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국장 강상민입니다. 먼저 지난 선거에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지역개발국은 9개 과 2사업소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약 210명 정도로 지역개발국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1332억 원, 특별회계 275억 원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주축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관리감독과 201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득이 부서장께서 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하고, 보고를 들으시고 난 이후 저희 국의 사업계획이 잘된 사업들은 격려해 주시고, 미진한 분야는 지도가 되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고, 활기 있게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국장께서는 바쁘신 것 같은데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퇴실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많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담당주사를 소개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주사 백동옥 인사드립니다. 에너지담당주사 김상표, 항공산업담당주사는 장기출장 중으로 한미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산업특구개발담당주사 김용덕 인사드립니다. 남해안추진담당주사 이남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집산지로서 특화된 수산시장을 개발해서 문화관광 시장으로 육성 추진하기 위한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1월부터 2011년12월까지 사천시 동동 구항만 집판장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147㎡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케이트 설치사업, 수족관 및 좌판대 제작 설치, 출입구 조형물, 해수 관정 및 인입시설 설치, 공연장 및 포토존, 테마거리 등 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8월에 어항구주변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해 10월에 경남도에 투ㆍ융자 심의 승인 의결을 받고, 2010년1월 서부시장의 새로운 명칭 공모를 통해서 삼천포 수산시장으로 확정해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을 중기청과도에 제출하고, 2010년6월에 재개발 지역 항만사용허가서 신청을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에 한 바 7월에 항만시설 사용 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항만청에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동 부지에 항만사용료를 부과했는데 2억 5300만 원의 해소에 애로가 있습니다. 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개인별 점용면적에 따라서 시장을 개발했을 때 부과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수산시장개발추진위원회 및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대체시장 조성 및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화장실 청소비 및 시설물 관리 등 6개 분야에 6억 124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천읍 시장 어판장 리모델링 및 상인교육관 건립이 현재는 설계용역을 했고, 삼천포 수산시장 안내싸인탑 설치를 위해서 도 항만물류과와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곤양시장 특화시장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와 한우먹거리 장터 사업을 추진코자 도와 협의 중입니다. 중앙시장에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사천읍과 중앙시장 등 2개소에 배달 도우미 지원하고, 삼천포 수산시장에 퇴직인력상인조직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천읍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상인대학 추가 운영 및 중앙시장과 읍시장에 이벤트 사업 추진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곤양시장 분양 및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했고,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생필품 물가 조사를 1회 한 바가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 및 상담센터 운영과 공산품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아울러 물가안정 시범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요금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집을 발간해서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부 경남지역 산업단지 개발 및 수요증가로 물류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천물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천시 축동면, 현재 사천IC 주변에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 33만 6676㎡를 조성하기 위해서 2200여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은 2008년7월17일 우리 시가 202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12월에 사천IC를 활용해서 사천물류단지를 조성할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 한 바 도로공사에서도 동 부지를 활용해서 물류단지조성 사업을 우리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년 6월에는 도 항만물류과에서 타당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천시 물류단지개발계획 대상지로 확정될 것을 건의하고, 구체적인 투자 방안 및 협의를 도로공사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그린홈 보급사업, 청사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신수출장소 태양광 설치사업 등 7개 분야에 1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은 그린홈 보급사업은 92세대, 본 청사 및 신수출장소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을 현재 공사 중이고, 청사에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LED 조명 보급사업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열 냉ㆍ난방 설치사업도 공사 중이며, 저소득층에 불량가스ㆍ전기시설 교체 사업도 53세대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그린홈 보급사업 미준공 10세대, 불량가스ㆍ전기시설 교체 등 당초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유 가스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제품의 품질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석유 가스의 안정적 관리 시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사 석유 가스 유통 행위 사전 근절을 위한 단속 외에 고압ㆍ액화석유ㆍ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판매업소ㆍ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고, 가스안전관리자 교육도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사천읍과 사남면 관내 1㎞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유사 석유제품 및 가스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당초 계획된 대로 미시행분 도시가스공급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을 보면 외국인투자지역 미분양 부지 입주 계약을 디비아이이엔지와 했고, 미착공은 현대티엠씨 외 4개 업체에 착공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은 5억 1100만 원을 하이즈항공에 지원했고, 투자기업 아스트 외 2개 업체에 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설치 보조금을 23억 6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 경상대학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아직 미착공 한 6개 업체에 대해서 착공 독려를 하고, 시설보조금 미지원 2개 업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항공우주산업 육성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공우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항공산업핵심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5건에 12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운영사업 5000만 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등 5건에 1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10월22일～10월24일까지 3일간 공군제3훈련비행단 일원에서 8억 원의 사업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에어쇼에 블랙이글팀 및 외국전문곡예팀 곡예비행이 있고, 경항공기 전시 및 비행이 있습니다. 항공대회로 채용박람회 등 사업을 하고, 투자유치로 산업체홍보관과 투자유치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및 전시행사는 항공우주체험관 등의 행사가 있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항공산업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미확보 예산 12억 원 중에서 추경에 4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예산 때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항공우주엑스포 개최에 따라 에이쇼팀과 항공대회 및 투자유치관, 체험관, 전시행사 준비에 철저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국제외국인학교 내에 다목적 체육관 등을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2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을 보면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을 지난해 8월26일 하고, 금년 5월30일 착공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20일 되면 체육관이 준공되고, 준공 후 시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에 2007년1월～2032년8월까지 부지 16,530㎡에 건물 4377만 96㎡ 위에 항공관, 우주관, 에너지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599억 9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7년4월～2007년7월까지 마무리하고, BTL 민자사업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2008년5월～2008년12월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겠습니다. 시비 부담분 의회 승인을 2008년12월19월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민자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2008년12월31일에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업시행자 시행계획서 평가 결과 및 협상대상자를 가칭 천지창조 주식회사를 선정해서 2009년8월에 통보를 한 바가 있고,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도 2009년9월22일 선정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와 주무관청 간 협상을 2009년11월～2010년 5월25일까지 27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안을 금년 5월27일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한바 6월22일 실시협약안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해서 우리 시에 통보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은 금년 7월 중에 지정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실시계획 승인은 7월부터 11월 중에 해서 금년 12월이면 착공하고, 2012년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2년8월이 되면 본 항공우주과학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 사업입니다. 국가항공산업단지 위치는 축동면과 진주시 정촌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3월16일～2011년1월15일까지 10개월간을 잡았으며, 예산액은 경상남도 6억 원, 사천시 3억 원, 진주시 3억 원 해서 12억 원의 예산으로 3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당초 계획이 6.4㎢였습니다마는 협상 과정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4.488평㎢로 현재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면적비율은 진주시와 사천시가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계획 공동용역 협정서를 지난해 11월18일 체결하고,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계획 공동용역 업체는 금년 3월에 선정하고, 용역 착수보고회를 금년 4월27일에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구계안 확정 및 용역 수행결과 종합 보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구계안 확정을 당초 6.4㎢였습니다마는 4.488㎢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수행 중에 중간 보고회를 가져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됨과 동시에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은 금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용역 완료 시기는 내년 1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중에 우리 시가 포함된 8건 사업이 해당됩니다. 8건 사업의 전체 예산규모는 1조 4893억 원입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해양관광클러스터 조성은 실안관광단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남해안거점 마리나 조성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테마관광거점 조성사업도 도시과에서 추진 중이고, 에코센터 건립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계획 중입니다. 갯벌생태관광탐방로 조성사업도 해양수산과에서 계획 중이고, 자연훼손 저감 사업의 일환인 노대 생태숲 조성 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갯벌복원 사업도 해양수산과에서 실시설계 중이고,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12월27일 「동ㆍ서ㆍ남해권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9월에 남해권발전종합계획안을 경상남도 지사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2010년5월에 이 계획에 의해서 남해안권발전종합개발계획안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부서별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고 있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에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 사업, 행정인턴채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30억 5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투자실적을 보면 희망근로사업에 217명이 참여 해서 동네마당조성 2개소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도 99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정인턴채용도 22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본 사업 중 미추진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삼천포 수산시장 명칭이 정확한 용어지요?

예, 삼천포 수산시장으로 되었습니다.

서부시장 주차장은 삼천포 수산시장 주차장으로 명칭변경을 해야 합니까?

수산시장과 관련된 시설들은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관련되는 시설들은 그렇게 걸맞도록 확정할 계획입니다.

삼천포 수산시장 향후계획에 보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수산재래시장으로 변모를 시키겠다고 했지요?

예.

55억 원의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용역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5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00억 원 단위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항구 사업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항구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여기 54억 원으로 책정된 부분은 순수하게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5쪽에 보면 위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시에서 곤양시장을 매입한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곤양시장은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옛날에 재래시장으로 활용했던 상인과 지금 무단으로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임대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임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는데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임대입주희망자 모집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 곤양시장을 매입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우리가 정읍에 가서 보았는데 그 정도로 육성을 시키면 곤양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쪽에 물류센터 조성을 만남의 광장하고 한 장소에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이 좁거든요. IC 있는 쪽으로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허물면 한 장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만남의 광장과 물류광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연접돼서 포함되어 202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만남의 광장도 좀 더 확장시켜서 만남의 광장다운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8쪽에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제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화장실 LED 램프 교체를 178대를 해서 2036만 4천 원이 들었고, 공용공간 LED 조명기구를 교체를 963등 해서 1억 1809만 7천 원이 들었거든요.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본 시청에 작업하는 LED 보급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하겠다고 하면 줘도 되는 예산입니까?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목이 있는데 내용 면에서 포괄적인 사업비 비슷하게 해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약 1억 4000만 원 되는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LED 교체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예,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공용공간하고 LED 교체사업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항공산업핵심 인프라를 확충한다는데 미확보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미확보된 예산이 12억 2000만 원이네요.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지원해 주는 대상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이고 경상대, 진주산업대……

쉽게 이야기하면 학술용역비네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연구비이고……

알겠습니다. 12쪽에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지금 사천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통틀어서 다목적 체육관을 안 지은 곳이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안 지은 곳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하셔서 잘 아실 것인데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용현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용현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안 지었는데 사천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때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할 때 시민에게 여가 선용으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 주었거든요. 지금 외국인학교의 다목적 체육관을 보면 26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광특,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천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면 15억 원, 16억 원정도인데 사실 이분들은 2～3억 원이 없어서 농구 코트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수준의 체육관을 지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전체다 그렇습니다. 26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된 체육관 건립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 줌으로써 당연히 시민에게 개방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평균 5000만 원씩밖에 지원을 못 해 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놔두고 아무리 외국인학교지만…… 우리 시에서 거의 책임을 지고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26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제대로 된 농구 코트 한 면 정도 나올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지요?

지금 이것은 설계해서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까?

예, 그런 사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쪽에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을 소도읍육성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지요? 소도읍육성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KAI에서 운영하는 항공박물관과 연접된 부지에다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항공박물관 옆쪽에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건립할 것이라는……

예.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언뜻 듣기로 소도읍육성사업하고 반룡공원 쪽으로 항공우주과학관을 가져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쪽에 옮기는 것이 어떠냐는 의회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기본계획 고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승인받을 때 위치 고시가 되어 있어서 불가했고, 또 항공박물관과 연계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 위치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근 위원.

5페이지 추진실적에 곤양시장 특화시장 개발계획 추진, 한우먹거리 장터라고 해 놓았는데, 할 것입니까? 추진 실적이 되어서 했다는 것입니까?

실적에 넣어놓은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한우먹거리 장터를 해 보자고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지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실적은 아닙니다. 할 예정인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넣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도하고 협의를 완료하고……

잘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한우생산, 도축, 고기 판매를 연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실 것인데 한우를 브랜드화시키면서 홍보도 좀 더 철저히 해 주고, 판매시설도 유명 음식점이나 전문 음식점으로 갈 수 있도록, 아주 가까운 곳인 곤명 완사에 가면 진남식당이라고 한우전문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곤양한우로만 하지 말고 사천한우로 브랜드화시키면서 고기 육질도 우수하다, 음식도 맛있게 만든다는 홍보가 되어야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장터가 잘되어 있어서 유명 음식점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들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성사업입니까? 매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돈입니까?

운영하는데 매년 일부 지원을……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조로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이라고 해 놓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산하기관인데 사천시에 항공부분 테크노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조성하는데 든 전체 사업비 중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조성하는데 사천시가 부담해야 할 5000만 원은 금년 사업으로 마무리됩니다.

조성비용에 우리가 부담하는 부담금이네요?

예.

운영비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무슨 근거로 왜 지원하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자 위원님.

5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상인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여기에 대학을 붙인 이유, 보통 대학이라고 할 때는 정규적인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상인연수원이라고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특별하게 상인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대학이라고 칭한 것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학 학력을 인증받기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지 환경정비, 시기에 맞는 상인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상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가는 없고 관습에 의해서 명칭을 붙인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18쪽에 일자리 창출에서 희망근로사업을 보니까 당초에 6월30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을 8월6일까지 기간을 늦춘 것 같습니다. 참여인원 271명인데 현재까지 참여한 인원이 251명으로 92.6%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 인원보다 약 20명이 적게 지원했다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서 희망을 받아준 것입니까? 자격요건이 저소득층입니까?

자격이 당초 규정을 두고 신청을 받았는데 인원이 모자란 부분도 있었고, 또 3월～6월까지 사업 시행 동안 우기로 일을 못한 날은 공제를 합니다. 예산이 남아서 기간 연장을 해서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인턴채용에서 23명을 채용했는데 행정인턴은 본청하고 지역주민자치센터에도 인원 배정을 해 줍니까?

읍면에도 배정합니다.

현재 본청에는 행정인턴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본청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젊은 층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행정인턴채용도 인원을 늘렸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하반기는 120명밖에 없는데 전반기에도 일자리 창출을 했고, 앞으로 120명 정도밖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은 9억 1000만 원이고,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3만 3천 원인데 교통비를 3천 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동안 예산의 범위 내 인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약 120명 정도 계획이 된 것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많은 수의 일자리를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도 우리 시 경상경비를 절약한 부분이 약 6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금 1억 3100만 원, 도비 8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9억 1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첨단항공우주과학관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에서 관리하는 항공우주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도 공휴일이면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는 것인지, 항공우주과학관하고 현재 있는 박물관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항공우주박물관은 말 그대로 옛날에 쓰던 자료, 지금 KAI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제품을 전시 위주로 박물관 내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항공우주과학관 관람은 청소년들이나 관람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앞으로 미래 항공우주발전상을 담아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전시하기 때문에 과학관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 향후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박물관은 옛날에 있었던 시설, 자료 위주로 전시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우주과학관하고 연계되면 항공우주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위원들께서도 알아야 될 사항으로 보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진주시 정촌면 일원을 지나다니다 보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한창하고 있습니다. 축동면 일원하고 정촌면 일원 면적을 비율 해서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하고 별개인지 아니면 축동면에 항공산업 관계 기업체가 들어올 것인지, 진주시 역시 별개로 조성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축동면 지역에 활주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활주로를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50:50 면적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도 7월19일 와서 잘 모르시면 아시는 담당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위치는 정촌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도로, 계획하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에 3훈련비행단이 있고, 이것이 사천IC, 진주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진주IC는 이쪽에 있고, 지금 이쪽을 보면 정촌일반산업단지인데 한창 공사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사다일반산업단지도 조성 승인이 나와 있고, 축동일반산업단지, 대동일반산업단지로 승인이 난 지역은 제외하고, 이것이 축동면 일원입니다. 이 지역 4.488㎢ 구역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주로입니다. 당초 활주로 건설계획이 이 지역 주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산악지역이고 지형상 여건상 활주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활주로 건설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활주로를 이용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재 공군부대 활주로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 해서 활주로 계획은 빠져 있고, 당초에 6.44㎢, 여기 위에까지 되어 있었는데 고압전선인 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철탑 밑에는 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선을 이렇게 새로 조정하다 보니까 4.488㎢로 축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탑이 지나가는 선로 밑쪽으로 잘라서 4.488㎢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가 축동하고 물린다는 경계가 어디입니까?

정촌은 안 물립니다. 진주일반산업단지는 별도로 조성하고, 나머지 이 부분은 국가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조성하는데 면적을 사천 50%, 진주 50%……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만큼 그쪽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크게 됩니다.

50:50으로 한다면……

한 단지로 만들어서 비율을 50:50으로 하는데 정촌일반산업단지보다 진주 면적이 좀 더 큽니다.

사다 위쪽으로도 정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지역도 정촌이고……

그러니까 정촌도 들어가지요?

예, 정촌도 들어갑니다.

축동하고 같이해서 국가 산단을 만든다…… 축동이 들어가도 전부 진주나 마찬가지이지……

그런데 이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산단 지정 요청을 위한 용역 수립단계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가에 지정 신청을 할 것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운영하여 추진하는데 사천에 얼마나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도 용역결과에 포함될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조성하고자 하는 주력 산업이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천지역이 항공메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해 주니까 시비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고, 우리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이 주력이니까 관련된 단지를 조성하면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과 연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놓아도 실질적인 이익은 진주에서 많이 볼 같아요. 사천 공단 안이 항공단지지만 항공사업체들이 올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할 업체들도 아주 없는데다가 지금 시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장소를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사천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존 사천시 안에 있어도 생활권은 대부분 진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주시 생활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정촌일반산업단지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서 단지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보고회가 여러 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천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안을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공연장 및 포토존, 테마거리 등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그 정도의 부지 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토존은 등대 쪽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등대 쪽하고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등대 쪽하고 연계해야 그 사업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것이 구 항만이고, 노산공원이고, 이쪽에 가면 수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수산물 활어시장이고, 이쪽은 선어 시장입니다. 이 선어 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적은 여기가 중점이 되고, 정비가 잘된 깨끗한 시설로 상인을 유입시키고, 옛날 삼화제빙 앞쪽인 등대 쪽에 있는 부지를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만드는데 용역상 54억 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마무리하면 54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먼저 활어회센터를 정비하고, 이런 계획을 하게 되는데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국연 위원.

주공하고, 푸르지오아파트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관을 9월부터 진행하신다는데 6월 말에 개관하고 7～8월 중에는 다른 계획이 없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고, 원래 시작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 근로자들을 모으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두 달의 공백 기간이 왜 생기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들이 서예, 웃음치료 등이 있던데 그런 부분 외에 노동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노동상담소라든지 직접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강사 섭외 문제가 있었고, 한 달간 모집공고를 해서 주민에게 홍보하여 신청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달 정도 준비기간이 있고, 9월1일부터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 복지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 문제라든지 예산지원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이고, 근로자 외에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폭넓게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상담소 문제는 현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하고 협의 중인데 공간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예, 조성자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올 유치원은 인가를 받았지요?

예.

지금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주었는데 원장 선임도 되었고, 구체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운영이 될 것입니다.

원장 공모를 해서 뽑아놓았는데 운영이 안 되고, 다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 인가까지 나오면 다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빨리 유치원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

산업단지 중에서 구암일반산업단지가 약 6만 평 정도 되는데 조그마한 산업단지를 가지고 큰 산을 깎는데 장마철이 되면 슬라이딩 위험이 많습니다. 공사감독을 잘해 주시고, 지금 광포만은 한 80만 평 정도 되고, 송포산업단지도 한 7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것보다는 큰 것을 해서 한꺼번에 기업체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좋으니까 광포, 송포산업단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행정주사 이영호입니다. 자원조성담당 해양수산주사 문상길입니다. 어업지도담당 해양수산주사 이광일입니다. 연안관리담당 해양수산주사 강호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레저담당 해양수산주사 김연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직원 24명 5개 담당으로 나누어져서 해양수산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은 늘어나는 국민의 해양레저 욕구를 충족하고, 우리 시의 해양관광도시 변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동서동 영복원 일원 11만 5000㎡에 대해서 마리나 시설과 각종 펜션, 민박,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년에 걸쳐서 약 685여 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간부회의에서 방침을 정하고, 2월에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국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한 바가 있고, 올해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4페이지 삽재 수산물가공 거점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수산물의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삽재농공단지 내에 수산물가공업체 38개 업체를 유치하고, 업체당 5억 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8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9월에 공단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분양되면 10월부터 입주 업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2012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는 육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해안변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는 신진리-신촌리 간 연안정비사업으로 2010년～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20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친수호안신설과 해변 산책로, 친수공원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8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낚시개념을 떠나서 공원개념으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단체 구성원이 낚시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비토리 별학도 지선에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서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낚시잔교와 보행잔교, 기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7페이지 동서동권권역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은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근해어장 상실과 축소에 따라서 대체어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안어장을 효율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동권역에 신수도 아두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4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1차년도 사업이 남았는데 내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삼천포항 어항구 개발사업입니다. 구항은 수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어입인 대부분이 이용하는 수역으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삼천포항의 구항 일부를 2008년12월에 어항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항구 주변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하고 서방파제 접안시설로 계도함과 아울러 연교량을 설치해서 어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하역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는 결과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999년～2009년까지 총 712척을 감척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13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21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공고 중입니다. 공고가 마무리되면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8～9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10월 안으로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갯벌복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매립이나 산업활동 과정에서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2년도에 서포 비토 간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단절된 서포면 송도와 비토 본섬 사이의 도로 약 130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2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해서 이미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와 내후년에 걸쳐서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어업인이 노령화되어 가고, 또 작업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상 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함으로써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촌에 17대를 공급한 바가 있고, 올해는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4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업이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입니다. 11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올해 3억 7200만 원의 예산과 도비 재배정사업 2000만 원을 해서 총 3억 9200만 원의 사업으로 관내 연안에 볼락 등 토속어종을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볼락 등 86만 3000미를 방류한 바가 있고, 8월부터는 꽃게, 보리새우, 붉은 쏨뱅이를 중심으로 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마을어장 개발사업입니다. 마을어장 개발사업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마을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수도어촌계와 초양어촌계 지선에 바지락 50톤의 종패를 살포한 바가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저생물 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불가사리는 바지락이나 전복, 피조개 등 유용패류를 포식함으로써 어업인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불가사리를 구제해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 원의 예산의 사업비로 이미 200톤을 수매했습니다. 15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죽방렴과 외줄낚시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어업질서 확립과 자원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방렴과 외줄낚시 자율관리공동체가 작년 평가에서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개의 공동체가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미 죽방렴 공동체는 건조기, 선별기, 고압세척기 등을 공급한 바 있고, 외줄낚시 자율공동체에 대해서는 구항 주변에 활어보관시설 겸 바지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16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남강댐 방류 때문에 사천만 해양환경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어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집요하게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댐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2008년까지 약 5억 2000만 원을 확보했고, 올해 약 2억 3000여만 원이 추가되어서 9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업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우리 시가 선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지락, 피조개, 새고막 등 자원조성에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 꽃게라든지 꼬막은 종묘생산이나 작황이 좋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대체 어종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패각처리업체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동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지락이나 홍합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각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싸이크론이라든지 주요시설을 개보수, 교체하는데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담 43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18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업지도선 2척과 단속 공무원 승선을 포함한 6명이 있습니다. 불법어업 예방지도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서 아직 소형기선저인망 등 고질적인 불법어업은 근절되었지만, 여러 가지 어업질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 단속과 동시에 홍보도 추진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어촌계별 순회 지도를 통해서 어업질서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국가항 1개소, 지방항 4개소, 어촌정주어항 40개소 해서 총 45개소의 어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어항을 중심으로 12개소에 올해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어항수리와 선착장 연장 등 어촌정주어항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도항선착장 관계는 마무리가 됐고, 미룡항 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0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바다 보전대책입니다. 깨끗한 바다를 보전을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21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은 우리 시에 다맥어촌체험마을과 대포어촌체험마을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도시의 유휴인력을 자연경관이 좋고 먹거리나 관광자원이 있는 어촌으로 유도함으로써 간접으로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촌공동체에서 체험마을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컨설팅을 받은 전문가가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무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1인당 월 11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대포어촌계 1명, 다맥어촌계 1명 해서 2명이 사무장으로 채용되어 활동 중입니다. 22페이지 다맥어촌체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다맥어촌체험마을은 주변에 체험거리가 많고, 경관이 수려해서 많은 체험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체험교육관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감정평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통보가 되는 대로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사천만 가시파래 시험양식입니다. 녹생성장과 관련해서 사천만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가시파래 시험양식이 성공되면 대대적으로 가시파래 어장을 개발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녹색 성장에 부흥하는 푸른 바다 숲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

14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3월～4월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네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가사리는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산란기 이전에 구제 수매를 하면 사업 효과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불가사리 구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분쟁 관계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택한 것이고, 현재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책정한 수준대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어민이 계획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불가사리를 잡아 오는 것이 아니지 요? 작업하다가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수매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매기간 중에 불가사리를 채취할 수 있는 어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바다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방류사업, 조개, 어초시설, 가시파래 등은 다 불가사리의 먹이사슬입니다. 바다를 살리는데 아무래도 천적이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에다가 중점적으로 좀 더 계획하여, 국비를 더 받든지 해서 할애를 해 주시면 좋겠고, 18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부분 단속 실적에 지도 순찰 계몽을 많이 했는데 강력한 단속 없이는 언제나 불법이나 편법은 동원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한 번씩 나가보면 지도 단속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고가 들어갈 때 출동하는데 그런 부분도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지도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에 낚시터 환경개선 자금이 설계 중인데 어떤 쪽으로 개선할 계획입니까?

원래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장기간으로 낚시터가 운영됨으로써 낚시 도구들이 떨어져 여러 가지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또 자원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납추 등을 수거함으로써 낚시터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는 유료 낚시터에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고, 낚시터 주변에 유실된 낚시 어구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낚시어구 수거도 중요하고, 낚시터에 있는 낚시꾼들의 개념이 조금 부족합니다. 등산로 입구는 쓰레기를 대충 치워서 보관해 놓으면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낚시터는 그런 데가 많이 부족합니다. 가져오면서도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 버리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저도 신수도는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데 어제 선상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했습니다. 쓰레기를 가져와서 선상 집하장에 버리면 우리 시에서 적의한 시기에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널 주변에도……

진널은 시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항만 구역 내이고, 화력발전소 보완시설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낚시를 제한하는 곳입니다. 이 관계는 항만관리를 맡은 관리청과 해경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낚시터를 개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은 들어가지도 않는데, 항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협의를 받아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통제를 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요. 낚시꾼들은 마음대로 입출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오염을 방치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항만관리청하고 의견충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대로 개방을 했을 경우는 항만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우리 시민이 이제까지 낚시를 즐기던 곳으로 그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으니까 너무 관리청에 치중해서 통제하면 시민의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항만관리 업무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경상남도로 이관이 되었는데 도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적의한 시기가 되면 이 부분은 원만히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 수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시민이 드나드는데 통제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문경옥, 도시계획담당주사 강삼중, 도시개발담당주사 최일, 도시민원담당주사 박태세, 소도읍육성담당주사 구이서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그린 오아시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사천읍 시장과 동지역의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 15억 원씩 30억 원이 되겠고, 2010년도 확보액은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6월까지 설계공모를 전국적으로 해서 작품이 선정되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도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다보니까 본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사업비를 지원 신청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입니다. 목적은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22일 사천시의회 의결을 받았고, 문제점으로 조례 규칙 공포에 따른 경관관리시스템 기반 부족으로 초기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민원발생 내용은 현재 경관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있고, 디자인 전문직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산확보를 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전문교육을 통하여 담당자를 양성하여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 전역이 되겠고, 추진실적에서 2008년8월29일 202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금년 6월22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인구증가 및 경상남도에서 사업계획이 없는 용도지역 변경은 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계획대로 결정되도록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고,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해서 12월에 결정 고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적법훼손지 및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전체 면적 13.012㎡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2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지구계 정형화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현재 재공람공고 중에 있고, 11월에 변경 결정 고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불량 주택 주거개선과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2억 3000만 원, 기 투자가 83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총 92억 3000만 원이 투자되고,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30억 원 정도 더 투자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1월5일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 사업을 착수해서 현 공정은 50%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현재 통창 위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조경을 일부 하는데 법면부 정비를 해야 하고, 또 남측으로 건물 다섯 동을 매입해야 하고, 시설물 등 각종 시설을 추가 정비하려면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선 설계대로 준공하고 시설물 명칭도 공공공지에서 공원으로 변경 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골프장이 3개가 추진되겠습니다. 곤양타니골프장 36홀, 서포 다평 사천리조트는 27홀, 축동 반룡골프장은 9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현재 타니골프장은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사천리조트는 자금 사정으로 실제적으로는 공사 중단 중입니다. 축동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타니골프장은 진입로 개설에 따른 흥사주민의 반대가 있었는데 지난 19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천리조트는 하동 측에서 어업피해 보상 요구를 하는데 이 사항은 피해 발생 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에서 타니골프장은 8월 시범라운딩 해서 9월에 준공토록 하고, 사천리조트는 현재 울산소재 유한주택에서 사천리조트와 MOU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7월31일 기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으로 해서 본격적인 공사는 11월에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축동골프장은 우리 시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원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3개의 유원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남일대유원지는 남일대리조트의 이자현 씨가 추진하고, 실안유원지는 동경개발 주식회사 최동경 씨, 실안2유원지는 창원소재 금호개발 주식회사의 이수덕 씨가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일대유원지는 호텔과 해수탕은 완료되어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콘도가 미착수되어 있고, 실안유원지는 현재 20%인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매각하려고 매입업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안2유원지는 공사 중단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실안유원지에 대해서는 미편입 잔여지가 지구경계에 있는 것을 매수 요구하는데 보상가가 안 맞아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조정 역할을 하겠습니다. 실안2유원지는 사업시행자 부도 탓에 연락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가 취소 등 복구예치금으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하겠고, 향후계획으로는 남일대유원지는 콘도건립을 착수하든지 아니면 사업변경을 완료하여 추진하든지 하고, 실안유원지는 건축공사에 착수토록 촉구하고, 실안2유원지는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 취소 등 원상복구 명령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총 8개 중에 주거형 5개소, 산업형 2개소, 특정지역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거형 중에서 유천지구와 예수지구는 고시가 되었는데 건축 경기불황으로 주택산업 승인이 미접수되어 있고, 송지지구와 송지2지구는 회사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대곡지구는 시도시위원회의 자문은 받았습니다마는 도에 미신청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와 시행사 간 소송계류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장전지구는 앞서 공단조성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장전지구일반산업단지로 포함되어서 당초 이 면적과 플러스해서 19만 7400㎡로 지난 7월19일 일반산업단지로 승인 전환이 되었습니다. 중항지구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특정 지구단위계획은 대진지구로써 LIG 연수원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55개 노선에 24.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억 5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총 55개소 중에서 마무리 공사가 23개소, 부지 보상만 하는 것이 15개소, 실시설계 용역만 하는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공사 23개 중에서 완료된 것이 8건, 추진 중이 15건입니다. 본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사업비가 635억 원 정도 추가로 투자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은 마무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조기 준공을 하겠지만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사주리 일원으로 면적이 49만 5417㎡입니다. 사업비는 816억 원으로 연간 하는 사업입니다. 시행 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9928명이고, 시행자는 사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7월13일 도시개발구역제안서가 접수되고, 올해 3월9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을 경상남도에 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관련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개발계획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도 2005년12월8일～2010년12월31일까지이고, 수용인원은 8362명입니다. 시행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추진실적에서 2002년8월에 사천시와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와 협약체결을 하고 현 공정은 95%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에 공공시설물을 인수하고 사업완료는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2008년～2010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는 616개소 중에서 현재 준공이 281개, 추진 중이 335개소입니다. 문제점은 경기침체에 의한 미착공으로 사업장 관리에 애로가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착공을 하지 않아 인근지역 토지소유자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사업장은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분류해서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천읍 사주리와 정동면 예수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20만 8990㎡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008년10월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12월부터 현재까지 보상은 90%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민간투자 위치를 포함한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 희망자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공공부분에 투자할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총 소요사업비 265억 원 중에 185억 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공공부분으로 완료하려면 8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책입니다.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모하고, 투자자 입맛에 맞는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민간 투자 시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

10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타니골프장은 97%가 되었는데 도로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 의견 충돌된 부분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예.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까?

예, 7월19일 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축동 반룡은 9홀입니까?

예, 9홀입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이 다 끝나고 우리 시장이 실시계획 인가만 해 주면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로써 등록되는 것이네요?

예, 체육시설입니다.

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가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삼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수시로 많은 사안을 물어보도록 하고, 하나만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소도읍육성사업비를 할 적에 우리 시에서 기채를 150억 원을 냈지요?

120억 원입니다.

기억하기에는 약 120억 원을 낸 것 같은데, 청사를 지을 적에 기채를 약 90억 원밖에 안 내었거든요. 120억 원이라는 부채를 짊어지면서까지 소도읍육성사업을 하면서…… 당시의 부서장이 민간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걱정 없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따져야 할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짚어 나갈 것이니까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제준봉, 공동주택담당 박명영, 건축담당 최인수, 공공건축담당 한윤철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입니다. 2009년11월11일 사천용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49만 2037㎡에 대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는 1업소 1간판을 설치하고,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고, 세로형 간판이나 창문이용 간판은 설치가 불가하도록 고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단계부터 옥외광고물 설치 적절성을 검토해서 건축 인ㆍ허가 시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이나 지저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를 2개소 완료했습니다. 지정 게시판 상부간판 교체는 35개소에 입찰을 해서 시공 중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위반광고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은 36명으로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는 완료했고, 그동안 불법광고물은 17,141건을 단속했습니다.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3건에 23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 근무를 월 1회씩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적법광고물 설치 및 행정절차 이행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를 건축행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담팀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지정게시대 상부간판 홍보문 수선입니다. 현재는 항공우주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져 함께하는 사천이라는 슬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정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민, 살기 좋은 사천으로 교체 작업을 해서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무질서한 간판에서 탈피해서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디자인 거리를 창출하고 간판정비 사업을 통한 옥외광고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0년8월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팔포매립지 횟집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팔포전어축제가 끝나면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디자인을 제공하고, 일부 공사간판을 교체하는 사업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장기 미준공 무료설계 시행이 되겠습니다. 2006년5월8일 우리 시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이전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고, 건축 관계자나 건축주가 임의로 신청해서 건축신고 178건을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착공을 안 했거나 완공하고 법적 절차를 몰라서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현지 조사로 무료설계를 해서 재산권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주택보급률은 111.6%로써 경상남도 주택보급률의 103.2%보다 7.4%가 더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은 14개 단지 4688세대가 착공을 했거나 착공 중에 중단된 것도 있고, 미착공되어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최근 부동산 침체 및 주택 과잉공급 때문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택공급을 지양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현재 430세대가 ’80년, ’81년, ’83년까지 27년 내지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21층으로 570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승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2008년8월19일 승인해서 현재 대표자는 김영고 씨로 조합원은 347명에 87.8%의 동의를 받아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비구역 변경 신청은 7월 중에 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관리처분, 착공 및 분양을 해서 2014년6월이 되면 입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주택개량사업 14동은 순수하게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방지구에 23억 2000만 원의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구지구와 대방지구로 27억 8000만 원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20동으로 슬레이트 건물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 건물은 100만 원을 지원해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 불량건축물 철거사업은 동지역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빈집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는 빈집도 같이 철거하기 위해서 시비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작년에 도내에서 시범으로 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50%, 자부담 50%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단지 5500만 원이 되어서 4개 단지는 완료하고 1개 단지는 추진 중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건축 관련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건축법」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건축사 대행업무 정기,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재해사전 차단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해방기, 우수기 등 건축 공사장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하고, 관련자 교육을 해서 건축 초기 단계부터 현장 지도로 위ㆍ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계자들은 건축기행이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업무능력배양과 건축문화 다변화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건축허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사천시청 민원동 3층 옥상에 946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시공 중입니다. 8월2일 준공 기일로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건축을 통한 건축문화 선도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획일적인 디자인은 건축물 특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설계과정부터 공공건축 담당자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 부실 및 잦은 설계 변경을 지양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발주하는 건수가 75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입면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건축설계 용역단계부터 건축물의 디자인을 검토해서 신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건축물과 옥외광고물의 연계 구축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광고물만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건축허가 신고 때부터 간판부착 위치를 설정하고, 그 위치에 맞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사용 승인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간판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미관도 향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아파트 간 경쟁으로 꽃나무를 심는다는지 화단을 조성하는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표를 개발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개 단지 1600만 원의 상사업비를 가지고 11월 말에 선정해서 12월에는 시작하는 제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기 좋은 주거문화 정착과 주택행정의 신뢰 및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의식이 많이 고취되리라고 봅니다. 건축과 업무는 시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 민원업무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완화하고, 가부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친절한 건축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삼수 위원.

과장님, 오늘 건의문을 주던데 받아 보셨지요?

예, 어제 공동주택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의서를 받아 보고 문제가 조금 있겠다 싶고, 또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노후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교체해 줄 수 있겠다, 공동아파트 단지 내에 보안등 설치 및 전기료는 어떤 면으로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사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의문을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고 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점검을 하는 기간이 법령개정으로써 2011년1월26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는데 굳이 이 기간 안에 일제히 수선한다든지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고 미루어 오던 것이 내년 한 해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입주민들 특별수선충당금을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하는데 재정적인 여건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한다면 시설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유예를 약 3년 정도 시키는 정도로 경남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자연마을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은 그 특성 때문에 현재까지 전기료 지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내를 알아보니까 거제시가 일부 지원하고 있고, 통영은 아파트 벽체에 벽화를 그려서 야간연출이 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했다가 요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지원을 안 하고 가동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을 만날 적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이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맨션 안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를 못 해 주기 때문에 바깥쪽에 붙여서 안쪽은 별 효력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파트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와 맥락이 같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현재 설치된 자연마을은 시에서 관리하고 전기요금을 주고 있으니까 현재 공동주택단지 안에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인데, 그러면 설치가 안 된 데는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설치해서라도 전기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120기동대에서 하다 보니까 ……

전기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을 적에 기 보안등, 가로등이 없는 공동주택에서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수근 위원.

7페이지 장기 미준공 사용승인을 안 받고 무료설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178건이 법령 시행 이전에……

잠깐! 바로 그 부분인 178건이 사실상 준공검사는 안 받았지만, 건물을 다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다소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아직 착공이 안 된 것도 있고……

2007년4월 이전에 미준공 건물이라고 써 놓은 것은 뭡니까? 2007년 이전에 건축신고를 해 놓고 아직도 착공을 안 했다?

예, 착공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3년 몇 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해 놓아요. 지금 이걸 이해를 못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상 건물은 지어져서 사용승인을 안 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켜주겠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갑자기 미착공 66건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78건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양성화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현지 조사를 해 보면 아직 착공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착공 포기를 받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축신고를 하고 3년, 4년 미착공 상태라도 취소가 안 됩니까?

건축허가 받은 것은 1년～2년에 한해서 착공을 연기할 수 있고, 2년이 경과되어 착공이 안 되면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마는……

작성하면서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은 세무과에 있는 재산세 대장보다 더 부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1970년쯤 건축물대장을 일제히 만들 때 재산세 대장을 보고 건축물대장을 그대로 베껴서 일제히 한 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 중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것하고는 엄청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작성하신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신고를 받아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물을 양성화시켜주고, 또 착공이 안 된 부분은 신고 취소를 시키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괄호 속에 2007년 7월4일 이전 미준공 건물은 뭡니까?

이것이 법령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점에……

미착공 건물, 미준공 건물이라고 표시라도 해 주셔야 되지요. 미준공이라면 착공은 했는데 준공검사를 안 받았다, 사용승인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작성하면서 잘못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맞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지금 이 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무리 봐도 사용 승인을 안 받고 사용하는 건물을 무료설계 해서 양성화 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목소리를 안 높이겠습니다. 작성한 담당자께서는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조성자 위원.

18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서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것이 2009년12월에 했습니다. 평가지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평가지표 내용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지표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데에서 우수 단지 신청을 하려면 평가지표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 신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 다 보내어 주었습니까?

예, 다 보내주고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보냈습니까?

지난 6월에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장 연석교육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배부하고, 이 부분은 작년에도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공동주택은 안 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만 됩니까?

아닙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가능합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수립할 때 홍보가 많이 되어서 바람직하게 사업이 끝날 수 있게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작년에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 개설을 처음 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보완을 계속하고 금년에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더 탑재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여명순 위원.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수 아파트 선정을 해마다 한다는 것입니까?

당분간 해마다 계속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한 해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의서에 나와 있는 놀이터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법이 바뀌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모래……

놀이시설은 전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받도록 새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이 2012년1월26일부터입니다. 그것이 약 3년 정도 유예가 되어서 정비기간이 있었는데도 실제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활용하는 어린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에 맞게 보완하도록 법 개정이 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모래가 다 금지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모래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자녀를 둔 분들은 모래에서 놀면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고무 매트로 가려고 하는데 실제 고무 매트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것도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등 지금 검증을 하는 단계인데 저희는 고무 매트를 권장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만약, 지원되더라도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소독하고 교체를 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쪽에 시 지정게시대 상부간판 홍보문을 수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문 수선과 관련된 예산 외 시 지정게시대가 곳곳에 있던데 유리로 되어 있는 것도 시 지정게시대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팸플릿을 붙이게 되어 있는 것도 다 시 지정게시대에 속하는 것이지요?

게시대는 현재 플래카드를 할 수 있고, 유리로 하는 것은 게시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리 없이 동별로 몇 개씩 되어 시 지정게시대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82개 정도를 읍면동에 설치해 놓고 있는데 유리를 해 놓고 나니까 취객들이 파손할 때도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년이 지난 내용도 많이 붙여져 있고, 시의 여러 정책 중 축제가 많이 있어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팸플릿을 붙일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어서 보기도 그런데 정기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게시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관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최원태 씨가 담당계장인데 지금 휴가 중으로 주무계 직원 정명엽 씨입니다. 개발담당 황도수 씨, 하천담당은 김창덕 씨인데 지금 교육 중으로 직원 정종욱 씨가 참석했습니다. 농업기반담당 강성순 씨입니다. 업무보고를 빨리하기 위해서 보고사항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한마디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년에 49억 4200만 원입니다. 도비 3억 5000만 원, 시비 45억 9200만 원입니다. 총 51건 중에 읍면동에 재배정한 것이 7건, 준공 31건, 공사 중 6건, 미발주된 것이 7건인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완료 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까지 한시사업입니다. 전부 광특 70%, 도비 15%, 시비 15%를 투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월등도, 진도, 신수도, 늑도, 초양도, 마도, 저도, 신도입니다. 유인도서 10인 이상 해당하는데 별학도는 유인도서지만 한 사람만 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빠져서 8개 도서입니다. 유인도서에는 기 해저관을 전부 깔았습니다. 별학도에 한 사람이 살지만 이중으로 다 깔아놓았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11억 6100만 원입니다. 여태까지 투자한 것이 18억 900만 원을 투자했고, 사업비는 11억 6100만 원입니다. 2017년까지 연차별로 내려오는 것인데 우선 신수도만 해당이 되어서 투자하는 중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소곡지구, 송전지구, 무고지구이고, 용정지구, 봉남지구는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것은 저희가 하는 무고지구는 완공되었고, 도에서 하는 용정지구도 완공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17억 8800만 원인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가천ㆍ평기ㆍ상촌ㆍ정골소하천 해서 지금 4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7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시비 95%, 도비 5%인데 연중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3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된 것이 24건, 공사 중 1건, 보상 중 3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8억 1000만 원인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인데 총 9건 중 준공 8건이 되고, 시공 중이 1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관리 공사입니다. 금년에 9억 원인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3건은 끝났는데 예산이 남아서 지금 대상지를 찾고 있고 두 군데는 실시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있었는데 면지역에 2개 면이 오지개발이었는데 작년 한시법에서 종료되고, 오지개발사업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합해져 넘어왔습니다. 읍면을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으로 나누어놓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사천읍이 빠졌습니다. 사천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서 2006년도에 소도읍 가꾸기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섬은 도서 낙도개발사업에 넣었는데 「도서개발촉진법」을 만들어서 ’8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도시지구는 이렇게 정리하고, 도시에 빈약한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논란이 되니까 200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 전체가 법을 적용시켜서 빈약한 데를 지원하게 하여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올해 20억 원입니다. 사업 착공이 2개소가 되었고, 토지보상 중이 3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국비 50%, 시비 50%인데 사천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사를 맡겨놓고 지금까지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나가서 보고 상세하게 챙겨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송지구 밭기반정비입니다. 총 13억 7000만 원인데 2010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실시설계 보상 협의 중입니다. 13페이지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9억 원인데 시비 100%입니다. 이것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농사짓는데 주로 투자를 합니다. 상반기 80% 완료했고, 하반기에 20% 집행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지하수 이용금 부과입니다. 2009년도에 법이 공포되어 지하수도 물값을 받으라고 조례제정을 해서 첫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부담금은 단가 톤당 80원이고, 2000원 이하는 부과를 안 합니다. 2000원 이하는 25톤 미만을 쓰면 부과를 안 합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수근 위원님.

8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사천시 일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9개소는 어디입니까?

서포면 신소지구, 다맥지구, 곤양면 환덕지구, 곤명면 은사지구, 서포면 대포지구, 정동면 수청지구, 학촌지구, 사남면 초전지구, 용현면 통양지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치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이 5개 면으로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포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시개발계획, 또 도시계획도로사업도 사실은 변변치 않습니다. 비건 한 예로 곤양에 도시정주권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거의 80% 이상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열이거든요. 정확하게 작년인가 올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서포는 수산자연보호구역이 풀리면서 이제야 도시계획을 긋고 있는 지역도 있고, 7～8년 전에 도시계획을 해 놓은 지역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항은 비슷한 이웃 면이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주권 개발사업에도 서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을 그쪽에 하니까 우리는 균형을 바로 잡고 있다.”라는 도시과의 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전 국토가 정주권, 오지개발, 도서 낙도개발, 주거환경, 소도읍 가꾸기, 이렇게 정리해서 빠짐없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서포하고 곤명 2개 면은 오지개발사업이 2009년도 한 시법이 되어서 2009년도까지 투자를 하고 2010년도에는 정주권지역에다가 편성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도시과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서포도 꼭 정주권 개발사업 투자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주단지 조성하면서 다 되어 있어요. 곤양, 곤명, 서포를 가서 비교해 보시면 전혀 딴판입니다. 서포 자체는 도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차량이 겨우 다니고 있고, 뒤에는 이면도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작년까지 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자했고, 서포만큼 도로가 잘된 데가 없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간선도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포만큼 잘 되어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포에 가서 보면 집은 별로 없는데 2차선 확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지요.

2차선 도로라는 것이 편도 1차선을 말씀하십니까?

예.

편도 1차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입도로 편도 1차선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면이 어디 있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까?

지금 서포는 도로망이 잘 짜여 있어요.

도로망이 특별히 잘 짜여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묻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감정 상하기가 좋을 만 하겠네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도로 묻는데……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도시과장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저는 건설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질의가 아닌 걸 비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점은 사과 드릴게요. 의견을 물었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말이 길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수 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는 특별사업, 중점사업 쪽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중점사업이라고 보고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구두로 하겠습니다.

구두로?

엊그제 행안부에 가서 20억 원 짜리를 거의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 보고가 있다고 해서 일찍 내려왔는데, 그렇지 않으면 체류를 했다가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신수도 몽돌 있는 곳을 해수욕장화 시키고, 명품 섬을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0개소를 선정하는 데는 되었는데, 11월 초순에 확정을 지운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매진해서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의회에 보고 해서 질책을 받는 것보다는 만들고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

건설과장님, 질의보다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은 우리가 들어도 불쾌감이 있습니다. 초선의원도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찬 재난행정담당입니다. 권상현 재난복구담당입니다. 옥치도 재난안전담당입니다. 박재민 민방위담당입니다. 박남희 120기동담당입니다. 주요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난사전 대비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입니다. 목적은 한발 앞선 자연재난 대비 태세로 인명 및 재산을 최소화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상황관리체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풍수해 대책기간 운영,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 예ㆍ경보시설 관리, 방재 교육, 훈련 및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기간은 2010년5월15일～10월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전담요원 3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ㆍ경보시설 점검을 2회에 걸쳐 했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제의 날 캠페인 및 풍수해예방 국토대청결 운동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재배정사업으로써 국비 60%, 도비 40%로써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목적은 중앙시장 일원의 상습적인 침수 때문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선구동 중앙시장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7월7일～2010년12월29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펌프장 1식, 관로 7.0㎞, 삼천포천 정비 789m가 되겠습니다. 2010년 사업은 관로정비 5.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7월에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1월에 2010년분을 착공했습니다. 2010년7월에 배수펌프장 가동 시험을 하고, 11월에 관로정비를 완료하고, 12월에 총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2% 정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서부시장 및 각산마을 일원의 상습적인 침수 때문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동서동 서부시장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6월9일～2011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정비가 1.8㎞, 사업비는 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1월에 2010년도분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각산마을 저지대 해수위 상승에 따른 근본적인 배수대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책으로 간이 배수 펌프장 설치 등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12월에 2010년도분 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1월에 2011년 사업을 발주하여 2011년12월에 총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목적은 절개지 붕괴 우려 및 배수불량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선구동 망산공원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주택이주 30가구, 도로개설 0.6㎞, 사업비는 3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10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3월에 2010년도분 건축 및 토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08년8월에 2010년도분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가구 중 29가구는 보상을 완료하고, 지금 1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10월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주리ㆍ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사천강 수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해소로 상습침수 지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사주리, 정동면 고읍리 동계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2개소, 배수로 정비 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2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4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했고, 2010년8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10월에 소방방재청 사전 심사를 하고, 2011년1월에 착공하여 2012년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목적은 시기별 재난취약요인 사전 해소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취약계층 및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기별 재난취약요인 사전 제거, 각종 축제 및 공연행사장 안전대책 마련, 재난취약시설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ㆍ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점검을 월 1회 하고 있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233가구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다양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 및 면적은 사천시 향촌동 943-4번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3월23일～10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시설은 교통체험시설인 미니도로, 버스승강장, 교육장, 교통표지판, 신호등, 자전거 자동차, 물소화기, 편의시설은 파고라, 음수대,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중점교육 내용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너는 요령, 자전거 자동차를 이용한 자가운전 실습, 물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3월25일 어린이 교통체험장을 개장했습니다. 작년에는 유치원 40개소에 1446명이 참여했고, 금년 6월 현재 23개소에 885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여름철 무더위기간인 9월12일까지 임시 개장을 하고, 하반기에는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내실 운영입니다. 목적은 민방위 사태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능력 함양과 국가의 잠재적 위기관리 능력 배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에 민방위대 편성은 287개 대 9789명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4회, 재난대피 훈련 4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은 1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은 민방위 기본교육은 2353명이 이수를 했고, 비상소집은 6574명이 했습니다. 민방공 및 방재훈련은 2회에 걸쳐서 했고, 재난대비훈련은 1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선인리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남면사무소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입니다. 목적은 전시 업무수행 절차의 신속한 대처능력 반복 및 숙달을 하기 위해서 을지연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습기간은 금년 8월16일～8월19일까지 4일 간 실시합니다. 참가규모는 20개 기관에 125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훈련은 지진에 의한 건물 붕괴와 화재대피 훈련은 남양동에서 하고,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 훈련은 곤명정수장 피폭에 따른 모의훈련을 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체험시설과 병행한 훈련을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 방법을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화된 환경에 맞는 사건을 부여해서 현실에 맞는 메시지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제로 시대상황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위기관리능력의 보완 및 발전을 도모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생활불편 해소와 어려운 계층 방문 봉사활동으로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활불편 민원처리, 자원봉사활동 전개, 가로등 야간 안전표지판 설치, 가로등ㆍ보안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불편 민원처리를 2100건 했고, 가로등ㆍ보안등 정비는 255등을 했습니다. 신설 215등, 이설 20등, 교체 20등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가로등 야간 안전표시판을 부착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인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을 일괄 교체하여 유지 보수 등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현황은 3000개가 되겠습니다. 일자형, 전주부착형, 통신주, 부적절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에너지솔루션즈인데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12월31일～2010년6월30일까지 했습니다. 교체 내용은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램프, 안정기, 등주교체를 했습니다. 나트륨램프는 150W에서 세라믹 램프 70W로 교체했습니다. 효과로는 전기료 63% 정도 절감 효과가 있고, 보안등 일괄교체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으로 사업비를 상환토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상환액 2억 원을 추경 시에 확보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오신 지가 1주일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천대교 조명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우리에게 인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인수인계를 해 줘야 하지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내용이나 규모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예, 우리 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인계를 받을 것이지요?

예.

도로교통과에 한 번 더 알아보겠고,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악성침수지역이 하나로 회센터하고, 권상현……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 매듭이 되었습니까?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시행 자체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다하고 내수면 구배가 안 맞아서 예를 들어, 지금 배수로가 5m이면 10m를 해도 사리 때면 물이 차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배수로를 정비해도 그 효과가 작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유람선 선착장 돌아가는 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 놓은 옆에다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막자는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수면이 상승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소방방재청하고 협의 중인데 사실상……

잘못되면 흉물로 변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민입니다. 이 부분은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 가지고 효과가 없을 때는 질타를 받을 것이고, 안 해도 질타를 받을 것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권계장! 서부시장 내려가는 데는 언제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까?

예.

하나로 회센터 부근은 보상이 안 되었지요?

예.

보상이 안 되었을 때 차선책으로 우회도로를 내기로 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7페이지 역시 상습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을 2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설명회를 했고, 용역완료가 8월에 된다고 했습니다. 설명회 당시에 보안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완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요구 사항, 보완된 사항도 용역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수근 위원.

13페이지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어둡다는 민원전화를 안 받으셨습니까?

150W에서 70W가 되었거든요. 처음 설치한 것보다 조금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설치한 것은 옆으로 바로 퍼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퍼지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간혹 그런 부분이 있어도 취약부분인 사각지대 어두운 부분은 하나 더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민원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은 하나씩 더 설치해 주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어둡다고 불만이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6ㆍ2선거 바로 앞에 이 부분에 대하여 말이 많더라고요. 아끼는 것은 좋은데,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ㆍ산업건설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