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7-28

회의 전체 보기 1342턴

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실ㆍ과ㆍ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직제순에 따라 심사 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나눠드린 예산안 을 보시면서 페이지를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세출 예산안 55쪽에서부터 58쪽, 읍면 예산안 은 209쪽에부터 214쪽, 채무부담행위 는 295쪽, 사고이월 조서는 299쪽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55쪽에서부터 심의 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질의 응답이 없으시면 56쪽으로 갈까요?

천호

박천호위원

55쪽에서 포항, 문경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행사 시기가 어느 시기쯤 하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9월로.

천호

박천호위원

9월중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포항, 문경 함께 하는 것인가요? 방문하고 그러는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시기적인 차기는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중 초중학교 상호교류는 초등학교 대상학교가 어느 1개 학교에요.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 여러 학교에서 추천해 가지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초ㆍ중학교이니까요.

천호

박천호위원

여러 학교에서 선발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포항, 문경 거기가 별도 별도라고 했어요? 포항하고 문경하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포항시하고 문경시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및 방문행사가 자치단체 별로 시기가 틀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방문행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포항별도, 문경별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포항, 문경 별도에....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방문이죠.

천호

박천호위원

방문인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초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부안군 자체 행사계획 현재로서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오세웅위원

1백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두 군데 가능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2백을 깎았습니다. 3백에서 삭감을 했는데, 대단위 방문단 꾸리기는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가능한 것으로 해서 경상비용을 삭감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게 시를 방문을 하는데 1백만원 가지고 가능 할지... 모르겠네요.

천호

박천호위원

1개 단체에 50만원씩 두개이면 나눠지는데, 그것 가지고 안 모지라겠어요?

오세웅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방문단 규모라든가, 실정에 따라서는 규모가 틀리겠습니다만 군청 예를 들어서 차량 이용한다든가 단일로 다녀온다든가... 규모가 축소가 된다고 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오세웅위원장

55쪽.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5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7쪽이 없으면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58쪽까지 질의 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읍면 예산 2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행안면 저온저장고는 어떤 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안면 초가지붕 체험쉼터에 농산물 판매대상 물건이라든가, 음식물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번에 주민자치 운영회 회관을 지었는데요, 개관을 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물품 비가 아직 신청 이 안됐어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진행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지조사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있어서 운용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수정예산 계상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210쪽 계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보안면도 스토리텔링이 있던데, 계화면 내용이 어디에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계화는 지금 계화간척지 시작공사부터 시작해서 계화면 탄생과 계화면에 산재에 있는 문화유적지, 봉화대를 중심으로 한 계화산, 어떻게 보면 계화가 지금 새만금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옆 페이지 보안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2쪽 진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진서면은 다용도부지 관리 예산 이 전부다 삭감이 되었고만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분양이 10%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하반기 분양계획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다용도부지 경관작물 조성이라든가, 관리에 따른 제반 경비 를 삭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지금 노지에 그냥 방치한다는 것인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활용 부지는 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추진을 하고 일단은 분양을 앞둔 대상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병효위원

10월에 젓갈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공한지 이런 데에 꽃나무 같은 것도 심을 수 있도록...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가능한 지역은 기존에 해온 여력도 있고 기타 재료비들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최소한 경관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213쪽 백산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본예산 에 다 세워진 것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세워 졌는데요... 숫자가 11등쯤 늘어가지고 증가되어서 676천원 증액요인이 있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장을 넘기면 마지막 하서면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독서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군립 도서관 관계자들이 가서 독서지도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군립 도서관 인력들이 거기까지 지도할 수 있는 여분이 없어서 향후에는 하서 고인돌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보조 인부임하고 독서교실 운영 강사 한달에 2명, 3일간 지도할 수 있는 인원으로써 보상금 을 계상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독서교실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2, 3번 가 봤습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 들은 몇 명이나 돼요. 거기에?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주로 초등학생, 유아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부부분 초등학생이 다닙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강사라는 것이 거기 지역 주민 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사를 선정해서 강사를....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독서지도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 선정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강사가 지역 주민 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자격이 충분하다면 지역 주민 이 가능하겠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이게 한달에 3일 하는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두 분이서 한달에 3일 하는 것으로.. 2개월 방학동안 중점적으로 독서지도를 하기 위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독서실을 매일 학생들이 나올 텐데 한달에 두 분이 3일씩 한달에 6일밖에 안한다는 소리인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방학 기간 에 최소한의 독서 교실반을 편성을 해서 매일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에 따른 지도강사 최소한의 인건비 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방학 기간 만 한다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때 또 하겠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2개월이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겨울방학 때 2개월 또 하겠네요.

오세웅위원

거기 상시 근무자가 1명을 이번에 두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상시 근무자 1명을 두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운영보조 인부임으로 1명을 두고, 방학동안에...

오세웅위원

독서교실 운영은 방학 기간 동안에 한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까지 심도있게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 드리고요. 각 읍면별로 다 하셨는데 부족한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실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 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223억이나 되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물론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ㆍ도비를 내려 보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부안군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국ㆍ도비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223억이라는 돈을 현재 미부담을 했는데, 앞으로 부담할 재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 과정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지방재정 방향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은 일정액에 한계가 있고 세외수입 늘리려면 공공요금 을 인상하든가 기타 방법뿐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획기적으로 지방 세수가 증대될 만한 요인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예산 서 검토를 해보면 금년 당초 예산 도 순세계를 135억을 잡았다가 이번에 44억을 깎아 가지고 99억이라는 순세계 잉여금 때문에 부안군 결산 을 어렵게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서를 보니까 거의 다 삭감 예산 이 쓰고 남은 예산 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 을 이번에 전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삭감액은 내가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아서 숫자는 계산을 안해 봤는데 많은 돈을 삭감하게 되면 연말 결산 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내년 과용재원은 순세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방 교부세 가 15%나 감소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 추경 예산 에 채무부담액이 거의 30억 이상, 그런 것 등등으로 볼 때 내년 재정 이 어렵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 다용도부지 매각 세입 수입 계상할 때에도 110억을 그때 당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동안 예산 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라든가 편성해 보는 과정에서 계약 이 이루어 졌을 때 세입 으로 인정해 주는데 자꾸 그때 당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 주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어제 알아보니까 110억에서 겨우 한 12, 13억인가 밖에 매각을 못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연간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110억이라는 다용도부지 매각 수입이 50%도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70~80억원은 구멍이 날 것으로 보고 연말 결산 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재정 을 잘 좀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기획 감사 실에서 자료를 작성해야 할지, 지역경제과에서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채 60억을 승인 해 줬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래가지고 금년 4월말까지인가, 5월말까지 1년 지방채 승인 을 해 주었는데 그 이후로 1년을 연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보고 를 드렸고 했는데 그것에 연기하는 부분도 예산 에 반영을 해서 연기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 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더 나아가서 작년 지방채 우리가 승인 해 준 뒤로부터 금년 말까지 이자불입 계획을 월별로 빼서 저한테 작성을 해서 주세 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승인 60억원을 해 줄때 1년간 이자는 3.5%로 우리가 갚아야 하는데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이율로 연장하는 것으로 불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예산 에 반영을 해서 지방채 승인 을 받은 것으로 농협에서 인정을 안 해 줄 거예요. 현재. 그러기 때문에 일반 이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질문 을 하려니까 지방채 1년간 승인 해 준 월별 이자 불입하는 것하고, 그 이후의 불입계획을 저한테 작성해서 제출 해 주세 요.

예. 제출 해 주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총괄적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장 위원 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현 실무를 맡고 있는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예산 을 짤 때 세입 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출 이 많았을 때에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했으니까 깊이 알아 두셔야 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채무부담행위 29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 이미 석정문학관하고 진서에 수산발효식품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 채무부담액조서를 이미 설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 있으면 의원 님들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받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사고이월 조서 29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은 2009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한 사고이월 요구서 입니다. 자세히 보셔서 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은 한건 밖에 없군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전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61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없으시면 62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62쪽. 자치단체 부담금 10억2천7백은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인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10억 정도면 엄청난 금액인데... 없으시면 옆 페이지 6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3페이지.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쭉 있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명을 해 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도비가 이제야 하달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군비 부담 50%씩 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대상 학생은 6명이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이장단 자녀 장학금도 나가고 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별작업을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대게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 이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이장단 자녀장학금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명.

천호

박천호위원

부안군 전체 1명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액수가 크겠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장님 자녀분은 한 분만 장학금을 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미치는 그 대상자를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명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대상이 없어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또 재산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거기에 똑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과거에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이미 받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제 새마을지회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하고 이장단 자녀하고는 틀리겠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인원이 많은 것 보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지도자는 참고적으로 보면 이장들보다 많이 바뀌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63쪽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은 전부 다 정보 관계이기 때문에 65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5쪽에 으뜸인재 육성사업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부안고등학교, 부안여고, 백산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북대 교수하고 서울대 교수가 방학 기간 에 내려와서 4박5일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진학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박5일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4박5일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그 4박5일 동안 사업비가 얼마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1천만원입니다. 교수가 한명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3개 학교에 전북대 교수하고 서울대 교수하고 팀을 짜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생활하면서 전반적으로 진학에 관한 사항을 인재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전에는 이게 미래인재 육성사업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으뜸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전라북 도지사 가 전라북도 사업으로 정책을 결정 해가지고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방과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치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박 의원 이 질문 한 것은 으뜸인재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 한 것 같은데 액수를 잘 못 부른 것 같아요. 으뜸인재는 7천만원이고, 미래인재육성사업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이 잘 못 됐는데요. 지금... 으뜸인재부터 다시 한번 설명 해 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학교별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방과 이후에 청소년문제가 대두되어서 전라북도 정책적으로 일괄 결정 되어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방과후 맞춤형교육이라고 해서 인재육성 사업으로 일과 후에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 대상이 부안고등학교, 부안여고, 백산고등학교 3개교 인문계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도비가 2천1백만원, 군비가 4천9백만원 해서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시행 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순창하고 저희만 예산 이 당초에 확보가 안돼 가지고 시행 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안했죠... 못 했죠. 지금까지.

천호

박천호위원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개교가 돌아가면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하기로 해가지고 부안고에서 첫 회하고 또 다음에 부안여고에서 하기로 했는데, 부안여고에서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순번을 부안고에서 또 다시 했어요. 그래서 부안고에서 두 번을 거점학교를 했어요.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과장님. 순번이 지금 백산고가 세 번째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교장단 협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직 그것이 결정 이 안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 을 하려고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3개 학교가 동시에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거점적으로 아까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데 3개교가 동시에 하려고 예산 을 올린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3개교 학생들을 부안고에서 거점학교해서 그 학생들이 부안고에 가서 방과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부안여고에서 해야 되는데 부안여고에서는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못한다고 포기를 하니까 그 순번을 부고에서 또 가지고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백산고 순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선정이 거점학교가 백산고가 되는 것인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결과가 교장단에서 시행 은 아직... 교장단에서 뭐라고 하면 여학교하고 남학교하고의 성별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과 후에... 그래서 각 학교별로 교장단에서 시행 을 각각 하자 ... 그래서 부안여고도 해야겠다. 교장단에서 일치를 봤던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예산 이 각 학교로 각각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점에서 각 학교별로...

천호

박천호위원

거점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별로 한다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교장단에서 최근에 그렇게 합의 를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네. 부고에서는 2년간을 거점학교를 했고, 이제는 이제 와서 나눠서 하자 고 하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부안여고 쪽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 오후에 남, 여 학교가 남자학생들이 여고로 오고 또 어디로 옮기고 이런 거점적으로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이의 를 제기해서 그러면 각자 학교별로 하자 . 이렇게 교장단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올해는 3개 학교 나눠가지고 학교별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약간 아는데요. 기정 예산 액이 2천1백만원에서 한군데에서 모여서 하다 보면 강의료나 그런 면에서 절약이 되는데, 말 그대로 3개 학교 나눠서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 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같은 학교끼리 하다보면 경쟁력도 생기게 될 것 같고... 교장선생님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천1백만원에서 7천만원이라는 것은 같은 학생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몇등 이상 학생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강사료만 2중, 3중으로 들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때 거점적으로 할 때에 이 의제 기를 한 것이 여자학교 교장단에서 이의 를 제 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안고등학교에서 한번 더 하고..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개교 교장이 모여서 한 것이 나눠서 차라리 하자 ... 일단 교장단에서 회의 결과이기 때문에 상정 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그 부분은 생각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을 학교별로 나눠 갖자는 발상 같아요. 교장선생님들이... 진짜 육성사업 목적을 가진다면 우리 김홍우 의원 님 말씀대로 강사 한사람 선정하면 3개 학교 학생들이 모두 하는데 3개 학교에서 하면 강사가 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 의 낭비성이 없지 않을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양면성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3개 학교가 숫자가 모이게 되면 그 만큼 숫자가 많게 되서 옛날 학원에서 단과반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서 일방적, 개개인의 취향을 어느 정도 소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과형태로 가게 되면 일괄 주입식으로만 되어서 효과가 단점이 있고, 단점으로 본 다면 아까 홍 의원 님 말씀한대로 예산 이 과다 지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양면성은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장단에서도 여자 학교에서 받는 불이익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이 되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부안여고에서만 하는게... 백산고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이잖아요. 여건은 같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이제 1학년때부터 모든 것이 남녀관계가 학생들이 잘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없는데, 부안여고쪽에서 반발이 거점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포기를 했던 것도 과거에 그런 경과가 있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포기를 실컷 해놓고는 이제는 그것을 같이 학교별로 나눠서 하자 고 하면 예산 을 나눠서 갖자는 소리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세웅위원

제가 생 각하 기에도 박천호 의원 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 이 으뜸인재 육성보다는 이렇게 되면 예산 의 흐름이라는 것이 진짜 학교별로 나눠 먹기식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돈을 주최 측하고 과연 그 쪽에서 하자 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하느냐... 학교에서 교장단에서 결정 했다고 해서 돈은 우리가 주는데... 그 사람들 의견대로 가야 하느냐... 그러면 아까 이야 기한 대로 백산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논리보다는 함께 모여서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신경이 쓰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실무진에서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불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부안여고쪽에서 당초부터 거부를 하고 거점할 때부터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화과정에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이동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동시에 공유하고 있구나...하는 것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거점에서 일괄로, 학교별로 하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한번쯤은 해볼 필요는 있다, 라는게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서부터 중복적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한번 해 보고 부안여고도 불이익에서 한번은 이렇게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안이 같이 중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 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같이 공존한다는 것도 한번 참고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전에는 지금 예산 이 얼마였었죠? 문계장님이 아시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작년에 2억, 작년에 1억5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억5천이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 예산 은 부고에서 2년간 혜택을 다 봤어요. 부안여고 순번까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놓고는 이제 그것이 이쪽으로 백산고등학교로 순번이 되니까 또 틀어서 각자 학교별로 하자 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백산고쪽으로 순번 타먹기 순서가 되었잖아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죠. 거점학교로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그것을 틀어버리고 3개 학교가 나눠서 하자 고 하면 자기네들 부고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을 거점학교로 해가지고 2억에다 1억5천, 3억5천을 가지고 했으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문제제기는 여고쪽에서 많이 제기를 했어요. 여고쪽에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여고는 왜 할 말이 없냐면 자기 순번에서 포기 해 놓고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포기 사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의 를 제기 한 것이죠.

천호

박천호위원

이렇게 한다면 이 예산 은 아무 의미없는 예산 같아요.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학교별로 예산 을 찢어주자는 식이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일제히 시작하는데 저희하고 순창군만 예산 이 안서서 시행 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안 맞아 버린다고요. 지금... 조금 찢어 가져버리면 그 돈 가지고 무슨 인재육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시행 단계에서 만약 운영과정은 학교측이 얼마나 학생들에 대한 애착심을 갖느냐가 중요하지, 사실은 예산 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교장단에서 효율적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 주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을 텐데, 일단은 부안여고쪽에서부터 그렇게 됐고, 순번이 돌다가 다시 방향이 회선하다 보니까 이번 문제가 중복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한번은 시도는 해 보고 금년도에는 어차피 상반기에는 못 했지 않습니까? 하반기때에 이것이라도 세워서 시도를 해 보고 내년도에 새롭게 찾아 방법으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드려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하튼 간에 의원 들의 의견을 꼭 참고해서 내년 예산 짤 때에는 확실하게 잘 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 66쪽입니다. 의원 님들 없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예산 하고 별개 문제인데, 예산 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 자치행정 과에서 지원이 되고, 기획 감사 실에서 지원이 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이 되는데... 어째든 간에 교육지원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한 창구로 단일화해서 예산 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통로를 한 군데에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야기대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대로 지원을 해 주고 교육청 으로 어쨌든 간에 지원에서 나가는 돈인데 기획 감사 실은 기획 감사 실, 자치행정 과는 자치행정 과로 이원화되니까 한 창구로 해서 교육지원계에서 예산 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 가지 물어 볼게요. 66쪽에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지원이라고 했는데, 13명을 지원해서 3백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3천9백이 섰는데 글로벌 리더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북대학교로 출연 하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출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북대학교로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단체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북대학교로 준다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전북대학교하고 저희 부안군하고 무슨 협약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프로젝트 할 때에는 1대1 계약 이 아니고 협약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협약에서도 무슨 협약에서 이루어 지냐고요. 이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관계는 계약 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데요. 이게 아마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용역에 대해서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용역을 줬다고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담당이 없습니까? 담당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는 전북대학교와 저희 부안군하고 협약을 올해 초에 맺어서 부안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써 전북대학교에 진학한 학생 중에 성적이 우수한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를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당초 2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 을 세웠었는데 성적도 그렇고 적격자가 부족해 가지고 13명으로 해서 보내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필리핀 가는 학생들인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부안군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시군하고 같이 협약이 되어 있는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무주하고 저희하고만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무주하고 부안만?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거기 글로벌 리더에 학생들이 추 대가 되었을 때 부안군에 대한 감사 함이 있을까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부안군 행정에 대한 감사 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위원장 님이 물어 본 거예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데 왜 전북대학교 학생만 꼭 줘야 할 것인가. 부안군에서 다니는 학교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교만 해도 5~6개 되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안군의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전북대학교와 그런 협약을 맺어서 어느 대학 한 군데만 지원을 해야 하나... 그러면 다른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부안군의 학생들이 안 좋아 할 것 아닌가. 이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대학교의 대표 대학이 전북대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켰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올해 전북대학교 학생을 보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생각을 조금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전라북도 대표의 대학이 전북대학교가 아니에요. 지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대 공 대가 제일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포항에 카이스트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인데, 과가 어떻게 좋냐에 따르는 것이지 전북대학교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대학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으네..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앞으로 이게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부안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 아닌가.. 전북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또 전북만 어느 한 범위 내에만 줄 것이 아니라, 서울도 좋고 부산도 좋고 우리 부안의 인재를 키워보자 하는 것 이어야지 저는 전북대학교로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생각이 듭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저도 이영식 의원 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좀 더 폭넓은 학생들을 발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아까 위원장 님께서 전라북도 내에 대학생뿐만 아니고 다른 대학생,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유명 대학교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 듯 스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부안군 관내 고등학교를 살리려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대학생을 혜택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안군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유명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전라북도 내에 있는 대학에 갑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저도 동감이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위원장 님 말씀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대학이 전북대 뿐만 아니라 원광대도 있고... 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계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 내의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지, 꼭 전북대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다. 그 말씀 인 것 같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고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계장님, 요즘 대학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를 찾아서 가는 것이지 어떤 대학을 보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님 말씀대로 전체 부안 출신들이 공부를 잘하고 하면 군산 대가 좋았든, 전주 대가 좋았든 선발해서 갈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번엔 이렇게 협약을 맺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에라도 그렇게 한번 해서 좋은 인재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님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오세웅위원

그러면 방금 담당께서 말씀부분 중에서 각 학교별로 성적 우수자를 뽑는다고 할 때, 그러면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그러한 주체가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거기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가령, 외국 을 나가는 해외 연수를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할 텐데 그러면 가령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할 때, 운영 주체가 전북대인데 각 타 대학의 학생들을 함께 선발해서 거기서 함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릴게요. 그게 주체에 따라서 교육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북대학교가 체인을 하고 있는 미주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단체가 주관되었더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어디하고 될 줄도 모르고 잘 못하면 엉뚱한대로 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에서도 종합대학을 위주로 해서 그쪽에서 안정적으로 대학하고 체인되어 있는 학교하고 연결하고 숙박이나 교육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와서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구체적인 설명을 어렵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지금까지 설명 잘 받았고요. 바로 이어서 사고이월 조서.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님!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쪽에 있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66쪽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변산초등학교, 동진초등학교에 보조금 을 주었던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도서를 사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네이버하고 전라북도에서 책 지원하는 것하고 같이 된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책자도 같이 취급하니까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각 지역 학교마다 돌아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사고이월 조서 2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충실히 답변을 못 드려서 부끄럽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업무 인계인수를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대답에 미흡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6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처음부터 페이지를 보시면서 질의 ㆍ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없으시면 7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70쪽. 부안상설 시장 현대화사업. 5억8천이고만요. 이번 예산 이?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전부 끝납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시장 안에는 끝나고 그 주위에 있는 후생상가, 후생주택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여기 예산 을 가지고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 결과, 약간 예산 이 남습니다. 그래서 후생주택에 간판은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간판?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후생주택은 이게 건물이 사유건물이고,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과 후생주택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시장 과 후생주택 부분을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면서 점진적으로는 시장 을 제대로 된 시장 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직의 업무분장이라든가 또는 후생주택의 사유재산권 등등이 난항이 있어서 현재는 지금 상설 시장 , 부안군 건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총 14억3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시장 안에는 됐는데 밖에서 보면 진짜 흉흉해요. 그렇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어떤 법률 적인 문제 때문에 사유지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차피 시장 이니까, 또 땅은 부안군 땅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안에 하면 뭐해요 밖에서 보기 싫은데... 화재도 후생상가에서 화재가 나면 시장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시장 현대화사업 총 투자비가 몇 년동안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선 오세준 위원 님부터...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돌파구가 없냐구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구요? 조례를 개정하면 안됩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후생주택 문제는 저희도 지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상인들이... 후생주택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포기하고 군에 협조를 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은 되겠으나 자기 사유재산은 자기가 다 챙기고 군한테 해 달라...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해결책이 없죠.

세준

오세준위원

대화는 해 봤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후생주택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대화는 안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는 안해 봤는데, 후생주택의 상인들과 일부 전체적인 대화보다는 간간히 한번씩은 했습니다. 그 분들 하는 이야기는 건물들이 낡아 가지고 붕괴 위험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군에다 주고 군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없느냐...그런 의향은 없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저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했었어요. 군에다가 건물을 기부채납 하고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말을 안하더만... 지난번에 선거 기간 동안에 군수 님이 거기를 다녀가셨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대책이 있는가 모르겠네... 그거 한번 연구 해 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재무과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업무가 일어날 시점에 해야 겠고만요. 한번 노력 해 보세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후생주택이 몇 호이며 면적이 얼마나 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호인 모르십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재무과에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건 그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박 의원 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질문 하시죠.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시장 현 대사 업에 투자된 사업비가 몇 년에 걸쳐서 총 얼마나 됩니까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은 2008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35억이 투자가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다 지금 우리가 시장 주차장이 얼마나 투입됐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시장 주차장이 53억이...

천호

박천호위원

58억 아닌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53억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3억인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부안 시장 같은 시장 하나 새로 만들면 얼마나 들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얼추 추산해 보면 100억이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기 투자한 금액이 88억인데, 올해 이것까지 포함된 것이 35억인가요? 추경까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에만 35억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요 기투자... 어차피 주차장도 재래 시장 살리기 위해서 투자한 돈 이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항상 이렇게 시장 현대화사업에다 밑빠진독 물붓기식이라고 생각 안들어요? 차라리 시장 을 하나 새로 만들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당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시장 상인들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당장에 어떤 영업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을 원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2005년도부터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고, 연속선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 아까 박 의원 님이 말씀 하신대로 싹 헐어 버리고 새로 짓는 방향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질타를 받지 않겠죠. 이왕에 이렇게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멈춰 버리면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향후 10년간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시장 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금년 하고나서 10년 후에나 거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8년 후부터는 이것을 싹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방안을 상인들과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국비지원이 있다고 과장님이 그러시는데요...광특비가 국비개념 아니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를 광특으로 신청 을 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광특이 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다른 데에다 쓸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시장 , 여기에다만 써야 돼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신청 을 했어?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올해까지 하고 현대화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밑빠진독 물붓기 식으로 투자를 계속 할 건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올해까지 하면 현 대사 업은 끝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더 이상 여기 현대화사업 한다고 시장 에다 투자하는 것 없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후생주택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후생주택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설 시장 현대화사업은 올해까지 끝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이거 한번 일 붙여놓고... 가정집도 고치면 짓는 값보다 더 들어 간다고 그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70페이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7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71쪽에 기간 제근로자등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건 추경 전에 승인 을 해 버렸어요? 그러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느 조례에 의해서 추경 전에 승인 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기 예산 에 서있지 않은 것인데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비는 추경성립 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에 근거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도비도 서면 군비 붙여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도비를 우리한테 주면 추경할 때까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어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액수가 있던지, 무슨 시급한 일이라든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런 경우에 사실상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추경성립해서 같이 군비랑 보태가지고 일하면 좋겠죠. 그러나 시급성이 있고 또한 조기집행 관계로 행안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주면 행안부나 도에서 빨리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거 사전에 의회에서 이야기 했던 부분 아니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의회에서 승인 을 받은 거예요.

천호

박천호위원

사전에 해가지고 지금 추경전 하기로... 위원장 님께서 그 전에 그것을 못 들으셨으니까 궁금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추경 전 사용 경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 권은 우리 의회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도비만 보조내시가 왔을 때에는 추경전 사용 승인 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군비 부담에 따르는 것은 추경전 사용 경비 는 지방자치 법에 위배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 권은 의회가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사후에 군비 승인 을 안해 주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지방자치 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 조기발주, 행자부 지침 이전에 법이 우선이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아니다. 원칙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알고 넘어 가시고 더 이상 이야기 안할랍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원칙은 아녀... 아까 이야 기한 대로 국비나 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추경전 사용 경비 는 우리가 인정을 해서 주는데, 군비 부담에 따른 추경전 사용 경비 는 지방자치 법에 위배된다. 그 내용은 아까 이야 기한 대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 권은 우리 의회한테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 을 안해 줬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원칙은 안맞지. 원칙은 아니다. 그러나 아까 행자부에서 조기발주, 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편법을 썼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여튼 원칙은 아니다 라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넘어 가십시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원칙은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왔을 때에 군비를 같이 편성했을 때에는 쓸 수가 있다고 해서 내가 깜작 놀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정 예산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승인 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도비를 빼와서 써도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ㆍ도비인 경우에는 추경전 사용 승인 으로 해서 하고, 아까 장공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비가 포함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추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든가 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 를 하고 급하니까 나중에 추경에 군비를 세워 주기로 하고 우선 국ㆍ도비를 먼저 쓰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전 미리 승인 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 되었지 않느냐. 분명히 군비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순수한 국비나 도비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군비를 분명히 포함해서 예산 이 편성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맞습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71쪽 의원 님들 보셨죠? 72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사회 적기업 재정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액 국비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72쪽.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사회 적기업은 낭주회에서 지금 노동 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인 경상비 지원이 아니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공모를 한 것을 우리가 제출 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동부에서 우리 낭주회에서 하는 사회 적기업에 대한 공모에 대해서 선택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이러한 사회 적기업으로써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여건이라든가 선정의 기준은 머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사회 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사회 적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법에 관련해서 사회 적기업에 편성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 부안군에는 낭주회만 사회 적기업으로 노동부에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된 기업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어제 심사 를 하다가 심사 보류가 된 것인데 현재는 국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 에서 지방자치단체 에도 부담을 시키려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지금 군비 부담금 이 많다고 해서 어제 조례가 보류가 됐는데요. 이것은 노동부에서 사회 적기업을 사업내용을 보고 인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경상비를 지원을 하고 특수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오세웅위원

이 낭주회의 모체는 어디입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낭주회는 낭주회입니다.

오세웅위원

낭주회는 낭주회인데, 이게 지금 성모병원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실도 저쪽 효병원 안에 있습니다. 당초에 낭주회가 만들어 질 때에는 성모병원쪽에서 처음에서 관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낭주회 같은 이러한 기업은 사회 의 봉사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낭주회 하나 있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앞으로 자꾸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육성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그렇게 되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거기에 따른 자꾸 저기가 되면 군비 지원도 앞으로 아까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군비 지원도 앞으로 틀림없이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의 내에서도 우리 재정 은 열악한데 사회복지 차원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담도 앞으로 조금씩 많이 가질 수 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세준

오세준위원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이번에 3억1천4백이 증액 되었고만요. 그러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왜 이것을 본예산 에 다 안하고 추경편성해서 줘야 하는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본예산 에 요구를 했습니다. 군비 예산 편성하다보면 군비를 다른데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우선 추경에 세워 줄 테니까 이것을 다른데다 써야겠다 해가지고 본예산 에다가는 못 세우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부족해서 그동안에 안 세운 거예요. 안 그러면 노사분규에다 파업직전까지 가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해결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가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본예산 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우선 우리 과에서 요구한 것이 비해서 예산 부서 에서 삭감을 시켜서 의회에 제출 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6개월을 버텨봤는데 지금 금일여객이 지금 못 견디고 결국은 양도, 양수가 된 상태이고, 부안여객도 노조에서 지금 파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군비가 부족해도 지원을 해서 군민들의 발을 묶어야 되겠느냐...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안군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의 평균 손실에 비해서 27%를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17%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부안군 버스업계가 아주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군에서 돈만 28억이 다 가는데, 그 사람들 경영에 대해서 한번쯤 체크해 봤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정산 보고 서만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의 수익금이라든가 운행함으로써 수익금... 사실 지금 버스업계가 운행수익금하고 군에서 주는 보조금 을 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그것으로 운전기사 월급, 기름값, 자동차정비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보고 서는 마이너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우리한테 줄 때에는 회계사한테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돈을 28억이나 주는데 그 수익금액이,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자체수익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중은?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돈만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 자체 양 회사의 수입, 지출 관계를 삼아서 경영분석을 해서 그 경영분석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줘야 하고 적게 했으면 적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맞지. 그 사람들은 정보 공개 도 안하고 와서 복잡하다고 돈만 달라고 하는데 누가 밑지는 장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지금 마이너스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되는 장사를 지금까지 끌고 왔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추정손실액이라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승객이 타고 다니는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가지고 손실액을 추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용역비 를 많이 세워서 한다고 하면 봄, 여름, 가을... 분기별로라도 조사를 하고 해서 하면 교통량 을 추계를 정확히 하겠는데, 용역비 도 작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하다 보니까 그 1년에 한번 하는 것 가지고 1년을 하다보니까 손실 추정액이 사실은 지금 정확하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번에 금일여객 업주가 바뀌었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9억인가... 얼마에 양도, 양수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적자나는 장사를 뻔히 알면서 들어 올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19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여객도 다른데에서 하던 분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벌리니까 들어온 것이지 19억, 20억 투자해 가지고 돈이 안벌리면 뭐하려고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적자났다고 하는 사업을 무조건 이렇게 지원만 해주면 되느냐 하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지원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현재 운수사업법에서는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추계에 의해서 손실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교통량 조사를 언제 합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9월에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9월이면 제일 손님 없을 하는고만... 그러죠? 9월달이면 적은 때 아닌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너무 성수기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손님이 없을 때에... 예를 들어 겨울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국가적으로 대부분 9월이 가장 평균적인 달이라고 해서 지금 9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잘 경영 분석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노조 측에서는 말이 많아요. 들어보면...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손실 보상금 이 금년에 내려갈 것이 7억2천이에요? 벽지노선손실 보상금 이?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현재 예산 액은 5억3천이 섰는데요, 1억8천5백만원을 더 줘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7억2천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방금 오세준 의원 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이게 진짜 정보 공개 를 하고 이 돈을 줘야 되지 지금 금일여객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1일자로 인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한데 이 금일여객 인수 올 사람들이 우리 부안사람도 살려고 했도만... 그렇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 사람들이... 아까 오세준 의원 님 말씀대로 자꾸 밑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뭐하려고 자꾸 사려고 했데요? 뭔 돈이 벌리니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 진짜 정보 공개 해서 잘 알아서 해야 돼요. 이거 돈 올려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밑지면 뭐하려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19억인가, 얼마씩 주면서 밑지는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거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거예요. 이 보상금 이 지금 작년 거죠? 작년 본예산 에 못 세워서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이 이것이 작년 것 인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금년에 세운 금액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작년 9월에 한거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작년 9월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손실액을 추정을 해서 금년에는 이 만큼의 손실이 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은 추정한 손실액의 27%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은 지금 17%밖에 지원을 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타 시군과 10%차이가 나니까 부안군 업체들은 자기들이 경영을 잘 해서 이득이 나면 자기들 업계의 이익은 남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주다 보니까 업계에서 말 하자 면 손해다, 적자다...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체에서는 일반적인 이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버스수입과 우리가 주는 돈을 가지고 수입과 지출 이 마이너스인 것이지 이 회계검사 는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최소 그 정도라도 받아 봐야 할 것 아닌가... 그 이야기에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예산 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기왕에 버스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할게요. 시내버스가 지금 새만금 지역에 지난번에 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도에서 조정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군산에서 반대를 해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비응항까지 가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김제와 부안이 합의 를 하면 김제도 비응항까지 넣게 하고 부안도 비응항까지 넣게 하겠다. 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제가 비응항을 가려면 군산을 거치던가, 부안을 거쳐야 만이 새만금 방조제 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계하고 의견 타진을 해 봤더니 업계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김제 버스가 부안 가는데 오면 부안 손님을 실고 거기에 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 업계 설득을 했어요. 그렇다면 군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해서 비응항까지 운행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다만 부안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제까지 해야 되는데 김제는 갈 차가 길이 없는데 김제는 운행 허가 해줘봐야 뭔 소용이냐... 조정을 합의 해 와라...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가 오더라도 동진대교를 지나서부터 동진대교에서부터 새만금전시관까지는 개문을 하지 않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개문 안한다는 얘기는...

세준

오세준위원

아,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군산은 가력도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도만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은 비응항까지 갑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갈려고 하면 신시도까지 가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제 버스 운행만 가지고 따지면 그러는데, 깊은 내막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려면 비응항까지 가야겠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지. 그렇제 됐어요. 그러면 김제에서 동진강 다리를 거쳐서 하서 백련리로해서 새만금 전시관으로 해서 새만금 지역까지 갔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도로가 군산으로 가는 것 보다도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은 그 사람들이 부안사람들 손님을 안 싣는다고 하지만 또 모르잖아요. 누가 일일이 감시, 감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 부안으로 오게 하도록 놔 두느냐... 군산으로 가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는 지금 김제와 부안이 비응항까지 버스 운행을 안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김제에서 군산에 이야기를 하면 군산에서는 당연히 무슨 소리이냐, 못 간다.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부안군에서는 비응항 가려고 보니 군산에 가력도 지나면 안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김제하고 부안이 협력을 해 가지고 오면 도에서 비응항까지 가게 하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말도 알고 있는데...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김제에서는 부안을 통과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김제에는 사실 새만금까지 가려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동진강에서 내려주면 동진강에서 부안와도 되는데, 부안 지역을 김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안사람이 김제 가려면 김제차 타고 김제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안에 있는 교통차량들의 수입이 적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 저희가 버스...

세준

오세준위원

새만금 전시관에 있는 부안 사람이 김제차를 타고 갈수도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군내버스를 타고 새만금 전시관을 거쳐서 비응항까지 손님을 추정을 해 보면 버스 1대당 많이 타면 5명 타고 아니면 1, 2명 탑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투입을 시키면 전액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버스회사한테... 그러면 우리는 군비가..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주네 못주네 하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김제도 마찬가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김 제의 요구도 수용을 해야겠고, 부안군의 요구도 수용을 해야겠고... 그런데 각자 의견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하는 이야기이가 부안과 김제가 합의 해 와라. 그러면 도의 직권으로 비응항까지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합의 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김제한테 ‘야 우리 못가, 우리 관내 못 들어와’ 그니까 김제는 부안군에서 비응항 간다는데 합의 해 주겠습니까? 안해 주지...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에 있는 업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업주들은 그런 내막은 모르고 그냥 버스만 통과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반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비응항까지 버스를 손님 때문에 투입을 시키려고 하냐...그러니까 버스업계도 그걸 이해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손님이 없다 이것입니다. 가력도를 간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버스업계는 군에서 운행해라. 보조금 줄 테니...그러면 운행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손님이 없어도.. 그러면 군에서는 손님이 없으니까 돈을 다 줘야합니다. 우리 군에는 손해를 봐가면서 왜 비응항까지 투입을 시키려고 하냐... 그것은 버스 운행의 문제가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땅따먹기 게임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지금 투입을 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가 볼 때에는 양 노사가 지금 반대를 하던데 이걸...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투입일 시키려고 보니까 도에서는 김제하고 합의 를 해 와라. 합의 안해 오면 김제에서 못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제차라도 우리 관내 통과해서 가라고.... 말 하자 면 김제는 김제시민들을 싣고 가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안군의 군민을 태우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그 합의 는 무효 다 라고 이렇게 합의 해 가지고 도에서 신청 하면 도에서 비응항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운행의 문제가 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에다가...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부안군에서 비응항까지 운행하겠다고 하면서 김제하고 합의 하라고 했더니 반대의견 내놓고 해달라고 하면 도에서 해 주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조건하에 조건을 걸어가지고 합의 를 해 주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양 노사가 잘 합의 해서 해요. 지금 노사에서 내가 듣기로는 반대를 하더라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어제 다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막이 버스 손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내막이 있으니까 그건 관계가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다 된다고 하도만요.

오세웅위원

버스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은 손님이 있건, 없건 군수 가 버스 노선을 강제로 집어넣은 것이 벽지노선입니다. 적자노선은 당초에 버스 운행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신청 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손님이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갈수록 버스 손님이 감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균 15명을 못 싣고 다닌단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한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결국에서는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승객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래서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해 주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금 을 주고요.. 그리고 또 노후버스 대ㆍ폐차 할때 일부 지원을 하시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저희 대다수 의원 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이야기이냐면 적자노선, 벽지노선...사람 몇 명씩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장거리를 뛰는 변산, 격포, 그 다음에 진서... 이런 장거리를 뛰는 곳에는 큰 버스를 그대로 쓰되 나머지는 마을버스 정도로 대체를 하라는 이야기이에요. 대ㆍ폐차 할 때에... 새로 구입할 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작은 차로요...

오세웅위원

그러죠. 시내 같은 데에는 서울에 마을버스 운영하듯이 작은 차로 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도 운영하는데 손실도 덜 날것이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예산 이 절약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권고를 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군비도 절약하고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손님이 없는 노선은 작은 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가격도 쌀 것이고, 운행할 때에 기름값도 적게 들 것이고... 버스업계에서는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노선은 예를 들어서 속도 방지턱 험프를 건너갈 때에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차이가 작은 차는 진동이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역에서는 노약자들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칫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당연히 적게 비용이 드는 것을 선호를 하는데 일부 노선은 주민 들이 그걸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자체 삭감이 되었는데 버스노선 전체를 개선을 해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에는 흑자노선이었던 변산, 격포간이 지금 적자노선으로 변동이 됐어요. 그러면 흑자노선이 적자노선으로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차량운행 숫자를 줄여야겠는데 현재 지금 운행숫자를 줄이면 주민 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작년에 개암사 노선을 신설하면서 계화노선을 3회를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계화에서 하는 이야기가 계화면 봉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주민 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해서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전체 주민 들의 설문조사도 해 보고 또, 실제로 버스가 5번 들어가는데 저희가 보면 3번만 들어가도 충분한 그런 노선도 있단 이 말입니다. 주민 들이 무조건 5번 넣어라 하니까 군에서는 과거에도 했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5번 넣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손님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겠는데 행정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삭감이 됐고만요.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작년에 대중교통 용역비 가 얼마죠? 9천만원 이었던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대중교통 용역비 요?

김병효위원

예.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

김병효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는 정회 후에 오후에 계속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오후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0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을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하고 73쪽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셔서 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7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하인호위원

74쪽. 태양광열 주택보급사업 있죠? 2백만원씩 21개소 주는거...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건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21개소... 어디 기관이에요? 개인 주택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선정은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 을 받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주택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인호

하인호위원

개인 주택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개인주택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구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 을 받아 가지고...

인호

하인호위원

신청 을 그런 게 어떻게 받냐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읍면을 통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읍면을 통해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여기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유가 뭐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어떤 거 말씀하는 가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우리가 13동이었다가 더 지금 에관공에서 추가로 더 선정이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여기가 늘어나 가지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저희가 태양광 보급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부안군에 지금 몇 동이나 되어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는 제가 잘... 작년에 13동을 했었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수요자가 많은데 보급률이 그렇게 안 돼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 가예산 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근데 또 신청 한 사람이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청 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신청 이 75가구가 신청 을 했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13가구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니, 13가구에다가...

천호

박천호위원

올해 몇 가 구인 데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21가구.

천호

박천호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앞으로 이것도 많이 늘려야겠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늘리는 것이 저희가 늘리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측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 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에 책정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도비하고 군비가 1백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병효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예산 이 다른 지자체도 거의 이 수준으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범지역이니까 좀 더 에너지관리공단 정부 에 많이 요구 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그린 빌리지 보급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린 빌리지 보급사업은 뭐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주산면 화정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는데 아무래도 촌이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군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주자 해서 지급 하는 것이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42동을 집단 마을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가구당 1백만원씩 군비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린빌리지이면 아까 주산면 화정마을이라고 했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마을을 말 하자 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야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린빌리지 사업은 주산면 갈촌리 화정마을인데요, 지금 42세대입니다. 태양광이 28세대, 태양열이 9세대, 지열 시스템이 3세대, 소형 풍력이 2세대 해서 42세 대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말 하자 면 탄소절감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기를 전혀 안쓰는 것은 아니고 전기는 쓰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또 한전에 팔고 해서 매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공모를 신청 해서 금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 이 되어서 당초에 본예산 에 예산 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군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6백만원이 자부담이 듭니다. 태양광사업이 한 6백만원이 드는데 화정마을 주민 들이 물론,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있겠지만 생활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서 한 마을 전체를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군비를 조금 더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자 부담금 은 전혀 없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자부담은 있죠. 현재 지금 총 사업비가 6억1천9백5십6만원인데 국비가 4억7백만원, 도비가 4천2백만원, 군비가 4천2백만원, 자부담이 1억2천8백5십만원입니다. 당초에 4천2백만원을 하도록 했던 것인데 여기에 우리 군비를 지원해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이 3가지를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소형 풍력까지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풍력까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소형 풍력까지 4가지입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다른 전기로 이용해서 뽑아서 다시 열로 만들어서 가정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과 태양열을 비교했을 때 태양열은 전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태양열은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온수...

영식

이영식위원장

온수를 쓰는 것 이단 말이에요.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근데 왜 한 마을에서 각기 다르게 합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규모...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전기를 조금 쓰는 가정은 태양광을 하면 오히려 손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쉽게 말하면 생활능력이 많은 사람은 태양광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고, 자기가 쓰는 전기는 감액을 시키는 것이죠. 판만큼... 태양열은 전기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온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생활형편이 조금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은 합동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똑같이 해서 공동으로 만듭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자기 집에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기 집의 옥상에 만들거나 자기 집 일반 토지에 만듭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것이 효율적입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3㎾를 설치를 하는데 등용마을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용마을에서 얘기 하는 것은 3㎾로 하면 7년 정도 되면 자기가 부담한 설치비를 회수를 한다. 7년 후부터는 이익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면 3년 내에 자부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해서 3년 이후부터는 이익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린빌리지이면 마을을 좀더 자연적인 걸로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집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자연적인 면에서도 보기가 안 좋은데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한 군데 어느 집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거기에서 생산에서 각 가정으로 공급하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앞으로, 이렇게 집단 것이 있으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차피 앞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4가지를 넣는 단 말이에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까지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태양광을 각각 집집마다 설치하면 과연 그린빌리지로써 이미지가 되는 것인가.. 어디 한 군데를 집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각 가정으로 보급해야 원칙이 아닌가, 그게 바로 그린빌리지의 추가하는 목적이 아닌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린빌리지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쉽게 말하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다니다 보면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사실 발전소를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이니까 공해가 전혀 없다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빛이 비쳐서 높은데 가면 그런 문제도 있고 보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가 보면 아름다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그린빌리지 마을을 녹색마을이라고 했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마을단위로 한다고 하니까 전라북도에서 지금 우리하고 완주군, 진안군 세 군데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병효위원

선정은 어떻게 한거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작년에 면단위에 보냈는데 아무도 한다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주산면에서...

김병효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깝게 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주변마을에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와도 구경이나 견학하기도 좋게 해야지, 주산 저기에다 해 가지고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곳을 한다는 것은 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시범사업이나 농촌 종합개발사업 등 투자한 것들이 거의 목적대로 잘 안 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각 면에 건강관리센터의 찜질방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에 적극적으로 해서 ‘부안군에 가니까 참 대체에너지를 잘 활용 하더라’ 또 신축건물만 받을 것 아니에요. 태양광도....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니까요 아까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신축건물도 기존건물도 해당이 되고 이것은 단위별 한채 한채가 하는 것이고, 이 그린빌리지사업은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 마을에서 전체 주민 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해야겠다 라고 할 때에 아까 이야기 한대로 신재생에너지 백련마을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할 의사 가 없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화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신청 해서 공모가 되었는데...

김병효위원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에요. 몇 사람들이 하자 고 하는 것이지 전체가 42세 대가 다 하자 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고령화 사회 가 되어 있고, 여건이 안맞고 하다보면 예산 만 낭비할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부안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밀어주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봐 봐요. 칠십 몇 세대나 신청 을 했는데 겨우 21세대인데 이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다 할 거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밀어준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는 테마파크가 있는 지자체이니까 정부 에서 이쪽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계속하면 안 돼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는 74쪽, 75쪽 양면을 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질의 ㆍ응답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74쪽, 75쪽 보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어떤 단체나 농협 그런 데에서 물류 계통에 하시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농산물 저온저장 사업은 계화와 부안농협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군비?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군비가 미부담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물류 유통장비 지원사업은 3개 농협이고만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근데 왜 농협이 금액이 안같이 차액이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전에 지사님이 초도순시 할 때에 거기에서 건의 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 유통장비를 농협마다 신청 한 것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각 농협에서 신청 한 것만 주는 것 이고만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지사한테 건의 해서 지사가 책정해 준 것인데...

천호

박천호위원

어떤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분배한 것이 아니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면 76페이지 마지막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30억을 이번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월달에 원인행위해서 지금 전출시킨 것 알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공현

장공현위원

예.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내가 알기로는 1월달에 원인행위 해가지고 27억인가, 얼마인가 특별회계 로 농공단지로 전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의 규모 자체가 이미 30억이 27억으로 깎아 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 그것을 또 다시 이번에 30억을 깎는 다는 얘기는 안 맞거든... 그러면 나중에 결산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안하겠습니다만 농공단지 특별회계 에서 30억을 일반회계 로 전출해서 일반회계 에서 세입 30억을 잡어 줘야 맞다. 수정예산 에 그렇게 되어야 연말 결산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제 판단은 그래요.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당초 예산 에 37억을 세워 가지고 1월달에 30억을 농공단지에 돈을 보내 버렸어, 전출을 해 줬어... 그러면 전출을 해 주면 30억은 이미 깎아진 상태이거든. 그런데 이번에 또 깍는단 말여... 그러면 결산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결산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맞지 않지만 농공단지 특별회계 에서 30억을 일반회계 로 전출을 해서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잡아서....이건 어떻게 보면 잘 못 된거여... 특별회계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계를 구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인데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 로 전출한 다는 자체가 안 맞아. 안 맞지만 연말에 결산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검토해서 수정예산 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앞에 아까 민간자본보조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70%를 지원해주고 30%를 자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아까 그린빌리지 보급사업도 자부담이 얼마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 관리를 잘 좀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이야 기한 대로 국ㆍ도비, 군비 지원 예산 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지 말고 자부담 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지방재정법 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그러는데, 옛날에는 자부담을 세입 에 계상을 해서 세출 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거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를 들어서 30%라는 자부담을 농협에서 군에서 세입 을 잡아줘. 그래서 그것을 세출 에 편성해서 그 사업비 전액을 교부해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지원금액 70%만 예산 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적당히 집행하는... 투명하게 예산 집행이 안되고 있더라... 그래서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자부담 관리는 마을 대표자한테 통장을 예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되도록 자부담 관리를 잘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나서 나중에 투명하게 의원 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잘 좀 해 주세 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주차장관리, 세출 부분에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사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6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어디 계획된 부지가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딱히 어디에다가 해야 겠다라고 지금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입니다. 군의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2농공단지가 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가 아우러져가지고 약 16만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다가 더 추가로 하는 것이 하나의 단지화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사방을 조사해서 적정한 위치가 어디냐에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니까 그건 참고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농공단지가 참프레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은 다 바닥이 났습니다. 장부상으로만 남아 있지,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얘기 했듯이 8만평이 분양대상 면적인데 참프레에서 6만평을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2만평이 남았는데, 우리 관내 업체들이 요구한 것이 1만2천평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8천평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분양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양이 되고 나면 또 부지난이 있으니까 바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부지선정할 때에 어떻게 부지 땅값도 감안을 해 가지고 부지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 농공단지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땅값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수용재 의결 요청을 했는데요, 자기들이 사는 가격보다 더 가격이 싸다고 협의매수를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용한 것이 있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감정을 해서 하기때문에 거기가 부안읍하고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뭐라고 할련지 모르지만 저쪽 변두리 보다는 가격이 비싸겠죠. 그러나 땅 가격도 중요하지만 물류 , 고용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치를 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천호

박천호위원

이제 도로 교통 여건도 봐야겠지만 지금 그쪽 농공단지도 1공단지가 있어서 2공단지를 거기에 같이 붙여서 한 것 같은데요. 거기보다 더 부지가 저렴한 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IC 부분이랄까...그런데 찾아보면요... 그런 쪽으로 가는게 물류 유통과정도 원활하고 좋을 것 같아요. 또 예산 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3농공지를 1단지, 2단지 있다고 해서 같이 붙여 가지고 비싼 땅만 찾을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번 부지 선정할 때 그것도 감안 좀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용역진행 중에 한번쯤 의회에 보고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원 지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79페이지. 1천원이 기본사업비 이자 반납한 것이 무슨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뭐냐면 당초에 고창 솔라파크에서 저희한테 줄때에 특별지원사업비가 있고 일반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가 6천만원이고 일반지원사업비 99만원을 주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돈이 남으면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포 다 하고 나서 남은 것이 1천원이 남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관리로 가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시죠.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예산 서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영주차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장소는 상설 시장 주차장, 곰소 다용도부지에 있는 주차장, 옛날 백산사거리 옆에 농촌공사 땅을 빌려서 한 쌈지주차장이 있고 구 도정공장이 있는 주차장이 있고 목포냉동 뒤에 임시 공영주차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곰소 다용도부지 빼놓고는 지금 읍내권에 네 개가 있는데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공영주차장 만들어 놔도 주차난은 마찬가지이고 없어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여기 단속하면 조금 길이 뚫려서 훤해서 좋고 조금 느슨해지면 도로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가 아무튼 현재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을 하나 얘 기한 다면 현재 저희 군에 주차단속요원이 없습니다. 계도요원만 어르신들을 잠깐씩 고용해 가지고 10개월로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단지 기계로 하는 것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군수 님하고 군수 님께서는 방송 요원을 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총 정원제하고 물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주차장을 더 늘린다던가...늘려 놓으면 뭐해...

세준

오세준위원

무인단속 차량이 있는 모양이도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구입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하려고 보니까 기사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 돈 들어 가는게 많고 좁은 지역 사회 에서 그거 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를 신설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차위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과태료들이 전부 다 일반회계 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특별회계 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돈은 주차장 특별회계 로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가 신설이 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한 개 있을 때나 다섯 개 있을 때나 주차관리가 똑같아 버리니까요. 의미가 없잖아요. 주차장 10개 만들면 뭐 할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분야는 앞으로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차관리를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87페이지에 주ㆍ정차 과태료가 있고만. 이게 지금 과태료가 1년에 얼마나 돼요? 1천8백만원. 이게 뭐여? 세입 됐고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주ㆍ정차 과태료 수입은 현재 1천8백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년도에 밀려있는 것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가 신설이 되고 지금까지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 미온적인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징수에... 앞으로 지금 총력을 기우려서 과년도 과태료도 일소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얘기 했듯이 주차단속요원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쉽게 말 하자 면, 딱지를 떼게 되면 과태료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이게 딱지를 너무 많이 떼면 군에 욕을 하고 안 떼면 주차난 때문에 욕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행정에다가 욕을 하면 안돼죠. 주차공간을 만들어 줬는데도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를 안하고 하면 당연히 과태료를 낼 각오가 있어서 주차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제가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임시주차장이 신 시장 입구에 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목포냉동 뒤에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거기가 지난 번에 어떤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임시주차장이라는 표시가 건설과 들어가는 표시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같은 사이즈로... 한데 주차장 표시 사이즈를 크게 해서 차가 50m 전방에서 50m 후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광고효과가 없다...임시주차장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사용을 못하는 이유도 그런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양쪽에 분명히 광고를 크게 해서 임시 주차장이 있으니까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장 안 주차장 그 안에 버스하나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좀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외부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버스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버스 주차할 곳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 것을 잘 좀 봐줬으면 고맙겠고... 세 번째로는 주차단속을 하잖아요. 시장 에 차 못 받치게...양 쪽 다 못 받치게 했도만요. 이제... 그 아나파약국 사거리에서부터 군청 밑까지는 짝ㆍ홀수로 해서 주차하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주차하고 있는 차는 계속 주차하는 거예요. 자, 짝ㆍ홀수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장사를 도와주기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꼭 주차해서 물건 사고 몇 분만 있다가 가라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주차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걸 분명히 조사해서 조금 계도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돼죠. 손님들이 주차해야 할 곳에 1년 내내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쪽, 내일은 이쪽에...그러고도 장사 안된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한테... 그건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 주차장에 분명히 버스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그래요... 나중에 본 일이지만 그 안이 주차시설을 하기 위한 주차장인데 거기에 사람다니는 인도도 만들어 져 있고... 다 그려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좀 없애 버리고 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진입로는 지난번에 위원 회에 심의 요청해서 부결 되었다면서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때 4월에 부결 이 되어 가지고 7월에 다시 위원 회가 열렸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몇 명이에요. 위원 회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10명입니다. 경찰서 이야기가 4월에 부결 된 것을 곧바로 올리는 것이 조금 그렇다 해서 자기들이 8월에 위원 회를 한번 열려고 한답니다. 그때에 상정 을 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난번에 교통과장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 과장님께서 해 준다고 했는데 과장님 바뀌었다고 이럴 수 있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더니 위원 들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 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현지 설명을 확실히 해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내가 가서라도 도와 드릴 테니까 그래서 거기 봉을 제거를 해주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유자재로 들어가고 나가게 해야 되는데, 진ㆍ출입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해가 가시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가 없으시면 사고이월 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가만 있어 봐요. 291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장 유지보수가 1천4백만원 1군데가 있고만..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뭐냐면 지금 쌈지 주차장을 도정공장 앞에 만들었습니다. 1월달에 줘야할 임차료 를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그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자갈만 깔아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다지고 어떻게 해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움퍽 질퍽 난리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고 아무리 자갈을 깔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포장은 못하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못하죠.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일부에서는 자갈로 되니까 차 가지고 다니면 저녁에는 시끄럽다... 자갈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소음이 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포장을 하면 좋은데 포장을 한다고 하면 토지주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유지보수가 1천4백 들어가요? 임대료는 진즉에 한꺼번에 준 거 아닌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위에 2천 5백만원 위에 사무관리비로 공영 쌈지주차장 임대료 2천5백만원 세운거 있지 않습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금년 1월달에 줘야 하는데 본 예산 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제 세우는 것이고...

세준

오세준위원

1년에 2천5백만원이에요? 1년에...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밑에 유지보수는 1천4백만원만 들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매년 유지보수 돈이 들어가겠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자갈이 꺼지고 하면 매년 돈이 들어가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비오고 뭐오고 하면 자꾸 물러지면 유지보수가 들어가겠는데... 포장 안하면...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포장을 한다는 것은 토지주가...

세준

오세준위원

원상복구 해주기로 하면 안 되는가? 그게 싸겠는데...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원상복구 하는 걸로요? 그러면 한번 원상복구 해 주기로 하고 포장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포장하는 데 얼마나 드는가 봐 가지고 이거 매년 유지보수 돈 들어간다면 한꺼번에 하고 말아야지... 포장한다면 얼마나 들어요? 우리 전문위원 님 잘 아시겠고만..

문식

심문식산업건설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 까요. 원래 이덕용씨하고 주차장 계약 을 하면서 거기에 인위적인 시설을 안 하겠다는 조건 협약을 해 가지고 했어요. 지금까지 유지보수 관계는 여기 예산 이 없는줄 알고 건설도시과에서 계속 포장을 하고 차선까지 나일롱 줄을 가져다 해 놨거든요. 근데 거기 주차질서 방식이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당초 차선 유도한대로 차들이 주차를 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움퍽질퍽 한 부분은 지금까지 건설도시과에서 자갈을 많이 깔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당시 거기가 지금 절토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움퍽질퍽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1년정도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차후에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린 사고이월 요구서 가 있는 데요. 2009년 세출 예산 사고이월 요구서 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역경제과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특화품목육성사업은 어떤 품목을 말하는 거예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제일 첫 번째 칸에 있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특화품목육성사업은 저희 군의 특화품목이 7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화품목에 대해서 육성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사업 기간 이... 시도를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품목육성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군비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사업은 다 완료가 됐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사업이 완료됐는데 사고이월 은 뭐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 작년에 끝내야 되는데 작년에 못 끝내고 사고이월 이 되어서 금년에 다 끝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역경제과는 6월 30일까지 거의 다 사업 끝냈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 예산 이 79쪽부터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 가면서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농악 읍ㆍ면 경연대회를 왜 삭감해 버렸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뒤에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행사보조로 바꿨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행사보조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세준

오세준위원

관악합주경연대회 유치개최를 왜 2억에서 1억4천으로 6천만원 삭감했는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당초에 저희가 2억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억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중앙에 관악협회가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춘천에 출장을 가서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억4천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절감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무대를 고쳐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맞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4천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 편성 할 때 잘못 했단 얘기 아닌가? 대충했단 얘기 아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다른데에서 2억씩 되어서 했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판단을 했더니 그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절충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산 편성할 때 잘 해야지...

천호

박천호위원

전국 민속씨름대회는 언제 어디에서 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줄포에서 도비로 조병서 의원 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줄포 연날리기 행사때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때 같이 한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연날리기 행사만 듣고 씨름대회 행사는 못 들었네...

세준

오세준위원

81쪽. 백정기의 생가터 복원사업.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 예산 이 특별 교부세 로 온 예산 인데요, 그 동안에 토지 협의가 안 되어서 가지고 불용처리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협의가 잘 됐어요. 지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일부 대나무 밭쪽을 팔기로 저희하고 약조가 돼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용령 못 내리는가 거기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시설지역이 아니고 수용해서는 상의가 어렵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토지 1억2천 가지면 완전히 다 되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은 가능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총 매입이 얼마나 들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예산 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소유주가 누구예요?

세준

오세준위원

담당 몰라?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소유주는... 전체 부지는 다 샀고요. 한 사람 분인데 대나무밭을 일부 분할해서 사는 것으로 해서 그것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거 사면 언제 완공될 목표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마,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 남아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휴식시설 정도는 이번에 사업을 이 예산 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진입로도 앞으로 정리돼나 모르겠어.. 더 넓혀야 할 텐데... 버스가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만들어 놓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버스로 못 들어간다면 그것도 문제거든. 그런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그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거 한지가 한 3년 되나... 한 2년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백산성 종합정비계획은 다시 하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전에 정비계획 한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하는 것인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쪽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천호

박천호위원

계속 안했다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다시 하는데.. 언제까지 끝날 계획이에요? 지금 10년이 넘어 버렸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새롭게 추진할 부분이 더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국비확보를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이 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계획만 세워놓고는 계속 착수를 안해 버리니까 시간만 자꾸 가 버리고 주민 들은 말로만 정비만 한다고 해놓고는 안해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니까 행정에 자꾸 불신을 갖는 거 같아요. 그것 좀 신경 써서 일을 척척 진행 좀 시켜 주세 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2쪽, 8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83쪽에 관광사진 공모전 있고만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예산 이 상당히 많네? 5천만원 있는데 4천8백만원 썼는가 봐요? 언제 어디서 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사진 공모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디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공모?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내년 2월까지 마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공모전이라고 했길래...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사진을 작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 하면 이것을 심사 를 해서 저희 군의 관광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1년중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2백만원 삭감 하냐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82쪽에 영화감독 창작공간제공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각 감독으로 하여금 부안의 특정 팬션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테마로 드라마나 작품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작품 속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교섭된 감독들은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감독이나 선정은 도에서 선정을...

천호

박천호위원

도에서 해가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군에서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선정이 되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저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2쪽에 시설비 에 청자전시관 건립 가마 보호각 보 수정 비사업이 있는데 가마 보호각이라는 ‘각’이 무슨 뜻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 가마터가 있습니다. 가마터를 보호하는 그 시설을 보호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청자전시관과 아울러서 1호 가마터하고 5호 가마터하고 있는데 1호 가마터는 임시 보호각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벽하지 못해서 그 시설과 5호 보호각 시설을 이번에 청자전시관과 아울러서 새로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옛날 그릇 굽는 식으로 만들어진 가마터를 만든다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릇을 굽는 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두 군데 만드는데 2억이나 들어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목을 변경해서 문화 재청 에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군도 들어갔잖아요. 3천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예산 이 18억이나 많이 들어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2억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6억 정도 드는데요. 나머지 사업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2억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토지매입비는 왜 삭감되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토지매입은 현재 일부 남아있는데요, 토지매입 부분에서 아직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각 사업이 우선 시급해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문화 재청 에 요청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면 84쪽, 8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84쪽.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몇 군데에서 근무를 합니까? 해설사가 총 22명입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21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몇 군데에서 근무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몇 군데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고정적 근무는 새만금, 채석강, 내소사, 누에타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개암사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개암사는 이제 순환근무를 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순환근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개암사 담당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순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무지를 21명을 순환근무 시킵니까? 월별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 한 군데에 지정을 해 놨더니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순환도 시키고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끌시끌해서 신문도 나고 그랬도만...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은 배치하고... 거기가 출ㆍ퇴근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격포쪽은 출ㆍ퇴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불합리한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해결 됐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도부터 연세가 70세로 제한을..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작용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도내 전체적으로 70세 이상은 안하기로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데 그 여건이 안주어 지니까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말씀을 아껴야지 언론매체까지 나와서 좋겠어요?

홍우

김홍우위원

관광해설을 하는 과정에서요, 문화해설이라면 좀 딱딱하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관광오신 분들이 들을 때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또 타 지역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희망사항인데요...사이사이 위트있는 말을 한번씩 넣어줘서 분위기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리드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는데요, 도에 요청을 해서 교육부분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85페이지에서 수세식 이동화장실은 어떤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변산해수욕장인데요, 변산해수욕장이 사실은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10여년 이상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개발도 안되고 외 부의 간이 화장실인데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본격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 까지는 당분간 새로 화장실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것 보다는 이동식과 수세식을 겸해서 할 수 있는 화장실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수세식도 이동할 수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물로 같이 연결해서 이동식도 가능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차피 그 쪽 개발을 한 것이니까 신축을 해서 화장실을 산뜻하게 영구적으로 지어서 사용하도록 하는게 안 나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종합적인 개발계획 과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우선 필요에 의해서 지어 놓으면 나중에 위치나 토지 사용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언젠가는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쪽이 될지, 다른 쪽이 될지 아직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내년쯤이나 되어야 그것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언제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내년.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까지야.. 지금까지도 불편하게 생활했으니까 한 1년...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몇 년 동안 개발지구 지정된다 하더라도 개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4, 5년 동안은 사용되어야할 화장실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제가 사무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고사포에 가서 보니까 이게 문제더라고...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멀어 가지고 거기를 해 줘야 겠던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고사포는 국립공원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국립공원에다 미뤄버릴 것이 아니고... 가서 한번 봐 봐요. 가서 보면 성수기때에는 문제가 많더라고... 군에서 해 줄 것은 이용시설은 해 줘야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국립공원에서 대한 이용시설이나 편익시설은 되어야 할텐데 저희가 요청은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86쪽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이 여기가 3억5천 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건 정부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군비 부담없이 중앙에서 기금지원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교육기관 학교마다 다 이런 시설이 지어 지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부안고등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부안고등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부안고등학교?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기관 에서 추천을 받아서...

천호

박천호위원

운동장 뭐 하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인조잔디하고 라이트 시설하고 일부 트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느 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 전부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제 사업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난 교육부에서 요청한 사업을 보면 자치행정 과 쪽에서 받았습니다. 백산고등학교하고 계화초등학교도 신청 이 됐었는데 그때는 교육부에서 부안군에 배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제 부안고등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 문광부쪽으로 신청 이 돼서 신청 이 됐는데, 저희도 1개 학교만 선정이 됐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사고이월 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첫 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관광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가 가장 많네요. 사고이월 이... 과장님께서 먼저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관광과가 사고이월 이 많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까지 사업의 진척, 아직 안 끝난 사업이 무엇인가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사업은 사업계획이나 사업비가 본예산 계상할 때 시달이 되면 사고이월 을 하는 데요. 연중 중간에 사업계획이 확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 과정이나 문화 재청 심의 나 협의하는 과정이 3, 4개월씩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화재사업은 사고이월 이 많습니다. 사고이월 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이 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끝났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끝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의원 님들의 질의 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 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 37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쪽에는 개수액을 요청했는데 일단은 저희 예산 상으로 돈이 얼마나 모여서 어떻게 들어 왔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세입 37쪽.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세입 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근입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 총괄로 일반회계 3,091억3,778만원, 기타 특별회계 160억2,978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 42억2,938만1천원이 증액된 총 3,251억6,756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7페이지. 일반회계 사항별 세입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나 지방 소득세 세목 신설로 인해 주민세 중 소득할 주민세 와 종업원할 주민세 26억1,418만8천원이 지방 소득세 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은 기정액 대비 7.12%, 25억7,091만5천원이 감액된 335억3,62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누에타운과 수 영장 개장으로 입장료 수입이 2억9,880만원, 격포회센터 어항시설 점 사용료 가 8,058만7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38페이지. 격포-하서간 국도 편입부지 매각대금 수입으로 4억61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2009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이 44억3,649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6억6,259만2천원, 전국 교육감 , 교육위원 지방선거 로 인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07만3천원, 군금고 지역발전협력금 수입 1억5,000만원, 기타 과년도분 민간 보조금 지원 회수금이 2억5,238만2천원이 발생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39페이지. 지방 교부세 는 기정액 대비 1%, 12억5,147만3천원이 증액된 1,261억8,224만5천원으로 2009년도 교부세 정산분 수입이 반영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40페이지. 재정 보전금은 기정액 대비 73.16%, 25억4,560만원이 증액된 60억2,48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 재정 보전금이 20억원,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이 5억4,5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최근 토지거래 증가로 취ㆍ 등록세 등 도 세입 이 증가하여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 은 기정액 대비 3.19%, 39억8,571만7천원이 증액된 1,287억7,167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 예산안 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8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질의 없습니까? 질의 가 없으므로 90쪽. 9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김홍우위원

91쪽에 관용차량 대체구입은 어떤 차량은 말씀 하는 건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 군수 님 차량인데요. 지난 2005년도 1월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를 할 까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차종은 어느 정도 예상 하시나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금 계획은 제네시스3.3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제네시스가 어디 제품이에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현대.

공현

장공현위원

언제 구입했다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2005년 1월에 구입했고만요.

천호

박천호위원

내구연한이 3년?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5년.

천호

박천호위원

5년이에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새로 구입하는 관용차로는 6천만원이면 비싸지 않을까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근데 지금 현재 SM7인데, 굉장히 차체가 낮아가지고 체격이 좀 크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요즘에 많이 이용하시는 차량이 체어맨, 또는 오피러스 이런 차종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체어맨이 단종이 되었더라고요. 단종이 되어서 그와 비슷한 제품으로 보니까 제네시스3.3이 그 수준과 비슷해서 그쪽으로 염두해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cc 제한은 없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2500cc이상으로만 되어 있고만요.

오세웅위원

그러면 2500cc 이하로 된 것이 아니라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2500cc이상에서 4000이고 4800이고 앞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대개 제네시스3.3, 3.8이 있는데 3.8을 이용하시는 지자체는 거의 없으시고요, 보통 3.3 그리고 오피러스3.3 그런 수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005년 1월에 샀으면 6년도 안됐는데 내구년수가 지났나?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5년.

공현

장공현위원

일반인들은 차량 보통 10년이상 타던데 그렇게는 못 하더래도...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일반인들 보다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공현

장공현위원

6년도 안됐어...

천호

박천호위원

몇 키로나 탔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현재 주행거리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원 님들이 군수 님 차 하나 갖고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 속에서 의원 님들께서 예산 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재무과장님은 상의해서 소나타 타고 다니면 어떻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원 님들이 말씀을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깎았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공현

장공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수 조정할 때 우리가 해결 할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럽시다. 91쪽까지 다 보셨습니까?

김형대위원

하자 보수관리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90쪽 상단에 있는 거...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하자 수보관리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하자 보수 대상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고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실과소, 읍면까지 전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이제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 개발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김형대위원

아, 개발업체에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다른 시군도 이것을 하고 있는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다 하고 있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만 더 늦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아니요. 현재 저희 부안군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과소, 읍면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경리계에서 총괄로 하고 있는데...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 하자 보수는 지금 우리가 공사가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된 후에 관리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진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출 예산안 97쪽, 98쪽입니다. 먼저 97쪽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9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지적불부합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적불부합지가 부안군 전체적으로 한 252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에가 따로따로 있는게 아니고요. 그건 지금 1914년도에 지적도, 임야도를 종이 도면으로 만들었다가 2005년도에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면서 그때 종이 도면으로 있었을 때하고 전산화 했던 부분하고 차이, 중첩되었다든지, 벌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맞춰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예산 세워서 맞춰 준다는 얘기네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예산 이 국비로 내려와서...

김병효위원

시내같은데는 상당히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252 건의 토지가 18,759필지. 이걸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면적이 한쪽이 남을 때에는 괜찮은데,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부족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말 하자 면 지적이 불합치라면서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제 서로 차이점 발생하는 것을 이제 맞춰주는 것이죠. 이게.

영식

이영식위원장

양쪽을?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적었다든지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영식

이영식위원장

공평하게 갈라줘야 되겠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것도 굉장히 큰 일 이시네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98페이지. 연구 용역비 에요. 아름다운 건축물 설계도서 제작이 있는데 그것은 모범적인 아름다운 건물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서 어느 분에게 공급이 되나요? 집을 짓고자 하는 소비자한테 무료로 배급되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당초에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펜션이라는지, 우리 경로당 같은 것이 과거에는 전부 슬라브 형태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지붕으로 많이 해서 모양, 미관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아름다운 건축물 좋은 안을 가져다 보여드려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뭘 짓는다든지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보여 드릴려고 한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 각하 는 것이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일반주택이나 펜션을 지으려면 설계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 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은 경로당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좋은 안을 선택하게 되면 그 안을 건축사 사무소에 일반 농가나 주택에서 주었을 경우에 건축사 사무실에 설계안을 주면 종전에 1백만원 받던 것을 50만원으로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싸게 설계도면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종전에 책자 제작하는 것을 설계용역으로 바꾼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저도 그래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일반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그 설계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일반인이 하다 보면 미흡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공급을 한다면 설계비도 절감하면서 수요도 충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표준설계도서를 용역을 줘서 만들어 가지고 농촌주택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나 모정, 민간의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 파일을 제공을 그쪽으로 해 줘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파일을 제공해주고 그 대신에 설계비 반절정도를 건축사 사무실하고 협의해서 반절정도 우리가 자료를 줬으니까 절감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시행 을...

홍우

김홍우위원

아주 좋으시네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무엇을 표시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우리가 통상적 미관적으로 봐서 ‘아 이건 자연친화적이고 주변경관과 잘 맞겠다’ 이런 표준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딱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종전의 슬라브에서 멋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김형대위원

혹시 아까 말씀하시는 경로당이나 이런 특수적인... 예를 들어서 부안을 상징하는 건축물 있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모형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설계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설계팀에 이야기는 할 수 있는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김형대위원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모형이 된다면 부안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제 저희들이 딱히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펜션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모정이라든지 이런 ‘안’들을 여러 개를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안’을 저희들이 받아야 겠죠.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되면 그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김형대위원

한 예로요, 익산같은 경우에는 청사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 도면이 보면 현위치하고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 화장실, 그런 위치도를 보면 똑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 가면 20평, 25평 아마 지으실 거예요. 그 안에 표준사이즈는 서로가 똑같이 같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다용도는 크고, 작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 부안에 가면 다용도실이 규격이 있더라.’ 활용도가 사실은 좋거든요. 그게요... 또 어떤 것을 보면 남, 여 구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나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용으로 안하고 남, 여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우 의원 님이 말씀 하셨듯이 건물 지을 때에는 설계비가... 농ㆍ어촌가구 주택을 지을 때에는 설계비가 좀 필요합니다. 좀 부담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설직 직원중에 보면 건축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토목직 못지않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준공할 때 준공시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질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준공할 때 어떤거요?

김형대위원

준공할 때 지금 평면도나 배면도 같은 경우에 지금은 도면화가 아니라 시디로 제출 하게 되어 있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건축사 도장이 안들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 하고 있습니까? 시행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시행 하고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원 증축 농어가주택을 지을 때 증축 25평 미만의 경우에는 건축사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면 저희들이 시디를 활용해서 일부 업무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이 끝나면 납품을 받아서 전면 시행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건축계에서 그것을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 증축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지역 주민 들한테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01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농업인 행사 지원 있죠?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농업인의 날, 농민회 가족한마당, 농업경영인 가족대회 지금 3개 고만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이 총사업비가 6천4백1십만원인가요? 3가지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4천9백6십.

천호

박천호위원

예?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민간행사보조...

천호

박천호위원

3개 합친 것이...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6천4백1십만원

천호

박천호위원

6천4백1십만원이죠. 이거 4천만원 가지고 3개 행사를 함께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친환경과에서 3개 단체장님들하고 한번 조율을 해 가지고요... 지금 보면 농민회나 농업경영인회나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합친다고 해도 다 농업인하고 관계된 다 농업인이거든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같은 농업인 행사인데 3개를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예산 4천만원 가지고 3개 행사를 함께 통틀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조율은 단체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요. 지금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성격이 다른 성격은 없잖아요. 어차피 그 행사가 행사장 다녀 보면... 일관성 있게 똑같더라고...

오세웅위원

저도 박천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답변하시는데, 어차피 농업인의 날 행사, 농민회 가족한마당, 농업경영인 가족대회 이게 다 실내나 이런 데에서 각기 달리하는 행사가 아니고, 하나의 체육행사 거의 비슷한 거죠? 3개 다?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내용은 농업경영인 가족대회는 체육행사와 겸해서 같이 하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11월 11일날 행사하는 대동한마당 축제 행사입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농업인연합회가 없습니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농업관련단체 연합회는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있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어차피 제가 알기로도 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농업인들이 모인다고 하면 오히려 행사 규모도 커지면서 더 알찬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각 단체장님들하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해서 이걸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행사를 치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이겠다.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는 어느 편도 아니지만 농업경영인 가족대회가 부안에서만 하는 행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에서 한번씩 행사를 치루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아니고, 그건 도 대회에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농업경영인 가족대회는 우리 부안군 농업경영인 가족대회입니다. 우리가 농업경영인 행사가 이 행사 이외에 전국대회가 2년마다 한번씩 도 대회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제가 아는 면에서 설명을 잠깐 참고로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대회가 부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다 똑같이 있더라고요. 날짜만 다르지...그래서 부안만 없애면 다른 시군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농업경영인 회장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농업인 대회하고 합쳐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농업인날 행사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에 찬성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그거에요. 각 시군에서 똑같이... 근데 부안만 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제가 들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관행 이나 이런 것을 개선을 못 하는 가를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고사포인가.. 거기에서 지금 하잖아요. 매년. 고사포에서 하죠? 농업경영인...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농민회가 고사포에서...

김병효위원

각 면에 농업경영인들이 120명이상 될 거예요. 근데 해마다 참석을 하면 그 회장단이 억지로 몇 명 데리고 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타 시군에서 해야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다 회장단이 있고 하니까... 그러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대중적인 차원으로 반드시 개선을 해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한번 잘 해보세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활성화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읍면 협의회 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김병효위원

꼭 참석하는 사람만 해요. 참석하는 사람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이 대회가 성실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많이 참석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되면 격년제로 한다거나.. 격년제로. 어쨌든 행사가 많다고 하니까 줄이는 것으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01쪽 더 이상 질의 가 없으시면 102쪽에서 10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농촌체험마을은 뭐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뭐예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병효위원

똑같아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가지고 월 120만원, 85%씩 주고 있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 몇 개소 있어요? 3개소에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올해 3개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우리는 2개소이고 현재 있는게 3개소에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사무장 채용을 3개소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게 농촌체험마을이 실효성이 있어요?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무장 들이...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어디, 어디죠?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금년..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금년 말고 지금 현재..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계화 계상하고, 보안 사랑감이 있는데 한군데 더 추가해서 3개소로 하려고 하는데 보안면 우신까지 해서 3개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여기도 우리 과장님이 잘 한번 살펴보셔요. 무슨 큰 의미가 없고, 거기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것이고... 근무도 내가 보니까 근무도 안하던데...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잘 파악한번 해 주세 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들의 전문 가의 지식을 접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 가의 정보 교환과 기술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전문 가가 어디 지역에 가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주로 예를 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 주세 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7개 농가하고 1개 작목반이 받고 있는데요. 작목반은 지금 상서 감교리 화훼작목반에서 주식회사 엘리트경영연구소에서 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 일반 농가들은 자기 농업과 맞는 업체를 선택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전문 가들은 어디에서 초빙해 오는 것입니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농가하고 직접 계약 을 하기 때문에 전문 가들이 현장에 와서 기술 지도를 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전문 가들 몇 분이나 모셔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1년간 컨설팅을 하는데요.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컨설팅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8백만원에 계약 이 되어 있고, 법인은 2천4백만원으로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102쪽에 농업인 해외선진 농업연수 지원 있죠?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돼 있는데요. 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시행 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 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근데 이게 하다보니까 연초에는 계획이 당초에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과거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 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 에 반영이 안돼 가지고 추경에...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냐고요?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안된 거예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그 과정은 제가 그때 없어서... 예산 요구는 했는데 본예산 에 반영이 안돼 가지고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 에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세워 줘야 합니까? 본예산 에서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깍은 것 같은데, 이걸 추경에 다시 올리면 추경에 다시 올렸을 때에는 그러면 이걸....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예산 연수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본예산 에 반영 하는 것 보다는 시기조정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 하자 는 사정이...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글쎄... 본예산 심의 때 어떻게 심의 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 에 예산 요구를 하다가 거기에서 삭감이 된 것을 추경에다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삭감은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요, 실무 부서 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을 당초에 요구를 안했다는 이야기 이고만. 실무선에서만 됐지, 예산 편성에서 이쪽에 심의 요구는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심의 요구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농업계통에서는 예산 에 올렸겠죠. 기획 감사 실 예산 부서 쪽에서 생산성이 아니니까 다음에 올려라... 그랬겠죠. 이해하시고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면 104쪽, 105쪽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전북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에 잠깐만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내용을 사업취지를 말씀해달라는 것인가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간단하게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지원인데요. 어느 마을이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다 라고까지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지금 전액 삭감하는... 당초에 기존마을을 신규마을과 기존마을 지원이 있는데, 신규마을은 선정이 돼 있고 기존 녹색농촌체험마을 중에서 신청 을 해야 되는데 신청 되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마을 계획을 취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그러면 향토산업마을하고, 녹색체험마을이나 같은 거예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향토산업은 기존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추가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106쪽, 107쪽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민간자본보조 벼저온저장 시설지원하고 양곡가공시설은 어디 농협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벼저온저장시설지원은 계화실업하고 부안쌀작목반에 지원을 하고요. 양곡가공시설은 주산 라이스프라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주산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주산 뭐라고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라이스 프라자라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라이스프라자? 쌀...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쌀, 보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주산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라이스프라자라는 얘기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라이스프라자가 그쪽에 설립이 된 지가 상당이 오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에 보리생산농가들의 수매를 많이 해서 처분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보리를 주로 하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근데 왜 라이스라고 할까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그쪽 쌀하고 보리, 잡곡 같이 하는데요. 업체명을 라이스프라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신정휴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홍우

김홍우위원

106페이지에 벼 공동육묘장지원이요. 광역 도비로 많이 받아서 하시잖아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도에서 심사 하시죠? 근데 이제 농협이나 RPC에서는 다량으로 하니까 가능한데, 일반 법인체에서 받다 보면 처음에는 5인이상, 6인이상 해서 법인체로 받는데, 하다보면 개인의 것이 되가지고 개인이 영업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타지역에서는 5동을 받느니 골고루 조금.... 농 민의 숙원사업이 벼공동사업장이에요. 인력이 없다보니까 육묘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에 꼭 지정해진 5동만 줘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5동을 주는 그 가격으로 한 15동, 20동을 돈을 분할해서 줄 수가 있는것인지.. 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행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의원 님 말씀대로 소규모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다른지역도 아마 그런식으로 돌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1억7천... 1인당 얼마씩 받나요? 1인당 이게... 1억7천이라는 지원을 개인이 받잖아요. 현재? 법인체를 통해서...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1억2천.

홍우

김홍우위원

1억2천이에요? 그러면 본인부담이 5천이에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도 1억2천이라는건 일반인이 공동묘장을 할 때에는 2천, 3천도 가능하거든요. 본인 개인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게 농촌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많은 쪽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지고 군정 질문 도 했는데요. 김홍우 의원 님 말씀대로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크게 지어 놔바야 그 사람들이 육묘를 해서 일반들한테 보급을 하면 괜찮은데, 거의 기능에 비해서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법인으로만 주게 되었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것인데... 잘 안되니까 이걸 아까 이야 기한 대로 1억2천을 5개로 나누던, 10개로 나누던 마을별로 소규모화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세 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8페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109쪽. 노을감자단지 민간자본보조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사업내용은 뭐예요? 비닐하우스 인가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우스지원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노을감자 한 지가 10년 되었는가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그 이상 되었죠. 지금

김병효위원

상당히 이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만 계속 거기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육성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신규 농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농가는 지원을 안해 줍니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기존 농가들은 10년이상 지나면 자재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자재를 새로 바꿔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효위원

기존 농가들은 그 동안 돈도 많이 벌고 했으니까, 자력으로 하고 신규 농가가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의원 님 말씀도 좋은 방안이신데 저희 지역 작목을 특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연구한번 해 보세요.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지금 60% 지원이죠?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동당 지금 얼마씩 계산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1천3백만원.

인호

하인호위원

1천3백만원에 지금 60%죠?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몇 동이나 돼요? 이게 지금 추경에 이번에 하는 거죠?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69동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69동.

영식

이영식위원장

1동에 200평씩 입니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가 없으시면 다음 110쪽, 11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110쪽에 초음파 진단기 및 식육운송차량 지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겠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비는 연초에 지사님 방문시 단체장님 건의 사업으로써 지사님 시책사업으로 해서 고창, 부안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웅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어디 단체에요, 개인이에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축협에 지원합니다.

오세웅위원

축협에..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축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습니까? 112쪽, 113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112쪽에 소규모 승마장 조성사업에 예산 을 세워놓고 지금 전액 삭감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대상자가 신청 을 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 을 합니다. 거기에서 미선정되어 가지고...

오세웅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 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바로 이어서 사고이월 조서 30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사고이월 이 많은 데요. 이거 거의 사업이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일부 사업이 완료 된 곳도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거의 다 끝났네... 경영컨설팅만 지금.. 다 끝났어요? 사업?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사업이 완공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사고이월 조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앉으셔서 하시죠.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17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업인들은 선진지 견학 한번도 아직 안갔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한번도 아직 안갔습니다.

김병효위원

본예산 에 세우려다 못 세운 것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게 2009년도에 본예산 에 서 있었는데요. 저희가 군 형편상 그때 자진 포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가는 것으로 하자 해서 아까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조금 군 형편이 어려워서 그때 본예산 에 못 세우고 지금 추경에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15명은 어떻게 선정해서 가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어촌계 협의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촌계별로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가시면 어디로 가시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중국 청도, 하남시..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쪽이 내수면하고 천해가 많이 발달을 해 가지고... 일본보다는 현재는 중국쪽이 양식사업이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쪽에 지금 선진지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여기에도 아까 농업정책과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에 그 때 예산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갑작스럽게 요구해 가지고 꼭 이렇게 급히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이게 본예산 에 서 있었던 예산 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자진 포기를 시켰어요. 단, 조건을 2010년도에 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보호 차원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물류 장비 지원사업에서 약 1억 정도가 서 있는데요. 80%이면 8천만원인데 이게 누구한테 가는 것이고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게 2010년 1월 19일날 지사님이 저희 군 방문시에 그때 농ㆍ축협장 간담회 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 때 수협장님이 건의 를 해 가지고 지사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안수협에 파레트하고 지게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파레트하고 지게차를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협이 부자인데 꼭 군비를 보조해서... 시책비 보조만 받아가지고 자기들 수협것 가지고 쓰지, 왜 우리 꼭 군비만 빼먹을라고 하나... 부자잖아요. 수협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직은 지금 지원을 단계가 농협보다는 조금...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협이 부자에요. 수협이 엄청 부자에요. 이런건 우리도 돈이 없는데 자꾸 군비에서만 가져가려고 하는가. 이해를 못해요. 질의 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118쪽, 119쪽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하인호위원

연근어업 구조조정 사업 또 갖고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언제부터 맡고 있어요? 이번에 몇 척 얼마나 돼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약 72척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나머지 72척 남았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직도 150여척 남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신청 된 사람들 몇 건이나 됐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72명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72명?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총 대수는 몇 대나 돼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총 지금 한 854척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남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현재까지 감척한 척수가...

인호

하인호위원

감척한 척수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금 72척..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더 한다고 하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많이 남아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도 감척 대상수가 몇 척이 돼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어선수가 한 1,600여척 되는데요. 1,600여척에서 기준에 맞는 배는 전체적으로 감척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감척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감척비 보다는 현 재의 실물가가 더 나가기 때문에 감척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감척비는 톤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톤당 각각 틀리는데 한 3천만원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장

톤당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전체 다해서 3천만원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 그럼 제일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가 그거 감축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이것은...

영식

이영식위원장

118쪽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18쪽은 근해어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율관리공동체지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자율관리공동체는 다른 사업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는 각 어촌계에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심사 를 받아서 자율관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게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율관리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율관리면 무슨 사업을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각 어장마다 종패를 투입한다든가, 냉동창고를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장관리선을 만든다는가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금년에는 어디에 돈이 들어갔습니까? 이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주로 위도, 6개 어촌계, 그 다음에 도청, 격포 선주협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행정에서는 늘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12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서 121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21쪽 제일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은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 이 3,680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25,000명... 이거 지금 위도 주민 들 내주는 거여?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도 주민 만 내주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해양문화노을축제가 총 1억7천5백이 지원되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해양문화노을축제가 7천5백만원 예산 이 서 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갑자기 5천만원을 해양문화로 해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국비가 내려와서 그리고는 그렇게 돼면 7천5백에 5천만원이면 1억2천5백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대5로 추진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2척5백은 깎고 1억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아니, 민간행사보조 거기 위에 보면 1억7천5백으로 되어 있어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곰소 젓갈축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것이 몇 회? 3회째인가요?

오세웅위원

곰소 젓갈축제를 어디에 써놨어 지금.. 제4회 해양문화노을축제 지원하고 어디에다가 표기해놨어요? 거기에는 없네? 이렇게 되면 이 돈이 여기 돈인줄 알지 어떻게 알어? 안 그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7천5백에서 5천만원의 국비가 다시 왔기 때문에 국비는 저희가 여기에다 해양문화노을축제에 계상해주고 2천5백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이 된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1억이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회차 나갔어요? 3회차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4회차입니다. 노을문화축제는 4회이고, 그 다음 곰소젓갈축제는 6회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평가가 어때요? 노을문화축제가? 괜찮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을문화축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약단계라고 생 각하 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 축제를 다른 주변에 예를 들자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꽃대회나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엮을 수는 없는 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올해도 불꽃축제와 같이 7월 31일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7월31일 지금 이 시기가 전혀...

홍우

김홍우위원

노을이 안 이쁜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노을도 안 이쁘지만 쉬운 말로 어류가 없습니다. 지금 조업시기가 아닙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먹을 게 없다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래도 해양문화노을축제인데 너무 뜨거울 때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10월에나 해야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해서 이번에 못 묶었습니다. 사실은 같이 묶으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홍우

김홍우위원

그니까 노을 보고 나서 밤에 불꽃보면 더 좋지 않을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불꽃축제를 나중에 옮기던지... 저희가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위원 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사고이월 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이월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도 사고이월 조서가 몇 건 있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월은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이월을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위에서 지금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때 준공을 못하고 사고이월 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김병효위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수협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다 완공되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다 완공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수협에서 하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은데 개인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잘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개인들 영어조합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해서 저희가 지원을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조합법인에는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보조를 해 줘서 잘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되면 보조금 을 회수한다든가 지도, 감독을 한다든가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경유대를 5백만원이나 삭감을 시킨 것 보니까 단속을 순전 안했는가 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단속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유류대를 다른 데에서 깎을 데가 없어서 그 부분에서 지금..

오세웅위원

거기에서 깎았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단속은 제대로 했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건 정도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해양수산과는 민간 보조사업 이 많이 있습니다. 덩치가 큰 보조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항시 감시ㆍ감독을 잘 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지도하는 계장님께서 내 살림이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부안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다가 많이 끼어 있고 지금까지 바다로 인한 수익으로 부안이 발전된 것을 과장님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1원을 보태주더라도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 군에서 보탬이 되어서 자리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다 라고 인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25쪽에서 130쪽입니다. 125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126쪽, 12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127쪽도 질의 가 없으므로 128쪽, 129쪽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9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아무래도 이걸 직접적으로 관여 안하셨으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생활보장담당 김영철입니다. 지금 부안지역자활센터는 모법인이 부안제일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위치는 성황산 올라가는데 예전 여관자리 거기에 사무실이 위치를 하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옛 여관이라면 저 위에 활터 옆에 여관을 말하십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옛날 여관이 아니라 호텔이죠.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 무엇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차상위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센터에서 참여를 해서 정부 에서 그냥 지원하기가 그렇고 해서 그 분들이 근로능력을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계비를 번 만큼 제외를 하고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저희가 130명 정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수급자가 13개 사업단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차상위 계층이면 어느 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최저생계비 120%...

영식

이영식위원장

120만원?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아니요. 최저생계비가 지금 1인당 58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120% 이하 자들을 차상위라고 통상적으로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130명을 거기서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부안군에 고루고루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그러죠. 부안군 차상위나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참여 대상이 다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근로 능력있는 사람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기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시켜서 거기에서 받고 해서 돈 주고 한다 이 말씀이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거기 보조가 1억7천정도 되는데요. 민간경상보조가 1억7천정도 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그 분들이 거기 직원들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월급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부족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그래서 여름철에 가보면 전기료가 부족해서 에어컨도 못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여기 운영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이것은 중앙자활센터라고 지금 도의 광역센터가 있고 중앙에는 중앙자활센터가 있는데 평가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매년 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2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저희가 지도, 감독권 이 있기 때문에 관여를 많이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도, 감독을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운영평가 점수가 낮으니까 운영비가 감소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성적이 나쁘면 계속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겠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지금 저희가 2천만원 정도가 덜 왔는데요. 내년 하반기때에 평가를 해요. 올해하고 내년은 올 수준으로 내년까지 가서 내년 하반기때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 조정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의 사회 적 기업하고 유사한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그거하고는 전혀 틀린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틀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여기는 수급자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차상위는 못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차상위도 참여합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자활센터나 자활후견인센터나 똑같은 말이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지금 예전에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변경되어서 부안지역자활센터라고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 소장이 누구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장헌진씨라고요. 지금 3월에 진도에서 모집 공고 를 해서 오신 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헌진씨라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장헌진씨.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부안관내에서는 할 사람이 없어서 진도에서까지 와 버렸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그러죠. 공고 를 몇 번 냈는데 부안군내 사람은 영입을 못하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 밑에 희망키움뱅크사업은 뭐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희망키움통장은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3년동안 5만원이나 10만원을 넣으면 매칭펀드 로 해서 정부 에서 1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자활복지기금 쪽에서 소득에 따라서 더 많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3년 후에 이 돈을 타면 탈수급 목적으로 그렇게 희망키움통장이 지금 7월...

김병효위원

얼마까지?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최고 1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4.5배, 5배까지... 내가 넣은 것에 5배까지 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몇 년 동안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3년 동안이요.

인호

하인호위원

3년 동안.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인호

하인호위원

10만원 3년 넣었을 때 3년 후에 얼마나 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최고 많이 타는 사람이 한 3천만원 정도 거의 타더라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거 매월 들어가는 돈이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매월 넣어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5만원씩?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5만원이나 10만원짜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가 조금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그래서 10만원을 넣으면 정부 에서 10만원을 더 넣어주고 다른 기금쪽에서 5배정도 더 줍니다. 많이는...

김병효위원

농민들 농가목돈 그런 형태이고만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그래서 3년 후에 그걸 타면서 목적은 탈수급 목적으로 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계층은 어느 계층으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그건 수급자에 한에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급자에 한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월급을 받고 있거나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한에서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근로자에 한에서라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김병효위원

수급자는 탈락되겠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그러니까 이것을 타면 수급자에서는 제외가 되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이 이제 탈수급에 있다고 봐야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전부다 환급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 밑에 있네요. 42명을 7월 계산한 것이 있고만요. 사회보장 적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서 계산 해 놨네요.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도 없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아니요. 저희가 지금 42명이 계획인원인데, 저희가 36명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계획이 42명인데? 36명...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대상이 안되어서 못하는 사람은 많죠.

인호

하인호위원

대상이 되어도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자활참여자나 대상자가 될 분의 명단을 빼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부안의 수급자가 42명밖에 안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저희가 배정이 내려왔어요. 위에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부안에 그러면 몇 명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하게 되면...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저희가 목표로 42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단위는 이게 많이 몰리는데 군단위는 대상자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위에 가사간병 도우미 위탁사업. 이 사업은 지금 어디에 위탁이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자활센터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가사간병 도우미 이것도 자활센터에 함께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체는 말 하자 면 부안제일교회라는 얘기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아니, 제일교회는 모법인이고 부안지역자활센터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럼 지역자활센터가 성황산 그 사무실... 거기에서 1억7천짜리도 하고 1억3천짜리 이것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도?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오세웅위원

가사간병 도우미 원래 이 사람들이 하는 주된 임무가 뭐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수급자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하면 집에 가서 가사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웅위원

여기도 지도, 감독권 은 군에 있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오세웅위원

군에 있으면 여기 평가는 어디에서 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수혜자가 카드로 발급을 해가지고 시간당으로 체크를 해서 지금 카드는 국민은행에서 발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행정 지도나 감독은...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우리가 하죠.

오세웅위원

군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연말에 가서 결과 보고 같은 것도 받고 그럽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매월 받아요.

오세웅위원

매월 받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사무위임 조례 같은데 보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역자활센터는 군이나 시가 한군데 밖에 허가를 안 내어 줍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아니요. 큰 데는 2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주시 같은 데는 3군데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부안군은 한군데 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게 보건 사회 쪽에서 나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보건복지부쪽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 군데에서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부안군 전체를?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그러죠. 지금 현재 그 인원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할 수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요. 위원 님들 더 이상 질의 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0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잠깐만요. 130쪽에 식품수거 지도단속 차량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량을 운행하는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계에 식품수거를 전담해 가지고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오세웅위원

이게 지금 하반기에 배정이 된 것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본예산 이 끝난 이후에 되가지고 어쩔수 없이 본예산 에 못 넣었거든요.

오세웅위원

그 동안에 운영을 못했겠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이 많았죠.

오세웅위원

상반기 동안에는 전혀 이 차량 운영을 못하고, 이제 이 예산 이 없으니까 못 했겠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했는데...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의료 급여 기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 급여 금 세출 예산 사업에 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사고이월 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 조서도 없네요.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는 끝났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가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노인복지담당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33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해가지고 출산장려가 되는 거예요?

성덕

오성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도지사 님 시책사업으로 도비와 군비가 플러스된 사업입니다. 도비에서 시책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96명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근게 제 이야기는요. 대학생 학자금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장려가 되는 거냐고요?

성덕

오성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가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자꾸 셋째자녀 지원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차라리 초등학생한테 많이 줘버려야지. 다 키워 놔 버렸는데 대학생한테 학자금 지원해 주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34쪽, 135쪽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들 안계십니까? 여기 심의 하실 분 안계세요? 다음 136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경로당 난방비요.

성덕

오성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우리가 노인인구에 따라서 240~280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해 가지고요. 국비 내려온 것은 이 외에 별도로 여기에 더 주는 거예요?

성덕

오성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작년에는 국비가 안내려 왔는데, 금년도하고 제작년에 한시특별지원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하고 군비가 더해져서 이렇게...

김병효위원

그러면 3백만원 이상 되겠네?

성덕

오성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난방비만 금년도에 2백2십3만3천원정도 됩니다. 특별지원금까지 플러스 시켜서...

인호

하인호위원

간식비는 1인당 연간 얼마씩이나 되요?

성덕

오성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인당 간식비가 약 1개소당 22만3천원정도 들어갑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 개소당으로 그렇게... 22만 3천원? 1인당은 안나오네?

성덕

오성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거기에 1인당 풀어서 나가니까요.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성덕

오성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많은 인원수가 있는 데는 더 많이 나가고 인원수대로 하니까요.

인호

하인호위원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 시끄럽더라고...

성덕

오성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하인호위원

회장들이 무엇을 안사주네 어쩌네 하고... 그래서 살짝 물어본 거예요.

성덕

오성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을 비영리법인 으로 전부다 등록 을 거의 90% 시켰습니다. 올해요... 비영리법인 으로 등록 을 해서 통장도 법인으로 발행을 하도록 지금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하고 카드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36쪽에 보육시설지원을 한번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육시설지원을 1억7천7백이 들어가는데 시설지원이면 어디 시설을 지원합니까? 136쪽 중간에 있습니다.

국ㆍ공립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부안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부안군에서 운영하면 어디 위치에 있는 시설입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내에 들어있는 것은...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이거 위탁을 맡겼잖아요.

위탁을 맞겼는데도 우리 행정에서 인건비 까지 지원해줘야 되나요?

지자체에서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도비는 적게 주고, 군의 지방정부 에 다 넘겨버리면 재정 이 열악한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죠. 국민인데... 대단히 잘 못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법이.. 국민을 제대로 잘 하려면 국가에서 책무를 져야 하는 거죠. 왜 지방에서 책무를 집니까. 그러죠?

천호

박천호위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공사에서 주방확충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주방을 작게 지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차량운영비 지원은 차량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요?

그러면 위탁업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뭐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위탁기관에서는 위탁비를 개인한테 또 받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개인 부모들이 위탁비 거기 위탁기관에 주는 것은 없어요?

예.

정산해 가지고 어느 일 정부 분만 저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럼 어디에다...

보관된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모자라면 그 통장에서 가져다 쓰고요?

아니, 결산 은 당연히 하겠지만 남는 돈은 적립 해놓고 적립한 돈은 언젠가는 써야할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운영 위원 회에서?

결정 하는대로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38쪽과 139쪽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급식이면 초등학교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고등학교까지 지원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전부다?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점심을...

한끼에요?

여기는 목을 아동급식지원 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나왔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는 안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합니까?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방학중아동급식이라고 했는데 방학중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 중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고등학교를 아동이라고 안하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방학중아동급식이 주가 지금 7천6백만원입니까?

7억6천이죠. 그러니까 7억6천을 방학 중에 아동급식지원이다고 해가지고 지금 100일 동안 이렇게 해 놨었는데 방학중, 100일.... 방학 중에 아동한테만 주는 걸로 보이는데... 보고 나서 보면 100일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방학중은 동계, 하계를 얘기 하는 거예요?

단기방학까지 합쳐가지고요. 지금 알기로는요. 초등학교는 방학중에 급식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중점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39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오세웅위원

139쪽 맨 위에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이요. 여기는 이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에 지금 우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센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그럼, 14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김홍우위원

141페이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인데요. 예산 이 1억1천8백만원 돈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민간위탁인지....

그러면 11명이 선생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거의 인건비 로 나가는게 만만치 않네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사회복지 회관 같은데에도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생활정도가 괜찮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다문화가정 여성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생활환경이 남편이 일을 못하고 시부모가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나오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또 다문화가정 생활상태가 좋은 사람은 좋겠지만 상상외로 안좋은 상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정폭력도 있고, 부모에 대한 학대도 있을텐데, 그런 것까지 모든게 여기에서 다 통용되나요?

아픔은 남에게 보이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테니까 그런 분을 통해서 좀더 아픔을 더 찾아내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바램이에요.

김병효위원

계장님, 저도 한번 물어 볼게요. 저도 이쪽에 많은 질문 을 했는데 지금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 몇 쌍이나 되요?

350명.

350쌍?

그럼, 우리 부안은 270쌍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11명 교사는 부안출신들이 몇 명이나 되요?

김제에다만 계속 위탁하지 말고 우리도 센터를 여기에다가 활성화 시켜서... 왜 우리가 김제에다 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안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셔요.

그리고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직은 중ㆍ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만 거의 5, 6학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때 나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나 필리핀어를 남편은 못하잖아요. 대부분 농촌지역에 살아서 국제결혼 한 사람들이... 말은 안통하고 계속 나가서 사회 적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야할 필요가 있다. 잘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부안에도 사회복지 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많이 다문화가정 초청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던데요?

홍우

김홍우위원

정말 못나오는 사람은 못 나와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못 나와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141쪽까지 질의 가 없으시면 14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김홍우위원

144페이지. 무연고 행여자 매장 공고 만 삭감됐다는 뜻이죠?

없나보죠?

오세웅위원

1년이면 행여 사망자가 몇 명씩이나 나오던가요?

지금 종합 사회복지 관 관리 운영도 위탁이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14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병효위원

몇 명이나 지금 작업하는가요?

장애인근로작업장.

그러면 장애인들 몇 명이나 거기에서 근무해요?

그러면 가공생산해서 팔아서 이득금 가지고 30명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사고이월 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 과는 1건밖에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오성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사회복지 과에서 경로당도 신축해줘요?

성덕

오성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노인복지에서 우리가 지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에 다 마무리해서 다 완료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6억5천이 들었습니까?

성덕

오성덕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체 예산 이고요. 이월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5천만원이구나.. 군비.. 잘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