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34억 1,240만 5천원으로 1억 2,38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2억 8,730만원으로 3억 5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살펴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국비보조금 12만원, 기금보조금 8,774만 6천원, 도비보조금 2,434만 4천원과 잡수입 1,161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 6,72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2억 3,33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층 더 높은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주천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 740만원을 낙찰차액 2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무인청사경비 집행잔액 3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서 680만원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덕과면, 아영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2명이 지난 4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3,350만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에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여 보건지소에 비치하고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보건지소 암 예방관리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재가암환자 영양제 구입을 위하여 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45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67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57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이는 지난 5월 11일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을 위해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인전부의치에 3,000만원, 노인부분의치에 6,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중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 기형아 검사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465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된 87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에서 2,1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여 사무관리비에 2,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한의학건강증진 장비구입을 위해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식약청 사업명과 매칭을 위하여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 세부사업명을 식품안전관리 세부사업명으로 변경하여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 예산 중 3,160만원을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부족분과 덕과, 아영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2명분 무기계약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6,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3쪽에 자동제세동기가 어떤 기계를 말하는지요? 구입 500만원에 7대라고 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환자에게 심장충격기를 사용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집행되겠습니다.

그 기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2009년도부터 이렇게 법이 시행됐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업무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이해를 갖고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5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출산장려금이 있죠?

예.

우리 지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있는데 남원에서 금년에 확인된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되나요?

6월말 현재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34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12월 말일까지 예정된 출생될 육아는 몇 명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계실 테니까요.

예측을 하기는 저희가 한 650명 정도,

6월 이후로요?

아니요. 연간요.

연?

예. 그래서 이후 해서 334명과 한 300명 정도 더 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연말에 데이터를 뽑아보겠습니다.

정도면 출산, 임신을 하면 관리체제로 들어가죠?

예. 그렇죠.

것이지만 임산부들에게 관심과 또 어떤 배려 이런 쪽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영양제까지 내용은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본 것은 저희들은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이어서 이해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가져야 되고 특히 이것은 국가적 시책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여기를 보면 국고가 없어요. 도비나 시비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요.

예. 출산장려금은 도비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이야기네요. 시 자치제에서 예산가지고 다룰 일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실과별 지금 전체 우리 설명을 이렇게 듣고 보면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정하고 사업계획 세웠다가 내려오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 출혈을 하거나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고 안타까운 집행예산 이런 내용이 지금 한눈에 다 나타나는데 유독 정말 국가적 시책에서도 장려가 아니라 이 내용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후 통계를 보면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예.

, 도비가 전혀 없는 출산장려의 내용이라서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그렇게 이해가 가고요.

예.

앞으로 금후의 계획이 지금 윤 시장이 들어 와서 집행하면서 지금 조례를 바꿀 예정인가요?

조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남원시에서 출산장려정책도 정책이려니와 경제적인 부담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첫째아도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중지를 모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가 되면 이후에 첫째아 출산가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8월 중에 조례를 개정예정이라고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여기에서 자료라든지 통계를 다시 같이 모여서 합의를 하죠? 각 관계된 실과나 법률을요?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도 기준하지만 앞으로 이것은 특별대책 국정의 국책으로 해야 할 사업 정도로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저희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해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것이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의원발의가 들어 왔습니다.

. 제가 이것을 출산장려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본 것은 이해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열악한 지방에서 이것은 국가적 차원이지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농업에는 기반조성같은 것 국가의 전액으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운영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특별히 남원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춘향골에서는 특히 건강하고 또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출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마는 그쪽에 힘을 싣고 그런 계획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내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일반병원을 다니시는데 별 불편한 것이 많이는 없죠? 그런데 면단위나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버스를 타지 않으면 노인들이 병원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마을도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 5개 마을 정도의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노인들 입장에서나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했던 환자들 관리를 해 주고 링거라도 와서 꽂아드리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진료소를 다녀보면 장비도 좀 열악한 것 같고 물리치료랄지 또 베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노인들이 몇 분 오신다 하더라도, 이발소나 병원이, 이발소도 의자가 여러 개 있어야 머리 여러 명 깎는 것 아닙니까? 또 병원도 베드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본예산 짤 때는 그렇게 면단위 자연마을에 나가 있는 진료소에 장비 확충도 해 주시고 노인들은 커다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물리치료하는 것을 가장 즐거운 생활로 생각합니다. 보니까 진료소 가서 물리치료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시설면도 확충을 해 주시고 보건소 첫째는 시설이 조금 확충이 되어야 베드를 하나라도 더 놓겠죠. 그래서 다른 예산도 물론 보건소에서 많이 집행해야겠지만 그런 것을 섬세하게 우리 소장님이나 각 실과에서 꼭 유념해서 그것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저는 간단하게 설명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에 보충도 되고 앞으로 또 의료시스템의 효율적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이것이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진료소가 지금 몇 개가 우리 보건소 산하에 있죠?

23개소 있습니다.

23개소면 거의 읍면동 하나 내지 둘입니까? 면단위가 더 많죠? 시단위는 가까운 바로 문앞이 병원이고 보건소니까요.

예. 읍면단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대 시의원 때 진료소를 줄이려고 하는 한번 과정이 있었어요. 본 위원은 그때 당시만 해도 진료소를 더 확대시켜야 한다 그랬거든요. 찾아가는 방문 맞춤형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은 아이템을 내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력 부수가 많아요. 그런데 효율적인 것은 진료소를 지금도 남원시에 23개가 있다고 하지만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정말로 이웃과 같이, 부모형제같이 그렇게 따스한 인정 속에서 사전예방 또 검진이라든지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복합적인 내용이 진료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진료소의 효율을 확대하고 금후 소장님이나 그분들의 정성이 밑거름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 차이가 많아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적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명년예산에 갈음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겸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진료소 확대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봤을 때 이런 쪽에는 하나 더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있으면, 의료는 투자와 가치를 비교를 못합니다. 복지문제는. 그래서 제가 시내버스도 지원정책이 가더라도 가능하면 마을로 들려서 올 수 있는 코스로 해서 그래서 고령화된 노인들이 생각날 때 시간 맞춰서 보건소 가고 진료소도 가고 이렇게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업무도 그런 진료소를 좀더 최종 점검도 하시고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하셔서 2011년도 예산은 상당히 활기차고 정말 피부에 닿는 생활정치가 될 수 있고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고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이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신다고 판단하십니까?

인구감소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감소율이 둔화되는 것은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옛날 2년 전에 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자고 제가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보건소측에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사례를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프랑스가 출산장려정책을 폄으로써 출산률이 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률이 저조했던 프랑스가 지금은 출산률이 증가가 되었고 거꾸로 우리 한국이 출산률이 제일 저조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예.

단지 일회성이나 2회성인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출산률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예.

문제는 출산하고 난 이후에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육아시설에 대한 확대 보급 또한 현재 요즘 육아시설이 보통 오후 5시면 모두들 가정으로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밤 한 9시까지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과 업무가 되겠지만 출산장려정책과 겸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늦게 직장에서 퇴근하는 분들이 요즘 직장생활하면 보통 6시 넘어서 퇴근하고 일반 개인기업같은 데는 더 늦은 시간에도 퇴근하는데 5시 이후로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보육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좀 미약한 수준이죠.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좀더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자원이잖아요.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야 됩니다. 잘 아시지만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오히려 인구가 많다고 해서 1인 2자녀 낳기 운동하다가 나중에는 1인 1자녀 낳기 운동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가장 큰 요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상대적으로 예산의 확보나 시책을 펴는데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책을 펴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출산에 대한 장려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송우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성립전 사용 2억원,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 추가내시 1,5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감액내시 430만원으로 2억 1,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08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 102억 4,900만원 대비 6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 구입 등 농기계 운영부분에 4억원이 증액된 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 연구동 태양열 난방시스템 구축 등 양축개발 운영부분에 1억 3,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추진해야 될 농기계 임대사업과 또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 등 시급한 문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6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 민간자본보조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화 사업에 전라북도 생활개선회 도단위 한마음대회 개최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비, 시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기계사업 일반운영비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7,000만원 이것은 농기계 임대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 8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에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 수질정화제 구입이 민간위탁금에서 과목변경해서 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연구동 태양열 난방시스템 구축, 또 연구동 화재경보 시스템에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80만원을 전산개발비에서 과목변경해서 일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3,500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운영 4,400만원인데 5건에 대해서 6,23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은 무기계약 임금이 올 상반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7쪽 미꾸리 인공종묘나 미꾸리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시작한지가 몇 년이나 됐죠?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한 3-40억원 들어갔는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3-40억원이 아니고 지금 시설비나 농가 양식장 또 인공종묘생산 이런 총체적으로 해서 2011년까지 해서 105억원 자부담까지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묻는 것은 이 미꾸리 증식하고 부화하고 생산,

토종종묘 생산에는 그 정도 됩니다.

과연 그 정도를 투자해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부가가치가 아직은 좀 약하지만 앞으로 부가가치를 적어도 이것이 정착이 되면 연간 30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지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분들이 과연 그렇게 부가가치가 나올 것이냐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남원추어탕에서 어느 식품업체에 팩으로 만든 추어탕도 만들어 봤지만 그것이 크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원료가 좀 부족해서 원료가 충당되는대로 영우식품에서 레토르트 팩으로 해서 납품을 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보면 한 12억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는 아직 수 백억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그 수요도 창출되고 특히 가공에 대한 레토르트제품에 대해서는 마트라든지 또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런 데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면 남원추어탕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미꾸라지를 거의 수입해서 90%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불신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원에서는 인공치어를 생산해서 미꾸라지를 생산한다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정적으로 국내산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려면 남원에서 생산된 원료를 써야만이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 보고 현재는 좀 미약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또 유통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에 우리나라에 다슬기를 양식하고 증식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소장님, 아시죠? 산청.

예.

아마 수 십억원을 투자했다가 결국 실패를 했어요. 수 십억원을 투자했다가요. 거기도 우리 남원하고는 다른 경우인데 인공부화에 실패를 했어요. 인공부화에 실패를 해서 수 십억만 산청군에서 돈을 버렸는데 우리 남원도 지금 미꾸리양식을 과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주민소득과 직결이 되겠느냐 또한 많은 분들이 그럼 치어를 1년에 어느 정도나 생산하느냐 그래서 치어를 자연마을단위 하천에 치어 방사를 해서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또 거기에서 잡을 수 있고 그것이 소득이 되고 이래야지 우리 미꾸리 양식장을 민선4기 때랑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 남원분이 인월에 와서, 남원분이 보절에 가서 논 한다락씩 만들어서 펜스 쳐놓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운영 안 하는 곳이 태반 아닙니까? 그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그 양식장을 운영하는 농가에 따라서 수확이 끝나고 나면 다음 파스가 들어갈 때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들어 온 치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 입식 때까지 휴면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좀 쌀 때 수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임이 안 맞아서 상반기 때 수확을 하고 가을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못 넣고 다음 해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리 시 전체의 미꾸리양식으로 인해서 융자나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해 놓고 제가 알기에는 방치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예.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방치된 곳은 융자나 투자금 우리 시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특정인들이 해 놓은 곳이 방치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입식을 하도록 하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구개발부터 착수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산업축산과에 양식장시설사업이 먼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좀 언밸런스가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사업을 보면 거의 특정인들입니다. 특정인들. 그리고 물론 내집 앞에서만 양식할 필요성은 없는데 전혀 연고도 없는 곳 이런 데에 가서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것만 덜렁 받아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이런 것이 태반이에요.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료가 나오면 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 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를 보면 56명에서 지금 현원이 47명인가요?

예.

지금 농민상담소가 보면 주천·사매, 수지·주생, 송동·금지, 보절·덕과, 산동·이백, 인월·산내는 상담소장들이 지금 2개 면을 겸하고 있죠?

2개 면을 겸하고 있는 곳이 6명입니다. 12개면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운봉, 대강, 대산, 아영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왜 한 분이 2개 면씩을 담당합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10% 감축운영을 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과 또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 허브산업이나 추어산업 이 부분을 하게 되는데 인력충원이 거기 업무에 따라서 충원되지 않고 업무만 이렇게 이관되다 보니까 그 새로운 업무를 기존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개 면을 담당하고 이렇게 그 인력을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장님한테도 이것은 빨리 면별로 한 명씩은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또 지역 읍면마다 순회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직들은 부족하게 되면 읍면이나 각 과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도직은 타 부서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면 채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봤어요.

적어도 내년에 신규채용 때 지도직을 결원에서 적어도 6명 이상 한꺼번에 뽑아줘야만이 1개 면에 1명씩 채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 능력있는 분은 2개 면을 담당하고 능력이 부족한 분은 1개 면만 담당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브육성단지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허브밸리팀에 6명으로 그것은 TF팀으로 임시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6명인데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꼭 허브쪽에 가서 우리 기술센터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허브는,

거기는 기술센터 직원이 다 배치된 것 아니고요. 그 중에 지도사가 4명 중에 한 명 있습니다. 농업직이 있고 시설직이 있고 계약직이 한 명 있고 그래서 지도사는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들이 같이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업무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가 기술센터가 과거에는 농촌지도사 아닙니까?

예.

농촌지도사, 기술센터 직원이 지금 장화 신고 목도열병이 왔는가, 이삭도열병이 왔는가 봐야 될 시기에 언제부터 기술센터 직원들이 화장품 만들고 비누 만드는 쪽에 가서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저희 센터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

예. 직제개편할 때 아마 정리가 되면,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건의를 하시고 허브는,

저희들이 지도사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좋아하는 파트에 넘겨주고 분냄새 좋아하는 파트에 넘겨주고 지도소 업무는 기술센터는 우리 남원에 농업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논밭에 다니면서 어느 때 무슨 방제를 해야 될 것이며 어느 때 무슨 물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 주 업무를 둬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그것이 좀 빨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개 면에 한 명이 근무하는 체제는 갈 수 있도록 기술센터 소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잊으셨나봐요. 지금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설명 자세히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세부사안까지 정세를 파악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여기 다수 계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수고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선 아까 도비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안타까운 내용은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목적이 결국 고령화된 우리 농촌에 특히 4-H 활동을 통한 역량있는 지도자들 중에서 뭘 정착하고 해야 되고 더 확실하게 규범된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보기에 안타까울 때 보조라는 내용이랄까 지원이 필요할 때 하죠?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더 심도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선임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한 분에 대해서만이 5,000만원 이 내용이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저런 내용이 함축된 내용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 과장님께서 지금 둘로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셋으로 이야기하셨습니까?

이것은 심의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심의위에서 아마 예의 분석해서 심의할 때 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도 보조가 붙은 예산에 특히 농업후계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차원의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문제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육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후계세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농업대학을 만들어서 병역면제까지 해 주면서 농촌에 정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H도 농촌에 정착한 사람이 한 6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해야 되겠다 아마 도나 중앙에서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자부담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전 시군을 주는 것이 아니라 6개 면, 6개 시군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관계는 인력을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심의위에서 결정한대로 그렇게 해서 우수한 사람이 선발되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다소라도 지원받은 분들이 정말 규범있는 우리 농어민 후계자라고 할까 정착된 그런 농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도 4-H 1기생으로 사실 62년도 농촌교도소 시절에 제가 첫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변화된 세상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소장님 신념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과감하면서도 기준 가지고 하신 것 잘 압니다. 아까 우리 이정린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점 그러나 지방자치화 시대에 자치단체장이나 모든 심의해서 결과를 어떻게 한 실과장이 또 소장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우선 아까 보고말씀 겸 설명하실 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추어나 또는 여타의 사업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허브든 사업들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죠. 효과가 나타날 시기가 있죠. 다만 그런 사업들은 수순이 있잖아요. 역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점 아까 말씀하셨죠?

예.

정말 양식하려면 그 부화에서 양식의 과정에서 성공했을 때 농가생산기반을 닦아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이 연구를 무한한 투자를 했던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시범적 농가라든지 농업후계라든지 특정인이 아닌 정말로 심사해서 선임도 해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무슨 어장 준비해 줘서 생산하게 하고 그것을 유통시켜 주고 영우식품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가공해서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고 수순이 있잖아요. 그것을 역으로 하니까 언밸런스가 생기고 고통을 다 받죠.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정말 감동받는 그런 남원시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제는 신뢰있는 행정 그리고 우리가 믿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후원해 주고 그래야겠다 이러한 시민공감대가 앞으로 필요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모든 점에서 규범있게 생활하시려고 하고 이 업무도 하는데 주요업무가 정말 기술센터로서 기술의 본연의 그리고 인력양성에 중심을 두십시오. 그 인력양성에서 채점을 해서 준비된 그런 인력에게 지원을 10원이라도 해 주고 보조를 10원이라도 해 줘야 살아서 보조의 가치도 있고 그러죠. 이런 믿음의 신뢰행정이 특히 우리 남원이라고 해야, 시로 해서 중앙에서 받아야 할 내용보다는 차라리 군이었으면 여러 가지 농업뿐만 아니라 엄청난 새로운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속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아마 조직개편에도 이것은 참고가 되어야 되고 조직개편하기 전에 의회에 아마 그 내용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도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저희 직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죽항동에서 근무하다가 환경사업소장으로 왔습니다. 계장들 세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담당 왕길성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최종열입니다. 시설보수담당 오태현입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중에서 88쪽 국고보조금 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원이 내시되어서 1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 사업이 3,800만원을 내시받아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79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운영예산은 12억 6,000만원을 증액한 41억 8,10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편성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5,000만원 증액한 2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민간위탁금 중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2억 1,000만원 증액한 5억 2,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국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한 1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저희들 감리비에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3차분 계약금 잔액을 4,320만 6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에서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3,800만원이 내시되어서 편성하였고 시비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입니다. 급수담당 박병민입니다. 공무담당 윤재중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용운입니다. 직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하수도 사업분야입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17쪽에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분과 상수도분 하수도요금 세입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7,5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업무미숙으로 미리 챙기지 못한 점 먼저 사과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억 94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련 반환금을 9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 미납금 22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환경부에서 조정이 되어서 7,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6,145만 5천원을 증액하여 22억 5,952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재료비에 맨홀 구입과 오수덮개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임차료에서 1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하수도사업 자산평가 및 적정요금 연구용역 집행잔액 30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2,01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남강댐 확충사업 관련해서 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7,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과거 일급에서 월급으로 조정이 되면서 26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명에 해당되는 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1,028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103억 5,897만 1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세출내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정산액으로 111만 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1억원을 감액하여 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배수관 포설 공사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관로이설비 2억 61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7,460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본예산에 80% 계상해서 100% 계상하면서 1,27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조정으로 인해서 3,9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봉급정산 관계도 소급적용분 3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사무실 직원 의자 교체하면서 교체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93쪽 저희가 현재 총무위라서 경건위 소속에 생소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5페이지에 보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 및 상수도시설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봉에 배수지계통 사업 있죠?

예.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지금 운봉 배수지계통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0년도 금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인데 8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비사업을 투자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6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배수지계통을 완공하면 수해지역이 인월면 성내·연실, 아영면 구지·서정·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공이 되면 이것 말고 추가로 몇 마을 정도나 더 수혜를 봅니까?

지금 운봉지역이 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이 한 10개 마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영쪽에 지금 한 7개 마을 아직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수도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무슨 연구용역비, 이런 용역추진비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연구용역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3억원을 책정해 놨어요.

예.

지금 어디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 관계는 2030년도 목표로 우리 시 전역에 수돗물을 어떻게 공급할까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급하진 않은 사업이죠?

예. 그런데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면서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3개년에 걸쳐서 금년도에 4억원, 내년도에 16억원 그렇게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용역비 기본계획용역이 그렇게 바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급성은 없습니다.

이 3억원을 배수지 계통하는데에 전환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까요?

예.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검토만 하시지 말고 각 과마다 무슨 연구용역비, 기본계획수립비 이런 것이 많이 붙어 있는데 특히 다른 사업도 좋지만 시민이 사람이 물 먹는 것 같이 중요한 사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를 운봉 배수지계통 사업쪽에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재편성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과 본 명년예산을 염두에 두고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총무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쪽에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322쪽이 되겠는데 상수도와 바로 옆에 323쪽에 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9년도까지 상수도 기본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74%가 넘었는데요.

예.

실시하면 몇 프로가 됩니까?

지금 금년도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 금년도에 사업처를 알면 바로 나오잖아요.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일단 금년 연말이 되어야지만 통계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것은 그렇게 될 것이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의 결과를 예정한다면 몇 프로까지는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나올 텐데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수도 기본현황도 하수도가 아주 저조하죠?

예.

처리장이나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열악한 재정은 남원뿐만 아니라 어디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방자치화시대 이후에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할 때 적재적소에 예산도 편성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주로 보면 행사성이나 이런 것도 많고 선심성 이런 것도 많다고 항상 지적이 항상 대서특필한 것이 지방자치화시대 이후에 하나의 크게 대두된 내용인데 우리 남원에 상수도와 하수도는 좋은 것을 먹고 나오는 것을 잘 처리하는 과정이죠.

예.

필수고 그러면 이 열악한 재정에 사업소에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중장기 사업계획에서 예산절약을 하면서도 효율적인 사업을 할 때에 어떤 내용이 있을 텐데요. 이미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파하실 것이고 바로 물어볼게요. 하수도 상수도를 한 마을에 가서 금년에 상수도를 A라는 마을에 가서 하면서 모든 것을 격에 맞게 또 기초에서부터 시작하고 2-3년 후에 아니면 다음 해에 바로 또 하수도 시설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본다면 그 효율적인 예산이나 모든 사업이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바람인데 그 점을 우리 소장님께서 남원시의 종합적인 상수도 하수도 기 되고 있는 내용은 어차피 불가하더라도 다음 명년예산을 계획할 때는 상수도 하수도가 동일하게 들어가서 동일한 작업을 하면서 효과적인 시설시스템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초점을 둬서 명년에는 어느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가능하다면 또 하수도까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런 이중굴착이나 이런 것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나 하수도 예산이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지 못하고 아까 하수도는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주로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최대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난맥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국비예산도 그래서 예산을 와서 애를 쓸 때도 도비를 할 때도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인지한 사항이니까 우리 예산을 쓰더라도 상하수도를 종합적인 그런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루어지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그런 상하수도 시설이 남원시에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