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보건소장 심재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상태입니다. 봉담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김명복 센터장입니다. 옛 태안읍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보건지소 임평기 지소장입니다. 동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탄보건지소 한상녕 지소장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2백 4십 6억 2천 7백 2십 6만원에서 4억 8천 6백 9십 6만원을 삭감한 2백 4십 1억 7천 6백 2십 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 내용은 출산장려 시책으로 둘째아 50만원, 세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장려금 부족분 6억 2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만성질환관리센터운영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과 동탄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4명의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3천 5백 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삭감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시혜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님들의 염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주성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공홍진 과장입니다. 농업자원과장 유복형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예산은 세입결손에 따른 전반적인 감예산 편성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1백 1십 2억 1천 7백만원 중 1십 3억 1천 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기획과 예산은 3십 1억 7천 6백만원중 3억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인큰잔치 행사비 5천만원, 농업인교육 1억 8백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 1억 1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으로 총예산 2십 9억 4천 4백만원 중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미생물 생산 재료비 4천 2백만원, 화훼 관련 시범사업 2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예산으로 총예산액 5십억 9천 6백만원 중 9억 3천 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설보완 예산 4십 2억 3천 5백만원 중 8억 2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교육운영비 등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 우리꽃식물원에 시설보완점에 대해서 8억 1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억 1만원 정도 감액예산을 했어도 차질이 없는지 부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유복형입니다. 식물원예산 시설비 등에서 8억 1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식물원에 현재의 시설에서 더 보완할 것이 시민들 체험장입니다. 체험장을 현재 텐트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설로 바꾸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 해당되었고요. 그 다음에 식물원 뒤쪽에 보면 절개지 옹벽을 180m 가량해 놨습니다. 거기에 조경시설, 또 시민들이 헌수하는 헌수목 이식보완, 그 외에 조경에 대한 보완내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부득이 해서 재원상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마저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보완 보완금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돈이죠?

네?

꼭 필요한 요소에 의해서 쓸 수 있는 필요한 금액이 아닙니까?

필요한 것인데, 지금 전체 예산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

시기적으로 늦춰도 별 지장은 없는가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찾아오는 시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절실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매년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행사를, 11월 11일날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워낙 시 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성 행사 부분은 조금은 지양을 하자,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해 쉬었다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구해서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맑은 물 공급에 큰 관심을 두어 주시는 오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행정을 총괄하는 이규석 상수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행정을 총괄하는 지영민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운영계획하고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예산의 변동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예산총괄부터 57쪽에 자본적 지출까지는 이를 모두 총괄해서 61쪽에 있는 자금운용계획으로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계획에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특별회계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 관련 특별회계는 당초에 6백 9십 1억원의 예산이 그중에 1십 4억이 감소된 6백 8십 3억원으로 경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된 내역으로는 영업의 수익에서 수입이 이자가 감소가 되어서 2억 1천만원을 감액했고요. 2009년도 회계결산결과 수용가 미수금이 증액이 되어서 3억 1천 7백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본 수입면에서 일반회계 전입이 감소가 되어서 1십 5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사업비용면에서 인건비 등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라든가 기타 계량기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 구분을 줄여서 2억 6천 3백만원이 모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본지출 사항입니다. 25개 배수관로 잔여 사업비에서 8억 4천만원을 감액을 했고, 향남배수지사업 조정에서 비가동설비자산 항목으로 1억원을 감리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64쪽에 도비 반환금으로 3천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5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도 상수도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자금운용계획에서 정리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 기정예산 4백 7십 4억 9천만원에서 2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4억 7천 7백만원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수익면에서 예탁해지 수입이자가 1억 9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올 타 회계전입금수익이 1십 4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변상금이나 또는 과태료 등 기타영업 외 수익에서 5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자본 수입면에서는 타 회계건설보조금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십 5억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에 3억 8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사업비용면에서 영업비용으로 처리장비라든가 일반관리비 등에서 6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본지출면에서 가동설비자산에서 구축물사업비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에서 건설중인 처리장비용에서 3억 4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비와 저희가 추가로 감액될 부분들이 증감이 정산된 부분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부분에서 반환금으로 9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재일입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본 소관위원회에서 열심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문제에 대해서 인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요금, 하수요금 모든 부분이 생산원가 대비해서 저희 수익이 다 부족합니다. 그동안에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억제를 시켜 왔습니다. 상수 부분은 지금 저희 생산원가와 공급에 관련해서도 차액이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지만 상수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제를 하고요. 하수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현실화율이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와 관련되어 있는 하수 요금은 금년 하반기 내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약 100%정도 인상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100%라 하면 굉장히 큰폭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 하수에 회계를 운영하고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5~6년 정도까지 동결을 시키고 안 하다보니까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져서 100%를 인상하더라도 현실화율이 40%를 넘지 못합니다.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 하수요금은 하반기 내에 저희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상수도 설치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누수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누수에 관련 연간 손실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는지?

금액 쪽으로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화성시의 상수도 유수율이라고 합니다. 손실되는 물 대비해서 저희가 오는 물을 공급시키는 물을 뜻하는데요. 저희가 유수율이 86%가 조금 넘습니다. 86%가 넘는 저희 유수율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이고 아마 86%를 넘는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화성시에서는 노후관로교체라든가, 또는 블록시스템이라고 해서 세는 부분, 누수가 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부터 해 나가는 계획을 잡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점차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요. 세는 부분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한 2~3년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가 되었던 상수가 되었던 입찰 관련은 어느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발주는 저희가 합니다. 발주를 하면서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낙찰자를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수터는 몇 군데 됩니까?

지정이 6군데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좀 되었죠?

네.

6군데 대충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화성시에 얼마나 되고 있죠?

지금 86%요.

제가 보기에는 보급을 했어도 사용을 안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마을에 상수도를 보급해 줬는데, 계량기까지만 우리가 상수도관을 연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물을 사용을 안하는 농가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을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안드시는데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던가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인식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앞으로 페지 시키고, 폐지시키기 전에 저희 직원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상수도 먹게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면 지역마을에 공동우물이라든가 이런 물을 사용하면서 사실 급수에 대해서 급수 질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텐데, 사실 농가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상수도 물을 드실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급수 실험을 한번 해 줄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지금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그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단수시키고 앞으로 광역상수도 먹게끔 하겠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전혀 안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내년부터 안 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광역상수도가 금년말이면 약 91.7%, 92%까지가 전 마을에 공급을 합니다. 금년도에 42개 마을을 공급하면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화성시에서 현재 있는 마을 중에 약 14개 마을정도가 공급이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14개 마을 공급을 하면 화성시내 마을단위로는 내년도면 100%공급을 완료를 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급은 마을단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역상수도물을 먹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마을단위로 공급을 다해 놓으면 급수신청을 해서 우리집에도 연결을 시켜달라고 원인자부담, 자부담이 되어 가지고 계량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된 마을, 앞으로 설치되는 마을에도 안한 가구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 집 앞까지 거의 갔는데도 신청을 안해서 안드시는 분은 나는 그래도 웰빙이라는 입장으로 수돗물보다는 지하수를 먹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지하수가 좋다는 입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우리집에 수돗물이 계량기가 되어서 오기까지에는 일정 금액의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난 그것이 100만원 됐든, 200만원 됐든 그 내는 부분도 난 부담가고 싫다, 그래서 기존대로 불편 없으니까 먹겠다는 차원으로 급수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거리에 있는 한 두집들이 있습니다. 독립가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원래 자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신청하기에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바로 마을 안에서 가능한데도 안 드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공급을 다하면 지금 쓰시던 마을단위의 간이급수시설은 운영을 안합니다. 운영을 안한다는 의미는 운영자체는 시에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마을 단위자체에서 한 것이지, 다만 거기에 보수라든가, 소독이라든가 기타 소소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은 저희가 마을에 뒷받침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까지 공급을 다 완료시키고 나면 비록 작은 돈이라도 하더라도 측면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간이상수도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폐지하는 용으로 지원 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단위 전체에서 조금이라도 부담 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드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만, 맑은 물이라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내년에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사라든가 부득이한 경우로 누수 되는 것 때문에 단수가 돼서 물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죠.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아까 말씀드린 블록시스템, 전체가 연결되는, 어느 한쪽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한쪽을 통해서라도 공급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연차별로 금년부터 시작을 해 나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가옥에 관련된 부분들, 거기는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해야 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못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현재까지 화성시 여건으로는 그분들을 못해 드렸어요. 내년도까지 전 마을에 공급을 완료시키고 나면 후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공급을 시켜 나가는 부분으로 저희가 상수행정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안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이 다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독립 가구 그런 사람들도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같은 시민으로서 독립으로 산다고 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수도관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먹고 있는 지하수를 좋다고 드시는데, 사실 그것이 수질검사도 안한 상태에서 드시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관에서 홍보를 해서 상수도가 좋다는 이미지에서라도 그러한 일정 부분을 시에서, 우리관에서 부담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구별로 드시는 분들의 수질 검사를 저희가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읍·면·동사무소하고 저희 상수행정을 하고 있는 사업소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을 보면 자금지출 부분에 대해서 고정부채상환금이 9억 5천9백7십만원 정도 되는데, 이 상환이란 고정부채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에서도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빚이죠. 지방채 상환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방채가 약 13억원, 14억원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9억 6천만원 상환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나머지 상환하면 저희는 외부에 고정부채, 즉 지방채는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거리라든가 양을 수치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큰 차원에서는 저희가 해마다 노후관로를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는 몇 년이라고 못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GIS작업을 통해서 각 노선별로 상수관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되었는데, 가장 오래 된 관로, 그 다음에 가장 파손이나 누수가 많이 발생된 관로, 그리고 또 관로별로 PVC라든가 주철이라든가 강관 등 재질에 관한 부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매년 시급한 곳부터 저희가 노후관로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누수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잡아나가고 줄일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데, 수치만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약수터에서 수질검사는 지정약수터는 분기마다 한번씩하고 있고요. 또 갈수기에는 7, 8, 9월은 매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하수도에서 일단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받는 것이 한 4백6십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국비, 도비를 빼면 화성시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대략 한 2백억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2백억이라는 부분들을 서로 간에 줄여야 된다는 마음은 다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데 있어서 첫번째는 유수량을 높이는 것, 두 번째는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방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희 특별회계는 수입, 지출이 독립채산제로 하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상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내년도까지 저희 공사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상수요금에 관한 부분이 그동안 밀렸던 부분을 조금 보충하고 나면 상수 정도는 독립채산제가 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ISO인증, 국제인증을 상수부분을 받으려고 금년부터 추친하고 있고요.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시민한테 공급하는 저희 다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하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하수 보급률은 80%라고 봅니다마는 인구대비로 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인구로 봐서 프로테이즈가 그렇지 화성시 전역으로 보면 면적상으론 하수가 아직 미비한 부분이거든요. 하수기본계획이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2025년후까지도 장기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때 가야만이 100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100% 하수보급률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수는 자급·자족, 독립채산제, 수입과 지출을 다른 데서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수는 거의 2025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수는 3년 이내에 저희가 독립채산제를 운영할 수 체제는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는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요금관련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투자비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시설투자비입니다. 상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투자비가 노후관로 교체라든가 다른 것으로 가기 때문에 투자비가 감소되는 추세로 갈 수 있고, 하수는 반대로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덜 받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비를 줄이고 요금체계를 인상하는, 크게는 그 방법이고, 작게는 소소한 부분은 저희가 운용을 잘해서 불필요한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3년 내에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단위당 소요비용이 지금보다 덜 들게끔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든가 주변이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되는 부분들이 변동사항이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광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신 등록담당주사입니다. 유동근 검사담당주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 6천1백2십6만원에서 6천7백1십6만원이 감액된 4억 9천4백2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감액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식구입하고 등록증보관함 구입하고 예산이 깎였는데, 서식구입에 대한 설명하고 등록증보관함이 500만원짜리 한개인 것이에요? 아니면 50만원짜리 10개인 것이에요?

서식 구입은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깎이는 내용이 되겠고요. 등록증보관함은 등록증이 나오면 비닐로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5백만원 섰었는데요. 그것을 완전 다 삭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케이스를 일반 자동차 등록해 주는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사원들이 해가지고 자기네 회사 PR겸 해서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작을 안하더라도 회사에서 만들어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식구입은요?

서식은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서식이 40여 가지가 되는데요. 일부 서식을 줄여서 일부는 복사해서 쓰고 그런 차원에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체납고지서 발송비도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고지서를 발송을 안하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발송할 그럴 계획이신가요?

고지서 발송비가 약 5백만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니까 고지서 발송한 양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정도 감해도 금년에 고지서 발송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5백만원을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정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이런 수용비적 성격이라든지, 또 일반 불요불급한 사항은 우리 재정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해 가지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감액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석순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별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교육 중으로 총무담당 김근범 주사입니다. 시민봉사과 김현옥 과장, 세무과 강신하 과장, 사회환경과 최종숙 과장, 건설산업과 홍사승 과장, 건축행정과장은 휴가 중으로 임옥규 건축담당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8십7억 3천3백7십8만원에서 3억 5천1백4십6만 5천원을 감액한 8십3억 8천2백3십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쪽을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그전에도 병점역이나 주변에 노점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동탄에 보면 컨테이너식 간이박스로 해서 구두수선 등 이런 설치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치물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고 완충지역 위에 1년이 넘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궁금하거든요.

건설산업과장입니다. 불법노점상은 당초에 24개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20개소로 줄어 있고요. 병점역에서는 2개소가 있습니다. 노점상 연합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고를 보낸 후에 행정대집행도 두번 실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갖다 놓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계고를 보낸 상태에 있고, 그 사람들이 생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박스에 관해서는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해서 30개소를 설치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은 26개소 정도 있어서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구두수선 박스가 인도를 막고 있거나 완충녹지지역에 걸쳐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인도를 가로막고 있고 심지어 보행통로 횡단보도까지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물론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통행권이 더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물들이 거의 2년 넘게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다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산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2억 7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2억 5백만원을 가지고 이월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억 2천을 사용을 해서 행정대집행도 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 5천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1억을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구두박스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인도의 보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동탄에 가서 보면 메타폴리스 앞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실제로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구두박스가 서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치우고 민원이 없으면 안 치우겠다는 기준은 비합리적인 것 같고요. 좀 더 합리적인 근거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뒤쪽으로 넘어가면 동탄 이주자택지 가로등개설 사업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고, 이주자택지쪽에서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깎여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주자택지의 작년도에 시민 건의 사항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는데요. 거기는 입찰한 잔액이 1백4십8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당초 예산이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2등에 대해서 밝기나 높이 등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디자인을 개선을 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가끔 가다보면 대로에 가로등이 갑자기 몇 시간씩 다 꺼져서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현장을 즉시 출동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유지보수업체를 정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고장이 나면 보수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 지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30~40분 정도면 이해가 가겠지만, 가로등이 꺼져 있는 것이 4~5시간이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런 장소가 한 두 군데가 사실은 아닙니다. 유지보수업체 한개 업체에 의해서 수리가 되기 때문에 2일이내에는 거의 다 보수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네, 잔액입니다.

여기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동탄3동 보면 동탄3동사무소 하고 두빛 나래도서관 사이에 작은 소공원이 있어요. 거기 소공원이 있는데 분수대가 전산시스템으로 작동을 몇 시간마다 물이 뿜어져 나오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는 날에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계속 물이 나온다고 그쪽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보면 물소리가 나서 보면 흐리고 비오고 하는 날도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공원녹지과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김동국 과장입니다. 공공시설과 정승호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이영순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다른 부분부터 일차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LH공사가 굉장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언론보도나 어제나 요즘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 성남시나 서울시 인근시에서 사업중단을 아주 강력히 보류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한 우리 시에서도 추진 중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LH공사에 대한 계획 중인 사업 중에서 현재 취소나 보류, 또는 사업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태안3지구, 태안3지구 문제는 종교단체에서 전면적을 다 공원화해 달라는 민원 제기 때문에 현재 진척이 안 되는데 작년 2월 24일날 국무총리실에서 주재를 해가지고 17만평을 공원으로 가고 나머지 18만평은 종전 계획대로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안으로 중재가 됐는데, LH에서나 우리 시에서는 그안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가겠다, 그렇지만 종교단체에서는 전면적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합의가 안 되어서 추진이 불투명하고요. 또 한군데는 장안택지입니다. 여기는 4십만 2천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여기는 LH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거기가 조금은 도시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땅값은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분양가는 낮게 책정되어야 분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투자한 비용이 훨씬 많게 된다, 결국은 적자가 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렇다면 사업 면적을 일부 축소해서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가자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평에서 30만평 사이로 가면 LH에서 공식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1천억원 이상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이라도 택해서 가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가든, 아니면 민자를 끌어들이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좀 더 대안을 마련해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는데 아직 LH에서는 답변이 없는 시점입니다. 또 한군데가 비봉지구가 남아 있는데, 비봉지구도 약 4십만 1천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는 기존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같이 혼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땅값이 상당히 보상비가 많이 나갈 테고,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보상비가 적게 나갈 텐데, 여기도 지금 자금사정 때문에 언제 추진이 될지 불투명한 실정인데, 현재 국토부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연말내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면 현재 LH의 복안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아예 사업자체를 신도시 사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사업체에서 비봉지구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봉만해도 수도권에서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비봉은 아무래도 보금자리지구로 전환이 되면 거기는 그런대로 다소 시일은 늦더라도 진행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LH사정상 아마 태안3지구하고 장안지구는 솔직히 저희도 전망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TV나 이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요새 LH에서 계속 언론에 내보내고 있거든요. 자금사정 문제 때문에 전국 120여개 이상되는 사업쪽에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형태든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그것을 아무리 입수해 보려고 그래도 정확한 정보는 아직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나름대로의 정보책을 이용해서 수집한 것으로는 장안지구는 LH사장이 시일이 늦더라도 축소해서 가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일단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안3지구는 솔직히 LH에서도 선뜻 독자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하실 때 태안3지구에 공원을 만든다는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교단체에서는 집요하게 공약 이행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최고위층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예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진행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봉지구도 자금 압박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보상은 어렵지 않나,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 보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012년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사항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LH하고 협의해서 지역별로 검토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계속 LH관계 때문에, 화성시는 택지 3지구 있잖아요. 태안지구나, 장안지구, 비봉지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증이 걸려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도 그렇게 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 체증이 걸린 소유자들, 현재 그 소유자들 압박이라는 것은 대단한 불신임을 갖고 지금 생활을 하고 그보다 더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꼭 LH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는 검토 중이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언제까지 이것이 검토가 될 부분인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취소한다, 지속한다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장안지구, 태안지구, 비봉지구 문제 때문에 LH본사에 상당히 많이 드나들었고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려서 LH나 아니면 국토부에 많은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역할을 해 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3개 지구에 대한 사항들이 안 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는 있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은 저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 못지 않게 답답합니다. 특히 장안지구 같은 경우, 또 비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다른 지역에다가 토지를 구입을 하고 그 비용을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고통,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두드리고 찾아다니고 발로 뛰고 하는데도 현재까지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LH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장안지구나, 비봉지구, 태안지구에 대한 의견은 계속 전달을 했고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굉장히 좋은 안이 한번 나온 것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장안택지지구에서는 46만평 정도 되는 것을 30만평 정도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좋은 안건이죠. 좋은 계획이고요. 이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계획안에 30만평으로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계획이 나온 것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장안지구가 됐던, 비봉이 됐던, 아니면 태안지구가 됐던 간에 그쪽 지역에서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지주분들하고 좋은 상의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검토, 검토 갖고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을 삭감을 하다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이 없고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지역에 환지 지구가 있죠? 환지지구가 바로 시청 옆에 조성이 되는데, 시청 바로 옆에 터널로 통과하는 도로에서 우리 화성시청 후문, 그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청 바로 앞에 수목이 나있고 풀이 나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시설부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공공청사 계획이 안 서 있는데, 그 공사계획이 서면 거기에 도로계획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상가쪽하고 이쪽 시청후문 쪽에서 갈 수 있게끔 공공계획, 관리계획이 되기 전에 저희가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보도를 금년초에 개설을 해서 지금 다니게끔 해 놨습니다. 차량통행은 아직 안 되고요. 인도로 해서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를 완료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가 계획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도로망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

공공청사할 때 도로계획을 같이 구체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임시도로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재석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LH공사 지역개발협약 내용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실무자한테 바로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하도록 그 다음 날 했는데, 지금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오늘 오후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협약금 내역이 지역도로에 1,780억, 그 다음에 문화시설에 1,000억을 쓰게 되어 있고, 동서간선도로 부지 매입에 2,500억을 쓰기로 협약 내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역도로에 1,800억을 썼고, 그 다음에 공공문화시설에 1,500~2,000억을 쓴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공공문화시설에 쓰여진 돈이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500억이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도로에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1,200억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2010년도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집행된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호이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저희 협약내용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항목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계획을 해 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8년 4월달에 변경내역에 구체화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화 된 것은 1,000억인 것 같은데 이것이 상호이용이, 그러니까 지역도로에 쓸 돈을 문화시설에 쓰고, 간선도로부지 매입비를 지역도로에 쓰는 것들이 상호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협약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 때문에 LH공사와 다툼이 있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간도로에 약 1,782억을 쓰게끔 되어 있고, 공공문화시설에 약 1,000억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간도로는 지역간 도로에만 쓰게끔 되어 있고요. 공공문화시설에는 1,000억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LH하고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공문화시설에 2006년도에 112억, 2007년도에 332억, 2008년도 409억, 2009년도에 701억,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꽤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1,000억이 훨씬 넘거든요.

그것은 시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오버되는 것은 시비가 추가가 된 것이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노선별이나 공공문화시설별로 내역을 협약서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협약금만 나온 것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숫자가 틀리는 것은 시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드릴 때 같이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입니다. 동탄에 센트럴파크에서 개나리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공원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쾌적한 관광도시, 쾌적한 그린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센트럴파크에서 걸어오다 보면 개나리 공원 입구에 벽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벽을 설치해 놔서 거기가 조명도 어둡고요. 그래서 청소년 비행장소로 많이 문제가 되는 장소여서 벽을 허물어주시면 그 녹지를 잘해 놨는데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 허물고 개나리를 심어주면 오히려 개나리공원이라는 테마도 맞고, 이주자 택지에 있는 개나리공원을 테마공원으로 만들어도 1층에는 거의 음식점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문제점이 벽이 가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둡다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두운 것이 더 어둡게 느껴지고 개나리공원 이미지도 많이 손상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영순입니다. 개나리공원은 이주자택지 위주로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업무를 맞고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여러번 여러분들한테도 의견이 들어왔고 건의도 저희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벽만 허물고 개나리 심는 것 보다는 내년에 전면적으로 어린이공원을 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공원으로, 어린이공원이든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전면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현주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관계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동탄에 센트럴파크분수대를 보면 제가 입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음악이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좀 해 주시죠. 그것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작년에도 음악을 바꾸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잘 어필이 안됐나 본데 제가 직접 선곡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의 정서를 읽어서 다양하게 변화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정승호입니다. 여기서 정부 자금채에 대한 것 6십4억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채에 대한 1백억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자금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율이 어떻게 되냐하면 분기별로 바뀌는 변동이율인데, 지난 1/4분기 때만 해도 5.05%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바뀌었을 때는 확정 금리인데 3.5%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꾸는 것이 이자비용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내에서 당초 예산은 세입부분에 이렇게 계상을 했지만 정부 자금채나 금융기관채로 있는 것을 경기도 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 있는 지역공공 자금채인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입주 당시부터 이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산건설하고 아파트 대표분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많은 조율 끝에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북카페 내지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마무리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하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건섭입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