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저희 부서 2010년도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으로써는 부서목표는 조직역량 강화와 시민 대화합을 위한 창의행정 실현이며 전략은 소통하는 창의조직, 시민화합, 참여시정, 사업부서 지원강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써 단기 실천과제는 인구 10만명 회복, 동해사랑 새마음·새행동운동 확산, 소통하고 연구하는 조직, 상생하는 선진 노조문화 창조,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군의 우리시민화,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장기 실천과제로써는 새마음·새행동운동 정착과 정체성 확보, 공직자의 시민 섬김운동 활성화, 민·관 협력 파트너십 정착,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지역특화 발전, 장학기금 50억원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기구는 2국에 1단에 2담당관에 19과에 6사업소에 10동으로 현원은 현재 5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조직 인구는 10개동 237통에 1,287반에 38,056세대 94,404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6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행정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기능·역할 확대 추진입니다. 국제해양·물류도시 실현을 위한 단체별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서 국제특구 안전도시 실현하는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여건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4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직무능력 향상,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파수꾼 역할 수행을 위한 통장직무 능력향상과 무한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장상해보험 가입, 업무수첩 제작 배부, 통장 자녀장학생 선발,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과 워크숍 및 상반기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9～10월에는 제6회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와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 주민화합과 시정참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조성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10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작년도에는 천곡 등 6개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에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10월에는 주민자치센터 활동 발표회 등을 개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의 삶의 수준향상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발표회는 무릉제때 가능하면 발표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지원 사항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및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과 자율방범대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활동여건을 지원하고자 자율방범대 하복지급과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활동을 위한 야식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중에는 묵호와 북평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 8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시민장학기금 확충 및 지원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대학생 등 52명에게 4,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장학금 고액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자율기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활동력 있는 회원영입과 장학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였고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50억원 기금조성 목표를 조기달성해서 장학생 수혜자를 확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10쪽이 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참살기사업을 공모해서 4개 동에 4개 사업을 선정해서 각 2,000만원씩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민의 자발적 사업추진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삶의 수준향상과 더불어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1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와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민방위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민방위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및 민방공대피훈련 등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차 보충교육과 통대장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12쪽이 되겠습니다. 전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안보 대응능력 향상과 전시 임무수행 능력제고 및 신속한 동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19개 분야별 충무계획을 수립 배부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식약·의약분야 등 국가동원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습니다. 8월 이후에는 인력동원 자원조사와 을지연습 실시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1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사항입니다. 분야별 행정수요에 대비한 탄력적, 능동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능력, 성과위주의 시스템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축해서 전략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도민체전과 산림박람회 준비를 위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유연성 강화 및 효율성를 극대화 하였으며 산림박람회 등 행사종료에 따른 조직 인력진단 실시 및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총액인건비 제도하의 강소조직 운영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확립 사항입니다.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사간 대등한 파트너 입지를 구축하고 직원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을 정립하며 앞으로도 소모적인 내부갈등 조기 해소 및 상생하는 노사관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15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항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제고 및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복지증진 제도인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단체보장보험,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업무유공 직원에게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제공과 생일 축하카드 발송, 상반기 가족한마음행사 개최, 동호회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1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및 공제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 납부, 직원학자금 대여 및 상환금 납부, 임대주택 관리, 사망조의금 등 지급에 대한 공제업무를 찾아서 챙겨줌으로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18쪽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인 인구 10만명 회복에 총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생동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회복운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인구유입을 위하여 대단위 기업유치를 지원, 범시민 참여홍보 극대화, 관내 대학생 포인트 장학금 인상, 관내 영화관 등 협약을 통한 군장병과 대학생 할인감면 실시 등의 인구늘리기 시책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20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사랑 새마음·새행동운동 추진입니다. 시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화합을 통한 동해사랑 실천운동으로 승화시키고 행복도시 실현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난 6월 24일 동해사랑 새마음·새행동운동 추진본부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본부장을 비롯한 임원선출과 구성운영 규정을 심의 확정하고 7월 1일에는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8월에는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분과별 기능 활성화하고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김진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업무보고 내용이 연초 2월 10일 업무보고가 한번 되었던 사항이 그대로 다시 보고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신규 업무라기보다는 거의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그대로 다시 거의 그렇습니다.

보고된 사항이지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걸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인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7일 제일 처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2005년 인구가 101,048명이고 2013년에 인구현황이 153,000명이고 2020년에 20만명입니다. 현재 동해시가 시개청 30년이 되었거든요. 그럼 시개청 할 당시에 101,79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동안 인구현황을 보면 6월말에 94,404명입니다. 거의 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2009년 연말에 95,271명에서 지금 6개월 동안에 한 800명정도가 줄었습니다. 올해 지금 보고 내용대로라면 95천명의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하셨는데 현재 6개월동안에도 줄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습니까?

서두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중대 전입신고에 따른 포인트장학금 관계 그 다음에 우리시에 정착하는 정착유입금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유입정책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구가 증대되는 효과는 우선 지역에 고용창출 그 부분이 이루어 질때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대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로 어떤 인구를 제시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우리시의 미래상을 지금 제시한 그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계획이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2013년에 153,000명이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3년밖에 안남았는데 58천명이라는 인구를 무슨 정책으로 해서 유입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시 현재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송정제2산업단지, LS관계라든가 북평공단 100%분양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유치된다고 하면 어떠한 우리시가 미래상을 제시한 그런 부분에 도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내년 2011년에 계획을 세울때 행정지원과에서 인구에 추정치를 가지고 목표치로 제시해야 될게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놓고 뛰었을때 달성되면 그 목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늘상 보면 조금 허구된 153천명이라는 이런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건 사람이 해 볼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한 이런 수치를 앞으로 제시해 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김진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쪽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사실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 같은데 사실상 경찰력이 좀 부족하고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야간에 저녁 9시에서 새벽 1시까지 이분들이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야식비 지원하고 그분들 근무지 그러니까 초소라고 그러지요?

네.

그걸 지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범대원들의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차량부분 사실상 야간순찰하는데 도보로 일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야심한 밤에 또 방범대원들이 실제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도둑이 직접 현장에서 목격이 되었을 때는 제압하고 진압하는 그런 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거의 보면 차량을 이용한 관내 순찰이거든요. 거의 이제 차량사용을 주 목적으로 자율방범대 목적이 되겠는데 사실상 차량이 매우 열악해요. 그분들 자비를 가지고 거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본적이 있는지? 앞으로 또 차량을 지원해 줄 그럴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북평동과 묵호동에 방범대 신축을 하게 되면 10개 동에 건물은 신축이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부 야식비와 단체보험 가입이라든가 단체복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축이 10개 동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량지원을 적극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듣기에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진짜 어떤 봉사단체보다 자율방범대 이분들의 노고가 엄청 치하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런 배려를 해 주신다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분들도 봉사가 정말 대단한 봉사인데 봉사마일리지 적용이 이분들한테는 안됩니까?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신 적이 없지요?

네.

저도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이분들 방문을 좀 해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봉사자와 같이 봉사마일리지 적용 하는걸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동해사랑 새마음·새행동운동 추진이 지금 새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관의 주도보다는 이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좀더 능동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동해사랑 새마음·새행동운동을 발족했습니다만 저희들의 근본취지는 관 위주에서 민간주도로 가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분과별로 지금 편성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본골격이 잡히면 민간주도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로 가되 여기 보니까 과제물 같은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그 과제물 관리는 관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렇습니다.

좀 잘 될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저도 동해시민 장학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학부형, 학생들이 동해시민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대도 크고요.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저희 동해시민들, 학부형, 학생 100% 만족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고민을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요. 97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7년부터 2010년까지 52명의 학생한테 지급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97년부터 2010년까지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의 명단하고 또 가족관계증명원을 첨부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심상화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지방 재정운용을 목표로 하여 지방세 징수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과 징수율 제고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2010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총 징수액은 498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중 도세입 재원이 되고 있는 도세는 195억원이며 시세입 재원이 되고 있는 시세는 30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5%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6억원이며 그중 11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체납액 징수활동 결과 예금압류, 채권압류, 부동산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등에 의하여 4억 4,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5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재원으로써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비교적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임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지방세와는 달리 개별법령에 의하여 업무소관별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세무과에서는 수입금 관리 등에 있어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액 전망은 총 194억원으로 징수율은 9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41억원이며 그중 3억 2,0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체납액 징수활동 결과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 체납액 5,5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과세형평성 제고와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목표액을 3억원으로 정하고 상반기 중에 48개 법인을 조사하여 그중 37개 법인에 대하여 6억 9,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0개의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의 열린세정 알리미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에 수록된 납세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납기를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알려주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으며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8쪽의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제정입니다. 본건은 납세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이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하여 연1회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쪽의 2010년도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 2011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조례제정 및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보다는 세무과장님 탈루라든가 은닉세원 발굴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징수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래서 앞으로 이렇게 감추어진 세금들을 많이 드러내는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경험한 일이고 가끔 듣는 얘긴데 체납된 고지내용이 1년, 2년 단위도 아니고 5년이상 지난 그런 고지도 집으로 우편이 배달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접했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주소이전도 안했는데 고지가 왜 그런지? 그래서 직원들이 가면서 인수인계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세금관계, 과태료 관계 이게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외 대부료,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지방세 이외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총칭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세외수입부분인 과태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리고 그뒤부터 계속 체납활동을 시행하고 또 주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 독려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비교를 든다면 지금 동해시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70%에 가까운 체납액이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건수와 금액이 과다한 관계로 소수의 한두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체납액 관리면에서 다소 손이 전부다 제때 미치지 못해가지고 좀 지연되었던 사례인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동해시 세입재원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써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보다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내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른 부서가 있고 등등해서 또 경찰서 과태료는 경찰서하고 유관기관 간에 틀리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한번 경험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총괄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내가 내야 될 세금이고 내 의무라고 생각은 되지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힘든 일을 맡아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은닉되고 체납된 금액들을 찾기 위해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세무 7쪽에 보면 금년 7월부터 또 깜빡 잊고 체납액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알리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부분도 정말 다른데 보다 좀더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무과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시세징수 업무에 효율적인 효과가 더 많이 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하시는 분은 동해시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걸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걸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징수할 때 저희가 모범을 한번 보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동해시 공무원분들 여러 가지 세금이 많겠지요. 재산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동차세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부터 체납하신 분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 계신다면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부터 체납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모범을 한번 보여 주십사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도 밖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지방세나 각종 세외수입부분에서 우선 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지적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와 같이 공무원이 체납이 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춘입니다. 회계과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 2010년 주요업무계획, 현황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 1쪽,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성과주의 회계제도 정착에 목표를 두고 원칙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등 4대 전략과 단기과제 7개 항목, 중장기과제 7개 항목 등 14개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2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통합 재무결산입니다. 저희시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산과 복식부기 재무회계의 통합 결산으로 내ㆍ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결산기준일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세입은 3,334억 4,600만원이고 세출은 3,075억 5,200만원, 이월액은 258억 9,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9억 4,2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3명이 전반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 상정 및 고시는 9월 중 제1차 정례회시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4쪽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 등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자태그를 부착 물품관리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4개 실과소 및 10개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12월말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회계 5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확대 운영으로 자치단체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로 금년 2월부터 실시하여 계약심사 6월말 현재 13건에 2억 2,2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확대 운용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확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제도를 적극 운용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집행으로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관내업체 532건에 11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와 관내 업체수주 기회를 확대하며 주 계약자관리 방식 공동 도급시행으로 전문업체 참여 확대방안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에 2건정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계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 절약목표를 29.85361Toe로 정하고 에너지사용 시설 개선 및 행태개선을 위하여 사무실 적정 실내온도는 여름철에 냉방 28℃, 겨울철 난방 18℃를 유지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대에 사무기기 및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태양광발전, LED전등 설치, 단열필름 설치 등 에너지절약 시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8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사업으로 재산매각대금의 전액을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고 향후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지가상승 전에 취득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행정목적 등에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취득토록 하며 유휴토지 및 이용활용도가 높은 예상지역의 토지를 대체재산화 후 지가상승시 재 매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면서 법원경매 등 입찰참여로 행정수요에 필요한 토지를 저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발한동지역 대체 및 수익용 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계 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재산의 발굴과 불법사용방지 및 유휴상태 여부 등 지적도면 전산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후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등에 대한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강제징수로 행정의 공신력 제고 및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금 6월말 현재 966건에 9억 9,0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저소득가구에 대한 체납액이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조회후 결손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회계 11쪽이 되겠습니다. 천곡동주민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천곡동주민센터의 외부 리모델링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디자인 개선으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2개월간 걸쳐 1억 8,500만원으로 주민센터 전면 리모델링 및 측면 일부 보수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삼화동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본 센터는 준공일로부터 26년이 경과함에 따라 건축물 노후 및 부지협소로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불가함에 따라 신축할 계획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시설설계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 1월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지방체제개편에 기초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보류 지침 등으로 사업비 일부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회계 13쪽입니다. 구 경로당건물 등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이관한 건물에 대하여 행정수요조사를 통한 활용 또는 공개입찰 매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지금 구 봉오경로당과 묵호경로당은 2차에 걸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정가격 10% 체감하여 7월에 다시 재입찰하여 오늘이나 낼 응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계약이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전문건설이나 일반건설이나 똑같이 2,000만원 미만으로 합니까? 건설쪽에……

그렇습니다.

그건 적정하게 선별해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자관리방식 공동 도급시행에 전문업체 참여 확대 이걸 금년도 하반기 시범 실시를 2건정도 하셨네요?

아직 하지 않고 할 계획입니다.

이걸 저 같은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아주 찬성하는데 되도록이면 많이 좀 그렇게 시도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건설분야에 타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건설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매미, 루사로 인해가지고 토목공사 같은 경우 거의 항구 복구되다시피 하다보니 일거리가 감소되었고 등등 그래서 건설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입찰붙이는 그런 입장에서는 전문업체 지역업체를 참여시킴으로써 같이 외지에 건설업체가 되더라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계속 시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6쪽에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업무에서요. 지금 제가 4년동안 이 업무보고를 계속 받았던 건인데도 아직까지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개선이 좀 잘 안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지역에서 외면 받고 다른 지역에서 주문생산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보다 금년 6월말 현재까지 건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금액이 5억 5,600만원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8억 7,000만원정도 해서 하여간 직원들도 그렇고 또 공사하는 업자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단입주업체에서 물건을 쓰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건물을 짓거나 할때 제가 다른 기관에 한번 방문해서 물어봤더니 우리지역 업체 것을 별로 안썼더라고요. 거기도 서울이나 이런데서 물건을 구입해서 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협조공문 같은 것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업체가 기존에 늘 하던 데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쓰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간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쓰도록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지역업체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기업 공장 같은데 납품을 받는게 단가가 좀 떨어지니까 그 경쟁에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어차피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묵호 119안전센터 부지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여기가 유찰이 몇 번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재산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 두건수산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할 계획인데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응찰을 할 계획입니다.

경매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할 계획으로 잡혀 있고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데서 아마 응찰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최저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자투리땅을 좀 조사하셔서 자투리땅들 좀 괜찮은 곳들은 우리 시민들의 휴게공간이라든가 또 주차시설 같은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입니다만 우리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활용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어떤 각 기관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그런 유사기관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물품구입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여기 관내에서 유통업을 하시는 상인들의 어떤 기회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는지요?

기회는 저희들이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공사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관내가 되고 관내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관내업체에 일을 많이 주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또 생산품도 가급적이면 우리 공단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쓰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여기 기관에서 동해시를 배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감시해서 저희 동해시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고 우리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9쪽에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앉아 계시는 책상과 의자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따진다면 시민의 재산이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본의원은 지금 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야지만 아끼고 관리하고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을 보니까 실태조사도 한다고 하고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하신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네.

올해도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태조사한 것과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한 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김기하 의원님과 심상화 의원님 서면자료 요구하신거 오늘 중으로 되겠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회계부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계약상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 지방업체를 될 수 있는 대로 유도해서 하시는 것으로 법적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추사에 보면 산림공원과 그것도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그것도 좀 알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서울업자가 와서 하셨거든요.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직원이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업무는 복지기획업무,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자활고용, 자원봉사, 이런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은 행복도시 실현 시민과 함께라는 기조하에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능동적 복지실현을 목표로 7개 전략과제와 18개 장·단기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부분입니다. 시설은 현충탑외 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단체는 보훈단체 8개 단체, 조직원은 1,013명을 저희들이 지원 관리하고 있고 단체 운영경비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월3만원의 수당과 장제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인상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다른 지역의 지급사례를 조사해서 내년부터 수당인상이 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모금 연중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연말기준 한시적으로 모금해 오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금년 7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10,000구좌 모금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금명칭은 해오름천사운동으로 정하고 1구좌당 1,004원으로 금액을 결정하고 지난 6월 23일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 체결후에 7월 1일부터 홍보와 함께 범시민운동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분입니다. 총 2,323세대에 3,793명의 수급권자들에게 생계, 급여,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 4일부터 개편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운영은 중앙부서와 공조하에 제반자료를 계속 보완 업데이트해서 누락과 이중수혜가 발생치 않도록 세밀한 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부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사항으로써 적기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사업은 금년 2월에 저희시에 유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동부하나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조해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앞으로는 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동해시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감성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권 가구하고 긴급대상가구, 저소득 중에서도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하반기에는 공공·민간복지 자원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부분입니다. 주소득자인 세대자의 사망이라든가 수감이라든가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각종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및 장제, 해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 집행후 사후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시설 운영부분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 수요자의 욕구충족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그리고 푸드뱅크의 잉여식품 기탁자 및 수혜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아동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지도, 비만관리, 아동체험, 건강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 수혜혜택의 대상기준이 다소 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활사업 내실운영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저소득층 근로능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일자리와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연중 추진하되 특히 상반기에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집수리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친서민시책으로써 우리시에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7,000개 창출을 목표로 그동안 TF팀을 구성 운영함과 아울러 월2회 시장님 주재로 경제살리기 보고회를 겸한 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했고 희망근로 등 공공분야와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목표 대비 65%인 4,587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반기 역시 일자리 TF팀을 중심으로 현재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면서 기업지원제도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본청에만 전담요원을 배치한 부분을 동주민센터에 점진 배치하고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홍보체널을 다양화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상반기에 종료된 희망근로사업 이후에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3억 8,000만원으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300여명을 선발해서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명품길조성 등 행안부 10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자 501명 중에 저희들이 선발기준에 속하는 300여명을 모두 선발해서 8월 1일부터 현장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총 112개 단체에 13,793명입니다. 상반기에도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고 자원봉사 도단위 평가에서도 대상과 으뜸봉사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봉사자들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과 마일리지제 운영, 포상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 역시 여러 가지 시책과 함께 특히 내년부터 전문봉사대를 운영한다는 목표하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봉사단체를 봉사유형별로 개편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업소는 현재 관리하고 2,899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 청결유지와 함께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보훈회관이 건물노후와 부지협소로 대부분의 회원이 노령자로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아울러 8개 단체 중에 3개 단체가 타시설을 임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롭게 신축할 종합보훈회관 개요에 대해서는 현충탑 인근 천곡동 산31-2번지 12,000여㎡ 부지에 지상 3층, 연건평 1,000여㎡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45억원정도 소요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현재 국가보훈처와 잠정 협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청에서 국비지원이 시작되는 2012년도에 착공할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민 6쪽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동안 항간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건 현실과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그 부분이 정말 잘못 되어서 좀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인정하고 또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던 부분은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분도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를 주문드릴까 합니다. 강원동부하나센터 개소식이 3월에 있었습니다.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배부되는 것인지? 그 두가지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가구수에 대한 부분과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부분을 제가 감사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문화가족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동부하나센터의 예산, 역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5쪽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마일리지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분 117명, 마일리지증 발급 584명, 할인가맹점 65개소 지정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맹점 65개소는 마일리지증을 발급받은 분들이 가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참 좋은데 별로 이용이 안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확인차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인가맹점 이용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할인가맹점을 이용시에 10%내지 5%를 할인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 업주가 할인가맹점으로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할인내지는 이런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연중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점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도 확대하고 이 부분 가맹점 할인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 할인가맹점을 확대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복안이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가맹점이 확대되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업체들 가맹점에 혜택을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업체한테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봉사자들도 사실 이 마일리지 기록만 올라가는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맹점에 가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진짜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시행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좋은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어차피 이렇게 시행한 것에 대한 결과도 좋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업체에도 뭔가 가맹점이 들어왔을때 이용을 많이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일리지 봉사자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홍보나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시에 많은 과 중에서 가장 대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데 과장님 많이 힘들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시에 정말 많은 시혜를 받아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 7쪽에 위기가구 사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방문상담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신청을 받을때 어떤 형식으로 주로 받습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희망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29라고 해서 무조건 국번 없이 129로 모든 행정관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상담을 우선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1차적으로 전화상담을 하고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복지서비스 요원이 별도로 방문을 해서 복지욕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신청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간에 연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기관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례관리 회의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관리 회의 결과에 따라서 역할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분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기반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하여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저소득층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 있으나마나한 자녀 때문에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해오름천사운동 이 부분 모금을 해서 익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공동모금회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틈새에 소외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충적으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튼 좋은 계획을 잘 운영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17쪽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 먹는데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번 사용했던 음식은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공중감시원이라든가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하는데 솔직히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사실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각종 위생교육이라든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제도 그런 부분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잔반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합동조사를 나갔을 때는 한두군데 지적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의 인력가지고는 이걸 관리 감독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셔서 우리 시민들의 위생 또 식품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일자리창출이 아마 동해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일자리창출은 아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구적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지요?

이 부분이 참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자리 총괄하는 부서입장인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를 저희들 나름대로 바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차피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공공부분도 공공부분이지만 민간부분의 기업운영이 활성화 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유치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기업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시책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책이 구체화 되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하고 업주사장님들 하고의 어떤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없는지요?

그건 저희들 기업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상공회의소하고 공단내에 경영인연합회라든가 해서 공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우리 향토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에 좀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금 전에 홍봉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면이 있고요. 김기하 의원님의 서면이 있지요? 오늘 중으로 하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이 우리 생활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 18명이 지금 경로복지팀, 여성청소년팀, 장애인복지팀, 드림스타트팀 이렇게 4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 94개와 보육시설 58개, 총 190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2개, 승화원과 하늘정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2개의 문화의 집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기관현황은 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3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는 대한노인회지회 등 해서 8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 1쪽에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은 눈높이를 맞춘 행복한 복지행정 실현이라는 목표와 4개의 전략과 단기과제 5개, 중장기과제 5개를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2쪽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가정의 달 5월과 경로의 달 10월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기념행사 및 한마당축제 개최로 노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65세이상 희망노인 약 900명에게 3개소의 수행기관에서 19개 사업으로 약 1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에게 건강유지와 노후생계유지 등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6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연간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노령연금 지급과 그리고 88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 5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원 서비스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가정생활서비스와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응급처리 예방서비스 등 보호조치해서 저희들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된 뉴케어사업 1,800가구 등에 대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 6쪽입니다. 결식 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끼니 해결이 어려운 경로식당 2곳과 식사배달 2곳을 선정하여서 결식노인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7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해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보람된 노후생활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 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내실 운영입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해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고자 시설 4개소와 재가급여 제공기관 44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약 23억원의 예산으로 장기등급 인정자들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그리고 간호서비스 등 제공을 위해서 노인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 9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홀로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를 운영하여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10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94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 난방비 지원, 노인신문 보급과 여가활동 장비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과 노인문화공간 제공 등 취미활동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해 드리고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입니다. 망상동에 샘물경로당 신축과 북평동에 단실경로당을 현재 설계 중이며 38개소의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노인들에게 공간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장사시설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자연환경의 훼손예방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하늘정원과 승화원은 신흥마을운영회에 올해 1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이용객 서비스 개선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삼화사노인요양원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소규모 시설인 에덴요양원을 설계 중이며 동해시노인요양원 증축은 설계심사를 위하여 강원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주간노인복지센터 증축입니다. 14쪽입니다. 노인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하여 주간노인복지센터를 당초에는 지상 1층에서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향후 2～3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옹벽공사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동해요양원 진입로 개설입니다. 동해요양원 진·출입로를 저희들이 신규로 개설하여 응급환자 이송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 등 요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출산 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동해운동본부를 운영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캠페인,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과 반비다복카드 등 운영에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긍정적 인식 확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 17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의 사회 참여확산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여율 40% 확대와 여성발전기금 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각종 여성대회 등을 통하여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여성이 주도하는 삶, 여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18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결혼이민자의 빠른 한국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아이돌봄을 지원해서 가족의 기능회복 및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건강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아동양육비, 고교생 자녀학비, 학용품비, 대학 입학금 등 자립여건을 저희들이 조성해 주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가정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입니다. 58개소의 보육시설에 107억원의 보육비를 지원해서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저소득가정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급식비 지원과 아동범죄 CCTV 설치,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지원과 건전한 아동육성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입니다. 가정폭력예방 및 여성인권보호 체계구축을 위하여 가폭·성폭상담소와 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심신회복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교육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문화의 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서함양과 건전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 및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아카데미 및 공부방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올해 3월에 개소하였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속활동 실시와 선도활동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요양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17억원의 예산을 지원 투명한 운영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각종 의료비 지원 등 약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활치료, 휠체어리프트차량 지원 등을 통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제공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과 임산부 등 빈곤아동의 가난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하고 아동의 개개인의 능력함양 및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북부지역 5개 동에 약 3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국비 3억원으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연계망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작년 5월에 개소했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우수드림스타트로 지원되어서 다른 시설에 저희들이 멘토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으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10쪽, 11쪽에 관한 것인데 지금 경로당이 필요한 데가 다녀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개보수도 계속하고 그러는데 없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로당 신축을 원하는 데가 제가 다니면서 듣기로도 몇 군데 되는데 앞으로 경로당 신축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향후 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3월에 경로당 신축에 관한 보고를 한번 의원님들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데는 신축이 접수된 곳이 네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신·증축 매입기준안을 3월 24일 임시회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1부씩 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7월 1부터 시작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가 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혹시 거기 없는 추가로 또 필요한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주 급한데 그런 곳을 우선 결정해서 결정할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의논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연간 2개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연간 2개씩 신축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각 과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여성과는 어머니 같은 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도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데요. 아마 어머니가 안 계시면 표시가 바로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고령화 되고 있는 어르신들 제가 보기에는 한끼 밥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의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더 구체적으로 상담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상담인력이 제가 몇 분인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되는데 계신다면 그런 것도 많이 좀 활용을 잘 하시고요. 만약에 안 계신다면 또 그런 인력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24쪽에 보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개소는 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앞에 보니까 어르신은 전혀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서 어르신들도 상담을 받아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심리상담센터를 내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의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전문가를 거기에 배치해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복지여성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6쪽에 결식 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핵가족화도 되고 또 부부들이 다 맞벌이하다 보니까 점심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경로식당을 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YWCA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정해진 인원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YWCA는 시내 복판에 있어서 80명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100명도 오시고 해서 예산이 만약 허락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예산을 세울때 조금 더 예산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미리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거의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청소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1주일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도와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와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서 잘 되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도 좀 쌓고 또 어르신들은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이러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19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인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다른 모자세대, 부자세대보다 조손세대가 2세대 밖에 안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2세대입니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손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라는 것은 어느 근거로 하신 겁니까?

할머니하고 실지 부모들이 다른데 가서 있고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 조손가정은 정말로 주민등록상에 할머니하고 둘만 있는 세대를 저희들이 조손가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따로 실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주민등록은 같이 있고 나가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손가정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실지 조손가정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보살피는 손자, 손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공적 그것에 의해서 한 것 같고 실지는 조손가정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부자나 모자세대 아이들은 그래도 나은데 조손가정 아이들은 정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좀 접근하셔서 앞으로 이 가정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부곡동에 내일을 여는 여성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네.

거기 현재 이상숙 회장님이 계시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을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워낙 방대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활동하다보니까 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소외된 계층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서 혹시 내년에 업무계획을 세우실때 이런 데까지도 협의해서 포함시키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상숙 회장님께서 여러번 들어오셔서 건의도 하시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3년간은 업적을 쌓아서 그 다음에 들어오면 예산에 좀 반영시켜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도에서 국도비가 전부다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도에도 있고 전국에도 있는데 지원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하고 그쪽 부분에서도 국도비 지원을 좀 건의해 봐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부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내일을 여는 여성단체에서 후원자를 물색해서 도움을 주는 입장이거든요. 너무 경제가 열악해서 혹시라도 내년 계획에 반영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경로당 자료를 요청하실 겁니까?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럼 과장님 5대때 한 것과 6대 오늘 처음인데 그걸 한번 분석하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우리 복지여성과 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어려운게 많은데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시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뭐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5대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안드리려는 쪽이니까 5대때 했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장애자, 청소년, 경로당이 있어요. 이 부서가 일은 상당히 많은데 인원이 더 보강되어야 될 것 같은데 1명 더 보강이 안되겠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서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인원이 너무 적어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되다보니까 지금 전체가 계장 1명에 직원 1명 이렇게 있는 부서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강성필입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직원 10명으로써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개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과 체육시설 인프라확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 1쪽입니다.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입니다. 스포츠로 즐겁고 활력 넘치는 도시건설에 목표를 두고 제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제3회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로 강화된 스포츠 메카도시로써의 이미지 변신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스포츠마케팅 활동 강화 및 체육단체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를 전략으로 해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학교체육 육성지원, 종합운동장 전용축구장 조성 등 7개 단기과제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성, 체육인프라 확충 중장기 계획 등 4개의 중장기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2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단위이상 33개 대회를 유치해서 35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전체 11억 9,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도단위 이상 20개 대회와 31개 대회를 유치 및 개최해서 151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제반여건 홍보를 통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3쪽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학교체육 지원 대상학교는 6개교가 되겠습니다. 북삼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 북평고등학교, 한중대학교, 묵호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광희고등학교 우수선수육성센터 조성, 묵호여중 하키인조구장 잔디교체 등이 되겠고 우수선수 육성지원 관내 1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추진 보조금으로 5개 학교에 국도비 포함 23억 4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시비가 전액 확보가 안되어서 3개 학교 7억원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묵호여중 하키인조구장 잔디교체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4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입니다. 2004년 1월 1일 창단된 유도팀과 사격팀이 현재 14명의 지도자와 선수가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유도하고 사격팀 감독은 국가대표팀 코치와 트레이너로 선발되어 지금 훈련하고 있고요. 선수들도 지금 유도팀 선수 7명중 2명이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었고 사격팀도 선수 5명중 1명이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서 태릉선수촌에 입촌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회유치는 4개 대회를 했고 대회출전은 17개 대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유도팀은 현재 전국실업유도대회 준우승 등을 한 바가 있고 사격팀도 한화회장배전국사격대회 우승 등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격선수인 박민진 선수는 시드니월드컵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대회유치와 출전에 철저를 기하면서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각종 대회 성적분석 및 우수선수 사전 확보를 위한 스카웃 예산확보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2000년 7월 8일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은 동해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용 용도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사업과 체육대회 개최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17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에 금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은 5,000만원이고 매년 시비로 1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발생한 이자수익금 7,000만원으로 10개분야 14개 사업에 초등학교 꿈나무육성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등 각급 학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회 주관으로 체육진흥기금 모금사업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전용축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 북측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70,555㎡이고 인조잔디구장 2면 조성과 진입로 250m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인조잔디 1면 조성은 마무리했고 금년도에는 인조잔디 1면과 도로포장 그 다음에 주차장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관리동, 조명시설, 부대시설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91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8월까지 인조잔디 1면을 마무리했고 토공작업은 금년 5월에 마무리했습니다. 3차분도 금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체육 7쪽입니다.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천하구에서 설운골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깅로, 산책로, 체력단련장, 다목적구장, 풋살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해서 4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16억원 이상으로 설계를 발주해서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비는 8억 2,000만원이 현재 반영된 상태이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사항을 봐가면서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8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10개 동에 34개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 금년 3～4월 중에 동네체육시설 일제조사를 했고 5월에는 관내 9개소를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5월 중에 3회에 걸쳐서 18개소를 보수 정비했고 제초작업도 5월 중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8월 중에 일제점검을 해서 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9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에 저희들 계획은 8면에서 12면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분은 토공 및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2차는 부대시설을 하고 조명시설입니다. 이 사업에도 내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총 28억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내년 국비는 지금 5억원이 반영된 상태이고 내년 1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3월 중에는 공사착공을 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8면 내지 12면이 필요하지만 현재 4면정도만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재원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10쪽입니다. 현안사항 두번째로 종합운동장 필드하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 북측일원으로 면적은 1면 조성하는데 9,100㎡가 소요됩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34억원이 소요되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국비는 5억원이 지금 반영된 상태이고 내년 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3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2012년까지 부대사업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세 번째, 족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웰빙레포츠타운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면에서 4면정도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10억원이 소요됩니다. 2012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해시생활체육 족구연합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족구장이 현재 3면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협소해서 경기장으로는 1면도 지금 사용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대회유치나 동호인, 직장인들 활동을 위해서는 족구장 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족구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 실시하는 체육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에 반영해서 가능하면 내년 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국도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 12쪽입니다. 체육인프라 확충 중·장기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19개 사업에 전체 1,024억 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5개 사업에 8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했고 2단계로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7개 사업에 227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2012년 이후에 7개 사업에 711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7개 사업 중에 현재 2개 사업은 국도비 확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동해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실시를 하반기에 하는데 이와 관련된 용역비가 5,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체육 13쪽에 단계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강성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6월에 도민체전과 상반기에 여러 종목의 전국대회 및 도대회가 유치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데 대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내셔널리그가 열리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내셔널리그가 지금 프로팀과 비등한 실력을 갖고 있는 실업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해서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운동장시설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관해 보지만 그 프로급 선수들이 이만한 장소에서 이런 대회를 치르기가 좀 약하다는 불만스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상 관심을 갖고 있는 웰빙종합운동장 내에 잔디구장이 지금 훼손되어 있거든요. 그게 올해는 계획이 없더라도 2011년에 교체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성모 의원님께서 축구협회장도 겸직하시면서 그 필요성을 아마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저희시에서도 전용축구장 조성을 하면서 지난해에는 특히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동부메탈도 자체에서 인조잔디구장 1면을 했고 그 다음에 항만청에서 5억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해경구장도 인조잔디를 1면 했습니다. 또 북평고등학교, 한중대학교도 묵호초등학교는 규격이 안되지만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쌍용도 잔디구장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장이 많이 인프라가 확충되었지만 저희들 현재 제일 걱정을 안고 있는게 바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입니다. 이건 93년도에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잔디를 심어서 지금 현재 18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식했지만 물빠짐이나 이런 배수가 제대로 안되고 생육환경이 열악해서 지난번 우리 도민체전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체육회나 우리 축구협회에서도 잔디교체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 사실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사계절 천연잔디로 하려면 한 1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도민체전기간 중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부득이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5월에 강원도소년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 소년체전까지는 현재 잔디상태를 관리해서 대회를 좀 치르고 소년체전이 끝나는 하반기나 아니면 2012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사계절 천연잔디로 그렇게 교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계획은 서 있습니까?

일단 계획은 있는데 내년 5월 중에 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되고요. 하반기에 하는걸 목표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가 되도록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의원입니다. 우리 일반선수들은 많은 어떤 지원과 혜택의 수혜를 받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선수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저희들 금년도에도 제3회 강원도장애인체전을 치렀고 재작년도에도 저희가 1회 원년대회를 치렀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2개 대회를 치르면서 저희들이 느낀 바도 있고 또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단체에서도 제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많이 보완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관내에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에서 각종 대회출전이나 개최를 할때 저희들한테 돈을 신청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장애인들 체육에 대해서 좀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동해시 사격장에 가시면 사격선수 1명이 있는데 그분이 모든 출전이나 이런 것들을 사비로 전국대회를 다니는데 얼마전에 전국대회에서 3위로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장애인들이 좀더 원활하고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많은 장애인 선수발굴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몽골에도 다녀오시고 여독이 아직 안 풀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체육회 부회장으로 있다보니까 체육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얼마전에 들은 얘기가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부분에서 스포츠가 우리지역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번 큰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숙박하고 먹고 이러한 것도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니 사용료를 또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사용료 감면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건 저희들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또 시설물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 조례에 보면 감경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는 경기장 사용료는 저희가 보조사업비에 포함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별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외지에서 전지훈련 같은걸 왔을때 경기장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례의 감경기준에 적합하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부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체육 13쪽에 보면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시에 보면 제가 알기로 배드민턴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클럽에 지금 한 9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데 전용배드민턴 구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네.

지금 여기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저희들 아마 관내 생활체육가맹단체 중에서 동호인들이 가장 많은 규모가 배드민턴일 겁니다. 한 1,0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과거보다 학교체육관 개방은 거의 100%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실내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서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배드민턴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도 지금 종목별 경기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인구 10만명 도시에서 그런 규모의 시설을 다 갖추었을때 유지관리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문제도 있고 또 관리인력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현재 확보된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개방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면서 이런 전용경기장 문제는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은 해소되기가 재원확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분들 얘기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앙바엑스포 전시관을 바닥만 배드민턴 할 수 있는 바닥재로만 좀 바꾸어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어떨까 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지요?

시설여건이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규격이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또 관련 부서하고 사후활용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은 동해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년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리틀야구단 조성 현재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리틀야구단은 작년에 아마 창단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홍충표씨가 지금 단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훈련은 주말에 전용구장에 와서 연습하고 또 지난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쌍자구장을 나름대로 규격이 맞는 야구장으로 조성은 했습니다만 아직 좀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그쪽 구장을 이용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리틀야구단에 지난해 같은 경우 창단비용 한 2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리틀야구단을 운영하는데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용품이나 용구나 그런 필요한게 있어서 보조신청이 되면 가능하면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 현안목표가 주민의 행복, 주민의 질높은 삶,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 4쪽에 보면 실업팀이 유도팀, 사격팀이 있습니다. 예산이 7억 8,900만원정도가 되는데요. 향후계획에 보니까 실업팀 선수의 홍보 요원화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업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는 동해시에 지금까지 제가 언제 창단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동해시에 홍보적인 효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단은 2004년 1월 1일자로 했고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가 많은 종목에 직장운동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도하고 사격입니다만 2004년도 창단이래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는 그런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회출전을 해서 경기를 하면서 또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 시의 품격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이런 직장실업팀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격이나 유도대회 전국단위대회가 저희 관내에서 많이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격은 지금 크레인 사격장이나 그 다음에 100m나 150m 사격장이 없기 때문에 그 종목은 개최를 못하지만 10m, 25m 권총사격은 저희들 실내체육관 안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관한 도단위, 전국 단위이상 대회는 연중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대회도 얼마전에 대학연맹전을 했습니다만 또 국가대표팀들이 와서 전지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운동경기부 2개 팀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그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0억원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반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동해시에 실업팀이 있느냐 라고 질문해 보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10명한테 물어보면 제가 봐서는 10명 다 모르십니다. 그럼 이게 어디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때 체육산업과에서 실업팀의 홍보가 좀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좋은 성적을 우리 실업팀에서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부서에서 홍보를 제대로 잘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피력을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유도팀도 두고 사격팀도 두고 쉽게 말해서 축구팀도 두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재정가지고는 할 수 없잖습니까? 저는 과장님께서는 꼭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알면서도 주사도 놓고 더 해서는 메스도 가합니다. 왜 그러느냐? 치유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그런 의사의 정신으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꼭 하시리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서 동해시 홍보, 동해시 지역경제 효과가 더 많이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실업팀 관련된 홍보문제는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고민해서 앞으로 시민들한테도 홍보하고 또 우리 직장실업팀이 대회에 출전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파급시키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동네체육시설에 관해서 보니까 우리가 요즘 시민들의 건강에 내가 볼 때는 시간투자가 최고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건강에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기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거기 가서 가볍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동네체육시설로 해가지고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아직도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 동네체육시설을 더 확충하고 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시민들이 지금 웰빙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9개소를 신설했고요. 또 기존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7～8월 중에 또 추가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예산반영 추이를 봐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체육시설이 좀 더 많은 곳에 설치되기를 본의원은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다 체육에 관심이 정말 많으십니다. 다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드리면 이번 6월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객봉사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고객지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고객봉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 2010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 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며 시민이 편리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구현을 목표로 적극적인 민원제도 개선으로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책임행정서비스 구현을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 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시 고객지원센터에는 8개의 창구에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과 유기민원 단축처리, 여권사무 사전예고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3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 40% 대폭 줄이기입니다. 주요 유기민원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40%이상 대폭 단축함으로써 고객편의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단축대상 민원사무는 306종으로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상인 모든 유기민원은 단축대상이 됩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6월까지 4,132건을 접수하여 3,249건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경과는 7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고객편의를 위한 여권사무수행입니다. 시민들께 전자여권 발급서비스를 위해서 여권만료 사전예고제 및 여권우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여권발급 대행건수는 총 2,671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권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은 기존여권의 유효기간 6개월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는 것으로 그동안 6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여권우편수령제는 희망하시는 시민들께 우편으로 여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시책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함으로써 시민들께 최상의 여권사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을 기준으로 1년에 두번씩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 고시함으로써 조세부과 등 지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54,829필지를 조사 산정하였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82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매년 7,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매년 추진하는 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와 산정 검증을 마치고 의견제출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5월에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이의신청한 74필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증과 지가심의를 거쳐 지난 7월 23일에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결정 공시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농지의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본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토록함으로써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써 사업내용은 농지이용실태를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 후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 3필지, 사후관리 농지 6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농지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10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가·부곡지구 지적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경계와 지상경계가 서로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총 320필지로써 효가동에 29필지, 부곡동에 29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내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5,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측량수수료 절감을 위해 합병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부합지에 대한 조사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면적증감에 따른 이해관계 대립 등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적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목 불일치토지 조사 및 정리사업입니다. 실제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정리함으로써 시민들께 정확한 토지정보와 재산권행사의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 36개 법정동 전 지역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지목불일치 토지 2,426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이동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201필지에 대하여 등기 등 토지이동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이동정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입니다. GIS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시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우리시의 시가지 일원에 있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98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내년 2011년 3월까지 3단계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5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까지 천곡동 등 7개 동의 도로와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10년 올해는 북삼, 삼화, 망상동에 대하여 시설물조사와 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총 공정률은 88%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도로 및 상하수도의 조사와 측량 등을 마무리하고 전기, 통신, 가스 등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 시민들께도 새주소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시스템 운영 및 새주소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일제고지·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관리시스템 오류자료를 정비하였고 전주이용을 위해 한전과 도로명판 설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9월까지 실시하여 보완 정비하고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 동시 일제고지 고시에 차질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홍보를 위해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해 드리고 동영상자료 활용과 동해알리미에도 수시로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소관 담당부서는 지금 현재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청소행정팀, 오수관리팀으로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현인원은 사무실 직원이 19명이며 여기 19명 중에 4명은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현재 기능직인데 4명이 포함되어 있고 별도정원으로 환경미화원 93명을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하고 2010년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에코폴리스 동해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의 확립과 자연과 공생하는 자연생태 공간 조성 및 복원과 미래형 저탄소 녹생성장 도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천과제는 단기과제 6건과 중장기과제 4건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천연가스차량 보급은 지난해 개최된 앙바엑스포와 연계하여 우리시가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으로 환경시범도시에 걸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난해 천연가스 46대를 보급했습니다. 시내버스 11대, 청소차 4대, 승용차 31대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개조가 12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하는 것은 시내버스 16대, 청소차량 4대, 승용차 100대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10억 9,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 시내버스 12대를 했습니다. 청소차 4대는 기 구입했고 시내버스 4대와 승용차 100대는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3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환경오염실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해항 수출·입 화물의 증가에 따라서 주변지역 오염예방 차원에서 항내의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등 오염도 측정과 아울러 효율적인 동해항 관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관련기관 및 업체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대책 및 관리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필림류 재활용 전처리시설 설치 관계입니다. 의안심의회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쓰레기줄이기 2030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오는 우리시만의 자체 시책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시책이 아니고 시 자체로 하는 시책으로써 쓰레기는 20% 줄이고 재활용을 30%를 늘리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필림류를 단순 필림류가 어떤 사항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라면봉지나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그런 봉지가 있는데 그 봉지를 보통 보게 되면 종량제봉투로 해서 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것도 다 자원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투명한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면 그건 바로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센터에서 필림류를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11월이면 시설공사가 완료되어서 전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Clean Donghae 청결운동 관계는 취약지역에 지금 고질적 쓰레기처리를 녹색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lean Donghae 기동처리반을 5명 운영하고 하절기 관광유원지 14개소에 22명을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용기세척에 6명을 고용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절별 특성에 맞게 배치해서 우리 동해시가 1997년도에 환경시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만 환경시범도시에 걸맞게 Clean Donghae 청결운동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6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관계입니다. 먼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항에 대해서 시설현황을 먼저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북평공단 내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용량을 보게 되면 하루에 6,50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로 할 수 있는데 요즘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1,900㎥를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범안엔지니어링이라는 종합건축사무소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는 염분함유에 따른 설비가 지금 노후화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집관로 및 제반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설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7쪽이 되겠습니다. 점토장 습지 생태공원 조성 관계인데 우리시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우수한 습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점토장 생태습지보전 연구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국도비 지원방법을 환경부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2011년도에 17억원을 투자해서 생태체험장인데 수생식물식재나 관찰대, 관찰데크 이런 시설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 18쪽이 있습니다.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으로 북삼동 분토천은 전천과 연결되는 실개천 1㎞에 대해서 수생식물 식재하고 하상퇴적물 제거 등을 해서 생태도랑으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11억 6,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덕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덕곡천이 어디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덕곡천은 지금 현재 한섬해수욕장에서부터 우리 냉천공원 쪽으로 올라오는 그쪽입니다. 복개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300m 구간에 대해서 도심공원의 생태와 하천을 연계한 찬물내기와 덕곡천 수계를 연결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건 저희들이 환경부에 방문해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해서 2011년도부터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 탐방로 조성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백두대간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생태탐방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백두대간 관계로 해서 상당히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흥 서학골하고 백두대간 일대 12㎞구간에 내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59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방문해서 업무추진상황을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당면현안사업 관계입니다. 당면현안사업은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줄이기 2030운동 추진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생활쓰레기 20% 줄이고 재활용 30% 늘리기 시책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생활쓰레기 2030 원년의 해로 정했고 금년도에는 이 관계를 마무리해로 지정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저희들 쓰레기 발생량은 14%가 현재 줄었고 재활용은 43%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5% 감량으로 해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환경오염 저감대책입니다. 이 사항관계는 지금 현재 남부지역 송정동이나 북평동 지역에 상당히 현안 민원사항으로 많이 되고 있는 집단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주변 석탄 등 분체상 물질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해지방항만청 및 입주업체와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대책의 예방방안을 지금 현재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대대적으로 협의해서 하고 또 지난 5월에는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광해방지사업이라고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광해방지사업은 광산지역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석탄 관련해서 광산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차 피해지역이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와 광해관리공단을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는데 이건 제도가 개선되어야만 어떤 시설비나 예방차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제는 최연희 의원님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 관계를 좀 지원하는 방법을 일단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천지에너지 폐기물처리업 추진 대책입니다. 천지에너지에 대한 개요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지에너지는 북평산업단지 내에 지금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는 소각업체입니다. 2003년도부터 태성산업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던걸 폐기물처리업을 2006년도에 천지에너지에서 인수를 받은 사항인데 지정폐기물인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하루에 36톤을 소각하고 있던 사항인데 북평지방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산업단지내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입주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천지에너지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다가 일반공단내 소각하는거 말고 외부에서도 소각할 수 있는 사항을 원주환경청에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뭔가 하면 당초에 북평공단내 나오는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폐기물관리에 의해서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공단내 폐기물만 소각해야 되지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은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천지에너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허가를 못해 준다.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북평공단 내에서 하는 사항 폐기물만 소각해야 된다는 사항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증은 발급이 안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지급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울산 남구청에서 소속 환경미화원이 통상임금 지급범위, 지급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에 승소판결이 되었습니다. 승소판결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해서 통상임금 집단청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소장이 접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시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현재 89명이 2008년도에 소를 제기했는데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통상임금 지급기준은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행안부 안은 기본금, 특수업무수당, 장려업무수당, 가계보조비로 4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좌측의 행안부 안은 4종에서 근속가산금하고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한 금액이 1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저희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금액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사항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까 한섬 앞바다에 오염물질이 생겨서 해양경찰서 소관이다. 어쨌다는 이런 내용을 내가 접해서 그래서 우리시하고 관련이 혹시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해양이든 육지든 간에 저희들이 총괄할 의무는 있고 이 업무는 엄밀히 따졌을 때는 해양경찰서에서 할 소관인데 그날 문제가 된 사항이 뭔가 하면 해상에 떠있는 배 연통에서 그을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을음이 떨어진게 문제가 되어서 백사장까지 나온 사항을 가지고 해양경찰서하고 저희시에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검정이 나와 가지고 백사장쪽 우리한테 떨어진 것인데 그 사항을 전부 수거했습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직원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소관사항은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부서업무를 따진다면 이건 해양경찰서에서 할 소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배에서 그을음이 나와서 발생한 그런 오염이었다. 잘 알았고 하여튼 한섬 그밑 하구에 내려가 보면 사실 거기서 하수구 냄새 같은 것이 나고 거기가 취약하더라고 사실상 생활하수가 그리로 많이 유입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행정지도나 업체들 그런데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의원입니다. 그동안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거 압니다. 지금 북평쪽에서는 동해항만 환경오염 때문에 많은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항만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끔 저희들 또한 신경 쓰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평동에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빠른 시일내에 강구할 수 있게끔 좀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천연가스차량 보급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앙바엑스포 결과로 이렇게 우리시에도 NGV가 보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많이 미흡하지요?

현재 상태 저희들이 추진하고 노력한 만큼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왜 그럴까요?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이 뭔가 하면 당초에 천연가스가 저희들이 ㎥당 1,199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일단 1,042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199원에서 1,042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금액이 아직도 좀 비싼거다. 타지역보다는 좀 비싼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0원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 이분들 승용차를 하시거나 버스라든가 그런 업체나 개인이 많이 호응해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하러 올라가려고 그럽니다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1,000원대 미만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관계를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좀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단가를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이고 지금 사업량을 보면 120대인데 시내버스 16대, 청소차하고 승용차 100인데 차량 교체하신 분들이 무슨 불편하다거나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으시고요?

네.

그럼 우리시 지금 관용차량이 있는데 관용차량은 개조하거나 여기에 동참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시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게 휘발유 차량을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3대를 개조했고 앞으로 차량관계는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아마 계속 개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선 관용차량부터 좀 개조에 더 동참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더 이상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충전소가 이쪽에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많이 불편해 할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이게 천연가스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휘발유하고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활성화 되자면 요소요소에 천연가스충전소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는 사항은 조금 운영하는데는 아마 개조하는 분들도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사항은 있는데 하여간 충전소 관계가 좀 활성화 되면 아마도 차량개조도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동해시를 환경시범1호 도시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덕곡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어제 그쪽에 갔는데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다되어 있습니다.

다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그렇게 난다는 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저희가 생활환경쓰레기와 관련 되어가지고 조례안을 앞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쓰레기줄이기 2030운동 추진에 좀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 유해조수 수렵허가가 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은 10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기를 반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기반납은 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3시 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민원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일부 농가에서도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는데 오늘 오전에 받아서 이 사항이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5시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하면 지금 경찰청에서 총기 사용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후 4시부터 포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시까지면 딱 12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관계는 저희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시간은 12시간 범위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시에 운영하던 것을 6시에 하고 또 새벽 5시에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12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면 유해조수구제단 예를 들면 포수지요? 포수 이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어떤 사항인지? 그래서 일부 아까 말씀대로 농가에서 들어온게 새벽에 많이 내려온다 라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 사항을 종합해서 아마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 3시에 반납하게 되면 우리가 반납하는 시간도 있고 차량거리도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1시나 2시전에 하니까 멧돼지가 아마 3시쯤 이때 아마 내려오나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빠른 좀 여론을 수렴해서 해 주십시오.

네, 이 사항 관계는 제가 한번 업무협의한 사항을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도준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11개소도 어느 회사인지 같이 해서 자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자세하게 해 드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 권영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일반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환경센터에는 2개팀 운영팀과 시설팀에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업무는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생활쓰레기 매립, 소각 등 처리업무는 생활환경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환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민원 제로화를 목표로 3대 전략과 7대 단기과제, 3대 중장기과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환 2쪽입니다. 매립시설의 완벽한 유지 관리입니다. 사용내용으로는 폐기물종합단지 및 매립시설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립장비 굴삭기 구입 및 방역약품구입, 조경수 식재, 수평가스 포집관로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반입쓰레기 처리 및 매립시설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환 3쪽입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3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 자료의 안정적인 관리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각시설 각종 검사를 3월 중에 완료하였으면 상반기 소각처리량은 1,605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기기교체 및 소각로 보수공사를 통한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환 4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30톤이 되겠으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운영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건조기 및 노후설비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여름철 쓰레기 반입량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설비운영 및 피서철 관광객 유입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에 중점을 두고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환 5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침출수처리 약품구입 및 상반기 침출수 처리실적은 27,283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처리 약품구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로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환 6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과의 유대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을공동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및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시설견학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운영 간의 주민유대 강화에 힘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폐기물 반입하는 시간하고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간은 오후 3시까지이고 일요일은 안 받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게 굉장히 불편한가 봅니다. 왜냐 하면 일요일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는데 다른 날은 근무하고 버리려고 해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공휴일에는 환경미화원도 쉬고 저희들이 있어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은 일요일 쉬는 날에 갖고 오시려고 하는데 그건 저도 여기 근무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일요일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불편사항이 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제날짜, 제시간에 버리려고 하겠지만 또 예외적인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강구해 보는 것도 비상연락망을 하시든지 해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 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맨 끝이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름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비는 안오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되는게 태풍을 동반한 폭우 요즘 쏟아붓는 국지성 호우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매립장 밑에 대진마을하고 가깝고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등등해서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가동이 되어서 제가 대진바다에 가보면 그전에는 조금 위에 매립장이 있으니까 침출수나 그런게 염려가 되어서 좀 그런 선입감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괜찮아요. 전혀 수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환경적으로나 문제가 전혀 없어서 수질문제도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폭우에 대비한 그런 시설물 점검이 좀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지요?

네, 괜찮습니다.

시설물 문제가 없으시지요?

지금 시설 자체가 의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 장마철이 되면 우수가 아마 내려가고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안내려간다고는 볼 수가 없고 어느 정도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회는 7월 29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