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274쪽에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에서 임영환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제가 입찰을 보는 게 있고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큰 건물들에서 이제 항상 설계가 문제가 돼요. 잘못 설계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청양군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설계를 납품하고 그걸 받아서 군이 건물을 짓다보니까 뭐 아주 뒤쳐진 건물들이 되거나 조금 다른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결국은 돈 줘서 또 고치고. 또 한가지는 감리를 그러니까 설계를 맡은 곳에서 감리를 또 맡다보니까 문제점을 보완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로 틀리면 물론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틀리면 ‘아, 이것은 요즘은 이런 트렌드가 아닌데’라고 이렇게 하고 이건 바꾸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돈 그게 들이지 않고도 변경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추문화마을에 그 건물 같은 경우도 다 뜯어고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항상 여기서는 물론 받아서 입찰을 한다 라고 이렇게는 하시지만 그 업체가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어려우시더라도 해당부서와 끝나고 나서나 점검도 한번 하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데는 좀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양군의 모든 건물들의 설계가 이 밖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뒤처지거든요. 이것은 저는 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고 청양군에서 그걸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걸러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설계나 이런 부분 중요한 것은 특색을 좀 살릴 수 있는 문화건물이나 이런 관련된 거라면 제한경쟁을 좀 해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건물을 설계를 해본 곳, 지어본 곳이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여기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정말 문예회관을 제대로 설계를 넣었는데 그 입체는 2위가 됐고 이 업체는 회사만 지어본 경험이 있는 업체였어요. 여기 문예회관 지은. 그래서 저렇게 엉망으로 지어놓아서 사실 우리가 쓸모가 없어서 자꾸 돈 들여서 고치는 이유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중요한 역점 건물이다 하면 제한경쟁 그런 경험이 있는 거로 둔다 라든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미리 입금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아니면 마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도 이 공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를 않아요. 돈은 다 줬는데. 이래서 아주 애 먹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은 어떤 업체가 속 썩이고 어떤 업체가 일을 그래도 깔끔하게 해주는지 알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패널티를 좀 줘서 제대로 제때 해주지 않는 그런 업체라면 좀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양이 작다보니까 면전에다 대고 공사를 맡긴 사람은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재무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 제대로 해줘라 라든가 이 정도라도 하든가 아니면 그래서 이번은 좀 어렵겠다 라든가 수의계약 갈 때 그것을 반드시 해줘야지 정말 공사가 엉망입니다. 같은 회사예요, 이렇게 엉망인 데 가보면.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저기가 늘상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든가 이장님이 뭐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조건을 갖춰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이렇게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패널티 제도를 만들든 아니면 뭘 하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왜 일어나나 하고 저도 왜 어떤 회사이름으로 놓고 보면 어떤 회사는 공사를 많이 가져가고 도대체 어떤 회사는 적게 가져가나 이랬는데 또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지역은 적고 공사는 적은데 부금이사가 많으니까 한 회사에다가 이사람 저사람 다 갖다 걸쳐놓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공사 한번 주고 저 사람한테 공사 한번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을 한 걸로 보면. 그래서 전문경력을 갖고 있지 않은 부금이사가 청양군은 많아서 이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면 한 회사한테 많이 공사가 가고 어떤 회사는 조금 받고 그런데 내면으로 보면 각각 또 일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규정을 좀 만들어놔야 청양군도 좀 투명하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고액체납자 재산압류가 있는데 394건이 있고요. 고액체납자 예금압류가 13건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건가요, 고액체납자니까?

이름은 댈 필요가 없고요, 가장 큰 금액을 체납한 게 얼마정도 됩니까?

7천만원 정도요.

저희 청양군내에 거주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이 많지 않은 편인데 최선을 다해서 좀 받아 주시고요. 정말 이 세금을 제대로, 있는 사람들도 세금을 잘 안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9쪽에요,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제가 자료만 좀 요청을 할게요. 토지 2건을 매각을 했어요. 그 매각한 누구한테 언제 매각했나, 2건이니까 한사람한테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밑에 보면 대부가 있는데 대부에서 건물 12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얼마씩 누가한테 언제부터 임대가 갔나. 그 다음에 밑에 토지가 90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 하지 말고 50평 이상.

예, 50평 이상 받은 그 명단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0쪽에 청사 및 관사 관리에서요. 여기 지금 관사가 빠진 데가 있죠? 청양군에서 관리하는 관사중에. 여기 지금 자료외에.

군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이것입니까?

직속기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관리 안 하고 직속기관에서 합니까?

그건 청양군 재산이 아닌가요?

의료원 의사들이 쓰는 관사는 그것은 행정입니까?

그게 어떻게 부동산인데 행정재산이죠?

지금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각 직속기관에서 하는 게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그 아파트 그것만이고요?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동차 경우에는 지금 전체 사업소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도 다 지금 재무과에서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재산과 관련돼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사문제도 같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호 관사에 대해서 아까 김현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누누이 5대때도 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늘 거기가 비어 있고 때에 따라서만 쓰는데 사실 굉장히 아까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공간이나 아니면 여성들 아니면 결혼이민자 관련된 그런 복지 관련된 거라든가 적다고 하지만 그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보수를 좀 하고 앞에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넓기 때문에 아니면 여성복지 관련된 그런 시설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렇게 지금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민선5대 들어와서는 그걸 그런 식으로 비워 놓거나 아니면 뭐 유도부가 쓰거나 설계하는 데서 잠시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열려 있는 공간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그 관사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도 1천만원 이상 들여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하고 제대로 쓰지는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것은 4년동안 지난 4년, 8년입니까?

8년동안 비워놓은 건 그만큼 효용가치를 확대시키지 못한 것이지 때문에 손해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의 이목을 신경 쓰느라고 단지 그것 하나 때문에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아니면 관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만큼 이것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그냥 비워놨다 라는 것은 청양군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저는 늘상 엘리베이터 있는 농협으로 가는 이 청사내에서요, 문화관광과 앞에 그 복도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을 켜려고 해도 불이 켜지지 않는데 여러 번 얘기는 했습니다. 여기는 적어도 많은 민원인들이 농협으로 무조건 군청에 볼일을 오면 인지를 뭘 해야 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한가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이러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아끼면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꼭 좀 거기는 불을 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교부세가 어느 정도나 줄었습니까, 대략?

목표액인데......

902억원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것을 항목별로 특별교부세인지 뭐 저기인지 그 부분 좀 해서 자료를 좀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230쪽에요. 도로 확ㆍ포장 및 정비사업인데 다른 부분보다 우리가 지난해에 시가지 재포장을 했잖아요. 좀 문제점이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뭐 맨홀 뚜껑이 움직인다든가 특히 이제 교월리 다리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그렇죠? 들어오는 그쪽 차선에 두 개 정도가 되나요? 항상 이렇게 차바퀴에 걸려서 덜컹덜컹 하거든요. 이것은 아마 해놓고서 금방 그러는데 계속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비가 오면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도록 해서 물이 괴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공을 한 데에다가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어차피 이뤄진 일들이야 좀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좀 할 때 철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안쪽에 왜 시가지 도로 같은 경우 큰 도로 말고도 이렇게 맨홀문제나 이런 그 다음에 배수구 그렇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시 보수를 했는데도 역시 또 잘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업체에다는 좀 일을 좀 안 주거나 쉬거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넘어가니까 지역이 좁고 안면 때문에 서로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불편해 하면서 더불어서 군에다 공사를 이렇게 했다고 또 군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하고 상관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송방복개천에서 농고 쪽으로 나가는 농공고쪽 큰 도로로 나가는 쪽에 이음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불편하다고 보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긴 했는데 그냥 갖다가 이렇게 아스콘만 갖다 조금 얹어놓은 정도예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차들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기회가 되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움푹 팽겨가지고 차가 걸릴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갖다 했는데 좀 더 할 때 매끄럽게 하면 좋은데 어째 그렇게 성의 없이 해놨는지 정말 진짜 좀 그래요, 솔직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하루에도 많은 차들이 다니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2쪽에 하천골재 판매사업에서요. 이 야적장을 우리가 2년간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예, 2년간 4천만원이요. 올해 저희가 지금 예년보다 수입이 적다고는 했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현재 예산이요?

내년에도 거의 마찬가지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지역도 역시 강 주변에 있는 데들은 공주나 부여도 다 같이 이걸 쌓아 놓고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일부 필요한대로 파서 팔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공주나 부여는 훨씬 더 물량이 많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격문제도 있을 거고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서 저도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까지는 아닌데 남양 어린이집이요, 하천 제방도로를 따라서 들어가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보니까 어린이집이 있고 그 바로 농로길 같이 이제 도로가 조그만 도로가 하나 있는데 3미터가 되나 안 되나 하는 도로가 있고 거기에다가 작은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아래 밑이 수로예요. 아이들이 충분히 빠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빠지면 어린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이 수로가 깊어요. 좁으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어린이집 주변에 펜스만 좀 설치를 해줘도 그러면 안전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펜스 설치를 하는 것을 이 보호구역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쪽 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 1천만원 미만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233쪽에 농업기반 정비사업에서 다른 것보다 용배수로 흙을 좀 이번 폭우 때문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고민스러운 게 장비가 들어가서 퍼낼 수도 없고 수로가 적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빨리 퍼내주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서 이거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부서는 좀 틀리지만 농로들 많이 유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침수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농기계가 심지어는 거기 들어가 있거나 떠내려 와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로는 좀 빨리 빨리 구석구석......

저는 방안을 찾아서 그걸 사실은 이제 기계로 하기 어려워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 군에서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전체 군에서 계획을 짜서 ‘아, 마을 주민들이 좀 나와서 이런 것들은 함께 빨리 빨리 해서 같이 저기를 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유도를 하면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남양이나 화성은 다행히 면장님들이 토목 관련 저기라서 빨리 빨리 대체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장비를 갖다가. 그런데 다른 면들도 이제 조금씩 다 산 밑에 있는 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서 주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장님들 통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면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알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서는 이렇게 정보를 잘 아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못한 이장님들이나 저기들은 그냥 있어요. 그리고 실지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어도 주민들은 또 그런 사실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냥 한번 더 알려서 어차피 이것은 뭐 우리 돈 보다도 주민들이 일단 농사짓는 게 더 먼저니까요,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235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일단은 이 담당직원들 정말 수고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상도 받고 그러기까지는 해당 마을에서도 잘 했겠지만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만큼 주민들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좋은 결과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를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담당직원 늘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리가 이게 한 개 마을인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줄여가는 추세인가요? 그동안은 왜 이게 여러 마을을 했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뭐 바꿔야 된다 라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2개 마을은 지금 아직......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39쪽에 저도 임영환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먼저 이뤄지도록 해야지 보니까 혜택 보는 곳만 봅니다. 이렇게 뭐 길이가 길면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해서 해가고, 실제 그렇지 못하면 아주 불편하게들 살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보완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불편한대로 살고 요리를 아시는 분들은 개인 농토나 뭐 이렇게까지 가는 데까지도 다 하게 돼서 결국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군을 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공평하게 골고루 하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우시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순번을 좀 정해놓고 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읍ㆍ면에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면 지역은 사실은 이 지역이 적다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돼 있는데 지난번 순방에서 이제 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읍 지역은 넓다 보니까 안 돼 있는 곳이 많거나 또 거리 길이가 기니까 일단 사업을 제쳐 놓잖아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면 지역에서는 100m, 200m면 그런 것 먼저 하게 되고 그래서 읍 지역이 좀 많이 안 돼 있는 편들도 있으니까 사업비 배정을 할 때 아니면 읍ㆍ면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읍을 좀 더 해서 이 균형을 좀 맞춰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 소도읍 종합육성에서요. 이것을 좀......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보면 두 번째에 고무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고무박물관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사업개요가 있고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있고 고무박물관, 이거 고추박물관 혹시 아닙니까?

저는 잠깐 오해를 했던 게 그 온실 안에 아열대식물들이 많아서 혹시 또 고무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그런 건가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에서요. 푸른청양가꾸기 8억원이 있는데 백세공원에 이게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게 올해 한 게 아닌데 여기에다 다 이렇게 전체 사업비를......

그럼 교량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좀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주시고요.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요. 그렇게 하고 운영방안은 물론 건설도시과는 아닌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짓는 곳에서도 늘 연계를 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량리 마을하고 반드시 이 사업은 연계가 돼야 됩니다. 뭐 위탁을 준다 라든가 직영을 하더라도 그 마을을 빼고 한다 라면 우리가 이 사업을 거기에다 추진한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본질적인 이유가요.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공사업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입구 하천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왜 다리 건너잖아요? 주차장 입구요. 조그만 다리 하나 있는 데 그 하천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 사업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추박물관에서 온실 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지금 정비는 다 안 됐지만 작은 하천 하나를 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작은 뭐라고 해야 하나? 도랑도 아닌 그런 거였는데 정비를 해놓으니까 밑에다 돌을 심어놓고 정비를 하니까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물기를 좀 잡아주고 정비를 하니까 느낌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일단 차를 주차 해놓고 사람들이 걸어서 고추박물관으로 갈 때 하천정비를 좀 해주세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주민들이 ‘아, 우리가 시골에 왔고 시골의 개울이 저렇게 흐르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많이 신경을 중점적으로 써줘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2차 사업이든 어떻든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지금 소소한 것들에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설계가 잘못돼서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어서 반드시 준공검사 받기 전에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어디가 어떻고 이런 말씀들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제가 한번 가보고서는 아휴, 진짜 정말 이건 아닌데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은 업체는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을 보냐면 이 설계를 한 업체에서 감리도 맡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중간에 하다가 발생을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설계변경이 왜 큰 것들은 돈을 들여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바꿀 수 있잖아요. 협의하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설계해 놓은 것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앞으로는 청양군에서 사업을 할 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와 협의도 좀 하시고요. 제가 재무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 설계 잘못하는 회사들 좀 적어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중요한 건물을 입찰을 보거나 업자를 선정을 할 때는 제한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해야지 사실 아마 그 건물에 있어서는 저희가 좋은 자리에다 지어놓으면서 문제점 많잖아요. 지금 고추박물관 같은 경우 펜션 다 돌아봤나 모르겠지만 펜션에서도 나중에 제가 현장에 언제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속상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아주 좋고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청양만의 특색을 살리거나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지금 엉뚱하게들 해놓은 일들이 많아서 건물 앞으로 계속 이 건축물을 해놓을 부서니까 이런 주문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안목도 높이셔야 돼요. 그동안은 설계가 중요하고 안전진단이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동을 주는 건물에서도 그런 정책이 필요하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면 좋은 건물 제대로 된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된 건물이 있으면 함께 보시고 논의도 좀 해보시고 우리도 그런 좋은 건물 하나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서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가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42쪽에 도시숲에서는 도시숲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운곡면 순방 했을 때 어느 분께서 읍시가지에 가로수가 없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저도 이 문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군산을 가보니까 군산이 일부 구간을 저희처럼 전선지중화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가로수는 똑같이 없는데 어떻게 했냐면 대형화분을 놓았더라고요. 네모진 큰 이렇게 왜 도시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은 나무들을 심었어요. 화분에다가요. 군데 군데 놓으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더라고요. 물론 관리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활엽수 종류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라도 해두면 좀 시가지에 가로수가 없다 라는 이런 오명은 벗지 않을까. 사실은 청양 같이 자연환경이 살아있고 이러는데 그리고 나무가 있어서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그 가게가 누구네 가게인지 어떤 가게인지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물론 주민들께서는 간판을 가린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들 아쉬워 하세요, 사실은. 열이나 여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한번 생각을 하셔서 좀 관리하기 쉽고 군데 군데라도 큰 나무를 좀 이렇게 큰 화분을 좀 놔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는 걸로요?

지금 상황에서는 심기는 어렵죠?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시가지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나 사업들을 건설도시과에서 하니까 그럼 협의를 좀 잘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방천 복개한 그곳이 덧씌우기를 제가 지역경제과에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우리는 그 주차장만 지면만 관리를 한다. 시설물은 건설도시과에서, 우리 부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뭐 하천이니까 재난관리과로 이렇게 따지지 말고 건설도시과에서 덧씌우기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도서관 앞에 철근이 드러난 일부 구간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전체를 한번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310쪽에요, 국민아이디어 사업 추진에서요. 지난번에 선정을 해서 책자는 자료로 받았어요,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사업부로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추진목록을 만든 거죠?

이것을 자료로 좀 하나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 사업들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고 여기 이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지역민이나 의회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사업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안으로 들어와서 시상을 하면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나 지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 좀 해봅시다 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게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꼭 이렇게 상금을 주고서 우리 군민이 상금을 받아가는 건 괜찮은데 외지 그런 저기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들도 있는데 외지인들이 해서 상을 받아간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청양군청에 간부공무원이 업무로 추진해야 될 일을 응모를 해서 상금을 받아간다 라든가 이런 일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12쪽에요, 칠갑산명품 테마관광지 조성인데요. 이것도 지금 사업추진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지금 준 걸로 돼 있는데요. 용역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서 있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 라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저희 의회에서는 5대 의회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풀용역비를 이렇게 세우면 사실은 저희들이 크게 뭐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서별로 몇 백만원 짜리 사업도 와서 예산을 하는데 물론 풀을 세워 놓는 이유는 압니다. 부득이 급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풀을 세워 놓는 건데 이렇게 이런 중요한 사업,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칠갑산명품 테마관광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청양군의 미래가 달린 거고 이 사업이 5년짜리 사업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업비도 24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의회에서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게 더군다나 또 업무계획서에도 없었습니다, 실장님. 1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사업이 있었다면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집행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을 쓰겠습니다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갈 텐데 전혀 일언반구 없다가 지금 실적보고 하고 후반기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이 관광이나 청양을 대표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가 추진계획서라든가 그 다음에 용역까지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지금 4월달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8월 26일이면 이게 끝나는 건데 저는 의원이 돼서부터 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군청의 공무원들만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있다. 관광전문가, 문화전문가, 예를 들어서 농업전문가, 뭐 농촌문화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가서 어떤 게 청양의 특색을 살릴 것인가, 용역을 맡는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짜깁기 할 뿐이거든요. 청양의 특색을 물론 걸러내기도 하지만 이게 잠시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늘상 용역의 결과물이 그런 거예요. 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역민들과 지역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 그 지역만의 특색사업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전국에 있는 괜찮은 사업 갖다 짜깁기해서 우리가 비슷비슷한 것들 만들어 내는 건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있죠?

예, 그런 내용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 추진계획서 이런 것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일이 좀 이렇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4,500만원이나 5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기본으로 삼았다가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정도 사업이라면 적어도 아무리 풀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도 좀 이렇게 예산은 해줬지만 그래도 하든가 아니면 연초에 이게 사업계획서라도 있고 사업을 쓰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지금 계속 예산서도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없어서 묻는 겁니다.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도 우리가 균형발전 사업처럼 중요한 사업입니다. 청양군의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서 청양군에 정말 특색이 뭔지 콩밭 메는 아낙네촌하고 이런 어떤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을 한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전국하고 다른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특색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4,4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갈 거면 이거 적은 것 아닙니다.

풀로 세워놓을 때는 1천만원이라든가 그 부서에서 정말 부득이 할 때 그때 이쪽 부서에 붙이기 어려울 때 이렇게 해서 그 풀을 쓰라고 사실은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신활력사업 파워7갑 비전 제시인데 뭐 해당부서에서는 저보다 더 걱정이 많겠죠. 우리가 신활력사업이 올해로 끝나고 포괄보조금 사업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넉넉하게 쓰기도 했고요. 여기서 지금 전체 사업비는 52억 7,200만원이고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가 40억 7천만원인데 이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사업비입니까?

이게 올해 사업비입니까?

예, 맞네요. 제가 지금 금액을 좀 잠시 저기를 해서...... 지금 올해 이 사업 끝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316쪽하고 결국은 같은 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괄보조금사업하고요.

그러면 그동안 농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지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이 문제를 이 사업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끌어 갈건가 하고 이 184억 8,800만원 포괄보조금 사업은 전체 이렇게 이쪽 농업부분이나 계획한대로 그렇게 지금 다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건 지금 저희한테 내려오는 전체 국비사업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눠 써야 되는 거죠?

자료를 좀 그러면 부탁을 드리고요. 신청한 거요. 부서별로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활력사업 하면 거의 농업에만 그 예산을 썼는데 이 포괄보조금은 각각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사실은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려스럽고 그 다음에 교육을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많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해서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교육의 필요성을 이제사 느껴서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제가 농림식품과에도 주문을 했지만 우리가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농민들한테 어쨌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렇죠? 직접지원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단계 끌어내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하드웨어 뭐 부직포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해왔다면 그 다음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면 청양군청에서 아니면 전략사업단에서 홍보는 우리가 해서 판매를 이끌어 주겠다 이 정도의 정책으로 가는 것들을 인식을 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 그렇다고 해서 팍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 예산 확보, 전체 청양군비에서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청양군청 내에서도 파워게임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당부서의 과장님들이나 그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걸 이 사업비를 끌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대로 라든가 좀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말면 파워게임일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중앙의 평가를 바라보다 보면 군청의 공무원들의 수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 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하려고 예산배정을 해요. 제가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는데 단, 거기에서 차이가 생겨버리면 틀려지는 거거든요. 보는 견해가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려가 많이 되고 또 한가지는 가뜩이나 농업부분은 굉장히 지금 방대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평가에 맞추다가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 좀 소홀해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돈이라는 걸 다시 이렇게 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중앙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부분들에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오던 사업 말고요,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개발하면 중앙의 평가도 좋게 받지 않겠습니까? 청양군에 그런 농업특성을 살려서 그렇게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업 배분도 사실은 늘상 저희 의회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도 그렇고요, 신활력사업도 그렇고요, 저희는 모릅니다. 다 중앙에 올려놓고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문제 있다, 바꾸자 그러면 ‘이거 이미 다 중앙에 승인 받았습니다. 못 바꿉니다.’ 이래서 사실은 낭비되거나 조금 더 사업만 살짝 바꿔도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갈 텐데 못 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셔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회도 주민을 위해서 있고 청양군을 위해서 있고 공무원들도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거니까 의견을 좀 서로 나눠서......

중앙에 이게 4월에 올라가죠? 보통이요. 이런 사업들이요. 그럼 그 전에 좀 논의를 해서 10월이든 그렇게 해서 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여기 계신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에요, 평생고객 1만명 D/B구축인데요. 굉장히 애쓰시고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모니터요원 있습니까? 저희들 고춧가루라든가 고추 아니면 농업관련해서 청양군에 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거나 하고서 이건 이렇더라 라고 장'단점을 좀 이렇게 1년에 한번이든 아니면 6개월에 한번이든 분기든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의견을 묻고 제시하고 하는 모니터요원 있습니까, 혹시?

이 모니터요원이 아주 많을 필요도 없지만 적당한 선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생산하고 우리군에서 열심히 팔아주는데요. 사실은 지난해에 고추종자 보급문제에 있어서 대과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고춧가루 색깔이 잘 안 나오거나 맛이 매운 맛이 안 나거나 이래서 실지 도시민들의 소비자들은 불만을 많이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군에서는 정책으로 잘 변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문제 제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냥 팔았고 되돌아 왔으면 방앗간에서 판 게 도로 되돌아오고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 매번 운영하기는 그렇겠지만 분기나 6개월에 한번이라도 우리가 파는 제품에 대해서 써보고 어떤지 가감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모니터요원이 좀 필요하니까 이 제도를 좀 같이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317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러는데 1일 이용 인원하고 1년 운영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일 이용인원이요?

200명에서 300명이요?

산출근거는요?

3억원 적자.

그럼 전체 운영비는 얼마로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80억원이고 기금이 32억원, 군비가 48억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청양군에서 매번 하는 일들을 보면 이보다 군비가 늘 훨씬 더 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32억원은 확실히 확보를 한 건가요?

수영장 문제는 저는 생겨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체 여러 사업들이 있고요, 시설들이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 봐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 놓으면 다 혜택을 보는 군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부분이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어느 부분이 좀 어떤가? 이런 걸 좀 점검할 필요는 한번쯤 있고요. 군수님께서도 순방시에 앞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다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들어가서 본의원도 이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정말 진짜 우리가 200명, 300명씩 매일 정말 활용할 수 있다면 좀 적자가 나도 할 수는 있겠지만 3억원 적자면 운영비는 더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200명,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예상은 그렇더라도 실지 운영해 보면 안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좀 현명하게 우리가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해당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에요, 지난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국단위 대회하고 도 대회가 있는데 씨름대회를 저희들이 3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 농산물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군에서 데이터를 뽑은 것은 있겠죠? 결과가 있을 거고요. 이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주민들이 다 압니다. 어땠는지, 이걸 치루고 나서.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타부타 뭐라고 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이런 식의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가 아니면 유치를 하는데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나서 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건 옛날 같지 않아서 주민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피부로 느낀다 라는 거죠. 정말 씨름선수들이 식당에 와서 고기를 얼마치를 먹는다 했지만 실제 체중조절 하는데 된장찌개만 먹고 가더라.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보다 이 해당부서에는 냉정하게 정말 이 손익을 계산을 해서 이 손익이라는 건 우리 군에서 손해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런 걸 계산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 계기로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름대회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23쪽에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인데 이것은 지금 두 분의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부서간 네트워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번갈라가며 하기로 했고 지난해에도 이 사업 갖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랬다가 뭐 한쪽에서 삭감이 되고 그때도 서로 팽팽하게 체육회 쪽하고 막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다 도민체전 있고 그래서 조율이 됐는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각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켜서 이 예산이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 묵고 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서와 협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이 예산 여기에다 세우지 않았다 라면 다른 데에다 세울 수 있었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서간 네트워크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풀용역비를 이렇게 쓰면 예산심의할 때 저희 의회에서 풀용역비 팍 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됐습니다. 의장님!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요. 여기에 있는 사업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A형간염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유행하는데 이게 어떨때 주로 걸립니까? A형간염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듣기로는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잔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전달이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A형간염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위생하고, B형간염은 술잔을 통해서도 전달이 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술잔 돌리지 않기, 정부나 건강을 생각하는 쪽에서는 많이 예방운동을 하거든요. 캠페인을 하는데 술을 음주를 하는 것 까지는 좋고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그전에 따라주거나 아니면 사양을 하면 더 이상 저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청양군청 공무원들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주 뭐 끝까지 주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원에서 어렵더라도 뭐라고 하죠. 전자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한번씩 술잔 돌리지 않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꼭 지킬 수 있도록, 마시고 이러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좀 운동을 해 주시고, 특히 연말 앞두고는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343쪽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출산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의료원으로 이관이 된 건가요?

양육업무까지 포함입니까?

그럼 임신하고 출산만 오고 양육문제는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그대로 남아있죠?

알겠습니다. 이석화군수님께서 읍ㆍ면 순방시에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청양군에서는 거의 한 7년이상을 인구증가 정책은 고사하고 인구지키기 정책조차도 사실은 담당하는 부서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을 100% 증액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출산장려금을 100% 증액한다고 더 낳고, 뭐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조금 더 주면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챙겨야 될 것이,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소만 옮겨놓고 조금 있다가 타 가고 다시 옮겨가거나 아니면 친정이 이쪽에 있을 때 와서 아이를 낳고 여기에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주소를 놨다가 또다시 출산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한 6개월이나 지난 뒤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거나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잘 해 주시고요. 만약에 장려금을 증액을 하게 되면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애기엄마들 얘기는 요새 예방접종이 무료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돈 주고 하는 예방접종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비용들이 만만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 병원비 지원과 여기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2살, 3살, 4살 이런 식으로, 병원비 지원과 보육료를 증액을 해줘야 그나마 아이를 낳을까 말까 하지, 사실 한번 주는 출산장려금 갖고는 아니다 이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56쪽에 고객만족 진료서비스 제공인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도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효과가 있어서 많이 저희들이 성과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65세이상 저희 의료원에서는 무료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청양군민만 해당이죠?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데 청양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65세이상 노인들이 병원에 오시거든요. 의료원에, 이것 혹시 걸러집니까?

예, 의장님 답변을 좀?

알겠습니다. 인근에서도 많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무료다 보니까 병원도 자주 오시거나 또 병원쇼핑도 많이 하시고, 의료쇼핑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이렇게들 하시고 물리치료를 여기에서는 다른 것 하고 저기에 가서 하고 이러는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나 과잉진료가 되지 않을까 하고 또 한 가지는 약이 타 갖고 가서 보통 3일치, 5일치 타 갖고 가시고 이러는데 자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 드시는 약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게 무슨 약인지 챙겨먹으라고 해도 모르는데 그렇게 약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겨울철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부분에 가서 교육을 하셔서 약을 많이 드시거나 병원에 많이 오시는 것보다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든가 저도 경로당에 겨울에 가면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료원에 가서 병원비 안 내고 오시는데 건강하셔서 의료원을 덜 가시면 그 돈을 아껴서 또 다른 데다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의지를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잘 만들어오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단체나 작목반별이나 아니면 일반 농민들한테 가는 시범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상을 좀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주요사업들중에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 말고, 시범사업 나간다든가 누구한테, 언제, 아니면 아직 미선정이면 미선정,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군수님 다른 부서도 더러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이 업무보고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의원님들이 한번 보기 쉽게 관련된 사업예산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잘 만들어 와요.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도 참고를, 일부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렇게요. 잘 만들어오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편리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8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에서요. 다른 부분보다 이게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농기계 거의 끝났죠? 저희가 사는 거요.

예,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관하는 보관장소.

예, 짓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사업이 시행이?

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인력문제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은 주말에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농기계가 필요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가져다 쓰고 반납하고 해야 하면 주말에도 이 업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인력문제는 어떻습니까?

센터직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결국은 일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바쁜 농민들한테 혹시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76쪽에 농촌자원 소득화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청양을 대표하는 음식이 아직까지 딱 두드러지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식품과에도 식품,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없어요. 농림식품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그나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사업을 했던 것들을 관리, 지속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전체를 30개 이상이 되는데 가공하는 농민들이 하는 것이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애요. 관리도 좀 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지원할 것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하고요. 대표음식이 우리가 구기자 순나물이나 구기자 지골피, 백숙,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사실 어려움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고를 해도 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지켜지지 않는데 그래도 본의원이 해설사로 이렇게 청양에 음식을 좀 물어보고 할 때 제가 참 난처하기는 합니다. 우리 특색있는 음식을 소개하기가, 참게매운탕 이런 정도인데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389쪽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여기 지금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에서 10억원이죠?

이게 지금 계획이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직영인가, 센터안에 두고 여러 작목반별로 와서 이용하게 하는 그런 시설인지, 아니면 하나 지어서 어디에 위탁을 주든, 어떤 작목반에 주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센터에다가요?

그럼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하는데 활용하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소량으로 예를 들어서 복분자 농사를 짓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리고 싶다고 할 때 어디에 가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임대료를 내더라도 와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구기자 뭐 다른 부분들을 할 때 다린다든가 뭐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놓고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뇨. 가공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냥 교육용이나 센터가 필요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구는 적고 이러니까 그렇게라도 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 빠졌는데요. 아직 이관을 안 받았는데 고추문화마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다 완성이 되면 받아서 진행하시기로 되어 있죠?

예, 저희가 고추문화마을 처음 계획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건설도시과에도 그 부탁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 시설들은 그 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함께 계획도 세워가야 되는데 인력배치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매뉴얼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이 지금 고추문화마을에 기간제 10명에 일단은 기존에 지금 담당 1명과 직원 1명은 기존에 인원입니까?

청원경찰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11명, 그 다음에 육묘장에 또 인원이 필요하죠? 육묘장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농기계순회수리에도 필요하죠?

기존에 인원 말고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예, 다른 부분들은 뭐 센터에서 육묘장도 센터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건데요. 이 청양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소도읍가꾸기로 고추문화마을을 지어놓고 사실 방대합니다. 거기가 펜션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계획이 아직도 안 나오고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계획이 세워진다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웬만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벌써 논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군량리 마을하고 거기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쪽하고 한번 미팅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부락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건물이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놔뒀다가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거나 딱 시작할 때 계획이 어그러져서 제대로 안 되면 그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게 올해안에 지금 1차사업, 전체 왠만한 것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 이게 군에서 이 사업을 해서 적자냐, 흑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이고요. 농민들한테, 아니면 그 주변 주민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인원 10명 쓰고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애요. 이게 지금 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왜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요. 부군수님! 소장님이야 거기에서 맡으라고 서로 협의가 돼서 맡겠지만 현장에 농업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든 농민들한테 더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계속 도민체전하면서 꽃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왔고 축제가 있으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추문화마을 사업조차도 제대로 부서나 이런 것들이 딱 인원보충이 되지 않으면서 또 있는 인원에서 하고 그냥 일용직을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끼워맞추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화관광사업인데, 농촌문화관광사업인데 센터에서 하나 하라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맡기면 그냥 돌아가기는 합니다. 군에 있는 돈을 갖다가 운영비 쓰고, 어떻게 되든 간에 돌아가고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하든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마을주민들과 같이 해서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감당을 해야 지, 지금 펜션을 지어놓고 박물관을 지어놨다고 해서 와서 사람들이 보고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떨어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도 좀 만들고 어떤 방법들, 이게 총괄적인 것이 이미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군량리 마을에서도 불만이 있고요. 건설도시과는 우리는 짓는 것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농업기술센터는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으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이 모든 것이 나오고 상황은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도 저는 농업기술센터쪽에는 미안합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인력문제,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군수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 구절초 공원을 고추문화마을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 저는 이 꽃을 구절초는 꽃을 보는 것도 있지만 상품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건강식품이나 베개나 이불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센터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워요. 뭘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은, 그럼 농가와 연계를 시켜서 심거나 사업비는 센터에서 대더라도 그냥 심어 놓고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차도 만들고, 베개도 만들고, 방석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이런 대형사업들을 해놓으면 하다가 운영이 안 되면 나중에 결국은 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위탁을 할 때 누군가가 한 개인이나 개인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내면 형식상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사실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게 언덕이 돼서 비빌 언덕이 돼서 이것 저것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냥 시설이 완료되면 해야 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사용하실 부서이니까요. 이 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가셔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요. 개선할 것을 빨리빨리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돈이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아니면 지어놓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자료 요구가 하나 빠졌습니다.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고추문화마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예상입니다.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육묘장, 1년 운영비하고 예상수입, 그것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사업의 대상하고요.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