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새마을가족 하계수련대회에 참석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오늘 재무과, 건설도시과, 전략사업단,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학진 입니다. 먼저 제6대 청양군의회에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재무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성 세정담당입니다. 전창수 회계담당입니다. 정종원 징수담당입니다. 정창용 과표담당입니다. 성홍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김현국 의원님.
현국
김현국의원
예, 김현국 입니다. 재무과라는 부서가 청양군의 제일 중요한 부서이면서도 또 실적도가 잘 안 나타나는 데가 재무과입니다. 이 재산관리라든가 뭐 집에서도 어머니가 전부 하듯이 그런 부서인데 또 일을 하다보면 지탄 받는 일도 가끔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열심히들 하는데 재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체납이라고 그럽니다. 체납세금징수. 이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징수를 하셨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열심히들 다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시책인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엊그제 내가 어디 사무실을 가니까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거 좀 크게 틀어달라고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절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적정온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기집행도 정책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정책에 의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나 맡으면 착공계도 내기 전에 선급금 신청을 걱정을 하는데 선급금이라는 게 뭡니까? 인건비 또 자재값 그런 것 아닙니까? 꼭 공사에 필요한 돈을 미리 주는 건데 업자들이 그걸 받아서 돈을 줄 데가 없어요. 이것은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 인건비라든가 미리 풀라고 하는 건데 업자 생각에는 일도 안 시키고 돈을 줄 수도 없고, 돈은 찾아가라고 그러고, 또 재무과에서는 정책이 그러니까 실적을 올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다시한번 이모저모로 해서 효율성이 있는 그런 집행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호 관사, 1호 관사가 지금 오래 비어 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것 때문에 참 머리를 쓰고 골치도 아팠었는데 그 1호 관사를 사용을 군수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제일 처음에 계획된 대로 뭐 복지시설을 한다든가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이걸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장소가 시내 같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1호 관사가 어떻게 선량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말씀하신 사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재무과 업무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법 관련이 재무과 소관사항이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아니 행정지원과 소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전에 재무과에서 다룬 것 같은데......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아, 예. 징수담당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혹시......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징수담당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이석화 군수께서 200억원 장학금을 모금한다고 하셔가면서 각 초도순방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군정기조에서도 많은 군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학금 조성이 200억원이면 4년내 200억원을 조성하려면 매년 50억원 조성해야 돼요.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걸 모금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으로 크게 작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건설업자들이 가장 먼저 부담을 가질 거예요. 군에 각종 관급사업을 하는 그런 건설업자 다음 또 관허사업자들 군정으로부터 인허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 관내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 입주돼 있는 기업인들 또 군에서 보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농업인들까지, 축산업자까지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200억원의 장학금 조성 모금이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러고서 그것을 하게 되면 기부금품 모집에 의한 등록도 하고 정부로부터 아마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일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받으려면. 저는 그 승인절차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도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강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님이나 재무과의 회계담당이 각종 지출행위를 하면서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조금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요하게 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군수께 반드시 말씀을 드려서 기부금품 모집법 관련 또 이것을 관내에서 함부로 모금하게 되면 큰 지역사회의 말썽이 될 거다.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려서 200억원 장학금 모금하는 것은 좋죠. 어떻게 그것을 슬기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석화 군수께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50억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렇게 드리고요, 그런 장학금은 어떤 강제적인 어떤 반 그런 어떤 임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강요적인 어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독지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억원, 200억원 이렇게 선뜻 내놓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꼭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회계담당부서 업무인데 수의계약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 제가 선거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선거에 줄을 대는 것을 내가 조금 느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그것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줄을 대놔야 나중에 다만 수의계약이라도 1년에 한두건씩 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고 사실상 또 모모한 건설업자들은 어떤 정치인들한테 내가 먼저 4년 그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나는 또 지원해줘야 한다 해서 얘기가 또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내가 봤는데 수의계약 관계를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관내에 전문건설업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시하세요. 공시를 해서 1번에서부터 50명이면 50명, 1번에서부터 100명이면 100명을 공시를 해서 군에서 각종 발주되는 수의계약이 있으면 순차대로 이번에는 1번, 다음에는 2번, 다음에는 3번, 건설업자한테 일률적으로 빠져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수의계약 가지고 말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그게 금액이 1천만원, 2천만원 짜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그 건설업자들은 아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사업을 한 2천만원 정도 사업을 해도 한 많은 하여튼 월 수익 정도는 될 정도의 소득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일부는 잘못하면 그 수의계약을 준 어떠한 그 작용을 한 그런 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뇌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대상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시를 해서 공시를 해놓고 수의계약이 나오는 대로 1번, 2번, 3번 순리대로 뽑아서 그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거로 그렇게 하면 아마 그게 좀 사회적으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석화 군수께서 전임 4기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그런 것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임영환 의원님께서 우려사항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사업자의 위치라든가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74쪽에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에서 임영환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제가 입찰을 보는 게 있고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큰 건물들에서 이제 항상 설계가 문제가 돼요. 잘못 설계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청양군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설계를 납품하고 그걸 받아서 군이 건물을 짓다보니까 뭐 아주 뒤쳐진 건물들이 되거나 조금 다른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결국은 돈 줘서 또 고치고. 또 한가지는 감리를 그러니까 설계를 맡은 곳에서 감리를 또 맡다보니까 문제점을 보완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로 틀리면 물론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틀리면 ‘아, 이것은 요즘은 이런 트렌드가 아닌데’라고 이렇게 하고 이건 바꾸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돈 그게 들이지 않고도 변경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추문화마을에 그 건물 같은 경우도 다 뜯어고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항상 여기서는 물론 받아서 입찰을 한다 라고 이렇게는 하시지만 그 업체가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어려우시더라도 해당부서와 끝나고 나서나 점검도 한번 하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데는 좀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양군의 모든 건물들의 설계가 이 밖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뒤처지거든요. 이것은 저는 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고 청양군에서 그걸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걸러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설계나 이런 부분 중요한 것은 특색을 좀 살릴 수 있는 문화건물이나 이런 관련된 거라면 제한경쟁을 좀 해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건물을 설계를 해본 곳, 지어본 곳이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여기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정말 문예회관을 제대로 설계를 넣었는데 그 입체는 2위가 됐고 이 업체는 회사만 지어본 경험이 있는 업체였어요. 여기 문예회관 지은. 그래서 저렇게 엉망으로 지어놓아서 사실 우리가 쓸모가 없어서 자꾸 돈 들여서 고치는 이유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중요한 역점 건물이다 하면 제한경쟁 그런 경험이 있는 거로 둔다 라든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미리 입금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아니면 마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도 이 공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를 않아요. 돈은 다 줬는데. 이래서 아주 애 먹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은 어떤 업체가 속 썩이고 어떤 업체가 일을 그래도 깔끔하게 해주는지 알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패널티를 좀 줘서 제대로 제때 해주지 않는 그런 업체라면 좀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양이 작다보니까 면전에다 대고 공사를 맡긴 사람은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재무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 제대로 해줘라 라든가 이 정도라도 하든가 아니면 그래서 이번은 좀 어렵겠다 라든가 수의계약 갈 때 그것을 반드시 해줘야지 정말 공사가 엉망입니다. 같은 회사예요, 이렇게 엉망인 데 가보면.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저기가 늘상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든가 이장님이 뭐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조건을 갖춰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이렇게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패널티 제도를 만들든 아니면 뭘 하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왜 일어나나 하고 저도 왜 어떤 회사이름으로 놓고 보면 어떤 회사는 공사를 많이 가져가고 도대체 어떤 회사는 적게 가져가나 이랬는데 또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지역은 적고 공사는 적은데 부금이사가 많으니까 한 회사에다가 이사람 저사람 다 갖다 걸쳐놓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공사 한번 주고 저 사람한테 공사 한번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을 한 걸로 보면. 그래서 전문경력을 갖고 있지 않은 부금이사가 청양군은 많아서 이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면 한 회사한테 많이 공사가 가고 어떤 회사는 조금 받고 그런데 내면으로 보면 각각 또 일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규정을 좀 만들어놔야 청양군도 좀 투명하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276쪽에 고액체납자 재산압류가 있는데 394건이 있고요. 고액체납자 예금압류가 13건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건가요, 고액체납자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이게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으면 예금만 있으면 예금 압류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성격은 그다지 없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름은 댈 필요가 없고요, 가장 큰 금액을 체납한 게 얼마정도 됩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약 한 7천만원 정도.
명숙
김명숙의원
7천만원 정도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 청양군내에 거주입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거주자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이 많지 않은 편인데 최선을 다해서 좀 받아 주시고요. 정말 이 세금을 제대로, 있는 사람들도 세금을 잘 안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279쪽에요,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제가 자료만 좀 요청을 할게요. 토지 2건을 매각을 했어요. 그 매각한 누구한테 언제 매각했나, 2건이니까 한사람한테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밑에 보면 대부가 있는데 대부에서 건물 12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얼마씩 누가한테 언제부터 임대가 갔나. 그 다음에 밑에 토지가 90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 하지 말고 50평 이상.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50평 이상.
명숙
김명숙의원
예, 50평 이상 받은 그 명단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0쪽에 청사 및 관사 관리에서요. 여기 지금 관사가 빠진 데가 있죠? 청양군에서 관리하는 관사중에. 여기 지금 자료외에.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이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군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이것입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그리고 각 직속기관별로.
명숙
김명숙의원
직속기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관리 안 하고 직속기관에서 합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직속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건 청양군 재산이 아닌가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것은 행정재산 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명숙
김명숙의원
의료원 의사들이 쓰는 관사는 그것은 행정입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행정재산으로 봐서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게 어떻게 부동산인데 행정재산이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 관리차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할 것인지 계속 한번 저기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각 직속기관에서 하는 게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그 아파트 그것만이고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아파트.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행정재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글쎄요, 지금까지 어떤 그런 관리차원을 아마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둬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할 건지 한번 해가지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동차 경우에는 지금 전체 사업소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도 다 지금 재무과에서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재산과 관련돼서요. 그렇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사문제도 같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호 관사에 대해서 아까 김현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누누이 5대때도 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늘 거기가 비어 있고 때에 따라서만 쓰는데 사실 굉장히 아까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공간이나 아니면 여성들 아니면 결혼이민자 관련된 그런 복지 관련된 거라든가 적다고 하지만 그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보수를 좀 하고 앞에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넓기 때문에 아니면 여성복지 관련된 그런 시설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렇게 지금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민선5대 들어와서는 그걸 그런 식으로 비워 놓거나 아니면 뭐 유도부가 쓰거나 설계하는 데서 잠시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열려 있는 공간으로 좀 쓸 수 있도록.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래서 일전에 한번 관사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잡초에 건물이 상당히 부실하고 여기저기 손 볼 데가 많더라고요. 비워놓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형태이든지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관사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도 1천만원 이상 들여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하고 제대로 쓰지는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보수한 것이 산불 날 적에 산불감시원들의 임시대기소 차원에서 또 도민체전 관련해서 유도선수들의 어떤 그런 합숙훈련장소로 그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쓰려고 하니까 돈이 아주 안 들어간 것은 아니고 1, 2천만원씩은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씩 도배도 해서 이렇게 했을테죠. 하여튼 근본적으로 비워두서는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보수를 해서 사용토록 할게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4년동안 지난 4년, 8년입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8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8년동안 비워놓은 건 그만큼 효용가치를 확대시키지 못한 것이지 때문에 손해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의 이목을 신경 쓰느라고 단지 그것 하나 때문에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아니면 관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만큼 이것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그냥 비워놨다 라는 것은 청양군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저는 늘상 엘리베이터 있는 농협으로 가는 이 청사내에서요, 문화관광과 앞에 그 복도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을 켜려고 해도 불이 켜지지 않는데 여러 번 얘기는 했습니다. 여기는 적어도 많은 민원인들이 농협으로 무조건 군청에 볼일을 오면 인지를 뭘 해야 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한가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이러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아끼면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꼭 좀 거기는 불을 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교부세가 어느 정도나 줄었습니까, 대략?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교부세가 902억원이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목표액인데......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902억원이 들어왔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들어온 것을 항목별로 특별교부세인지 뭐 저기인지 그 부분 좀 해서 자료를 좀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 업무보고시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안수 건설도로담당입니다. 김성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시진 도시담당입니다. 양근석 개발담당입니다. 김용환 공공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운영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대치면 작천리 전원마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지조성을 해주고 건축은 입주자가 자기 취향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다보니까 그런지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가보니까 먼발치서 다리쯤에서 봤나, 먼발치서 보니까 그 중간쯤에 어째 시커먼 집들이 들어서 가지고 두집하고 위의 한집하고 해서 그 집의 모양이 꼭 전방에 방호시설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집이. 그래서 아주 보기가 싫어가지고 ‘야, 전원마을이 아름답게 이렇게 참 선진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의 모양이 그래가지고 되겠는가’해서 우리가 너무 그거 개인 선호 취향대로 하지 말고 그거 건축허가 받을 때 당시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집 모양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과장님도 한번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꼭 전방 어디 방호시설 어디 이상하게 시커멓게 더군다나 중간에 박혀가지고 아주 전원마을 작천리 전원마을의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누가 그렇게 건축업자 누구한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수정리 하실 때는 관여 좀 해서 전체 모양을 한번 떠서 예를 들어서 각자 취향대로 짓겠다고 하는 것을 전체 모양을 떠보고서 ‘아, 이거 이런 집은 여기는 이렇게 방향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 해서 어느 정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사실 저도 작천마을은 좀 제가 관심을 가졌던 사업지구라서 아름다운 그런 농촌마을을 만들어볼까 했는데 저희들이 조건을 그렇게 걸었죠. 지붕은 슬라브는 안 되고, 지붕은 슬라브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 다음은 2층까지만 되고 3층은 안 된다. 이 조건만 저희들이 계약에다 넣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가보니까 참 흉물스러운 건물이 세 동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밑에 두 개하고 위에 하나하고 해서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가서 또 보니까 건축비는 또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냥 대충 지은 집은 아니고 고급자재로 아주 또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육안으로는 안 좋게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건축주하고 시공주하고도 조금 트러블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 최대한 좀 보강을 해보자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수정지구라든가 지금 작천지구도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여를 해서 아주 그렇게 좋지 않은 건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나가는 사업이 이게 충분하게 자금이 있어서 사업비가 확보돼서 하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희망하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몇 년도 쯤이면 이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해당지역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청양읍 시가지에서는 교월리 지역, 그렇죠? 거기가 요구가 좀 많고 여기 송방리 빙곳재 지역에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안 돼서 굉장히 말이 좀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 예측가능하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쯤 되겠다 이렇게 얘기 좀 주는데 저것하고 엉뚱하게 저 아래 시가지 평지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되고 읍내 3구 지역에 뒷골목 정비가 딱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정산지역에서는 해남약국에서부터 정산중학교 해서 보건소가 있는 그 구간 있죠? 거기를 좀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 일대가 전부다 도시계획이 현재 돼 있어서 집 개수도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정산지역에 이쪽은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만약에 그쪽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 지역을 아마 손을 대서 이렇게 좀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산에 다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포괄사업비 관계 소규모 주민숙원, 그것 참 도시계획시설도 과장님 말씀 듣고서 넘어가야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장소하고 저희 생각하고 같네요. 제일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데가 청양초등학교 뒤쪽, 지금 의료원 밑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민원이 되고 있고요. 다음 교월리 해밀 들어가는 데 거기도 이제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지정한 지가 한 40년 거의 가까이 되는데 이제 전혀 뭐 한 것은 없고 도시계획세만 받아 갔다 이렇게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요. 정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도비 지원을 조금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청이 도청이전 관계 때문에 도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시ㆍ군에 지금 도시계획사업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전액이 이게 전액 군비로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좀 빠지고 있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왕에 도로개설을 한 사유지도 지금 보상을 못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보니까 사업비가 근 40억원 정도 이렇게 매년 집행이 됐네요, 보니까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31억 1,800만원.
영환
임영환의원
31억 1,800만원. 그럼 추경까지 넣으면 한 40~50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한 40억원 정도.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이석화 군수께서 숙원사업 생활민원사업 해결차원으로 하겠다는 그 사업이 주로 여기 있는 사업비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돼요. 행정지원과에 있는 생활민원사업비 2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은 이 사업비가 아닌가 그 생각이 되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게 거기에 또 포함이 되고 이것도 더 이게 더 비중이 크다고 봐야죠.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죠. 거긴 뭐 2억원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보면 그게 포괄로 쓰는 것은 원칙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제가 공무원 할 때 생각해서 몇 번 거듭 생각이 되는데 위의 군수님이나 뭐 이런 정치 쪽에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데 기왕에 생활민원사업 주로 민원사업을 해결한다고 보면 이것을 그냥 우리 집행자 수동적으로 그냥 민원 들어오는 것만 그때그때 처리하지 말고 이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 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한번에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당초 예산이 가을에 조사를 해서 2011년도에 생활민원사업 해결이 뭣 뭐가 필요한가? 다음 마을회관에 햇빛가리개 같은 채양해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일제조사를 해서 그 이듬해 2011년 상반기에 처리를 하고 2011년 상반기에 또 일제조사 해서 2011년 하반기에 또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각종 생활민원사업을요. 그때그때 생활민원사업을 하게 되면 곳곳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군수님도 많이 받을테고 우리 군의원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그걸 그냥 각자 전부다 군수는 군수대로 군의원은 군의원대로 전부다 그걸 그때그때 혼란스럽게 처리하지 말고 일괄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한 가지는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한번에 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거기 보도설치를 했네요, 보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여기 읍내리 1구에 누리어린이집이라고 하나? 누리학원인가 하여튼 누리어린이집인가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진입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이렇게 낭떠러지가 돼 있는데 거기 펜스 좀 해달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리어린이집이 어디......
영환
임영환의원
누리, 누리어린이집일 거예요. 읍사무소 옆에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 지금 다시 짓고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영환
임영환의원
예, 도로변에 펜스를, 어린이들이니까 위험하니까 펜스 관계가 얘기돼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럼 옛날 지금 공원 앞에 거기를 펜스를 해달라는......
영환
임영환의원
원앙공원 앞에 죽 들어가서 그 집앞에 어디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꼭 제가 우리 생활민원사업 포괄사업을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발전적이지 않은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이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맞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민원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럴 것 같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들한테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또 별도로 포괄 세워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권혁자 입니다. 정산향교가 도 지정문화재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가 목재로 돼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 소방도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불이 날 경우 혹시나 어떻게 해결방법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먼저도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권역권 개발사업에서 서정리 면사무소 앞에 정자 지어 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게 지금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활용도가 없어요. 외지에 있다 보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그거 하나 해달라고 해서 하나 한 게 있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 주변이 안 되고 니스 칠도 안 돼 있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 관리 좀 하셨으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한번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소방도로 정산 이명석씨 거기는 보상이 다 됐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산이 지금 민원이 있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 도로가 거기에 놀이터를 또 해놨잖아요.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 도로가 너무 엉망이라 아이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조성권씨 거기하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정산은 지금 도시계획 보상관계가 사실 그동안에 청양읍쪽 위주로 줬거든요. 그러다 정산쪽을 가다보니까 이제 전혀 안 줄 때는 민원이 없었는데 몇 사람 주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자꾸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30쪽에요. 도로 확ㆍ포장 및 정비사업인데 다른 부분보다 우리가 지난해에 시가지 재포장을 했잖아요. 좀 문제점이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뭐 맨홀 뚜껑이 움직인다든가 특히 이제 교월리 다리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그렇죠? 들어오는 그쪽 차선에 두 개 정도가 되나요? 항상 이렇게 차바퀴에 걸려서 덜컹덜컹 하거든요. 이것은 아마 해놓고서 금방 그러는데 계속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비가 오면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도록 해서 물이 괴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공을 한 데에다가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어차피 이뤄진 일들이야 좀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좀 할 때 철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안쪽에 왜 시가지 도로 같은 경우 큰 도로 말고도 이렇게 맨홀문제나 이런 그 다음에 배수구 그렇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시 보수를 했는데도 역시 또 잘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업체에다는 좀 일을 좀 안 주거나 쉬거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넘어가니까 지역이 좁고 안면 때문에 서로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불편해 하면서 더불어서 군에다 공사를 이렇게 했다고 또 군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하고 상관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송방복개천에서 농고 쪽으로 나가는 농공고쪽 큰 도로로 나가는 쪽에 이음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불편하다고 보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긴 했는데 그냥 갖다가 이렇게 아스콘만 갖다 조금 얹어놓은 정도예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차들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기회가 되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움푹 팽겨가지고 차가 걸릴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갖다 했는데 좀 더 할 때 매끄럽게 하면 좋은데 어째 그렇게 성의 없이 해놨는지 정말 진짜 좀 그래요, 솔직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하루에도 많은 차들이 다니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232쪽에 하천골재 판매사업에서요. 이 야적장을 우리가 2년간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 담당한테......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담당자 어느 분이십니까? (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2년간 4천만원, 1년은 한 2천만원 정도.
명숙
김명숙의원
예, 2년간 4천만원이요. 올해 저희가 지금 예년보다 수입이 적다고는 했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득금을 넘겨줘야 되는 예산이 약 17억 6,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현재 예산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할 때는 한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한 9억원 정도 이 정도는 이제 결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삭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내년에도 거의 마찬가지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지역도 역시 강 주변에 있는 데들은 공주나 부여도 다 같이 이걸 쌓아 놓고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공주나 부여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수부지가 그쪽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청양 쪽에는 고수부지가 별로 없어요. 그동안 이제 다 판매를 했기 때문에 청양 쪽에는 고수부지가 없어서 모래, 자갈이 나오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26만 6천 밖에 안 되고요. 공주 같은 데는 뭐 8백만 이렇습니다. 부여도 한 7백, 8백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지금 다 준설을 해서 판매를 하면 저희 군이 실제 시장도 없습니다. 판로도 없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일부 필요한대로 파서 팔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공주나 부여는 훨씬 더 물량이 많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격문제도 있을 거고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주는 이미 공주하고 연기는 판매를 하고 있고요. 부여는 아직 판매를 않고 있습니다. 부여가요. 그래서 지금 부여가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인수한 4만이라도 빨리 팔자 해서 이건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이 4만은 지금 나가서 주로 부여쪽으로 골재가 판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서 저도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까지는 아닌데 남양 어린이집이요, 하천 제방도로를 따라서 들어가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보니까 어린이집이 있고 그 바로 농로길 같이 이제 도로가 조그만 도로가 하나 있는데 3미터가 되나 안 되나 하는 도로가 있고 거기에다가 작은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아래 밑이 수로예요. 아이들이 충분히 빠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빠지면 어린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이 수로가 깊어요. 좁으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어린이집 주변에 펜스만 좀 설치를 해줘도 그러면 안전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펜스 설치를......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이것을 좀 펜스 설치를 하는 것을 이 보호구역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쪽 하면서 할 수 있으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 1천만원 미만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233쪽에 농업기반 정비사업에서 다른 것보다 용배수로 흙을 좀 이번 폭우 때문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고민스러운 게 장비가 들어가서 퍼낼 수도 없고 수로가 적어서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이걸 또 빨리 퍼내주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서 이거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부서는 좀 틀리지만 농로들 많이 유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침수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농기계가 심지어는 거기 들어가 있거나 떠내려 와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로는 좀 빨리 빨리 구석구석......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더 잘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각 해당 읍ㆍ면장한테 장비는 나중에라도 보존을 해줄 테니까 장비를 좀 민간장비 동원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줘라 지금 그렇게 지시가 나가서요, 화성, 남양 같은 데는 면에서 이제 장비가 한 4대 정도 지금 대고 있어요. 면별로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급한 것은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용수로 문제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주민들도 좀 일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나가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도요. 하나도 않고 계시고 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방안을 찾아서 그걸 사실은 이제 기계로 하기 어려워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 군에서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전체 군에서 계획을 짜서 ‘아, 마을 주민들이 좀 나와서 이런 것들은 함께 빨리 빨리 해서 같이 저기를 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유도를 하면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남양이나 화성은 다행히 면장님들이 토목 관련 저기라서 빨리 빨리 대체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장비를 갖다가. 그런데 다른 면들도 이제 조금씩 다 산 밑에 있는 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서 주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장님들 통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면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알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서는 이렇게 정보를 잘 아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못한 이장님들이나 저기들은 그냥 있어요. 그리고 실지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어도 주민들은 또 그런 사실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냥 한번 더 알려서 어차피 이것은 뭐 우리 돈 보다도 주민들이 일단 농사짓는 게 더 먼저니까요,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재난관리과장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하고 235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일단은 이 담당직원들 정말 수고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상도 받고 그러기까지는 해당 마을에서도 잘 했겠지만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만큼 주민들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좋은 결과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를 하셨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난번에 주창근 계장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서 제가 대충 한번 따져봤더니 3년 동안에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은 것만 35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담당직원 늘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리가 이게 한 개 마을인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줄여가는 추세인가요? 그동안은 왜 이게 여러 마을을 했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뭐 바꿔야 된다 라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4개 마을 단위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좀 줄지요. 그래서 여기가 20억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사업비는 좀 줄을 수 있고 한 마을도 가능은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개 마을은 지금 아직......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2개 권역은 지금 농림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결과는 한 10월달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39쪽에 저도 임영환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먼저 이뤄지도록 해야지 보니까 혜택 보는 곳만 봅니다. 이렇게 뭐 길이가 길면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해서 해가고, 실제 그렇지 못하면 아주 불편하게들 살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보완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불편한대로 살고 요리를 아시는 분들은 개인 농토나 뭐 이렇게까지 가는 데까지도 다 하게 돼서 결국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군을 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공평하게 골고루 하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우시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순번을 좀 정해놓고 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읍ㆍ면에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면 지역은 사실은 이 지역이 적다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돼 있는데 지난번 순방에서 이제 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읍 지역은 넓다 보니까 안 돼 있는 곳이 많거나 또 거리 길이가 기니까 일단 사업을 제쳐 놓잖아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면 지역에서는 100m, 200m면 그런 것 먼저 하게 되고 그래서 읍 지역이 좀 많이 안 돼 있는 편들도 있으니까 사업비 배정을 할 때 아니면 읍ㆍ면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읍을 좀 더 해서 이 균형을 좀 맞춰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김의원님 말씀하신 게 참 맞습니다. 그게 저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요. 정주권 개발사업, 옛날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을 전부 다 묶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묶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운곡하고 목면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읍은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면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9개 면만 계속 돌아가면서 사업을 20억원 내지 30억원씩 이렇게 투자를 했지 청양읍에는 그런 투자를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청양읍에 좀 더 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청양읍에 외곽지역이 다른 데보다 덜 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최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균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고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인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읍ㆍ면장한테 좀 사업비를 더, 지금 읍ㆍ면장이 5천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좀 읍ㆍ면장들한테 사업비를 많이 줘서 조금 조그마한 민원들은 군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읍ㆍ면장이 판단해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 바람인데요. 앞으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제가 다 하는 것보다는 읍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 소도읍 종합육성에서요. 이것을 좀......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보면 두 번째에 고무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고무박물관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디를......
명숙
김명숙의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사업개요가 있고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있고 고무박물관, 이거 고추박물관 혹시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잠깐 오해를 했던 게 그 온실 안에 아열대식물들이 많아서 혹시 또 고무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그런 건가 하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뇨. 오자 나온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에서요. 푸른청양가꾸기 8억원이 있는데 백세공원에 이게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매번 지적하시는 교량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교량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겁니다. 아파트 앞에 아치교처럼 놓아져 있는 것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 시설을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그게 올해 한 게 아닌데 여기에다 다 이렇게 전체 사업비를......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여기 전체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도읍 육성사업 이 전체를 해놓은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교량하고 뭐 여러 가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조명시설 이런 것을 다 여기에서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좀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주시고요.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요. 그렇게 하고 운영방안은 물론 건설도시과는 아닌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짓는 곳에서도 늘 연계를 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량리 마을하고 반드시 이 사업은 연계가 돼야 됩니다. 뭐 위탁을 준다 라든가 직영을 하더라도 그 마을을 빼고 한다 라면 우리가 이 사업을 거기에다 추진한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본질적인 이유가요.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공사업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입구 하천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왜 다리 건너잖아요? 주차장 입구요. 조그만 다리 하나 있는 데 그 하천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 사업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추박물관에서 온실 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지금 정비는 다 안 됐지만 작은 하천 하나를 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작은 뭐라고 해야 하나? 도랑도 아닌 그런 거였는데 정비를 해놓으니까 밑에다 돌을 심어놓고 정비를 하니까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물기를 좀 잡아주고 정비를 하니까 느낌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일단 차를 주차 해놓고 사람들이 걸어서 고추박물관으로 갈 때 하천정비를 좀 해주세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주민들이 ‘아, 우리가 시골에 왔고 시골의 개울이 저렇게 흐르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많이 신경을 중점적으로 써줘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2차 사업이든 어떻든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지금 소소한 것들에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설계가 잘못돼서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어서 반드시 준공검사 받기 전에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어디가 어떻고 이런 말씀들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제가 한번 가보고서는 아휴, 진짜 정말 이건 아닌데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은 업체는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을 보냐면 이 설계를 한 업체에서 감리도 맡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하고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중간에 하다가 발생을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설계변경이 왜 큰 것들은 돈을 들여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바꿀 수 있잖아요. 협의하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설계해 놓은 것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앞으로는 청양군에서 사업을 할 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와 협의도 좀 하시고요. 제가 재무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 설계 잘못하는 회사들 좀 적어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중요한 건물을 입찰을 보거나 업자를 선정을 할 때는 제한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해야지 사실 아마 그 건물에 있어서는 저희가 좋은 자리에다 지어놓으면서 문제점 많잖아요. 지금 고추박물관 같은 경우 펜션 다 돌아봤나 모르겠지만 펜션에서도 나중에 제가 현장에 언제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속상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아주 좋고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청양만의 특색을 살리거나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지금 엉뚱하게들 해놓은 일들이 많아서 건물 앞으로 계속 이 건축물을 해놓을 부서니까 이런 주문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안목도 높이셔야 돼요. 그동안은 설계가 중요하고 안전진단이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동을 주는 건물에서도 그런 정책이 필요하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면 좋은 건물 제대로 된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된 건물이 있으면 함께 보시고 논의도 좀 해보시고 우리도 그런 좋은 건물 하나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서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가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42쪽에 도시숲에서는 도시숲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운곡면 순방 했을 때 어느 분께서 읍시가지에 가로수가 없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저도 이 문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군산을 가보니까 군산이 일부 구간을 저희처럼 전선지중화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가로수는 똑같이 없는데 어떻게 했냐면 대형화분을 놓았더라고요. 네모진 큰 이렇게 왜 도시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은 나무들을 심었어요. 화분에다가요. 군데 군데 놓으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더라고요. 물론 관리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활엽수 종류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라도 해두면 좀 시가지에 가로수가 없다 라는 이런 오명은 벗지 않을까. 사실은 청양 같이 자연환경이 살아있고 이러는데 그리고 나무가 있어서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그 가게가 누구네 가게인지 어떤 가게인지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물론 주민들께서는 간판을 가린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들 아쉬워 하세요, 사실은. 열이나 여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한번 생각을 하셔서 좀 관리하기 쉽고 군데 군데라도 큰 나무를 좀 이렇게 큰 화분을 좀 놔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계는 농림식품과 소관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농림식품과에서 군수님도 지시하셨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심는 걸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직 그건 모르죠. 거기에서 심는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심는다고 하면 다음 단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상황에서는 심기는 어렵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조금 일부를 걷어내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심고 안 심는 건 거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시가지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나 사업들을 건설도시과에서 하니까 그럼 협의를 좀 잘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송방천 복개한 그곳이 덧씌우기를 제가 지역경제과에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우리는 그 주차장만 지면만 관리를 한다. 시설물은 건설도시과에서, 우리 부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뭐 하천이니까 재난관리과로 이렇게 따지지 말고 건설도시과에서 덧씌우기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도서관 앞에 철근이 드러난 일부 구간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전체를 한번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뭐 예산만 주면 해야죠.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다음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예, 의원 윤종목 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별도로 내가 질의를 할 거고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남면 인양리와 아산리 연결하는 도로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인양리 하고 아산리 하고, 예.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 한 구간이 지금 포장이 안 돼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왜 안 돼 있나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제 한 10년 전에는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나 국비 양여금에서 도로 사업비가 별도 내려왔습니다. 도로 사업비로요. 그때는 도로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특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몫을 주지 않고 그냥 청양군에 전체 사업비 그냥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도로개설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우선 사업에서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순 군비로다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이 다 밀리다 보니까 사실 도로 개설사업이 좀 못하고 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도 그래요. 그것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못 받아요. 순 군비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군비 다른 사업 농촌에 많이 또 지원되고 사회복지사업 쪽에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도로사업에 조금 예산 확보를 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가 좀 직선거리라......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개 바로 넘어서......
종목
윤종목의원
사고 날 위험도 있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개 바로 넘어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종목
윤종목의원
예, 위험표시라도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또 회관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각 부락에 보면 회관이 두 개, 세 개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 부락에 회관이 세 개, 네 개 있으면 주민들 분열만 시켜놔요. 회의 때도 안 오고 대동회때도 안 오고 거기에 일부분에 대동회 보면 반대도 있고 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참석 않고 회관이 두 개다 보니까 분열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회관 지어달라는 부락한테는 제가 욕을 얻어먹을지 몰라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이 회관을 건축하는 것은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우리 10개 읍ㆍ면 중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화성이거든요. 화성은 1개 부락에 회관이 2개 있는 데가 한 동네인가 밖에 없어요. 장계리라고요. 나머지는 조그마한 콘테이너나 이런 것 갖고 있는 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이 1개 부락에 하나씩 있는 데가 화성이에요. 그래서 화성이 상당히 저희들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없애기는 어려울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그쪽으로는 억제하도록......
종목
윤종목의원
앞으로 짓는다고 신청 들어오면 부락마다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그것 좀 심도있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어려운 게 뭐냐하면 조그마한 콘테이너 박스 하나 마을에다 갖다놓네요. 그럼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또 뭐 해요. 그럼 나중에 군청에 와서 ‘야, 우리가 이런 실정이니까 조그맣게 하나 지어다고’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요. 하여튼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의원 이기성 입니다. 점심때가 됐네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안 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말이에요. 의원님 사업비 말고 또 군수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읍ㆍ면장이 순위를 정해서 건의한 것을 갖다가 사업을 하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로 연초에 연두순방때 된 것이 주로 많이 투자가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임영환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완구 지사님께 도중하차 하시는 바람에 이 사업이 해남약국에서부터 정산면사무소까지 도시계획을 갖다 10억원을 확보해주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이렇게 물 건너갔어요. 아쉬운데 청양 이쪽에 산서에 이 사업을 좀 하는데 정산 시가지 그것만 좀 도시계획도로 확 뚫어 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정종환 장관님한테 좀 부탁을 하든가 우리 지역구 이진삼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특별교부세라도 좀 부탁을 해서 일단 내년도 토지보상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해보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종환 장관님 소관은 아니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세가 이게 시ㆍ군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군에서 받거든요. 군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근본적인 방침이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사업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국토해양부 소관은 아니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이진삼 의원 님한테 특별교부세라도......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있다면 특별교부세 받는 방법밖에 없고 도비 지원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도저히 이진삼 의원 님께 부탁 좀 드려서 안 된다 하면 우리 군비 좀 확보하세요. 내년 예산에요. 10억원만 하면 되지 뭘 못해요? 이쪽 산서에 좀 그만 투자하시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산 확보야 저야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계 저기 그게......
기성
이기성의원
하여튼 저도 부탁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운곡면에 가면 운곡면 시장에서 면사무소 가는 구간 있죠? 거기 인도가 없어서 내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아직도 그 조치가 안 됐데요. 너무 위험해요, 거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거기는 집을 철거하지 않고는......
기성
이기성의원
집을 어떻게 양해 좀 구하고서 보상을 좀 해주든가 해서라도 좀 인도를 확보해 줘야지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업무적으로 따지면 도지사 도로인데요. 집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면장님한테 타협 좀 보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더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전략사업단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담당 임장빈. 특화전략담당 김선식. 체육진흥담당 김필규. 제6대 지방의회에 진출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옵고 앞으로 저희 전략사업단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전략사업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예,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체육회이사회하고 칠갑문화제추진위원회 하고는 틀리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 그건 위원회가 별도로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의원
예, 별도로. 따로 따로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같이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칠갑문화제 개최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문화관광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우선 됐는데 역시 거기서도 칠갑문화제위원회하고 협의를 가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혁자
권혁자의원
이사회하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8월달에 다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310쪽에요, 국민아이디어 사업 추진에서요. 지난번에 선정을 해서 책자는 자료로 받았어요,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사업부로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추진목록을 만든 거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을 자료로 좀 하나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자료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이 사업들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고 여기 이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지역민이나 의회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사업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안으로 들어와서 시상을 하면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나 지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 좀 해봅시다 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게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꼭 이렇게 상금을 주고서 우리 군민이 상금을 받아가는 건 괜찮은데 외지 그런 저기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들도 있는데 외지인들이 해서 상을 받아간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청양군청에 간부공무원이 업무로 추진해야 될 일을 응모를 해서 상금을 받아간다 라든가 이런 일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312쪽에요, 칠갑산명품 테마관광지 조성인데요. 이것도 지금 사업추진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지금 준 걸로 돼 있는데요. 용역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서 있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기획감사실에 풀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 라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저희 의회에서는 5대 의회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풀용역비를 이렇게 세우면 사실은 저희들이 크게 뭐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서별로 몇 백만원 짜리 사업도 와서 예산을 하는데 물론 풀을 세워 놓는 이유는 압니다. 부득이 급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풀을 세워 놓는 건데 이렇게 이런 중요한 사업,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칠갑산명품 테마관광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청양군의 미래가 달린 거고 이 사업이 5년짜리 사업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업비도 24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의회에서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게 더군다나 또 업무계획서에도 없었습니다, 실장님. 1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사업이 있었다면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집행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을 쓰겠습니다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갈 텐데 전혀 일언반구 없다가 지금 실적보고 하고 후반기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이 관광이나 청양을 대표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가 추진계획서라든가 그 다음에 용역까지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지금 4월달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8월 26일이면 이게 끝나는 건데 저는 의원이 돼서부터 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군청의 공무원들만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있다. 관광전문가, 문화전문가, 예를 들어서 농업전문가, 뭐 농촌문화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가서 어떤 게 청양의 특색을 살릴 것인가, 용역을 맡는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짜깁기 할 뿐이거든요. 청양의 특색을 물론 걸러내기도 하지만 이게 잠시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늘상 용역의 결과물이 그런 거예요. 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역민들과 지역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 그 지역만의 특색사업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전국에 있는 괜찮은 사업 갖다 짜깁기해서 우리가 비슷비슷한 것들 만들어 내는 건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과업지시서.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런 내용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 추진계획서 이런 것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앞으로는 일이 좀 이렇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4,500만원이나 5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기본으로 삼았다가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정도 사업이라면 적어도 아무리 풀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도 좀 이렇게 예산은 해줬지만 그래도 하든가 아니면 연초에 이게 사업계획서라도 있고 사업을 쓰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지금 계속 예산서도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없어서 묻는 겁니다.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도 우리가 균형발전 사업처럼 중요한 사업입니다. 청양군의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서 청양군에 정말 특색이 뭔지 콩밭 메는 아낙네촌하고 이런 어떤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을 한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전국하고 다른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특색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이게 추경이후로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선거 관계 때문에 그 뒤로 의회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이게 발주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간 중이라도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4,4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갈 거면 이거 적은 것 아닙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풀로 세워놓을 때는 1천만원이라든가 그 부서에서 정말 부득이 할 때 그때 이쪽 부서에 붙이기 어려울 때 이렇게 해서 그 풀을 쓰라고 사실은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313쪽에 신활력사업 파워7갑 비전 제시인데 뭐 해당부서에서는 저보다 더 걱정이 많겠죠. 우리가 신활력사업이 올해로 끝나고 포괄보조금 사업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넉넉하게 쓰기도 했고요. 여기서 지금 전체 사업비는 52억 7,200만원이고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가 40억 7천만원인데 이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사업비입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 신활력사업 부분으로 국비가 24억원이 지원돼서 지방비 16억 7천만원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올해 사업비입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52억 7,200만원이 올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맞네요. 제가 지금 금액을 좀 잠시 저기를 해서...... 지금 올해 이 사업 끝나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올해에는 이 사업이 끝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316쪽하고 결국은 같은 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괄보조금사업하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그동안 농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지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이 문제를 이 사업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끌어 갈건가 하고 이 184억 8,800만원 포괄보조금 사업은 전체 이렇게 이쪽 농업부분이나 계획한대로 그렇게 지금 다 써도 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명숙
김명숙의원
이건 지금 저희한테 내려오는 전체 국비사업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에서 우리가 나눠 써야 되는 거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내년도에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농촌개발사업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에 88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원복합화산업 지원사업은 이것이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식품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전략사업단 이렇게 해서 70억원이 되는데 각각 70억원이 되지만 국비는 35억원이 지원되고 35억원이 지방비를 보태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 내지 70%의 지방비를 보태야 돼요. 그동안에는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100% 지원사업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는 더 어렵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를 좀 그러면 부탁을 드리고요. 신청한 거요. 부서별로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활력사업 하면 거의 농업에만 그 예산을 썼는데 이 포괄보조금은 각각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사실은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려스럽고 그 다음에 교육을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많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해서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교육의 필요성을 이제사 느껴서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제가 농림식품과에도 주문을 했지만 우리가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농민들한테 어쨌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렇죠? 직접지원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단계 끌어내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하드웨어 뭐 부직포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해왔다면 그 다음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면 청양군청에서 아니면 전략사업단에서 홍보는 우리가 해서 판매를 이끌어 주겠다 이 정도의 정책으로 가는 것들을 인식을 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 그렇다고 해서 팍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 예산 확보, 전체 청양군비에서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포괄보조금 사업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동안에는 품목별로 그 부처에서 꼭 어디에다만 써라 해가지고 딱 나눠졌는데요. 앞으로는 한 덩어리로 묶어서 청양군 줄 테니까 청양군수가 하여튼 이 사업의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자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신활력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싶으면 더 예산을 배분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더 배분하고 싶으면 배분하고 그런 자율성을 좀 줘가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나중에 평가를 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사업비를 더 지원하지만 이걸 총괄하는 부서도 없이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앞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앞으로는 평가해서 더 지원을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청양군청 내에서도 파워게임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당부서의 과장님들이나 그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걸 이 사업비를 끌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대로 라든가 좀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말면 파워게임일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중앙의 평가를 바라보다 보면 군청의 공무원들의 수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 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하려고 예산배정을 해요. 제가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는데 단, 거기에서 차이가 생겨버리면 틀려지는 거거든요. 보는 견해가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려가 많이 되고 또 한가지는 가뜩이나 농업부분은 굉장히 지금 방대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평가에 맞추다가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 좀 소홀해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돈이라는 걸 다시 이렇게 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중앙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부분들에 좀 해주시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해오던 사업 말고요,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개발하면 중앙의 평가도 좋게 받지 않겠습니까? 청양군에 그런 농업특성을 살려서 그렇게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업 배분도 사실은 늘상 저희 의회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도 그렇고요, 신활력사업도 그렇고요, 저희는 모릅니다. 다 중앙에 올려놓고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문제 있다, 바꾸자 그러면 ‘이거 이미 다 중앙에 승인 받았습니다. 못 바꿉니다.’ 이래서 사실은 낭비되거나 조금 더 사업만 살짝 바꿔도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갈 텐데 못 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셔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회도 주민을 위해서 있고 청양군을 위해서 있고 공무원들도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거니까 의견을 좀 서로 나눠서......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앞으로 의견을 나눠서......
명숙
김명숙의원
중앙에 이게 4월에 올라가죠? 보통이요. 이런 사업들이요. 그럼 그 전에 좀 논의를 해서 10월이든 그렇게 해서 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여기 계신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315쪽에요, 평생고객 1만명 D/B구축인데요. 굉장히 애쓰시고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모니터요원 있습니까? 저희들 고춧가루라든가 고추 아니면 농업관련해서 청양군에 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거나 하고서 이건 이렇더라 라고 장'단점을 좀 이렇게 1년에 한번이든 아니면 6개월에 한번이든 분기든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의견을 묻고 제시하고 하는 모니터요원 있습니까, 혹시?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성해 놓은 건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모니터요원이 아주 많을 필요도 없지만 적당한 선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생산하고 우리군에서 열심히 팔아주는데요. 사실은 지난해에 고추종자 보급문제에 있어서 대과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고춧가루 색깔이 잘 안 나오거나 맛이 매운 맛이 안 나거나 이래서 실지 도시민들의 소비자들은 불만을 많이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군에서는 정책으로 잘 변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문제 제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냥 팔았고 되돌아 왔으면 방앗간에서 판 게 도로 되돌아오고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 매번 운영하기는 그렇겠지만 분기나 6개월에 한번이라도 우리가 파는 제품에 대해서 써보고 어떤지 가감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모니터요원이 좀 필요하니까 이 제도를 좀 같이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이거 구성을 좀 해봐서 저희들이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하고 317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가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그러는데 1일 이용 인원하고 1년 운영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이용인원이 저희들이 한 300명 이상이 될 걸로 판단하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1일 이용인원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1일 이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00명에서 300명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산출근거는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지금 운영비는 저희들이 1년에 한 3억원 정도 좀 적자를 보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명숙
김명숙의원
3억원 적자.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전체 운영비는 얼마로 보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전체 그것은 지금...... 자료를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네요.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80억원이고 기금이 32억원, 군비가 48억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청양군에서 매번 하는 일들을 보면 이보다 군비가 늘 훨씬 더 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32억원은 확실히 확보를 한 건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32억원은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수영장 문제는 저는 생겨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체 여러 사업들이 있고요, 시설들이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 봐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 놓으면 다 혜택을 보는 군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부분이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어느 부분이 좀 어떤가? 이런 걸 좀 점검할 필요는 한번쯤 있고요. 군수님께서도 순방시에 앞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다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용역을 우선 중단시켰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중단시키고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좀 규명을 한 다음에 다시 재계를 시키든지 하여튼 그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들어가서 본의원도 이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정말 진짜 우리가 200명, 300명씩 매일 정말 활용할 수 있다면 좀 적자가 나도 할 수는 있겠지만 3억원 적자면 운영비는 더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200명,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예상은 그렇더라도 실지 운영해 보면 안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좀 현명하게 우리가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해당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319쪽에요, 지난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국단위 대회하고 도 대회가 있는데 씨름대회를 저희들이 3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 농산물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군에서 데이터를 뽑은 것은 있겠죠? 결과가 있을 거고요. 이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주민들이 다 압니다. 어땠는지, 이걸 치루고 나서.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타부타 뭐라고 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이런 식의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가 아니면 유치를 하는데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나서 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건 옛날 같지 않아서 주민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피부로 느낀다 라는 거죠. 정말 씨름선수들이 식당에 와서 고기를 얼마치를 먹는다 했지만 실제 체중조절 하는데 된장찌개만 먹고 가더라.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보다 이 해당부서에는 냉정하게 정말 이 손익을 계산을 해서 이 손익이라는 건 우리 군에서 손해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런 걸 계산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 계기로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름대회로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이것이 아마 끝번이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3쪽에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인데 이것은 지금 두 분의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부서간 네트워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번갈라가며 하기로 했고 지난해에도 이 사업 갖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랬다가 뭐 한쪽에서 삭감이 되고 그때도 서로 팽팽하게 체육회 쪽하고 막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다 도민체전 있고 그래서 조율이 됐는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각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켜서 이 예산이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 묵고 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서와 협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이 예산 여기에다 세우지 않았다 라면 다른 데에다 세울 수 있었겠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서간 네트워크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칠갑산 명품테마 관광지 이 사업비 재원이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 한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검토를 해봐서 저희들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사업비가 광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다든지 또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균특사업으로 하겠네요, 그렇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쪽으로 좀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영환
임영환의원
균특사업으로 신청하려고, 2012년 균특사업으로.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이석화 군수께서는 이 업무보고 들었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보고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상쾌한 문화관광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서 마침 콩밭 매는 아낙네 촌인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이 하기 전에 이것을 사실상은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어떻게 상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해오면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투자를 할 사업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을 다루는 우리 청양군, 청양군 군정의 주요 기능이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업처럼 이윤추구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지금은 저희들이 볼 때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도 돼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기업처럼 이익도 내야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봉사 또는 서비스 제공만 되는 거고 우리가 재정을 아끼고 또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방식도 도입을 해서 재정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이석화 군수께서 취임해서 각종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뭔가 군의 행정이 뭔지를 잘 모르고 맥을 잘못 짚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모들이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군정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 임무로 하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곳이 군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문화, 체육, 인간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 이 자치단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양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낭독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모두 적자다. 한 사업장만 적자라면 괜찮은데 전체가 다 그러니까 걱정이다. 문예회관도 결과적으로 돈 버는 것은 하나도 없다. 군민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수영장도 그럴 것이다. 고추문화마을도 희망적으로 보기 어렵다. 수영장도 지금 이런저런 시설을 넣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큰 걱정이다. 외국문화체험마을도 그렇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하면 ‘출렁다리 하나 빼놓고는 유지비용이 큰 부담으로 남는다. 공설운동장도 1년에 한두번 쓰고 방치하지 말고 기업축구단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그랬거든요. 우리가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이러한 우리 군민,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들은 그동안에 이것을 시설하기 전에 누차 청양 군민들한테 설문조사 할 적에 제 1차로 나온 게 그겁니다. 우리 청양군은 문예회관이 없고 영화관 하나도 없다. 문화시설이 열악해서 청양을 떠나고 싶다. 그때는 교육부담도 크게 앞섰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문예회관 같은 데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경영수익차원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 성격으로 해서 이 공적인 이런 공공시설물을 특정된 당신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수수료를 내라 그겁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받으면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이유거든요. 그 사용료를 받아서 문예회관의 운영 적자를 메운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문예회관이나 공설운동장 이런 기능, 수영장 이런 기능은 지역에 몸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지 그게 어떤 개인 기업처럼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이익을 내고자 하는 시설들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청양군에 기업이윤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상하수도 사업하고 칠갑산맑은물공장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도 우리가 이익추구를 적극적으로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기능을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칠갑산맑은물은 저희들이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청양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기능이 있기 때문에 잠시 좀 매각을 멈춰보고 더 추이를 지켜보자 하는 게 그때 당시에 그 매각을 검토했을 당시에 군민들과 또 관계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과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이 적자이면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적자투성이다. 그렇죠?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십자로 같은 데 도로 낼 적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거든요. 도로 그거 왜 내줍니까? 사용료 받지, 도로 이용자들한테 이용료 받지요. 그렇죠? 도로 같은 거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 해주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십자로에서 양쪽에 통행하는 차량들한테 통행료 받으면 되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자운영 관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수영장 관계를 내가 보니까 기왕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석화 군수께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이 수영장이 만약에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갈 거로 판단하십니까, 단장님께서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각 시ㆍ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시 단위 같은 데에서는 1년에 예를 들어서 1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운영비가 많게는 6억원까지도 들어가고......
영환
임영환의원
1년에 운영비가요. 상하수도료라든가 공무원 거기 아무래도 수영지도사가 있어야 할 테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그 위치로 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위치는 말고요. 거기 운영비가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더군다나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같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수영지도사는 하나 채용해야 할 것 같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안전요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강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좀 저기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영환
임영환의원
1년에?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니 운영비는, 운영비는 그 정도......
영환
임영환의원
운영비를 1년에 5억원 잡아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1년.
영환
임영환의원
1년에?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1년에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거로......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거 데이터가 정확한 거예요? 5억원 내지 6억원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인건비 그 수영강사 한 3, 4천만원이면 될 테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왜 그러냐면......
영환
임영환의원
또 뭐가 들어가나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니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월 이용료를 받게 돼 있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군에서 출연할 게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으냐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지금 말씀드린 5억원에서 6억원정도.
영환
임영환의원
5억원. 대개 뭐가 5억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5억원이 뭐가 들어간 겁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전기료라든가 뭐......
영환
임영환의원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전기료라든가 물 뭐 등등 해서......
영환
임영환의원
물 사용료가?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과대한 것 같은데 5억 정도라면. 왜냐하면 인건비는 내가 볼 때 한 5, 6천만원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한번 드릴게요.
영환
임영환의원
좋아요. 그럼 5억원이라 합시다. 5억원이라고 볼적에 제가 볼 때는 5억원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국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얼마라는 게? 1년에 수영장이.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공주시 같은 경우 25m에 6레인이 있거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6억원 들어가요.
영환
임영환의원
공주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우리도 25m 6레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약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공주가 6억원 들어간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그 수영장을 경영수익차원으로 본다고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국가 자금을 32억원을 받아 오는데 그럼 몇 년간 임대료가 나가는 걸로 봐야 합니까? 5억원 정도면. 6년간은 임대 없이 사용하는 거로 봐야죠. 그렇죠? 이만큼 우리가 재산이 증식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3억원이라고 볼 적에 10년간 사용료가 국가로부터 주는 거로 봐야만 돼요.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만큼 가지고 우리 청양군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청양군도 하나의 지방정부입니다. 그렇죠? 인근에 있는 공주나 보령에 있는 수영장이 우리 청양군에 없을 때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그 열등의식이라든가 자괴감 같은 것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청양에 있어가면서 우리도 수영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서비스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문예회관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몽땅 다 적자다 이런 논리로 한다면 앞으로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군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 몇 가지 문제를 해명을 좀 받고자 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군수께서 시각을 바꿔줘야지 이렇게 해서 군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현재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시작한 지도 한 달밖에 안 됐고 시작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영장도 역시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저희들도 설계용역을 중단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임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청양군은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한참동안 장려 일부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크게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모든 걸 보면 안 된다 그런 시각을 한번 가져 주시고 참모진끼리 토론도 할 때 그런 내용을 군수께 반드시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겠는데요. 312페이지, 아까 김명숙의원님께서 칠갑산 명품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용역비가 4,435만원 맞습니까? (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예.)
영호
유영호의장
이것을 의회에 애초 사전에 예산도 없었는데 썼다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들어간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용역비중에서 4,435만원을 갖다가 명품테마관광지 용역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영호
유영호의장
왜냐하면요. (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김명숙 의원님께서 그런 용역비를 쓸 때는 중대한 240억원이나 들어가는 큰사업인데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않고 용역을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의원님들한테 그것이 전달이 안 됐다. 그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 실ㆍ과라든지 저희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됐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앞으로 풀용역비를 이렇게 쓰면 예산심의할 때 저희 의회에서 풀용역비 팍 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저희가 풀용역비를 세운 과정은 저희가 사업은 항시 이렇게 계획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인 사업계획성이 있습니다. 그런 때 빨리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 풀용역비가 없으면 용역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상 그렇게 해놨는데, 보고를 앞으로는 반드시 드리고 그것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됐습니다. 의장님!
영호
유영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전략사업단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보건 보건사업과장 이한성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의료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화 진료부장입니다. 이시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우연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월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권기은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수원 원무담당입니다. 보건의료원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일반현황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요. 여기에 있는 사업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A형간염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유행하는데 이게 어떨때 주로 걸립니까? A형간염이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A형간염은 주로 개인위생이 불결할 때 그런 때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칙을 지키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제가 듣기로는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잔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전달이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B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뭐 술잔을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A형간염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개인위생하고, B형간염은 술잔을 통해서도 전달이 될 수 있고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술잔 돌리지 않기, 정부나 건강을 생각하는 쪽에서는 많이 예방운동을 하거든요. 캠페인을 하는데 술을 음주를 하는 것 까지는 좋고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그전에 따라주거나 아니면 사양을 하면 더 이상 저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청양군청 공무원들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주 뭐 끝까지 주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원에서 어렵더라도 뭐라고 하죠. 전자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한번씩 술잔 돌리지 않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꼭 지킬 수 있도록, 마시고 이러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좀 운동을 해 주시고, 특히 연말 앞두고는 많이 해 주시고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343쪽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출산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의료원으로 이관이 된 건가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사실 4월 12일자로 저희 의료원에 이관이 됐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도에서 그동안 저출산 업무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러던 것이 보건복지부 중앙에도 저출산고령화 정책실이 생기고 각시ㆍ도에는 저출산대책팀이 생겼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 팀이 사회복지쪽에서 보건행정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서라든가 공문이 다 보건기관으로 의료원으로 오게 되죠.
명숙
김명숙의원
양육업무까지 포함입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양육은 아닙니다. 양육은 복지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난 4월 12일자로 인원없이 인력증원없이 업무만 저희한테 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임신하고 출산만 오고 양육문제는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그대로 남아있죠?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보육문제는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출산업무만 저희 의료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석화군수님께서 읍ㆍ면 순방시에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청양군에서는 거의 한 7년이상을 인구증가 정책은 고사하고 인구지키기 정책조차도 사실은 담당하는 부서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을 100% 증액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출산장려금을 100% 증액한다고 더 낳고, 뭐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조금 더 주면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챙겨야 될 것이,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소만 옮겨놓고 조금 있다가 타 가고 다시 옮겨가거나 아니면 친정이 이쪽에 있을 때 와서 아이를 낳고 여기에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주소를 놨다가 또다시 출산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한 6개월이나 지난 뒤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거나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나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아뇨. 아직은 안 돼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잘 해 주시고요. 만약에 장려금을 증액을 하게 되면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애기엄마들 얘기는 요새 예방접종이 무료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돈 주고 하는 예방접종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비용들이 만만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 병원비 지원과 여기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2살, 3살, 4살 이런 식으로, 병원비 지원과 보육료를 증액을 해줘야 그나마 아이를 낳을까 말까 하지, 사실 한번 주는 출산장려금 갖고는 아니다 이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356쪽에 고객만족 진료서비스 제공인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도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효과가 있어서 많이 저희들이 성과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65세이상 저희 의료원에서는 무료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군민만 해당이죠?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데 청양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65세이상 노인들이 병원에 오시거든요. 의료원에, 이것 혹시 걸러집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이 사항은 우리 전용화 진료부장님한테 한번.
명숙
김명숙의원
예, 의장님 답변을 좀?
영호
유영호의장
그래요. 진료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화
전용화진료부장
- 집행부석에서 예, 진료부장 전용화 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걸러지고 있습니다. 주소를 쳐서 저희 지역분이 아니시면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인근에서도 많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무료다 보니까 병원도 자주 오시거나 또 병원쇼핑도 많이 하시고, 의료쇼핑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이렇게들 하시고 물리치료를 여기에서는 다른 것 하고 저기에 가서 하고 이러는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나 과잉진료가 되지 않을까 하고 또 한 가지는 약이 타 갖고 가서 보통 3일치, 5일치 타 갖고 가시고 이러는데 자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 드시는 약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게 무슨 약인지 챙겨먹으라고 해도 모르는데 그렇게 약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겨울철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부분에 가서 교육을 하셔서 약을 많이 드시거나 병원에 많이 오시는 것보다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든가 저도 경로당에 겨울에 가면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료원에 가서 병원비 안 내고 오시는데 건강하셔서 의료원을 덜 가시면 그 돈을 아껴서 또 다른 데다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의지를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347쪽에 비만운동교실 운영이 있는데 지금 오픈하고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9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심우성의원
9월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여기 25명인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 얘기네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한의사가 뭐 침도 놔야 되고 처방사가 운동도 해야 되고 해서 인원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장소도 그렇고 해서 일단 25명으로 우리가 실시를 해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확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건강검진센터에서 다른 것을 운영을 안 합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연실, 구강보건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주중에는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요. 국가 암관리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국가조기암검진 실적에서 3,332건이라고 했는데 이 건이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351쪽에 추진상황을 보면 국가조기암검진 실적 해서 3,332건 했는데 이 건이라는 것이 인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겁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3,332명을 검진해서 39명이 암진단 판단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주로 이 39명중에서 무슨 암이라고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암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제가 별도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52쪽에 치매조기검진 사업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치매성별검사에서 600명 했는데, 600명을 검진을 했다는 겁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심우성의원
600을 검사를 했는데 치매진단검사,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야 될 분이 31명이다 그런 얘기에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거점병원은 어딥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홍성의료원입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밑에 치매간별진단 이것은 또 뭐예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31명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내용상 CT촬영을 해야 된다든가 그 사람이 16명이.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31명중에서 상태가 좀 심한 사람이 16명이다. 그 중에 이 거점병원에 홍성의료원입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1,500명 정도를 더 하겠다?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단검사가 85명 대비 54명인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85명중에 54명이 나올 거란 얘기에요? 뭐예요? 아니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연인원 31명하고 54명 해서 85명이요. (
그 밑에 것도 내내 그런 식으로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미숙, 기술보급과장 강상규, 지원기획담당 한종권, 인력육성담당 윤경수, 생활자원담당 조미숙, 친환경담당 박명화, 소득작물담당 이용훈, 연구개발담당 최재한, 고추연구담당 강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쪽에 농기계 순회수리팀 운영 내실화 했는데 우리가 농기계임대를 몇 월달부터 할 계획 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농가한테는 필요할 때는 항상 연중 할 계획입니다.
심우성의원
지금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아직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제정이 된 다음에 해서 완벽하게 되면, 아직 농기계경락고를 지금 신축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서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심우성의원
몇 월달 정도부터 가능할까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획은 9월말까지는 농기계경락고가 신축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달이면 저희가 일부는 아마 할 수 있도록.
심우성의원
10월부터. 그렇게 하고 마을봉사의 날 그때 농기계수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수리는 해 주는데 교육은 제대로 안 되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원칙은 교육 겸해서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은 교육을 받아가면서 같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가수리 능력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농업인들한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농한기때에 어느 일정기간을 잡아서 수리교육을 해서 며칠 정도 이렇게 해서 임대농기계 뿐만 아니라 다른 농기계도 임대하지 않는 뭐 트랙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농기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수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학원처럼,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좀 수리능력을 좀더 배양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것은 제 생각 뿐만 아니라 일부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사실 이만한 것 핀 하나만 고장나도 어디에 불러야 되고 출장가야 되고 하면 경비라든가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는데 자기가 정비를 할 줄 알면 기계 부속만 사다가 바로 바로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농민들이 아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농한기때, 농번기때는 바빠서 안 되니까 농한기때 한번 그런 교실을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그 시간을 별도로 넣었어요. 넣어서 운영도 했는데 시간이 농업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중간에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전문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겠다. 신청자들은 희망하는 사람들은 나와라.’ 이렇게 해서 각종 기계 트랙터부터 죽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교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예, 윤종목 의원님?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민한테, 축산인한테 제일 와 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데 각면에서 만약에 여기에 보면 축산 안개분무 농장출입차량 소독시설 말이에요. 각면에 이렇게 1개 축사씩 설치를 해 줍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업이 들어오면 금년도같은 경우 4농가를 했거든요. 시범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처럼 여러 사람을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안 된 부락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른 면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예, 그게 호응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시범사업을 하면 호응도가 좋거든요. 성공적인 것은 군에서 예산을 안 줘서 다른 축산이나 고추비가림재배, 구기자 이런 것도 안 주는지, 그게 참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그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축산인이나 구기자, 고추 재배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1개 한 농가만 딱 해놓으면 혐오감이 생겨요. 뭐 백이 있나, 뭐 있나,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부군수님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권혁자 입니다. 386페이지요. 새소득작목 프리지어 화훼재배하는 거요. 그게 시설고추 지원사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이게 프리지어를 재배를 저희 지역에서는 화훼농가가 전혀 없었다며 양승보씨라고 운곡에 한 농가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금년에 있어서 수막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한 3농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출품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졸업시즌하고 맞추고 하면 가격도 한 열송이를 묶어서 700원에서 1천원 정도를 금년에 받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적으로도 이 사람은 금년에는 제가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한 3천만원이상 400평 조금 넘는데 3천만원 정도 소득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망한 작목인데, 이게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애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저기가 되지는 않고, 부여나 서천쪽에는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저희 지역도 이런 틈새시장을 노려서 하면 상당히 유망한 작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여기 그런데 고추후작목으로 프리지어 재배 소득자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람이 작년에 고추를 후작목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고추를 하고 난 뒤에 프리지어를 심게 되면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차이, 이 사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고추후작업으로 하면 가능하기는 한데 금년에 이제 고추 한 사람들이 가을에 어차피 식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뽑아내고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뭐 이 사람이 한 사례를 갖다가 넣은 것이기 때문에 후작목으로 프리지어를 넣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잘 만들어오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단체나 작목반별이나 아니면 일반 농민들한테 가는 시범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상을 좀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주요사업들중에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 말고, 시범사업 나간다든가 누구한테, 언제, 아니면 아직 미선정이면 미선정,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군수님 다른 부서도 더러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이 업무보고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의원님들이 한번 보기 쉽게 관련된 사업예산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잘 만들어 와요.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도 참고를, 일부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렇게요. 잘 만들어오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편리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8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에서요. 다른 부분보다 이게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농기계 거의 끝났죠? 저희가 사는 거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는 것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다 사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관하는 보관장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창고는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짓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사업이 시행이?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 9월달까지 해서 가을이라도 쓸 수 있는 것 먼저, 콩탈곡기라든지 이런 것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인력문제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은 주말에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농기계가 필요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가져다 쓰고 반납하고 해야 하면 주말에도 이 업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인력문제는 어떻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별정직 황재형씨가 퇴직을 해서 잘아시겠지만 어제 다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한 사람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기능직 2명, 별정직 1명, 일용 기간근로자 1명 현재 4명인데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없이 계속 운영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저희가 일용이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센터직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결국은 일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바쁜 농민들한테 혹시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76쪽에 농촌자원 소득화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청양을 대표하는 음식이 아직까지 딱 두드러지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식품과에도 식품,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없어요. 농림식품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그나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사업을 했던 것들을 관리, 지속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전체를 30개 이상이 되는데 가공하는 농민들이 하는 것이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애요. 관리도 좀 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지원할 것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하고요. 대표음식이 우리가 구기자 순나물이나 구기자 지골피, 백숙,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사실 어려움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고를 해도 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지켜지지 않는데 그래도 본의원이 해설사로 이렇게 청양에 음식을 좀 물어보고 할 때 제가 참 난처하기는 합니다. 우리 특색있는 음식을 소개하기가, 참게매운탕 이런 정도인데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389쪽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여기 지금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에서 10억원이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지금 계획이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약초대학을 했잖아요. 농업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가공교육을 농업인들이 한 30여농가가 지금 하고 있고 또 별도로 다시 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업인대학을 가공교육을 한번 하고 이게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별도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10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저희가.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직영인가, 센터안에 두고 여러 작목반별로 와서 이용하게 하는 그런 시설인지, 아니면 하나 지어서 어디에 위탁을 주든, 어떤 작목반에 주는 것인지.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명숙
김명숙의원
자체적으로 센터에다가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시설을 설치를 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하는데 활용하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소량으로 예를 들어서 복분자 농사를 짓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리고 싶다고 할 때 어디에 가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임대료를 내더라도 와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구기자 뭐 다른 부분들을 할 때 다린다든가 뭐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놓고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시설이 우선 있어야 그런 중탕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놓을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몇가지는 샀어요. 사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우선 컨테이너 박스에다 놓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가공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냥 교육용이나 센터가 필요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구는 적고 이러니까 그렇게라도 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명숙
김명숙의원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약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 빠졌는데요. 아직 이관을 안 받았는데 고추문화마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다 완성이 되면 받아서 진행하시기로 되어 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저희가 고추문화마을 처음 계획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건설도시과에도 그 부탁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 시설들은 그 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함께 계획도 세워가야 되는데 인력배치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매뉴얼이 나왔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한테 저희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안을 우선, 조례가 통과가 돼야 내용적으로 내년도 예산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서 그런 쪽까지 현재 되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담당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 청원경찰을 저희가 기술센터에 한 사람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3명을 중심으로 하고 내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보니까 적어도 거기에 기간제라든지 거기 펜션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을 하려고 보면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전체 면적이 5만평이 넘거든요. 그래서 10명 정도는 기간제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맡아서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봅시다. 이 지금 고추문화마을에 기간제 10명에 일단은 기존에 지금 담당 1명과 직원 1명은 기존에 인원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에 있는 직원을.
명숙
김명숙의원
청원경찰도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청원경찰은 별도로 저희가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1명, 그 다음에 육묘장에 또 인원이 필요하죠? 육묘장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도 저희가 한참 피크때는 한 30여명 정도를 고용해야, 왜그러냐면 접목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 5명 정도는 돼야 할 것 같고, 피크일때는 30여명씩 그때 필요한 때 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농기계순회수리에도 필요하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도.
명숙
김명숙의원
기존에 인원 말고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 말고서 거기도 한 2명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다른 부분들은 뭐 센터에서 육묘장도 센터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건데요. 이 청양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소도읍가꾸기로 고추문화마을을 지어놓고 사실 방대합니다. 거기가 펜션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계획이 아직도 안 나오고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계획이 세워진다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웬만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벌써 논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군량리 마을하고 거기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쪽하고 한번 미팅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군에서 일단 지금 현재 완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섣부르게 어떻게 부락에서 요구하는 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부락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건물이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놔뒀다가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거나 딱 시작할 때 계획이 어그러져서 제대로 안 되면 그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담당을 지정을 해서 건설도시과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시설을 하는 분야를 계속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요.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적어도 이게 올해안에 지금 1차사업, 전체 왠만한 것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 이게 군에서 이 사업을 해서 적자냐, 흑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이고요. 농민들한테, 아니면 그 주변 주민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인원 10명 쓰고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애요. 이게 지금 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왜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요. 부군수님! 소장님이야 거기에서 맡으라고 서로 협의가 돼서 맡겠지만 현장에 농업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든 농민들한테 더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계속 도민체전하면서 꽃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왔고 축제가 있으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추문화마을 사업조차도 제대로 부서나 이런 것들이 딱 인원보충이 되지 않으면서 또 있는 인원에서 하고 그냥 일용직을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끼워맞추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화관광사업인데, 농촌문화관광사업인데 센터에서 하나 하라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맡기면 그냥 돌아가기는 합니다. 군에 있는 돈을 갖다가 운영비 쓰고, 어떻게 되든 간에 돌아가고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하든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마을주민들과 같이 해서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감당을 해야 지, 지금 펜션을 지어놓고 박물관을 지어놨다고 해서 와서 사람들이 보고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떨어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도 좀 만들고 어떤 방법들, 이게 총괄적인 것이 이미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군량리 마을에서도 불만이 있고요. 건설도시과는 우리는 짓는 것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농업기술센터는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으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이 모든 것이 나오고 상황은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도 저는 농업기술센터쪽에는 미안합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인력문제,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군수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 구절초 공원을 고추문화마을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 저는 이 꽃을 구절초는 꽃을 보는 것도 있지만 상품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건강식품이나 베개나 이불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센터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워요. 뭘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은, 그럼 농가와 연계를 시켜서 심거나 사업비는 센터에서 대더라도 그냥 심어 놓고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차도 만들고, 베개도 만들고, 방석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이런 대형사업들을 해놓으면 하다가 운영이 안 되면 나중에 결국은 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위탁을 할 때 누군가가 한 개인이나 개인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내면 형식상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사실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게 언덕이 돼서 비빌 언덕이 돼서 이것 저것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러 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냥 시설이 완료되면 해야 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사용하실 부서이니까요. 이 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가셔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요. 개선할 것을 빨리빨리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돈이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아니면 지어놓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384쪽에 산야초를 활용한 기능성 건강음료인데 산야초가 뭐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영환
임영환의원
384쪽 제일 하단에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건강발효음료 개발연구는 지금 오연옥씨하고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영환
임영환의원
대박리 오연옥씨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서 일반 음료를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산야초요.
영환
임영환의원
산야초가 뭐예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제가 좀 우리 담당이.
영환
임영환의원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명숙의원님이 좀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상 지도사업, 그렇죠? 연구개발사업에 전념해야 되는데 꽃재배 때문에 이게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보면 밀리는 것 같애요. 그래서 꽃재배, 세계고추인가 그것을 재배하느라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면서도 사실상 농업현장의 농민들한테 가서 지도사업같은 것이 인력을 뺏기니까 그쪽에, 그래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꽃재배 관계를 가볍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읍ㆍ면에 꽃재배 하우스같은 것을 만들어서 읍ㆍ면에 소요량은 읍ㆍ면별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기술센터는 줄이고, 그리고 세계고추인가 그것도 한번 보고 두 번 볼 때는 신기한데 매년 보면 또 별로 감흥이 안 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고추문화마을인가 그쪽에 전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가볍게 하고 해서 새기술실습포에서 진짜 새기술이 실제로 연습이 되도록 그렇게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건강음료니 이렇게 술, 술계통 연구는 이게 단시간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개발이 되는 술이어야지, 그냥 어디에서 설탕하고 담궈 놓아서 좀 세월지난 뒤에 술 만들어서 어떻게 팔고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같애요. 포도주같은 것도 하나 개발하려면 많은 시일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야초를 활용한 기능성 건강발효음료가 보니까 술같은데, 술쪽에 연구를 하려면 오랜 시일이 소요되니까 다른 연구를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보니까 산삼배양근 연구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생각할 때 연구개발프로젝트를 하나 기술센터에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직접 기술센터내에서 한번 해서 사람들 와서 견학도 시키고 뭐 하나 술보다는 다른 것으로, 아니면 새기술실습포에서 새로운 것 하나 연구개발을 하든지 하시고, 그럴려면 꽃묘생산하고 축제용, 전시용, 고추분화재배니 이런 꽃재배쪽에 가벼워져야 될 것 같애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꽃관련해서는 줄여서 앞으로는 다른 쪽으로, 구절초나 이런 것을 하면 수근초이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 몇 년씩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강음료는 술은 아니고요. 음료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자료 요구가 하나 빠졌습니다.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요구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고추문화마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예상입니다.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육묘장, 1년 운영비하고 예상수입, 그것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사업의 대상하고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명숙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자료처럼 일목요연하게 다른 실ㆍ과도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했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토요일, 일요일에 인력 일용직 충원을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김명숙 의원님, 됐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예.
영호
유영호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