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승곤 의원 발언
송우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먼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34억 1,240만 5천원으로 1억 2,38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2억 8,730만원으로 3억 5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살펴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국비보조금 12만원, 기금보조금 8,774만 6천원, 도비보조금 2,434만 4천원과 잡수입 1,161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 6,72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2억 3,33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층 더 높은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주천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 740만원을 낙찰차액 2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무인청사경비 집행잔액 3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서 680만원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덕과면, 아영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2명이 지난 4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3,350만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에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여 보건지소에 비치하고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보건지소 암 예방관리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재가암환자 영양제 구입을 위하여 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45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67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57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이는 지난 5월 11일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을 위해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인전부의치에 3,000만원, 노인부분의치에 6,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중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 기형아 검사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465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된 87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에서 2,1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여 사무관리비에 2,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한의학건강증진 장비구입을 위해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식약청 사업명과 매칭을 위하여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 세부사업명을 식품안전관리 세부사업명으로 변경하여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 예산 중 3,160만원을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부족분과 덕과, 아영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2명분 무기계약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6,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253쪽에 자동제세동기가 어떤 기계를 말하는지요? 구입 500만원에 7대라고 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환자에게 심장충격기를 사용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집행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기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2009년도부터 이렇게 법이 시행됐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261쪽에 식품안전 지도단속 여비라고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안전을 위해서 수거검사를 하고 또 어린이안전구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랄지 식품업소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에 따른 보조금으로 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여름철 되면 집단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은
남원은이정린위원
또 휴가철 되면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식당이나 이런 부분 위생지도단속이나 나가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비가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직원 몇 분이 다니시는가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위생계 직원이 전체가 계장이랑 네 분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에서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학생교육원에서 뭐 하나 있었는가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수시로 여름철 돌아오면 불의의 식중독 사고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이
장마철이이정린위원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철두철미하게 지도단속을 하셔서 우리 남원에서는 그런 집단 식중독 사고나 이런 부분이 없게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드립니다.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대비하고 예방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업무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이해를 갖고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5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출산장려금이 있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있는데 남원에서 금년에 확인된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6월말 현재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34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러면 12월 말일까지 예정된 출생될 육아는 몇 명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계실 테니까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측을 하기는 저희가 한 650명 정도,
이석보위원
6월 이후로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연간요.
이석보위원
연?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후 해서 334명과 한 300명 정도 더 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연말에 데이터를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정도면 출산, 임신을 하면 관리체제로 들어가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적은
적은이석보위원
것이지만 임산부들에게 관심과 또 어떤 배려 이런 쪽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영양제까지 내용은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본 것은 저희들은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이어서 이해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가져야 되고 특히 이것은 국가적 시책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여기를 보면 국고가 없어요. 도비나 시비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출산장려금은 도비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이야기네요. 시 자치제에서 예산가지고 다룰 일이 아니고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지금 다른 것은 실과별 지금 전체 우리 설명을 이렇게 듣고 보면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정하고 사업계획 세웠다가 내려오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 출혈을 하거나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고 안타까운 집행예산 이런 내용이 지금 한눈에 다 나타나는데 유독 정말 국가적 시책에서도 장려가 아니라 이 내용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후 통계를 보면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국비
국비이석보위원
, 도비가 전혀 없는 출산장려의 내용이라서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그렇게 이해가 가고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앞으로 금후의 계획이 지금 윤 시장이 들어 와서 집행하면서 지금 조례를 바꿀 예정인가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조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남원시에서 출산장려정책도 정책이려니와 경제적인 부담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첫째아도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중지를 모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가 되면 이후에 첫째아 출산가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8월 중에 조례를 개정예정이라고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여기에서 자료라든지 통계를 다시 같이 모여서 합의를 하죠? 각 관계된 실과나 법률을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석보위원
타 지역에도 기준하지만 앞으로 이것은 특별대책 국정의 국책으로 해야 할 사업 정도로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해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것이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의원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의 여론조사도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석보위원
. 제가 이것을 출산장려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본 것은 이해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열악한 지방에서 이것은 국가적 차원이지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농업에는 기반조성같은 것 국가의 전액으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운영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특별히 남원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춘향골에서는 특히 건강하고 또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출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마는 그쪽에 힘을 싣고 그런 계획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오윤수위원
위원입니다. 시내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일반병원을 다니시는데 별 불편한 것이 많이는 없죠? 그런데 면단위나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버스를 타지 않으면 노인들이 병원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마을도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 5개 마을 정도의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노인들 입장에서나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했던 환자들 관리를 해 주고 링거라도 와서 꽂아드리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진료소를 다녀보면 장비도 좀 열악한 것 같고 물리치료랄지 또 베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노인들이 몇 분 오신다 하더라도, 이발소나 병원이, 이발소도 의자가 여러 개 있어야 머리 여러 명 깎는 것 아닙니까? 또 병원도 베드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본예산 짤 때는 그렇게 면단위 자연마을에 나가 있는 진료소에 장비 확충도 해 주시고 노인들은 커다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물리치료하는 것을 가장 즐거운 생활로 생각합니다. 보니까 진료소 가서 물리치료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시설면도 확충을 해 주시고 보건소 첫째는 시설이 조금 확충이 되어야 베드를 하나라도 더 놓겠죠. 그래서 다른 예산도 물론 보건소에서 많이 집행해야겠지만 그런 것을 섬세하게 우리 소장님이나 각 실과에서 꼭 유념해서 그것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감액하셨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지역 내에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라 하면 정신분열이나 조울병 그런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과잉행동장애이상이 있거나 그런 청소년 대상 인터넷중독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상으로 치매검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발견된 사람은 정밀검사를 통해서 의료비 지원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정신질환 범주를 그렇게 정신보건센터에서 잡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그 사업의 성격상 보면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해당자들이 많이 없던가요? 감액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아,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올 1월부터 해서 복지부에서 총액배분이 됐는데요. 5월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추산해 봤을 때 예산이 더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것을 일부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했고요. 인건비가 부족분 삭감분입니다. 잉여분,
이정린위원
아, 인건비 부분에 되는 부분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아까 컴퓨터에 중독된 사람들은 보건소에 누가 신고를 하거나 의뢰를 하면 그런 분들은 치료를 합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은 학교에 나가서 소정의 개발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를 배부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점수로 판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점수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정신과에 정밀진단을 의뢰도 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집단프로그램을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현재 실행된 것은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다고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변에
주변에이정린위원
보면 컴퓨터게임에 중독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인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에 환자로 만약에 접수를 하면 정신테스트를 다 통해서 만약에 정말 심각한 중독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정밀 전문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터넷중독으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으로 하여금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서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도
치료비도이정린위원
지원을 해 준다고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일반
일반이정린위원
농촌동에는 그러지 않은데 시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중독, 게임을 해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까 홍보 좀 하셔서, 저는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 정확히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하시면 이 사업이 정말 홍보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있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까지도 저희가 지역담당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질의를 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먼저 번에 제가 인수위 활동할 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내가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문의료서비스 있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정린위원
내년에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인건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맞춤형 방문보건인력이 9명이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 욕심으로는 한 20명 정도까지 더 확대해서 지역을 완전책임해서 맞춤형 말 그대로 지역담당책임제로 운영을 해서 모든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 인력문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윤승호 시장께서 시민감동시대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선거기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마는 마을회관에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오셔서 당도 체크해 주시고 혈압도 재주시고 여러 가지 건강체크를 다 해 주시는데 그 이상 좋은 서비스가 없어요. "많이 안 좋으시면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면 노인분들은 버스 타고 멀리 안 나가도 그런 혜택을 보는 부분은 이 이상 정말 우리 복지서비스를 받으면서 찾아와서 해 주는 그런 최상의 서비스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한 20명 정도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 실과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시민감동시대를 열려면 정말 현장에 가서 피부로 와닿고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최상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예산계장님하고도 잘 상의해서 꼭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협의를 통해서 해 보고요. 현재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는 이 맞춤형방문보건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확보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저는 간단하게 설명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에 보충도 되고 앞으로 또 의료시스템의 효율적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이것이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진료소가 지금 몇 개가 우리 보건소 산하에 있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23개소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23개소면 거의 읍면동 하나 내지 둘입니까? 면단위가 더 많죠? 시단위는 가까운 바로 문앞이 병원이고 보건소니까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읍면단위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대 시의원 때 진료소를 줄이려고 하는 한번 과정이 있었어요. 본 위원은 그때 당시만 해도 진료소를 더 확대시켜야 한다 그랬거든요. 찾아가는 방문 맞춤형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은 아이템을 내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력 부수가 많아요. 그런데 효율적인 것은 진료소를 지금도 남원시에 23개가 있다고 하지만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정말로 이웃과 같이, 부모형제같이 그렇게 따스한 인정 속에서 사전예방 또 검진이라든지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복합적인 내용이 진료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진료소의 효율을 확대하고 금후 소장님이나 그분들의 정성이 밑거름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 차이가 많아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적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명년예산에 갈음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겸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진료소 확대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봤을 때 이런 쪽에는 하나 더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있으면, 의료는 투자와 가치를 비교를 못합니다. 복지문제는. 그래서 제가 시내버스도 지원정책이 가더라도 가능하면 마을로 들려서 올 수 있는 코스로 해서 그래서 고령화된 노인들이 생각날 때 시간 맞춰서 보건소 가고 진료소도 가고 이렇게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업무도 그런 진료소를 좀더 최종 점검도 하시고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하셔서 2011년도 예산은 상당히 활기차고 정말 피부에 닿는 생활정치가 될 수 있고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고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이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신다고 판단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인구감소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감소율이 둔화되는 것은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제가 옛날 2년 전에 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자고 제가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보건소측에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사례를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프랑스가 출산장려정책을 폄으로써 출산률이 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률이 저조했던 프랑스가 지금은 출산률이 증가가 되었고 거꾸로 우리 한국이 출산률이 제일 저조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단지 일회성이나 2회성인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출산률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문제는 출산하고 난 이후에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육아시설에 대한 확대 보급 또한 현재 요즘 육아시설이 보통 오후 5시면 모두들 가정으로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밤 한 9시까지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과 업무가 되겠지만 출산장려정책과 겸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늦게 직장에서 퇴근하는 분들이 요즘 직장생활하면 보통 6시 넘어서 퇴근하고 일반 개인기업같은 데는 더 늦은 시간에도 퇴근하는데 5시 이후로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습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그리고 요즘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보육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좀 미약한 수준이죠.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좀더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자원이잖아요.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야 됩니다. 잘 아시지만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오히려 인구가 많다고 해서 1인 2자녀 낳기 운동하다가 나중에는 1인 1자녀 낳기 운동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가장 큰 요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상대적으로 예산의 확보나 시책을 펴는데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책을 펴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출산에 대한 장려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송우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성립전 사용 2억원,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 추가내시 1,5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감액내시 430만원으로 2억 1,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08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 102억 4,900만원 대비 6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 구입 등 농기계 운영부분에 4억원이 증액된 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 연구동 태양열 난방시스템 구축 등 양축개발 운영부분에 1억 3,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추진해야 될 농기계 임대사업과 또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 등 시급한 문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6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 민간자본보조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화 사업에 전라북도 생활개선회 도단위 한마음대회 개최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비, 시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기계사업 일반운영비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7,000만원 이것은 농기계 임대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 8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에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 수질정화제 구입이 민간위탁금에서 과목변경해서 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연구동 태양열 난방시스템 구축, 또 연구동 화재경보 시스템에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80만원을 전산개발비에서 과목변경해서 일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3,500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운영 4,400만원인데 5건에 대해서 6,23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은 무기계약 임금이 올 상반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오윤수위원
위원입니다. 267쪽 미꾸리 인공종묘나 미꾸리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시작한지가 몇 년이나 됐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총 예산액이 한 3-40억원 들어갔는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3-40억원이 아니고 지금 시설비나 농가 양식장 또 인공종묘생산 이런 총체적으로 해서 2011년까지 해서 105억원 자부담까지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윤수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이 미꾸리 증식하고 부화하고 생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종묘 생산에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오윤수위원
과연 그 정도를 투자해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부가가치가 아직은 좀 약하지만 앞으로 부가가치를 적어도 이것이 정착이 되면 연간 30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지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많은오윤수위원
분들이 과연 그렇게 부가가치가 나올 것이냐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남원추어탕에서 어느 식품업체에 팩으로 만든 추어탕도 만들어 봤지만 그것이 크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원료가 좀 부족해서 원료가 충당되는대로 영우식품에서 레토르트 팩으로 해서 납품을 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보면 한 12억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는 아직 수 백억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그 수요도 창출되고 특히 가공에 대한 레토르트제품에 대해서는 마트라든지 또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런 데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면 남원추어탕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미꾸라지를 거의 수입해서 90%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불신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원에서는 인공치어를 생산해서 미꾸라지를 생산한다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정적으로 국내산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려면 남원에서 생산된 원료를 써야만이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 보고 현재는 좀 미약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또 유통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에 우리나라에 다슬기를 양식하고 증식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소장님, 아시죠? 산청.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도
산청도오윤수위원
아마 수 십억원을 투자했다가 결국 실패를 했어요. 수 십억원을 투자했다가요. 거기도 우리 남원하고는 다른 경우인데 인공부화에 실패를 했어요. 인공부화에 실패를 해서 수 십억만 산청군에서 돈을 버렸는데 우리 남원도 지금 미꾸리양식을 과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주민소득과 직결이 되겠느냐 또한 많은 분들이 그럼 치어를 1년에 어느 정도나 생산하느냐 그래서 치어를 자연마을단위 하천에 치어 방사를 해서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또 거기에서 잡을 수 있고 그것이 소득이 되고 이래야지 우리 미꾸리 양식장을 민선4기 때랑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 남원분이 인월에 와서, 남원분이 보절에 가서 논 한다락씩 만들어서 펜스 쳐놓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운영 안 하는 곳이 태반 아닙니까? 그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그 양식장을 운영하는 농가에 따라서 수확이 끝나고 나면 다음 파스가 들어갈 때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들어 온 치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 입식 때까지 휴면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좀 쌀 때 수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임이 안 맞아서 상반기 때 수확을 하고 가을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못 넣고 다음 해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오윤수위원
기술센터에서 우리 시 전체의 미꾸리양식으로 인해서 융자나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해 놓고 제가 알기에는 방치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윤수위원
방치된 곳은 융자나 투자금 우리 시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특정인들이 해 놓은 곳이 방치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입식을 하도록 하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구개발부터 착수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산업축산과에 양식장시설사업이 먼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좀 언밸런스가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를
실태를오윤수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식장
양식장오윤수위원
지원사업을 보면 거의 특정인들입니다. 특정인들. 그리고 물론 내집 앞에서만 양식할 필요성은 없는데 전혀 연고도 없는 곳 이런 데에 가서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것만 덜렁 받아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이런 것이 태반이에요.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료가 나오면 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 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윤수위원
하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를 보면 56명에서 지금 현원이 47명인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오윤수위원
지금 농민상담소가 보면 주천·사매, 수지·주생, 송동·금지, 보절·덕과, 산동·이백, 인월·산내는 상담소장들이 지금 2개 면을 겸하고 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면을 겸하고 있는 곳이 6명입니다. 12개면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리고
그리고오윤수위원
운봉, 대강, 대산, 아영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왜 한 분이 2개 면씩을 담당합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10% 감축운영을 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과 또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 허브산업이나 추어산업 이 부분을 하게 되는데 인력충원이 거기 업무에 따라서 충원되지 않고 업무만 이렇게 이관되다 보니까 그 새로운 업무를 기존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개 면을 담당하고 이렇게 그 인력을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장님한테도 이것은 빨리 면별로 한 명씩은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또 지역 읍면마다 순회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직들은 부족하게 되면 읍면이나 각 과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도직은 타 부서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면 채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저는
저는오윤수위원
이렇게 봤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적어도 내년에 신규채용 때 지도직을 결원에서 적어도 6명 이상 한꺼번에 뽑아줘야만이 1개 면에 1명씩 채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저는오윤수위원
"아, 능력있는 분은 2개 면을 담당하고 능력이 부족한 분은 1개 면만 담당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오윤수위원
허브육성단지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허브밸리팀에 6명으로 그것은 TF팀으로 임시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6명인데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윤수위원
꼭 허브쪽에 가서 우리 기술센터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허브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기술센터 직원이 다 배치된 것 아니고요. 그 중에 지도사가 4명 중에 한 명 있습니다. 농업직이 있고 시설직이 있고 계약직이 한 명 있고 그래서 지도사는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들이 같이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업무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윤수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가 기술센터가 과거에는 농촌지도사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에
과거에오윤수위원
농촌지도사, 기술센터 직원이 지금 장화 신고 목도열병이 왔는가, 이삭도열병이 왔는가 봐야 될 시기에 언제부터 기술센터 직원들이 화장품 만들고 비누 만드는 쪽에 가서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저희 센터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오윤수위원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제개편할 때 아마 정리가 되면,
님도
소장님도오윤수위원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건의를 하시고 허브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도사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는
허브는오윤수위원
화장품 좋아하는 파트에 넘겨주고 분냄새 좋아하는 파트에 넘겨주고 지도소 업무는 기술센터는 우리 남원에 농업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논밭에 다니면서 어느 때 무슨 방제를 해야 될 것이며 어느 때 무슨 물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 주 업무를 둬야지 그렇지 않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그것이 좀 빨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한
최소한오윤수위원
1개 면에 한 명이 근무하는 체제는 갈 수 있도록 기술센터 소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윤수위원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잊으셨나봐요. 지금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265쪽입니다. 여기 보면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사업 해서 5,000만원 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센터에 이 부분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비를 확보해서 도에서 6개 시군을 선발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는 우수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농후계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5,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에서 결정된대로 해서 인력을 배분해서 그 사람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예산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지금 각 마을에 가면 60대 되신 분이 제일 청년이지 않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그런데 지금 그나마 군대를 제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농촌에 가면 몇몇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정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과제활동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이정린위원
지금 항간에는 그 마을에 가서 20대나 20대 초반이나 보면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정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후계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왜 이렇게 깎였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은 정말 확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농촌연령이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면적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계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의 과제자금을 주는 사업은 확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농촌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후계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확대해서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꼭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허브요. 허브가 당초 남원 우리 센터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업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했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2004년 1월에 최진영 시장님께서 이것을 새로운 미래전략산업으로 남원에서 한번 가꾸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도에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산업이 집중화가 된다 해서 지식경제부에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도에서 각 시군에 타진을 해서 남원에서 선택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200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남원에 허브 한 포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브엑스포를 하면서 이것을 빨리 선점을 하자 그때 당시에 강원도나 충청도나 전라북도 완주쪽에서 허브산업을 그쪽 지역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이미 용역에 들어갔었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정린위원
! 잠시만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재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1차적으로 관계가 있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허브엑스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허브엑스포를 관광단지에서 했고요. 그 뒤에 이것을 전략산업으로 해야 된다 해서 본청에 허브관광산업과를 만들었습니다. 과를 만들었다가 이것이 또 시장님 바뀌면서 과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된다 해서 업무만 넘어온 것입니다. 계약직 한 명하고.
이정린위원
예. 업무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재배쪽은 극히 일부고 가공단지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경제과나 투자유치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중이 사실상 크거든요. 그런데 전체 액수에 대해서도 농가들하고 관계되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몇 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하반기 때 조직개편에 그것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것을 왜 소장님께 여쭤보냐면요. 지금 허브산업에 국비, 도비, 중앙의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지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 행정력을 투입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 비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성과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이것을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사업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남원 시청에서 초기에 어느 실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추진했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것이 남원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안 된 사업은 센터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추어도 처음에 우리 센터에서 했던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추어산업도 산업축산과에 추어산업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어생산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양식장이나 이런 것이 같이 따라 가야 되는데 양식장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치어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앞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정린위원
,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센터에 추경예산안이나 또 본예산을 보면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본 업무인 기술지도, 소득작물개발 이런 업무에 치중해야 되는데 이런 허브나 추어산업을 남원시청 실과소에서 정말 단체장의 생각없는, 비전없는 그냥 즉흥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을 하다가 안 되는 사업을 포기도 못하고 하니까 센터에 다 미뤄서 해서 우리 센터에 계시는 우리 지도관님들입니다.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하는 업무에 이것을 다 떠맡겨 주는데 앞으로는 정말 소신있게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안 되는 사업은 전혀 못한다고 포기를 하시고 이 추어사업도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이것 정말 비전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이 사업은 안 받습니다." 산업축산과로 가서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 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소득작물 그 다음에 지도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소신있게 그 전에 민선 계속 내려오면서 단체장들의 고집과 아집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신있게 이것은 아닌 것은 정말 아니라고 직언할 수 있는 우리 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직개편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새로운 작목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이 정착되는데는 적어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시간이 공감대가 되려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좀 기다려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어산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정린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를 봐야겠죠. 그런데 각 부서에서 안 되니까 정말 우리 센터에 다 떠넘겨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소장님은 그 투자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한테 정말 희망있고 비전있게 계속 그것을 살려 보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할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온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사업을 하시고 앞으로도 남원시청 내에서 안 되는 사업 센터에 퍼 넘기는 그런 일은 전혀 없도록 소신있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사업이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것은 하시고 이 사업도 추진하다가 안 되실 것 같으면 이 사업은 비전이 없습니다. 계속 끌고 가서 예산만 계속 투입하고 행정력만 소비하는 그런 여유있는 우리 남원시가 아니거든요. 그런 여유가 아니니까 이것이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반시설 하드웨어쪽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체계, 운영시스템, 소프트개발 이런 쪽을 좀더 과감하게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런 유통쪽에 연계가 된다면 앞으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생활개선회 도단위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시겠다고 2,000만원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매년 행사할 때마다 저희 위원들도 초청해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봤습니다. 그와 똑같은 행사를 금년에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이 도단위 행사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올해 남원 차례입니다. 올해 남원 차례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행사성 경비는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국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단위 행사고 또 도회장이 남원사람이 도회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하면 앞으로 14년 후에나 남원에서 합니다.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우섭위원장
차례가 남원 차례라고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많이 오시겠네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각 시군에서 참여를 합니다.
송우섭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장려해야 할 사업이고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따로 시비부담 50% 하느라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어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아니요.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그래서 시비도 늦게 부담한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기왕이면 일찍 왔으면 봄철 영농철에 사용을 했을 텐데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성립전 사용을 해서 기계는 4월 중에 사서 활용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시비부분만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27쪽에 97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왕에 구입했던 것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것은 이미 2억원어치는 구입을 했습니다. 시비가 확보되면 나머지는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장
동료위원들님께서 추어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어산업, 허브산업 다 마찬가지죠. 추어산업은 산업축산과에서 하다가 기술센터로 갔으니까 업무이관이 단순해요. 그런데 허브산업은 저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담당부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목적했던 목적성도 상실이 되어 버렸고 지금은 표류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행정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행정은 서비스하기 위한 기관이지 소득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민간인들에게 적절하게 보조를 해 줌으로써 민간의 산업을 육성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어야지 행정이 사업을 하려고 달라드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허브산업 잘 아시지만 의회에서 얼마만큼 많은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까? 예산성립 안 시켜 주면 특별교부세 갖다가 투입시켜 버리고 신활력사업비 전부 다 허브산업에 투자해 버리고 오죽하면 제가 보조사업으로 가지 말고 일단 기반부터 닦아줘라, 기반산업에 먼저 투자를 해 주라 그래 가지고 초기에는 기반산업에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후에는 거의 다 보조사업으로 나가버렸어요. 이러한 것이 보조사업이 또 보조의 목적대로 제대로만 사용하면 괜찮은데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보조사업을 보조해 주고 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부분 목적 외에 사용되는 부분도 지금 시민의 여론 위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추어산업도 마찬가지죠. 대산면 작목반 지난 번에 예산 언론보도 내용대로 횡령했다고 했던 부분은 정리됐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됐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요.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횡령은 아니라고 보겠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우섭위원장
횡령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번에 수지권도 한번 터져서 면장하고 이장이 짜고 보조금 3,500만원인가 4,000만원 횡령해 먹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산하는 과정에서 허가업자냐 아니면 민간인들이 직접 추진해 놓고 나중에 면허 가진 업자들 일정한 수수료 주고 정산을 그렇게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시각의 차이는 있는데요. 사실상 허가업체에게 발주를 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직접 직영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만 허가업체에게 명의를 빌려서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꾸라지 사업 추어산업이 이제는 우리 남원시가 발을 뺄 수도 없을 거에요. 영우냉동에서 보조금 줘서 지금 추어탕을 만들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새로 의회에 들어 오신 분들이 허브산업하고 추어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과거 4대, 5대 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마다 그냥 집행부하고 마찰이 일어났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시설비를 1억 68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왜 이것을 시비만 부담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본래 사업이 10억원인데요. 그 중에서 시비가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3,080만원을 시설비로 집어넣어서 국비 10억원에 보조비율도 맞춰주고 그 사업을 태양열집열판을 만들어서 온도를 조금 수온을 올려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10억원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총 10억원인데 국비보조가 얼마에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5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장
5억원이고 시비는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시비가 4억원이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억 3,08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빼놨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것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도 하고 시비로 해서 집열판 만드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연구동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센터 옆에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센터에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재편성을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설명 자세히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세부사안까지 정세를 파악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여기 다수 계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수고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선 아까 도비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안타까운 내용은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목적이 결국 고령화된 우리 농촌에 특히 4-H 활동을 통한 역량있는 지도자들 중에서 뭘 정착하고 해야 되고 더 확실하게 규범된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보기에 안타까울 때 보조라는 내용이랄까 지원이 필요할 때 하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대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더 심도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선임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한 분에 대해서만이 5,000만원 이 내용이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저런 내용이 함축된 내용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 과장님께서 지금 둘로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셋으로 이야기하셨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것은 심의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석보위원
심의위에서 아마 예의 분석해서 심의할 때 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도 보조가 붙은 예산에 특히 농업후계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차원의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문제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육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후계세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농업대학을 만들어서 병역면제까지 해 주면서 농촌에 정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H도 농촌에 정착한 사람이 한 6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해야 되겠다 아마 도나 중앙에서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자부담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전 시군을 주는 것이 아니라 6개 면, 6개 시군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관계는 인력을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심의위에서 결정한대로 그렇게 해서 우수한 사람이 선발되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다소라도 지원받은 분들이 정말 규범있는 우리 농어민 후계자라고 할까 정착된 그런 농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도 4-H 1기생으로 사실 62년도 농촌교도소 시절에 제가 첫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변화된 세상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소장님 신념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과감하면서도 기준 가지고 하신 것 잘 압니다. 아까 우리 이정린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점 그러나 지방자치화 시대에 자치단체장이나 모든 심의해서 결과를 어떻게 한 실과장이 또 소장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우선 아까 보고말씀 겸 설명하실 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추어나 또는 여타의 사업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허브든 사업들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죠. 효과가 나타날 시기가 있죠. 다만 그런 사업들은 수순이 있잖아요. 역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점 아까 말씀하셨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를
추어를이석보위원
정말 양식하려면 그 부화에서 양식의 과정에서 성공했을 때 농가생산기반을 닦아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이 연구를 무한한 투자를 했던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시범적 농가라든지 농업후계라든지 특정인이 아닌 정말로 심사해서 선임도 해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무슨 어장 준비해 줘서 생산하게 하고 그것을 유통시켜 주고 영우식품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가공해서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고 수순이 있잖아요. 그것을 역으로 하니까 언밸런스가 생기고 고통을 다 받죠.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정말 감동받는 그런 남원시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제는 신뢰있는 행정 그리고 우리가 믿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후원해 주고 그래야겠다 이러한 시민공감대가 앞으로 필요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모든 점에서 규범있게 생활하시려고 하고 이 업무도 하는데 주요업무가 정말 기술센터로서 기술의 본연의 그리고 인력양성에 중심을 두십시오. 그 인력양성에서 채점을 해서 준비된 그런 인력에게 지원을 10원이라도 해 주고 보조를 10원이라도 해 줘야 살아서 보조의 가치도 있고 그러죠. 이런 믿음의 신뢰행정이 특히 우리 남원이라고 해야, 시로 해서 중앙에서 받아야 할 내용보다는 차라리 군이었으면 여러 가지 농업뿐만 아니라 엄청난 새로운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속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아마 조직개편에도 이것은 참고가 되어야 되고 조직개편하기 전에 의회에 아마 그 내용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도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저희 직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죽항동에서 근무하다가 환경사업소장으로 왔습니다. 계장들 세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담당 왕길성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최종열입니다. 시설보수담당 오태현입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중에서 88쪽 국고보조금 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원이 내시되어서 1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 사업이 3,800만원을 내시받아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79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운영예산은 12억 6,000만원을 증액한 41억 8,10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편성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5,000만원 증액한 2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민간위탁금 중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2억 1,000만원 증액한 5억 2,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국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한 1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저희들 감리비에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3차분 계약금 잔액을 4,320만 6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에서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3,800만원이 내시되어서 편성하였고 시비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송우섭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입니다. 급수담당 박병민입니다. 공무담당 윤재중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용운입니다. 직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하수도 사업분야입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17쪽에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분과 상수도분 하수도요금 세입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7,5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업무미숙으로 미리 챙기지 못한 점 먼저 사과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억 94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련 반환금을 9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 미납금 22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환경부에서 조정이 되어서 7,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6,145만 5천원을 증액하여 22억 5,952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재료비에 맨홀 구입과 오수덮개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임차료에서 1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하수도사업 자산평가 및 적정요금 연구용역 집행잔액 30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2,01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남강댐 확충사업 관련해서 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7,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과거 일급에서 월급으로 조정이 되면서 26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명에 해당되는 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1,028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103억 5,897만 1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세출내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정산액으로 111만 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1억원을 감액하여 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배수관 포설 공사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관로이설비 2억 61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7,460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본예산에 80% 계상해서 100% 계상하면서 1,27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조정으로 인해서 3,9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봉급정산 관계도 소급적용분 3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사무실 직원 의자 교체하면서 교체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일동 인사
송우섭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오윤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93쪽 저희가 현재 총무위라서 경건위 소속에 생소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5페이지에 보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 및 상수도시설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봉에 배수지계통 사업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오윤수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지금 운봉 배수지계통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0년도 금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인데 8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비사업을 투자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6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오윤수위원
여기 배수지계통을 완공하면 수해지역이 인월면 성내·연실, 아영면 구지·서정·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공이 되면 이것 말고 추가로 몇 마을 정도나 더 수혜를 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운봉지역이 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이 한 10개 마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영쪽에 지금 한 7개 마을 아직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윤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우리 수도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무슨 연구용역비, 이런 용역추진비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연구용역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3억원을 책정해 놨어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것은
이것은오윤수위원
지금 어디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 관계는 2030년도 목표로 우리 시 전역에 수돗물을 어떻게 공급할까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윤수위원
아주 그렇게 급하진 않은 사업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면서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3개년에 걸쳐서 금년도에 4억원, 내년도에 16억원 그렇게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윤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용역비 기본계획용역이 그렇게 바쁜 일이 아니잖아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시급성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윤수위원
이 3억원을 배수지 계통하는데에 전환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까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윤수위원
, 검토만 하시지 말고 각 과마다 무슨 연구용역비, 기본계획수립비 이런 것이 많이 붙어 있는데 특히 다른 사업도 좋지만 시민이 사람이 물 먹는 것 같이 중요한 사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를 운봉 배수지계통 사업쪽에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재편성을 하십시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7,300만원 남고 감액되셨는데 유지관리 이런 것은 업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부담금은 동화댐의 상류지역을 관리하는 장수군에 납부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물 사용량에 따라서 남원, 임실 그 다음에 곡성, 장수 4개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돈은 그러면 동화댐 관리하는데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쪽,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장수군에서 그 위쪽 댐상류지역에 있다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관리비용으로 장수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장수군에서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시 월락정수장 위에 보호구역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쪽은
그쪽은이정린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보호구역관리는 지금 현재 철조망이 쳐져 있고 간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수시로 물이 내려오고 하면 쓰레기 같은 것 청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시 요천 상수도보호구역 유지관리비는 따로 그 쪽은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본예산에 일반예산에는 서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일반예산에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지금 요천 상수도보호구역이 식정마을 앞에까지인가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쪽 산업도로,
이정린위원
산업도로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산업도로까지입니다. 교량있는데.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장수 번암쪽 댐 밑에 지역이요. 하류지역인데 그쪽에 보면 지금 우리 요천으로 들어 온 지류에 연결되는 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도 월락정수장에서 우리가 물을 취수해서 먹는 양이 많잖아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것이 보면 지금은 장마철이다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서 막 하는데 비가 안 온 철에 보면 요천수 물이 옛날 물이 아니거든요. 눈으로 봐도 그렇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갈수기에는 수질에 조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해결방법이라고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해서 지정을 하면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또 생계에 관련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 반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수돗물 하나만 생각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해서 하면 되지만 또 확대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만도 많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고죽동에서 나고 자라서 요천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이 부분은 정말 남원의 요천수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위쪽 상주지역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수, 번암 그 다음에 산동쪽으로 쭉 내려오는 요천수 주변에 축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축사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장마철 되고 하면 그 물이 내려와서 우리 요천수로 흘러 들어 오는데 우리 상수도 물을 마시면 물은 깨끗하지만 그래도 균은 좀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는 수돗물에 저희들이 검사하고 또 저희들 자체검사가 있고 또 의뢰검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체에 해가 없는 소독을 실시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인체에 해는 없는데 그래도 균들은 많이 있잖아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균이 있는 것은 일반 균은 저희들이 염소로 해서 소독시설이 되어 있고 사전에 물이 들어 오는 데에서 하고 또 다시 배수지로 올라가면서 2차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균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소독약품이라도 많이 투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수돗물은 말하자면 꼭지를 틀면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 냄새가 안 나면 균이 서식할 수가 있고 그 냄새가 나야지만이 균이 서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균이나 이런 관계는 살균처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우리 안전 물 관리를 하는 모니터링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원수 수질관리하는 곳은 자동으로 해서 상황실에서,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그것 말고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을 우리 시민들이나 민간단체나 어디에서 1년에 한두번씩 해서 걸어서 도보로 도대체 우리가 먹는 물이 어느 물줄기에서 어떻게 쏟아져 내려오는지 한번 가서 쭉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없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우리 남원에 주부들로 해서 하나 만들어서 1년에 한 두번 정도 해서 우리 월락정수장에서 저쪽 동화댐 밑에까지 도보로 걸어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먹는 물이 식수원이 어느 지류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 와서 이렇게 흘러 내려간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낀 바를 봐서 우리가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과 본 명년예산을 염두에 두고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총무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쪽에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322쪽이 되겠는데 상수도와 바로 옆에 323쪽에 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9년도까지 상수도 기본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74%가 넘었는데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년도
금년도이석보위원
실시하면 몇 프로가 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도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금년도에 사업처를 알면 바로 나오잖아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일단 금년 연말이 되어야지만 통계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확한
정확한이석보위원
것은 그렇게 될 것이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의 결과를 예정한다면 몇 프로까지는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나올 텐데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 기본현황도 하수도가 아주 저조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석보위원
처리장이나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열악한 재정은 남원뿐만 아니라 어디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방자치화시대 이후에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할 때 적재적소에 예산도 편성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주로 보면 행사성이나 이런 것도 많고 선심성 이런 것도 많다고 항상 지적이 항상 대서특필한 것이 지방자치화시대 이후에 하나의 크게 대두된 내용인데 우리 남원에 상수도와 하수도는 좋은 것을 먹고 나오는 것을 잘 처리하는 과정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것은
이것은이석보위원
필수고 그러면 이 열악한 재정에 사업소에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중장기 사업계획에서 예산절약을 하면서도 효율적인 사업을 할 때에 어떤 내용이 있을 텐데요. 이미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파하실 것이고 바로 물어볼게요. 하수도 상수도를 한 마을에 가서 금년에 상수도를 A라는 마을에 가서 하면서 모든 것을 격에 맞게 또 기초에서부터 시작하고 2-3년 후에 아니면 다음 해에 바로 또 하수도 시설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본다면 그 효율적인 예산이나 모든 사업이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바람인데 그 점을 우리 소장님께서 남원시의 종합적인 상수도 하수도 기 되고 있는 내용은 어차피 불가하더라도 다음 명년예산을 계획할 때는 상수도 하수도가 동일하게 들어가서 동일한 작업을 하면서 효과적인 시설시스템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초점을 둬서 명년에는 어느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가능하다면 또 하수도까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런 이중굴착이나 이런 것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나 하수도 예산이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지 못하고 아까 하수도는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주로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최대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아주 난맥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국비예산도 그래서 예산을 와서 애를 쓸 때도 도비를 할 때도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석보위원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인지한 사항이니까 우리 예산을 쓰더라도 상하수도를 종합적인 그런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루어지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그런 상하수도 시설이 남원시에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빠져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남원시민 대다수 여론이 우리 남원도 정말 우리 남원만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댐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원을 봤을 때 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동화댐이 막아지기 이전에 과거 군 당시에서는 지금 동화댐 막는 그 위치에 사실상 남원시 상수도 전용댐을 막는 것으로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실행이 농어촌공사에서 먼저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됐고요. 우리 상수도는 어차피 광역상수도에서 지금 3만 1,300톤하고 월락정수장에서 1만 5,000톤 생산해서 4만 6,000톤이라는 물은 확보되어 있고요. 하루에 쓰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2만 2,000톤-3,0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아까 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월락정수장 관계도 안전된 물을 먹으려면 아까 정수장시설 노후화되어 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폐지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이 나오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용댐을 현 시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댐을 막으려고 하면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남원시 상수도에 전용댐을 막겠습니다.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게 되면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예산관계는 둘째 문제고요. 소장님이 봤을 때 우리 남원댐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아니면 뒤로 미뤄서 천천히 해도 된다 봤을 때 물관리를 소장님이 다 하시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동화댐이 지금 3만 1,300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댐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린위원
동화댐에서 우리가 그냥 공짜로 갖다 먹는 것은 아니고 돈을 주고 사먹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돈은 주는데요. 지금 동화댐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주고 정수처리를 해서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처럼 완전히 해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394-5원에 가지고 와요, 톤당. 실질적인 생산비는 2천원이 넘게 들어가죠. 지금 5만 2,000톤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인 생산된 것은 한 1만 2-3,000톤밖에 생산이 20%밖에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생산원가로 따지면 2천원이 넘게 먹히는데 저희들은 전국 단일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94-5원에 물을 갖고 오거든요. 지금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톤당 391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댐 물 가지고 오는 것하고 우리 생산하고 있는 생산비가 톤당 3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394-5원이라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상당한 시일이 오래되어 있어서 또 약간 인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월락정수장을 쉽게 말하자면 폐쇄하거나 이런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원을 봐서는 우리 남원에 댐이 하나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원에 대한 댐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물은 지금 기상이변 세계적으로 이상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 남원만의 필요한 꼭 필요한 댐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 것인데 사실은 장수댐 막아놨지만 우리가 보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도 줘야 되지만 그쪽에서 언제 어떤 사항으로 또 무엇을 요구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쪽 위에 상류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 남원에 필요한 우리가 정말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우리가 확보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댐이 하나 꼭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직 당장은 아니니까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정린위원
소장님도 신중하게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남원시장으로부터 2010년 7월 28일에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1회 1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연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우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추경 수정예산안은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업을 재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예산심의 중 발생된 국도비 내시사업을 위주로 부득이하게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1억 4,900만원이 증가한 4,233억 6,4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시비부담금 1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해예방사업 시비부담금 1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섬유질배합사료 공장 개보수 시비부담금 7,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기업 지원보조금 1억원을 감액하여 노암 제3농공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 서도역 미술촌가꾸기 사업에 3,600만원과 남원 향교 창건 600주년 기념제를 위한 2,000만원, 전라북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행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1억원을 증액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운봉배수지 계통 상수도공사 사업과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상관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자료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질의를 해 주셔도 되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분류를 해서 다시 한번 꼭 답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한번 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주신 중에 금방 2쪽에 나와 있는 주요자체사업 그 부분에 보면 신규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던 목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풀사료 청보리수확 제조비 지원 1억 6,100만원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을 한 사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풀사료가 당초에 작황이 좋지 않아서 당초에 세워놓은 부분에서 잉여자금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쪽에 추경이지만 또 편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감액을 해서,
송우섭위원장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니요. 풀사료는,
송우섭위원장
작황때문에?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풀사료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세웠는데 금년에 작황이 안 좋아서 이 돈이 다 안 나가도 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송우섭위원장
사업은 시행을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시행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에서 보면 민간기업투자 기업지원 보조금 1억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제3농공단지 조성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민간기업투자 기업지원 보조금은 기업이 새로 남원에 들어 와서 투자를 하고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기업이 남원에 유치해서 투자를 하고 진행속도를 봤을 때 합당한 지원금만 줘도 되니까 아직은 그렇게 급한 사업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이해가 가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비는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추가로 1억원 더 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송우섭위원장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민자 7,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풀사업비를 이번에 7,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는 시설비로 5,000만원, 민자로 2,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하반기 들어서 소규모 숙원사업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세운 것으로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풀비의 성격이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현재 이 7,000만원 예산이 특정 지역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정식
남정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앞으로 수요가 다소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금 풀비가 총 10억원을 세웠던가요?
정식
남정식건설과장
수정예산 포함해서 5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 4억 5,000만원 추경에다가 이번 수정에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알겠고요. 다음에 전라북도 생활환경개선회 한마음대회 개최 이것이 지금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으로 1,000만원을 더 증액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군별로 순회하는데 보통 예산이 기준액이 3,000만원 이상 이렇게 예산들이 시군에서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은 부족하니까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과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금액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말하자면 성균관청년유도회 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교 600주년 기념제를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 비용들이 특정 단체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요구를 했을 때 이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 앞으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나가기 시작하면 많은 단체들이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향교같은데는 석전대제라고 해서 남원 향교나 운봉 향교에 매년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원 향교 600년 기념제는 2010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거기도 지금 3,000만원을 보조하겠다는 이야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에는 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요구를 하셨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향교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연초에 1억 9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의회를 통해서 우선 급한대로 그러면 1,000만원만이라도 당초예산에 세우자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수정예산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못하고 총 1억 900만원 중에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만 고른 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세한 내력은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안 해 드렸지만 어떤 기준이냐 이것이 없어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작헌례라든지 기념비 건립, 명륜당 현판 제작, 기념집 발간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명세의 내용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그 행사를 치르는데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나 개요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하고 질의답변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3억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운봉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1억 5,000만원, 광역상수도마을권 수수사업 1억 5,000만원 이쪽에 다시 재편성하셨는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총 24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3개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봉지역이나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지역에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못 주는 마을이 시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하기로 하고 금년에 전액 삭감해서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예측을 못했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요에 대한 내용관계는 지금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관계를 3년에 걸쳐서 예산을 나눠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민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플랜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심사보고서 내용을 김승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승곤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계속되는 지방재정의 부족 속에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분과 당초예산에 대한 조정 편성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 및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으로 불가피한 필요가 발생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 합리성, 시의적절한 예산배분, 사업의 연속성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역발전에 적합한지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총무국 소관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5,0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