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6대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힘찬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정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재무과 외 5개과 26팀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 증대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세수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은 총 249억원으로 편성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현황으로는 강남구공유재산심의회 등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재정경제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부터 31쪽 재무과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및 구청 각 과에서 시행하는 계약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예산 지출업무와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에 관한 결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청 각 과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계약, 물품제조 구매 등 각종 계약별 원가심사 강화를 통한 예산절감과 경쟁입찰을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서 등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를 금년도 6월말에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현재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회계분야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34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패션특구 및 특화거리 지원과 강남패션 페스티벌 행사개최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패션특화지구인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는 2008년도 7월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 받아 패션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패션특구 지정 이후 다양한 패션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청담동 패션거리의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고품격 명품숍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명품패션의 거리 조성사업과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강남패션페스티벌은 G20정상회의의 개최 시기에 맞추어 삼성동 코엑스와 신사동 도산공원 등에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패션축제로 현재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길거리 부스에서 패션뷰티상품을 자율 할인판매하는 선데이 패션 뷰티마켓을 9월 이후에 개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42쪽부터 48쪽까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0년도 5월 1일 금년도 5월 1일 신설된 부서로써 일자리창출 관련업무와 중소기업 육성 지원업무, 청년창업 인규베이터 설립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강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민간부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운영, 무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 인터쉽 운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청년창업 준비자들에게 산,학,관,금융 연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창업지원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현재 개포2동 앞에 어린이회관을 개설해서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8월 19일 코엑스에서 2010년 강남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직자와 구인 업체를 연계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취업컨설팅, 세미나 등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취업관련 정보제공으로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촉진단 운영, 해외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총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사카 한국상품전 및 시장 개척단 파견 등으로 독자적인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은 우리구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부터 54쪽 세무관리과 업무입니다.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서로 2010년도 총 세입 규모는 1차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5,372억원입니다. 여기에 5,372억원을 규모별로 보면 구세가 2,490억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31% 1,646억원입니다. 이에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23%인 1,236억원으로 계상해서 총 우리구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구성비율로는 자체 재원인 재산세 등 구세 46%, 세외수입이 31%, 나머지 23%는 의존재원인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5월말 현재 2,702억원의 세입을 징수하였으며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입징수 특별대책반을 별도로 구성 매월 징수실적을 관리하고 세무담당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등 우리구 세무공무원 전원이 세입징수특별대책반이 되어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7쪽 세무1과의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로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에 합해서 23만2,773건에 부과금액 1,001억원이 부과되었으며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 즉 22만2,000건에 2,425억원을 부과해서 2010년도 총 재산세 부과액은 3,426억원입니다. 이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1,713억원이 우리구 재산세 세입액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의 납세편의 시책으로 언론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와 인터넷 세금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전자고지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해서 주민불편을 최소 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물론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 예금, 골프회원권, 카드가맹점 등에서도 압류 및 추심을 하고 있으며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9쪽에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계약현황에서 전자공개를 통한 수의, 그리고 수의계약 비율이 있습니다. 약 한 1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반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한 것이 이제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경쟁입찰시에 공무원들의 어제 감사팀에도 질의 했지만 공공횡령 다음으로 그러한 부패나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에 담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찰담합이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업무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요 조달청 계약을 하는 것이 있고요. 전자수의계약하는 것이 있고 일반수의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은 공사의 경우의 2억, 물품용역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다가 전번 의뢰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수의계약은 2,000만원에서 공사의 경우는 2억 미만까지 또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까지 이것을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상 조달청 사이트에 공개로 하는 것입니다. 말은 수의계약이지 공개입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 미만을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방법 중에서는 수의계약이 사실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내가 고르지 않습니까? 고르는 것은 A사 것도 있고 B사 것도 있고 C사 것도 있는데 내가 A사 것을 선택한 것은 A사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것이 사는 것인데 그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소위. 그런 것들인데 가장 좋은 방법인데 투명성에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2,000만원 미만까지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것 뭐 2,000만원짜리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수도가, 예를 들어서 공원에 수도가 터졌다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절차 밟고 뭐 공고하고 하다보면 수도를 못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금액 2,000만원 미만짜리는 주관부서에서 알아서 이렇게 공개를 수의계약을 해라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액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데 투명성이 의식받기 때문에 우리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그런 것들을 해서요 용역을 제외한 물품이라든지 공사 중에서도 1,000만원 이상은 그래도 전자공개로 올리자, 그리고 1,000만원 미만까지만 이렇게 하자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경쟁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청 내에서도 그런 입찰에 대한 담합 관련된 사례라든지 뭐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대비되어 있는지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됐으면 추후에 충분한 그런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나 시스템적으로 뭐 각 부서팀이나 일괄적으로 한 공무원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금횡령 문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조직개편 때문에 기다리고 있지만 계약과 그러니까 재무과 내에 계약심사조직, 심사를 하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달청이라든지 전자수의계약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각 주무부서에서 업무가 넘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별도로 심사만 하는 부서를 둘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자금운영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5,000억이 넘는 1년에 그런 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이 요즘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전에 어디서 관리할 때 보니까 금융상품을 잘 이용을 해서 어떤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마 여기서 자금운영 내실하고 적기에 자금을 쓸 수 있게 하기도 또 장기적인 자금은 또 예금도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혹시 우수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금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자금을 필요한 때에 그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자금관리에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이 사실은 예산이 5,00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6,000억, 5,000억, 6,000억 이렇게 되면 6,000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돈이 쌓아놓고 쓰면 자금 관리할 것도 없이 그냥 돈 사업집행할 때마다 돈 주면 되는데 이 돈 들어오는 시기가 연중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7월달에 재산세를 부과해서 또 8월달에 들어오고 9월달에 부과해서 10월달에 들어오고 그 돈 들어오는 자금이 사실 80% 정도, 이렇게 60%, 70%, 80%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사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5,000억을 한꺼번에 쌓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돈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빨리 빨리 주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돈 들어오는 시스템하고 집행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구금고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가 이제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는 전부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지정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은행에다 돈은 예치를 합니다. 기금이라든지 일반 우리 예산을 우리은행에다 예치를 하는데 5년 동안에 해서 계약기간은 그 금고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 정기예금으로 넣느냐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자금관리의 초점인데요. 자금사정을 봐서 사실은 1년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1년짜리 넣는 경우는 많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10월달도 넣으면 6월부터 7월까지 는 갈수기인데 그래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1년짜리도 넣고 6개월짜리도 넣고 3개월짜리도 넣고 1개월짜리도 넣고 이렇게 하고 보통예금에는 당일 쓸 것이 보통 당일에서, 보통 하루에 30억 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30억 내외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뭐 있을 때는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1개월짜리라도 보통예금을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까지는 사실은 자금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공동세가 되면서 해서 저희가 재산세 순차적으로 55%, 뭐 다음에 60%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시에 교부세로 들어갔는데 다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그동안 에 의원님들하고의 협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는 각 구에 아니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없는 재정운영기금이 사실 우리구만 있습니다. 이 재정운영기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한 340억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예산이 아까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말씀했듯이 1년에 예산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5월과 6월 그 다음에 4월말부터는 우리로 말하면 춘궁기입니다. 그때는 사실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인데 그때까지 이 재정운영기금을 우리가 예를 들면 340억을 한꺼번에 쭉 정기예금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10억씩 아니면 5억씩 전체적으로 쭉 재정운영 했다가 만약에 5억이 모자라면 여기서 정기예금 털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이런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금년, 이따가 세무관리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270억이 현재 재정보증금 시에서 교부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11년부터는 하나도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270억에서 300억에 가까운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자금관계는 내년부터는 사실 저희들도 지금 뭐 하다못해 몇 만원 체납금액까지도 전부 다 추적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지금 위원님과 같이 그때그때 어려움이 있으면 상의를 드리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예산상태가 2011년부터는 사실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정기예산을 드는 부분은 기금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재정운영기금만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6개월 단위로 들어가지고 연리가 일반예산은 3% 밖에 안 되는 데 이것은 5% 또는 7%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 부분에 따라서 정기예금을 들어가지고 이자율을 높이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직원 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직원 복지기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괄을 정책기획과장이 하도록 이렇게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하고 다르고 예산은 저희가 지금 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된 것들이 일부 그 사건 이후로 그것은 이제 기금은 법에 의해서 소관과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총괄관리관이 정책기획과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로 가져올 수가 없고요. 다만 집행과정에 집행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일부 하자, 그래서 그런 개선안이 일부 마련돼서 e-호조시스템을 사용하고 하면 e-호조시스템은 전국 예산회계프로그램입니다. 예산편성도 거기서 하고 집행도 하기 때문에 e-호조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면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제 통제가 더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네, 우리은행하고 연계가 돼서 일계표를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계표에 구청 전반적인 그런 것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재무과의 것만 들어오는지요?

예산, 일반회계 것만 저희가 받고요. 저희가 기금은 주관 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소관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예산을 재무과에서 다 관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회계전임부서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뭐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자수의계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전자입찰 부분인데 이것이 왜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계약이 사실은 조달청에서 만들어놓은 계약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전자 우리가 G2B라고 하는데 모든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나라장터라고 하는데 G2B라고도 하고 나라장터라고 하는데 모든 계약은 그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어느 뭐든지, 그 사이트에 올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 조달입찰도 그 사이트를 통해서 공고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 거기에 응찰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수의계약도 2,000만원에서 공사는 2억미만, 물품용역은 5,000만원까지 미만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띄어놓으면 그것도 누구든지 와서 응찰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아까 2,000만원 미만은 이것은 그 사이트를 이용하기는 합니다마는 특정인하고 수의계약 했으니까 그 사람하고만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인 하고,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부분에 있어서 대부 쪽하고 변상금 부여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09년도 것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상금이나 이런 것이 한번 이렇게 변상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개선이 돼서 다른 공식적으로 그렇게 대부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해진 요율대로 면적 곱하기 사용기간해서 공시지가 얼마해서 정해진 요율대로 받는 것이 대부고요. 이제 변상금이라는 것은 이 대부신청을 안 했거나 또 그러니까 무단으로 쓰는 것이지요. 안 했거나 이런 것들을 변상금이라고 하는데 변상금은 대부요율에 20%를 더 받는 것입니다. 소위 더 받는 것인데 그 변상금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대부가 좀 곤란한 재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라든지 그린벨트 내에 뭐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위법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 년부터 쓰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20% 가산금을 부과해서 이제 대부변상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예를 들어서 변상금 같은 경우는 매년 받지만 예를 들어 누락됐던 재산은 5년까지 법적으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5년씩 추징한 것은 거의 없고요. 매년 대부처럼 받는 것입니다. 변상금이라고는 했지만 20% 더해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건에

8,900만원입니다.

8,900만원입니까?

네.

그리고 8건에 6,500이면

네, 금년도에 받아들일

금년도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액차이가 이렇게 해서 8건에 6,500만원이고 30건에 8,900이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빌려주는 방안이 법적인 것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면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면적을 썼으면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좁은 면적을 쓰면 이렇게 적어지는 것이고 그것입니다. 요율은 똑같습니다. 다만 20% 가산하는 문제는 별도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공유재산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또 예산편성을 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에 과거 관례를 보면 예정가격에 대한 기준이 특별히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토지는 공시지가대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 200%, 300% 또 예정가격을 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앞으로 특별한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에 가격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사실은 시가의 한 80% 정도 되나요? 시가의 80% 정도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사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은 사실은 파는 사람이 우리 공시지가에 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팔 사람이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법에 일부 맹점인데 그 법에 정해 놓은 것은 너무 비싸게 사지 말라는 통일된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 줄 때의 문제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시지가의 몇 % 정도를 반영해 줄 건가 하는 예산에 대한 재원배분 문제입니다. 정책기획과 예산팀에서 하는데 전번에 답변드린 걸 보니까 공시지가에 150% 기준이라고 정책기획과장 얘기하던가 150%에서 180%까지 현실적으로 살 수 있게 해 주는 걸로 예산편성의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답변내용이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표준지가는 방금 답변하신대로 시가의 80%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의 120% 하는 게 적절해요. 그거를 토지주가 비싸게 판다, 싸게 판다, 우리가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 가격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더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는 차후문제지 처음부터 우리가 건물주가 비싸게 요구할 것이다 해가지고 200%, 300% 하는 것은 자칫하면 예산낭비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비근한 예로 우리는 100억이라고 예정가격을 산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150억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추경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30% 이상이 높아지든지 낮게 됐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지 미리 건물주 입장을 봐가지고 저분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동산인데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여기서 가격을 높게 잡는다는 것은 큰 오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150% 좋습니다. 120이든 150%든 기준을 잡아 놓으세요. 들쭉날쭉하시지 말고 과거에 관례 보면 120%, 130%, 250% 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표준지가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가. 그렇게 봐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250%인데 저평가 됐지요,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예산낭비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조달구매할 때 보면 전부 재무과에서 총괄하지는 않지요. 각 실무부서에서 조달구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달구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부서에서 담당자가 됐든 팀장이 됐든 간에 가서 모두발언이 있지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두발언이 사실 입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두발언이 기록됩니까?

모두발언이라는 건 무슨 의미이신지

사전에 가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 심사위원들 있는 데 가서

제안서 평가하는 거 얘기하는

그렇지요. 그 발언내용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발언자체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속기록을 해서 기록을 남기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발언하지 말든지 해야지 가서 우리는 서면으로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달구매 요청을 했는데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해 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를 아까 철저히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니까 8건에 6,521만2,000원입니다, 이 부과금액이.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취득했던 이익은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단속을 해도 함부로 그분들이 훼손한다든가 불법이용을 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발생하는 이익을 추산해서 우리가 전액을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조건 법으로 120%를 하게 돼 있습니까? 20%를.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지요. 아니면 업무보고 내용에 나왔듯이 필지별로 현황대로 그대로 존속이 되는지 유지가 되는지 하는 부분을 담당자별로 해 가지고 아마 정해 놓으면 한 달에 한번 순찰을 나가도 1년에 한번 나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부상에 정리돼 있는 그대로 잘 보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담당자가 없지요. 있습니까? 여기도. 우리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해서

있습니다. 담당자는 다 있고요.

있어요?

예.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순찰 나갑니까?

수시로 나갑니다.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면 이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훼손하면 순간적으로 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벌써 사용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8건에 6,500만원이면 이미 이분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년 동안 아마 이렇게 불법점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점유는 아니고요. 대부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변상금 나갔잖아요.

변상금은 정상적인 대부절차가 아닌 것은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분 이외에는 불법 아닙니까?

다만 그 건에 대해서, 다 불법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당한데 부과했습니까? 변상금 부과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부과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이지.

그것까지를 불법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행정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공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하면 강남구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아주 중요한 과인데 계약에 의해서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7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이라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명이 구성이 되는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아까 공사계약, 용역계약, 구매계약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회는 지방계약법 32조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이 10명인데 외부전문가가 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이 재무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 10명 돼 있고요. 심의대상이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나 10억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 등의 계약은 심의대상인데 다만 조달계약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달계약은 사실상 공개계약이거든요.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계약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10억이나 50억 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계약은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건가요?

이건 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부 조달청에 공개의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대한민국 누구든지 참가자격만 맞으면 입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 건과 관련해서 계약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 것은 2007년도부터 재무과장 하는데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 생겼는데 또 넘어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공개도 사실 누구나 조달청사이트에 띄워놓기 때문에 누구나 자격만 맞으면 대한민국 누구든지 조달청에 등록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공개경쟁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50억, 10억에 계약을 한 게 2009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50억짜리 이상 공사는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2억 이상 짜리를 조달청에 전부 넘기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 한 것은 없었을 겁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은 다만 우리 구는 전부 조달청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 같은 데 안 넘기는 데는 그런 심의회를 계약방법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그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데는 지방 같은 데는 의미가 있는 숫자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투명성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모두 경쟁입찰로 유도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 경쟁입찰을 긴급경쟁으로 시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문제점은 혹시 없었는지 또 장점이나 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까지 예산 조기집행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의 내용이 발주는 90%, 집행은 60% 이상을 해라 예산액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나왔었습니다. 금액 비율이 정확히 맞는지는 조금 뭐한데 그래서 각 기간별로 전국 어느 기간별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기집행 하려면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설계를 하고 설계 가져온 걸 가지고 본공사를 하고 이렇게 또 해야 또 공사에 따라서 실적을 줘야 예산이 60% 집행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발주는 지금 조기에 할 수 있습니다. 발주도 하려면 시간이 입찰 같은 거 하려면 공고기간이 있고 정해진 기간들이 있는데 보통 공고기간이 7일에서부터 25일까지 이렇게 25일 금액에 따라서 공사금액에 따라 더 넘는 건 넘습니다. 7일에서 한 15일 정도 되는데 그렇게 서류를 주고서는 조기집행이 안 되고 그 조기집행이 안 된다고 보면 경제활성화 대책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조기집행 기준에 공고기간을 5일로 긴급공고로 해라. 긴급공고는 법에 5일이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두 긴급공고로 했고요. 다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날 밤 새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폭주되니까요. 그런 거지 집행에 따른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선급금을 미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급금을 주도록 80%까지, 평소에는 20%에서 50%까지인데 그 선급금 주는 비율을 늘려서 최고 80%까지 줄 수 있도록 계약금액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 예산 보니까 2010년도는 5억4,000이네요. 자체 예산이 그렇습니까?

예. 그 얘기가 뭐냐하면 5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국으로 넘어와서 그렇고 그 이전에 사실은 전체예산이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있을 때는 예산이 5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가 5월 1일자로 재정경제국으로 우리한테 업무가 개편되면서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재정운용기금이 매년 조금씩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발주 원가심사할 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사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직제개편 안에 올라갔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원가심사를 강화해라 해 가지고 원가심사할 수 있는 부서를 전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계약심사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기히 지금 저희는 조달청에 전부 주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다시 원가심사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법으로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었는데 보통 한 타구 시범실시한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3.9%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1,000억이면 39억 정도 절감되지 않을까

여기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건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표에 보시면 29쪽에 보면 119건에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791억을 880억 집행한 중에 790억이 조달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790억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게 있을텐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계약하게 되면 조달수수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강남구청에서 해서 예산도 절감도 하고 또 강남구청 일은 강남구청 스스로 해결하는 게 좋은 것이지 우리 강남구청에서 스스로를 못 믿고 조달청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발주한다.

그 정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평가하고요 저희가 원가심사가 설치되면 일정한 금액 법으로 지금 100억 이상인가는 조달에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자체부분은 저희가 원가심사팀이 어느 정도 노하우도 축적되고 이건 원가심사 같은 것은 굉장히 전문가가 지식이 축적돼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단계적으로 조달로 넘기는 것은 법에 의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원가심사를 위해서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강남구청에서도 이런 계약을 한번 차후에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이학기위원입니다. 압구정, 청담 패션특구 지정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패션특구를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라서 같이 개최하는 패션페스티벌 있지요?

네.

이 같은 시기에 서울시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패션 관련해 가지고 페스티벌을 코엑스에서 상당한 5일간인가를 그런 기간을 두고 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지? 그런 사항하고 그리고 사실 본위원도 패션 페스티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특정 업체 한두 개 업체만 참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패션 페스티벌 하면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서 각 업체마다 한두 개씩 출품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업체, 한복으로 말하면 뭐 잘 아시잖아요. 어느 회사, 또 양장이라고 하는 회사 같으면 특정업체 몇 군데가 아마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에 대한 페스티벌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참여 업체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서울시가 크게 행사를 하니까 한 부스를 우리가 차지한다든가 나름대로 특정한 날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같은 종류의 행사를 하는 것은 제가 아직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파악을 해보지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패션 페스티벌은 코엑스 분수대 광장에서 주 무대로 설치를 하고요 거기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로수길이라든지 또 도산공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장소에서

개최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분산 개최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패션업체에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계속적으로 패션페스티벌을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올해 다양한 업체, 패션업체가 참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또 새로운 업체가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하는 방법도 각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참여의사를 물어서 우리가 선정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을 받도록 아마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한번 같이 개최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길 고양이가 해마다 예산도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도 오래 됐고 이제는 어지간하면 길 고양이가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를 많이 합니다. 밤길에 여성들이 놀라거나 하는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유기동물하고 길거리 길 고양이 TNR 사업인데요 지금도 보니까 엊그제 대치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보니까 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동에나 이렇게 건의를 하면 직접, 지금 용역을 주신 모양이에요 그 사업자체를. 그러면 그것이 연계가 잘 되도록 해서 신고가 됐을 때 곧바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동네별로 미리 가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또 효율적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아직까지도 고양이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양이가 워낙 급증하는 그런 저기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이 사업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길고양이라는 것이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지키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잡아서 그냥 중성화수술을 안 시키고 그냥 잡기만 하면 다른 고양이가 또 그 영역에 들어와 가지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식을 못 시키도록 중성화를 시켜 가지고 방사를 하면 그 고양이가 자기 영역 안에서는 다른 고양이가 침범을 못하니까, 또 그 영역 안에 있는 고양이가 중성화 시킨 고양이라서 번식을 못하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사업을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내용의 사업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종국적으로 길고양이 처리는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위탁업체에서 직접 잡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동사무소에 포획 틀을 나눠주고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동사무소에서 직접 그 틀로 잡거나 그렇지 않으면 틀을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로 대여를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잡거나 어쨌든 간에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종국적으로 처리는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답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대로 직접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설치를 해서 잡는 방법,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위탁해서 직접 잡는 방법, 주민이 원하면 틀을 대여해서 잡는 방법, 최대한대로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것이 잘 안돼서 그러는지 좀 조치가 빨리 빨리 안 취해진다고 한 달 전에도 얘기하고 또 다음 달에도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좀

우리가 알다시피 고양이가 야행성 동물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밤늦게나 아니면 저녁 먹을 때 그 시점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동 전체적으로 체제가 실제로 당직체제로 가다보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당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 당직실에 신고를 해가지고 25시 동물병원에다 해서 거기에 나가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이쪽에 다시 말해서 테헤란로 이쪽에 이남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특히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계획을 세워서 한번 이 관계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TNR 사업과 그 부분이 별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TNR사업은 개체수를 줄이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수술을 해가지고 그대로 방사해서 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이고 그 자체는 고양이들이 야간에 눈이 어떻게 빛나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25시 동물병원과 우리가 계약한 이 용역사업과 그 별도로 방사된, 포획하는 이 부분과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하든 아니면 정책개발을 하든 그 관계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 148억여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저는 또 성과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4쪽 보면 실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실업률이 아시다시피 수치상으로 10%가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단지 공공근로나 그냥 청년인턴쉽만 가지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런 박람회 물론 좋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또 좋은 방안이고요 하지만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그런 구인구직자에 대한 매칭시스템이라든지 뭐 지원관련 제도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취업난을 위해서 저희 취업은행 창구를 박람회 외에 저희가 상시로 저희 사무실에 취업은행 창구를 운영을 하면서 취업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은행창구를 통해서 연간 매칭이 돼서 구직을 하는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통계자료에 나온 것 보면 올 상반기 5월까지 취업한 숫자가 알선 건수로는 2만7,872건에 취업자 수는 1,939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쪽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노동부 같은 경우는 신규고용창출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이 관심도 있고요. 추후에 그런 청년 고용안정에 관련된 기금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매칭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 보다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가 2000년도에 시작해서 IMF 때문에 이 일자리 관계가 나왔었는데 당초에 참여정부 이전에 이것이 나왔던 것이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희망근로였었습니다. 희망근로였다가 이것이 아니, 공공근로였었지. 공공근로에서 희망근로로 넘어와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뭐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이 포스트 희망근로 이렇게 또 점진적으로 일자리창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현재 뭐냐하면 사업적 기업입니다. 물론 내일 모레 금요일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고용안전부에서 얘기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창출 업무에 사실 회의를 갔다왔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환되는 것이 뭐냐하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육성 사업을 해서 별도로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안전부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행안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이 부분에 별도로 추가, 2차 추경에 편성하겠지만 지역 일자리를 공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그때그때 일자리가 있으면 그때그때 공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매칭시스템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구인,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어떤 만남의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에 모든 업무를 다 쏟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와가지고 기업지원과에 별도로 기업인을 위한 어떤 애로창구라든지 이런 모든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업무에 매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수치상으로 1,939명 말씀하셨는데요 추후에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대부분이 공공근로입니다.

맞습니다.

청년인턴쉽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사회적 기업 말씀 잘 하셨지만 일반적인 그런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가 인턴쉽 해가지고 몇 년입니까? 계약직으로 1년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추후에 한번 준비를 또 하겠지만 청년고용안전기금이라든지 뭔가 기업과 사회적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지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공공근로 숫자 늘렸다, 인턴 인원을 늘렸다 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별도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회성이 아닌 어떤 계속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역센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약 2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무역센터한테 위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하면 무역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카데미 사업이 있는데 이 아카데미 교육에 우리가 거기서 연계를 해서 우리 강남구민들이 예를 들면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 아니면 4학년 졸업생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해외에 지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느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적재적소 인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사업을 처음에는 20명을 우리가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20명 중에서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3명, 4명 떨어져 가지고 현재 13명이 무역센터에서 인턴교육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질적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실업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설립 운영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면적을 보니까 190.8㎡면 아마 이 정도의 면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20명, 20실의 그걸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단발성으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시범적 운영해서 계속 늘려 가실 건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이게 정착을 해서 20명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이 부분도 아까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창출과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당초에는 다른 데로 위탁을 하고 하는 식으로 사업을 제안했다가 금년도에 개포2동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포2동 청사가 개관을 해서 개포2동 청사 그리 그 다음에 구청사로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면서 개포2동 앞에 상가로 사용했던 일정면적의 저희 소유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금년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한 2억3,0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평 정도씩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소액자본, 자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IT산업이라든지 웨딩산업이나 이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현재 이 공사가 9월 정도면 완료가 되면 9월 중에 완공이 돼서 우리가 어떤 위탁업체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관계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저쪽에 장지동에 있는 가든5에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때문에 현재 1,000여개의 기업 사람들이 입주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SBA 다시 말해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 하는 방법이 어떤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관계를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느 것이 가장 최종 모형인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까 문인옥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테헤란로에 공시를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사무실을 우리가 임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더욱 더 확장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만약에 많이 반영이 되면 예산통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악화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아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말을 안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나 희망근로 사업이 만 18세 이상인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노인들에 대한 제한은. 18세 이상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이 여기 몇 프로나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공공일자리가 163명이고 희망근로가 168명이나 되는데 약 330여명 되는데 노인분들이 여기 몇 %나 참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70%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70% 이상이라면 다행이고요. 노인들이 청년들은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를 하든 일자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노인들은 하고 싶어도 채용하는 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들한테 우대를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우대를 해서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70% 이상 된다면

70% 이상 됩니다.

알았습니다.

최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자인특구 육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신사동 가로수길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거기가 실제로 번화가 돼 있던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건 결국은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 후로 특구로 올해 지정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로수길 이런 쪽을 봤으니까 다른 데도 개발할 계획이나 이런 생각이 있는지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저희가 신사동이 가로수길에서 그 다음에 요즘 언론에서 보다시피 세로수길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체는 자족률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운영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쪽에 강남 쪽에 예를 들면 가로수길, 세로수길이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압구정 로데오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저쪽에다 했는데 이쪽에서 현재 5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발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일원동에 있는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쪽에 5단지 쪽은 그 쪽에 7단지나 이런 부분에 재건축 부분과 맞물려 있고 주민참여가 자꾸 우리한테 의존하는 입장에 뭐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그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원동 먹자골목의 관계는 현재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저희가 지중화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정리라든지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상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일원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삼성병원이라든지 주변이 발전이 돼가지고 점진적으로 많이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쪽에도 우리가 별도로 일원동 먹자골목 관계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쪽에 인턴쉽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남 쪽에 중소기업이 특히나 IT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데에다 이렇게 구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서 많이 부탁을 하면 실질적으로 IT쪽에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직원들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지원조건을 월13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모양이지요, 4대보험 가입해 주고.

예.

그렇게 해서 거기다 기업체에서 조금 더 부담해서 급여를 좀더 주면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창출은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강남 쪽은 고급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도 지원을 해 주면 그 서비스업 쪽에 앞으로 미래는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많이 일자리창출을 많이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한대로 우리가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자급률이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사실 말해서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어떤 중간매체에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반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처음에 일정지원을 해서 어떤 개개인한테 아니면 기업한테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 부분이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관계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업에서 사회적 기업에도 있고 서비스업에도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현재 숙박음식업, 호텔업, 휴양콘도 이런 관계는 현재 정부에서 지금 말씀대로 일자리창출에 제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말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강남에 웨딩이 많으니까 웨딩샵이라든지 아니면 IT산업 말씀하신대로 그 다음에 문화, 음식, 떡을 예쁘게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개포동에 설치돼 있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사업을 어떻게 몇 달 효율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내년도에 기반을 삼느냐는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저희도 구상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청년인큐베이터사업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일자리창출을 하고 이렇게 늘려가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사회적 기업에 해서 내년도에는 다소의 기업들 아니면 다수의 법인이나 단체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걸 홍보하는 쪽으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우선순위에 둬서 편성하느냐 거기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이 많으니까 자료를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모집인원 현황이라든지 참여업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부분이 뭐냐하면 행안부하고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10가지 나온 것이 향토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녹색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하거나 폐자원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이고 그 10가지의 가이드라인 설치가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지금 저희가 세무1과, 2과, 3과 그렇게 있습니까? 세무1과, 2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부동산거래나, 거래가 둔화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세수의 감소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은 부동산거래가 올해는 어쨌든 굉장히 둔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수감소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아주 명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세수, 구세는 구세에 기여한 바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시세기 때문에 저희 구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경기가 위축됨으로써 기존에 부과한 저희 재산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이 약간 납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 확보된 세금에 대한 체납부분이 있습니다. 체납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체납부분의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그 다음에 주민세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몇 십억 세수발굴을 할 계획이 있고 이렇게 세목별로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해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목표관리제로 해서 과별로, 팀별로, 직원별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 세수목적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부분에 보면 체납액이 660억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징수액이 24억 정도로 해서 징수율이 3.6%인데 굉장히 낮은 수치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세와 시세가 있는데 우리 구세는 체납액이 600억이 아니고 약 140억 정도 됩니다. 140억 중에 매년 서울시에서 징수목표를 배정을 해 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받을 목표액은 46억입니다. 46억 중에 지금 22억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 세무부서가 세무관리과, 1과, 2과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고요. 각각 담당하는 세목이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위주입니다. 그렇고 세무2과는 면허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접 수입이 되는 면허세가 구세고요.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과에 체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666억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부분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체납부분이 대부분 악성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체납액에 징수율이 연간 징수율이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정도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성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고는 있습니다마는 악성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털어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렇게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것이 3.6%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징수률이 낮다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법상 5년 이후가 지나면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라고 그래가지고 5년 시효소멸이 있어서 그런 악성체납자는 저희들이 각종 재산조회를 해서 시효결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계속 못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번 결손처분을 하면 물론 시효가 중단이 되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세수에 결함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도를 보면서 세무관리과에서는 법인팀이 주로 주업무고 세무1과는 재산팀, 세무2과는 지방소득세 이게 주업무로 돼 있는데 세무1과에는 세무관리과에 있는 법인팀을 세무1과로 갖다놓고 그 다음에 세무2과에는 지방소득세팀을 하나 늘렸습니다, 새로 바뀐 거에 보면. 제가 팀 관리와 규칙에 의해서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굳이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무1, 2과는 전원이 세무직렬에 있는 사람인데 과장만 유독히 행정직렬로 돼 있습니다. 물론 세무직이 승진하면 행정직렬로 바뀌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이런 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지만 30개 과 중에서 2개 과 밖에 없는 세무직 직원들은 그들의 승진이라든가 보직 또는 체납징수액에 따른 어떤 보상금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팀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이나 양계 과장님들께서는 이 세무직렬에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어려움을 잘 파악하셔서 일반적으로 그냥 위에서만 이렇게 보는 것과 실무에서는 다르니까 그 팀별 구분이라든가 하는 것을 규칙 만들 때 잘 하셔서 세무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렬에 있어서 행정직렬에 6급까지는 현재 사회직하고 그 다음에 세무직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들을 직렬을 나눠가지고 세무직렬, 행정직렬, 사회직렬 이렇게 나눴다가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이 직렬이 행정직으로 바뀝니다. 현재 그런 체제로 돼 있고 다만 오완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25개 아니면 전국적으로 볼 때도 많은 세수를 받고 많은 고생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무직들이 사실 행정직들의 전체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세무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 입장에서는 전에는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제가 재정경제국에 와서 세무직들이 하는 그 업무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승진하는 어떠한 프로테이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상당히 그 동안에 세무직들이 많이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금년도 아니면 하반기부터라도 승진을 할 때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도 그 조직내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세무직들이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분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세무직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강남에는 세수가 마치 많은 것처럼 대부분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 간부들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는 부자동네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없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2층 세무과에 있는 2층에 가보면 요즈음 같은 경우에 지금 재산세 납부기간이고요. 8월 1일부터 주민세 납부기간 그것이 20만건, 30만건 나오게 되면 민원이 사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얘기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여기서 구청에서 간부님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저희와 힘을 모아가지고 주변에 얘기를 해 주시면 세무직들이 더 힘을 받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 업무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법인세나 재산세 이런 거 낼 때 보면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산화에 대한 안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하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구민들 세금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좋아져서 세금을 스스로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악성이 꽤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악성 세금만 거둬도 굉장히 많이 재정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기업에서는 악성 이런 채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악착같이 받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나오는 38기동대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느 정도 한시기간이라도 요즈음 같이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있을 때는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집요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실제로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세무쪽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법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쪽은 사법권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더 독려를 하고 더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귀찮게 하더라도 좀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보면 그걸 더 독려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게 또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사회의 특성이 혹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또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거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우리 세무관리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목표관리제로 해 가지고 각 직원별로 전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구세와 시세 중에서 우리 구세는 실제적으로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그 재산세는 98% 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체납이거든요. 우리가 전체 체납액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 체납과 시청 체납이 그러니까 시세와 구세를 합치면 구세는 한 140억 그 다음에 시세가 한 760억 정도 해가지고 1,000억 미만이고 여기에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이 600～700억이 됩니다. 전체 1,600억～1,700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시세 중에서도 500만원 이상 부분은 서울시에서 징수로 가져가고 우리가 하지 않고 500만원 미만만 우리가 하고 500만원 이상은 서울시에서 38기동대라든가 거기서 특별히 받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세를 받든 시세를 받든 간에 시세는 우리한테 교부금이 전체금액의 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실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세외수입과 일반적인 우리가 아까 세무2과장이 말씀드린 우리 구세가 140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해 가지고 현년도 체납은 항상 재산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없고 우리도 일단 부과된 금액은 절대로 납부하지 않고는 강남에 살 수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강남에서는 각 과별로 특별기동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8기동대 시청에서 운영하는 38기동대를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면 체납총괄이 세무관리과로 오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관리과가 온다 하면 또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6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추심기관에 근무한 경력자를 저희 계획은 4명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기간제 근무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와 기타 시군을 벤치마킹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기동반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같은 유형의 시청의 38기동대와 버금가는 그런 특별반을 만들어서 체납징수를 강력히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영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완진위원님께서 이렇게 공무원들까지 신경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시선에서 앞으로 우리 이쪽 재무과, 세무 이쪽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나가시는 데에 대해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치1동, 4동의 구의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재산세와 관련돼서 주민들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관련된 컴플레인을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재정자립도인데 저희구가 중구 같은 경우에 82.9%가 되고요. 서초구는 79.8% 정도가 되고 종로구는 78% 정도가 되고 저희 강남구는 77% 정도가 됩니다. 이 재정자립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낮은 이유로서 우리가 올리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총력을 다 안하시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 전체분야를 크게 말씀하셔 가지고 나눠가지고 일단 재산세 컴플레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립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총력에 대해서 목표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세 관계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계속 우리가 전에는 공동과세 전부터 해가지고 사실 많은 주민들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됐어요. 2009년 2월 6일날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 불만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7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재산세 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일반건물분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1,001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1,001억원에 대해서 부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사항이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왜 집 값은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올라가느냐 라는 주민들 불만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2008년도 주택분 소급적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뭐냐하면 과표비율이 55%에서 50% 인하가 됐고 그 다음에 세부담상환율 또한 130% 이상이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당시에 2008년도 주택분에 주민들한테 환불되는 6.2% 환불되는 요인이 생겨가지고 194억원의 환불요인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환불을 해 가지고 찾아가고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찾아가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그만큼을 덜 내보낸 겁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그런데 이 부분들을 대부분의 강남에 재산세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시고 왜 금년도에 이런 많은 돈이 날라왔느냐, 예를 들면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에 한 40평짜리 소유하고 있는 모씨의 경우에는 2009년도 7월 정상부과 예정액이 예를 들면 150만원인데 우리가 그 당시에 150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97만원만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3만원을 적게 부과해 가지고 97만원을 부과한 것이지요. 97만원을 부과했는데 2010년도 예를 들면 금년도에 재산세 부과액이 169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분 얘기하면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간주처리 돼서 6%의 감액부분이 이 부분을 모르셔 가지고 작년도에 이것 밖에 안냈는데 금년도에 인상액이 이만큼 들어가면 10 몇 % 올라간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처리가 된 것인데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도 전체 시 전체에 올라간 인상분보다 저희 구가 절대로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를 얘기해 가지고 중구 그 다음에 종로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서초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거든요. 우리가 77.1% 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77.1%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세로 되는 부분들이 재산세하고 면허세 그 다음에 소득세 중에서 주민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부분들을 합치면 총 금액이 77%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세외수입 관계는 예를 들면 자동차책임보험을 덜 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일반세외수입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담배꽁초로 단속을 부과해 가지고 5만원의 세금이 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이지요. 다만 재산세 기존 재원의 재산세가 거의 다 2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세수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수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별도로 세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확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 87명과 그 다음에 우리 재정경제국 뿐만 아니고 동사무소까지 합쳐가지고 전체직원들이 세수증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한 중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징수목표액에 대해서 목표달성 못했을 때에 불이익 처분이라 하면 공무원이라 하면 인사고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근평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승진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목표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도 반대로 근평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직접 담당에게 돌아갈 수 있는 체납보상금을 받으면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해연도는 1%, 2년차부터는 2%, 3년 이상은 5%로 당해 징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산세 답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저희 주민들이지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재정자립도에 관련돼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세무과 재정국 87명이 단합해 가지고 열심히 파이팅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고 인사고과나 인센티브 그러니까 불이익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결국은 인사에 관련된 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끝나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서 혹시라도 또 그럴까봐. 아까 채권추심업체 직원들을 영입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교육을 잘 시키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채권추심업체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세금체납자도 주민들이고 그러니까 무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쪽은 조심을 많이 시켜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채용기준 자체를 저희 공무원에 준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금이 많이 거두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세금이 좀적은 강남, 사업하기 좋은 강남 이런 소리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강현섭입니다. 처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핵심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서 보건위생업무에 대해서 추가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업무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고내용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 모아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헷갈리고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별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때요 다른 위원님들 한 말씀 하십시오.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다들 또 그대로 일괄적으로 하자고 하시니까 오늘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상례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는 행정재정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추진반장 박상목입니다. (별첨10) 이상으로 보건정책추진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위생업소 사후관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6년에는 2,994개를 지도점검을 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1만1,000개 그 다음에는 2,400개 그런데 2009년부터는 팍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도점검이. 왜 줄어들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2007년도에는 2,900개 또 1만1,000개를 했는데도 적발이 100개, 200개 밖에 안됐는데 2009년도를 보면 1,400개를 해서 1,230개가 적발이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적발이 2009년도에 많은 이유가 뭔지 또 한 가지는 2010년도도 전반기에 720개를 지도점검을 해서 336개 50%가 적발이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2006년도, 2007년도는 그만큼 어떻게 위생관리를 잘 했다가 지금 위생관리가 엉망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단지 퇴폐문화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성범죄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전단지 저도 차를 끌고 역삼동에 가보면 한 시간만 지나면 유리창에 전단지가 엉망진창으로 이만한 명함이라든가 이런 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화번호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적발을 못하는 건지 그거는 전화번호가 안 나와 있으면 적발이 안될텐데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도 거기다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영업정지를 매긴다든가 하면 충분히 근절할 수 있는데 너무 무방비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성범죄가 더 유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의약과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휴무제라고 해서 약국이 많이 놀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약국도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서 개인사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놀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약국도 예전보다 없어지고 또 대형화가 되고 병원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국도 기존보다 없어졌는데 약국을 찾으려면 몇 시간을 돌아다녀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약국이 한 50% 가까이 375개라고 그랬는데 일요일에 375개 중에 일요일에 일하는 데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일요일에 노는 데에서 안 노는 데 약도라도 그려놓으면 찾아가기도 쉬울 텐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행정적으로 무관심 한 게 아닌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답변을 하나하나 올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연도별로 지도단속 실적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2,994에서 1만1,000으로 갑자기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2007년도에 전체적인 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숫자가 많이 늘었고요. 늘은 거에 비해서 단속실적은 거의 미미하게 나가다가 2008년도, 2009년도에 가면 단속실적이 지도점검실적이 적은 반면에 적발실적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건 뭐냐하면 자체에 저희가 자율점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저희가 단속을 강화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 관련해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거의 적발된다고 볼 정도고요. 지도단속 계도, 지도 위주에서 이제는 적발위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상태에서 단속 적발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가 갑자기 줄어든 것은 지금 현재 2010년도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만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2009년도에 1,411개해서 1,230개가 적발이 됐으면 거의 다 위생상태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엉망진창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셨는데 사실 그건 너무 지나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도점검하고 적발은 저희들이 나가서 쉽게 말하면 좋은 얘기를 하고 오는 겁니다. 이거 위반 됐으니까 이거 이렇게 고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 지도점검이고요. 적발은 경찰과 식약청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그 다음에 강남구청 모두 해서 적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양이 많아진 것은 작년도에 제가 오면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230개가 적발이 됐으면 거기서 얼마나 영업정지를 매겼던지 무슨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거는 현재 사후관리에서 행정처분을 적발된 것들은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18쪽에 잔존 퇴폐업소와 관련해서 18쪽에 보면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 흑백사진을 아까 말씀하신 홍보전단지를 저희들이 수거해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 현재 이 업소들은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대상 업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라시라고 속칭하는 홍보전단지를 마구 뿌려서 불법광고물 차원에서 단속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구청에 다른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전단지 관련부서에서 고발도 하고 조치도 있습니다. 그 실적이 미비한 것은 속칭 대포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면 접속이 되고 그 접속된 자료도 두 번 내지 세 번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오피스텔 가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본 결과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에 대한 행정단속기관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도 건축과, 주택과, 세무과가 다같이 나서 주고 그 다음에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해 줘야 이것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업소가 보건위생과 진짜 고유한 의미의 보건위생과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을 득하고 하는 업소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로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 어쨌든 대포폰을 쓰든 현장을 방문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장해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와 관련된 업무는 사실 경찰에서 성매매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매매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고요. 저희들은 행정적인 시설적인 기준 이런 것들만 봤는데 같이 연합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에 있어서 경찰하고 협조를 하셔서

경찰하고 많이 협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삼성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코엑스 주변으로 해서 쭉 따라 올라가면서 포스코 뒷길 그 다음에 선릉역 주변에서 강남역까지 이르는 일대는 저녁 때 보시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상태의 불법홍보물들이 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단속과 관련돼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거기 예를 들어 차에 수도 없이 붙여놓고 하는 그런 게 다 영업을 득하지 않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영업을 득하지 않은 것들이 95% 정도 되고요. 그 중에는 위생업소의 허가를 득하고 그 업장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요즘 최근 IT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성매매가 알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당사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알선업체입니다. 알선업체이기 때문에 알선업체와 관련된 법도 그 법에 처벌토록 돼 있기 때문에 여직까지 사실상 방치돼 왔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단속에 나서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강남구에는 그와 같은 업소들이 없었는데 집창촌이 서울시내 없어지면서 청량리라든가 천호동 그 다음에 장안동 이쪽에 집창촌들이 없어지면서 지금 그 집창촌들에 있던 유흥업 종사자들이 오피스텔이 많은 강남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릉역 주변, 삼성역 주변 또 강남역 주변에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가을에 선선해지면 준비를 해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염려되는 부분은 그런 걸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성범죄로 자꾸만 유입이 되니까 그걸 차단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아까 제가

휴일 약국운영에 대한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약국은 휴일당번 약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시간 운영 약국 3개소를 포함해서 365일 운영 약국이 9개소가 있으며 전체 약국의 10%가 휴일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며 또 팜114나 1339 응급전화를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홍보가 미흡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되며 앞으로 이런 당번약국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당번약국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각 관내에 공정거래 위반사항에는

제가 며칠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갔다 왔거든요. 개인사업자 부동산업소도 일요일 노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걸려 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담합을 해서 놀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담합해서 휴무제를 하는 건데 이건 법에 저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약과장님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아까 인터넷이 활용이 된다고 하지만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이러면 인터넷 PC방 가서 확인하고 가야 됩니까?

인터넷 뿐만 아니라 전화로 1339에 연결이 되면 거기에 응급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아까 10%가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375개도 나는 강남에 좀 작은 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10% 30개라고 하면 동에 하나 25개 동인가 동에 하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큰 동 역삼동, 역삼1동이면 지금 약국 찾아가는데 한 30분은 가야 될 겁니다, 1동 끝에서 끝에 가려면. 그런 거는 블록별로 최소한 하나씩은 해야 된다고 보고 일요일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제도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우리 최현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충질의 드릴 건데요. 유흥업소의 퇴폐영업에 대한 단속강화 부분입니다, 18쪽에 있고요. 강남구에 얼마 전에 강지원 변호사님이 성매매 유해업소 지도를 그리고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바 약 한 5,000여개의 퇴폐유해업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인력운영이 단속반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첫 번째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겠지요. 어차피 형사처벌권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관내 경찰서와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 실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라 하면 식품위생법에 4가지 접객업이 있는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있고 이것은 쉽게 이해하시면 밥집입니다. 밥 관련 집이고 술집과 관련해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면적제한이 있고요 아가씨를 사용해서 종업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유흥주점은 모든 행위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그런 형태의 영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접객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행정처분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단행법으로 해서 노래방이라든가 또 신종업종인 키스방 그 다음에 또 무슨 새로운 형태의, 퓨전형태의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각지대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성매매 특별방지법이라는 제도가 1991년부터 사회문제가 되고 2002년도에 여성복지가족부가 생기면서 이것이 단속이 강화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갖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두요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래서

제 질의에 대답을 해 주세요. 인력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상태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단속을 월요일하고 목요일만 단속을 나가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단속을 나갔습니다. 그 단속 나간 이유는 왜냐하면 야간에 단속을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근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식품계 직원이 전체 직원이 6명이 있는데요 6명중에 이 많은 행정인력으로 하다보니까 단속을 거의 놓고 있는 상태였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단속반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었느냐 하면 경찰에 이것하고 관련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이거 열심히 했습니다.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그래서 이것이 적발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보건소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게 되고요. 현재까지 단속반 투입한 현황은 이렇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밤에 단속을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익일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단속 나가서 해야 되는데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한 부서, 한 팀에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강남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위생과에 근무했거나 단속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3개조로 해서 12명을 매일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일 투입하면 한두 달 정도 또 선선해지고 11월까지 하게 되면 상당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영향을 유흥업 관련 쪽에 하시는 분들이 좀 경제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요 3개조 운영을 해가지고 단시일내에 뭐 일시적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또한 인력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또 의회차원에서나 합리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특별단속 항상 실시한다고 매년 준비하고 일제단속기간이라고 하지만 뭐 그 적발된 건수는 많지 않거든요. 전체 5,000여개, 뭐 여기도 나와있지만 키스방, 오피스텔, 성매매, 맛사지 50개 이상 추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역삼역 주변에 제가 역삼역 주변만 보더라도 50군데가 넘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자료 데이터를 만들지 마시고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강지원 변호사님 자료를 제가 검토한 사항이 있으니까 드릴게요. 좀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인력이 부족하, 지금 뭐 월요일, 목요일 야간 2개조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만 야간에 업무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도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성매매와 관련된 업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논쟁거리고. 강남구가 사실은 행정적으로 자제해 나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조금 튼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 형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확증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얼마만한 인력을 그렇게 막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도 봐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은 고맙지만 전체적인 발란스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역경제 부분이나 다양하게 여건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들은요 이러한 적어도 내가 위반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업주든지 뭐 성매매 업소든 퇴폐업소에서 반성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책이나 혹은 강남구 내에서 다른 구로 이동을 하든 뭐 하든 그런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과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시니까 아니 뭐 지역경제가 죽겠다. 우리가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보건소든 경찰서든 우습게 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응이나 인력 운영이나 가시적인 성과도 좋아요. 필요하다면 이 50개소 이상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또 추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데이터를 놓고 뭐 기간별로 일제 단속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번 점검하고 가급적이면 청소년유해업소 혹은 뭐 성매매 퇴폐업소가 가급적이면 척결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척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사회 도덕적으로도 당연히 퇴폐문화는 없어져야지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데 질의드렸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속인력 운영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 사실은 성매매 관련된 논문을 몇 편 읽어봤는데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으로만 봤던 것이 과거의 윤락행위방지법입니다.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지금은 성매매가 성산업으로 와있는 상태거든요. 이와 같이 다각적인 상태에서 봐줘야지 이것을 과장의 마인드가 이상하다라고 보신다면 제가 좀 수긍할 수 없고요. 지금 성매매자가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성구매자가 있거든요. 그래 같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지는 갖고 있으십니까?

단속의지는 여건만 허락되면요 저는 무한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델리키트한 문제를 또 제기하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성매매 관련돼서는 경찰업무 소관의, 경찰이 나서줘야 되고요. 지방자치의 이게 한계입니다, 사실은. 아직 국가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 단속을 안 하냐! 굉장히 단속을 열심히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것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뜨거운 감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로 토론이나 이런 것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려는 자리가 아니니까 간략하게 좀 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런 것에 대한 논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 또 손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들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과가 많으신데 이것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 질의할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화장실 같은 경우를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장실 우수업소 선정지원한 것은 이것은 대상이 청소과에서는 강남구 전반적인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정화조를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대상이 모범음식점하고 특화지역 내의 지원이 가능한 음식점과 그 다음에 또 호텔주변 이쪽에만 대상을 잡아서 1,28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일부 지원을 했고 올해도 한 500개소 정도를 지원해야겠다. 지원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저리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저리로 해 주는 것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에어드라이어기라고 해서 손을 씻고 나면 보통 휴지로 하는데 휴지는 좀 자원낭비도 되고 그래서 그 에어드라이어기를 설치를 해 주면 손님들이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지금 선거법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지원을 못하고요. 이렇게 법에 한정되고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다른 부서에서 나왔는데 전염병예방이나 이런 것 신종플루 나올 때도 우리 주민들이나 어린아이들 손 씻는 것, 지금 말씀하신 손 씻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종이 휴지로 한다든지 에어타월로 한다든지 에어타월은 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수건 보급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많이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도 손수건 보급 같은 것 우리 어른들도 요즘 손수건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캠페인으로 보건소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쪽 1830 손 씻기 운동 추진을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강남구도 여기 대대적으로 참가해서 1년에 1,500에서 3,000까지 써서 손소독기는 지금 집단급식소에 지원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를 설치해 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현재 급식교실 학교에다가 좀 지원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홍보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원동하고 수서동쪽에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건강검진 있잖아요. 일원동쪽에 거의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한 3년동안 역학조사를 지금 역학조사가 실질적으로는 10년, 20년 가야 역학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검진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 반대운동하시고 그랬던 분이 공교롭게도 불행하게도 암에 걸리셨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좀 주민들이 불안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해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까?

11쪽에 지금 3차 년도는 진행 중에 있고요. 1차 년도, 2차 년도 연구용역결과만 러프하게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써놨는데요, 세 가지 분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인체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인데요 대충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측정치에 대해서 환경기준치를 밑에다 그리고 유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유이한 통계상의 차이는 없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준치보다 낮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1차 년도, 2차 년도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3차 년도 올해는 지금 진행중인데 결과를 지금 9월달에 중간결과를 주민들한테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인데 지금 현재 300m 안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같은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3차 년도 최종결과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판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심리적이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뭐 일본에 이따이이따이병이나 이런 것들이나 폐광촌의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이 한 20년 지나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역화된 소각장 처리장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언제인가는 좀 제 의견으로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리적인 것이나 그냥 지금 3년 동안 괜찮으니까 그냥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역학조사라는 것은 오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밀히 좀 조사를 꾸준히 될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기퇴치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모기퇴치 초음파기 이런 것 개발하고 그러셨다고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도 효과도 많이 있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아직까지도 아파트에 모기가 많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기가 올라온다는 등 압구정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강남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있는 쪽 이쪽 같은 데는 이렇게 집단으로 막 구름이 이렇게 떠다니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제 눈으로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파트 내지는 그런 취약시설은 집중적으로 물웅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취약시설이 있는 쪽은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센터 구축 비용은 2억3,000만원 정도로

그렇습니까?

지금 그것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보니까 도곡동하고 대치동쪽으로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쪽에 이용인원이 뭐 한 3~4배 정도가 이용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 쪽을 우선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쪽에만 하기보다는 두 쪽으로, 이제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간의 편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을 남쪽 부분을 더 배려를 해서 이쪽을 먼저 설치할 수도 있지만 같이 설치를 해 주는 것이 그런 부분은 갈등을 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배려를 그런 부분에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AD설치가 지금 많이 됐더라고요. AD설치가 많이 됐는데 실지로는 저도 주민봉사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AD 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RCY하면서 심폐소생이나 응급조치법 그것이 배운 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만 배우고 나면 굉장히 좋은 저기가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대치2동 방범대에 가서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서 예비군 동대장님께서 심폐소생하는 동영상을 가져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TV프로그램 스타킹에 나온 그것인데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AD가 많이 설치가, 100 몇 대가 설치됐다고 그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이 관심이 많은데도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각동에 많이 퍼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통장이나 반장, 자치위원회 뭐 자율방범대 또 요즘에는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단체들에서도 그런 교육을 한 번씩 찾아가서 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하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AD를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교육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또 AD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작년도부터 저희 직원, 담당직원과 팀장님이 공익요원과 함께 실시해오다가 아무래도 그 인력으로 감당하기가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자체교육으로 해서 3,000명 정도 주민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금년 6월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AD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하는 동주민센터 교육과 그리고 직원교육에 대해서도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전 직원이 AD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방금 질의드린 이경옥위원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차, 2차, 3차를 전부 다 연세대학교 항공 공해연구소에 위탁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3차도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같은 기관에서 하다 보면 그 같은 방법 더 이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사기관을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원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 발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 일원동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볼 때 겨울에 그 연기를 맡으면 그 쪽에 지나가면 괜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사기관을 한번 다른 각도로 또 방법도 다른 방법을 또 정밀하게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제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양재천, 탄천 헬스파크인데요. 보통 양재천, 탄천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혹시 그 시간에 센터를 오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문인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탄천, 양재천 합류부 지점자체가 약간 외딴 곳에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직원들이 근무할, 사실 주민들이 주로 저녁, 야간 시간대 근무를 해서 저희가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오후 2시부터라든지 오후부터 해서 밤10시까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오후근무를 일단 해보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오후 근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위원장님,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이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의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입안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광역화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입찰을 했는데 액수가 크기 때문에 1차년도에 사업예산이 2억6,000 그 다음에 2차 년도에 2억6,900,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3억5,000을 편성했습니다마는 3억1,700이 들어갔거든요. 1차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저희가 했는데요 1차, 2차 다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되고 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한 업체인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포스코 포항공과대학에 있는 연구진이 여기에 참여해서 자칭 좌우지간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우수진이라고 하고 주민들이 사실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표본수라든지 다른 방법을 바꾸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두 점을 연결하면 일직선밖에 안되는데 3점 정도 되면 변화추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바꾸지 않고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횟수를 점점 늘려서 횟수를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데 그리고 표본수가 건강조사에 참여하는 주민이 지금 현재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명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우려를 하면서도 참여를 잘 안하실려고 그러세요. 아주 동에다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겨우 250명이 채혈하고 소변검사 하고 하는데 참여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해 보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연구소가 그래도 굴지의 연구소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위원님들도 다른 연구소라든가 또 의향이 있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했지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임 구청장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퇴폐업소에 대해서 척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 또한 보건소에 관한 주요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8월 15일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 후부터는 잔존 퇴폐업소에 대해서 근절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칫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고 추후에 성과가 미비하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보건소장님께서 이번 7월말까지 각종 정보와 불법, 퇴폐 실태에 대해서 정황을 수집했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항은 보고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약사과장님한테 답변을 속시원히 못들어 가지고, 의약과장님. 그래서 아까 휴무제 그 부분이 저 개인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던 건데 어떤 대응책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알기로 공정거래 법에 위배가 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할 건지 또 한 가지는 뭐 공무원들도 토요일도 놀고 일요일도 노는 그런 차원에서 논다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 동네를 영업을 하는 업소를 찾아가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것은 추후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의약분업에 따라서 약국이 지금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이렇게 지금 타율성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약국을 당번 약국제에 의해서 열고 있는데요 이게이제 홍보가 많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자유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담합을 해서 노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한번 잘 알아 보시고요.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그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어린이들이 있고 있는데 치매노인은 그건데 그거 말고 노인정에서 특히 의료혜택을 요즘은 뭐 어르신들이 자기 스스로 의료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좀 일원동 쪽이나 수서동 쪽이나 이런 데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좀 의료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없는지,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업무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강서비스 부분인데 어렸을 때 그 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불소 식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우리 구내에서는 어린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유아원이나 이런 데서부터 불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구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지금 여기에 몇 가지 써 놓으셨는데 불소 식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또 보건소 입장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경옥위원님께서 아주 업무보고 준비를 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인원도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아주 일을 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팀을 하나 만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까치소식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에 알려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숙지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완진위원님이 또 우리 보건소 관련돼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 가지고 저런 맨트를 하실 때마다 제가 조금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질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책자를 받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 하고 재경 쪽의 책자를 보면 그 직무, 직능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직원별. 그런데 유독 우리 보건소랑 도시관리공단은 어바웃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어제도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은 어바웃으로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자기 직무, 직능이 다 있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냥 어바웃으로 그냥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이 문서에 보니까 어떻게 직원에 대해서 어떤 자기 포지션 별로 직무, 직능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어바웃으로 그냥 해 놨더라고요. 10명이면 10명이 7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조직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지 않나,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보충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100% 수긍하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또 직원들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강남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폐렴에 대해서 65세 이상 무료로 예방주사 놔 주고 이런 게 없지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빙초산 문제는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방송을 보지 못했고요. 일단 희석을 시키는데 물로 희석을 시키는데 공업용에 가까운 초산이 있고 먹어도 되는 형태의 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도됐던 거는 공업용으로 쓰는 초산에다 물 섞어서 쓴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것을 좀더 보건환경연구원과 식약청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