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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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욱입니다. 먼저 제6대 구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되어 있으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로는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을 증축하여 노인 재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수영장 개보수, 행복나눔식당 보수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앞으로도 복지관 이용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민·관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구로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외국인 지원 기반조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눔공간인 구로 희망푸드마켓 1, 2호점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이용자 확대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편의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위기가정 특별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상자 및 후원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보훈가구를 확대하여 위문금을 지원하겠으며,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 및 보수, 차량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150가구에 음식물 건조기 보급과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창각장애인가정 100가구에 무선경광등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장애부모 아동 언어치료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 다 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연금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연금대상자 조사에 불편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으로는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164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7억 5,516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보건상담센터 등 종합 노인복지지설인 실버종합케어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 등 제반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34개소를 약 3억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301개소에 운영비 366억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 취업교실과 취업박람회 개최, 여행포럼, 여성리더쉽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와 창업준비를 지원하겠으며, 아이돌보미사업과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사업,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종합적인 복지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정서발달과 따뜻한 인성함양을 위해 클래식 음악교육과 청년멘토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으로는 점프구로 2010, 전국학생 로봇경진대회, 제3회 프랑스 문화축제, 제2회 국제초단편영상제와 산촌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엘리트체육 레슬링부 육성과 스포츠 바우처사업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지원해 나가고, 안양천 등 체육시설 기능보강과 구민생활체육관건립, 계남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등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유치 이전과 구로디지털문화관 건립,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치와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을 추진하고, 2010 문화분야 최우수구를 목표로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민이 120 전화 한통화로 24시간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야간 민원처리 등 구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자원봉사 단체와 협력하여 봉사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단위 자원봉사협력단과 캠프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1棟 1洞 행복나눔 공동체 결연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우리동네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자발적인 참여로 제설작업, 쓰레기수거 등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네트워크망을 구축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 자원봉사카드를 발급하고 지역내 독거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의 밥상 릴레이를 전개하여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자원봉사지원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에 노창덕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에 이광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에 조은령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에 임진경팀장은 현재 휴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최동욱국장님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김태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초선이라서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해는 없도록 하시고요. 여기 보면 7페이지나 20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7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는 728가구에서 7억 2,348만 8,000원인데 또 20페이지에 보면 2010년에는 예산에는 3억 7,8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2010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2010년 6월 30일까지 현 1억 4,000만원 집행되고 2억 3,8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1/3도 집행이 안 됐는데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이며 두 가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는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리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내시가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구가 휴업했다든가 폐업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긴급 지원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올부터는 법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는 SOS긴급지원이라고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비·시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는 거기에서 내시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에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두 번째 질문한 것이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58가구를 1억 4,000여만원을 6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휴업하고 폐업 요즘 상황이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에는 여기에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시간

시간박칠성위원

관계상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보시면 민·관협력 고독추방 네트워크 사업에서 2010년 예산이 2009년도 대비 줄어 든 이유를 알고 싶고, 또한 전체 예산 전부가 민·관복지기관인데 실제 여기 7개 단체인데 대체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지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은 이용하기가 힘든기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외계층이 이용하기 쉬운 민·관복지기관을 지정할 방안은 없는지 그게 궁금한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민·관헙력사업은 굉장히 올바른 사업이라고 해서 장려를 하고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심의하고 재정여건상 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어 들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은 관이 주도하던 사업에서 이제 민이 앞으로는 민·관협력 또 민이 주도를 해서 이런 복지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꾸 권장이 돼야 되고 다만 현재 복지관이라든가 다문화지원센터 등 7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7개 기관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드리고 싶은 말은 쉽게 드나 들 수 있고, 실제 복지관하게 되면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아직 그게 딱 성숙되지 않아서 실제 저는 진짜 민·관복지, 민·관고독추방네트워크사업이란 뭡니까? 외롭고 힘든 사람들, 솔직히 자살방지하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 기관을 저는 권장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깊게 생각해서 잘 판단하시라는 뜻이고 시간상 짧게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국장님이 총괄 3페이지에 보면 2009년에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생계보호 지원자금이 있어서 1,244가구가 약 9억원에 혜택을 받았는데 이렇게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갑자기 2010년도에 지급 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어떠한 생계보호대책이 있는가 이것이 안타까워서. 총괄 3페이지에 한번 봐 보세요. 2009년도에 약한 9억원의 혜택을 주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아예 잡히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생계보호책이 있는가?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보호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2008년도~2009년도에 굉장히 경제위기가 왔을 때 한시적으로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SOS위기가정이라고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또 총괄 3페이지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 갈께요. 불우이웃돕기 추진실적에서 가장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계절인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6,1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2010년도 이것 이월사업집행분인가 아니면 사업이 늦추어져서 그런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월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칠성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조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지역사회 18페이지 보아 주십시오. 1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인데 전체 주민의 8.1%입니다. 약 한 3,200명 외국인 주민인데 실제 예산서 288페이지에 보면 사실상 달랑 세계인의 날 행사 1,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실제 1,400만원 가지고 뭐하고 할까요, 체육행사 정도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실제 외국인들에게 적응이 될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실제 예산서를 하도 궁금해서 뒤져 보았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자문위원 수당 224만원, 뭐 적응교육 200만원 뭐 시책추진사업비 400만원 이렇게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한번 궁금한 것을 우리 김태수과장님에게 물어 보고 싶은데 이것이 한번 1회성 행사로 외국인들이 적응이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행사보조로 1,4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꼭 세계인의 날만 아니고 문화라든가 체육행사를 합니다. 추석 때라든가 연말 같은 때요. 이런 때 나누어서······.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이 예산서에 아까 2,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하도 궁금해서 예산서 288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적응교육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하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구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무료검진이라든가 문화체육행사 지원, 결혼이민자에 대한 친정부모되어 주기 이런 행사도 하고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취업교실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문화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특별히 검토해 보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번 한 것이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구로희망푸드마켓 운영인데 물론 여기를 보니까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이보다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개봉점하고 작년에 구로점이 개점을 해서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많이 확대하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하겠죠. 그러나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혜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좀

참고좀박칠성위원

해 주시고요, 22페이지에 보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어제 긴밀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지원에서 현재 재단직원 현황에서 보면 팀장급 직원이 한 명이 결원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도 뽑아 보았거든요. 이것을 보면 한 명이 결원되어 있어요. 한 명이 결원된 상태인데 구로구 출연금 지원 내역에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재단운영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더라고요. 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또 복지재단 일부 사람들을 위한 사업체계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그리고 사무국장 말고도 재단이사라는 직책이 있는데 상임일 경우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재단이사라고 하면 박채수씨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일괄로 물어 볼께요.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2010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는데 세입·세출 세부사업설명서 302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협의체제 운영 항목에서 전체 예산이 4,428만원인데 회의수당이 1,26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306페이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복지운영 활성화 항목에서 전체 예산이 1,176만 5,000원인데 복지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1,360만원으로 복지에 직접적으로 투자해야 될 예산을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의 회의수당으로 쓰여지는 것이 본위원은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초선이니까 저는 정확하게 훑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본 거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은 자료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부터 출범하다 보니까 아직 안정이 안 됐습니다. 기본재산이 기본적으로 한 50억 정도는 돼야 저희들이 볼 때 사업이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는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출연을 해 주는데 여기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건비는 우리 정관상에 나와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팀장 1명이 결원된 것은 충원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것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재단홍보를 위해서 CD를 저희들도 제작을 했습니다. 강연회라든가 후원운동 이런 것을 위해서 필히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것을 이해를 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 구로구청 지원예산이 4억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직원인건비가 2억 3,000, 재단업무추진비가 2,000, 재단운영비가 8,800만원, 그러면 총 3억 3,800만원인데 또 차량구입비 2,600만원, 실제 사업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제 사업비 나가는 것이? 4,800만원이에요. 그러면 4,800만원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비용이 출연이 간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이런 기본적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이고요, 여기에서 후원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별도 있습니다. 4억 몇 천을 받아 가지고 후원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주 사업입니다.

너무

너무박칠성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업비

사업비황규복위원

4,800만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박칠성위원

내가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로 바뀌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조직개편 안에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팀 변화나 업무의 변화 같은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정원

정원홍준호위원

현원 현황을 보니까 과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정원에 또 현원이 부족한 내용도 있고 한데 이 관계는 어떻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원래 정원이 20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난 번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올해 봄부터 시행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조사팀이라든가 통합관리업무가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사업에 사례관리사업를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방문하고 하는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요원들 내용들이 추가가 돼 가지고 올해 업무가 늘어 났기 때문에 여기에 충원이 된 것입니다. 또 현원은 거기에 또 맞추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업무량이 늘어나 가지고요.

홍준호위원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이 5명이 같이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네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직에서 급별로 지금 들어 가 있는 내용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되어 있고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은 기간제로 돼 가지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근무는 어디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는 구에서 서비스연계팀에서 같이 있습니다.

주민

이주민홍준호위원

실태조사 진행했다고 나오는데 그때 조사 주체나 보고서 그런 것이 있는지?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별 현황이라든가 유형별 어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조사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가 한 내용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것은 끝났어요. 작년도에 이것은 한 거고요, 올 해 것도 현재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우리 구 관련해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실태조사한 내용이?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참전용사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실비로 3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 이 참전용사에 6.25참전용사도 포함됩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6.25, 월남전, 무공수훈장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황규복위원

3개단체만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기 때문에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앞에 회원수랑 합해 보면 부족한 것 같은데 정확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에서 연금을 많이 받고 하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훈처에서 9만원하고 15만원씩 받는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또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요, 고엽제 차량지원은 차량 소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고엽제 전우회로 민간이전을 시켜서 거기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환자들이 자꾸 생기고 하기 때문에요.

량을

차량을홍준호위원

사서 주는 거군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규복위원

소유자명의는 고엽제 거예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곳으로 민간이전을 시켜 주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편성해서요, 거기에서 고엽제 명의로 차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단체

보훈단체홍준호위원

임대료 지원하는 것 전세보증금 이것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민간이전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계약을 우리로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가 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내무행정위원회에 들어 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많아 가지고 질문할 것이 많아서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처음이라서 업무에 대한 질문식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쪽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역복지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류정숙위원

의해서 이렇게 구성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작년에는 회의를 월 1회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그때 그때 사업평가도 하고 그래서 6번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복지위원회는 월 1회 하고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6쪽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입니까? 분과가 5개 분과로 되어 있어서요. 이 회원 19명이 5개 분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원래는 7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분과가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서비스분과하고 지역사회 혁신분과에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빠진 것이고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원이 지금 현재 2쪽에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9명을 5개 분과로 나눈 거냐고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19명은 아니고요, 이 실무협의체 밑에 있죠? 여기에 들어 가는 있는 분들이 주로 분과위원회에 현재 들어 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지금 회원은 몇 명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회체는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분과 전체적으로는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분들 외에 다른 분들도 속해 있죠.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지역사회 복지를 하신 분들은 다 속해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명단을 자료좀 부탁드릴께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료하고류정숙위원

2009년도에 사업했던 것 회의했던 부분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6쪽에 구로희망푸드마켓 설치 운영은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궁금한 것 제가 좀 할께요. 이것이 1호점, 2호점 해 가지고 전담 인력이 두 명씩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고정근무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담인력이 점장하고 관리사를 점포당 두 명씩 두었었거든요. 그런데 2호점에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만료돼 가지고 5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점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후원도 마켓팅해서 받아야 되는 업무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는데 이것을 두 명을 주었을 때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점장 하나를 두고 양쪽에 관리를 하고 관리인만 하나씩 두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한 건데요, 하루에 보면 점별 1일 15명 정도 이용한다고 업무보고에 쓰여 있거든요. 하루에 이용하는 분이. 그러면 15명 정도면 그렇게 바쁜 일은 아닌것 같아서 오전 오후로 점장님은 한 명으로 두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자가 또 있죠? 자원봉사가 6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분들한테는 전혀 수당 같은 게 없어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점수제로만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5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이면 우리가 처음에 푸드마켓설치 운영할 때 계획하고 어떻게 맞아 들어 가는 것입니까? 좀 부족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15명인데 844가구가 월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에 와서 가져 가기 때문에 주로 1일부터 10일정도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쁘고 그 이후는 조금 한가하고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물품을 후원을 받으면 가서 배달해 와 가지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그맣게 다 꾸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열을 하고 또 제고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고생이 많으시고 그리고 CMS 처음에 우리 푸드마켓 설치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CMS 모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홍보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좀 희석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홍보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1호점, 2호점 그렇지만 가리봉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몰라서 못오시는 분들도 있다해서 조금 강조해서 홍보를 부탁드리면 좋겠고요, 기왕 예산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22쪽에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구에서 출연금이 20억이고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설립할 때 당초 목표액 민간 출연금이라고 해서 얼마를 책정했었나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30억을 잡아서 50억을······.

하고

민간하고류정숙위원

구하고 합쳐서 30억이었어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예요. 민간만요.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는 그러면 6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6억은 일부 이사들이 출연을 한 거고요, 아직 더 출연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마켓팅을 해서 기본재산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도 자신감있게 30억은 출연금을 모금을 하겠노라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왜 전혀 발전이 없나해서요? 만나 보고는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하고?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데 그때 3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20억과 재단이사회가 약정한 것이 그게 10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억 중에 들어 온 것이 6억 들어 온 것이고, 또 나머지 10억은 이사들이 모일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빨리 그 10억 채우자. 우리가 10억을 낸다고 그랬다는데······.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이사님 외에······.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이사로 있다가 지난 달까지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류정숙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되겠네요?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 가지고 30억이었고, 올해부터 한 5년 내에 한 200~300억까지 우리가 수익사업을 올려보자. 모든 수익사업을 희망복지재단에 짚어 넣자 해서 했습니다.

빨리

빨리류정숙위원

우리 국장님도 노력하셔서 올해 중으로는 30억을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재단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쯤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서도 나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재단측에서 주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류정숙위원

빨리 30억이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한 것도 밑에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나와야 되고요······.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노력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위기가구 사례 관리 사업 추진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추진절차를 보면 사례관리대상을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사례관리 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는 각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팀장이라든가 주무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위원장님은 누구세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은······.

하고

그것하고류정숙위원

다 자료로 주시고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은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1~2년 이렇게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까? 시한이 있습니까?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돌보고 사례를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류정숙위원

계속위기상태면 계속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준희 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희김준희위원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중기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구로구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7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를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조금 변동이 생겼는데 지금 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8월 하순 정도 가야 계획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한국산업 관계 연구원 거기에서 조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수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의견수렴은 안을 가지고 공모를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받을 것이고 욕구조사라든가 자원조사는 당초에 3월부터 실시를 했고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새 구청장님 바뀌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이 내새우신 공약,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라든지 또는 그중에 대표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실시계획이나 예산조달 방안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각 해당 과의 팀장들도 검토회의를 했고요, 또 실무협의체도 검토를 현재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이라든가 청장님의 어떤 복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싣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초안이 나오면 대표협의체 심의도 거치고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김준희위원

구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의견수렴 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20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하나는 국비지원이 줄어 들고 또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또 그것이 이제 다른 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SOS위기가정특별지원사업에는 2,9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더라도 지금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한 반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한 현재 실적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실적이 39가구에 2,900만원이고 이 재원은 SOS위기가정 재원은 전액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

래도

그래도김준희위원

저희 구에서 요청은 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청해서 시비로 나옵니다.

자를

대상자를김준희위원

발굴해서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진행될 계획이라고 보시는데 예상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인지 아니면 인원은 요구가 들어 오는 대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가 들어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바로 신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앞서서 긴급복지사업에 저희가 받은 바는 728명에서 58명으로 물론 상반기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국비지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 구로구에 또는 서울시에 생계곤란한 분들이 줄어 들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비지원의 급감의 요인 중에는 4대강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국책사업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복지예산을 늘려 달라는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예산은 매년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우리 보육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80억 이상 늘어난 것으로 올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비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긴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긴급복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업이라든가 폐업 이런 상황들이 작년에는 여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김준희위원

올 해는 없어졌나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물론 어렵지만 그것이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SOS위기가정 여기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준희위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구가 아직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또 저희 주변에도 보면 아이 친구가정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비가 지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상부단체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요청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지원 부분에 전세보증금 1억 2,500이 온수동 소재에 되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얻어 준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22쪽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구로희망복지재단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감히 주장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재단이 형성되게 되었는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희망복지재단이 작년부터 구립어린이집 한 곳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을 한 군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왜 그런 사업을 하시죠?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복지재단의 정관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이 제가 34개 구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런 교회라든가 사회복지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도 정관에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 와서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김준희위원

내용이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한 곳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실김준희위원

어린이집은 제가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지낸 적도 있는데 실제로 위탁체가 사실 많이 관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김준희위원

구청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많이 지독감독을 하고 계시고 있고 실제로 보조금을 전액 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체서 실제 어린이집에 이렇게 전입금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도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립어린이집을 희망복지재단에서 특히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희망복지재단에서 따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관에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무엇보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인건비가 거의 2억 2,800이고 총 운영비가 합계해서 4억여원 1년간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구립어린이집 한 곳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구민이 이 복지재단에 설립과 또 지금 운영되고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이 돈 정도면 정말 우리 어제도 봤지만 너무나 많은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인데 굳이 이것을 인원 몇명 운영하면서 이 돈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무척 의아스럽고 설립취지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복지재단은 사실상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출연한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독지가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연결해 주는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민간측에서는 이것이 뭐가 전혀 수입이 안 되고 하니까는 또 이것이 책임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응모를 거의 다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우리가 공모를 해도 응모를 안 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하는 데가요. 그래서 이 복지재단만 한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그때 심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알기로는 이전에 구립어린이집이 사실 위탁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은 더 이상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성금을 모금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모금 공동회라든지 이런 공동모금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우리가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그 쪽에서 여러 복지기관에 여러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또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1년에 한 4억여원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모금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회의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팀장님이 직접 우리 김준희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김준희 위원님 어떠십니까?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받기로 하는데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쪽에 보면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타 구에 예를 들어서 서초구나 강남구는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4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수집은 안 했는데 과에서 우리 과에서 타 구에 있는 계획수립을 했던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타 구가 이것을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은 타구에 것도 한번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께 주시면 지역사회복지 수립계획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참조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은 그점을 유념해 주셔서 각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고맙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배워가는 중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요, 1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것를 위탁을 하지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보수는 위탁을 할 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데요, 기간을 5년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듯이 구로하고 궁동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요, 화원 장로교복지재단에서 합니다. 구로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이고, 궁동은 내년 말이 그 다음에 화원은 14년도 말에 위탁종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계약을 할 때 보수는 그 사람들이 운영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복희위원

예.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구립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위탁은 주었지만요.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또 기능보강 사업은 시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또 자부담으로 해서 그 법인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영장 타일 개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체육시시설이고 또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은 구에서 하든지 자부담으로 해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위탁을 줄 때 5년간 계약하실 때 얼마 우리가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탁체에서 예산 세우고 결산잡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비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복지관에 5억 8,000 ~6억 정도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가 보수를 해 주고······.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거기에서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 인건비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한 90% 가까이가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유료로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것을 운영도 하고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이런 보수 같은 것까지 하려면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복희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위탁을 할 때 공모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입니다. 3페이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향후 5년 정도 지나면 한 300억 정도의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다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나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익사업 가장 큰 상위계층 한 3개 정도만 들어 줄 수 있을까요? 대충 어떤 식으로 수익사업을 유도를 하겠다. 아까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해 가지고 얼마 정도 수익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300억 정도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큰 안 3개 정도 아이템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00억 정도 예를 들어 5년 내에 한다면 대충 어떤 중장기 계획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없이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복지재단설립할 때 수익사업을 뭘 우리가 예상했었느냐면 금년 연말에 다목적체육관이 신도림동에 건립이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또 각종 문화관 또 우리 임대수입 들어 오는 것들 중에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들을 개발해서 하면 매년 50억 이상은 들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하고서 이것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일부가 지체되고 이래서 그렇지 앞으로 수익사업은 우리가 구수입으로 되는 수익사업은 모두 이 희망복지재단으로 하고 지금 한 2개 구 정도가 희망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있고 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우리가 돈을 올렸다 내려오면 5%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 구가 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한 구가 똑 같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올리면 5%를 떼고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구로구로서는 좋지 않다 해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수입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모아주는 역할밖에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새로운 수익사업이 창출이 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우리 재단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재단의 어떤 명칭만 살려놓고 결국은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게 그것을 창출함으로써 어떤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앞으로 풀어야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니까 이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충상담회를 2009년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틀동안 아마 실시를 한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한 것 같은데 그 대상자는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귀화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결혼이민자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자를 한정지은 건 아니고요, 결혼이민자도 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에서 가장 잇슈가 뭐던가요, 상담을 해 보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또 주관을 해서 돌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로구에서 했을 경우에 가장 큰 잇슈가 이 양반들의 가장 큰 고충이 뭐던가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 벌려고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결혼이민자, 귀화자, 유학생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보니까 2010년도에도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체육행사 지원비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라든가 귀화자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분들도 다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아마 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요, 저소득 구민 생활안정 지원 해 가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교육비 지원을 680만 정도 28가구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24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학비입니까, 아니면 학원비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비 지원은 수업료라든가 학교운영비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도 들어 가고 그렇게 들어 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재산담보부 융자지원사업을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건수가 182건이에요. 이것은 융자받게끔 해 주었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접수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82건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될 거며 그러면 건당 대략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저소득층들이 요즘에 대출문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채 이런 제2금융권, 3금융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 문제를 언급한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잘 분석을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니까 행복한 밥상지원 사업해 가지고 관내 13개 초·중·고등학교 미납자가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이라는 것은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한 학기당 2갠데 그러면 우리 구로구 전체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마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것이 어떤 구 예산으로 나가는 건 아니예요. 보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을

후원을박동웅위원

받아서 나가는 부분인인데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아직 우리 구에서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5~6개월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만원 못내 가지고 그것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또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담을 한다는 건데 그 청소년한테는 굉장히 치명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이것이 22명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비용도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 어떤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모금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발굴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생색을 이런 부분은 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2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구로구 아동 청소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했는데 570만원 정도 아마 들여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마디로 최고 잇슈가 뭡니까? 아동하고 청소년 생활실태 욕구조사를 해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더라. 보고서를 아마 성공회대학에서 받았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 이유는 뭐며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뭐를 어떻게 했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정확히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장시간황규복위원

질의해서 죄송하고요, 몇 가지만 물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인력현황에 보면 지금 6급 정원이 3명이고 현원이 두명으로 한 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이?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현재는 팀장님 4분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네 사람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직제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꼭 팀장6급은 아닙니다. 팀장만은 아니고요, 무보직 6급도 있습니다.

보직

무보직황규복위원

6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팀장하시는 분중에 무보직 팀장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이 아니고요, 팀장직을 못 받은 6급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직제표에 보면 팀장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팀장이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황규복위원

얘기하고요, 여기 사회복지직으로 6급부터하면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TO가 지금 7명인데 3명이, 지금 10명이 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만약에 7명이 현원이 7명인데 사회복지직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원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사람들 급여는 조직경영과에서 줍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관리는 조직경영과에서 합니다.

러나

그러나황규복위원

조직경영과에서 어제 얘기하다 보면 4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것은 동사무소 사회복지 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체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직원들도 포함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5억은 시비 50% 부분이고 또 구비 50%를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20명인데 이것이 30명 정도 있다가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원래부터 20명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까지 저희들이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왜 예산편성은 30명으로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회는 더 많습니다.

황규복위원

복지위원회는 37명이고 실무협의회는 20명인데 예산편성은 30명으로 했길래 왜 많이 했냐고 물어 보는 거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없으니까 넘어 가자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거기에서 728가구를 지원실적을 했는데 이 가구를 제외한 다음페이지에 보면 이웃돕기추진실적은 그 가구를 제외한 사람들을 이웃돕기 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8페이지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실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추진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82건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난 번에 보고자료 중에 200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고자료 중에도 782건인데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종전에 보고자료요?

황규복위원

10월 15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원실적이 9월 30일까지 자료를 주었는데 거기에 782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나도 안 한 것인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회의 날 기념 및 사회복지실무자 워크샵을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실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관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기관

외부기관황규복위원

실무자들도 다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것 만약에 용역계획서 나오면 책자좀 한 부씩 주시고요, 이것도 왜 전자 수의계약을 합니까? 전자입찰 공개수의계약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에 유찰이 되고 2차에는 우리가 공모자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규복위원

1차에는 왜 유찰이 됐죠? 금액이 작아서?

알아

알아황규복위원

보니까 금액이 저희들이 타구는 6,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원래 5,000을 잡았거든요. 금액도 작고 하다 보니까 입찰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 고독추방 네크워크가 2009년 12월에 업무평가를 했을 거예요. 보고자료가 있을 거고요, 그건 보고자료 한부 주시고, 여기 지금 7개 기관에서 다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상위 2개 하위 5개인데 이것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심의를 해서 주는 겁니다.

상위

상위황규복위원

2개 업체인데 그것은 뭐예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비용을 얼마 정도 소요될 건가 그것을 판단을 하는 건데요.

상금

시상금황규복위원

같은 데요, 500만원 주고 400만원 주는 것?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9페이지를 다시 보면 구로희망푸드마켓 운영이 지난 번에 한번 언론지상에서 보다 보니까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 실적이 상당히 줄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것을 운영하기가 참 어려워졌다, 이렇게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로에서는 지원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자를 꾸준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S 같은 경우에는 한 290명 정도해서 월 300만원씩 들어 오고······.

리는

우리는황규복위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 보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아까 2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비록 3억 7,800 정도 왔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 금액 아니면 이렇게 실적이 줄어 들었다는 거는 우리 구로구에 지금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기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요?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중에서 휴업이라든가 폐업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낮추어 졌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것은 SOS로 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는 이것은 저조할수록 좋은 것 아니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그런 휴·폐업하는 업체가 없어졌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희망복지재단 그 건도 다시 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 추정금액이 4억 900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출연금 할 겁니까? 이 출연금을 안 하면 지금 뜨거운 문제가 될 거 같지도 않은데 이 출연금이 계속 나가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출연금을 언제까지 준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줄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을 안 주면 기본재산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를요, 지금 보시다시피 26억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비까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규복위원

수익사업을 빨리 시키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황규복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비슷한 사업으로 SK그룹 복지사업에 행복나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소년·소녀 가장 사랑의 연탄나르기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황규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왜 구비를 출연해서 해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이것도 최대한 독립채산체로 만들어서 독립적인 운영을 하게끔 유도를 하려면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까지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사항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산팀장 남한승입니다. 생활보장팀 김현숙씨와 자활지원팀장 김태성씨는 휴가중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환형은 자료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으며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개진해 주십시오.

시간

장시간박칠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서에 보면 11페이지부터 다루고 싶은데요, 예산서 346, 347, 348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황규복 위원님하시는 말씀이 구로구가 점점 잘 살아져서 감액이 되면 정말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실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46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21억 7,1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 급여지원이 11억 5,700만 원이 감액됐고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재 급여 지원이 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감액이 될 때는 그만큼 잘 살아서 감액이 되고 그만큼 충당이 돼서 그런 것인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21억하고 11억 5,700만 원이 합산된 예산액으로 집행될 줄 알았는데 저소득층들이 타구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잔여 금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것으로 감액이 됐다 해도 더 지원 안 받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우리가 예산 책정했을 때에는 당초 예산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안에 타구로 전출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 받고 싶은데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또 15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항목에서 예산이 36억 2,600만 원인데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 15페이지에 보면 다른 상반기 사업실적이 50%를 다 초과하는데 유독 근로유지형만 27% 정도밖에 집행하지 못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또 자활근로사업형에서 도적적 해이현상이 일어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정말로 난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나름대로 수치를 계산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자활근로사업이란 뭡니까? 실제 어렵고 좀 힘든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굉장히 쉬운 자리만 근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 나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저희들이 시키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환경정비 사업 같은 것은 서로들 하려고 하는데 복지관 업무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일을 심하게 시간을 타이트하게 시키다 보니까 본인들이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구비로 이렇게 예산 투입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12페이지를 한번 돌아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서 사실 허위로 서류를 기재하거나 재산을 은익하며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혜택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혜택을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는 현상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잇슈화도 됐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자식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 이 분이 생활이 어렵다 하면 저희들은 바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현장방문도 해 가지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은 사회복지 전산망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자식이 재산을 갖고 있고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좀더 긴급 지원을 할 때 좀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간 것은 되도록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고맙고 18페이지에 또 보면 희망키움 통장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사업 편성예산이 거의 5억인데 실제 다른 것은 다 나왔는데 어느 정도 가입이 되었나? 평균 20명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가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19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 실제 저희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저희 지역구는 구로리 공원, 대림역, 남구로역에 제 지역구입니다. 사실 공원, 전철역 주변 노숙인, 음주 등으로 주민들에게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혐오감을 주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사실 구청장님에게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로리공원에 파고라공원 한 곳을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죽하면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게 휘발유를 뿌려요. 그래서 거기에 철거 후 화단조성하라고 하고 또 낮은 돌담 두 곳에는 가시나무류를 식재해서 돌담에서 취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조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여기 이렇게 보면 일단 지금 현 이 상황으로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런데 절대 이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일단 제가 보았을 때는 그 공원 내에서 음주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단속반도 철저하게 투입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이 내용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잘 될텐데 잘 안 되니까 현장실태로 와서 보셔 가지고 점검을 해 보셨으면 싶어서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구로리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술먹는 사람 또 행패부리는 사람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첫 저희들 간부회의할 때도 그런 지시사항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로리공원 자체가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랑인들은 종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이라는 용어는 썼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아까 여기 있는 대상 거리노숙인이 15명인데 거기 구로리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15명이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니 15명은 구로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구로리공원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입니다. 주민들로 1일 노동자들이고 일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저도 매일 순찰을 그 지역을 돌고 있는데 보면 막걸리도 먹고 최근에는 여자 분이 막걸리를 먹고 행패부리다가 넘어져 가지고 피가 나서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니는 ······.

렇죠

그렇죠박칠성위원

. 그런 사건도 있고 또 며칠 전에 화장실 새로 만든 문도 부수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게 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인데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거기 와서 막걸리를 먹고 그런 행패를 부리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부랑인들은······.

한번

한번박칠성위원

더 검토를 해서 시간 없으니까 상세하게 현장에 가 보시고 하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시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관리요원을 투입을 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관리요원 채용예산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할 때······.

이게

이게박칠성위원

처음에 그렇게 구청장님 말씀에도 혈세로 만들었던 파고라공원 같은 경우에는 뜯어 내고 그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관리요원 하나를 둘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요.

홍준호위원

예산서에는 한 명 관리요원이 있는데요?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있고 푸른도시과에서도 또 지킴이도 있고 구로리공원 지킴이가 또 있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푸른도시과 관리요원은 있는데 저희들 관리요원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칠성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면 정확하게 그렇게 지원좀 해 주시고 거기에 상주를 해 주셔야지 이런 일이 바로 바로 보고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고, 27페이지를 보시면 복지급여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실 정산·점검인데 사실 지난 해 양천 구청에서 복지급여 담당직원이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복지예산이 55개 사업에 670억이 집행되는데 이에 대한 감독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이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심사에서도 좀 이중으로 확인이 돼야 정확한 판단이 선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인데 그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천구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몇 십억을 횡령하는 사건을 기해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55개 사업에 670억원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월 각 가족복지과와 주민생활과와 저희 과에서 돈이 나가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전부 다 엄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시. 왜 이 분이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중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담당자들한테 "이거 다시한번 확인해 봐라. 잘못된 부분 같다."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서 3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실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32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단체 두 곳과 시설 한 곳이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단체 두 곳은 지체장애인협회, 구로구지회 운영비, 월 50만 원씩 시비 600만 원이고, 수화통역센터 구로구지부 운영비 월 50만 원에 시비가 거기도 600만 원인데 시설이거든요, 시설. 이 브니엘의 집 운영비가 월 30만원 36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뒤져 보다가 전화를 해 보았어요, 제가 직접 박상돈원장님한테. 지금 현재 저도 구로1동 구일청년회 회원들하고 13년 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실제 구로구에서 연결을 시켜 준 것이거든요, 봉사한다고 해서. 그런데 실제 전화해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나 수화통역협회는 서울시에서 예산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유독

유독박칠성위원

이중으로 받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50만원씩 나가고 또 실제 아시다피시 브니엘의 집에는 25명의 중증장애인들, 아시죠? 거기 방문해 보셨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참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았어요. 못 받다가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선거 직전에 이게 채택이 됐다고 하더라고. 선거 직전에.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는 많은 걸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크게 관여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은 게 기왕이면 이렇게 어려운 곳인데, 진짜 여기는 예를 들어서 구로지회 운영비 이게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두 군데는? 실제 브니엘의 집 같은 데는 실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같이 공동으로 동등하게 50만원씩 같이 맞추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 한번 별도로 묻고 싶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한번

한번박칠성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브니엘의 집이 다른 지체장애인협의회 이런 데는 등록된 장애인 단체고 브니엘의 집은 등록된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이 저촉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데는 저희들이 다른 자원봉사단체나 아니면 독지가가 오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 법 운운하지 마시고 실제 과장님께서 가서 똑 같은 것도 방문해 보면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실제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보았을 때는 법을 맞추려고 나름대로 박상준원장님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제대로 될 때까지 구에서도 한번 더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들어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난 특혜를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해소시켜 달라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장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박칠성 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지급과 지급 안 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박칠성 위원님께 자료좀 제출 해 주십시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박동웅위원

원입니다. 5페이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서울형 집수리사업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서울시에서 100% 되어 있고요, 추진실적이 52가구에 2,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선정기준은 관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적으로 순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동장들이 선정하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주민센터에서 우선 추천해 주십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가정당 한 52만원 정도가 가구당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위에 보니까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료비에 보니까 도배, 장판, 형광등 교체 수리인데 이게 대부분 재료비인데 하루면 다 끝날 것 같은데 52만원씩이나 들어 갈 것이 인건비밖에 더 있겠습니까?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갖다가 지원을 하는데 한 가구당 평균 보니까 52만원씩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이 이 정도 되나요? 대충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사실상 이게 52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한 12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재료비입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재료비는 본인부담인데 실제 본인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재료비는 본인부담 전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거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재료비는 본인부담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이 말이 안 맞는게요, 재료비를 갖다가 독지가한테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인건비만 12~3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40만원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서울형 집수리사업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도배

도배박동웅위원

, 장판, 형광등 교체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정기준을 보니까 자녀수, 세대주 연령, 구 거주기간 등을 해 가지고 점수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자녀수라든가 세대주, 구 거주 이거는 재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혼부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신혼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신혼부부인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이요?

아뇨

아뇨박동웅위원

. 그러니까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사업인데 자녀수가 점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세대주 연령이라든가 이렇게 보는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신혼부부도 결혼하고 3년 이내 되는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혼은

결혼은박동웅위원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78가구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비용은 SH공사에 저희들이 선정만 해 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대충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은 통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건축비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모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선정도 우리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SH공사에다 저희들이 선정만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 우리가 선정을 해서 SH공사에 통보를 해 주면 그 쪽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78가구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아마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따지시면 그 뒤에 전세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구입자금이 한 7,000만 원 정도, 방 2개에 거실 하나가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원님

박위원님황규복위원

말씀은 78가구 했으면 78가구에 대한 자료를 그 쪽에 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료를

자료를박동웅위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피드백이 되고 그 다음에 78가구냐 100가구냐 1,000가구냐를 우리가 선정할 건데 거기에 우리가 통보만 해 주고 우리는 끝.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발상인 것 같고요, 78가구를 선정해서 제공을 해 주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을 할 때에 이번 연도에 얼마 정도 계획을 잡겠다. 이런 것도 비용적으로 얼마나 예를 들어 가지고 했는지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좀 준비를 한번 해 주시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를 했는데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42명에 대해서 900만원 정도를 아마 환수한 것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100%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100%가 42명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00%가 42명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전체가 몇 명인데 42명을 수거했다고 하면 환수율이 얼마나 돼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환수율이 뒤에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목표에 보면 2009년도에 보면······.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정수급자를 우리가 확인한 게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42명이면 거의 한 확률 42% 정도를 갖다가 환수한 건데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통 42% 정도 징수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에 되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하나 올해는 64%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4%는 하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는 34.2%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노숙인 보호순찰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 예산을 보니까 1,138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니까 상설 순찰기동대 자활지원팀장 외 3명으로 되어 있어서 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 인건비라는 얘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급식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 급식비가 이분 네 분이 드시는 급식비 얘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비가

급식비가박동웅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서에

예산서에홍준호위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나와박동웅위원

있습니까? 이게 다 급식비로 다 들어 간다 이 말이죠?

하게

다양하게홍준호위원

나와 있네요.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급식비가 다는 아니겠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니까 청각장애인가정 무선형광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급 대상이 2010년도는 아마 100가구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총 1,597가구예요. 그러면 실제 이것에 대한 건 계획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된 건 몇%고 앞으로 향후에는 얼마,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10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74가구를 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75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97가구 중에서 나머지를 매년하고 차후 계속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10년 주기로 돌아갈 것 같은데 대충 보니까 100여 명 정도로 본다고 하면 100가구면 10년 주기면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1,597은 명이지 그게 가구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가구하고 다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도 그걸 잘못 보았네요. 명이에요.

족은

가족은황규복위원

몇 가구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가구는 한 400가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4년 정도면 돌아 가겠네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상 안마시술소라고 해서 인식이 나빠서 젊은 여자들이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안마시술소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뜻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비가

사업비가박동웅위원

1억이라는 건 다 인건비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분들의 서비스제공료가 되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13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매년 새로운 사람들이 발굴이 되는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받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았더니 6월에 40명이 이용을 했고 이번 달 7월에 99명이 이용을 한답니다.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려면 카드가 있어야 되요. 그 카드를 발급신청을 해 드리려니까 그렇게 신청을 받아 보니까 139명이 신청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36%정도밖에 아마 2009년도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69% 정도 1년을 마감해 봐야 알겠지만, 전년도 보니까 36%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정도 비용이 잘못 집행이 돼서 부정수급자들 환수가 안 되는 돈이 이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는 환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들어왔으면 다 써 버리지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낭비가 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무엇으로 어떻게 터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관련 자녀들의 재산을 압류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할

압류할박동웅위원

재산들이 있나요, 이분들이?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자녀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비용징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걸 우리 어머니가 쓴 거지 우리가 쓴거냐, 나는 어머니랑 연락도 안 하고 발길 끊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문제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36%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 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리비용이 더 들어 갈 같습니다. 압류를 한다고 하면 압류하는 어떤 인건비라든가 행정비용이 들어 갈 건데 그것을 보면 또 1인당 가져가는 돈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환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선정하고 지급할 때 좀더 아주 크로스책킹(Cross Checking)을 해서 꼭 동장이 어떤 선정해서 올릴 때 자치위원회 아니면 어떤 해당 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게 돼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비슷한 계층에서 보면 저분은 부당수령을 하고 나는 못하고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부정수급자 동별로 나오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동별

동별황규복위원

나온 실적좀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동별로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동장들한테 이런 어떤 실적을 가지고 제대로 그양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한 거니까 평가를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동장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인센티브가 어떤 금전적인 게 아니고 향후에 고가평정을 할 때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어떤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엄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시행도 하셔야 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만약에 "예, 알았습니다."하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시행을 하고 또 자료로 요구하면 바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노숙인 보호순찰강화하는데 관리원이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리요원이 없고 거기 보면 베트남 참전용사들인데 3명을 저희들이 공공근로······.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예산서에 관리요원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제가 아까 덜어드리기로 했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고 오셔야지 사실 그 인원이 문제라고 계속 말하는데 관리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모르시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리요원은 없습니다.

발령

발령황규복위원

받은 지 20일밖에 안 되셨어요.

어요

있어요홍준호위원

. 그래도 20일 되셨어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있으면 내내 그러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직원여비라고 말씀 드렸는데도 자꾸 관리요원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여기

여기홍준호위원

사회복지과 자활사업 운영에 부랑인 단속 및 순찰 인건비로 되어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중에 검토한다고 하시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몰라도······.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검토하는데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이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다음에 되시면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과장님이 더듬으시면서 옳다고 하면 안되니까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노인복지나 차상위계층 노인건강보험료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가족복지과로 넘어 갔습니까, 여기서 합니까? 4페이지 것 노인복지증진사업하고 차상위계층······.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야구르트하는 것입니다.

에서

이쪽에서황규복위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황규복위원

보면 사업비가 1억 5,100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실적은 4,400밖에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1억 5,100를 편성을 한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야구르트를 150원짜리를 하지 말고 한 500원 짜리로 하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500원짜리 야구르트를 어르신들한테 드릴려니까 그분들이 500원짜리 야구르트가 뭐냐면 350원짜리인가 해 가지고 떠 잡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안 먹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견 조회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급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150원짜리로 계속 드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을 감편성 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면 야쿠르트밖에는 안 되요? 우유를 큰 걸로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우유가 또 700~800원 하니까.

니다

좋습니다황규복위원

. 그 다음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노인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보면 지원실적이 43명에 금액은 27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 195회 임시회 할 때는 596명에 34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왜 이렇게 주신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것 말이죠?

황규복위원

예. 자료가 똑 같은 것 주어야지 왜 자료를 틀리게 줍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것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부터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거기 민간위탁이라든가 근로유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국·시비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실적하고 지원 실적을 보면 잔액이 되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유지형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주민센터처럼······.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이런 거는 생활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아까 우리 박칠성 위원 말대로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이것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무조건 써 주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분명히 인력이 있으면 다 소진해 주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다 찾아서라도. 근로자 근로시켜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이걸 4억씩 남긴다든가 이런 것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사람을 채용해서 지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런 것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거기 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보면 지금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23명, 장애인 주민행정도우미 13명 이렇게 되면 36명인데, 그 밑에 보면 지원실적에는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36명인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33명이다 그런 뜻이죠.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또 하나는 8페이지 보면 장애인전산교육 운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운영실적에 보면 300명에 5,175만원 정도 지금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이 자료도 왜 지난번에 줄 때는 2009년도 실적에 보면 400명 6,900만원 예산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거 자료 관리 안 합니까? 이거 주면서 대강 줍니까, 파악 안하고? 그런 거 줄 때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를 계속 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중증 와상장애인 간병침대 무료 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증장애인 1, 2급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1,170명인가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중증장애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1,2,3급까지요.

황규복위원

3급은 중증장애인이라고 안 그러고 1, 2급만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무슨황규복위원

중증장애인이 그렇게 많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급이 1,129명 2급이 2,200명입니다.

그게

그게황규복위원

맞는 자료입니까? 중증장애인이 그렇게 많아요? 자료를 자세히 다시 한번 파악해서 주시고요, 1급, 2급 장애인은 아마 중증장애인이 1, 2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침대를 구입을 하는데, 왜 그 인원수를 물어 보았느냐 하면 1,2급 장애인들은 아주 심한 장애인들은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2010년에는 4대 할 거고 2009년에 6대하고 이렇게 보면 10대 정도되는데 이건 한번 빌려주면 다시 반납 거의 못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해야 되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되면 이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알아야지만 몇 개 정도를 구입을 해야지만 우리가 적정수준이다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무조건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어 본 거고요, 거기 장애인 수당지급에도 보면 저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1,770명인데 지급 실적은 1,794명으로 지원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황규복위원

9페이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9페이지 장애인 수당이요?

황규복위원

예.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794명이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우리 장애인수는 1,770명인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급실적은 누적입니다.

적이

누적이황규복위원

어디 있어요, 매달 주는 건데. 장애인 수당 매달 주는 것 아니예요? 매달 주는 건데 누적이라는 게 어딨어, 누계가. 등록수가 지금 1,770명인데 왜 1,794명한테 주었느냐는 얘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원래 조사할 당시에는 1,770명이었는데 줄 당시에 신규자가 좀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도 1,794명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통계를.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그렇게 합시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아까도 항상 얘기했듯이 보장비용징수가 그렇게 많아 지는 거는 아까도 우리 박동웅 위원 얘기했듯이 이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편법으로 쓰는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일단 수급자의 도덕적인 해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더······.

칠성

박칠성위원

현장조사를 해야 되요. 통장이나 동장이 올리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부분은 신경좀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아까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근로유지형에 보면 정원이 328명중에 249명을 지금 6월 30일 현재 채용을 했어요, 일자리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어떻게요?

황규복위원

328명 정원 중에 현재 인원 249명을 6월 30일까지 일자리를 채용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인원이 76%에 대한 인원을 채용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나간 집행금액은 아까 얘기했듯이 26%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간 인원에 비해서 금액은 왜 이렇게 적은 거죠? 그것도 한번 보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건조기를 2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데 그럼 이것도 2급 장애인이 2,207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몇 가구가 돼야지만 이것도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몇 년을 해야지만 끝난다든가 이런 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몇 쪽하고 계시죠?

황규복위원

20페이지요. 그것도 중증장애인이 몇 가구인지 가구수 같은 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207명이······.

황규복위원

2,207명이 2급 장애인이라는 거는 전체 장애인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2급에 대한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몇 명이냐는 얘기야. 그리고 그 가구 수가 몇 가구냐 해야지 이거 음식물 건조기 보급을 그거 가구수 통계도 안 내고 무조건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207명이 2급 장애인이에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가족이 몇 가구인가가 나와 주어야지 우리가 건조기를 보급을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류정숙위원

150가구 아니예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총 가구수가 150가구인지 2010년도에 건조기를 살 게 150개란 얘기잖아요, 지금.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가구가 저희들이 당초 가구는 300가구로 예상을 했는데 2009년도에 우리가 155가구를 하고 올해에 우리가 122가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한 30가구가 지금 전출가고 해서 없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지금 우리가 150가구를 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122가구만 해 가지고 3,600만 원만 썼느냐는 얘기야, 5,000만 원을 다 사야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가구가 300가구로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작년에 2009년도에 155가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150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122가구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예산이 그대로 남는 거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산 편성할 때 대강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출입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또 넘어 갑시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같은 거는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뒤에 자동 타임벨브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1급~4급까지의 장애인이 8,900명 되게 많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이면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럼 안 되어 있겠네요?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가구 사랑의 집고쳐주기가 여기 공사기간을 보면 2월부터 7월까지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안 해 줍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8월달에 장애인 인센티브 평가를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그 전에 다 끝낸다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모든 걸 다 끝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 연금시행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연금 자동 전환대상자 해 가지고 739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전환대상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장애인연금 신청자는 장애인 수당 안 받는 사람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기존에 장애인 수당 받은 사람에다가 추가로 받는 사람이죠.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추가로 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연금대상자가요, 연금대상자가 2급에서 2급 대상자가 있고요, 3급 중복장애인이고 있고 그런데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수당 받는 사람은 그 대상자가 전환대상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이 예산 잡혀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

내려황규복위원

와 있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이

시간이류정숙위원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황규복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4쪽에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에서 사랑의 음료 야구르트 주시는 것, 이게 아마 2008년도에 우리 5대 의원님들이 조금 높여주자 해 가지고 그때 예산편성했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6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1년동안 실행을 해 보고 못한다고 이게 폐지가 돼서 다시 야쿠르트로 넘어 갔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때는 조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대상은 어느 분들로 해 가지고 이게 우유나 요플레가 안 된다라고 했는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류정숙위원

설문조사를 몇 명 대상으로 하셨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음료 받으시는 1,82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거의류정숙위원

다 하셨어요? 1,828명에 대해서요. 자료가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졸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1년 실시했다가 또 그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가는데 이런 것은 아니다 싶어서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위원님들이 이것을 상정을 해서 해 주라고 얘기를 했어도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이게 부적합하다 할 때는 좀 강하게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하고 말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의원이 발의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분이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의원님들이······.

들이

의원들이류정숙위원

해 달라면 무조건 다 해 주시겠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많이 해 주신다니까 좋아서 했는데 실질상 보니까······.

류정숙위원

해 주어도 못 썼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해 주시려면 차라리 그때 700원이나 800원을 해 주셨으면 잘 썼을 텐데······.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것도 700원, 800원을 우리 과에서 현장 가격이 700,800원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800원 올렸는데 예산을 또 조정하는 사이에 500원이 깎였습니다.

르트

야구르트류정숙위원

2~3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홍준호위원

매일 건강체크하러 가야 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이걸 2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삭감한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하게

확실하게류정숙위원

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2개씩 안 잡수신다니까······.

윤수찬위원장

과장님이 정확하게······.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할께요. 그리고 한 가지 나머지 지금 저소득틈새 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자식한테, 자식이라고 하면 딸, 아들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딸의 경우에 사위가 재산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아까 보장비용 징수 못하는 부분을 그 자식들한테 전가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전가시킬 저기가 없을 텐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식들이 급하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와 드렸는데 소득조사를 해 보니까 자식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죠.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자식들의 재산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자식들이 재산이 얘기했듯이 금융소득 5,400만원 이상 되고 또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평균소득 4인 가족 400 몇 만원 타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딸이라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분, 노인혼자 계시는 분들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독거노인이라도 우리가 드렸는데······.

진짜

진짜류정숙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돌보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보호라고 해서 있어요.

류정숙위원

특별보호가 있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자료를 드리면 그 분을 만약에 우리가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드리면 구청에서 조사를 나가서 해 주실 수 있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서비스 팀이 있니까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한번 걸러 주죠.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준희위원

배가 고파도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5쪽에 보면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매입 임대라 함은 우리 구청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니 SH공사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임대료 30%도 SH공사한테 내는 거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준희위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제안인데 지금 보면 희망키움 통장사업도 18쪽에 보면 대상가구는 110가구이고 예산은 4억 9,500 이렇게 돼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은 20명에 760여만 원 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저축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러시겠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저소득 계층에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구정 차원에서 제기해 보고 싶은 내용인데 이렇게 매입해서 임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임대료 수입 이런 부분들을 10년으로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수익이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사실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시는 것이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유의미한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희망키움통장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내는 이런 임대료를 이런 저축사업과 연계해서도 그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15쪽에 있는데 제가 빨리 빨리 할께요.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아까 동 환경정비 이런 부분을 선호하시는데 복지관 업무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러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 초·중·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좀 이분들이 파견되는 건 위법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까도

아까도김준희위원

사업예산이 남아서 못 쓰고 있다고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도 제가 희망일자리추진단 분들한테 여쭈어 보았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학생들이 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청소업무는 학교의 책임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아이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꿈나무인데 그런 아이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 청소인력을 좀 지원하는 것도 요청드립니다. 위법이 아니라면.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렇게 하고, 위에 17쪽에 보니까 소요 예산이 지금 12월까지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 말 현재를 다 썼네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준희위원

17쪽 사업개요에 소요예산이 5,500 해 가지고 추진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그렇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밑에 추진실적은 6월 말 현재 월 평균 40명에서 5,500 이게 다 쓴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사업이 유지가 안 되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준희위원

하시고요, 24쪽에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이 있는데요, 서비스 제공기간을 선정에 보니까 서울구로지역 자활센터 이런 부분이 들어 있네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어떤 언어치료를 해 주시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자료로 8쪽에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는데 그 기관선정 5개 기관이 있고요, 또 여기 24쪽에 3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 선정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27쪽에 착오지급 추진실적 맨 마지막에 보면 착오지급 113건이 있는데 이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자녀분들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빨리 긴급하게 지원하는 이런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이중지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망했는데 사망이 처리가 안 돼서 지급된 것 그런 류입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113건이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하고 20쪽에 보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음식물 건조기가 있습니다. 2009년도 작년에는 155대하고 4,600만원 가량 지급을 했는데 아까 우리 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음식물 이거 말린 것 이것을 어떻게 일반쓰레기로 하나요, 아니면 음식쓰레기로 이것을 버리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데요, 다만 악취가 없고 관리하고 취급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취급하는데 조금 편리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로써 끝을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상자를 넓게 잡아서 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몇 십 세대는 줄어 가지고 이 사업은 여기에서 끝내고 그리고 또 기계를 씽크대에 밑에 넣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씽크대에 큰 기계가 들어 갈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여기에서 올해로 끝낼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건조를 해도 음식물쓰레기로 버린다는 거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희위원

전기요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을 해 보고 이런 걸 했어야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좋은 뜻에서 했는데 실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올해로 끝내고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오늘 사회복지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들이 오타들이 많고 각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같아요. 혹시 5대 때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6대 들어 와서는 좀 많이 과장님들이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엄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사전에 업무를 검토하고 오십시오. 그래도 자료도 가지고 오셔서 또 위원님들한테 그 자리에서 자료를 줄 수 있는 이런 업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를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유귀열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재순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설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유아보육팀 임보상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임성자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나동용팀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되시고 제6대 구로구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족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

장시간박칠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 보면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에 대해서 예산서 379페이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해서 지원액이 전년도보다 15억이 증가했는데 그런데 구로구에 기초노령연금 지원해서 법정 수급률이 전체 노인의 70%에도 한참 못 미치는 57%를 지급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3만 5,700명 중에 저희들이 2만 2,000명 정도를 인상해서 말씀대로 70%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고 또 혹시 지원을 받아야 될 분이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칠성위원

.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없기를 바라고, 12페이지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확대와 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상시적인 생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방안은 어떤가요? 왜냐하면 못 움직이는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상시가 아니라 한정된 입장이 되다 보면 조금 거기에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저희들이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또 재가복지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들이 요양시설이 있어 가지고······.

들은

이분들은박칠성위원

못 움직이시는 분들 아니예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이 사업은 홀몸노인들에 대한 사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다 패스하고요, 15페이지 넘어 가서 구로 실버종합케어센터 가칭 건립계획인데 또 실제 위치가 구로구에서 가장 끝쪽인 천왕동 지역이라서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으로 하시는지? 예를 들어 셔틀버스를 돌린다든지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실버종합케어센터는 여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소규모노인 복지관, 그 다음에 보건종합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하는 말은 운영인데 천왕동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기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셔틀버스를 돌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아직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고를

참고를박칠성위원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거고요, 또 16페이지에 보면 사실 서울형어린이집 확대 운영에서 현재 이성 구로구청장님께서는 실제 서울형어린이집 확대보다는 구로형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로구 현 상황에서 가족복지과에서는 구로형어린이집의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이성청장님이 구로형 어린이집을 굉장히 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지 구로형어린이집이라 하면 서울형이 있고 국·공립시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로형이라면 좀더 다른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한번 모델 개발이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형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의 의견도 듣고 해서 구로형 어린이집의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떤 그런 모델이 다른 시설에 파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구로구청장이 직제개편을 통해 가족복지과 업무인 보육을 보육지원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겠다고 조례개정 요청하였는데 현재 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366억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 또 아니면 증액을 통해서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복지예산 확대를 추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제가 의미를 분명히 전달 받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366억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예산인입니다.

걸로

이걸로박칠성위원

가능한 것인지?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실행을 하려면 실제 예산이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됩니다. 자체 예산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국·시비나 또 시에서 많은 부분 추진을 해 주어야 같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21페이지 보면 다 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예산의 증액과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이 있을 때만 출산율 증가와 관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또 청장님 공약사항과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것은 셋째아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아이가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습니다. 303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돈만 해도 17억원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보니까 100% 무상지원 이렇게 약속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대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써 출산 양육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첫째아이에 대해서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부터 지원금을 지급해야 출산율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원마련은 한번 연구검토 해 보셨는지?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첫째아이는 모든 결혼한 가정에서는 대부분 첫째아이는 다 있습니다. 실제 그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한 2,50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출생하는아이가 연간. 그런데 그것이 엄첨난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복지 분야에 많은 부분 혜택을 늘려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저는 박칠성 위원님의 뒤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저출산으로 자녀들이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많이 하는데 지금 첫째아이를 낳아도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나아서 양육하기가 양육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데 첫째아이도 어떤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렇잖아도 청장님께서도 그 복지 분야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원을 팍팍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복희위원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에 보면 구로여행(女行)포럼 여행(女行)찾아가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여행포럼 위원이 11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돌보는, 일있는, 넉넉한, 안전한, 편리한 구로만들기"로 5개 분과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교육도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행복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발굴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자가 행복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110명이라는 그분들은 어떻게 어느 분들이 위촉이 되신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우리 구로구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 단체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시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1,600만원이 연구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하는 중인데요, 죄송합니다. 1,600만원 이것은 제가 공부를 더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에서 사업한 사례.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서울시 공통사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없어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라고 해서 25개 자치구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구로의 사례요? 혹시 운영하고 있는 사례 하나 없나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여행프로젝트라고 해서 여행포럼 위원님들이 공원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다니시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도 해 주시고요, 이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행아파트라 그래 가지고요, 사례 발표를 해서 많이 상도 받고 했는데 그런 신규사업 발굴하고 또 여성가족재단에 그분들 위탁교육도 시키고 신규사업 발굴도 하고 발표회도 갖고 하는 그러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통사업입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한번 자료로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한 거라 모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례를 우리 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희김준희위원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에 관해서 현재 2010년까지 232개소가 지금 공인되었네요? 공인을 받았죠?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2009년까지 119개소고······.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2010년까지 지금 현재······.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상반기 6개소해서 125개소입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어린이집이 301개로 되어 있고요, 구로구에. 그런데 지금 뒷장에 보면 18쪽에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5만원씩. 450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제가 보니까 정부지원 빼면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한 60%가 서울형어린이집이 되었네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교사는 지원은 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이 분들이 서울형어린이집은 아닌가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교사는 여기에서 빠집니다.

앞에

앞에김준희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복리후생비 지원은 서울형이 빠지고 나머지 서울형으로 안 된 민간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서울형하고 정부지원이 아닌 데만 지금······.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시설이 그것이 몇 개입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125개소를 빼면 176개소입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로형어린이집을 안을 세워 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안을 드리면 지금 사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이 되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사 및 시설장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관악구의 경우에는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월 5만원씩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어떤 모델을 구로형어린이집 모델을 어떤 시설을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좀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이미 그런 지원을 저희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혜택을 줌으로 해서 사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듯이 아이들을 거의 장시간 12~13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저는 더 늘어 나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형어린이집을 특별히 어떤 것을 시설을 시범적으로 할 것 아니라 그런 예산을 들이지 마시고 전체 보육교사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좀더 나은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구로구가 좀 특별히 다르다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영·유아 플라자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예산서에서도 보니까 있는데 지금 개소 했나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운영은 7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개소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이쪽 고대병원 사거리에 우리은행 건물을 쓰고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나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은행에서 무료로 장소를 제공을 해 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이 은행직원분들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던데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건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은행에서 무료로 주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쓰는 데는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대기가 곤란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용하면 아이들 시설도 들어 가야 될 덴테 세면기나 변기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 가야 될텐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김준희위원

엘리베이터도 있나요, 그 시설이?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알기로는 영·유아 프라자의 역할이 사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사실 출입을 해야 되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교육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겠다고 지금 표방하고 계신데 물론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런 시설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또 많은 교사라든지 학부모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설 자체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낄 건 아끼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낀다고, 사실 만약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직원 몇 명이 그냥 파견 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프라자라고 하면 교사들이나 시설장 또는 학부모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교육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무상임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 시설 자체를 사실 하나 잡아서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 꿈나무어린이 장난감 이런 도서관 같은 것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듯이 그것보다 더 큰 시설이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 전체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유아프라자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만 위한 게 아니고 전체 구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아까 우리 박칠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8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된 부분은 사실은 한명숙 시장이 되셨으면 무상보육으로 보육의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운영비 이건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사실 구 예산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구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제안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상보육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4대강 사업하고 한강살리기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환경인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따 와서 무상보육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제안을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저쪽으로 이전 계획도 있고 해서 우리 꿈나무장난감나라도 거기 가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아까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가 지금 서울형에서 제외된 부분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형으로 된 시설에 보육시설 교사들은 실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역차별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제 계산을 해 보았더니 한 추가지급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한 8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예산이 4억 8,000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한번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지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지 교사들도 포함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국·공립까지요?

김준희위원

예.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에

타구에김준희위원

대해서도 좀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구는 특별히 더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구로형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 하는 것만큼이라도 우리 구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쪽에 건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 실적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런데 여기 물론 소요 예산이 11억입니다마는 우리 구로구에서 하는 건 아동급식비 중에 50%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역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교사인건비가 사실 7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교사 인건비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구비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아요, 교사인건비에는. 그래서 다른 물론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슬로건으로써만 되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구로형 이런 걸 따로 만들지 말고 좀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지급이 돼서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내무에 처음 와서 과장님하고 똑 같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구로여성 취업교실 운영해 가지고 2009년도 3월~9월 말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6개월만 하는 거예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6개월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밑에 운영 과정에 4개 과정을 이수하나 본데 6개월 과정이에요, 3개월 과정이에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이것은 2~3개월 정도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3개월 안에 교육을 해서 수료증이 나오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러는 과정입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것은 일정 기능이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못 했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류정숙위원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있거든요. 방과후 초등수학 강사라든가 문화체육 가이드 이런 경우는 좀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2~3개월 안에 다 수료가 될 수 있나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다 기능이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묵혔던 부분들을 현장적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서 취직은 됩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예.

취직

취직류정숙위원

되고 난 이후에도 한번 사후 점검해 보셨습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결과 보고 들어 온 것을 보면 96% 정도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류정숙위원

난 뒤에 2~3개월 있다가 적응 못하고 그만 두는지 계속 근무를 하는지?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취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업률

취업률류정숙위원

높은 거는 익히 들어서 알거든요. 그런데 취업하고 난 이후에 2~3개월 이렇게 해서 계속 적응을 하고 잘 나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한 거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서울형어린이집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는 뭐냐하면 확대 운영해서 처음 이것을 확대운영할 때는 구립어린이집의 원아들이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구립어린이집 대기자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거의 100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작년에 들었는데 올해는 혹시 대기자들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면 아 이게 똑 같은 구립형이다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많이 이동이 되고 대기자들이 줄었느냐고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류정숙위원

않은 이유가 혹시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제가 와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립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학부모들이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크게 이동이 일어나고 그런 사항은 아니겠고요, 다만 민간어립이집도 일정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아직까지 구립수준으로 올라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릴께요. 여기 보면 1~2세 영아한테만 월 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구립하고 서울형은 대상이 안 됩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아니 서울형은 같이 민간가정이 들어 가기 때문에 서울형 같이 들어 가는 것이고요······.

민간

민간류정숙위원

속에 있는 서울형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립만 빠지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지원 해 가지고 여기 중간에 사업대상에 보면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세면 초등학생인데 거기까지 건강지원센터에서 돌보미를 해 주는 거예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잠깐 엄마들이 외출한다든지 잠깐 긴급을 요할 때 집에 가서 애기를 봐 주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건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하시라도?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예.

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을 확실하게 하면 서울형이 거기에서 나올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질의답변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하고 서울형어린이집하고 같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서울형이 된 거죠?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전 위원님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설립 주체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순수 민간시설이, 중간에 보육시설 현황에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순수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4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순수 민간시설은 본인들이 이렇게 보육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지원 시설은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 부담이 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설은 원아를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수입된 것으로 운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차이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시설은 운영하는데 부담이 덜하고 이쪽 민간시설은 운영을 하면서 조금 자기 소득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일정 수준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일부 운영비를 또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울형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10개 민간시절 중에 지금 서울형으로 44곳이 있다는 거예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류정숙위원

칸을 따로 쳐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따로 분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은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 무엇인지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면 쉽게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면 비교를하셔서 이렇게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됐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가 조직개편이 되면 보육지원과랑 노인복지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노인복지팀하고 복지시설팀이 노인복지과가 되고 유아보육팀, 여성정책팀, 아동·청소년팀이 보육지원과 업무로 되는 겁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유아보육팀하고 여성정책팀이 두 개 팀식으로 나누어져서 4개팀이 되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팀은 사회복지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아동청소년팀은 사회복지과로.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팀 이것을 한 개 팀을 더 늘려서 3개 팀으로 해서 노인복지과가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늘어 나는 것은 그때 조직개편 때 다시 물어 보는 걸로 하고요, 정원 현원에서 지금 사회복지직 정원이 있는데 현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 두 분과 실무수습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복지업무가 굉장히 팽창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동안 늘어나는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수가 절대 부족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분과가 마침 검토가 돼서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정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 달라 하다 보니까 한 명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실무 수습은 이번에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업무입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우리 유아보육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7급 이하가 되는 건가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9급이 된 겁니다.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아서요.

능직

기능직홍준호위원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지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기능직도 유아보육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홍준호위원

보니까 가족복지 업무보조원이 한 분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상용직입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업무하시는 겁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우리 유아보육팀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인력관련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요, 조직개편도 되고 하니까 좀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전담인력 3명 9개월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일입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예산서만 있는데요.

재순

김재순노인복지팀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 1,560명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행기관이 4개입니다. 동하고요. 구로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하고 복지관 한 곳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 관리를 하기에 직원이 일자리 현장에 갈 수도 없고 출석 체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임금을 주게 되면 인력개발센터에 한 건마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보조인력으로 하는데요. 예산에는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명이 하고 계시고 주로 노인회나 복지관 쪽에서 일하시는 것인가요?

재순

김재순노인복지팀장

아니요. 100명당 한 명 정도 선발을 해서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하고요. 전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지원이 안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관에 한 명 있고 대한노인회 한 명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출산양육지원금 2010년도 현재까지 지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보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실적을 안 넣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상반기까지 집행이 3억 8,544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2009년도 하반기 것도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을 했나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장시간황규복위원

미안한데요. 노인일자리 사업 2010년도 계획을 볼게요. 거기 보면 1,560명 해 가지고 현재까지 13억 여원이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1,560명이라는 인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면 1,645명 했지요? 1,645명을 하면서도 18억원 소요예산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24억원의 예산인데도 왜 1,560명밖에 안 됩니까? 예산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노인복지팀장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초기에 2월에 선발을 할 때는 900명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가 생기면서 어르신들이 임금 수준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많이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5월에 또 2차로 7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국ㆍ시ㆍ구가 30대35대35였는데 실버사업 5월에 뽑은 것은 시ㆍ구비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뽑았습니다. 이 분들이 2차에도 빠져나가서 한 600명 정도가 희망근로로 빠져나가시다 보니까 중간 중간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돈이 남으니까 시비 전액을 줄테니까 더 뽑아라 해서 저희가 계획을 500명을 했는데 400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403명 정도 최종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최종 1,645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같아졌던 것이고요. 예산 부분도 반납금이 많이 남아서 많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산하실 때 보시면 어느 정도 맞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때황규복위원

체크를 해 볼 것이고요. 그러면 1,560명이 중간에 그만 두면 보충은 계속 됩니까?

재순

김재순노인복지팀장

대기자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21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가족의 영ㆍ유아 양육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 들으니까 303명에 대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가정 내 보육 영ㆍ유아 양육비가 지금 현재 몇 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가정 내하고 보육시설하고 인원이 구분 됩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303명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인원이 303명이고요.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가정 내 보육 영ㆍ유아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303명에 대해서 10만원씩 12개월 지급하면 11억 4,300만원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남는 것 아닙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하단에 보시게 되면 보육시설 이용 영ㆍ유아하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보육료는 5억 6,600만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 내 보육 영ㆍ유아 양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만원씩 12개월 지원해 주는데 몇 명이 하느냐는 얘기예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다자녀이기 때문에 셋째 이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팀장님이 앉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에

한달에황규복위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12개월 해주는 것이지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12개월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몇 개월 해줘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연간 하는 것이 맞습니다. 72개월 동안 주는 것이니까요.

연간

연간황규복위원

지급하는 것이 11억 4,3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10만원씩 303명한테 12개월을 주면 3억 6,300만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보육료랑 다자녀 가정이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은 또 별개고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 주는 것은 소득기준이 따로 있고요.

번에

지난번에황규복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200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1,200명을 10만원씩 12개월 하니까 12억원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산출 근거를 뽑았는데 지금 303명이라서 한 번 물어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 김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도 구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2011년 예산에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 관련해서 18개 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조례 제정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의 사례도 수집을 하고 있고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월 평균 몇 명 정도 지원을 합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1,560명 정도입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2009년도고요. 2010년도에는 월 평균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용

나동용아동청소년팀장

인원이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해 가지고 월 평균이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나동용아동청소년팀장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세외징수 수입에 대해서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노래방 같은 데서 술 팔았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노래방에서 술 파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금은

과징금은황규복위원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나 관리가 되는 이런 시설에서 적발된 것은 시설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관리부서가 없는 편의점이나 이런 것은 자유업이지 않습니까? 자유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네 건에 대해서 130만원이 체납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라는 것이 어디다 부과한 거냐는 얘기죠.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담배를 팔았으면 파는 업주한테 하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못 취합니까? 만약에 편의점에서 체납을 하고 있으면 돈 안 내는 것으로 끝내는 거냐고요? 방법이 없습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점포가 영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만한 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들 진술에 의해서 대부분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저항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기타

기타황규복위원

사용료는 뭐가 기타 사용료입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나무 장난감나라에서 연간 회원으로 하면 1만원씩 회원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씩 장난감을 대여하게 되는데 대여할 때 일주일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열흘이 됐다든가 하면 1일 200원씩 연체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회비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수입으로 잡아서 구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그때 그때 구 세입을 잡습니까? 통장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월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로

월별로황규복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매일 그때 그때 입금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일정기간 갖고 있다가 월 계산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집어넣고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는 바로 바로 들어갑니다.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해 가지고 지원실적 보니까 793가정에 7,355건, 집행금액이 1억 2,300만원인데 나누어 보니까 건당 1만 6,800원이 되는 것 같고 가정당 한 19만 5,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가정당 보니까 9.2건인데 시간당 인건비가 드는 것인가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간당 1만원 정도 되고, 한번 나가게 되는데 한 3,000원씩 교통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10년도 계획에 보니까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맞는 거죠?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급한 일이 생기면 24시간도 봐주는 것인가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구애 안 받고 봐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부작용이 여기 보니까 0세부터 12세까지인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무책임한 경우는 없겠지만, 급한 일로 인해가지고 2, 3일 정도 맡겨도 되는 것인가요?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몇 시간, 몇 시 이후는 안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총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묻고 싶은 것은 24시간이 가능한 것인지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연 480시간 유효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정에 480시간 이용할 수 있다면 24시간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구로구에 24시간 보육센터가 있나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군데 정도 되죠?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네 군데입니다.

가로

추가로박동웅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동웅위원

구의원들이라든가 구청장님께서 교육과 보육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24시간 영ㆍ유아 보육에 대해서 공약이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 1일 1식 3,500원 되어 있는데 동별로 보니까 140명 정도가 할당이 되는 것 같아요. 13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별로 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음식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68개소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8개소면 동별로 5개소 정도, 그러면 아이들이 매일 가서 이것을 직접 먹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49만원 정도가 동별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매일 점심을 1일 1식이니까 저녁이든 점심이든 가서 먹는 것인지 실태조사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뭘 주면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식당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식당도 가게 되어 있고 돈가스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빵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다양화시켜놨습니다. 3,500원이라서 식비가 대부분 식당은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밥이라든가 이런 저렴한 것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100% 식사하는 비용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안 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먹은 걸로 치고 다른 걸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례건수가 있는지요?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나동용아동청소년팀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에 관해서는 카드로 해서 대상 아동에게 카드를 발급을 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카드기를 통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고요. 1식 3,500원을 쓸 수 있고 7,000원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1회만 사용할 수 있게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별

동별황규복위원

자료는 뽑아주세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카드에 일정금액을 넣고 쓰는 거예요?

동용

나동용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카드를 사용하면 우리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업소에 마크가 있나요?

동용

나동용아동청소년팀장

단말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줍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아동들 급식지원 업소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동용

나동용아동청소년팀장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은

선정은박동웅위원

동장님이 하시나요?

동용

나동용아동청소년팀장

선정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업소를 지정합니다.

청한

신청한박동웅위원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동용

나동용아동청소년팀장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률은

경쟁률은박동웅위원

어때요?

동용

나동용아동청소년팀장

경쟁률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식이 3,500원이라는 제한금액 때문에 신청하는 식당도 그렇고요. 식당 여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통 1식이 5,000원 이상인데 굳이 신청하는 경쟁률의 문제는 없고요. 신청하는 데는 위생검사를 거쳐서 가능한 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500원이면 제가 보더라도 창피해서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용

나동용아동청소년팀장

저희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3,500원짜리 메뉴를 시키려고 하면 거의 한 가게당 한 개 있을까 말까 한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메뉴를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밭 식당도 이런 식으로 안 하니까 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7,000원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아이들이 3,500원 매일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돈가스 6,000~7,000원 하겠는데 그 정도로 두 번 세 번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쪽에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

장시간박칠성위원

죄송한데 위원님들도 이 질의가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구로3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사무국장님하고 회장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통장을 보면 "0"이라고요. 1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잠깐만 문제점을 호소로 전달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과 일반경로당은 외부 지원이 없고 실제 구청 지원은 차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운영비 월 25만원에서 월 5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연 1회 60만원에서 91만 5,000원 연1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이나 사용하기도 좋고 또 난방시설도 저렴한 도시가스 시설이며 구의 지원과는 별도로 자체 아파트 단지나 부녀회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동주민센터 복지관도 공무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경로당은 시설이나 사용공간도 열악하며 또 많은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의 지원 외에 별도로 외부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리라 믿고 대책으로 보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체 지원을 재정적 여력이 있는 아파트 단지 경로당보다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 노인 수요를 충분히 수용 못하는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령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노인수에 비하여 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정도는 구로3동 지금 현재 전 동주민센터 옆에 경로당입니다. 박칠성 위원이 필히 호소를 했다고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로당

경로당김복희위원

운영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경로당 쪽으로 가보면 구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회장님이나 총무들이 지원비를 거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연료비를 주는 데도 아끼시고 놀러가실 때 쓰신다고 안 쓰시고 총무님하고 회장님이 관리만 하신다고 노인분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돈을 연료비로 쓰시는 영수증을 확인하신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열

유귀열가족복지과장

돈을 내려드릴 때는 정산을 받고 내려드리는데 혹 경로당에서 겨울에 추울 것을 대비해서 여름철에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항목을 정해가지고 차등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덜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가 생기고 인력도 늘어나고 하면 자주 나가서 그런 현장도 파악하고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사회적으로 가족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43만 구로구민 전체가 예산편성할 때 국장님이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가족복지에 갖다 주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복지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국장님이 많이 받아오시면, 시비를 많이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원활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에 정석연팀장입니다. 여가지원팀에 신성호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에 이광식팀장입니다. 문화인프라조성추진팀에 김상재팀장입니다. 문화콘텐츠개발팀에 이광형팀장입니다. 오전부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과는 앞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과는 43만 구민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드릴까 이런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승락해 주신다면 2009년도에 했던 것은 생략을 하고 2010년 보고를 드리고 질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장님도 부탁하셨고 시원스럽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점프구로하고 19페이지 3회 프랑스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프구로 2010년 축제와 프랑스 문화축제를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점프구로 2010 축제가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소요예산 4억원이고 또 2010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소요예산이 3억원으로 약 7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예전에는 점프구로 축제 프로그램으로서 프랑스 문화축제가 속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시성 축제로서 질적 향상으로 구로구민이 호응할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책으로 두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개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면 축제 진행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두 축제 진행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진행비용, 홍보비용을 줄임으로서 예산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같이 함으로 해서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점프구로에 프랑스 축제를 얹어서 하느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분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 전에는 항상 같이 했습니다.

하지

하지황규복위원

말라고 했지 분리하라고 했습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제 목소리만 아닐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다수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하니까 일단 참고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고척동 돔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구로1동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남다르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너무 교통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고척동 돔야구장 건립은 아마추어 경기장으로 평일에는 경기가 없잖아요. 주말에만 경기가 있는데 반쪽 경기장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인로 구로역에 대한 교통수요와 시설개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관람시설에서 수영장, 헬스장이 설치된다고 하지만 접근성과 교통이 불편해서 정말 사용과 이용실적이 예측 불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진행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차피 없앨 것 아니라면 특히 구로4동 주민들 교통 해소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정말 많은 돈, 우리 혈세로 지어진다면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야구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3년 연속 최우수구 수상 축하드리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두 번 받았습니다.

류정숙위원

3년 받아야지요.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 구로구가 공단을 떠나서 문화 예술 쪽으로 이미지가 바뀌지 않나 기대감이 드네요. 박칠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돔구장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구에서는 도시디자인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류정숙위원

알고 계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회의할 때 참석을 해 봤습니다. 부시장님 회의에 참석를 해보니까 광역교통체계를 연구하라, 그러면서 문화체육국에서 하지 말고 교통국에서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번에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1,600억원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라, 그 주변만 하지 말고 경기도 접경까지 전부 통합해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작은마당 열린무대 사업 확대 해가지고 구로디지털단지 IT빌딩 런치페스티벌 이렇게 했거든요.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9월 23일부터 27일 동안에 만 7,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문화교실은 14개 학교에 18회를 했고요.

류정숙위원

IT빌딩에서 하는 것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IT빌딩에서 런치페스티벌을 다섯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9월에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9월이 아니고요. 여름에 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작년에도 9월에 했거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9월 딱 한달 하는 것이 아니고 6, 7, 8, 9월 이렇게 여름에 주로 합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번에 내무행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님이 되시면서 첫 현장방문으로 디지털단지에 가서 기업인 임원진들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여론이 뭔가 하면 일단은 그쪽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임원진 분들하고는 별로 상의 없이 행사를 치룬 것 같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갖고 왔어요. 저는 5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단지에다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면 임원들하고 어느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쓸데 없이 썼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야간조명같은 사업이라든가 디지털거리 만든 것 전주 없애면서 돈 굉장히 많이 투여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별로였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책임자분들 계시니까 효과가 백배 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지원하는 것 구로초등학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해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로초등학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류정숙위원

어떤 게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학교 나름대로의 아이들이 노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랙 전체를 돌려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폭이 3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코너킥을 하면 골대가 15m 그러면 축구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축구장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 운동장이니까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도 맞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기준으로 해야 된다, 축구인들을 기준으로 하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깔지 말라 이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나와 있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국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3억 5,000만원 다 내려와 있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온수초등학교 고척중학교만 추경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초등학교는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방법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월요일날 교장선생님, 저희 팀장, 축구연합회 한 번에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결정짓자, 만일에 안 되면 빨리 감추경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데가 있는데 추경이 십몇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줄여야 되거든요.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최종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자리에 학부모나 운영위원장이나 그런 분들도 참여시켜서 이 분들은 잔디구장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학부모 쪽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게 해서 잔디구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월요일 몇 시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3시입니다.

간이

시간이류정숙위원

되면 가도 되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참석대상이 아니거든요. 여쭈어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제가 참여해서 불편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가서 득이 될 것 같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득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가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단지 기업인 연합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너무 환대를 받고 왔습니다. 쭉 의회가 있으면서도 IT단지 선전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구청이나 의회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인 연합회 임원진들이 구정에도 많이 참여도 하고 도움을 주겠다, 구정에서도 우리 기업인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점프구로 축제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만 하지 말고 기업인들 연합회가 8개 동이 있는데 같이 의논을 해서 기업인들 단지 내인데 구청이 임의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행사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구 마크가 디지털단지 아닙니까? 잘 활용을 하고 우리도 디지털단지를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산촌문화제 개최가 있는데요. 이것은 할 계획이시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산촌문화제를 세 번을 했습니다. 4회째 할 예정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데 어떤 대상이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만평 정도 활용가능한 부지가 있는데, 첫회는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습니다. 심어놓고 가만 둬도 어린이집부터 많이 구경하러 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움막을 지었습니다. 움막도 짓고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포토존을 넣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때를 맞추어서 어린이 백일장도 열고 사생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를 오류역에서부터 군부대 들어가는 철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선에서부터 철길을 따라서 레일바이크를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을 그대로 놓고 자연을 섬기는 그런 문화제로 고향의 향취를 느껴보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제형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레일바이크 시승을 하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신문에나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3만평이라는 땅은 어디 땅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서울시 땅입니다. 수목원 부지입니다.

김복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7페이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09년도에 구로아트밸리 가동률이 60.35%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립도는 42.56%밖에 안 되는데 가동률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낮은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여기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은 가격도 비싸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려면 많은 분들이 티켓팅을 해서 와야 되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가동률에 비해서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티켓팅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도 떨어집니다.

률이

가동률이황규복위원

60% 이 정도되면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11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여가문화 확립에서 등록 취소된 노래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또 낼 수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 됩니다.

황규복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전국 학생 로봇경진대회를 작년에도 했지요? 작년에도 추경에 잡았더라고요. 이것은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경에 잡는 것입니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잡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넣었다가 예산이 빠듯하니까 추경에 넣어주겠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었다가 빠진 것들이 다시 추경에 들어오고 이럽니다.

산에

본예산에황규복위원

빠진 것 추경에 꼭 넣어야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약속을 다 해가지고 팜플릿이 전국에 다 나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박칠성 위원님 말씀처럼 프랑스 문화축제 같은 것은 솔직히 저도 원치 않거든요.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1페이지에 산촌문화축제를 하는데 2009년도 레일바이크 1,500만원씩 주고 3,000만원 들여서 구입했지요. 그러면 결국은 3,000만원 주고 구입한 것은 산촌문화축제할 때만 활용합니까? 그 전에는 활용을 안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활용할 곳이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길이 폐선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오류역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오류역에서 저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오류역 구내에 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철길을 놓아서 평상시에 해보도록 하겠다 하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황규복위원

3,000만원 들여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천시일반 구로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는 3,000만원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어떤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본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황규복위원

본예산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잘려서 추경에 하겠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건립을 신도림에 하지 않습니까? 하고나면 희망복지재단으로 넘길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이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복지재단으로 넘기려고 했을 때는 많은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도

바뀌어도황규복위원

수익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바뀌는 내용물이 적자가 나는 걸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은 절대로 흑자가 안 납니다.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27페이지 보면 운동장 인조잔디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7억원을 받아놨는데 매칭펀드로 되기 때문에 추경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못 까는 거네요.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고척중학교에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그렇게 까는 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7억원을 받아놨는데 이것도 국비 아닙니까? 못 하면 반납이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구로초등학교 인조잔디 안 깐다고 하면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구로문화원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정보화 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 하고 있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 곳 하고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두 번째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두 번째 한 것입니다.

하고

임차하고황규복위원

다 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임차를 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계약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를 해서 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일을 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추경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계약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시설 다 끝났죠?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정보과에서는 모든 시설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추경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른 편법으로 쓸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대를

임대를황규복위원

해 놓고 나서 시설물을 해야지 하기도 전에 보증금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이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조금 초과된 것입니다. 전혀 없던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60평 정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황규복위원

보면 4억 7,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증금이나 관리비 계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도 안 해 있는 데를 디지털홍보과에서는 정보화 교실을 한다고 다 시설 끝내놨는데 임차 안 주면 또 예비비를 쓰든지 다른 예산을 전용하든지 쓸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375페이지 보면 개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추가임차보증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얻다 보니까 건물주인이 딱 그만큼 잘라서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추가

추가황규복위원

임차보증금이 1억 6,9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6,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금액 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을 다 쓰고요.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필요한 면적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세 못 놓겠다고 했습니다.

예산

예산황규복위원

편성할 때 주인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 평수를 쓸테니까 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주인하고 얘기도 안 하고 대강 편성해 놓고 이번에 와서 초과했으니까 또 달라고 이런 예산 편성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면적만 계산하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나중에 주인을 만나서 임차관계를 의논하니까 그 면적만큼 못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화

정보화황규복위원

교실하는데 496평 가지고도 모자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496평은 전체고요. 한 60~70평만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짜투리가 남으니까 자기들이 세를 못 놓는다, 그러니까 이 코너를 마저 다 써라 안 그러면 세 안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는 바람에 부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추경에 들어 갈 게 대개 많거든요. 결국은 이것 안 해주면 사업 못 한다는 얘기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비바구로 가을밤 음악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점프구로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쯤에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해서

포함해서홍준호위원

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안 했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8월에 했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해서

포함해서홍준호위원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작은 음악 열린무대 사업은 계획만 나와가지고 뭐가 진행되고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올해는 30명 구성해 갖고 한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 지금 2억원이 왔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됩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까지 2억원이 아니고 매년입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진행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7대 3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어려운 아이들 7, 일반아이들 3 이렇게 공고를 해서 합니다.

로구

구로구홍준호위원

전체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부가 초등학생입니다.

홍준호위원

초등학생도 고학년, 저학년도 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3학년 이상입니다. 가산 1, 개웅 1, 고척 3, 구로남······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다 모집이 됐군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소음 지원대책 관련해 가지고 서울지방항공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직접은 안 합니다. 환경과에서 합니다.

홍준호위원

그 사업 내용을 문화체육과에서 협의하지 않습니까?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잔디구장 물펌프장하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얘기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보수비용 그 협의가 진행됐다고 그래서 전부 환경과에 물어보면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공항관리공단에 건의를 했지요.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해준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준희위원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4년차입니다.

력이

로비력이김준희위원

굉장히 뛰어나신가봐요. 추경에 해달라고 하면 5대 때는 다 해주신 모양이죠. 지금 보면 예를 들면 18쪽에 말씀하신대로 전국 학생 로봇경진대회는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7월에 교육청 및 학교 공문까지 발송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25쪽에 구민생활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림 청소차량 기지를 이전하면 거기다 건립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하지

이전하지김준희위원

않는 상태로요. 원래는 항동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요? 그것과 상관 없이 고려하지 않고 예정되었던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이전을 하면 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쪽에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돈을 반납하게 됩니다. 거의 시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불편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역시 청소차량 기지가 현존하는 상태에서 구민생활체육관이 건립되는 거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김준희위원

민원은 없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주민 여론조사 하고 학부형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은 청소차고지를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현재 차량기지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청소차량 진ㆍ출입을 하거나 이런 때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위험의 강도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차가 새벽에 나가더라고요. 낮에는 가면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준희위원

지금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차량기지를 사용하면서 그 옆에다 짓는 거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궁여지책까지는 아니고 원래 대지 안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대지 안에 원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희위원

차량기지가 이전하면 그 대지 안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닙니다. 대지가 따로 있고요. 차량기지는 복개된 쪽입니다. 복개된 쪽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민들

주민들김준희위원

편의를 위해서 이전하려고 하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을 유치하셨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구에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이 왜 사용되게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쪽 예산입니다. 우리한테 돈을 내고 들어옵니다.

리가

우리가김준희위원

임대료 받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말씀하신 고척동 돔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애초에 돔야구장을 이해할 때 구로구 전역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축하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올림픽에서 야구를 우승하고 WBC인가요? 거기서 우승하고 이런 열기를 몰아서 축하하는 분위기였고 세계대회가 유치되는 줄 알고 교통문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말로는 아마추어 야구밖에 할 수 없다고, 중ㆍ고등학교나 대학교 야구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처음에 이쪽으로 올 때에 동대문 야구장을 없애면서 오기 때문에 아마추어 야구 KBA가 주도를 했습니다. KBA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KBO에게 손을 벌리게 되죠. 프로구단인데 KBO에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야지, 대신에 주도권을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기구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운영하려면 KBO가 손을 안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총재님께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아마추어 야구만 아니고 이 기준이 세계 야구도 와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세계 야구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야구를 1년에 며칠 안 합니다. 나머지는 공연장이 될 것입니다.

목동

목동김준희위원

야구장과 비교했을 때 여기 와서 프로야구를 하진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목동 야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김준희위원

더 큽니까? 작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차원이 다릅니다. 크기도 크고 목동야구장은 타석이 잘못 배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구단들 있잖아요. 세 개 구단들 중에서도 고척동에서 와서 할 예정으로 보이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하려면 돈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단은 아마추어 야구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프로도 들어오는데 프로는 KBO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누가 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로도

프로도김준희위원

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은 된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제규모입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프로도 할 수 있답니다. 전문가들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김준희위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처음에는 국제규모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세계 대회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궁금한 사항이 이해가 됐네요. 다같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저희부터도 깎이는 예산일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계속 되어 온 사업 같은 경우는 정규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불쾌하게 "해 주시오. "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입니다. 15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척동에 돔야구장 건립에 가장 큰 문제는 사용하는 시설도 중요한데 교통문제입니다.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으셨죠? 안 받고 이것이 승인이 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설계를 하프돔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돔으로 바뀌면서 교통영향평가를 구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교통영향평가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보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돈 조금 들여서 주변만 할텐데 결국은 교통이라는 것은 그 주변만 갖고는 안 된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구로구에서는 이것을 유치하려고 홍보도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월드베이스볼 세계 야구대회가 열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구로구 자체만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같은 전문가들은 딱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국제규격에도 안 맞겠지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광명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나가는 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을 다각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편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로구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가를 안 받고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향후 계획을 보니까 구일역 교량 및 고척교 확장 이것은 전혀 교통영향평가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교량만 넓혀가지고 교통흐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조금은 되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것도 역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는 도움이 안 될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고 도로폭이 넓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고 신규도로가 개설되는 계획이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고 드렸던 게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디자인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그쪽에서 알고 있는데요.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물관리 모든 것을 다시 그쪽에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전에

사전에박동웅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면 이것이 승인이 안 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롯데월드 백몇층 짓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듯이 도로를 롯데 측에서 100% 지원해 가지고 확장해 가지고 군부대 활주로까지 이전시켜 주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거든요. 향후에 시에서 할 것이고 도시디자인국에서 한다고 하면 특별한 대책이 없네요. 계속 진행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시는 정보에 의하면 도로가 새롭게 늘어난다든가 건립이 된다 이런 계획은 없나요? 없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기초적인 전문가들도 이 문제는 다 아는 내용들인데 답답하게 됐다는 문제가 있고요. 중간에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사업이 중단됐었죠? 임시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설계 변경해서 공사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사업비가 올라갔죠? 이것이 1,058억원인데 1,6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반영이 안 된거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1,058억에 500억원이 플러스가 된 것입니까? 이것이 돔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주민의 요구사항이 돔만 가지고는 교통문제의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상시 평일날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확장을 하는 것인데 500억원 정도가 아마······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교통대책만 따로 이것 말고 1,50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가를

평가를박동웅위원

하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교통대책을 새로 세워라 하니까 교통본부장이 보고를 하는데 "예산이 1,5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다른 과에다 "이 돈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것이

그것이박동웅위원

정확히 어떤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1,50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미 계획이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민생활지원국이고요. 건축과가 소관되어 있는 도시디자인국이라고 있습니다.

새로

새로박동웅위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정보가 없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와 향후에 협의하고 2011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12년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25페이지 보면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현재 진도율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현재 설계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11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상 3층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그 정도면 1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설계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가야 가능할 것 같은데 적어도 1년 공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적자 사업이라고 했는데 적자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공분야에서 담당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못하니까요.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자로 끌고 가기 보다는 흑자로 하면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생각해 놓은 것이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골프장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전부가 수영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됩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가지고 생각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26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도와 골프연습장을 지상으로 올리고 지하로 해 가지고 수영장 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설명하기 차이인데 인도화가 무조건 된다, 이 차이가 아니라 인도화만 넣으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생각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골프를 못 치는 사람들은 100% 반대를 하는데 주민들은 아까 얘기했던 헬스장이라든가 풀장이라든가 이것을 원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충족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욕구도 만족시켜 주고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자유스럽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이러 이러한 사업을 이쪽 예산을 끌어가지고 하다 보면 쉽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만 하다 보면 적자 투성이가 되고 아까 희망복지재단에서 가져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문제거리가 될 것이고 또 인도화만 한다고 그러면 골프를 안 치는 인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이고 이런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하면 구에서 다양하게, 뭐냐 하면 경직된 사고방식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를 위해서 접근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하나만 보고 한다고 하면 모든 사업이 그래요. 각도만 달리 하면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하고 해서 과장님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고하실 때 검토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인데 그렇네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엘리트 체육 육성 있잖아요.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세 개 학교라고 했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영서중, 고척중, 고척고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구로 대표로 가서 입상은 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학교 학생들이고요. 엘리트 육성은 일반인들로 따로 모아놨습니다. 실적을 보면 금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대회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KBS 중계를 합니다. 유니폼 보면 구로구가 나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요. 문화체육과가 띄네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가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잡으려고 하시는 거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팀에 황호익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에 정성자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박칠성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공정률이 38%인데 전체 공정률을 높여서 기록물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이용 시 편의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또 민원 1회 방문처리가 되지 않을 시 민원인에게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는 것은 복합민원에 대해서 구청에 여러 번 오지 않고 한 번에 와서 하는 제도로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실무종합회의를 접수하는 그 다음날 08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부서 팀장들로 구성된 실무종합처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일 한 번 민원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3페이지 여권발급에서 신속하게 해 주면 타지역에서 많은 신청을 해서 수수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러면 세수입도 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25개 구청이 다 여권 발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25개 구청에서 90일 정도는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중구 이런 직장이 많은 곳에는 발급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도그래도 많이 발급되는 편인데 많이 발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위원

15쪽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올해는 징수결정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잡수입에서 폐지매각대금이 올해는 많이 됐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관광임대는 2년 계약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내년도 수입이 12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전년도 수입으로 들어가서 올해 수입이 작년 12월에 납부가 돼서 작년 수입으로 들어가고 올해 12월에 계약하면 올해 수입으로 12월에 징수가 될 것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작년에 폐지매각을 해야 되는데 기록물 관리관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작년 에는 폐지매각이 안 돼서 작년 것 하고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매각수입이 늘었습니다.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7쪽에 민원사무처리 실적에 보면 제일 밑에 합계란에 2009년도에 보면 82만 3,000건, 2010년도 현재 보면 50% 반이에요.그런데 1일 평균 건수는 거의 비슷해요.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정숙위원

알려주세요. 여권발급 문제에 있어서 우리구 차원에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전자 면허증이 새로 교부될 때 보면 만기 됐다고 한달 전에 연락이 오잖아요. 저도 말소가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신청을 했는데 만기일 전에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요? 불가능합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여권이 5년짜리가 있을 경우에는 5년 후에 만료가 되면 5년 후에 다시 5년 연장이 가능했는데 현재 5년짜리 쓰고 있는 사람은 5년 연장이 가능한데 한 번 연장한 사람은 연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연장 한 부분에 대해서 5년 짜리가 없고 단수, 복수 두 가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짜리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검토하다가 시행을 보류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토를

검토를류정숙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연초에 했었습니다.

능한

불가능한류정숙위원

거네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세요. 박동웅 입니다. 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렇죠?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부동산포털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제가 이 사업 개발에 참여해 가지고 잘 알거든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이고요. 지금 현재 38%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인가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개별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통합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재 구로구청에서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서울시에 설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박동웅위원

있고 구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서버상으로 연결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하드웨어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구매하는 것은 개별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통합구매해서 설치가······

동웅

박동웅위원

3억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매하는 비용이지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이 정도 비용을 구로구청에 주는 것인데 설치될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설치를 서울시에서 하지 저희들은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DB를 관리했던 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보완관계가 있어 가지고 UBS에다 담아가지고 서울시에 하고 있는 데 가서 옮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통합을 해주고 서버도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연계되어 가지고 활용만 하신다는 거지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박동웅위원

되면 좋습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통합관리시스템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하는 것보다 효율면에서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것이

이것이박동웅위원

원래는 부동산 통합포털시스템으로 출발해 가지고 연계 돼서 국가 모든 정보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구로구에서도 정보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다산콜센터 인센티브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산콜센터는 뭐고 인센티브사업은 두 개가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120다산콜센터에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25개 구 전화 안내서비스입니다. 길을 묻는다든지 교통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하는 것인데 25개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원봉사지원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지원단장 김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봉사기획팀에 최영미팀장입니다. 자원봉사운영팀에 손용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자원봉사지원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봉사지원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김영주과장님 설명 아주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구로5동에 위치하고 있는 87평 정도 규모인데 구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실과 사무국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 하는데 좁거나 업무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왜 거기에 있어야 되며 그로 인해가지고 자원봉사 업무보는데 피해가 없지 않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피해가 되는 건 없고 거기가 옛날에 어린이집이었는데 활용공간을 교육장하고 우리가 또 더 크면 좋겠지만······

해는

피해는박칠성위원

없다치면 왜 거기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실이 거기 있어야 됩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희망복지재단 사무실이 거기니까 거기 있는 거죠.

대로

나름대로박칠성위원

구로 희망복지재단에 궁금한 것이 많아서, 또 마침 흩어보다 보니까 나란히 있어 가지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9페이지 봅시다. 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인프라구축인데 자원봉사자, 수요처, 단체 모집 및 관리인데 저는 나쁘게 생각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폄하하는 발언도 될 수 있겠지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서 봉사활동 점수 획득을 위한 봉사활동이 아닌 자원봉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봉사 후에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가, 즉 의무적으로 도장만 찍는 이런 형식보다는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 때문에 그 시간만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같은 생각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학생들은 거의 그렇게만 하고 부모들이 관심이 있다거나 그런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는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계도를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 보면 특수사업으로 전자 자원봉사자 카드 발급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종이카드의 비효율성을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활동중인 자원봉사자가 약 2만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향후 신규 발급과 관리에 예산 소요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방향 지금 현재 2만명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앞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리더기 설치하는데 33개소 수요처에 리더기 설치하는 비용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가 좋으냐 하면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에 리더기에 카드를 긁고 또 끝난 다음에 하면 자동으로 실적이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가 더 많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에 갖다 놓으니까 활동을 하고 입력이 안 되는 봉사자들도 많이 있어요. 수요처끼리도 연결이 안 되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활동을 하고 귀찮으니까 안 갖고 오면 실적 입력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카드로 함으로 해서 간편하니까 네트워크가 잘 돼서 활동실적이 많이 입력이 되는 효과가 있고 봉사자들도 내가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많이 쌓아놓는 것을 좋아하고 인센티브 따로 주는 것이 없으니까 중요해요.

칠성

박칠성위원

예. 저도 찬성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5쪽에 자원봉사협력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협력단 명단을 확보는 못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자원봉사협력단의 구성원을 보면 통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깔끔이, 새마을 각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연초에 폭설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서 눈 치우기 하고 했잖아요.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직능단체에서 봉사할 때 자원봉사 시간으로 연계해서 해주는 것은 없어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자동으로 연계하는 것이 리더기가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다 되는 거죠. 그 동안에도 잘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은 수첩을 잘 갖다내고 하면 잘 관리가 되는데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도 가져 오지 않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다고

그렇다고류정숙위원

하면 자원봉사협력단 구성원은 깔끔이나 통장님이나 새마을 이런 데 소속되어 있지 않은 순수 봉사자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저희가 규정 같은 것은 없고 순수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동에서 지역 자원봉사활동 할 사람을 추천해 준 것이거든요.

음에

처음에류정숙위원

자원봉사협력단을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협력단 구성원을 내가 가서 몸으로 봉사한다, 아니면 의술이 있으면 의술로 한다 이런 분야에서 각각 추천이 돼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협력단을 구성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 체제가 아니죠?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IT단지하고 연결되고 지역 내에 업체나 이런 데 연결돼 가지고 주로 물적자원은 그쪽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고 협력단에서 직접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주로 많이 있고 가끔 가다 보면 협력단원들이 십시일반 내 가지고 떡국 대접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구청에서는 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한달에 10만원씩 나갑니다.

부터

언제부터류정숙위원

나가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2009년부터 활성화가 됐거든요. 2008년 말에 결성이 돼 가지고 1년을 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타 단체들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자원봉사대회 날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패를 수여를 했잖아요. 작년 1회에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시죠? 다른 직능단체 표창장은 종이 한장 그렇거든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할 때는 IT단지에서도 15개 동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한, 그러니까 많이 후원도 하고 활동이 많은 동에 동 대표한테 한 세 군데 그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거기에 패를 주었어요.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패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어요. 너무 차별화를 하고 협력단에 구청에서 쏠려서 쏠림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아주시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쪽에 행복나눔 공동체 1棟 1洞 결연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IT에 동대표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연결이 되면 1년 내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협력단 월 1회 이상 하는데 IT단지에서는 월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연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IT 한 동에 50개에서 200개까지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연초에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연 몇 회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 다 달라요.

동도

저희동도류정숙위원

한 번 했어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구로1동이 좀 늦게 돼가지고요. 6페이지 보면 결연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12개 동에 2,4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는데 협력사업 논의 3개 동에 구로1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했어요. 선거 끝난 다음에 했어요.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좋은 사업을 할 때는 기업체 대표님들도 오시고 하면 선출직 구의원이잖아요. 선거용으로 써먹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선출돼서 대표로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연락을 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그 분들한테 하고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구의원들은 배제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뒤에 들어왔을 때, 이쪽에 동대표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일부러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러는

일부러는류정숙위원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관에 계시는 과장님이 컨트롤 해줘야만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은 잘 듣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것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구의원들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김복희 위원입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6페이지와 21페이지 십시일반 릴레이 구로 나눔의 밥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6페이지 행복나눔 공동체 1棟 1洞 결연추진은 각 동주민센터하고 IT단지에 건물 한 개 동이지요. 건물 한 개 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에 봉사활동하는데는 협약을 맺은 그 동에서 지원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물적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물적지원도 해주고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십시일반 릴레이는 개념이 다른 게 네모 박스안에 있듯이 지역 내에 기업이라든가 음식점, 지금 음식점에서 하는 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구로3동 같은 경우에 음식점에서 우리가 무료급식을 해주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봉사단체들도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아동들이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영화관람도 같이 하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입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업체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 단체는 그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저희들한테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구로나눔의 밥상을 신청하겠다 하면 단체에서 돈을 다 내는 거예요.

김복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입니다. 저도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복나눔 공동체 1棟 1洞 결연추진 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하니까 연 2,400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분들이 같이 회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이 언제쯤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협력단끼리 회의를 할 때 결연 맺는 IT동 대표들이 가끔 시간이 되면 나와서 같이 회의에 참석도 하고······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주기적으로 이런 건 없고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동별로 다 달라요

동웅

박동웅위원

구청에서 관리감독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것인가요? 아까 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갈 때 해당 지역구 구의원을 대동해서 같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협력단 10만원씩 지급된다고 했는데 그것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예. 그것이 전부다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0만원 가지고 되나요?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그런데 저희가 많이 할 수는 없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 그 다음에 자원봉사협력단이 후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일 찻집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다시 지역 해당 노인들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제공하는 사례가 있던데 좋은 사업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매출액이 얼마 나오고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내용들은 협력단 자체적으로 회장, 총무 다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혹시

혹시박동웅위원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한 번 해주실래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지난번에 구로2동에서 1일 찻집이 아니고 물품같은 것을 팔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자원봉사할 때 후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후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협력단에서 주관을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자원봉사협력단에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팔았는데 수익금이 얼마 남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쓴다 이게 안 나온다고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저희한테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순수봉사단체입니다. 우리 관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의 하나입니다.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이렇게 이 분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구에서 모르면 안 되지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알고는 있지요.

대충

대충박동웅위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크지는 않더라고요. 모은 걸로 무료급식이나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거예요. 저소득 어르신들 모아놓고 식사대접하고 지난번에도 삼계탕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박동웅위원

좋은 일인데 자원봉사지만 자원봉사협력단에서 이런 사업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수익금 해가지고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그것이 구청에 있냐는 얘기죠.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박동웅위원

2동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지난번에 IT 자체에서 해 가지고 후원을 해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개봉

개봉박동웅위원

2동에는 없었나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개봉2동에서 개인 단원의 입장에서 그냥 했고요. 협력단에서 후원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갔었는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는 후원을 했잖아요. 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봉사를 해서 얼마큼 수익이 났는데 어떠 어떠한 식으로 한다더라, 그 내용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그 데이터가 자원봉사협력단에 있을 것 아니에요?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그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청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협력단에서 후원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협력단에는 그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 않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물어보면 있을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봉사단체가 340개 단체거든요. 일일이 개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한테 내라 이럴 수가 없지요.

라는

내라는박동웅위원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협력단에 얘기하는 거니까, 각 개개인한테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협력단에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경로당에 500만원 지원했다 그러면 구에서도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원봉사협력단에서 내가 수익금이 100만원 생겼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지원을 했다, 그런데 구에서 모르고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중복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여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적어도 그 정도 데이터는 학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동웅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어르신들께 복날에 삼계탕을 해드렸는데 자원봉사지원단에서 어느 어느 노인정에 복날이라 삼계탕을 해주려고 예산을 잡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동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례를 고척2동 같은 경우에 삼계탕 대접한 사례를 얘기하시면 쉽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김준희위원

말씀드리는데요. 김준희 입니다. 13쪽에 우리동네 사랑 청소년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이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샤프론 아십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관계 없는 것이지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샤프론은 가족봉사하는 개념이고요. 우리동네 사랑봉사단은 금년에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많이 왔잖아요. 학생들이 우리도 자원봉사활동을 이럴 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도 많고 해서 봉사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론은

샤프론은김준희위원

구청과 관계 없는 것인가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관계 있지요. 고척동에서 학생들 하는 것이 있지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10쪽에 보면 방학중 청소년 학교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홍보는 자원봉사 홈페이지에도 하고 각 월례회의를 할 때 상담가 월례회의라든가 또 동주민센터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로는

학교로는김준희위원

안 보냅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학교도 보냅니다.

저도

저도김준희위원

두 아이의 학부모인데 잘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3,000명이 다 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방학 중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어민과 함께 하는 제빵만들기라든가 농사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총 말하는 것입니다.

이고

계획이고김준희위원

현원 파악은 아직 안 된 거네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올 여름방학 때 하는 거 다 모집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하는 것이 이렇고 각 동에서 상담가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오랫 동안 열심히 애쓰신 것 뵙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감사드리는데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도 있고 1동 IT산업 디지털단지에 있는 행복나눔 공동체 1棟 1洞 결연 참여사업이 물적인 지원만 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물적, 인적도 됩니다. 인적은 음식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계속 되는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아니더라도 참여자가 고정적입니까?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개 IT 동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우리가 봉사활동에 쓰는 비용은 얼마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나 보더라고요. 그것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때 같이 나와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참여를 하고 돈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볼 때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으로, 그 분들이 오셔서 지속성이 있게 유의미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늘 너무 많이 애쓰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의가

질의가박칠성위원

아니고 6페이지 행복나눔 공동체 1棟 1洞 결연추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고 저도 직접 기업인들 나가보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해 줄 수 없나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보니까요. 자원봉사단 인정에 대해 자원봉사카드 하고 수첩이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자원봉사지원단장

지금 현재는 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3개 수요처에만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33개가 매일 30명 이상 활동하는 봉사자가 있는 수요처 복지관이나 그런 데만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데 가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은 구로소방서가 293명, 약 300명 가량 되고 구로구청에 구로의 주소지는 200여 명, 80~90%가 수첩을 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카드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봉사를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봉사를 기재할 장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해서 앞으로 활성화하려면 가맹점이 많이 필요하고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카드와 수첩을 제작을 많이 해 줬는데 봉사를 하고 사용을 하려니까 사용할 장소가 많지 않다 이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홍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봉사지원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29일 목요일은 환경경제국,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