 수입해서 4억5,000～6,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3억2,000～3,000만원 정도 용역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수입 대 지출을 잔액이야 1억원 남기시지만 그 수익을 바라고 지은 것은 아니고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 하남시에 지속적으로 벤처기업이 육성되면서 우리 하남시에 일자리든 아니면 하남시를 알릴 수 있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창출해 주면 되거든요. 거기에 시유지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데 한 200억원인가 어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거기 들어온 기업의 면면을 보면 저희가 애당초 예상했던 벤처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공약사항도 좋지만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정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벤처센터 건립해서 드러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제2벤처센터에 대해서는 용역비 예산 요구하는 건데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중기계획반영도 해야 되고 또 타당성검토결과 타당성 있는 걸로 결론이 나면 설계도 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타당성 검토할 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하남 발전을 어떻게든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경제성에 효과가 있다 생각하셔서 이걸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계획대로 만약에 50～60개 업체가 입주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연관해서 제1벤처센터에 이런 방안보다 오히려 증축이나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 주차장 부지가 넓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좁고 해서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벤처센터를 활용해서요?

네.

지금 현재는 임대 계약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면적을 조정해서 만약에 제2벤처센터가 운영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업종을 벤처센터에 맞는 업종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형평에 안 맞아요 2, 3층인가 전관을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줄어야 될 것 같고 그것 말고 주차장 부지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더 증축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냐고요.

지금 저희가 1안으로 삼고 있는 게 부지가 현재 1,500평 정도 되거든요 1,500평 되는 부지에 건물 앉아 있는 부분이 500평이니까 나머지 1,000평, 옆에 500평 규모에 쌍둥이 빌딩을 짓는 것도 저희 1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지구입에 따른 부담이 적게 되겠고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단 문제는 지금 현재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현재 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 옆에 건물을 다시 짓는다면 건물 밑으로 지하를 더 깊게 파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신기술연구단지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공약도 별개이고 추진도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단지라든가 아니면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도시계획결정 단계인 것 같고요. 벤처센터는 바로 시행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조금 시행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면 좋은데 물류단지하고 연구단지는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처음부터 해야 될 단계이고 저희 벤처센터는 바로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이고…….

총괄적으로 수립이 된다면 수립되는 부서가 있다면 같이 따라서 할 텐데 지금 현재 총괄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생하소가 원래는 하남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뿐 아니고 공산품까지 하남시 내에서 소비하자는 게 주 목적인데 우리 시에서 공산품 생산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우리 시내에서는 공산품 소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은 추후에 우리 관내 기업이 더 입주한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고 농산물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농산물도 다른 지역 같으면 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가 되지 않아서 썩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자체에서 소비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검토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소비하자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도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부추라든가 상추, 치커리 같은 게 생산되는대로 전량 가락동 도매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에는 문제가 없고요. 로컬푸드 차원에서 검토해 보면 생산되는 물량이 종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추만 매일 먹을 수도 없고 치커리, 상추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상설시장이라든가 이런 직거래 장터가 상설화 돼 있는 것은 전혀 운영이 안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은 우리 미관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일주일에 1번 정도 아니면 한달에 3～4번 정도 농민들 작목반 연합회랑 전시회 비슷하게 하면서 판매할 계획으로 세워 놓은 거거든요 이 1,000만원은 부스임대료하고 그날 판매를 도와줄 종사자 인건비하고 그래서 일부만 세워 놓고 추진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문제점이 이거 말고도 아까 생산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들은 여기 직거래장터에 나와서 하루 종일 판매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로 바로 생산해서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보내면 공급하기도 쉽고 금액 대금 수령도 쉽고 그런데 거기서 시민들 상대로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대부분 직장인들이 저녁 때 퇴근하면서 할인점이나 아니면 슈퍼마켓 들러서 장을 봐 가는데 직거래장터는 밤늦게까지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싸게 공급한다 그러면 일단 매상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9월부터 실시해 보겠습니다.

네, 직거래장터 이외에도 이마트나 아니면 농협하나로장터 같은 데는 아예 상설시장을 마련해 놓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상가, 식당가 이런 데를 주변으로 직접 공급하는 방법도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사회적 기업이 1군데도 없습니다. 예비 사업적 기업으로 2곳을 지정해서 육성할 계획인데요.

하남YMCA하고 국제외국센터인데 YMCA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업이고 국제외국인센터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904만1,000원은 국제외국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비이고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조례가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네, 완료되면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쓰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순세계잉여금이 6월말 결산 검사가 확정됨에 따라서 예금이자가 감소했습니다 1만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1만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삭감된 예금이자 감소분 1만1,000원을 시설비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월말 결산 결과 예금이자가 특별회계 부분은 증가됐습니다. 2,237만1,000원의 예금이자가 추가로 발생돼서 세입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금이자 증가분 2,237만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 광고물 게시대 시정구호판 교체 51개소에 50만원씩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플래카드 다는 현수막 게시대 그게 5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시정구호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보이기는 몇 개 보이지도 않는데…….

새롭게 도약하는 바뀌고 지금 신뢰 소통 화합하는 하남으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국비가 당초에 50억, 도비 15억, 시비 35억을 편성했으며 국비 10억이 추가 지원 내시됐습니다. 아울러 도비 3억, 시비 7억 등 총 20억은 분담 비율에 의해서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풍동 현대아파트～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 건입니다. 공영사 입구에서 한솔아파트간 도로개발공사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 도심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사～한솔 2단계 도로개설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49쪽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곡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산곡천 하남IC 부분 창우동 32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수해로 유실되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도로 빗물받이 등 긴급보수단가계약입니다. 평상시 노후 및 파손된 빗물받이 및 측구에 대한 긴급보수를 실시하고자 하며 우천시 배수시설 부족으로 인한 물고임 지역에 대하여 빗물받이를 새롭게 설치하면서 예상되는 재난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포장보수 단가계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하반기에 예상되는 소규모 소파보수 등 포장을 위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벌말천 정비사업 개수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벌말천 정비사업 개수공사로 10억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남 감일지구 미사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고 개미촌 개수공사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거 년도까지는 저희 수로원으로 해서 자체 정비했었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수로원들이 하다 보니까 청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 현장에 다녀보면 망가진 게 많아서 이거를 그때그때 1～2개를 갖다가 설계해서 용역을 발주하기는 무리가 있고 단가 업체로 해서 망가지는 게 한번에 망가지지 않고 수시로 망가지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금년 추경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단가 계약이 되겠습니다.

민원도 많고 해서 단가 계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했습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실시설계입니다.

네.

약 2키로 정도 되는 걸로 했는데…….

총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는 한 400억 정도 6억을 포함해서 400억 정도 예상되는데 추후에 용지보상비하고 공사비 전부 다 포함입니다 보상이 전부 다 끝나고 사업이 끝나면 400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2013년 12월까지는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승용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경예산안을 올린 것 보니까 그런데 검단산에서부터 어제도 저희가 식사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인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라고 해 놓고 우리 하남시 도로 관리하는 것 보면 정말 우리 하남시 건설과 직원들은 도로를 잘 보고 다니십시오 정말 시민들한테 원성이 자자한데 도로가 엉망으로 파헤쳐져 있는데 차들이 들어오고 검단산 쪽에서부터 신안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도로가 있는데 그런 게 예산을 빨리 빨리 세워서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러셔야지 엉뚱한 데에 신경 쓰십니까? 기존 도로도 못하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에 관심 좀 가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구현을 위해서 주요간선도로 혼잡 지역 및 정체 지연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1억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도비가 680만원이 시달돼서 재원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감하고 도비로 대체하는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 지역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기본설계비 성립 전 예산 승인이 돼서 9,500만원을 국고로 광특회계로 국비로 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체계구축을 위해서 158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곡2교입니다.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 10억9,0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환승센터 200억8,500만원 사업인데 국비 30%하고 도비 30% 그 다음에 시비 40%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는 다 배분이 됐고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하고 내년도에도 또 추가분에 대해서 요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9,102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택시 지원 사업으로 해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을 위해서 1,2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0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재원은 도비 시비 50%씩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인해서 잉여금이 당초보다 7억8,182만7,000원이 증액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서부농협 초이지점 앞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1,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980만원을 제외한 예비비로 8억5,927만4,000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간선도로 혼잡지역 및 정체지점 개선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억7,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이동 골프장 입구하고 초이동에서 감북동 끝 지점 사거리 개선하고 광암동이라고 해서 옛날에 김진현 의원 댁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부대에서 광암동 쪽으로 올라가면 중간쯤에 삼거리 있습니다 거기 3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공사를 완료한 단계이고 정산해서 준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환승센터건립에서 이게 부지 매입비인가요.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다 포함한 겁니다.

부지매입비만 하면 어느 정도 되죠.

부지매입비 책정이 약 47억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수도권에서 평가해서 13개 필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나오면 되는데 저희가 추정한 것은 공시지가의 배분률에 따라서 예산을 47억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에 대부분 몇 배를 책정하거든요 2배해서, 2.5배 책정하는데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그 인근 부동산 이런 데 땅값 현황 또 그 근처에 토지 보상 관계한 서류들이 있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어차피 계획이니까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계획을 추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정할 때에는 공시지가에……. 일반인들이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에 3～4배 정도 되면 시세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는 부담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추가로 부담 요구 내려 온 거죠.

아니죠. 당초에 200억 사업인데 도비하고 국비가 30%씩이고 시비가 40%입니다 그래서 80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80억 부담 중에서 나머지 30%는 다 왔습니다 경기도하고 국비는 다 왔는데 시비 확보율이고 그 시비는 환승센터가 저희가 토지를 사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률이 많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객 터미널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터미널 성격도 띠고 우선 제일 주목적은 BRT 차고지 역할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각종 시내에 산재해 있는 외곽으로 나가는 외부 시청 앞에도 서 있습니다 원주나 이런 데 산재돼 있는 시외버스도 통합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또 특히 지금 산곡동에 있는 공영차고지가 조금 과부족입니다. 차가 한 40여대의 버스가 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것도 거기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여유가 있다면 검단산 등산객이 연간 많은 차량을 가지고 등산하시는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 부분도 활용할 계획으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것을 발주한 건교부에서는 목적외 사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밖으로 내 놓지 못하는 그런 사정인데 나중에 준공이 되면 시에서 시장이 사용할 수 있으면 골고루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여객터미널 이런 부분이 이곳에 해당된다는 얘기였죠.

시에서 관여하는 외곽으로 시외버스들……. 밖에 정류장이 없어서 환승센터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지매입계획이 몇 평이죠.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객터미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국적인 것을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서울에 있는 여객터미널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지면적은 1만3,205평방이고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주차면수는 320면 정도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해서 320면…….

네, 버스가 지하 1층으로 들어가고 버스도 지하 1층에 박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또 BRT는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이미 하신 거예요.

부지는 도시계획사업승인이 돼서 6월에 지금 시행청인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 위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원에 의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아마 늦어도 8월 중에는 본인들한테 13명입니다 농경지 토지소유자가 그분들한테 매수 협의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상의는 하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보니까 그전 시장도 터미널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건 오염원의 제1조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화장장 다음으로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민들하고 의론을 안 한다면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지주하고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접촉은 했었습니다. 농사짓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협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수도권에다 빨리 독촉해서 농사짓기 전에 토지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을 했었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계세요. 그래서 농사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매연 관계는 매연저감시설을 그 시설 내에 하고 있지만 그 위치가 가스충전소 바로 옆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 앞에 철탑 밑에 일부이기 때문에 주택지하고는 상당히 이격돼 있는데 그래도 매연이 안 나도록 저감장치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울에서는 그 주차장을 없애려고 난리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물론 교통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당초의 배경이 BRT를 유치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BRT 시범에 따른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을 해서 BRT만 주차하느니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건물을 짓고 유티스 라고 해서 광역교통정보시스템도 거기에 유치해서 각 택시나 대중교통들이 보다 좋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효율에 활용하고자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짓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 역시 BRT시범 사업과 같이 하남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는 건교부이지만 사업 시행자는 이것 역시 수도권교통본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남시 단독 사업이 아니고…….

하남시하고 경기도는 사업비 중에 일부를 대고 시행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이 환승센터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거기에 교통체계나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지금 여객터미널이 됐을 경우는 목적과 그 목적 이외의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검토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크게 짓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후에 활용도를 생각해서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고민해야 되지만 여객터미널을 유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두루뭉술해서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저희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현재에 시외버스가 산재돼 있는 게 불과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승으로 해서 춘천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하남시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환승 내지는 경유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 하에 그러한 것들이 저희한테 여객신고로 해서 들어오면 그때는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죠 물어서 과연 그게 들어와도 동서울터미널처럼 매연이 많이 나오고 또 인근 기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면 그러한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환승이지만 시외버스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BRT 주차장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BRT가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여객터미널이 들어오고 했을 때는 또 시민들이 이거는 완전히 시민들한테…….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때에 그런 시설이 여객이 들어와서 시외버스터미널화 된다면 그때는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다 수립해서 수립한대로 진출입로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게 다 조정될 것인데 시공하면서 BRT도 착오가 있었듯이 시공하면서 그런 착오가 없게 최대한 주민들 접근이 또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되도록 수도권교통본부에 감독을, 감독할 권한은 없지만 어차피 시에서 내는 민원에 대한 책임은 하남시에서 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많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국비 도비를 합쳐서 약 10억5,300만원 가량의 사업비로 11개 부서에 교통소통개선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11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낙찰률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낙찰률하고 또 쓰다가 낙찰률에 의해서 공사하다가 저감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설계에 필요없다 해서 잘라낸 부분을 합쳐서 이만한 금액이 소요됐는데…….

네, 그렇죠. 낙찰금액하고 비용절감에 따른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그것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그 관계는 저도 지금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고요.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광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경비 서비스 인력경비에서 974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인건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예방·진화료 등 산림분야 사업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4,7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진화 예방 진화대 등 각종 산림사업 도비 보조금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2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 부분입니다. 쾌적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학교숲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산곡초등학교하고 남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 중에서 강변도로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덕풍동 70-8번지가 되겠습니다. 1,500평방미터입니다. 나무고아원 관리를 위해서 고아원에 화장실이 부실해서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제2나무고아원 미사동 644번지입니다. 여기에 야생화 단지 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공원녹지대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풍산지구 실개천과 생태연못 관리를 위해서 물이용 부담금 2,507만 4,000원을 사용료로 해서 3,421만 9,000원 등 해서 5,9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산불감시 초소 20개동 중에서 5개 동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인력경비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인데 현재 97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람이 주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산지정화사업입니다. 현재 먼지털이기를 2개소 설치했는데 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 외 99만 3,000원을 계상했고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등산로 정비에 하남둘레길 복원 사업 실시설계비로 해서 3,500만원, 복원공사를 위해서 2억 3,500만원을 해서 2억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도비 보조를 신청했지만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불법행위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로 DB구축을 위한 인력보수입니다. 보수하고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부담을 위해서 594만 6,000원을 증액했고 철거 용역 수수료로 해서 310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에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하고 국제화 여비로 해서 2,095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는, 다음 164쪽입니다. 초이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를 위해서 2억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초이동 69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완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보완이 약해서 그러니까 복구가 약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완전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압력적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예약자 복리후생비로 60만원,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초이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인데 초이동 69번지입니다. 면적이 2만 6,000평방미터정도인데 실제 전에부터 불법관계가 있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복구하는 과정에서 자꾸 절토를 해 가지고 흙이 흘러내리거나 해서 자체 복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체복구서를 저희가 받았는데 자체 설계해 가지고 한 게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개인이 하던 사업부지인가요, 뭐지요?

개인 겁니다.

개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인데 시에서 왜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산안을 저희가 세우는 것은 실제 이게 최종적으로 가면 대집행까지 가야 될 겁니다.

네?

대집행까지.

대집행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람들이 1억 5,000만원인가의 예산을 세워서 자비로 해서 복구중인데 실제 복구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1년, 2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오다 보면 이루어진 게 2008년도에 복구지시를 했고 2009년도에 복구지시를 했는데 실제가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훼손을 한 것인가요?

쉽게 말하면 서울 가다 보면 좌측편 낙타고개 가면서 좌측편에 농장 뒤로 보면 산 망가뜨린 데입니다.

대집행이라면 본인이 복구를 할 수가 없을, 능력이 없을 때 하는 게 대집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가 본인이 복구를 하고 있는데 복구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훼손지 밑에 가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도 있지만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본인은 복구한다고 하지만 실제 복구가 완전치 않다 보니까 계속 장마 때는 토사가 유실되고 실제 나무를 심었지만 계속 공사가 되고 있고 완전히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본인이 복구하는 것을 완전히 완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러이러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추징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집행을 했을 때는 절차가 그렇게 나갑니다. 실제는 본인이 복구를 하고 있는데 복구가 미흡한 상태거든요. 계속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하고 있는데도 먼저 의회에서도 현장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는 본인이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게 많다 보니까, 나무만 살짝 심어놓고 배수가 안 되니까 나무가 죽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본인이 복구를 한다면서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더 강력히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안 하면 모를까, 중지 상태면 대집행하는 게 맞는데 현재 진행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시에서 대집행을 해요.

저희가 현재 시에서 공문상으로 요구하고 실제 복구 지시를 했는데 실제는 본인은 복구한다고 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완전히 복구시켜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분명히 복구를 하더라도 그게 복구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요구한 대로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 복구시켜 가지고 대집행을 시키겠다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실제로는 현재 복구는 저희가 올봄부터 해 가지고 제가 그 업무를 맡으면서 복구를 자꾸 재촉했습니다. 해 가지고 당초에는 나무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나무를 2만 1,000주까지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당신네들이 요구할 때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다 세워서 우리시 원안대로 해서 팔고 나가겠다 그래서 많이 복구된 상태입니다. 복구는 됐는데 완전히 종결지으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저히 안 될 때는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서라도 하겠다 그런…….

그러니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요구하면서 밀고 나가야지 복구가 되지 않겠나.

글쎄 그렇게 생각도 되겠지만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복구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이 돈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복구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봐야겠지만 기본안은, 기본대로 나무는 많이 심겨있습니다. 심겨 있는데 실제 배수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나무가 자꾸 죽어서 없어지고 죽으면 핑계김에 베버리고 그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산림이 복구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재산관계를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집행까지 갔을 때는 청구를 해야지요.

현재는 대집행이 아닌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압력수단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당장 이 예산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협박용 예산이네요, 따지고 보면.

도저히 저희가 기간을 줘서 복구가 안 될 때는 우리가 대집행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그 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소유자가 부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 부인 앞으로 해서 4명으로 돼 있고 실제 행위자는 김장민이란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해서 복구 지시를 하면 본인이 실제 시에 와서 복구하겠다고 대답은 하고 가는데 복구하는 진도가 엄청 늦습니다. 요구하면 나무 몇 천 본 심고 또 요구하면 몇 천 본 심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직원을 하나 상근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 이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시비로 그것을 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유지를 그쪽에서 불법으로 한 것을 시에서 대신 복구한다는…….

복구에 대해서는 실제 특정 다수인 내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간다 하면 실제 시에서도 복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원이 저희가 말하는 그린벨트 내에서 복구차원이 될 수도 있고 사방사업법에서 얘기하는 사방을 해서 토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것은 그린벨트 관계로 해서 실제 이루어진 게 2005년부터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발되고 여러 가지 절차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상복구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봄부터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해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많이 따라는 오는데 실제는 그래도 복구 상태가 아직 미흡합니다.

제가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요?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해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지금 보니까 2005년부터 그랬으면 이 사람이 보통 다루어서 될 사람은 아니네요, 보니까.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할 정도면 사실 보통 다루어서 될 사람은 아닌데 지금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안 되면 물론 구상권은 청구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물론 재산도 있으니까 그런데 단계별로 정해서 좀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일단 예산 세운다면 저희도 절차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세워주시고 안 세워주시고를 떠나서 일단 절차에 의해서 다시 여태까지는 무혐의로 풀리고 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다시 계고부터 시작합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잖아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서는 해석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금액도 많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다시 법적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을 철저히 해서 실수 없도록 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간을 준 거지요?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어떤 일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대응이 미비했거나 아니면 약했거나 이런 연유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일단 행정 대집행을 준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뭔가 시에서 단계별 조치를 취해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예산 세우면 세우는 즉시 그냥 대집행할 거지요?

절차를 밟아야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요구한 대로 본인이 낸 복구계획서하고 그것은 현재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 나무는 춘기까지 예산 세우니 안 세우니 할 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나무 식재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대로 하라고 시간 줘봐야 가서 형식적으로 복구하기만 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대집행해서 구상조치 하는 게 나아요.

본인이 복구를 안 하고 나무를 안 심고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나간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다 봄부터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실제 예산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복구에 대해서는 아까 2만 1,000본,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 전에도 복구를 한다고 해서 당일에 나가니까 그때서야 와 가지고 맨 땅에 그냥 복구한다고 나무 하나씩 심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작년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예 믿지도 마세요.

지난 봄에도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실제 며칠 전에도 담당 팀장이 현장에 갔다 왔지만 나무 심은 게 당초에는 몇 천 본도 안 심었습니다. 안 심었는데 2만 1,000본 정도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를 심어도…….

배수관계도 지금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위의 복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길 내고 이런 것은 다 원상으로 하면서 나무를 심어야지 거기에 하나씩만 꽂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보면 나중에 그것도 하지도 않고 여기는 거의 고질적인 곳이고 그냥 예산은 바로 되는 대로…….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세워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만 절차를 밟아서 다시 계고부터 시작해서 이행강제금은 강제금대로 법적 신청을 밟아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절차 밟은 것만해도 이행강제금 물리고도 남겠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문으로 다 주고받고 발송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문으로 발송해서 주고받았으면 그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공문 발송한 게 뭐예요?

이게 시를 조롱하는 거지,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하고 약속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지도 않고 우리시는 또 의회를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못 찾으시면 됐고요. 어쨌거나 예산을 세워도 마지막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급해서도 그렇지만 실제 저희가 처음 가동을 시키다 보니까 당초에는 물을 뽑아내지를 않고 그냥 가둬놓은 것, 지금 여기 보면 초기담수로 해서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실제 저희가 물을 한번 받아서 그 다음 계속 돌리면서 써야 되는데 저희가 하면서 기존에 있던 물을 벌써 두 번을 바꿨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장마 때 저희가 가동을 못 시키고 그랬는데 실제 탁수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못 했는데 저희가 물을 당초 교체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벌써 두 번 고체가 됐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초 안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험 가동, 그러니까 저희가 가동하면서 현재는 이것은 예산이에요. 토지공사에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해 갖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올해 가동해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평균치가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국비가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삭감된 겁니다.

네.

물이용 부담금하고 물 사용료만 여기 나왔는데 실개천에서.

네, 그렇습니다.

전기 사용료는…….

전기 사용료는 춘기에 예산이 섰습니다.

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는 전기 사용료, 물 사용료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두 개 다 안 됐는지 알았는데 전기 사용료는 예산이 서 있다 이 소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기 사용료는 서 있고 그래서 전기를 쓰고 지금 현재는…….

실개천은 우리시가 앞으로 전부 인수인계를 다 끝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개천은 인계인수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 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협의 본 것 있어요?

어디하고요?

물이용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한 2년이라도 책임지게 협의를 보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실제는 여태까지 토지공사에서 설치해 놓고 인계인수를 받을 때까지는 그때는 물을 토지공사에서 계속 부담금을 냈습니다. 전기료나 모든 것을 다 냈고 지금 저희한테 넘어와서 현재 가동을 안 했던 것이고 가동을 하면서는 현재 두 달치인가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토지공사에서 인계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고 물 사용료나 물 부담금에 대해서 검토 관계는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했는데 한강물을 바로 취수해서 쓸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실제 정화시스템을 가능하면 가동을 안 시키고 쓸 수 있는 안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지만 검토는 실제 팔당 취수를 원수로 쓰는 것보다는 계속 써서 실제 가동할 수 있다면 24시간 물을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안이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한 적은 있어요.

그것은…….

의회에서 협의를 보라고 한 이후에요.

그것은 전화상으로만 했지 실제 그 내용보다는 다른 하자 관계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저희가 어쨌든 이게 2년이든 1년이든 성의를 보여서 LH공사한테 물이용부담금이니 사용료니 받아내라고 기간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화로 협상만 했다는 게 말이나 돼요.

현재 물에 대해서는…….

의회는 의회대로, 이게 올라왔을 때 2월에 삭감이 됐을 거예요. 그때 2월에 삭감하면서 겨울 추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물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 두 달 정도 여유를 줄 테니까 그러면 2년이라도 성의는 표시해야 될 것 아니냐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초에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비용이 1년에 2억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다가 막상 뒤에 보니까 우리 시민 세금으로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10년이었어요. 10년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다가 점점 밀려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성의 있는 협상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협상이 전화로만 되고 했다는 것은 협의를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안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우리가 부결시킬 때에는 주민들 생각 안 하고 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내부에서는 주민들 이것 민원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의원님들 마음을 모아 가지고 하남시의 세금도 아끼고 또 당초 약속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LH공사에서 부담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했는데 지금 협상을 며칠이라도 쫓아가서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전화로만 했다는 게 협상을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고서는 결국 지금 와서 예산을 똑같이 반영하면 이것은 우리가 삭감하나 마나지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실제는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LH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합치다 보니까 담당자가 없어져서 여러 가지 뭐, 처음 5월까지만 해도 실제 누구를 찾아서 얘기할 입장도 못 됐습니다. 나중에 담당자가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홍 의장님이 지금 질문하셨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것은 있었습니다. 민간인들도 LH공사, 옛날 토지개발공사를 방문하면서 협의를 하고 돈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이용 부담금이라든가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 실개천에 대해서는 아까 홍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녹지과 직원들의 의지가 있었으면 이런 것도 10년치를 다 못 받더라도 5년치라도 받아서 시민들의 어떤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게으르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저께도 제가 알기로도 LH에서 직원이 들어왔지요?

네, 왔다 갔습니다.

의회 앞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문서 보내고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저희도 부탁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직원하고 면담을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지금 물 관계 말씀하시나요?

아니, 대리님 어제 오셨을 때 과장님께서 실개천이나 생태연못 이런 것 가지고…….

모든 것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공문 보내고 하자에 대해서 하고 실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저희하고 대조해서 맞추고 어제도 실제는 배수관계 때문에 와서 우리가 도면 가지고 조사한 것하고 실제 맞지 않고 하니까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현재 상태에서 도면 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 비 오는 날 다시 나와서 당일에 비를 맞고 하면서 실제 배수 되고 안 되고를 확인해서 조치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취하자 해 가지고 실제 약속을 비 오면 다시 직접 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협상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도 여태까지는 담당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LH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치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사이동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잠잠했었습니다. 조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시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하여튼 협의를 잘 하셔서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용 부담금이라든가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시민이 1년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헛되이 나가지 않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LH공사한테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초소 교체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남에 초소가 몇 개나 돼요?

현재 저희가 산불감시 초소가 20개소 있고 감시탑이 7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검단산 가는 쪽에 제가 봤는데 그러면 지금 공공근무 요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공공근로나 기간제로 해 가지고 인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산불예방시기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많이 보이는데 평상시에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요새는 산지정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초소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아니고 기간제로 해서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을 제가 알기로는 근무하는 것으로 뽑았다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도 근무하고 있어요?

네, 기간제로 해서요. 그것은 산불 관계가 아니고 산지 정화로 해서 쓰레기 방지 내지 산림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저희 과에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일반회계 큰 예산서에 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4억5,285만7,000원이 늘어난 35억6,667만3,000원으로 편성하여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3억2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01쪽입니다. 제일 밑에 한강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1억3,400만원이 늘어난 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관거사업은 저희 시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환경보호과로 전출해 주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의 총예산안을 참고로 설명 드리면 금년에 95억2,600만원 중에 국비가 66억 기금이 24억 저희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같이 하시겠어요.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좌측으로부터 사업예산 가운데가 자본예산 우측이 자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부에서 영업외 수익으로 300만원이 늘어난 2억411만8,000원 계상해서 사업 수입의 총계는 67억5,6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늘어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출 분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 2억2,850만원이 늘어난 6억8,87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늘어난 만큼 예비비에서 줄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 운영입니다. 자본 운영에 영업수익이 300만원 늘어나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총 규모는 156억5,83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에 3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창우동 53-2번지 상수도관로 토지보상비로 3억2,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 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 비용으로 2,500만원,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수장 보안등 LED교체 비용으로 8,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제2정수장 알카리도 측정 구입비용으로 세워진 예산 4,07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PH자동측정기 구입비용으로 6,000만원을 세웠는데 4,575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비용으로 삭감된 구입을 2,2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을 불용품 매각수입 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창우동 53-2번지 매설 상수도관로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과 토지보상비로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비로 2,500만원과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2,500만원, 잔류염소 소독기 구입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수장 보안등 LED교체비 8,000만원, 제2정수장 알카리도 측정기 구입비 4,070만원, 제2정수장 PH자동측정기 구입비 4,575만원과 예비비 2억2,805만원이 각각 삭감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상적인 변동 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유지관리 비용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요?

네.

그러면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은 다 포함되는 건가요 특별 손실은 미납된 요금?

특별 손실은 미납된 수도요금 중에서도 시효소멸이 된 부분이라든지 세법에 의해서 5년 경과된 비용을 다 특별 손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적어서 5만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별 손실이 되는 사례가 있고 이게 100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효기간이 지났어도 저희가 채권 확보 측면에서 재산을 압류 시켜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효는 몇 년?

5년입니다. 세법하고 똑같습니다.

이월 예산은 다른 데로 이용이 안 되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원칙에 의해서 목적 이외에 쓰는 것은 조금 예산의 원칙에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재무제표도 작성합니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운용 체계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의 감사를 받도록 운영하고 있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결산 승인을 의회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예산 조기집행에 의해서 집행을 다하고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는 1회 침도 시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저희 상수도시설이 지장이 돼서 이설된 지역의 도로로 다시 매설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내거나 내지 않는 반면에 도로관리 부서의 요구에 의했을 때는 시설관리자의 부담으로 이설하도록 도로법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 도로개설지에 지장물 차원에 저희 상수도관로 이설 예산입니다 새로 난 길에…….

네, 그렇습니다.

네, 행정구역상은 하남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본예산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녹색저탄소사업을 육성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저희가 관철 시켰던 내용인데 지금 그때 당시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경제적인 측면을 검토하면 안 맞는다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제적 측면에서 안 맞는 부분도 안 맞는 부분이지만 지금 LED등에 개발 추세가 저희가 발주할 당시에는 KS등록된 업체가 2군데였습니다.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벌써 5개월 만에 KS등록업체가 8개로 늘은 상황이고 내년 정도 되면 등당 단가가 거의 200만원에서 100만원 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성 검토뿐만 아니고 지금 개발되는 상태 내용이 한 두 개 업체에서 여러 개 업체로 확산되고 하다 보면 생산원가 측면도 훨씬 다운될 걸로 판단돼서 금년에 시행 안하고 차후에 재검토하기 위해서 금년에 전부 삭감 시킨 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염려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아는데 저희가 상당히 국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탄소를 어떻게 하면 적게 유발 시킬 것인지 또 에너지 절약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설치비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임순택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2,678만5,000원에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5기 출범에 따라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신기술복합연구단지 및 친환경물류단지조성을 위한 사업기본구상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은 미리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는 말 그대로 기본 구상으로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던 내용하고 다른 사항은 없겠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사업성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복합연구단지사업은 저희 전략기획과 소관 사업이 되겠고요 친환경물류단지사업은 전략개발과 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고 한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보면 따로 따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에 모두 반영해서 한꺼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면적 부분에서 친환경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한 20만평 규모 그 다음에 신기술복합연구단지 같은 경우 10만평 규모로 하는데 약간의 위치라든가 토지 지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지도 동일 부지가 될지 아니면 인근에 따로따로 부지가 설정될지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하고 상의해 가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성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11억6,276만5,000원보다 3,722만4,000원을 증액한 11억9,99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의사 고용비용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을 대비하여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신종인플루엔자의 가능성이 적어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고용비용 3,600만원 중에 1,6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사는 지역보건법상 최소 배치 인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2인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을 더 고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0일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홍보물 제작비 153만원은 예상치 못한 전염병 발생을 우려하여 상반기에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하반기 홍보비가 부족하게 돼서 153만원 상당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력열교반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는 세균 증식을 돕는 액체 성분 즉 배지라는 것을 생산하는 기계인데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역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우수관로 유충 박멸을 위한 소독을 집중 실시하였는데 이때에 하반기에 인건비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 방역활동도 철저를 기해서 시민의 건강과 편안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3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상반기 노인에 독감예방접종이 평년도보다 많아 기 편성된 예산의 소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노인문진표 작성과 질서유지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간식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홍보비 2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과 전염병 예방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진료실 대체 의사 인건비 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의사 1분이 근무하면서 하루 180명 정도의 진료를 하는데 올해 교육과 세미나가 많아서 대체 의사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하반기에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22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물리치료실에 내부 환경이 노후 되어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성격상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반영을 본청에서부터 못해서 지금 추경에라도 시설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리 치료실은 대기의자 설치 또 개수대 보수, 조명교체, 바닥교체, 수납장 보수, 도배 등 해서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에 이어 노인 및 거동불편자 편의를 위해 물리치료실에 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실 장비는 지팡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입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증액 계상분 596만원 중에 감정평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노후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방사선실하고 차량 등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종합사무실 보수비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수내역은 보건소가 옥상 층에 종합사무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8개 팀이 근무하면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창문에 대한 설치가 잘못돼서 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 내지 창문 보수공사하고 그 앞에 비가 들이치면 현관문을 열 경우 비가 들이치는 문제가 있어서 비가림막을 보강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돈이 한 6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허락해 주시면 종합사무실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시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40억이 넘네요 상당한 액수네요?

네.

구조적으로 보건소는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문제는 당초에 부족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사 한분이 하루에 180명 이상 심할 경우는 250명까지 진료하고 있는데 의사의 직분상 교육이나 세미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사람이 근무해서 자리를 비우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진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 의사를 항상 대기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출장이 잦을수록 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냐 아니면 구조적이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되는 거냐 구조적인 문제 같으면 구조적으로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이해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출장을 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교육이 있고 세미나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강의를 나갈 때에는 진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세미나 같은데 참석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질병 돌아가는 유행성 질병이라든지 또는 의학계에 새롭게 보고되는 보고서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게 많으면 대체 의사 인건비가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유동적입니다.

네.

방역소독 간식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원하고 공익요원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 여름에 땀도 많이 나고 목도 마르고 하기 때문에 음료수 1～2번 나가는 거야 사 줄 수도 있는데 자주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네.

이것이 390만원 100만원 상당인데 산출기준을 저희가 보통 작성할 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간식비가 이쪽 방역소독에서는 4,000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는 5,000원 이것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단가는 일관되게 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빵이나 음료수…….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미처 못 받았는데 당초예산의 단가를 보면 쭉 추경까지 기준을 지켜주는 관례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단가가 같은 형식의 비용인데 불규칙하고 불균등한 것은 저희가 봐도 시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주윤입니다. 지역보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4억8,710만원보다 2,170만원을 증액한 25억88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 기관 PC인프라개선 컴퓨터 1대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특화건강 형태 개선 사업으로 성인 및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체 예산 3,2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192쪽까지 노인건강관리사업인 노인성 배뇨장애 조기 발견사업에서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심내혈관 질환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인건비에 한방진료의사 대체 인부임 272만원 일반운영비로 사상체질교실 운영비 2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예산 675만원, 민간이전 및 의료비 및 구료비 한방진료약품을 당초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193쪽 의약무 행정지도관리 일반운영비 마약 약물오남용 예방강사료를 교육 수요 증가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슬림화 비만제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왜 틀리죠 2건인데 위에는 10만원이고 밑에는 25만원 똑같은 강사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이고…….

운영비하고 강사료구나…….

네, 강사료입니다.

윤재군입니다. 마약류 예방 교육 강사료라고 했는데 교육대상자가 누구를?

교육 대상자가 초·중학교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 기 실시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증액한 것입니다.

지금 어디어디에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5개교 신장초등학교, 창우초, 하남중, 신장중, 남한중 950명 실시했습니다 12회에 거쳐서…….

마약류인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여기에 약물이 빠졌거든요 마약류 가운데 점 플러스 약물인데…….

약물…….

네.

마약이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 본드나 이런 것까지 다 교육합니다.

저희가 경로당 순회 진료도 하고 진료가 작년보다 진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값이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네, 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나머지 지역사회요구도 자료 분석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문 비용은 추가된 것이고 당초 의료계획서는 보건행정과에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과가 틀려지면서 이 업무가 지역보건과로 넘어오고 두 가지 지역사회요구도 자료 분석하고 자문비용은 다른 시·군의 경우는 대부분 위탁 용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용역 위탁을 안 해서 저희가 직접 해야 돼서 전문가들 자문 비용 이런 게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음 6기 때는 저희도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지금은 용역을 주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