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언양읍, 범서읍,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읍·면(언양읍, 범서읍,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임차만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언양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언양읍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덕철 범서읍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범서읍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같이 참석한 김영태 총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범서읍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종범 두서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서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최종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두서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두서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최종범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남대 상북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북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허남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총무담당 이태진을 소개합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허남대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무득 삼남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삼남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정무득입니다. 20만 울주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정무득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동욱 삼동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삼동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찌는 듯한 무더위 날씨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총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한동욱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읍·면별 질의, 토론을 동시 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반갑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최길영 의원입니다. 읍·면에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 몇 가지 공통된 사항을 가지고 문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갖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지가 좀 오래 됩니다. 울주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지역의 군의원으로 선출되신 분은 읍·면장이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혹시 위촉을 안 하고 있는 읍·면이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읍·면이 있으면 안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서읍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촉을 하려고 하다가 현재 저희들 범서읍의 의원님이신 박동구 의원이 청량에 계시지만 전체 군의원이 네 분이시고 시의원 한 분 계시고 해서 다섯 분입니다. 조례상 세 분을 하도록 돼 있어서 문제 조율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범서읍장님,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시의원은 고문으로 위촉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군의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시면 안 되고요, 군의원은 당연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운영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의원님까지 해서 네 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아니고 기초의원이 세 분 아닙니까?

기초의원이 세 분인데, 2투표구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의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군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시의원이 할 수 있어도, 안 됩니다. 다른 읍·면에는 다 돼 있습니까?

삼남면장 정무득입니다. 저희 면에는 의원님이 안 계셔서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을 못했는데 올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면 내년 1월에 새로 출범하면서 의원님이 선출됐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면장님, 12월에 새로 출범하는 그때 가서, 지금 7월인데 12월에 하면 4개월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는 서재갑 의원이 되신 지가 한달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위촉을 안 하고 12월에 차기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고문으로 김명조 전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월에 할 때는 저희들 면에 출신 의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6개 읍·면에 3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서 당선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면장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지역에 삼남면 출신 의원이 나왔으면 삼남면 출신 의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없을 때 두동이나 두서에 계신 분들은 타 지역에는 안 시켜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선출, 지금 현재 삼남에 고문이 몇 명입니까?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면 두 명의 자리가 있는데 다음 8월에 회의할 때 위촉을 바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읍·면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언양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과목이 단순합니다. 헬스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말고는 한 가지 과목 가지고 하는데 수입은 언양이 제일 낫습니다. 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용료를 한달에 얼마 받으니까 타 프로그램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지 서부복지회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자치위원장할 때도 언양의 위원장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해서 주민의 여가 선용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언양에는 조금, 다른 쪽에 프로그램이 많이 나가서 그런지 아쉬운 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저도 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마는 읍·면장님하고 자치위원회 간에 호흡이 잘 맞아서, 읍·면장님들이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치센터에,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같이 자치위원회를 간섭하는 단체다, 군림하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서로 간에 상생한다는 뜻에서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만이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울주군민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 의원님.

박동구 의원입니다. 기본보고서 현황에 보면 골격이 기본적으로 기본현황, 예산현황, 면청사 쭉 나와 있는데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는 기본현황에 인구라든지 지역현황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서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구라든지 모든 기본현황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할 때 넣어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보고서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좀 미흡하고, 그리고 또 두서, 상북, 삼동 여기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행정에서 신경을 안 씁니까? 다른 데는 체납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건수랑 체납액이라든지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보면 건당 마을별로 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할당 징수제를 한다든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울주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일선 행정담당자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부분, 건당 징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마을이장들에게 할당을 줘서 건당 얼마씩 인센티브를 자기 수고비라든지 이렇게 하면 체납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활동력이 좀 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일선기관장님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관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힘 빠지는 질의를 해서 기분이 언짢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인숙 의원입니다. 상북에 허남대 면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북은 지형적인 특성상 눈이 자주 오는 지역인데 운문재 넘어가는 길이나 터널 넘어가는 길, 배내골 같은 데 보면 항상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염화칼슘을 뿌려주시고, 또 눈이 많이 쌓였을 때도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전담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상북면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옵니다. 지난 겨울에도 우리가 야간작업 한 게 총 1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천 넘어가는 고개하고 운문령 가는 고개가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문령 가는 고개는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북면에서는 소호 가는 고개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예년에 활동하는 걸 보면 시나 군에는 제설방제차가 대형차가 있습니다. 우리 면사무소에는 조그마한 방제차가 하나 있어서 그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항상 애로사항이 우리도 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평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야간이나 새벽에 위험을 무릅쓰고 하시는데 특별히 예산 중에 실비가 책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주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이 공히 총액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상북면이라고 해서 특별히 추가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추가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늘 위험한 속에서도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삼동면장님, 지금 당면현안사항 186페이지입니다. 대암담 식수사용전환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주민동향이라든지 그간의 추진내용을 보면 2010년도 3월부터 주민들한테 제기도 되고, 수차례 각 언론기관이라든지 국회의원, 각 사회단체에 진정도 하고 주민들한테는 가장 현안문제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그 인근으로 현장점검이나 여차 다른 관계로 인해서 삼동에 가보니까 각종 플랜카드가 붙어있고 주민들의 반발조짐이 예측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2010년도 7월8일 청년회를 중심으로 행동을 강행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시청에서 하고 국회의원도 방문하고, 이런 일련의 행동이나 과정을 보면 언론에 상당히 묻히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반발을 하면 울산시민이라든지 우리 군의회라든지 지역 내 사회적인 문제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울산시에서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언론사에 움직임을 축소한다든지 은폐시키는 그런 것은 못 느낍니까? 면장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리라 싶은데, 지난 7월8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 지역신문에 나온 것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몇 군데 나왔습니까?

저희들 삼동에는 전체적인 신문이 오지 않는데 인터넷이나 경상일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송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지만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와도 상당히 짧은 1단 처리나 2단 처리를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지가하락도 불 보듯 뻔하고 또 각종 행위규제로 인해서 삼동면 전체 주민들이 겪는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불이익은 엄청납니다. 그지요? 이걸 울산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110만 울산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1,900명 삼동지역 주민들만 희생되기에는 너무나 소수의 희생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인근의 대암댐이 식수 전환댐으로 전용이 되면 상류주민들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 부분을 지난 대곡댐 시설할 때 두동·두서에서 각종, 식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에 그분들이 받은 인센티브 지원금이 있지요. 그런 형태로 오폐수관거를 각 지역마다 설치를 해가지고 한 군데 폐수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식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겪는 그런 불편함 이런 부분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보이고 행동도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과연 울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처할 건지, 이것 관련해서 면장님 가장 잘 아시지 싶은데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면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보고서 내용대로 지난번 3월, 4월에 광역시에 진정서도 올리고 했는데 그 진정서 내용은 아주 원론적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수의 25% 정도가 낙동강 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동강의 경우 수질사고가 빈번하고 수질 또한 4,5등급에 가까운 상태에 있어 청정수원 확보대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25년 전국 수도정비기본계획’ 즉 국토부에서 고시된 계획입니다. ‘계획에 울산권의 맑은 물 확보방안으로 광역상수원에서 1일 7만t, 대암댐 용도전환을 해서 1일 5만t, 총 12만t입니다. 확보방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뿐 현재까지 추진된 행정절차는 전무한 실정이고 향후 예비 타당성조사 등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본 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시가 되어 있는데 회신된 내용이 올 4월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보도 될 때는 6월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7월에 했는데, 방금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위를 구성하자는 데 전부 다 합의를 하고, 현재 대책위원장으로는 청년회장이 구심체 역할을 맡고, 현재까지 세부적인 조직체계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적인 조직체계가 되면 아마 각, 예를 들자면 분과위가 구성이 된다면 그 분과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대암댐을 식수전환댐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자체는 애시당초 대곡댐에 암각화 문제로 인해서 문화재청이나 울산광역시나 그 당시에 국회의장 김형오 의장님인가 그분하고 몇 차례 암각화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고, 어떤 형태로 암각화 부분이 보전되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곡댐과 암각화 수위 낮추는 부분도 사연댐,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지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암댐 이 자체를 식수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수위를 낮추되 밀양댐이라든지 운문댐이라든지 다각도로 울산광역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이차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에 삼동면민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움직임이 되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울산시민들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결정되기 전에 보여줘야 됩니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희박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늘 시민들한테 우리 군민들만 희생을 당하고, 결정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면장님께서도, 또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삼동주민들 특히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식수전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는 반대를 결정하기 전에 강력하게 해 주는 게 우리 울주군이나 삼동면에서도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책위에서,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책위 구성이 완료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행정의 상수도관련 부서에서는 행정 절차적인 것은 전무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되니까, 언론보도는 또 다르게 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가 구성이 완료되면 대책위하고 시·군의원님을 모시고 시 관계부서 하고 전체적인 토론을 한번, 모든 게 이루어지기 전에 할 계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전체 행정적으로 필요성 때문에 대암댐 상류의 우리 삼동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우리 울주군이나 삼동면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든지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은 행정하고는 다르고, 그러면 진정서라든지 사무실에 항의 방문하는 이 자체를 우리 의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 편에 서서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 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진정서 제출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요로의 방법 중 그 부분은 면장님이 조금조금씩 주민들한테 방법적으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행정적으로, 직접 면 정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저희 면에서도 중심에 서서 주민들 각 동향을 잘 파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내용조차 없습니다. 아까 진정서내용을 신문보도하고, 면장님이 읽어줬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진정서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행정적으로 사실 반대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 민의, 우리 역할이 그러니까 의회에 오늘 이 보고 이후에라도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행정 일선에서 정말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12개 읍·면장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개략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일선에서 정책에 반영해서 업무에 착오 없기를 바라면서 일괄적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세 관련해서 군 행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각적으로 각 읍·면에서 다시 한번 더 애를 써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고, 또 보고한 책자 내용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징수담당제를 둬서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읍·면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로 징수에 더욱더 좀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또 휴가철이고 우기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방역 관련해서 보건소 일정 있을 때도 저희들이 질의를 했고, 방역 관련해서 여러 각도에서 지원할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각 경계지역 이런 데 보면 자기 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역할 때 읍·면 경계지역을 읍·면들끼리 같이 협의해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주시기를 거듭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9ℓ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부분에, 건강관리 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휴가철이다 보니까 계곡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읍·면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쪽에는 정말 산이 많고 계곡이 많은 그런 읍·면들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지도에, 여름철 휴가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늘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읍·면장들이 주가 되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주민과 같이 고민하면서 만남의 장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발로 뛰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역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읍·면장이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처리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늘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 각 읍·면마다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 특성 부분을 최대한 잘 살려서,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장마철이고 하면 비가 엄청 올 수도 있고 이 앞에도, 어느 지역을 제가 따지지는 않지만 오폐수가 넘어서 어떤 마을 전체가 엄청난 냄새를 풍기면서, 또 그 밑에 상수원보호지역에 비가 와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한 하수관로 처리부분이 잘못되어서 실질적으로 침수지역으로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교통량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 또한 꼼꼼히, 우리 일선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챙겨서 여름 우기철에 위원회를 가동하든지 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더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위원회를 최대한 활성화해서 그때그때 따라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부 쪽 전 읍·면장님들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서부지역은 지역여건상 읍·면이 6개이면서도 현재 우리 기초의원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읍·면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참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두동, 두서, 삼동은 현재 의원이 없습니다. 특히 면장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의원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많은 의논을 해서 사안들을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서면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희망근로자들이 감자도 심고 청년회에서 쌀도 사고 해서 불우이웃돕기, 소외계층에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지금 두서 활천 KCC 있지요.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활천주민들이 우리 군청이나 시청에 항의방문도 하고 시위도 했는데 지금 민원처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혹시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활천일반산업단지는 총 37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주민 요구사항은 주가 승고문제입니다. 마을 앞에 승고를 30m 정도 해야 하는데 마을주민들은 그것을 10m 정도를 낮추어 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 봉계일반산업단지 오폐수가 그것을 끌어들여서 활천에 증설을 해서 보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마을까지 오폐수를 유입을 해서 처리를 해 내보내야 되느냐, 그것은 안 된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정마을에 철탑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중화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TS산업개발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3일 시위를 하고 현장에서 이틀하고 총 5일을 했는데 그 격차가 심해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한 보상은 다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95%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매년 농사 못 지으면 주는 영농 손실비는 다 해결됐습니까?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해결 다 되고, 다만 남은 게 철탑, 오수, 승고 낮추는 것 그 세 가지만 남았습니까?

주는 마을 토지가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그 가격대를 주민들은 더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동으로 취득하고 있는 산은 아직까지 보상을 안 받았네요?

예, 안 받고 개발 안 하고 지금 산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면장님, 활천에는 보면 우리 주민이면서도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고속철도로 인해서 마을이 분산되고 마을 위로도 고가다리가 놓아지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활천IC도 생기고 고속철, 고속도로 확장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 터전을 지금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격분도 많이 있고 하던데, 물론 면장님이 해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 마음이라도 조금 달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격분해서 있던데.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충제입니다. 서부 6개, 범서를 비롯해서 서부 7개 읍·면이 오늘 다 오신 것 같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매일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읍·면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언양을 비롯해서 상북, 삼남, 삼동, 두동, 두서, 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해 11월 되면 KTX역사가 준공이 되고 개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읍·면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지금 언양이라는 이름이 현 때부터 한 900년간 언양현으로 존속해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KTX 개통도 앞두고, 어떻게 보면 교통요충지역으로 옛날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것 같고 그나마 11월에 KTX 개통을 앞두게 된 것은 정말 대환영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언양읍장님, 우리 울산광역시 모태라고 하면 울주군인데, 울산시민들은 다들 울산광역시 하면 모태가 울주군이라고 합니다. 그 울주군의 모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언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울산시민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언젠가부터 이 언양이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KTX역사도 울산역, 통도사역, 또 특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언양이라는 이름이 언제인가부터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특히 언양을 비롯해서, 옛날 언양하면 언양, 상북, 삼남 서부권이 언양현이라고 내려왔습니다만 주민들의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서부권 주민들이 너무 점잖아서 그런 건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읍장님이 견해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안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언양이라는 지역이 울산이라든지 울주, 언양, 현재도 보면, 저도 서울에 교육을 가보면 언양은 알아도 울산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언양이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그것은 정확한 시점이 없습니다. 자기 지역 논리로 자꾸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작천정이 언양 작천정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도 옛날에 전부 다 삼남에 있어도 언양으로 되어 있었고, 물론 상북, 두동, 두서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됐던 것이 어느 시점에 자기 지역의 지역민들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물론 또 그때도 고속도로 매표소 관계도, 의회에도 했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명칭 자체도 도로표지판까지 다 해 놓고 덮어놓고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양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울산시에서 조절한 것이 서울산이라고 되었고, 그러고 괄호해서 삼남, 그런 지역들, 또 다리 하나만 보면 우리가 언양, 삼남하고 서부리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쪽으로 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이름을 같이 따서 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천천같으면 언삼교, 상북 가는 것 같으면 또 그렇게, 이런 쪽으로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그것을 자꾸 찾다보니까 그런 것이 더 많고, 물론 언양은 예전에는 애착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역 애착심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외지에서 다 들어오고 하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저께 언양발전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하여튼 이번에 KTX역사 이름 자체도 울산 해가지고 통도사, 통도사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또 밖으로 나서서 하기는 연세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우리 읍장님 견해를 물어봤냐 하면 지금 KTX역이 개통이 되고 나면 아마 많은 관광객이 우리 울주를 찾아옵니다. 특히 서부 쪽에 KTX역이 있다 보니까, 언양, 삼남에 걸쳐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울주에 대한민국 국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양에 보면 대한민국 국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양이라는 이름이, 언양현이 900년 동안 존속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언양이라고 하면 거의 어느 정도는 다 아는데 지금 명칭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 국보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특히 지금 서울산IC같은 경우도 서울산IC라고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매표소 가서 물어보면 서울 가는 방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나오는 차량이 하루에 여러 수 십대가 된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었었죠. 우리 읍장님. 지역에 읍장으로 계시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존심이랄까 이런 애착심이 조금 생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KTX역이 개통이 되면 특히 절개지, 언양 어음 24호 국도 선로에 절개지라든지는 너무 보기 흉하고, KTX역을 언양역으로 바꾸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 어느 부분에 우리 언양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우리 읍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절개지 관계는 지난해에도 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고 해서 군청하고 절개지 관계 행정광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그때……

지금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고속도로 인근, 우리나라 국도 주변 광고판은 전부 다 없애는 추세에 와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테고, 특히 요즘 꽃을 한다든지 수목을 한다든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 딱 내리면, 역에 내리면 바로 앞에 그 절개지가 엄청 보기 흉하게 있다 보니까, 특히 언양읍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기회에, 특히 언양은 우리나라 불고기로 음식특구 1호로 지정되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고 또 우리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지금 시간도 조금 남았는데, 어제 오늘에 걸쳐서 12개 읍·면 읍·장님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읍·면장님이 대부분 답변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한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가장 일선에서 보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각 읍·면의소규모숙원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 임차만 읍장님 대표로 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또 다른 읍·면장님들도 특별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표한다기보다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읍·면은 전부 다 행정이 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집행하는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민원업무,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애로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관계 문제가, 저희는 아직 도서관이 없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운영하기가, 읍·면의 직원들도 사실상 혼자 그런 데에 가 있을 직원도 없고 사실 또 읍·면 직원이 그런 데에 가 있어서 될 사안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관계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지금 작년, 금년 희망프로젝트 해가지고 하천 살리기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우기고 해서 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주민들이 사실상 자기 집 앞에도 청소를 안 한 상태고, 자기 집 앞 풀도 안 뽑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없어지면 그 처리 방법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또 해 줄 것을 원하고 있고 지금도 오지마을같은 데 가면 풀 베는 것까지 손도 안댑니다. 자기들이 예초기로 조금 하면 되는데 그것도 행정을 통해서 해내라는, 그런 것도 예산 관계가 수반되어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주민숙원사업관계는 지난해까지는 사업 위주로 조금 주민불편사항 500만원 이하라든지 1,000만원, 2,000만원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경로당 보수나 체육시설 보수 그 관계에 들어가니까, 물론 체육시설, 경로당은 군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바로 처리가 되니까 편리한데, 그 예산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소규모 쪽으로 할 수 있는 예산, 군청에 올려서 사업 받아서, 군청에는 평소에 올라가면 예산 책정이 안 되니까 사업이 없고 또 나머지는 군수님 포괄사업비 내려오는 건데 그런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로 읍·면에도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특별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삼남면장 정무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삼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과목 중에서 컴퓨터가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가 엄청 오래돼서 컴퓨터강사가 이 컴퓨터로는 강의를 못한다 해서 폐강이 된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면지역의 노인분들이 요즘 인터넷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웬만하면 컴퓨터를 많이 수강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군에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컴퓨터교실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도 안 되고, 의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좀 어렵더라도 우리 삼남면에 컴퓨터를 꼭 좀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항 없습니까? 다른 사항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범서읍,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7월30일 오전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