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박종현부위원장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광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먼저 제6대 구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박종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며 도로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박동수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주민과 함께 하는 박종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대 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구 보상팀장입니다. 권영각 광고물팀장입니다. 최용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가로경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켰는데 그 전에는 가로경관과에서 직접 관리했었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이관하면박용순위원
업무적으로 더 편합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든 취지가 현재 현수막은 게첨이 금지돼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현수막이 비용이 저렴하고 광고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불법으로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설치했는데요.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주민들은 많이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도 많고 인원도 얼마 없는데, 항상 업무보고시나 감사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만이 그런 거예요. 업무가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것까지 해주면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과장님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관했다고 하는데 꼭 이관을 안 하고 과에서 운영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광고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저희들이 게시대를 운영하다 보면 구청에 접수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꽁단에서는 전화로 신청을 받으면 현장에 광고를 해야 될 주민들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대면을 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요예산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와 운영비부분으로 이관을 시키고 수입은 구로구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용순위원
과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기간하고 월수입 잡는 것밖에 없잖아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광고물팀의 인원이 최근 3년간 인원현황을 보면 계속 감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위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현재 광고물에 관한 민원이 많고 광고물부분에 대해서 간판부분이나 창문이용 광고물들이 위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비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잘 해서 운영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2010년도에도 제일 고생하시는 과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효과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박용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10페이지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보면 구로구의 가로판매점이 78개소가 있는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가로판매대는 당초에 생산되게 된 계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1988년도 서울올림픽 당시에 가로점에서 노점하는 분들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그 때 조사해서 가판대를 설치해서 가로환경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가판대를 허가받은 사람의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가판대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나가는 가판대 허가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허가하지 않고 있고 기존에 있는 가판대도 경제적으로 자산이 축적이 되면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재산이 2억원이 넘기 때문에 폐업이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했는데도 더 이상 가판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겠다고 해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8개소가 줄었는데요. 가로판매대가 4개소하고 구두수선대가 4개소로 8개소가 줄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구 방침이 거의 없앨 계획입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가로판매대부분은 88년도부터 기존의 권리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는 개인 소유의 판매대였습니다. 개인이 제작해서 가로에 놓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비용이 7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배부를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점진적으로 서울시 방침이나 구로구 방침이나 가로판매점을 완전히 없어질 사항입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본인들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있는 한 계속 존치가 될 것이고요. 신규로는 없습니다.
에는
차후에는박용순위원
없어지겠네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기간이 많이 경과되면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용순위원
그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구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이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가로판매대 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판매대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종에 따라서 수입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박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 전철역에서 가까운지, 통행이 많은 지역인지,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지에 따라서 수입이 다른 편이고요. 그래서 가로판매대하는 분들은 음식을 조리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모니터요원을 채용을 해서······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니까요. 제6대에 다시 시작되는 업무이니까 가로경관과가 지역주민들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제일 밀접해 있는 과입니다.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불법단속·노점단속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2009년도에도 잘 하셨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규제도 있고 법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살아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같이 업무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도 가끔 만날 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정을 봐줄 수도 없고 안 봐줄 수도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주시고 법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해줘서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설명
설명강태석위원
잘 들었고요. 강태석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판대가 새로 바뀌었지요? 가판대를 해서 지역에 말썽이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가로판매대가 기존에 있던 지역에 보면 전에는 토큰판매소로 운영이 많이 됐던 지역이었고요. 지금은 음료나 조리하지 않는, 조리기에 잠깐 데워서 팔 수 있는 것까지 서울시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상가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로판매대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상가운영자 분하고 개인적으로 다툼이 있다 보면 감정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인근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고요. 어느 지역에 보면 보도폭이 작거나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신도림역 부근과 같이 주변 여건이 변경이 되고 공사중이다 보니까 가로판매대를 현장에 놓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에는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이전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은 조금씩 있습니다.
박스
구두박스강태석위원
160짜리가 있고 180짜리가 있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하지
만족하지강태석위원
않아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구두수선대 부분은 원래 개인들이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어떤 분은 높이가 낮고 어떤 분은 높이가 높고 어떤 분은 면적이 넓고, 좁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동일한 모형으로 제작했는데 구두수선대도 표준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표준형인 경우에는 면적이 4.4㎡이고요. 소형인 경우에는 3.4㎡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수선대의 면적을 고려해서 표준형과 소형으로 배치를 해줬는데 넓게 구두수선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강태석위원
말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았는데 본인들이 내는 돈이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는 시설임대료는 가로판매대가 같은 경우 3.99㎡인 경우에는 66만 1,480원정도의 시설임대료를 연간 냅니다. 그리고 구두수선대의 경우에는 4.4㎡가 55만 4,340원을 연간 납부하고 있고요. 소형 3.4㎡는 38만 4,640원을 냅니다. 강태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구두수선대를 넓게 쓰시던 분들이 면적이 좁아져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요. 이 분들이 가급적이면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에 통행이 많은 부분······
니다
됐습니다강태석위원
. 구두수선대는 거의 장애인이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부분
대부분강태석위원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불만이 많으니까 챙겨주시고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태석위원
팀장들한테 얘기를 해보시고 국공유지 무단사용료를 재조사를 하면 지적공사로 주는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국공유지를 도로부지와 하천·구거부지를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면적을 일단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합니다. 면적 측량이 끝나면 점유한 기간에 따라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쓴 분들까지는 최대 5년까지 민법에 따라 징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몇 필지나 됐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현재 도로하고 변상금 부과 건수는 11페이지에 5월말 현재로 징수가 된 현황인데 도로점용이 91.5%, 하천점용이 91.6% 징수를 했고 올해 부과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석위원
부과현황은 1,345건에 42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사용료 수입에 보면 20억원인데······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부과를 하면 납부기한을 보통 15~20일정도 줍니다. 점용자가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한달정도의 처리기간이 걸리고 넘어온 자료를 세무과에서 처리하고 저희가 받는데 한달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징수액은 5월 31일자로 작성했기 때문에 20억원정도 나온 겁니다.
니다
됐습니다강태석위원
. 박동수과장님께서 처음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임시적세외수입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5월 31일 현재 불법노점상이나 형식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변상금 부과사항입니다. 변상금 부과를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실시했고요. 징수율은 5월말 현재 19.3%이지만 6월말 현재까지는 22.4%로 징수율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현재 부과예고한 금액이 큰 건들이 있습니다. 성락교회건에 1억 3,000만원정도 부과예고가 돼 있고요. 개봉동 재개발조합측에서 측량을 해서 도로부분을 저희들한테 통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5,000만원정도 부과예고가 돼 있고요. 6월 30일 현재 23억 1,556만원정도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는 목표가 100% 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된 250필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사한 실적을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 지하광장 이용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구로구에 있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현재 용역이 발주된 상태는 아니고요. 올해 1월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광장은 2007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2008년도에 건축박람회를 그 장소에 개최했고요. 2009년도에 초간편영화제를 개최하고 청소년어울마당과 문화공연 등 다수가 개최됐습니다. 테크노마트측에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테크노마트쪽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공공용으로 쓸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약정을 맺어서 관리해놓았는데요. 테크노마트가 신도림역 남측에 있습니다. 북측으로 대성디큐브시티 광장 약 1,000평정도가 구로구에 기부채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기가 2011년 6월인데요. 이 부분을 지하철공사에서 대성디큐브시티하고 테크노마트 지하광장을 폭 5m정도의 연결통로로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구로구의 광장으로서의 랜드마크가 될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의 코엑스·영등포구 타임스퀘어·영등포구 지하상가·회현지하상가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지하광장이 구로구의 랜드마크가 돼서 많은 구민들이, 외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쪽의 항공문화예술위원회가 의사당에 있는 아트밸리쪽하고 테크노마트 광장쪽하고 연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조사기관의 용역을 줘서 이 부분에 어떠한 시설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김명조위원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선정을 구로구에서 하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용역의 과업내용은 아직 실시를 안 했고요. 올해 추경에 요청해서 시기가 내년 6월에 완공인데요.
김명조위원
추경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추경에 5,000만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산출근거는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도 연구용역비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용역을 주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정할 생각입니다.
하고
구로하고김명조위원
약정을 맺었다고 했는데 활용할 때마다 대여료를 내야 됩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여료를 내지 않고요. 구청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 문화공연을 한다든지 건축박람회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비는 테크노마트에서 전기세 등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5쪽에 보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및 세입증대라고 해서 사업비가 9,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시설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공공용지에 보면 개인이 컨테이너를 놓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파악하고 나면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량비가 주입니다.
김명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명조박용순위원
위원이 얘기한 6페이지에 지하광장 연구용역에 대해서 김명조 위원이 했으니까 추가로 해볼게요.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현재는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까도
아까도박용순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구로아트밸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공간 활용방안을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문화예술위원회나 아트밸리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비까지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저도 박용순 위원님의 지적에 일정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신도림역이 현재 1호선·2호선, 교통의 요충지로 돼 있고 면적이 1,000평과 800평정도의 면적을 확보했다고 하면 공공용으로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물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경우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저희들의 목적은 수입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 장소를 방문해서 구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첫째가 그렇고요. 둘째는 이런 단체들의 시설을 임대하게 되면 거의 그 단체에 영구적으로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쓸 때는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아트밸리나 예술위원회를 연계해서 문화예술공간 활용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보고내용이고요. 일단 저희구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박용순위원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단체를 위하는 업무가 많을 것 아닙니까? 지하광장을 이용하는데 한계도 있고 상업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서 빌려서 상업적으로 쓰는 것은 규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용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800평이라는 시설에 통로까지 하면 2,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활성화될 경우에 행정업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위탁운영을 해서, 다른 업체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용역비까지 들여서 전체적인 이용활용방안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현수막게시대처럼 위탁운영을 주듯이 이것도 구에서 큰틀에서만 관리하고 나머지 위탁운영을 주면 이렇게 추경예산에도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1,800평에 통로까지 하는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신도림역이 교통의 요충지이고 구로구와 인접구와 경계로 구로구의 랜드마크 성격이 강한데요.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들어올 경우에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어느 단체에 이 부분을 주게 되면 그 단체에서 아마 시설비나 일반운영비도 부담하기가 힘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어차피 광장을 이용해서 문화행사를 주측으로 할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광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광장부분에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광장부분에 부분을 나누어서, 프랑스의 몽마르트언덕의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저희들이 가지고 구로IT에 맞는 전시장을 운영한다든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구로아트밸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방안 연구인데 거기에 대한 추경을 5,000만원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 문화체육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게 쓰여진다는 박용순 위원님의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부위원장님!
박종현부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9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는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수립이 있는데 운용조례 공포까지 끝난 거예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2010년 8~10월에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구의회 승인 후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추경으로 잡을 겁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로 시행하도록 공포가 돼 있습니다. 기금설치하게 된 배경이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안을 권고해왔고 서울시 각 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광고물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물 과태료도 부과하고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수수료를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수입들을 기금으로 수입을 잡고 그 기금 수입을 가지고 광고물 관련 분야에만 지출하도록 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2010년도에는 세출이 광고물 관련해서 1억 3,400만원정도의 세출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수입이 2억 3,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1억원정도가 기금으로 축적이 될텐데요. 인근지역인 광명시청·관악구청·영등포구청·금천구청을 보면 광고물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도 서울디자인거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을 일정부분했는데 실상 광고물 관련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금이 설치가 되면 광고물에 따른 수입은 지출이 광고물분야에만 나가기 때문에 광고물정비개선이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허성근위원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허성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시대로 돌입한다고 해서 벽에 부착된 것을 돌출형으로 계몽하고 있지요? 벽면에 상호만 나오게끔 그렇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것이
이것이허성근위원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지요. 지금은 계도하는 있는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지금 신규로 허가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모서리부분에 부착되던 돌출간판부분들은 거의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고 가로형간판하고 건물벽체에 글씨를 넣어서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허가부분들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광고물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허성근위원
있는 업주들이 돌출형으로 했을 때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구로구에도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광고물까지 정비할 때는 지원이 됐는데요. 저희구 자체에서 어떤 거리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규허가 때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고시해놓았기 때문에 신규허가 때는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광고물을 부착해달라고 유도하고 허가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광고간판이 노후돼서 다시 신청했을 때 신규 신고가 됩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노후간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허가받은 기간까지만 허가사항이 유효하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허가기간 3년이 만료된 다음에는 새로운 형태, 지금 현재는 글씨가 작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새로운 형태의 간판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업소가 바뀔 경우에는 그렇고 기존에 있는 업소가 간판내용만 변경할 경우에 기존 방식대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볼 때 도시미관을 살리고 쾌적한 거리의 풍경을 조성하려면 선진국처럼 해야 되는데 법규정이나 기타등등 현재 이런 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구나 시에서 자금이 일부 나오면 다른 집도 그렇게 해서 매출도 오르고 보기도 좋으니까 법규정이나 제도를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물 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정비기금 설치하는 이유가 현재 구로구에 광고물이 37,000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간판을 신규로 할 때 지원하다 보면 구로구의 예산형편상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고요. 광고물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광고물협회에서 지원금이 조금씩 나옵니다. 2009년도에도 제일 적은 금액이지만 600만원이 교부돼 있고요.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광고물 개선사업에만 쓰도록, 현재 세외수입은 세입 따로 세출 따로이기 때문에 세입쪽에서 1억원정도 더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세출부분에서 1억 3,0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희
곽윤희곽윤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고요. 저는 불법 노점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노점발생지역 공원주변 3개소, 오류시장, 개봉로, 구로동길이라고 돼 있는데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해서 처리하시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노점은 허가가 된 상태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점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부분은 2009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가로판매대에서 추가로 밖에 진열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다가 민원을 제기받아서 기본이 10만원입니다. 본인이 자진납부하게 되면 20% 감면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8만원이 부과됐던 것이고요. 노점은 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가급적이면 부과하지 않고 계도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중에서, 구로구에는 기업형노점은 정비돼서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주로 조그마한 광주리나 그릇에 과일이나 야채를 파는 나이드신 할머니들이 많은 편인데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노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태료 부과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주로곽윤희위원
본인의 상가 앞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이웃끼리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오류동 농협 있는 곳에 있는 마트하고 주변에서 조그만 바구니를 놓고 하시는 분하고 계속 싸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가서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다독거리고 하는데 이것을 부과하든지 강제성을 띄우든지 마트 앞에 못 나오도록 하든지 해야지 거기는 소방도로에 길이 없어서 이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나가보면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아는 분이에요. 너무 괴로운데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든지 앞으로 못 나오도록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점상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구 세입으로 잡히면 구로구 수입이······
고생
고생곽윤희위원
많이 하시는데 노점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가로판매점이 있는데 88년도부터 허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노점상은 허용한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점상 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는데 애경백화점 주변에 보면 완전히 기업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고용인들이에요. 과장님도 파악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애경백화점 연결통로는 철도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일인데 그쪽의 노점상도 아마 기업형일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비할 의지는 있으신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노점부분에 대해서 전철역 주변을 우선 정비하도록 해서 구로디지털단지 부분은 정비가 됐고요.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신도림역과 이쪽에 보면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제는 구로구도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경찰과 협조를 해서라도 반드시 노점상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할 겁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리고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를 하시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지요. 먹고 살기 위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홍보물로 쓰이는 부분인데 행사에 대한 것은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자진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태료 부과하는데 실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실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주민들의 입장과 생각을 반영하셔서 민과 관이 잘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대성디큐브시티 광장 준공이 2011년 6월인데 미리 공사를 해서 지하광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지요? 아직 연결통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테크노마트광장은 현재 있고요. 기부채납을 받는 시가가 건물이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건물준공예정일을 2011년 6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용역을 사전에 해서 운영방법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주민들이 그 때까지 이용을 못 하는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준공 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없지요.
박종현부위원장
저도 가서 봤는데 막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대성디큐브시티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대성디큐브시티의 지하광장부분하고 테크노마트 지하광장부분을 지하철공사에서 연결통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 광장이 통로로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전대비를 하는 겁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를 뚫어놓고 노숙자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일단 준공시기에 근접하게 되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텐데 현재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보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사전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준공시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뚫기는 잘 뚫었는데 연결이 안 되고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노숙자들이나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니까요. 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는 경인로 지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종현부위원장
예.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대성디큐브시티 지하는 경인로 지하부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대성디큐브시티가 건축되면서 지하에 광장부분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가야지 어느 정도 현황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설계도만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의 거기까지 뚫어놓고 밑에 지하차도로 해서 연결만 안 된 부분이거든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준공이 돼야 연결이 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거기에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폐쇄해놓았다가 공사할 시점에 뚫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부서에 협의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조정호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로건설과는 4개 팀으로 조직돼 있고 안완순 도로개설팀장은 하계휴가중입니다. 강평옥 굴착관리팀장입니다. 손현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만석 조명팀장입니다. 도로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명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보면 8쪽에 신도림동 375-26주변 보미빌당 앞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이라고 했는데 목적에 보면 소송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보미빌딩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구로구가 패소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총 금액이 12억원인데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2009년도에 4억원, 올해 5억원으로 하면 남은 것이 2~3억원정도됩니다.
소한
패소한김명조위원
원인이 뭐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하라고 하는데 보미빌딩을 지으면서 앞에 도로를 개설하라고 조건을 붙여서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진 것도 아니고 53대 47로 53은 보상을 해주고 47은 보미빌딩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12쪽에 보면 노후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해서 구로동길 지중화공사가 있지요? 이것이 한전가공선로 지중화하는 것인데 한전주하고 협의하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그렇게 하도록 동의를 해준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고대병원 앞인데요. 그 구간만 건축을 새로 할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고대병원 앞에만 한전주하고 위에 있는 선들을 지하화하는 겁니다.
에서
한전에서김명조위원
협조를 해주신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한전하고 협의가 돼서······
조를
협조를김명조위원
했어도 한전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지원이 안 되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한전에서 50이고 우리구에서 50으로 하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고대병원하고 우리는 몇 %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고대병원하고 우리는 50대 50입니다.
김명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현재 95%정도 되었습니다.
박용순위원
창조길이든지 르네상스길이든지 이런 길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여기에 연계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런 사업은 구에서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돈을 끌어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인로 동양공전 앞에 르네상스거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용순위원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을
돔구장을박용순위원
하면서 어차피 공사해야될 부분인데.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돔구장은 돔구장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앞에 도로는 별개입니다.
박용순위원
큰 도로든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호응도 좋고 분위기도 틀려지는데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내 소파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대대적으로 해줄 수 없습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구로 15개 동 전체를 봤을 때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렇게 부실한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더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올릴테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각 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도 있는데 예산배정할 때 가능하면 국장님! 소파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이니까 예산배정하실 때 고려를 해주십시요.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야 항상······
리야
우리야박용순위원
지역관리하는 사람들인데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조 위원이 얘기했지만 구로동길 지중화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것이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 되긴 돼야 돼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계획적으로 하면 참 좋고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돈을 구청에서 절반, 한전에서 절반을 내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에 못 하고 건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밖에 못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500m지중화사업하는데 예치금 4억 5,000만원이 고대병원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구로구에서 4억 5,000만원이면 9억원이고 한전에서 9억원으로 18억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예치금이 4억 5,000만원이 있고 구비 4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한전하고 아주 많이 협의를 하고 싸웠습니다. 그 전에는 50대 50으로 했는데 한전에서 왜 돈을 안 내려고 하느냐고 해서 규정을 검토하고 한전을 찾아가서 우리구에서 4억 5,000만원은 안 내고 예치금 4억 5,000만원하고 한전에서 4억 5,00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칭찬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그런 면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결국 500m 공사에 9억원이라는 얘기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길이가 250m인데 양쪽으로 하니까 500m입니다.
박용순위원
지중화사업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한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50대 50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이 2년 전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한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50대 50으로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한전에서 삐딱하게 나가면서 예산이 없어서 50%를 못 한다, 지중화하고 싶은 곳에서 100%를 다 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너무박용순위원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전기세는 다 받아가면서.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가서 협약관계 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50대 50으로 하자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봤을 때 어차피 자기들이 전기료를 가져 가는 것인데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용역에 대해서 작년에 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구비 8,000만원에 시비를 2,000만원 보태서 사업비가 1억원정도입니다.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눈이 많이 왔지요? 부족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조금 부족해서 염화칼슘 사는 것을 치수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보태줘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2억원정도 보태주고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원정도 보태서 3억원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제설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겨울에 눈을 단기간에 치우는데 길가에 있는 눈을 3일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다 치웠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3억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작년만 별도이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요원이 81명이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제설본부에 들어가는 요원이 81명입니다.
원도
공무원도박용순위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눈이 많이 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작년에 3억원이 추가로 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구비만 8,000만원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박용순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시비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2,000만원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눈이
눈이박용순위원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새벽에 눈이 많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본위원도 눈을 치우다 넘어져서 혼났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급하게 오는 사항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다운
아름다운허성근위원
도로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십니다. 허성근 위원입니다. 9쪽에 신도림동 387번지 십자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언제나 개통되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개통됨으로써 지역활성화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서 주민의 삶에 대한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총길이가 347m인데 얼마나 완공이 됐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올해 공사하고 있는 것이 190m입니다.
지를
나머지를허성근위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억원이 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부 서울시비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허성근위원
서울시비에서 여기에 대한 자금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현재 전체예산을 556억원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투자된 것이 24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나머지 3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받아오려고 서울시에 요청해놓았는데 이 때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십시요.
희가
저희가허성근위원
힘을 안 보태면 안 나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열심히 뛰지만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평당 보상가를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현재 평당 1,200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향후허성근위원
서울시비가 나왔을 때 평당 1,200만원정도로 예정을 잡고 계시고 그러면 그 전에 보상했던 가격은 평당 얼마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기존에 했던 것도 1,000~1,200만원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해서 예산이 언제정도 잡힐 것 같아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2011년 초에 배정이 될 겁니다.
허성근위원
2011년 초에는 신도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십자로 개통이 시작 되겠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예,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나머지 예산 320억원정도를 어떻게든지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다 주면 내년도말까지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몇 번으로 나누어서 찔끔찔끔줬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왜 그렇게 찔끔찔끔 줍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서울시에서 벌려놓은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서 나누어줄 수 있는 돈이 1개 구청에 250억원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800~1,000억원정도 가져옵니다. 사업을 벌려놓은 것에 대해서 그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신도림 십자도로를 추가시키면 돈이 추가되기 때문에 많이 못 주는 것 같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도 구의원님들과 서울시의원님들과 함께 이 숙원사업을 빨리 처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작된지 꽤 됐지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남부순환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남부순환도로가 워크아웃돼서 중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해서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개봉역 앞에 공사가 부도가 나서 중지한 사실까지 알고 계신 것이고 현재 보증보험회사에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만
선정만강태석위원
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두 개 회사에서 서로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26일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예정대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려고 하고 있고 완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현재 워크아웃돼서 다시 들어온 회사가 괜찮은 회사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회사는 (주) KSC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주식회사 두 개 회사인데 그런대로 건설회사쪽에서는 탄탄한 회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석위원
국책사업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하다가 자꾸 중지가 되니까 민원이 많았었고 해서 잠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희
곽윤희곽윤희위원
위원입니다. 관내 보안등 정비 및 유지관리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보안등은 어떤 식으로 지역에 설치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보안등은 연례사업이다 보니까 업체가 선정이 돼서 준비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어디에 보안등이 고장났으니까 조치해달라고 하면 즉각 그날 중으로 가서 조치해주거나 그 다음날에 가서 해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주변의 얘기를 듣기로는 보안등을 너무 안 달아주고 수리도 안 된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보안등을 지역에 몇 개 수량으로 달아주시는지, 우범지대에는 지역에서 원하면 넉넉하게 달아줄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함 느끼는 것이, 다른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잘 합니다만 보안등문제만큼은 아주 신속하게 잘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못 하다고 하니까, 물론 저희들이 원인을 생각해보고 잘 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조사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거의 긍정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제가 민원을 받을 때 보안등을 요청했는데도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이 섭섭해 하실 것도 없고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얘기할 때 일부러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섭섭하실 것도 없고요. 일부러 얘기하겠습니까? 동도센트리움에 가는 곳이 굉장히 깜깜하다고 해서 보안등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별도로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는 알고 싶은 것이 1년이 얼마만큼 수량이 있는지 계획을 알고 싶어서······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없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과장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지역에서 원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절대 아닙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신도림동 십자도로 개설에 관해서 과장님! 이것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8년정도 됐는데 구로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중에 출마하실 때 전부 다 본인이 뚫겠다고 약속한 이 십자도로가 거의 38년이 됐습니다. 이것을 조속하게 뚫어야 되고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예산부족 때문에 허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찔끔찔끔해서 38년이라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시원시원하게 마음에 드는데요. 일도 시원시원하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저도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십자도로에 대한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38년 된 막힌 길을 뚫어 봅시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고맙겠습니다.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면 위원님들한테 굉장한 참조가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의 보고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섭 치수팀장입니다. 하수팀장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장원희 팀장직무대리입니다. 지영현 하수기전팀장입니다. 박헌양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876만원이 펌프장 옥상에 광고한 거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공공건물인데 광고를 해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설치해서 방출할 때 사항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중계탑이에요.
박용순위원
아, 중계탑이요. 1개 회사마다 876만원입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다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박용순위원
싼 거 아니에요? 일반 건물에 할 때는 광고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
개인박용순위원
광고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얼마씩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
박종현부위원장
이 선이면 적정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1년 임대료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이것도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많이박용순위원
받는다면 잘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 외의 것인데 재난기금 충당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재난기금에 대해서 9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매년 적립 금액이 있습니다. 저도 외우기가 힘들어서 적어왔는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1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구체적으로 교육세라든지 담배세금이라든지 보통세를 무엇으로······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세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고 적립금액을 보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1을 매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적립이 21억원이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중에서 매년 일정 금액정도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주택에 수중펌프 설치하는 것이나 방수판 설치하는데도 이 기금의 일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급한
긴급한박용순위원
상황에 예산을 쓰고 나서 나중에 보고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급한
긴급한박용순위원
상황이 주로 어떤 상황입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와서 시설물이 파손이 돼서 바로 복구할 필요가 있을 때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보수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경우가 됐을 때 별도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그럴 때는 긴급 상황으로 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복구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박용순위원
3동에 펌프장이 2개가 있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2개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지난 5대 때도 그런 건의를 했는데 대림전철역 밑에 펌프장에 주민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출퇴근시간대에 벤처타운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름에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역한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말도 못 해요. 내가 30분정도 앉아봤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계획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게 옛날부터 있던 사항인데 럭키아파트쪽에 있는 수문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문을 없애는 것인데 그러면 재해를 예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강구를 해볼게요.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2008년도·2009년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긴급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십시요. 여름에 다녀보면 냄새가 말도 못 합니다. 직원들이 오래 앉아 있으면 역한 냄새가 병으로 유발될 수도 있고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있는 사람들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해주십시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사람들도 환경이 좋아야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2010년도 업무에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꼭 챙겨서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민의
구민의허성근위원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성근 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월별 안전점검계획이라고 있는데 저지대 노후주택 사전예방하는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지대에 노후주택들, 쉽게 말해서 판잣집이라든지 무허가주택이라든지 밀집돼 있는 집들이 이런 데는 맨홀이라든지 취약해서 우기철에 집중호우가 오면 역류가 돼서 물이 집으로 들어와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삽입시켜주셔서 이런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재난안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13쪽에 보면 순회안전교육 실시라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관내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인공호흡교육을 하는 내용이 빠졌네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라든지 기타 위급한 사항에서 숨이 순간에 멎었을 때 당황해서 119에 호출하고 119가 도착하는 시간이 15~20분정도 되지 않습니까? 통상 3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119가 오기 전에 운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순회교육에서 관내 소방서하고 인공호흡하는 교육을 하다 보면 귀중한 생명을 구출할 수 있으니까 인공호흡하는 것을 추진하면 학생들이나 성인들에게도 큰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물놀이안전을 할 때 그게 있을텐데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허성근위원
얘기하는 것은 물놀이를 하고 각종 해수욕장에 갈 때 심장마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구차원에서 주민들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인공호흡실시교육을 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맨홀은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후맨홀에 불순물들이 끼어서 집중호우가 됐을 때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역류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주택에 집중호우나 폭설이 왔을 때 안전판에 이상이 생겨서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생길겁니다. 삶의 질이 취약한 분들이 이런 것이 많이 피해를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말 그대로 재해대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빗물펌프장에서 작동을 못 하고 물이 넘치는 일은 없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금도
지금도허성근위원
우기철이지만 집중호우가 되니까 이런 점에서 치수방재과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대비해 주십시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허성근위원
고맙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희
곽윤희위원
11쪽인데요. 재난안전관리 및 구민 안전문화운동 확대에 보면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를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별로
월별로곽윤희위원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등 점검도 있네요.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해요? 어떤 식으로 해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매월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합동으로 직접 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용은
비용은곽윤희위원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비용은 거의 외부기관에서 왔을 때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별도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곽윤희위원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이 있었고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15년째 하고 의원출마를 하면서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서에 나가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큰 영향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것을 할 때 학교에 따라가서 보지만 예산만 이렇게 충당이 되지 실질적으로 강사나 선생님이 왔을 때 큰 도움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나가는 것을 과장님하고 관계자분하고 협의해서 다른 데에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소방서쪽의 안전교육을 할 때 보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것을 다른 것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듣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이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안전문화 활동을 육성하라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시작한지 몇 년 됐습니다만 강사분들의 노력여하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더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소방서 대원을 15년정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인공호흡하는 것도 형식이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봐도 아이들교육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매년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불만을 많이 얘기했고요. 이것으로 나가는 비용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종현부위원장
보충설명하면요. 저도 의용소방대 구로소방서의 지구대장인데 이러한 부분은 안전이나 재난을 위해서 필요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실제로 재난체험관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소방교육을 하는 곳에 가서 보면 실제로 한번 겪어보고 아이들이 해보면 틀립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의 구정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치수방재과에서 신경을 써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내역이나 시비·구비를 구분해서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업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잘 하셨고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투명하고 올바르게 하시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고 보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고맙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창옥 운수지도팀장입니다. 황순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한수 주차혁신팀장입니다. 홍관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갈게요. 올해 CCTV 추가 증설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하반기에 두 대 계획이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박용순위원
설치돼 있는 것이 몇 대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62대입니다. 상반기에 U-CCTV 5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 전에는 고정이 돼서 쉽게 못 옮깁니다. 상반기에 5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대를 그것으로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이
비용이박용순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U-CCTV가 대당 1,800만원입니다. 고정은 4,500만원정도됩니다. 이동이 비용도 싸기 때문에 이동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동이
이동이박용순위원
더 비쌀 것 같은데 비용이 더 싸네요?
순길
황순길주차관리팀장
이동형은 지지대를 안 세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어디에 거치를 해요?
순길
황순길주차관리팀장
가로등에 하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습니다.
실의
분실의박용순위원
염려가 없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인력단속하고 주차단속 실적이 CCTV단속하고 2010년 6월말 현재인데 2010년도 분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2010년도 상반기입니다.
박용순위원
CCTV단속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CCTV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확실히 나오니까, 처음에 1차로 촬영을 하고 5분 이상 시간을 줍니다. 2차 촬영을 해서 시간간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의를 할 수 없는데 도보단속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가 있지요.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인력단속 하는 부분을 없애실 계획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내년에는 U-CCTV를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감축되는 것에 비해서 추가 인원을 안 줍니다. 인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U-CCTV를 더 많이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력은
인력은박용순위원
감소시킬 계획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계획이 아니고 자연 감소가 되는데 추가로 주지 않습니다.
에도
골목에도박용순위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큰 도로보다는 골목에 주차가 심각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한 마디로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하고 있는 것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까지는 과태료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 그 외에 주택가 뒷골목쪽에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을 최대한 해결을 해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를 하고 견인하는 쪽으로 합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과장님이 골목 안에는 대책이 없다고 하시는데 주차관리과에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더 난감한 부분이고요. 큰 도로에는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거기에는 주차를 안 합니다. 다 골목 안에 주차를 합니다. 큰 도로는 CCTV라는 인식 때문에 주차를 안 하지만 CCTV가 없는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택가쪽이 더 심각합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는 덜 하겠지만 단독주택들이 있는 곳에는 말도 못 해요. 다툼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엔진오일까지 다 빼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겁니다. 특히 구로3동·구로4동·가리봉동지역에는 벤처타운에 있는 직장인들이 주차할 수 공간이 부족하니까 주택가에 주차하고 그냥 가 버립니다. 신고를 해도 주택가 골목이니까 소홀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전혀 대책이 없다고 해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담장허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나 다른 구에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골목에서 서로 차를 빼줘야 나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큼은 안 느끼는데 우리는 담장허물기를 자꾸 확보해가는 중입니다.
박용순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구로3동·구로4동·가리봉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담장이 없어요. 이쪽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에 전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면서 좁은 지역에 인구밀도만 높고 세대수만 늘어났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더 부족하다는 거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심각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가리봉동 재개발하고 개봉동 재개발단지로 지정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담장허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단속도 그만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담장허물기를 못 하면서 단속을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단속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해결해주는 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박용순위원
의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구로3동·구로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인근에 벤처타운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엄청난데 이 사람들이 골목에 주차하고 일을 보고 전화번호도 안 해놓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매일 단속할 수도 없고 CCTV도 골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실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 비해서 3배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도로가 잘 돼 있는데도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해놓았습니다. 저희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차적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해 가는 것으로······
박용순위원
방범용하고 교통차량 주차단속 CCTV하고 겸용으로 같이 쓰면 안 될까요? 비용이 줄지 않겠어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차를 살 때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사야 되는데 심지어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안 만들어주고 단속을 합니까? 이렇게 억지를 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그건박용순위원
너무 무식한 얘기고 주차관리과에서 큰 도로는 어느 정도 돼 가지만 이면도로에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힘든 업무지만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업무가 됐으면 좋겠고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담장허물기를 최대한 많이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그린파킹을 공동주택에는 안 해주지요?
재섭
이재섭관리과장
공동주택에도 할 수 있습니다. 94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안에 있는 놀이터나 정원의 면적 50%까지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면당 70만원 지원하도록 하고 최고 5,000만원까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지난 번에 확인했는데 나머지 유휴공간에 주차장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50면을 만들었을 때 주민들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차대수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 편의를 봐주는 행정이 필요하지 그렇게만 해놓으니까 주민들의 비용이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름다운건축과가 될 것 같은데······
같은
같은박용순위원
직원들끼리 업무협조를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170~180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구로3동에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거기에는 전에 신현섭 전 의원님이 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하고도 하고 아름다운건축과하고도 협의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평면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분이 오셔서 그게 아니고 주위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하3층정도 건설해서 하겠다는 쪽으로 지원해줄 수 없나.
박용순위원
그 분하고 얘기가 틀립니다.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300평정도 있는데 반을 잘라서 150평은 어린이놀이터를 하고 150평은 주차장을 하기로 했어요. 150평을 하면 45면정도 나오더라고요. 각 세대별 주차보유대수가 있지요? 등기상 해줘야 되는데 개인 등기비용이 170~18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한 면에 70만원 전체 사업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지원해준다고 봐야지 이것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부족할 겁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용순위원
.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한 면당 70만원씩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동주택의 지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면을 주차한다고 하면 각 세대별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지분관계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아름다운건축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완화시키든지 해야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아름다운건축과쪽의 얘기인데 저희들은 모릅니다.
박용순위원
업무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상의를 해보셔서 해결방법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의 업무하고 벗어납니다. 아름다운건축과쪽에 해야지 저희들하고는 조금 벗어납니다.
박용순위원
아름다운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상의를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아름다운건축과쪽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분을 쪼갠다든지 등기를 하는 비용 같은 것은 저희들 부분이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업무담당이 아닌데 같은 직원들이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팀장이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팀장님! 지난 번에 현대아파트에서 왔던가요?
한수
김한수주차혁신팀장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94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공원, 놀이터, 단지내 도로의 50%까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데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행위허가만 받으면 바로······
차상
절차상박용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주차대수가 늘어나면 각 세대별로 해줘야된데요. 주거환경개선과의 행위허가를 얻었어요.
한수
김한수주차혁신팀장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용순위원
아는데 등기상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으니까 업무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주차혁신팀장
그 부분은 우리팀에서 주거환경개선과하고 확인한 후에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어떻게든지 주차장 하나를 확보하려고 주민들하고 만날 때 얘기해주는데 이런 비용이 창출되면 주민들이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그런 것이지요.
박종현부위원장
보충설명을 하면 박용순 위원님은 그린파킹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해되세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해는 되는데 등기비용관계는 등기소 관계입니다. 행정관청의 일이 아닙니다. 등기관계는 등기소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주된 얘기는 박용순 위원님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본위원의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등기소관계는 맞아요. 나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구청에서 등기를 안 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등기를 내주고 나서 그 뒤에 행정업무가 일어나는 것을 구청에서 끝내주면 등기소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팀별로 업무협조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하기 힘들잖아요. 주민들이 행정관청에 와서 업무보기가 힘들어요. 의원들도 보기 힘든데 주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부분은 그린파킹업무를 하는 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해주면······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꾸
자꾸박용순위원
우리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주민들은 더 답답한 거예요. 행정절차가 무지 복잡합니다. 그 부분을 알고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면 좋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내업무 외에는 모른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항의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알아서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꼭 연락주세요.
한수
김한수주차혁신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과장님은 본인의 업무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어떤 면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행정업무가 있는데 다른 업무를 하면 월권이 아닙니까? 이익사업 같으면 뺏어가느냐고 하고 안 좋은 것 같으면 서로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서로
서로박용순위원
얘기해서 방안이 있으면, 그 사람 일을 뺏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일단 팀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태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9%는 인정을 합니다. 결손부분에서 10억원정도 결손했는데 무슨 부분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제가 지난 해 1월에 왔을 때 보니까 200억원 넘게 체납이 돼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몇 십 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지방세는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준한다고 하면 5년 이상 되는 것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거의 차량등록원부를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폐차를 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옛날 것을 정리를 해라.
금은
지금은강태석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과를 해서 납부를 안 하면 자동차에 압류가 되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석위원
폐차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폐차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것이라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압류를 안 했지요.
류가
압류가강태석위원
돼 있는 것은······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나중에 다 받아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결손처분하는 것은 압류가 안 된 거예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그 당시에 시스템이 미비해서 그냥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정리를 과감하게 하라고 해서 아직도 하는 중입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박용순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 이동형 CCTV를 증설해서 설치한다고 했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것을
이것을강태석위원
나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나무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내 전주 등에 하는 겁니다.
메라
카메라강태석위원
단속이 함정단속이 많은데 우리구만이라도 계몽을 해야지 어려운 살림인데 자꾸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보이게 해야지 단속의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안 갖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거예요. 아까 지지대가 없이 한다고 해서 함정단속식으로······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고정형은 보이는데 잘 못 찾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찾을 때 헤맸는데 하기 전에 한달정도 현수막을 겁니다. 언제부터 단속을 한다고 한 다음에 단속을 합니다. CCTV단속중이라는 것이 보이도록 붙이라고 했습니다.
강태석위원
계몽위주의 단속이 돼야지 부과하기 위한 단속을 하면 하루에 6~7만원 벌어서 과태료 4만원을 내면, 저도 많이 냈는데 이것을 받으면 며칠 동안 밥맛도 없으니까 같은 주민입니다. 계도를 하고 현수막을 건다고 했는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단속지점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주고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밝은
밝은허성근위원
거리를 만드시는데 주차관리과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허성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고정형은 1대당 얼마입니까?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으로······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4,500만원입니다.
형은
이동형은허성근위원
얼마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1,800만원정도입니다.
허성근위원
U-CCTV는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게 이동형입니다.
허성근위원
차량이동형말고 U-CCTV가 별도로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종전에 얘기한 대로 옮기기 쉽게 돼 있는 것이 U-CCTV라고 합니다.
에도
차량에도허성근위원
부착할 수 있고······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차량이동형은 따로 있고요.
것이
이것이허성근위원
얼마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1,800만원입니다.
허성근위원
이동형하고 U-CCTV하고 같은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속에
단속에허성근위원
대한 실적을 많이 창출하는 CCTV가 어떤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U-CCTV는 설치한지 얼마 안 됩니다. 고정형하고 실적을 비교하기는 미흡합니다. 고정형이 낫고 이동형이 못하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주차위반 건수가 어느정도인지 거기에 따른 것이지 기계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정형
고정형허성근위원
CCTV는 관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성근위원
방범용으로는 없고 순수하게 주차단속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간혹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범죄사고가 난 시점에 저희들 것을 한번 보자고 협조공문이 옵니다.
정형
고정형허성근위원
장비가 4,500만원이면 굉장히 고가네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허성근위원
인센티브제도를 하는데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인센티브라는 제도는 주차단속 실적이 많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허성근위원
인센티브는 얼마나 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차면을 제일 많이 들어서 최우수구를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면당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주었지요.
니요
아니요허성근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속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단속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구로구에서 단속하는 팀은 몇 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2개 팀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나는 주차관리팀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허성근위원
2개 팀이 구로구 전체를 어떻게 다 단속할 수 있나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고정형이나 U-CCTV를 대안으로······
기계에 의존하고······
기계가 하는 것이 3분의2가 단속이 됩니다.
허성근위원
2개 팀 인력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2개 팀은 그렇지만 운수지도팀에서는 경인로의 버스전용차로에 한정돼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2개 팀이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허성근위원
또 하나는 서울시에 팀이 있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허성근위원
구로구에는 몇 개 팀이 나와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차량은 2대가 나와 있고 도보하는 사람은 2명이 나와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구로동 530-35호에 구로5동주민센터에서 AK플라자 방향 대로변 좌측에 300m정도 상가들이 밀집돼 있어요. 아시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에
식당에허성근위원
가려고 하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지요. 3차선에 주차해놓고 300m를 다시 걸어서 식당으로 들어가게 돼 있나봐요. 거기에 자전거도로하고 휀스를 쳐놓아서 불법주차를 하는데 12~2시정도 점심시간하고 저녁 6~8시정도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시간대에 할애해서 해주면 지역의 상권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겠느냐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관계법은 당연히 있겠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역의 상업활성화라는 틀로서 고뇌를 해보십시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오전 10~11시, 오후 2~3시는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불법이 있을 수도 있지요.
허성근위원
과장님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다고 하면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상인연합회 회장님을 만나뵙고 구로구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 시간대에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애를 한다고 해주면 상인연합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 단속하는 직원들은 단속 위주가 아닙니다. 계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됐을 때 법적인 조치가 되는데 그러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단속이 문제입니다. 서울시에는 계약직을 뽑아서 연말에 실적을 가지고 20% 밑에는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적에 목을 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막 끊어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전에 청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화가 오면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강서도로사업소에 연결되는데 공문을 보내도 그 사람들 실정이 그러니까 강서도로사업소에서도 서울시에서 실적이 제일 낮다고 합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요. 구로5동 530-35, 109-2 여기입니다. 연구하시고 고뇌하셔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역활성화에 고민을 하십시요. 수고하셨어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희
곽윤희곽윤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두 분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다 물어주셔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들 다 애를 쓰시고요. 골목에 노란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란선이 그어놓아서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구로구청에서 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것으로 다니면서 떼니까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 굉장히 불편해 해요. 제가 의원후보 나올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골목 양쪽으로 선이 그어지면서 동네에서 반발이 많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왜 갑자기 생겼는지, 그것도 민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됐겠지요. 구로구청에서 떼는 것으로는 반발이 덜 한데 시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일이 상대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단속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어떤 분은 단속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상대성이라서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도 없고 중립을 지키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다시
다시허성근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12페이지에 보면 고액 다중체납자 납부 촉구 및 분할납부 유도라고 있는데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렵고 지역상권도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고액체납된 운전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40만원 이상 상습적인 다중체납자로 고액체납자를 보면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우선 올해는 40만원까지 되는 사람을 조치하고 그 다음에는 3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이
규정이허성근위원
있는 것는 아닌데 탄력있게 체납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하시는데 분할납부기간을 얼마까지 정하고 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40만원 이상 되는 건이 정리가 되면 그 밑에 30만원 체납자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허성근위원
체납자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형평에 따라서 몇 개월로 분할하십시요.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체납자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 장부정리를 하는 겁니다.
고액
고액허성근위원
다중체납자 납부 촉구 및 분할납부 유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 안내문이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얼마까지 분할이 되느냐는 겁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체납자 본인이 예를 들어서 40만원이었을 때 10만원씩 네 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는 분의 형편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관표
홍관표주차과징팀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액이라고 하는데 고액은 아니고 4만원짜리입니다. 4만원짜리 10~20건 체납돼 있는 사람들이 전체는 액수가 크니까 한꺼번에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20건을 내려고 하지 말고 다만 1~2건씩이라도 내달라고 안내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허성근위원
일부를 납부하게 되면 번호판을 안 떼어갑니까?
관표
홍관표주차과징팀장
그렇게 되면······
허성근위원
납부했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자체는 성실했다는 뜻인데 성실함을 보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체납이 100만원이 있는데 30만원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번호판 영치는 안 하는 것이지요?
관표
홍관표주차과징팀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실한
성실한허성근위원
모습으로 납부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요?
관표
홍관표주차과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허성근위원
고액 체납이 된 것인데 구에서 조례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탄력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관표
홍관표주차과징팀장
예.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로의 현실이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주차장 확보가 되면 주·정차 위반부분이 줄어들고 민원발생도 적을텐데 구로5동주민센터에서부터 아까 허성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곳이 보건소길을 중심으로 해서 AK플라자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휀스를 치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했는데 영업하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제가 동장님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봤는데 주차장 확보할 곳이 없어서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전거도로 확보는 문제가 없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인력단속으로 구로구에서 한 것이 9,674건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CCTV가 단속이 가장 많이 됐고 서울시 단속원 도보단속이 7,848건이에요. 우리구에서 단속한 건수하고 서울시 단속원들이 불법주차에 대해서 서울시도로만 단속하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서울시에서 구로구에 굉장히 많은 단속을 한다는 것을 이 건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까 허성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구로5동 보건소길로 양쪽으로 스티커를 많이 떼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주자주차제도를 실시했다가 자전거도로를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주차할 곳은 없고 옛날 생각하고 주차하다 보니까 계속 서울시에서 쉬지 않고 하루에 똑같은 차량에 2~3장씩 똑같은 차량에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서도로교통사업소하고 협의점을 찾을 수 없을까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거기에서도 업무하는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사정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구를 많이 봐주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차라리 여기에 우리구에서 CCTV를 설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단속을 피해주고요. 양쪽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시에서 볼 때는 구에서 하니까 구청장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단속을 안 하다고 시에서 보기 때문에, 일부 구는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는 공평하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각 구별로 배치해서 같이 단속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단속을 하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하고 서울시에서도 단속하는데 서울시도로가 우리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확실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에게 불만이 되니까 잘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주차단속 이의신청 접수처리에 보면 단속은 1,944건을 했는데 과태료 면제가 1,410건이에요. 과태료는 24.5%를 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면제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아까 얘기하신대로 계도하고 단속을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적상으로 보면 남들이 판단할 때 모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이동차량이 단속을 하면 기계이다 보니까 주위에 전화번호를 적어놓아도 다 단속이 들어갑니다. 5분 후에 다시 단속해서 두 번 연속 단속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이 분한테 보내서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용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은 면제조건이 되는 건이기 제외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채기종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승호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학준팀장입니다. 자전거관리팀 정도숙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태석위원
과장님!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태석 위원입니다. 11쪽에 자전거주차시설(개봉역) 설치공사가 교통난이나 환경오염 감소에는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요즘에 자전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정부의 시책상 추진했던 것은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요. 주차문제라든지 자동차를 이용하는 문제, 옛날에는 차량중심의문화가 됐던 것이 지금은 보행중심이나 자전거중심의 문화로 녹색문화정책으로 이동되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강태석위원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애물단지라는 얘기도 간혹 합니다. 자전거문화가 정착돼서 선진국처럼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에서는 이용을 많이 해도 괜찮은데 차도에 나오는 것이 문제지요. 차도에 나와서 차를 방해하고 빈번한 사고도 접하는데 또 한 가지는 시설을 해놓고 도난이 돼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도난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첨부해서 사전에 시건장치라든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곳에는 CCTV를 가동하고 있고요. 지구대에 연락해서 파출소에서 순찰하고 있는 최소한의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난사고가 들어왔다면 언제 당했는지 CCTV를 돌려서 밝힐 수가 있는데요. 신고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강태석위원
자전거가 고가입니다. 100~200만원 하는 것은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을 못 하지만 좋은 자전거는 표시가 돼 있나봐요. 웬만한 자전거는 길거리에 두어도 안 가져가는데 자전거도난신고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전부 고가자전거예요. 자전거동호회에서 듣기는 했는데 얼마짜리를 도난당했습니까? 하면 보통 400~500만원으로 보통 중고차도 좋은 중고차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CCTV 대책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방범 CCTV가 있는데 요즘에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성추행 같은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린이구역 내에 방범 CCTV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강태석위원
신경을 잘 써서 구로구에만이라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교통행정과장님은 잘 하시니까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예,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5대 때 고생 많으셨지요? 또 시작됐습니다. 지역을 위한 일이니까 협조해서 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 번에 이쪽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잖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구로큰길 말씀하십니까?
박용순위원
예, 했었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민원
민원박용순위원
때문에 취소시킨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시공시점에서 민원이 많고 여론이 있으니까 그 여론을 확실히 수렴해서 하라고 해서 시공시점에서 구로큰길은 여론수렴을 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보류했던 겁니다.
업을
사업을박용순위원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구의회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때 많이 드렸지요. 업무보고를 다 하고 한 사항입니다.
에서
시에서박용순위원
하라는 사업이었던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금은
지금은박용순위원
다 없어졌잖아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길에 자전거도로가 남아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410m만 사용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410m도 사용하시고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에
차도에박용순위원
했던 것이 있잖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차도에는 거기하고 구로1동에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부분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양천으로 갈 수 있게 연결을 시켜주든지······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건소길도 가로공원길로 해서 용역사업을 해서 보류했었는데 건너편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해서 도림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셔야
하셔야박용순위원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예 없애든지 연계를 시켜서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사용료라고 있는데 특허는 누가 낸 거예요? 개인이 낸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개인이 낸 것이 아니고 자치구하고 (주)씨큐프라임이라고 디지털1단지에 있는 회사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출원을 해서 특허등록을 하고 나중에 계약을 맺어서 지능형 자전거도로시스템을 다른 데에 팔 때 도급액의 3%를 우리구에 납부하라고 계약을 맺어서 실시가 된 겁니다.
래를
거래를박용순위원
한 것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고 똑똑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잘못했다고 민원이 생겨서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민을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박용순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주민들 얘기는 그 당시에 공청회가 없이 했던 부분으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것을 했으니까 그런 불만이 있었고 앞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지난 5대 때도 얘기했지만 자전거주차장이 설치가 되잖아요? 디지털단지역에는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벤처타운안에만 놓을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을 건의했던 것 같은데 올해 반영할 생각이 없으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공용 자전거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용순위원
예.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공공용관리시스템은 마포구하고 영등포구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으면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려면 관리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로구에서 영등포구에 가면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추진되면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벤처타운이라는 것은 구로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벤처타운 안에서 쓸 수 있는 자전거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벤처타운 내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면 연계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애로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은 벤처타운 내에서 돌아다니라고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게 합니다.
타운
벤처타운박용순위원
안에는 가능하잖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할 수도 없고 보도에 디자인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양쪽에 상반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서 행정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참조해 주십시요.
박용순위원
물론이지요. 무슨 일이든지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대신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민원을 감수해서라도 할 수 있어야겠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용순위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이 없으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은일정보고에 대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서 의원발의로 35억 7,000만원을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니까 다행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추경에 구의 분담금 10억 3,000만원정 되는데 구로2동·가리봉동지역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차장 설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면당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면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차장 장소도 없고 재원이 부족해요. 시비는 60%, 구비는 40%를 한다고 하는데 50억원 이상 공사를 한다고 해도 구비가 그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할 요량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고척근린공원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고척로에 간선버스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겨우 넣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양쪽 1차선에 전부 주차돼 있습니다. 고척근린공원을 내년도에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박용순위원
은일정보고등학교 전체에 주차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해서 발주해서 나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명시이월시켰다는 예산은 뭐예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재작년 예산으로요.
박용순위원
명시이월을 시키면 불용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2008년도에 명시시월을 시키면 2009년 예산이 되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는 의회에 승인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의회의승인없이 사고이월하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을 명시이월했으면 금년에 예산을 못 쓸 때 사고이월을 한번 더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주차장을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단위로 주차장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소규모 단위로 주차장을 건설하면 좋지요. 그 투자비율에 대해서 구 재원이 없고 주차장이 어디에 들어설 것인지 인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서로 동의해서 사업장에 주민 여론이 수립되고 그런 것이 끝나야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투자우선순위를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1차적으로 주민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그 사업을 하지 사업을 추진했다가 반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주민동의를 얻는 것을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구의원님들하고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장소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박용순위원
구의원들이 나서면 비리가 연류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못하시면 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얘기해서 여론을 수렴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요.
박종현부위원장
주차장 확보하려면 첫째 돈이 있어야지요.
박용순위원
당연하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이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재원에서 하려면 먼저 여론을 수렴해서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 후에 검토가 돼야 그 순서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는 올해 업무에 검토해 주십시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허성근위원
사고예방과 안전을 늘 책임지시는 교통행정과 직원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허성근 위원입니다. 앞서 주차관리과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로5동 530-35, 109-2 일대가 구로5동주민센터에서 AK플라자로 가는 대로변 우측편에 상가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어요. 여기에 3단으로 휀스가 쳐 있습니다. 그 안에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한 것 같아요. 문화일보 2010년 7월 8일에 대전시가 14억원을 자전거도로를 7개월만에 철거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니냐, 사전에 자전거도로를 할 때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전거를 타시는 분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데 한 예로 대전시장은 자전거도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14억원을 들인 것을 철거지시를 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14억원이면 대단한 시비인데 이것을 철거했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기이 시설한 것을 긍정적인 사고가 없으면 이것을 철거한다는 생각조차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구민을 위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이것이 실천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참고로 복사를 해드릴게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허성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대전대덕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돼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지사님이 오셔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문화일보에 나온 사항이고 구로5동 상인 대표들이 그것을 보고 여기에도 철거해달라고 유인물로 온 사항인데요. 그 다음날에 바로 정정보도가 나고 그 사업은 다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그 사업을 유지한다는 말이 뭐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를 환원시키지 않고 자전거도로로서 유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지자체장이 구민을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게 대단한 겁니다. 14억원을 들인 시비를 재검토해보라고 했다는 자체가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구민의 편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있고 12페이지에 지능형 자전거도로 관리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유사한 시스템이 책자에 수록됐네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이 2009년 2월에 구로구 자전거 운영계획이 수립됩니다. 거기에서 수립이 돼서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연차별로 구성할 것인지, 자전거도로 구간이 작년에 2개 구간이 설립이 됐고요. 또 자전거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것을 1개 구간을 설립했고 보관소 11개소에 657대를 했다는 사항이고요. 지능형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길에 위험보도블럭이라고 차선하고 막은 것이 있습니다. 신도림동 중앙길에 막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청소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불편이라든지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녹지대 분리형이 있어요. 휀스를 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있고 노면에 표시를 해놓은 도로가 있고 경계석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대신 그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능형 자전거도로 관리시스템을 특허설정했는데 그 시스템의 장점을 보면 불법주차, 과다도로점용 등을 전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확보가 되면 아까 주차관리과장이 얘기했지만 시도 6m 이상 도로는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단속을 합니다.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공문을 내서 CCTV 설치구간이라고 하면 거기에 단속하는 민원하고 인력으로 단속하는 민원하고 중복단속이 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강서도로사업소에서는 거기를 단속하지 말라고······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과장님이 구로구에 자전거도로가 신설된 곳에 실제로 자전거를 타 본 곳이 있습니까? 어디를 타봤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보건소길을 타 봤습니다.
허성근위원
보건소길은 쾌적하고요. 신도림동 대성디큐브시티 공사현장 휀스 옆에 자전거도로가 돼 있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니요
아니요허성근위원
. 경인로에 프르지오 1차 건너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사업이 되기 전에 최초로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그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차도쪽으로 붙어서 가야 정상인데 왜냐하면 상가하고 겹치게 됩니다. 상가에 붙어 있고 주택가에 붙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오다가 다칠 우려도 있거든요. 기이 설치된 도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려고 해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하지 말고 차도형자전거도로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거든요.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기이 설치된 것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건데 거기에 봐도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직원님들이 모여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종판단을 해서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볼 때는 전시행정에 불가한 것이고 공사업자는 이대로 했으면 시공만 하면 되는건데 예산낭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고뇌와 숙제로 남겨놓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구비도 절약하고 구민들도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건설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종현부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차도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도로 좁은 데에 꿰어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허성근 위원님이 풀어가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십시요.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의는
질의는박용순위원
아니고요. 과장님께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봄하고 가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의회에도 자전거거치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거치대를 앞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미관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주차장을 주차장의 5%를 자전거주차장으로 건설하라는 것이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적당한 위치만 해주시면 놓아들일게요. 그것을 해서 미관상 좋은지 의회사무국에서 협의해서 놓아달라고 하면 놓아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미관상보다 자전거가 대세니까 의회직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트밸리예술극장이고 의회이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5%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실내에 확보해야 되는데 실내에 자전거주차장 확보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외에 확보해서 가능할지 여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박종현부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건소길 같아요. 허성근 위원님이 이것 때문에 계속 질의하셨는데 서울시도로이기 때문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 지역의 구의원이지만 허성근 위원님도 같은 구의원으로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부분을 CCTV를 설치해서 우리구에서 통제하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유동성있고 탄력있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성근 위원님도 질의을 주셨는데 우리구 이성 구청장님도 오셔가지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보라고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발상의 전환을 하고 기관장이 했다는 것은 사전에 알아주시고요.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재변경을 해달라, 주차구획선을 재변경시 인도와 차도 경계선을 철거해달라, CCTV 설치를 순수 방범목적과 이중삼중 주차단속에 사용해달라, 이것은 앞에 주차구획선을 재변경해달라는 것하고 상반된 의견입니다만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전거도로 본래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계획은 예산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재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 이용자를 1일 가서 셌는데 학생이 121명, 주민이 518명으로 1일 07시부터 20시까지 639대가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또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장하고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자전거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의무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면 구로고등학교·영림중학교·구로초교가 있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된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정부의 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릴까 해서 검토한 사항이 CCTV 설치 운영은 지역 실정에 맞게 공간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민원을 해소해보자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점심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또 생계형으로 하는 것까지 단속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항은 계도형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보자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연계구축방안 박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길에서 가로공원길까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해서 넓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도림역으로, 구로구에서 옛날에 도시구역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다른 자치단체로 갈 수 있는 방안은 도림천이나 안양천을 이용하게 되면 타 자치단체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업을 도림천과 안양천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길에서 SGI 앞에 가로공원길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10월말까지 설치해서 연계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CCTV 운영에 대해서 6차선 도로는 시도이고 6차선 미만 도로는 구에서 단속합니다. 6차선 미만 도로라도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속이 들어가니까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이중으로 단속이 되잖아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중단속이 된다는 공문을 드려서 어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 팀장님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유선통보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항은 운용의 묘를 기해야지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협의차원에서요. 강서도로교통사업소하고 구두상으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요. 구두로 지금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회신이 오겠지요.
박종현부위원장
그 회신을 공문으로 받아서 비치하는 것이 나중을 대비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것이 제일 중요한 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것도 시도로에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더욱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길을 시범으로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22면이 있었습니다. 22면중에서 저희들이 한달 전부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니까 다른 데로 옮기십시요, 라고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조사해봤는데 22면 중에서 18면은 이웃으로 거주자주차제를 새로 만들어서 이전을 했고요. 4면만 안 돼 있는데 4면 중에 2면은 어디로 갔는지 이용자가 없으니까 모르겠고 2면이 집단민원을 내셨는데 1면만 안 된 상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했다고 해서 하면 되는데 그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라도 해서 가게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소수하고 다수라고 표현이 돼서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다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박용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겁니다. 주차장이 그 주변에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앞으로 그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려면 구민회관 뒤에 재건축·재개발이 되면 그 사람들이 공동주택 주차장을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지 주차장 확보할 장소도 없으니까 서로 노력을 해서 해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백종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수정 등록관리팀장입니다. 최정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과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있는데 구로구에 화물차 운송사업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작년에 7억원정도 보조를 해줬지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송
화물운송강태석위원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적인 행사인데 유료카드를 동일 시간에 써서 문제가 돼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구에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총 481건이 통보가 왔는데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이 월별로 예를 들어서 3톤 이하의 트럭 같은 경우에는 1,014리터가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보통 화물운송업자들이 통상적으로 한달에 1,014리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몰아서 두 달에 한꺼번에 주유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못된
잘못된강태석위원
것이지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지원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래도
그래도강태석위원
위법이지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위법입니다.
강태석위원
우리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행정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77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조항은 뭡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에 대해서 1회 위반시에는 6개월, 2회 위반시에는 1년, 3회 위반시에 영구 유가보조금카드 거래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화물차 경영난 때문에 보조해줬는데 탈법적으로 쓰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어려운 사정에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면 방송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 화물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카드깡으로 적발된 상황이 난무합니다.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20일정도 정비를 해서 나오는데 정비공장에서 집요하게 기자가 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밝혀졌는데 우리지역에도 이러한 것이 있으면 잘 살펴보시고, 아무리 경영난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하루종일 대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의무보험이나 책임보험 부분은 심각한 것 같네요. 안 하면 안 되는 보험인데 이것까지 안 한다고 하면, 강제성이 없습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들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들지 않다 보니까 지연되고 남한테 넘기니까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계도해서 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부실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박용순위원
자동차도 그렇지만 오토바이는 거의, 요즘에 오토바이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대안이 없겠습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은 차량을 등록하러 올 때 독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박용순위원
대안이 없습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우편물을 보내고 특히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거의 무단으로 명의이전을 하고 대포차량이 발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박용순위원
명의이전할 때 보험가입이 기본 아닙니까?
정숙
최정숙차량등록팀장
가입하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서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전하거나 신규등록할 때는 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1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안 한다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1년이 지나서 안 하더라도 차량을 팔 때는······
정숙
최정숙차량등록팀장
팔 때는 가입을 해서 쉽게 말해서 처음에만 한다는 것이지요.
박용순위원
참 위험한데요. 이런 차량이 사고가 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건데 대안이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박종현부위원장
의무보험을 안 들면 이륜차나 자동차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책임보험도 안 드는데 과태료를 내겠습니까?
박종현부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경찰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단속을 해서 번호판에 번호는 나와 있잖아요. 과태료를 안 내면 구속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너무박용순위원
가혹한 것 같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돈을 내면 풀어주는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8페이지 징수목표 및 실적에 보험상담창구 임대료 768만 1,000원은 뭐예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우리 창구 앞에 보면 삼성화재보험이 임대료를 내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보험회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차량을 등록하러 오는 분들이 이전이나 신규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삼성화재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차량등록팀장
1년에 한번씩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8월에 계약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료를
임대료를박용순위원
먼저 일시불로 내는 것 아닙니까?
정숙
최정숙차량등록팀장
작년에 일시불로 냈고요. 금년 8월에 일시불로 내는 겁니다.
개인
개인박용순위원
보험회사 창구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 겁니까? 편리를 봐주는 겁니까?
정숙
최정숙차량등록팀장
민원편의를 위해서 99년도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보험회사까지 가면 불편하니까······
종은
백종은등록과장
임대료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보이지 않게 고생하시는데 2010년 많이 수고를 해주세요.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로의
구로의허성근위원
자동차를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허성근 위원이에요. 구로구가 43만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로구의 승용차를 보유한 보유율은 얼마나 됩니까? 가구당 대비해서 얘기해 주세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깊은 질의를 한 것 같네요. 그러면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소유자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회사 법인체가 소유한 것 말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보유했다.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전체 등록대수는 1,688대로 나와 있습니다. 법인소속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고
법인하고허성근위원
개인하고 합해서 한 것입니까? 승용차요일제가 많이 정착이 됐지요? 범시민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지켜졌다고 생각하세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보험할인혜택도 있고 해서 90% 이상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보험할인이 몇 %가 되고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5%가 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5%도 큰 금액입니다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 퍼센트를 올려서 절감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5%도 보험회사에서 인하해주는 조건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수익문제가 있으니까요.
하고
소유하고허성근위원
있는 승용차 차주들이 전자테크를 부착했을 때 보험료에서 5%를 할인받는다는 것을 많이 압니까? 잘 모르지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허성근위원
아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허성근위원
홍보를 늘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진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도로가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그런 혜택을 고려해 보십시요. 고생하셨습니다.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등록관리팀장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다 하고 안내문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그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몇 몇 분들은 타성에 젖은 생각으로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모 주민센터에 가서 하고 왔는데 전혀 설명이 없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물어보니까 전혀 그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아무리 계도하고 홍보를 해도 각자 열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청에서 각 주민센터에 강력하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효과가 극대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차량등록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잘 하셨네요. 다음에 좀더 잘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검사 장기미필 건설기계 직원말소가 구로구 관내에 보면 거의 팽개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직권말소를 하든 없애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요.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신경써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주십시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나머지 보고서는 짜임새 있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