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0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추경예산안은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수정 가결되어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별 계수조정내역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며 심사대상은 원칙적으로 각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만 보고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조정분 외의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시면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일 11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 전달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바로 추가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과장님께서 일괄설명하고 일문일답식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위원회 회의정회 후 다시 속개시 시작벨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벨이 울려도 안 들어오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에 이의 없습니까? 진행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전성룡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입니다. 장주영 건설교통국장은 병원진료가 있어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2989억 7551만 원으로 기정예산 3019억 3107만 원보다 0.98%인 29억 5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35억 4489만 원으로 기정예산 2748억 9077만 원보다 7.77%인 213억 45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54억 306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70억 4030만 원보다 68.01%인 183억 90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7억 132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4회 충무로국제영화제가 금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미 확보한 시비보조금 30억까지 보조받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확보가 늦어져 영화제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 국내외 영화계 및 언론매체로부터 질타와 비난 등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보조금심의회가 7월말 이번 주에 있을 예정으로 구비 우선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데이케어센터운영사업 9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159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데이케어센터운영에 필요한 사전준비 인건비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어린이체험관 운영사업 121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유아 및 어린이에게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체험관 운영에 따른 최소한 소요되는 인건비를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길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을 제외한 타국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은 상근인력 2명으로 보건교육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운영일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로 올바른 식습관, 손 씻기, 바른 자세, 금연, 금주, 인체구조, 올바른 잇솔질, 뼈의 구조, 비만, 소화과정 체험을 통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본예산 삭감으로 체험관 운영에 따른 최소한 소요되는 인건비로 미확보시 체험관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는 1210만 원으로서 인부임,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4대보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올해 꼭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들만 2차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예산효율에 따른 절감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체험관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반영을 꼭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용헌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 끝나고 송희 위원님께서 현장에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체크한,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저 송희입니다. 어제 거기를 저는 처음 가봤어요. 그러한 게 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어떠한 모든 것도 다 저는 호응하고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거든.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제일 첫째 잘 해야 하는 건 어린이예요. 어린이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고 만족해야 되는 것도 있고 체험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프로그램이 제가 지금 9개 중에서 5개밖에는 기억을 못 하겠네요. 사무실에는 있겠는데 뭐 첫째 담배, 음주, 손 씻기 그리고 척추측만증, 비만.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쭉 보다보니까 이건 어린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한테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유치원선생님한테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어린애들은 거기를 온다는 것은 부모들한테 또다시 또 다른 부담으로 남잖아요? 부모들이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제가 몰랐기 때문에 어제 가봤어요. 그랬는데 왜 어제 파란글씨로 거기에 예산안이 올라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거기 시설할 때 2억이 들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의문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파란글씨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2억이라는 것, 거기서 굉장한 의문이 생길 것 같았고 그리고 이것은 프로그램만 보자면 어린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내지는 어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담배도 물론 어린애들이 피우면 안 좋다지만 너무 어린 영·유아 애들한테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만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한번 가본 거예요. 어린이들한테는 좋은가 하고, 그런데 이게 좀 이 제목만 보자면 어린이건강체험관 이 자체 이건 굉장히 좋은데 이에 대한 뒷받침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내용하고는. 그런데 한 가지 사람 내장 이렇게 해 가지고 놔둔 것 그것 하나밖에는, 그리고 좀 너무 졸렬하고 애기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보건소장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지금 송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요, 성인의 흡연율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의 흡연율이 높고 증가되고 있고 또 처음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초등학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아시다시피 흡연 자체가 흡연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성 질환을 유도하고 그것이 결국 만성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니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어른들한테는 이미 유병이 되고, 그러니까 병을 갖고 있거나 습관이 돼 있으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에서도 어린아이일 때, 이거는 저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요, 체험이라는 것은 몸으로 익히라는 거지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익혀야지라는 의미에서 체험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2억이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 가서 보시니까 입구가 나무로 돼있고 졸렬하게 보이셔서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충무아트홀이 아시다시피 벽이나 바닥에 못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홀딩, 잡아줘야 되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닥을, 그냥 대리석 바닥을 쓰면 너무 멋있게 잘 될 텐데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홀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밖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안에 있는 미디어 아트는요. 미디어 그 주물, 그러니까 손 씻기라든가 지금 어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졸렬해 보이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으면 세균이 막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영양에 대한 게 있습니다. 스크린 터치를 해서 뭐 짬뽕을 이렇게 올리면 그게 칼로리가 얼마고 오늘 식사한 내용 전체가 같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눈높이를 좀 맞춰주신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들한테 조기에 보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보건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보건교사들한테는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형극을, 인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사들을 위해서는 PPT 자료를 만든다거나 교육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예 전문가들한테 같이 자문을 구해서 그런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을 해 드리면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실 수 있게 아마 유치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살피는 것만 해도 너무나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박봉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를 요구하면 질적인 교육이 안돼서 저희가 이제 그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원장님들, 보건교사들 그다음에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저희 여기 나눠드린 자료에 있겠지만 추진실적에 보면 서울여자간호대학 학생들이 또 나와서 그 체험관에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또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다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억을 들여서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하루에 한 30~40명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4341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특화해서 가족단위의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한번 주말에 한번 오셔서 같이 봐주시면 좀더 이해를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2억을 투자했는데 6개월하고 1200만 원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면, 아니면 좀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제 옆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도 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건을 부결시킨 이유는 첫째,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프로그램이 조잡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유치원에서 보통 늘 교사들께서 하시는 프로그램과 중복됐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숫자나 글을 가르치는 거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기본생활에 관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효율성 떨어지게 그렇게 중복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하자면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공기관에 대한 건축비를 보는데 건축을 아는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의아해 하십니다.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지출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또 세 번째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또 그 손실이 막대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신데 반면에 충무아트홀을 짓는데 평당 건축비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충무아트홀의 일정 부분을 지금 본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말하자면 저해와 방해가 된다는 또 기회상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자면.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입체적이지는 않지만 몇 가지 다른 용도로 또는 유아교육이나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대안마저도 의논한 적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본 위원회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룬 것은 추경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론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똑같은 과오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2억 정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어찌 본예산에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됐나요?

그것은 추후에 그 운영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언제 설치했는데?

지난해 12월 15일 완공됐습니다.

그 예산은 2억 정도 들인 예산은 몇 년도 예산이지요?

2009년도 추경으로 반영 됐습니다.

2009년도, 2009년도 예산추경으로?

네.

그것도 그냥 추경으로 했는데 인건비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억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인건비를 안 줬는지?

지난해에는 시설 설치 기간이었구요. 올해부터 이제 실질적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난해 설치를 했으면 금년 1월 달부터 인건비가 나가야 됐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아니 아니, 소장님. 해야 되잖아?

반영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처리가 안 됐습니다.

반영요구를 했던 서류들 좀 가져오시고 예산이 2억 정도나 투자 말하자면 투입이 됐으면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2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고 인건비 안 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못 하지요, 인건비 없으면?

최악의 경우는 예, 그런 경우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하고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있어야지 인건비 없이 그것만 덜렁해 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는 내가 볼 때 우리보건소에서 설명을 잘 못했다든가 전 5대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안 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오.

설명은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드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유독 이 사안에서만 그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뜻과는 다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여지껏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의원님들이 어느 대 의원님들이건 간에 의원님들이 신뢰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신뢰를 못한 부분이. 그것을 아셔야 되요.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신뢰를 하고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요. 지금도 보십시오. 이거 뭐 어제 예입니다마는 보건소에는 국비가 지금 많은 국비를 반납하고 있어요. 국비를 못 쓰고 있어요. 국비를 국가에서 돈을 줘도 그것 왜 못쓰는 거요? 쓸 때가 없어서 못쓰는 거요? 쓸데가 없으면 안받아야지.

그것은 각 사업별로 미리 내시된 금액과 실제 연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질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에도 제가 구 의원 전에 3, 4대 의원할 때도 느낀 바인데 보건소가 전문직들이 있긴 하지만 행정에 좀 난맥상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효율 있게 받은 예산을 쓰지 못한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과별로 좀 팀을 이루어서 국비나 시비가 오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이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잘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거기에 제때 제때 맞춰서 좀 써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의원님들은 신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청을 해서 받는 국비, 시비가 됐든 요청을 안 해도 오는 경우라도 그 항목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써줘야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서 준 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삶의 질도 높아지고 보건소, 특히 보건소 온 돈들은 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일 텐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써주지 못하면 자꾸 신뢰를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각 과별로 팀을 좀 짜가지고 전문직들이 행정이 좀 부족하면 보건행정과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국비가 자꾸 반납되고 한다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우리 중구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예. 저희가 국·시비 건은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고요, 만약에 저희가 잘못 사용 해가지고 미처 사용 못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점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장님 혼자의 힘으로 안 되고 다 전문직이 많잖아요, 전문직이. 다 전문직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돈을 쓸려면 행정이 이루어져야 돈을 쓰거든. 근데 행정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의 도움을 좀 받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보건소가 의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예산 같은 것도 말썽 없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이렇게 봐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2억 들여서 했던 것이 전에 의원님들이 인건비 안 준 이유가 이렇게 신뢰를 못 해서 이루어진 일들로 나는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건소가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의원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프로그램으로 볼 때는 어린이건강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이것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어제 직접 한번 가봤거든요,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이것과 거기에 있는 상당히 그······,

아이들이 잘 못 따라가던가요?

아니. 너무 짧은 시간이고 조금 거기서 그만큼 활용할 시간이 안 되고 그 자체도 뭐 이상하대요. 이렇게 뭐 로비같은 데다가, 그걸 처음에 그 자리를 효율적으로 쓸려는 계산이었으면 이 프로그램하고는 안 맞는 장소예요. 장소 자체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장소에 대해서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그 교장선생님들하고 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학교에 있는 시설을 기타 타 학교들이 이용할려고 안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는 체험관을 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해서 그 차에다가 그걸 하면 어떨까, 이동체험관으로, 했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대로변에 있는 데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까지. 그래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다 수렴을 했는데 가장 관내에서 다른 적절한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요. 그 장소가 비어있어서. 그때는 처음에는 거기가 이제 아트홀이긴 한데 스포츠센터 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동하고 하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좋은 장소가 있는데 아트홀을 일부로 차지하고 들어간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국비가 시비가 남아서 반환하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 우리 유치원 유아원 같은데?

예,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료진료 이런 식으로 해서.

명목이 딱 정해져있고 국시비는 정해져있는 거를 반환해야 만하고 저희가 다른 데로 쓸 수 있으면 저희가 쓰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인건비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당2동에 위치하고 있고 치매와 중풍, 노인성 질환에 걸려있는 노인 분들을 주야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6월 24일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7월달 준비기간을 거쳐서 8월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노인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의 일정이 접해 있습니다. 총 이용정원은 70명이고, 현재 예산안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9588만 3000원은 운영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죄송하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얘기를, 개인사정으로 얘기를 못 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예산이 꽤 있네요? 일자리창출.

5억에 대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여유가 좀 많이 있나요?

예. 그 사업은 일자리창출본부 구선완 과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돈을 준만큼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5억을 다 주면 5억 정도의 일을 할 거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 4억을 주면 4억 정도의 일을 할 것이고,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지금 감액편성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감액편성을 했고 또 우리가 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자리창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조금 줄여도, 줄인 만큼 일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꼭 써야 될 곳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곳이 더러 있어요. 과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줄이지는 못 했지만 좀 줄인다면 줄인 만큼 일하면 되고 또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가 있으면 좀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은 딱 정해져서 얼마를 쓰는 것이 아니니까 돈 준만큼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도 문제가 없겠지요?

예, 융통성이 있습니다.

다 주시면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 더 고통을, 일하시는 분들도 고통을 좀, 그 대신 잘 선정해서 꼭 일을 시킬 사람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지요,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이 데이케어센터가 8월중에 개관합니까?

예.

5월달에 개관하는 건 뭐지요? 그 신당동 성당 안에 있는?

신당동 거기는 서울시에서 이제 직접 운영체를 선정해가지고 시범으로 하는, 성당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직영으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까는 신당 2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당 이것은 장충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건물이고,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신당동 성당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선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에 9588만 3000원인데요. 이 인건비가 몇 사람 인건비인지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고,

13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시설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2명, 요양보호사 7명, 조리사와 운전 각각 1명 해 가지고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만 보시고.

아, 자료.

집행부에서 보면 산출내역을 자세히 기재한 부서가 있고 또 이렇게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기재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인건비, 직원들을 다 채용한 상태입니까?

채용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인원을 채용하신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6월 24일날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법인에서 그것은 위임된 사무기 때문에 7월중에 준비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사회복지과장님,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배부 안 해 드렸습니까? 저희가 어제, 그제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자료 안 드렸습니까? 자료 먼저 빨리 깔아드리세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조정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심복섭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출산율 증가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기 지급분이 당초 예상을 초과하여 추가 소요비용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근거는 서울특별시중구출산양육지원금지급조례이며,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둘째 아이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열째 아이 이상은 3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10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기집행액은 234명에 대해서 9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10년 본예산이 1억 42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구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 사회문제 극복에 적극 대처하고자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심복섭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입니다. 제가 얘기해도, 요즘 사회흐름이 결혼은 아예 하지도 않고 또 행여 결혼을 해도 애들을 낳지를 않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는데 둘째나 셋째나 이런 돈 주는 것은 다른 데 비해서 좀 적은 거지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현재 적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출산율이 지금 많나 봐요?

우리구 출생아 수는 2003년도에는 1188명, 그 일후에 증가 추세에 있었고 2006년도에는 1103명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1250명으로 좀 증가해서 매년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2007년 4월부터 이게 시작돼서, 그때는 3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395명을 지원 했습니다. 2009년도는 425명이고 2010년 6월 현재는 234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끝나셨어요?

조영훈 위원이에요. 상임위원회 제가 아까도,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등보육료지원이 1억이 있는데 이거 다 필요합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그러겠지요?

이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고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원은 1000만 원으로 해도 지원을 해 주고, 1억을 해도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이번에 조영훈 위원님께서 그때 참석 안 하셔갖고 설명을 못 들으셔서 그런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종교부설 어린이집 4개소가 지원체제가 민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이어서 0세, 1세, 2세 영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비 20%이고 시비가 40%고 구비40%기 때문에 구비부담률 40%를,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저 예산계장 좀 오라고 해요. 과장님 말씀은 이걸 국·시비매칭사업이라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예산이요, 어려워서 가정복지과 증액예산을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좀 내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예산을 보면 여기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없으면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이고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반드시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예산계장 없어? 예산계장님,

권철회 예.

본예산에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아이들 출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못 잡았잖아요?

권철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청문회도 아닌데 기억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해. 예산 애 둘 이상 낳으면 보조금 주는데 여기 예산이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있어야 금년에 쓴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차등보육료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요?

권철회 차등보육료는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딱 맞혀놓은 거요, 이게?

권철회 예, 1억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25%로. 아,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비가 20%고 시비가 40%이고 구비가 40%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조금 여유 있잖아?

권철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 40%를 하고 그러면 시비 40% 받고, 1억 받고 그 다음에 국비 20% 받고.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조금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

권철회 예.

있지요?

권철회 예.

그런데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 그래서 예산계장 부른 거요. 여기 한 2~30% 부족해도 할 수 있잖아?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사업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예산 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그렇지요?

권철회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니까 다른 것은. 내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돼. 과장님 말씀은 국·시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손댈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는데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우리가 한 20~30% 감액을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이지 않냐 이 말이야.

권철회 예, 그런데 예산계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당신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면 돼요.

권철회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계셔가지고,

잠시만요, 계장님. 계장님.

권철회 예.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육료 증액에 대해서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 구비가 1억 아닙니까?

권철회 민간보육시설이요?

기본 증액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얘기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 구비가 딱 타이트하게 짜여진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조금 적더라도 사업할 수 있는 그 예산 편성매뉴얼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나는 예산을 이걸 깎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계장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 눈치 볼 것 없고 그 법적인 사항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법적인 사항을.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맞지요?

권철회 예.

아니, 좀 이상한데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이 된 내용인데 가급적이면 의제와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깔아드리라고 위원님들께.

위원장님, 이 특위에서요, 의제 외라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 분야의 과장이 나오면 미진한 부분은 여기서 물어보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제 외에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신청서, 뭐하러 여기다 미진한 부분 얘기할 수 있도록 신청하십시오하고 신청서 뭐 하러 만들어서 여기다 놨습니까? 여기 해당 과장이 오면 해당 과장한테 확인하고 묻고 하는 것이지 그것도 못 하게 하면 이 특위가 왜 존재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원활한 회의가 그것이 과장이나 관계자한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것을 못 묻는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양 이틀에 걸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계수조정,

그러면 이거 왜 내는 거예요, 이거? 신청하라고.

신청을 해놓으시면,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해당과장이 와있을 때 묻는 거지, 이거 신청만 해야 묻습니까? 해당 과장한테는 물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회의진행하시면 의원들이 얘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으셔서,

무슨 중복된 질의예요, 이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협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게 네 번, 다섯 번 들은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건 끝난 거 아니에요? 허 위원님 의견 얘기했으니까.

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복지·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은 국가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산양육지원금이 예측을 못 해서 추가로 증액을 하는 겁니까? 본예산 때 충분한 예측을 하고서 여유있게, 알맞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출산양육지원 산출내역서 보면 그냥 둘째아 때는 얼마인지, 셋째아가 예측을 해서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런 산출내역이 상세히 기재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전년도 걸 뭐 얼마정도 나갔다는 것을 예측해서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변동도 생길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출산은 정말 예측 못할 것 같아. 낳는 사람 보니까 예측을 못하고 낳더라고. 계획에 없이, 생각에 없이

행정은 그렇지 않지요. 전례에 비해서 대략적인 예측은 해야지요, 틀리더라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안 해 줘도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조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심복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김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조정된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매칭된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원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소재에 있는 성동공고 학교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을 구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담장철거 및 포장공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저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서울시비로 5000만 원을 요청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따라서 이보다 더 중요한 상용직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본 사업비를 증액시켜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2008년부터 우리 상용직 25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이 열악해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춰주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현공원에 있는 콘테이너박스를 재정비하고 샌드위치판넬 다음에 바닥타일 설치, 전기 배관공사 등을 하는데 또한 이 내부에는 옷장이라든지 세탁기 그다음에 에어컨 설치라든지 샤워시설, 수영장 바닥정비 등 약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이 감액된 부분이 우리 상용직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녹색지붕만들기가 한 4억 5000 되네요?

녹색지붕만들기는 총 2억입니다.

아! 1700, 2200, 1억 2000. 여기는 좀 여유 없습니까?

지금 여유가 없는 것이요, 인건비로 지금 1700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옥상공원화가 18개소입니다. 그러면 인원 3명이 1인당 6개소를 감당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민간이전비 13개소는 신규로 지금 서울시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통과해가지고 책정된 13개소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조례상 20%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2억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조례는 서울시조례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구 조례로,

우리 구 조례가 여기 올라가 있어요?

예. 우리 구 조례로 20%를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0%, 구에서 20% 그래서 약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허수덕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 그리고 보조도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공공건물이 아닌 민간건물에 공원화사업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께도 옥상공원을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까?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건물이라 하여 주변 주민들한테는 그것은 개방하지 않고 당해건물에 입주자들한테만 이용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물론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녹색지붕만들기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개방의 의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남산에서의 가시권을 중요시 여기는 말하자면 이용 못 하는, 네. 뭐 열섬 현상이나,

예. 맞습니다.

그런 데 그 시야 비율을 중요시 여기는 사업이네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실은 녹색지붕만들기는 중구의 경우는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녹지량 확충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심열섬화현상 방지라든지 대기정화 등등이 있는데 기후 상승 억제가 1.4°에서 2℃까지 억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로서는 냉·난방비를 약 16.6%의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소음경감은 46데시벨을 감소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개인건물은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이거 공사를 주실 때 특혜잖아요, 개인 건물 주시는 거는.

그거는 개인건물은 저희들이 신청을 공히 받습니다. 신청을 공히 받되 규모는 30평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30평 이상이 되고 내가 옥상녹화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구조안전진단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구조안전진단에서 통과되어야만이 서울시비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희망자가 몇 분이었구요. 2010년도 상반기 희망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희망자는, 희망자는 데이터가 제 손에 없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책정된 것은, 통과된 것은 13개소가 통과됐습니다, 구조안전진단상. 그 희망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건물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30%를 자부담을 내고?

예, 예.

뭘로 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거는 시비지원은 구조안전진단이 통과되어야만이 50% 이상이 지원이,

재질이 뭐냐? 녹색지붕 재질이 뭐 페인팅인지 뭔지?

그거는요, 녹색지붕만들기는 우선 시스템이 방수가 돼야 원칙입니다. 방수. 방수에 그다음에 이 토지를 경량토로 구조안전진단상 경량이냐 중량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쓸 토양이, 양이 달라집니다. 몇센티로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수목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구조안전진단상 경량이면은 수목은 많이 심을 수가 없습니다. 초화류나 심고 또 혼합형 이상 중량형으로 나왔을 때 수목식재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만약에요. 옥상에다 큰 나무를 심었어. 그랬는데 태풍이 와서 그게 떨어졌어,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큰나무를 심을 때부터 물론 이제 지주목이 들어가야 되고 주변에는 펜스가 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부터 큰나무를 심어야 할 곳과 심어서는 안 될 곳이 선별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나무를 심어야 할 곳이라면 안전조치가 다 취해집니다. 설계상.

송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허수덕 위원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된 이래 지금 증가추세로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은?

지금 추세라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저희구가 가장 지금 많이 조성을 하고 있고요. 추세도 지금 홍보가 잘 돼 가지고요 지금 많이 증가추세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의회가 지금 첫 회인데 위원들께서도 이 자리에 많은 홍보가 돼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되길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건물들의 옥상을 보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서 또 용도는 개인 이익에 맞춰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옥상의 그, 뭐랄까 조망이 상당히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중구는 앞으로 관광산업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이것이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남산을 좋은 관광 재료로 곁에 두고 있습니다만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모두 거의 내려다보입니다. 옥상이 매우 지저분한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녹색지붕 즉, 말해서 옥상조경화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심이 좀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당해 과장님께서 더욱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영화제와 관련해서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자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자료가 다 있으시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자료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조정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영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임원 및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초신 영화제조직위원회 부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희창 영화제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입니다. 박수돈 영상관리팀장입니다. 편은혁 영화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사전에 나눠드린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충무로국제영화제입니다. 중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은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매년 개최돼 우리 구민 및 서울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필두로 9월 10일까지 9일간 영화의 메카인 충무로에서 세계적 규모의 국제영화제가 펼쳐집니다. 올해 4회째인 서울충무로영화제는 발견, 복원, 창조의 키워드를 가지고 과거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현재 되살리고 그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영화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동안 충무로 일대 대형극장에서 220여 편의 국내외 영화가 상영되고 누구나 함께 즐기는 영화제의 발전을 위해 영화의 중심 충무로라는 슬로건 아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명동과 충무로 일대에서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함께 펼치게 되겠습니다. 지난 3회까지 영화제 행사를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충무로영화제는 더 나은 세계영화제를 향해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영화와 공연, 축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볼거리와 국내외 유명스타들의 동참을 통해 연인원 500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 참여가 예상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서울충무로영화제 예산사업으로 7억여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올해도 계획대로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액 전액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올해 영화제는 순수한 영화인들이 추진하는 축제가 되도록 구 행정을 뒤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시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완설명 및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정희창 본부장과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왜 영화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루머가 많고 어떻게 해서 지난 5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해오셨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운영이 잘못됐습니까? 뭐 좀 6대 의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정희창 본부장이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되 지난번에 간단히 내가 어디서 얘기도 했지만 돈을 잘 써야 돼요, 돈을. 영화제 측에서 얘기한 내용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전년도에 영화제하고 남은 환급금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은 게 있다는데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돈은 영화제 측에서 얘기한 것 나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런 환급금이 들어오면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써야지, 하여튼 우리구와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서 쓰여져서 환급금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돈들은 다시 구청에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가야지 그냥 거기서 막 써버리면 이건 뭐 시장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돈 들어오면 내 맘대로 쓰는 것하고 똑같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게 운영을 하면 의원님들이, 나는 이해가 가요. 이 영화제와 관련해서 잘못이 있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 또 근본적으로 영화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도 또 이해한다 이거야. 또 했다고 우리 중구에서 했으니까 그것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그런 돈을 제대로 잘 써야지. 오순도순 설명 잘하고 정말 영화제가 필요한 것이라면 왜 5대 의원들께서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그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다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토대 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정희창입니다. 조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그동안 1회부터 3회까지 치르면서 서울시와 중구에서 이렇게 전략적인 지원을 해서 잘 치러왔습니다. 지금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지금 신생영화제다보니까 좀 국내에 부산영화제, 전주, 부천영화제 이런 영화제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당초부터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부작용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난 5대 의회에서 지난 2009년 10월 13일부터 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개최돼서 거기에서 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해명을 하고 또 자료도 제출하고 다 했었습니다마는 서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더 이상 진행, 조사를 마치고 행정조사를 종결하고 지금 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놓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중부서에서 수사가 거기 가서 진술을 하고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 충무로국제영화제도 진행하면서 그동안 그런 루머에 대해가지고 있을 때마다 루머에 대해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정보가 들어가서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조사도 받고 또 해명이 되고 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수시로 저희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해명이 다 됐고 현재까지 형사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행정적으로 일부 회계질서 문란사항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정이 되었고 이런 상황이고요. 돈을 잘 써야 된다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원을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고,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이렇게 좀 규모 있게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키워나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잡아서 다른 영화제를 따라잡기 위해서한 그런 측면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그 부분은 그게 구청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그게 우리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발주하면서 집행해서 발생한 환급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급금을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집행에 대한 환급금 3억 2300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이사, 영화제조직위원회는 예산편성을 구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사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우리 구 보고 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돈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환급금 받아서 영화제에서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중구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얼마가 됐든 예산을 주고 줘서 쓰고 환급금을 받았으면 그 환급금을 우리 구청에다 내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갖다 써야지, 그것을 그냥 막 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그게. 감사원이 그런 지적 않던가요, 감사원에서?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우리가 영화제 출연금으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10억이든 주게 되는데 출연금을 주면 그 예산편성을 별도로 영화제 이사회에서 별도 편성을 합니다.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다 나눠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다 되면 정산을 해서 주고 아까 세금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납부된 세금이 환불이 되면 이미 구청에서 줬던 출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환급금도 출연금 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세입을 잡아서 조직위원회 세입을 잡아서 세입결의를 해서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다음연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하는 쪽에서 영화제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구에서 본다면 돈을 우리가 구에서 줬는데 그 돈을 써서 세금도 냈고 뭐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환급이 오면 당연히 환급 온 돈은 우리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그만큼 돈을 다시 갖다 써야지, 절차가 그래야 맞는 것이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돈 쓴 것을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런 절차상 문제있는 것이 바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돈을 쓰지,

아니, 그것은 아셔야, 이미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복 계산될 수도 있고 단, 다음연도에 환급금 만큼 출연을 적게 해주면 됩니다. 출연금에서 예를 들면 매년 10억으로 했다면 환급금이 얼마 생겼다고 하면 그만큼 적게 출연금을 주면 되지, 그 절차는 그게 맞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의견이 충돌되다 보니까 5대의회에서 문제가 자꾸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영화제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 측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세금환급이 나오면 우리 구에 줘서 우리 구에서 다시 줘야지 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그 돈을 주더라도 또는 보태서 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써야지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의견이 서로 의견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얘기한 것도 일말의 이해가 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이런 말하자면 우리가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서로 의논이 돼가는 것이지, 그것이 맞다고만 주장하면 이게 또 의견이 충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영화제 따로 생긴 돈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주지 않고 시에서 주지 않고 따로 생긴 돈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영화제에서 다시 편성해서 써버린다, 그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디 세무 관련자한테 자문을 받은 것 있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절차를,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도 않고 영화제 측에서 주장만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장 윤배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일단은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단 미리 돈을 냈던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상경비출납원 문화재단, 그 영화제의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돈은 곧 이미 출연한 금액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구청에 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이미 준 돈을,

과장님, 예산과장님. 그것 근거를 내놓으세요, 법적근거.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것보다 근거가 있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법적근거든지 무슨 어디서 자문을 받았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주장이 틀리다면 근거를 갖다 제시를 하고 이것이 조영훈 위원이 한 얘기가 옳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무조건 그냥 아니라고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법적근거를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좁혀가야지 네 주장, 내 주장만 자꾸 세우다보면 이 영화제 때문에 우리 중구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중지를 모으겠지만 그런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얘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담당공무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에 있어서 본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올라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경솔한 짓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재 위원입니다. 금방 이혜경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신 것이 사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요. 법인 임원으로부터 1억 원을 차입했다고 하셨는데 임원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실 수 있습니까?

예.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으로, 조직위원이시고 또 우리 법인 대표이사이신 도동환 이사장님께서 1억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저희 조직위원 중에 유현철 조직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5000 해서 이렇게 1억 5000 차입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조사특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셨는데요. 아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감사를 받았는지 감사결과가 궁금합니다. 조사특위에서 조사결과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검찰에 고발하는 사항은 이 업무의 위법성만 검찰에서 판단을 해 주는 거지요. 이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부분에 회계질서문란이 있었나, 회계질서문란은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면은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왔을 걸로 봅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서로 단합해서 시장경제질서를 위반했다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고발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 사항도 회계질서의 위반이라든가 업무의 잘못이 있었다면 우선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았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특위에서 감사원에는 감사의뢰하지 않고 검찰에만 고발한 그 연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아까 잠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감사를 받은 결과를 보여주시면 좀 해답이 빠를 것 같은데요.

감사원 감사받았다고 하신 분 와서 답변하세요.

감사는 받았다고 그랬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아까 받았다고 누가 그러셨는데요.

그게 사안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와서 하고 합니다.

수시로?

예. 결과통보는 따로 통보를 거기서 해준 거는 없습니다. 예.

받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 2009년도 2월 달에 유예 봤구요. 자기들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이렇게 해주고 결과를 통보 해준 건 없습니다.

조사특위에 이혜경 위원님께서 활동하신 것으로 돼있는데요, 감사원에는 감사의뢰 하지 않고 검찰에만 고발한 사유가 있지요? 그거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질서문란이면 감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검찰의 판단은 이 업무를 형사 그러니까 위법하게 업무를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거지요. 업무 전반적인 앞으로 계속성이라든가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회계질서를 문란했다면 관계 직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위법조치를 했을 텐데 검찰에만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지 않은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저는 아시다시피 초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화제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의원도 안 계시고 또 영화제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의원도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예결특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개최하게 된 이유도 중구의 살림살이 때문에 열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살림살이가 얼마나 궁핍해졌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또 그런 시간을 낭비하면서 서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다툼을 벌이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충무로영화제는 참 태생도 잘 타고 난 혈통이 있는 우리 국가가 앞으로 육성하고 또 국가적으로 자랑거리를 삼을 만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중구에서 태동되었고 또 여러분들께서 애쓴 결과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우리 중구 살림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용은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말해서 잘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이제 내 품에 두는 것은 그 아쉬움을 뒤로 남기고 자식의 장래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재정의 규모가 큰 서울시로 이 사업을 이관해서 우리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의 재정의 안전성을 꾀하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식이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충무로영화제이므로 충무로에서 대부분 개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의원들을 설득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 위원들께서는 반대로 저와 같은 취지로 논쟁을 계속 벌이고 계신데 우리가 영화제를 개최를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된다고 계속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다가 거꾸로 이 사업을 이관하려고 우리가 한번 집착을 보여보는 것은 어떨까, 초선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토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수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수덕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우리 충무로영화제가 그동안 1~3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염려되셔가지고 정말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우리 충무로에서 개최되는 아주 영화의 메카고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앞으로 더 좀 잘 키워보자는 심정에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우리 충무로영화제가 올해 이렇게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정말 영화인들이 중심이 된 이런 영화제로 커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만 주신다면 우리 정말 영화제다운 영화제, 영화인들이 중심이 된 영화제가 연착륙을 해서 우리 충무로가 우리 지금 명동이나 남산, 충무로,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이미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축제가 이뤄진다면 결국은 여기에 우리 영화제가 잘 성공하면은 충무로의 영화관련 여러 가지 또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충무로에다 다 그게 이뤄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충무로가 좋아지는 것이고 또 영화제 기간뿐만 아니라 항상 영화관련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되면 영화관계자들 또 영화 마니아들이 와서, 우리 중구에 와서 음식도 먹고 식사도 하고 또 숙박도 하고, 영화민들이 와서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중구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정말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서로 한국말을 하는데 말뜻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수는 자꾸 줄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단체장의 어떤 인기영합을 위해서 자꾸 요구가 많아서 늘어납니다.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림살이, 살림살이. 자식을 교육시키지 말고, 자식을 출세시키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충무로영화제가 우리 충무로에서 개최됩니다. 충무로영화제인데 부산에서 개최하겠습니까? 부천에서 개최하겠습니까? 그런 효과 앞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마추어 선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프로 선수로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났을 때는 그 매니저도 그 수준에 맞는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 다른 살림은 모두 등한시하고 충무로영화제만 치중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서로 냉철하게 생각해서 우리 조영훈 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랄까, 상대의 의견을 재고해 보고 또 본인의 의견이 고집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영훈 위원인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낸 다른 단체 또는 우리 중구가 아닌 다른 데서 이렇게 그 단체, 영화제 같은 단체에 감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구의회,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의회에서요?

예.

다른 단체, 의회에서 감사하는 관계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전, 이거 민간이전 성격인가요? 추경 우리가 낸 것이?

예, 민간이전 성격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해 주고 내가 구의원 하는 동안은 민간이전 받는 단체가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단에 아마 받은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 다른 영화제나 다른 출연해 주는 데도 이렇게 의회 쪽에서 감사를 받는가 그런 것도 좀 자료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준비가 안 됐을 거고 추후라도 그런 것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이번 예산을 승인한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다. 승인해 준다면 승인해 주는 것을 전제로 내가 얘기를 한다면 내년에 또 예산 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올해만 해주시면 내년에는 법인에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중구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 자체적으로 하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해서 중구에서는,

지금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전을 좀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구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리보고 돈 좀 달라고 하지 말고 충무로영화제는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뜻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 승인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승인을 한다면 내년에는 예산 달라고 하지 않겠다, 내년부터는.

예, 서울시로,

그거 확실해요?

예, 올해만 주시면 하여튼 치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입니까?

예, 운영본부장입니다.

운영본부장이 확실히 이걸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산 달라고, 내년에 또 예산 편성해가지고 와서 이거 또 좀 출연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이걸 구에서 하지 말고 사단법인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우리보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서울시하고 하라는 그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일단,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 달라고,

서울시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답변하세요. 상의해서 답변. 그 답변이 정확해야 돼, 지금. 왜 그러냐면,

잠시만요, 열기가 자꾸 고조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상의를 좀 하세요. 상의를 해서 우리 중구 돈 내년부터 달라 소리 안 한다는 무슨 전제를 내놔야 돼요. 그래야 무슨 우리가 협의를 하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허수덕 위원이 바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예, 허수덕 위원하고 조영훈 위원님 방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해결책도 있네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회하시고요, 점심 먹은 다음에 상의하세요.

예, 검토해서 그러면 오후 일정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

아니, 오실 필요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상의해가지고 대표 운영본부장이 있으면 되니까.

아니, 운영본부장이 얘기해야지요. 다 가시고 운영본부장 있으면 되잖아요.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마무리가 결과로는 없으니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는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감하자는 말씀이시고 저희 질의답변도 마감하자는 말씀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 소재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황용헌 위원님?

더 이상 토론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토론 아니라, 저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돈 달라고 할까 싶어서 쐐기를 좀 박자는 얘기예요, 전제를 하고.

아니,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고 다 가시고 운영본부장이 여기에서 하면 속기에 다 되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다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증인이 돼야 되니까.

예,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문제는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송사에 쓰인다든가 외부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고, 영화제 측에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승인이 될는지 삭감이 될는지 그것은 더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제기한 예산을 승인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내년도 이후에 예산을 또 달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영화제 뭐 재단인가, 사단법인인가 만든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서울시하고 상의하든지 뭐 국가하고 상의하든지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에 또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화제 측의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예.

승인이 만약에 된다면 다시는 예산 달라고 안 하지요?

예, 뜻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원의 규모가 큰 서울시로 본 영화제사업을 이관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답변에 정희창 본부장께서 2011년부터는 절대 중구 예산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로 이관문제는 제가 답변이 그렇고요. 영화인과 영화단체가 주축이 된 사단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영화제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서울시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래서 우리 중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중구에 있는 직원들이 내년부터는 전혀 거기에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창 본부장께서 중구의 재원에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편성을 않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체 편성을 않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을 안 하니까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제가 사단법인화 돼있다고 그랬지요? 사단법인에 중구청장이 직책이 뭘로 되어 있어요?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장도 거기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정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정관개정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중구청장 내지는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거기하고 완전히 거리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서둘러서 금년도 예산 줬으니까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는 것으로, 영화제하고 중구청하고 종결을 짓는 것으로 하려면 우선 우리 공무원들도 복귀해야 되고 정관에 있는 우리 청장도 삭제가 되어야 되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 운영본부장이 지금 파견돼있으니까 그 예산 7억이 정산될 때까지는 누군가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거 끝나면 전원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영화제와 관계없이 중구청장이 관여하는 것, 그것은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지금 얼마나 이 영화제 때문에 난항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만큼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내 피를 깎는 한이 있어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투명하게 세금 낭비하지 않고 이런 일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경숙 송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절차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직접 구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철저히 감독 내지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지금 하실 건,

수사는 검찰에서 할 거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거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제가 그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저도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청을 바라보는 인수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서류를 갖다보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인수위원회에서 서류를 작성한 것은 구청장께 정책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인수위원회에서 서류도 갖다보고 사람도 불러서 물어보고 해서 이 서류를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정책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중에 영화제도 아마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영화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새로 되신 구청장이 이 정책 판단을 할 문제지, 그거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가 전부가 아니지요. 그것은 구청장직 인사위원회에서 구청장께 우리가 이렇게 인수위원회에서 보니까 이런 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께 보고하는 것이고,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그 보고를 받고 그 판단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다른 판단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구청장님의 판단일 것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구청장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난 알고 있거든요, 직접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님이 됐든 우리 중구 의원님들이 됐든 우리 중구가 뭔가 좀 달라지고 잘 해보자, 또 싸움하지 말고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좀 해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렇게 이 예산을 줬든 안 줬든 간에 우리들이 이 예산 받은 충무로영화제 측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유효적절하게, 돈보다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은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 보고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수덕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혜경 위원님께서 5대 의원들께서 본 영화제, 지난 사건에 격분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검찰 사법부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오늘과 같은 예산이 통과되는 그러한 사태를 맞아서 혹시나 사법부 판단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심이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과는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에서 단독으로 그리고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조건이 사법부의 판단을 흐려서 5대 의원들께서 정당하게 고발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시 위법사항이나 행정오류가 있었다면 그것은 공명정대하게 냉철한 재판결과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충무로국제영화제에서 5억 원을 미리 집행을 했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7억 1300을 지금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7억 1300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12억 1300을 받아오셔서 충무로국제영화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답변 저하고 하셨지요?

제가 1213만 원 받아온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1213억. 그 이상도 받아오겠다. 12억 1300만 원. 그 이상도 받아오겠다, 그 말씀 하셨지요?

하여튼 우리 예산 이상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정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약속 지키실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차라리 학예회에 가까운 국제적 촌극이었다,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중구민의 자존심과 직결,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의 진행 미숙은 1, 2회 때도 지적된 사항이다. 가장 형편없는 곳은 단연 충무로국제영화제다. 영화제의 본질이 위협받을 정도로 큰 구멍이 많았다.」 또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성공했다고 구청에서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는데, 「자축하든 말든 속으로라도 창피함을 알아야 된다」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100억 이상 쓰면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100억 이상은 아니구요, 지금 우리가 4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부산영화 15회, 부천이 14인가 그렇고요. 단, 문제가 됐던 것은 스텝바이스텝으로 점진적으로 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투명한 어떤 회계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명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과연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질지 아니면 우리가 해명을 계속하고 또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원에서도 어떤 파트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고 또 경찰에서도 중부서에서도 이미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가서 해명을 하고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매스컴이라든지 또 여론에서 굉장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100% 깨끗하다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를 경험 삼아서 4회, 저희들이 여기서 끝납니다마는 4회 때는 정말로 그것이 교훈이 돼서 4회 때는 투명하게 잘 했구나, 이런 평을 받도록 위원님들의 12월에, 영화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우려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잘 됐구나, 이러한 평을 받도록 즉 말하면 전 스텝진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단에서 영화제 추진하는데 하여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금년 4회 영화제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이해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13만 구민의 자존심과 직결된 기사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한겨레신문 2009년 9월 6일자입니다. 작년에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총평으로 기사를 다룬 기사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07년, 2008년, 2009년 중림동에서 사회안전망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더하기 위원장을 제가 3년차 하고 있었습니다. 충무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각 직능단체 티켓 할당량이 배정한 것 아시지요?

할당량은 안 했습니다.

통장님 몇 장 또 직능단체, 저는 행복더하기 위원장, 사회안전망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40매씩 40매, 20매 이렇게 할당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본 위원만 구매를 안 하면 다른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또 자연보호 이런 단체에서는 다 구입을 하는데 행복더하기만 구입을 안 하면 또 동네 활동하는데 눈총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세 번이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일 텐데요, 각 15개동에서 그렇게 많은, 단체가 보통 한 15개 정도 16개 되는데 또 통·반장님들 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일 겁니다. 그 금액이 어디 갔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 아시고 계세요?

그 판매 돈이 다 수입으로 잡힙니다.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아니, 인터넷으로 판매 안 하고 다 현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각 동에서 들어오면 판매가 되면 전체적으로 영화제사업본부에서 전부 집계가 됩니다.

하여튼 단체 판 것은 그래도 준조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구청장과의 관계 또 동네에서 활동하면서 단체장과의 관계 때문에 참 주저 없이 아니, 많은 주저를 하면서도 다 구매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지나치다, 심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중구민의 혈세가 지원된 충무로국제영화제에서 이런 이런 일을 했어요. 보면 2007년 10월 11일날 한국영화의 날 기념행사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날 한국대중문화예술인복지회에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3일 동국대학교 예술대학에 200만 원을 후원하셨고요. 그리고 2007년 12월 13일날 중구 행복나누기에 1000만 원 기부하셨습니다. 2008년 5월 30일날 후원 인디포럼작가회의에 100만 원 후원하셨고요. 2008년 12월 24일날 영화제홍보 관련 후원 명목으로 동국대학교에 1000만 원을 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권투협회 후원을 또 3000만 원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규정 등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별개의 단체인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제공한 것은 이것은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돈을 집행할 때 근거 없이 집행하진 않습니다. 행정이 있겠습니다. 그거 아마 고발에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명을 다했고 그래서 그것은 횡령이라고 볼 수 없고요. 한 가지 아까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하고 하는 것은 첫째, 아까 표 강매인데 실지 행정지원단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절대 그렇게 강매하지는 않는데 동에 내려가서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빨리 입수를 하고 중단시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 문제는 저희들이 부산, 부천, 전주도 물어보니까 초창기에는 너무 홍보가 안 되고 그래서 극장이 텅텅 비고, 돈을 주고 영화를 사왔는데 가서 보면 10명 앉아있고 그래서 빈자리를 우리 구민들이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 아까 각 단체에 지원한 돈은 충무로영화제가 그때 알려지지 않았고 해서 충무로영화제라는 이름을 좀 알려보자고 해서 예를 들면 권투협회 같은 데는 권투를 하는데 스폰서로 MBC에 중계방송 하니까 거기에 자막이 나가도록 이렇게 했고요, 각 단체, 영화인 단체는 개막식에 배우를 좀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떤 회계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출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그런 의도인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런 기사도 나 있습니다. 「그런 동원된 청중이고 또 관중이기 때문에 영화제 관람객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열리는 영화제 가운데 관객들의 태도가 가장 형편없는 곳은 단연 충무로국제영화제다」이런 기사까지 있습니다. 이 기사가 틀렸으면 기사 정정을 요청을 하셨어야 되고 또 13만 중구민의 명예와 직결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이 저희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정말 이렇게 이상한데 기부하지 마시고 또 충무로국제영화제 이름으로 어디 난 하나도 보내지 마세요, 난. 그게 전부 다 우리 구민의, 본 위원도 지금 의원 되고 나서 난이 몇 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을 주신 단체들을 보면 저희가 다 우리 중구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저희가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그리고 우리 중구민의 위상과 또 우리 중구민의,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세수는 줄어듭니다. 세출은 늘어나고 그렇게 상당히 귀한 돈이고 그리고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고언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부정적인 면으로 보도가 됐고 다른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신문에 한 기자가 썼는데 그걸 전체적인 것으로 보시면 너무 아프고요. 하여튼 어쨌든 이번 4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쭉 검토해서 아주 영화제가 정말 평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단, 충무로영화제 뿐만 아니라 이 자리는 우리 위원들께서 아니면 적어도 저한테는 이번 예산을 추경하고 감경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전체 예산의 일부분이었기에 망정이지 저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불쾌한 감정이 많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마지못해서 밟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할 수가 없어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이지 집행부에서 영화제를 또는 다른 행정을 모범적으로 잘 치르셨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6대 초선의원들께서 많은 감시와 감독하실 겁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유쾌한 마음으로 본 건을 처리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께서도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불러놓고 거듭되는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집행부께서 그 스스로가 의원들의 심정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약속대로 받아다가 차질없이 이행하시고 내년도에 약속하신 부분도 차질없이 이행하실 것을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그동안 영화제를 치러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고 오늘과 같은 유쾌하지 못한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왜 유독 그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행사를 치르도록 이관하시지 애착을 갖고, 아니, 집착을 가지고 계속 이행해 오시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금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