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민선5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의 2010년도 민선5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저를 포함해서 7개 담당에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88쪽에 사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담당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자금배정과 운영관리,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과담당부서에서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결정, 재산세를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신청처리, 과세 전 적부심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표담당 부서에서는 주택가격 산정공시, 건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의 결정 공시, 재산세 부과징수 결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담당부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과오납 환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복식경리담당부서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담당 부서에서는 계약에 관한 업무 전반, 그 다음에 관급자재,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청사관리, 관사 관용차량 운행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2010년도 성과목표는 납세편의시책 강화라든가 과세자료의 정확한 구축, 계약심사제 운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12가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주요업무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2010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지난해에 비해서 21억 9400만 원이 증가된 818억 5300만 원을 징수할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333억 원, 지방세 군세가 282억 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93억 원 그렇게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군세 중에서는 세수가 큰 부분이 재산세가 한 40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자동차세가 35억 원, 담배소비세가 57억, 주행세가 82억 이렇게 목표를 잡고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지방세 은닉․탈루 세원 발굴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하고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 수립을 했고, 금년도에 추징목표액은 3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법인은 저희가 관내 520개 법인이 있는데 금년도에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조사는 2006년도부터 2009년 말까지 비과세 해준 물건 중에서… 그게 2618건이 되겠습니다만 공부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재매각을 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과세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계획대로 하고 비과세 감면물건 조사는 공부조사를 하고 또 현지 출장조사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6쪽에 이자수입 증대 부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를 36억 원으로 당초에 잡아놨습니다. 현재까지 6억 11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목표액이 금년도 조기 집행 부분하고 이율이 낮은 관계로 20억 정도로 낮춰 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작업을 할 때 감편성할 계획입니다. 197쪽입니다. 지방세 자진신고 취약부분에 대한 사전 안내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목변경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지하수시설에 대한 준공…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게 되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취득세도 자진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면제 감면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요건을 안내해 주는 제안서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02건에 대해서 자진신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분입니다. 이것은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보유세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하고 주택분에 대한 부분은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8월 2일까지 납기를 줘서 지금 수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분의 2기분 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택건축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2.6%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2010년 9월 기준해서 토지분 재산세하고 주택분 재산세 2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해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공시는 저희가 마쳤습니다. 1만 6946호에 대해서 표준주택 843으로 선정해 가지고 4월 30일자로 공시가 됐고, 그 다음에 6월 1일 기준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정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대한 자체 공매를 지난해 말부터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예금에 대한 일괄압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회를 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전자수납 확대를 통해서 납세편의 제공을 하는데 이 부분이 금년 10월이 되면… 기존에는 우리 지방세… 계약된 우리 금융기관하고만 납부가 됐는데 10월이 되면 전국 어느 금융기관, 어느 카드나 다 사용이 가능하고, 또 위택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을 찾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시험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지방세의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365일 휴일날도 수납이 가능한 위택스가 전국적으로 구축이 돼서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라든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 운영 단말기를 이용해서 OCR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만 넣으면 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예산 재무회계 결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마쳤습니다.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도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3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마쳤습니다. 예산결산서하고 재무보고서는 군의회에 제출을 해서 금년 9월 정례회 때 결산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확대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강원도에서는 전 시군이 도입을 하고 있고, 성과가 커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도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시설토목 7급 한 사람을 충원을 받아서 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요청이 47억 94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심사한 결과 44억 350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3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률은 한 7.5%정도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직 외에 기술직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5쪽입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 확행입니다. 현재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 가지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까지도 가능한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계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804건이 발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전자계약을 한 건이 286건 그래서 한 35% 정도가 됩니다. 전자계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유지 6039필지하고 국유지 1927필지 총 7966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와 계약을 해서 1억 6200만 원에 금년 초에 계약을 해서 현재 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군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군 청사 내에 냉난방 시설하고 조명 설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억 1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군 청사 냉난방시스템은 지난 5월 중에 공사를 마쳐서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설비 LED 교체하는 부분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징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쓰고 계시는데요. 여기 10월부터 실시 예정인 위택스와 연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용어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징수율도 제고하고 납세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위택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전자수납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전체 금융기관을 금고로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인데…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협약이 된 카드회사 아니면 협약이 된 금융기관,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수납을 못 받고 수납이 되면 수기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금융결제원이라는 데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 세금을 아무데나 납부를 하면… 금융결제원에도 다 집계가 돼서 금융결제원에서 홍천군 것만 추려서 홍천군 금고에 넣어주는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고… 이게 협약까지 이미 체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융기관도 많고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사소하게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래 금년 초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8월로 연기했다가 최종적으로 10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이것과 연계해서 위택스라는 지방세 시스템입니다. 홈택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세 납부 시스템이 홈택스이고… 그것은 정착이 됐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이미 세무서를 안 찾아가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하고 그런 것이 정착이 됐습니다만… 그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위택스라는 것으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해 공공근로를 써 가지고 기관, 단체 이런 곳을 방문을 하면서 계속 가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위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자기한테 부과되는 지방세가 일목요연하게 쭉 뜨게 됩니다. 납기가 언제고… 거기 클릭을 해서 바로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되고 또 이력관리가 다 됩니다. 전자수납제도가… 그러니까 지방세 전산화가 된 이후 것은 주민세를 얼마 냈고, 자동차세를 언제 해서 얼마가 체납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한 이력관리가 자기 것은 전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편리한 시책인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 홍천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 주민들, 연로하신 분들은 그 취지는 이해를 하시면서도 공인인증서에 본인이 가입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대신 가입을 해 드릴 수도 없고… 안내를 해 드리는데… 위택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절차를 프린터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 의원입니다. 196페이지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금고가 군농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 금고를 선정하는 방법하고, 또 한 곳만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면 이자목표 수입액이 2010년도에 36억입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6억 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대비… 여기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했네요. 세 번째에 대한 질문은 생략해 주시고요. 군금고의 선정 방법하고 한 곳만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를 하나 선정하도록 되어 있은 것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지자체는 한 금고만 반드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금고를 하나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방법은 저희가 지자체 금고선정 기준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3년마다 한 번씩 금고를 재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하고의 편의성, 그 다음에 환원사업 하는 부분, 주민들에 대한 편의성 해서 7개 항목에 세부항목이 20여 가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점을 줘서… 이것을 선정할 때는 금고선정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해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금고선정을 하겠다는 공고를 내면 거기에 관련되는 금융기관이 응모를 하면 응모된 금융기관을 가지고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최고 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농협이 선정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항목 중에 지역주민에 대한 환원 부분하고 주민편의성…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는 10개 읍면에 회원농협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배점이 갑니다. 다른 금융기관은 군 단위 하나에 없다 보니까 점수에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고 해 가지고… 농협이 주로 선정이 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거기에서 점수 많은 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에 거의 한 50억 정도 이자수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36억 정도 했고, 금년에 지금… 여기 6억입니다만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2008년 말에 이율이 거의 4%에서 2%로 떨어지면서 작년 말부터는 1.6% 그렇게까지 되고 지금은 조금 CD금리가 올라가면서 한 2.3~2.4% 이렇게 됩니다.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20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하향조정 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용역의 심사건수가 세 가지인데요. 절감률이 34%나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이 잘못 됐든지 아니면 초기화 사업내용이 다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은 데…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련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적용 기준의 차이를 설계업체하고 실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우리 심사담당직원은… 상수도 전체에 대한 평가용역을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설부분에 대해서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설계해 가지고 온 것은 증설이 아닌 현재 있는 상수도 전체… 저희가 8개소가 있는데, 8개소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기준… 인건비라든가 단가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증설하는 상수도에 대해서만 세부평가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상수도협회라든가 행안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건드리지 않는 데까지 굳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으로… 그냥 했으면 1억 5000만 원 정도 낭비될 뻔한 그런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계약내용을 정밀 심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세수를 징수하는 부분보다 더 큰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 주셔서 예산의 집행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194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난에 보면 부담금이 2009년도에 5100만 원에서 2010년도 목표액이 2억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증감액이 상당히 많이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부담금이 주로 어떤 부담을 칭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잡수입이 증감을 많이 계획을 올해 잡으셨는데… 잡수입은 주로 어떤 것을 잡수입라고 하는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담금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어느 부서에의 부담이 세입으로 잡혔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부분은 세외수입 항목에 세세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기타 모든 것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7억 3000정도 해서 금년도에 7억 6000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부서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그것을 총 집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용택식 의원님, 안도영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수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4개 담당과 저를 포함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쪽 사무분장 내역과 215쪽 비전 및 성과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주요업무 15건, 역점시책 1건 해서 총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7쪽 산간계곡 자연휴식연제 지정 운영입니다. 지정현황은 화촌면 옻샘계곡을 포함해서 총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기간은 2, 3년 간격으로 자연환경 변화 및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자율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개소에 대해서 계속 지정한 것이 3개소, 금년도에 재지정한 것이 3개소 해서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옻샘계곡과 동면 가리골 등 2개소에 대해서 안내판, 출입문 등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금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향후 수질검사와 수생태 조사를 실시하고, 8, 9월에 11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지역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전기목책기, 태양열목책기, 그물망 울타리를 설치하고, 피해보상을 위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농작물 피해면적 165㎡ 이상이고, 피해산정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최대금액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구제단을 유해동물구제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일 걸리던 것을 하루 만에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포획보상금을 2000만 원 확대해서… 고라니 포획을 기피하기 때문에 고라니 포획하는 사람에 한해서 마리당 2만 5000원씩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95농가, 90ha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은 10개 읍면에 50명으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피해예방 보조사업비를 7월 말 금주까지 비용을 지출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은 수확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연중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점포, 사무실 등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시기는 상반기분을 내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하고, 하반기는 매년 12월 30일을 기준해서 익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총 1만 6717건에 4억 7200만 원을 부과해서 3억 9900만 원을 징수해서 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7월과 8월 중에 조사를 해서 약 1150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를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아름다운화장실을 가꾸기 위해서 디자인타일 보급을 6개소, 인센티브 물품지원 140개소, 도로변 화장실 개선 2개소, 화장실 위탁관리 87개소에 대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디자인타일 6개소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완료가 됐고, 인센티브 물품지원은 3월달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물품구입을 완료했습니다. 화장지하고 비누입니다. 도로변 화장실 개선도 며느리재 휴게소에 대해서 5월중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물품지원은 금주까지 물품배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변 화장실 개선은 모곡리 화장실을 금주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고, 화장실 위탁관리를 시설비 중점으로 해서 87개소에 대해서 7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60일간 화장실 내부와 주변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실태를 수시점검해서 피서객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상이 총 8926개소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검사 등 정화조 청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이 전반기에 4569개소, 개인하수시설 폐쇄실적이 83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공사로 인해서 개인하수시설 폐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쇄 처리 시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제고하기 위해서 내수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습니다. 장마철 등 취약시기와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해서 폐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하수시설 기초자료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건축물대장 대조 및 기타 변경사항을 수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면 자운 일대에 식생수로 7km, 배수로 2.2km, 사면보호 3000㎡, 2010년 12월까지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3800만 원으로 홍천군과 환경관리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9년도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금년도 6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9월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1년 30억 원을 포함해서 총 202억 68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침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3쪽 지하수 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총 지하수는 1만 274공으로서 이중에서 생활용수가 8692공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국가지하수 관측망과 수질측정망 운영을 9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규허가가 249개소, 종료신고 12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으며, 수질측정망 수질검사를 4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가지하수 관측 및 수질측정망 운영을 계속해서 하겠으며, 관측망은 국토해양부에서 1시간 단위 수위변동을 분석하는 자동관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수질검사나 지하수 사후관리를 위해서 각종 안내문을 발송해서 지하수 사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하수허가 유효기간 안내를 해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5년 경과시설에 대해서는 갱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 관리 조례는 9월 중에 제정을 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현황은 총 94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본배출부과금액을 690만 4900원을 부과했으며, 환경관리인 교육,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지도 점검 및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기수질 기본배출 부과금을 하반기분을 부과하겠으며, 환경관리인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기시료 채취를 1 개 업체에 하려고 하면 3명이 3시간 정도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기술과 다양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홍천군에서 단독으로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강원도 주관으로 하여 민간업체에 시료채취를 위탁해서 하반기에 8개 업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생활환경사업장은 공사장과 토양환경사업장 등을 포함해서 총 52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검사를 하였습니다. 환경측정기기를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세트와 소음측정기 1세트를 상반기에 구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장 지도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음벽 관리실태 및 소음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160만매 제작계획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종량제봉투를 41만 5000매를 제각을 했고, 무단투기 단속을 28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3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 단속처리반과 공공근로 단속반을 이용해서 무단쓰레기투기 단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 적치 등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 실시와 홍보에 정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단투기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므로 청소 단속처리반와 공공근로 단속반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생활쓰레기 청소행정 대행업무 민간위탁입니다. 대상구역은 홍천읍 등 6개 읍면에 12월 31일까지 1년간 총 22억 8800만 원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구역은 제1구역과 제2구역,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분류장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분류장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해서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 및 용역분리발주를 4억 2800만 원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8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에 대한 허가 조치를 해서 청소차량 구입 등 청소인력을 확보해서 8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영농폐기물 재활용재 수거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폐비닐, 농약빈병, 농약봉지류 등을 집중 수거하고, 장려금 4억 2500만 원을 확보해서 새마을부녀회와 적십자봉사회 등 1리 1단체를 원칙으로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은 1497톤에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1월에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기간을 운영해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영농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업체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없어서 마을공터에 방치되고 바람에 흩날리는 등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마을단위로 해서 단계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대상은 화촌면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및 착공을 7월에 2억 3100만 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16일까지 3개월간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16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생활환경사업소 인근부지에 소각시설 1일 30톤 규모와 발전설비 170㎾ 1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 8일부터 금년 9월 25일까지로 사업비는 108억 500만 원입니다. 시공사는 한라산업개발(주) 외 3개사가 시공하였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총차공사 대비 9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험가동 및 성능시험을 7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고, 공사가 끝나는 대로 9월 25일날 인계인수를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의무운전을 9월 26일부터 2013년 2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의무운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소각시설 부지가 부지경계선 밖에 경사면이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시에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처리 현황 및 계획은 총 매립시설이 25만 2000㎥에 2010년 처리계획이 1만 3865톤이고, 소각시설은 1일 12톤 규모로 3135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91.8%와 1일 소각량을 9.5톤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운영 능력 극대화를 위해서 자체 정비능력을 향상시켜서 미가동으로 인한 효율저하를 최소화 하고, 폐기물 숙성 및 운전방법 개선으로 소각량을 5% 이상 증가시켰으며, 중장비를 활용해서 폐기물 부피를 줄이고 복토량을 최소화했습니다. 상반기에 여과집진기와 소각로 및 부속설비를 4월 중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불도저 구조변경을 7~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불도저 부분대가 짧아서 복토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0년부터는 불도저 구조변경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하오안리 소각장 인근부지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1일 15톤 처리능력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수동으로 재활용을 분류하는데 분류를 자동화시설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40억 3800만 원이 소요되고, 현재까지 군관리계획을 10월까지 용역이 발주돼서 그때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완료를 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 11억 8100만 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217쪽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97년도에 미약골이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천강 발원지 휴식공원을 만들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인가요?

휴식공간은 관광파트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약골에 대한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안 하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원 안쪽에 수리통제시설 설치한 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 앞에 공원시설은 관광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출입통제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약골에 휴식공원을 아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을 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입구에 보면 출입 차단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 놨는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차단시설 밑으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보면 휴식년제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하고, 입구에 있는 것은 차단시설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그 옆에 인도를 만들어서 거기 구경하는 사람이 불편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관광파트와 협의를 해 봤는데 당초에 9경으로 지정할 당시에… 미약골 입구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차단시설하고 울타리시설을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협의 과정에서 차단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파트와 협의를 해서 차단시설을 제거해서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차단시설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차단시설 밑으로 다녀야 하니까 옆에 인도시설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 비점오염이라고 하면 흙탕물저감대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비점오염이라는 말은… 점오염이라고 있습니다. 점오염은 기타 오염배출업소를 점오염이라고 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흙탕물을 비점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위치가 내면 자운 일대인 것으로 봐서 이것이 흙탕물 저감대책… 우리가 그 전에 얘기 했던 흙탕물 저감대책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투자계획이 5개년에 걸쳐서 사업계획이 서 있어요. 2011년도에 처리용량이 2만 5000㎥가 되는데…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비점오염저감 대책이 해결된다고 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2000년도 초기부터 지방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기금으로… 기금으로 일부 몇 천 만 원, 몇 억 원 이 정도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2007년도부터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5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09년도부터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씩 투자한 효과에 대해서는 인제 합강에 가서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흙탕물이 양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양구에서도 인제 그쪽으로 내려오고, 홍천군 내린천도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합강에 보면 홍천군에서 나오는 물이 많이 저감이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면보호라든지 배수로, 식생수로를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자운 1리, 4리 지역에는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침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6700㎡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침전시설보다는 식생대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그것이 비점오염에 대한 저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침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욕구충족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 종결연도 2015년도에 가서 침전지가… 부지면적이 한 1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만 평 정도에 이 많은 침전지를 만들었다가 그때 가서 비점오염저감사업이 큰 효과가 없다고 할 때는 많은 예산하고 부지만 망가트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환경보호 비점오염 설치하는 부서에 보면 소구역단위로 물을… 우기 강우에 토지의 흙탕물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초기에 강우를 잡는 시설을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해, 지지난해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비점오염 저감오염사업 현장을 제가 여러 번 나가 보았는데 그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흙탕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치지만 그것이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아직 못 가고 있고, 이렇게 침전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전문가들이 많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봤겠지만… 이 사업을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더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비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주먹구구식의 얘기를 한다고 될 수 있지만… 비가 와서 흙탕물이 나온다고 할 때 이것을 침전지에 투입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얼핏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많은 물이 나오는 것을 침전지를 통과한다고 하는 문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봐 가겠지만… 저는 많은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봐 가지고 침전지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224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 개선 방안에 이런 차량, 장비가 소요되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강원도에…

저희는 없고 개별업체에…

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이 시설을 전부 갖추고 하면 상당한 비용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의 전문기술자라든지 장비를 갖추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민간업체…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시군마다 얼마씩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이 업체는 강원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추경 반영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를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부나 홍천군에서…

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이 업체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군에는 금액이 왜 이렇게 적냐 하면 이 업체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시군별로요?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피해예방사업은 95농가에 90ha를 설치완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농가는 몇 농가가 있었으며,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또 피해보상비는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있는데… 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군비를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에 3000만 원이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연이 3000만 원을 세우고 있는데… 피해보상액이 적지 않은지 아니면 이것으로 다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95농가에 90ha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총 조사를 했더니 홍천군에 28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다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물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해서 확보해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고요. 금년도 하반기에도 다시 설치 농가를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고요. 피해보상금에 3000만 원을 확보 했는데… 작년에도 2900만 원 정도가 피해보상금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피해방지시설을 작년과 올해 많이 하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3000만 원을 확보 했고, 현재는 옥수수 피해 보상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추이를 봐서 금액이 모자라면 추가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농가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230쪽과 231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이 1캐파(생산능력)가 하루 12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용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소각실적을 보면 8.5톤, 9톤, 9.5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가동률인데요.

예.

가능한 얘기입니까?

시설개선사업 기간 동안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2교대로 해서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각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 소각로라는 시설이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 가동되는 설비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캐파(생산능력) 12톤이라고 하면 8시간 기준인가요?

16시간입니다.

굉장히 무리를 해서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소각시설을 돌림으로 인해서 매립시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230페이지 보면 저희 군이 새로 설치하는 것이 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정도 되지요?

약 한 70톤 정도 되는 것에서…

생활폐기물이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재활용재가 50톤 정도 하고요. 실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45~50톤이 매립장으로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9톤 정도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이쪽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톤짜리가 완공이 되면 이 30톤하고 기존 12톤 하면 40톤 정도는 소각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천군이 1일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이 70톤인데 그중에 45~50톤 정도가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지금 합해도 소각시설이 42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5톤이나 50톤을 소각하려면 최소한 70톤 정도의 소각시설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것은 2008년도 검사 당시에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할 때 기초자료를 검토를 하고, 환경부에서 이 시설을 70톤이나 80톤으로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 양… 12톤짜리를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군정업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닌데… 이것을 보면 2008년도부터 소각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소각시설을 보면 2008년도에 8.5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각시설은 그 이전이지요?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2003년부터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9년도에 30톤짜리 소각로 설치사업 승인을 받을 때 2003년도부터 매년 생활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이 증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비가 전혀 없었나요? 2003년도에는 12톤의 소각로만 있어도… 물론 저스트지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2톤을 설치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와서는 4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활용분류 자동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분류장에서 한 20톤 정도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수동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1일 처리용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재활용기반시설이 되면 자동화분류시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면 재활용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처리될 것으로 봐 가지고… 소각량은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 소각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닙니다. 소각로가 가동되기 위해서… 제가 두 번 정도 거기를 가봤는데 조건이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10톤을 소각시키기 위해서 최소로 캡터가 요구되는 소각로라고 하면 20톤일 겁니다. 1년 내내 가동한다고 하면… 오눌 하루만 소각을 한다고 하면 10톤 소각하는데 10톤짜리 소각로가 있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만 가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톤의 소각을 원활하게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톤 이상의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우선 40톤 정도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42톤의 캡터로 소각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해 했습니다.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부족할 것 같고… 또 소각로 2개가 연중 지금처럼 16시간 가동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될 확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2톤 소각로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매년 약 1만 4000㎡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30톤짜리 소각로가 가동됐을 경우 이 매립양이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예상을 하지요?

금년 매립 계획을 1만 3865톤을 잡고 있는데…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80%는 소각이 되고, 20%정도가 매립될 것으로 봐서 매립양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약 80%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각을 하고 소각재만 매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불에 안타는 폐기물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쓰레기매립장 사용 면적이 굉장히 커지겠네요? 20%라고 말씀을 하시면 약 3000㎡만 매년 매립이 된다고 하면 매년 4년치가 늘어난다고… 3년 내지 4년치가 늘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2단계 매립장 사용연한이 앞으로 20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각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쭈어 본 이유가 이 소각시설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큰 부분이고, 소각시설이 아주 가혹한 여건 속에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매우 필요하고, 또한 계속 증가되는 생활쓰레기량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소각시설은 잘 유지보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리를 통해서 깨끗한 홍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0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에… 제가 보니까 화장실이 각 공원이나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소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의를 드리기 전에 비지정관광지의 화장실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에 설치하는 화장실 관광지, 운동장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화장실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로서 아름다운화장실 이런 관계만 취급합니다. 사실 관리는 체육시설에 있는 화장실은 체육시설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관광지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총체적인 아름다운화장실 차원에서는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타일이라든지 여름에 피서객이 몰리는 시기에 국도변에 피서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물품… 화장지나 비누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지 화장실 관리 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비지정관광지라고 해서 여름철이 되면 각 강가에 피서객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홍천강이 아름다고 좋다고 해서 도시에서 많이 오시는데… 지금 강가 하천변에 가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 때문에 그 주변의 농가에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오시는 관광객들이 논밭에 다니면서 볼일을 봐서 굉장히 지저분해 면사무소에 민원을 많이 넣어 가지고… 지금은 이동식화장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첫해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오는 관광객들이 문을 열어보고는 다 찌푸리고 돌아서서 문을 닫고 다시 들로 갑니다. 이게 또 장마 때면 심지어…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또 떠내려가다가 중간에 걸쳐서 아주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적어도 비지정관광지라고 하더라도… 정말 예산이 많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에는 고정된 화장실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관광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화장실이라도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동화장실 청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내 87개소… 피서지 87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 홍천위생공사… 정화조처리업체입니다. 위생공사와 7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60일간 위탁계약을 해서 화장실 내부청소와 주변청소, 소독 이런 것을 피서철에 실시할 계획을 세워서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홍천강 쪽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실시결과를 봐 가지고 효과가 괜찮으면 내년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큰 틀이 서석 삼생권역하고 동홍천 삼포권역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이 서석 삼생권역은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동홍천 삼포권역을 하실 건데… 기본계획 수립이 됐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규모에 어떤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사업들은 주로… 북방권역을 할 때만 해도 소득사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서 북방권역이 축사를 한 40여동 짓고 거기 입식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끝난 뒤에 삼생권역부터는 소득사업은 별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큰 사업을 예를 들어보면 교류센터를 지어서 도시민이 와서 체류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환경 쪽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생곡 같은 데는 저수지에 산책로를 한다든지…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잘살기 위한… 이러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를… 사실상 60억, 70억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역량 강화 사업…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주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투자비가 또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필요하면 자료를… 사업내역을 복사해서… 워낙 큰 사업이니까 복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248쪽에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100억 원 6월 30일 현재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내용을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율을 낮춰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정말 필요한 자금을 적기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우리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에 내면 살둔마을에 당초에 예산이 섰었던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내촌면 단호박축제에 확정은 안 된 것이지요?

신청을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어느 지역이든 보면 축제를 한번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내촌면 단호박축제도 3년간에 거쳐서 상당히 보이지 않게 고생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농협에서 자금도 많이… 예산도 투입을 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는데 아직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지원이 절실한 이런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잘되고 있는 축제… 단호박축제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축제를 위해서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유통지원에…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원이 못 미쳐서 많이 아쉽다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어르신님들이 올해 지원해 주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마워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기왕이면 넉넉하게…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농사꾼이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리라 믿고…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서석하고 남면 두 군데가 현재 안 되어 있고 다른 면은 지금 현재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이 된지 벌써 오래됐지요? 제가 알기로 내촌에도 물걸1, 2리 하고 답풍리가 여기 해당이 안돼서… 황영철 국회의원님도 국회에 계속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는 서석하고 남면 두 개면이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업발전기금 금리를 2.5%로 했던 부분은 도 진흥기금이 2.5%인데 홍천을 더 낮추게 되면… 한쪽으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물론 도 진흥기금을 안 쓰더라고… 예를 들어서 군 발전기금만 가지고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군보다 비싼 도 진흥기금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도 검토해 나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홍보가 덜된 부분은… 사실상 올해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 다 문서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의 침투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마을에 나가서 농업인들한테까지 홍보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제기금 같은 것은 신청을 했으니까… 도에도… 우리도 부탁을 해 났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도에서 검토해서 결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토 같은 것도 내년에는 전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서석하고 남면이 제외됐다는 것은 1개리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석하고 남면은 1개리도 없고, 그 외의 지역도…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경지율이 22% 미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14% 이상,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이 조건을 가지고 하는데… 이 조건이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전수 조사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곳이 내면 방내, 내촌에 광암리인가… 여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광암리는 됐고 방내는 도저히 안돼서 해결이 안됐습니다. 방내 같은데도 보면 사실상 경사진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부합되지 않아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51개 행정리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참 오래됐는데… 아까 제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표현은 우리 과장님도 그 내용은 익히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농사꾼인데… 물론 경지율 22% 미만으로 경사도 14% 이런 규정이 있지만 애당초에 조사해 갈 때 각 리의 이장님들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도에까지 건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건불리지역 해당되는 마을은 자체 마을기금이 상당히… 몇 천 만 원씩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에서도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 물론 위에서는 심도 있게 다 검증을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것에 비슷한 조건인데도 해당이 안 돼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대상마을 선정을 매년…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번복이 안 될 것 같고 계속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신청 받을 이유 없이 그냥 이대로 계속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신청을… 대상마을 선정 사업 신청을 받아서 또 심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내면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면에 논도 없고 그래서 밭 직불제는 100% 다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많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 보려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과장님도… 사실 요즘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이 농사짓는 이웃마을에서는 마을기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소외되고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자꾸 위에 건의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이것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 22%를 15%로 낮춘다든가 이렇게 하면 골고루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굳이 꼭 이렇게 고집을 해서… 30%도 아니고 22%…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금전이 왔다갔다하고 이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이해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농민들을 생각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나머지 농가들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공동기금이라는 것이 조성되다 보니까… 사실상 면적이 많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공동기금이 상당히 많이 적립이 됩니다. 물론 마음대로 쓸 수 없지만…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농가… 경작을 하는 농가들이 자꾸 바뀝니다. 땅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짓고 하는 절차상의 사항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천군이 농업군인데… 농업군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농정축산과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국․도비, 군비 전체적인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농정축산과 예산만 하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38억 4800만 원인데… 우리 농정축산과 예산만 하면 7.5%… 우리 전체 군 예산의 7.5%, 그 다음에 우리 과하고 건설방재과 기반조성계…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38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국비가 8억…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쭈어 보는 이유는 우리 홍천군이 농촌 군이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농민들 골고루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서 지원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된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자율이 2.5%라고 했는데… 도에서 2.5%이기 때문에 우리도 2.5%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금리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 부분이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뭡니까? 은행도 금리가 각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도가 2.5%라고 해서 우리군도 2.5%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 신청한 곳이 서면 모곡권역이지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259쪽에… 이것도 아까 안도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서석하고 남면만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우리가 조사를 했지요?

우리가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요. 농수산식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에 줬을 겁니다. 당초에 조사할 때는… 아까 안도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알지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도 알지 못하게 조사한 사항입니다.

군에서도 알지 못 할 정도로 조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 물론 진흥지역 해제 같은 것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모르게 합니다. 그것은 용역을 받아서 하는 농촌공사에서… 그것을 알게 되면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하는 데서만 말고 와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 같습니다.

물론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지켜야 되겠지만 적어도 담당 과에서는 사후라도… 용역조사가 끝나고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조사를 시킬 수는 있는 이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신청을 하고 보조금액이 확정되고 이러한 절차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알아봐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급대상이 경지율이라든가 경사도 이런 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역만 믿고 앉아서… 용역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264쪽에 홍천군 5대명품 홍보가 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특판행사 등에서 많은 홍보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지금 작년도에 TV, 라디오, 신문, 특판행사 홍보실적 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홍보한 실적을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재래봉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답변 중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예방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았다… 그러면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조사를 했습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저희가… 여기 토봉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 당시 발생이 됐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농가에서 얘기할 때 협회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서 한 1주일 있다가 도에서 문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도에 전체 지시가 돼서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발생이 됐을 때 보고한 내용이고… 사전이나 사후에 여기에 대한 예방책은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 그 농가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어느 담당부서에서든 누구든 간에 한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사람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6, 70%가 전부 고사된 그 시점까지 누구하나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농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업무가 가중하다 보니까 손길이 미쳐 못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알아서… 정보를 알아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요? 269쪽에 낙농진흥사업에 젖소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비가 2400만 원, 자부담이 2400만 원 해서 4800만 원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가들의 사육이나 젖을 짜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따라야 되고, 잘못하면 소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집안에 일이 있다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물론 이웃 간 서로 돌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꼭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될 때 전문가를 지정해서… 전문가가 소를 관리해 주고 젖을 짜는 것을 대행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해 주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자면 50% 보조해 주고 50%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상반기에 전부 집행이 됐다고요?

이것은 집행이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조기집행 문제로해서 축협에서 대행사업으로 줬습니다. 여기에 축협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대행사업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를 다 상반기에 실적 때문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100%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그래서 기 집행을 했다?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아직 남아 있겠군요?

축협에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5개월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더군다나 30농가에 2000두라는 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젖을 제때에 짜서 제때에 하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할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낙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늘푸름 홍천한우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늘푸름한우클러스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오안리에 시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종합 진도가 40%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전체 건물로 봐서는 40%가 안 되는 것으로 됩니다. 기초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40%에서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도비는 순차적으로 건물 공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국비, 도비해서 일부 내려주고 그것을 받아서 군비 포함해서 클러스터사업단에 내려주면 클러스터사업단에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돈만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늘푸름한우에 대해서는 농정축산과에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감독을 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감독을 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하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나가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를 다니시다 보면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용이하지 못하고, 지금 공사… 건물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하신다든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진출입 문제는 물론 향토복합단지가 우리 클러스터사업단이나 종합지원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물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진출입문제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방으로 해서… 제방길을 확보했고요. 일부 이 앞쪽으로… 물론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직접 들어가는 진입이 어려운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유턴을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여튼 향토복합단지 전체 틀에서 봐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은 한 부분이겠지만… 군 전체 사항으로 봐서는 진출입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홍천군 전체가 여기에 진출입을 위해서는… 이 복합단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설치해서 예산이 8000만 원이 서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횡성휴게소… 영동고속도로 내에 있는 횡성휴게소 내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홍천군에는 예전에 고속도로를 접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횡성군에 있는 영농고속도로 내에 있는 횡성휴게소에 홍천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횡성휴게소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홍천군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한 4, 5년 이내에 헐리는 바람에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농특산물판매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본 의원이 옛날에 농정축산과 업무를 볼 때 그때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당시에 먼저 철거한 건물을 간단히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금액을 반납하고 말았던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은 홍천군이 동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가지는 군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홍천군이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유독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홍천군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정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62쪽에 보면… 264쪽에 보면 홍천군 5대명품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홍천군의 명품을 홍보하는데 1년에 한 10억 정도 이상씩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휴게소에 있는 홍천군 농특산물 판매장은 8000만 원을 들여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에 시설을…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곳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홍천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시설설계비를 많이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한 4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홍보비라도 좀 더 지원해 줘 가지고 홍천군의 5대명품을 영동고속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시간을 냈습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거기가 어려운 과정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거기에 하는 것은 판매 위주보다는 홍보 위주로 생각을 하고 해 왔습니다. 물론 8000만 원이 사실상 작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평수가 작다 보니까… 평수도 크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시… 가건물식은 아니고 철근콘크리트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짓고 나서 거기에 설치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 홍천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눈에 띄게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버스 환승을 하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건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거리도 타 지역의 농특산물보다는 휴게소와 그래도 조금 많이 가까워 졌다… 장소를 주유소 있는 곳에 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하면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다하다 결국은 거기가 됐습니다만… 홍보를 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직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 대한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산림조성담당에서는 과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 및 관리, 산림사업 법인 지도감독, 산림지리정보 구축 및 관리, 산림문화행사 추진, 푸른숲 선도원 육성관리, 임업진흥권역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산림경영담당에서는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산림소득사업 추진, 홍천 5대명품 잣 육성,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 및 소득지원 사업, 공유임야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무궁화담당은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사업, 무궁화 증식 보급선양,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가리산자연휴양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지개발담당에서는 산지이용 구분지정․해제 및 장기계획 수립, 산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및 사후관리, 채석․토사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에서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사방사업, 산림보호 및 산림사범 단속,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임목벌채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산림경영 계획수립․운영 및 사후관리, 보호수 및 보안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녹지공원담당에서는 녹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국토공원화 및 조경사업,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시가지 녹화 및 꽃묘 식재 관리, 생태숲․산림욕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성과목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3건을 하는데 주요업무 15건, 역점 시책 5건, 현안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4799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2억 99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4652ha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실적이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산림 가꾸기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 요원이 현재 129명을 사역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요원으로 해서 47명, 그 다음에 산림자원조사단 해서 3명 해서 179명을 저희가 1일 사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사업대상지 확보 및 사전설계 3500ha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근로자에 의한 두개비산 숲 가꾸기 사업을 아주 완결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1억 7447만 6000원인데 8월말이면 소진이 됩니다.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건비가 한 6억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겠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면 다시 차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5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339ha이고, 사업비는 1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림사업 실적은 295ha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기 조림으로 44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기조림은 소나무용기묘 30ha이고, 유휴토지조림이 14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수조림 대상지 확보 및 사전설계 280ha에 대해서 금년 후반기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유휴토지 조림지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휴토지조림 계획 면적을 큰나무공익조림으로 반영해 달라고 강원도에 변경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잣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이 되겠고, 이것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비는 총 35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는 2년차 사업으로 해서 10억 8000만 원인데, 기능성가공식품 연구개발 및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산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12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14억 1393만 9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다가 우리 산림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되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역이 내면 광원2리하고 명개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1억 7017만 원이고, 사업량은 하우스 18동을 짓는 겁니다. 명개리 통마름작목반이 산채 육묘하우스 1동하고 산채하우스 7동, 월둔 백두대간작목반이 산채하우스 1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채하우스 동당 면적은 100평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펠릿보일러 설치를 위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사업량은 펠릿보일러 37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펠릿보일러 1대당 기준가격이 380만 원인데, 보조를 70%인 266만 원을 해 주고 자부담은 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37대 계획 중 34대가 완료가 됐습니다. 3대는 이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291쪽 군유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319필지하고 일반재산 211필지입니다. 그래서 530필지에 3052만 2160㎡를 군유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거나 대부허가가 나간 것은 65건에 211만 1170㎡가 되겠습니다. 매년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이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저희가 보전부적합으로 인한 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매각대상필지가 16필지에 13만 3090㎡인데,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13필지, 수의계약이 3필지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매각결과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이 11필지가 됐고 유찰이 2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금액은 1억 6666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찰된 2필지하고 수의계약 대상 3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현재 수의계약 대상은 매각을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92쪽입니다. 무궁화 경관림․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무궁화 신규사업하고 보식, 그 다음에 전지전정 풀베기, 양묘장 조성사업하고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관림 조성하고 양묘장 조성은 다 완료를 해서 사후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궁화 경관조성이 매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매년 식재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청에 사후관리비 지원을 요구했는데… 앞으로도 사후관리비가 많이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94쪽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가리산 휴양림에는 산막이 18동 있습니다. 산막이 노후가 돼서 금년도에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2억 2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개선에 2000만 원, 리모델링으로 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현재 가리산 휴양림이 동서고속도로가… 동홍천IC가 개통되는 바람에 이용객이 전년도 보다 훨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산막이나 다양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대형산막을 신축하고 방문객 수요가 많으면 시설확충이 필요하지만 현 상태로 봐서는 운영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가 미흡하고 그런 실정이고 해서 방문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휴양림관리는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토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5쪽 산불방지입니다. 봄철하고 가을철에 해서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8억 7000만 원 가지고 산불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까지 실적은 산불 발생 건이 3건에 3.31ha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유림이 1건, 사유림이 2건 되겠습니다. 산불 실화자는 2명으로 검거를 했고, 산불방지 과태료는 6건으로 2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시원들이 차량을 유지하는데 차량유지비 미지급에 따른 소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유류비로 1일 5000원 정도를 지급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사항입니다. 다음 290쪽 공설임도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비 5억 7989만 원을 가지고 임도신설 2km와 구조개량 2km, 유지보수 2km해서 임도관리원 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임도가 87개 노선에 439km가 있습니다. 민유림이 32개 노선에 106km, 국유림이 55노선에 313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임도관리원 4명을 배치해서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역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설임도하고 임도유지관리는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도를 갖다가 산악자전거나 산악마라톤대회, 숲길걷기 행사 등 다목적 기능의 임도로 활용하고자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및 산악마라톤 대회 유치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임도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그 임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298쪽 사방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사방댐 7개소와 사방댐 준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39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106개소입니다. 민유림이 69개소가 되겠고, 국유림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실행 주체는 사방사업 공사는 강원도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 준설공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해댐 5개소와 흙탕물저감댐 2개소가 완료 되었고, 사방댐 준설 5개소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방제계획은 1895ha입니다. 사업비는 6억 69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640ha를 실시하였고, 위생 간벌 사업으로 126ha를 완료 하였으며, 그 다음에 참나무시들음병 훈증사업 288본하고,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 142본, 꽃매미 방제사업 7ha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잣나무넓적잎벌 항공방제사업인데… 오늘하고 내일하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300쪽 도시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희망리 두개비산 일원에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1억 222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등산로 및 정상부 훼손지를 복구하는 것하고, 안전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심신단련시설, 소규모 광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저희가 완료가 됐습니다. 2차분은 이달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쪽 생태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는 18개산 58개 등산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267.9km가 되겠습니다. 명산이 15개가 있고, 기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15대 명산 중에서 석화산 등산로 정비와 금학산 전망대 설치, 그 다음에 보완 및 사후관리, 그 다음에 생활권 등산로는 새벽대기산, 석화산, 남산, 고양산은 고령목 무궁화 등산로 정비, 기타 등산로 해서 보완 및 사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금학산 전망대가 완료되어 있고, 고양산 생태등산로 정비도 완료되어 있고, 석화산 생태등산로 정비도 완료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 보고 사항에서 같이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여건입니다. 우리 홍천군은 수도권에서의 접근망 향상으로 휴양이나 휴식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객이 주말에 편중되어 산막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조성 시설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공유림은 30ha 이상이면 휴양림으로 조성할 수 있고, 사유림은 20ha 이상이면 휴양림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관이나 생물, 수계, 개발여건, 접근성 등 적지평가기준에 적합해야 되겠고, 저희가 지원 할 수 있는 기준은 3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1년, 조성 2년 그래서 3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휴양림을 직접 운영하려면 인건비나 관리비용이 수입액보다 많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휴양림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업자… 그러니까 산림조합이나 그런 비영리법인을 해 가지고 운영하거나 민간인한테 개발을 유도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303쪽 무궁화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60억 원이 투입되는 계획입니다. 수목원 조성은 능평리 산57번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박물관 건립도 같은 위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강원도에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 했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2009년도 8월까지 다 받았습니다. 무궁화메카도시 특화도시 설계 디자인은 2009년 12월에 완료되었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수목원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7필지에 22만 3637㎡에 대해서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이 된 것이 거반 다 돼 가지고… 안 된 사항이 한… 산주 3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2011년 7월에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받고 내년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테라피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부지는 전부 100% 확보시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인데… 사업비는 개소당 50억 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50%가 지원이 되는데… 사업내용은 산림치유 체험, 운동요양, 편의, 위생시설 등이 되겠는데… 저희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휴양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2008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작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는 강원도에서 2006년부터 5년차 사업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산림체험 문화단지를 정선군 임계면에다가 시범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광특회계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06쪽에 생태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동면 덕치리 산1번지 외 23필지 163ha에 대해서 생태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들어간 사업비는 5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역사문화 생태숲 하고 유전자원 보전 숲, 역사문화 생태숲 그래서 3개로 나눠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 497번지 외 96필지인데 면적은 2만 8558㎡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병원 바로 옆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차에 하는데 투입되는 사업비는 52억 2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1차분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2차분 사업을 해 가지고 수경시설… 바닥분수나 계류분수, 벽천분수, 인라인스케이트장, 산책로 포장, 주차장 포장, 화장실 1동을 신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완료될 계획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광특예산을 100억 원 규모로 확보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완공하는데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4개 읍면에 대해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촌면 풍천리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촌면 와야1리는 지금 3년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8억 4000만 원 가지고 금년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석면 검산리에 있는 산촌생태마을은 금년도 11월까지 해 가지고 3년차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도 사업비 7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내면 율전2리 산촌생태마을은 금년도 1년차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사전설계 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하기 위해서 사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무궁화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북방면 하화계2리 32-12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학정 인근에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체험원하고 전망대, 광장을 만들 것인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전환경하고 재해영향성 협의는 다 마쳤고, 도시계획 실시인가 협의를 7월 1일 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은 계획대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원 중심지구 진입을 위한 도로 폭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잣고개에 있는 중앙농자재마트에서 진입 시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확장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니면 공원부지 하단에 보면 뒤쪽으로 들어가게 하면 신태호 씨 소유의 농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쪽 송학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북방면 하화계리 산10-16번지 외 20필지가 되겠는데, 면적은 14만 2116㎡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망대하고 입구광장, 주차장, 조류관찰대 등을 할 계획이고, 2차분 사업으로 사업비가 4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전망데크하고 산책로 개설, 운동시설, 안전시설 해 가지고 1차분이 완료가 되겠고, 2차분도 금년도 사업이 2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육각정자와 진입로 포장, 산책로 개설… 이것도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완공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상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84쪽에 숲가꾸기 사업인데요. 현재 97%가… 사업비가 8월말까지 소진되기 때문에 11월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6억 6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숲가꾸기를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일거리 창출과 연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인건비를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신가요, 아니면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신 사항인가요?

이것은 군수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다만 얼마라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인건비가… 하루에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최소한 2개월치 60일분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하려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지는 바로 선정을…

이 사업 대상지는… 이게 뭐냐 하면 그전에 공공근로로 숲가꾸기 사업인데… 사업대상지는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만약에 이것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면… 현재 두개비산에서 등산로 주변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더 된다고 하면 송학산림욕장 지역을 숲가꾸기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숲가꾸기도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94쪽에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대비해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흑자인지 적자인지, 적자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문제점으로 과장님께서 경영마인드가 미흡하고 또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자를 본다고 하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301쪽입니다. 생태등산로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비를 하시는 김에… 제가 여기 15대 명산에서… 석화산 등산로라고 하면 어느 석화산이지요?

이것은 내면 석화산입니다.

여기를 보면 다 제가 가 본 데더라고요. 다른 지역과 비교를… 공로연수 중에 시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표지석이… 정상에 있는 표지석을 보면 자연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묘지석 같이 대리석으로 딱딱하게 글씨체도 고딕체로 해서 세웠습니다. 공이 다 똑 같이… 그런데 타 시도나 시군에 가보면… 그런 곳이 춘천하고 우리 하고 비슷해요. 타 시도나 시군에 제가 몇 군데 다녀 봤는데 자연과 어울리는 표지석과 글씨체를 썼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하나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휴양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휴양림에 직원이 3명이 나가 있는데… 수입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인건비도 적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5, 6000정도 적자가 되거든요. 휴양림이라 자체가 공익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천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적자를 본다고 하면… 적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홍천에 대한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의회가 매년 열릴 때마다 휴양림 때문에 매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서 민간업체가 위탁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위탁을 해서 하려고 윗분들한테 결심도 받아놨고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지석이 묘지석 같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 가지고 교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비 단위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크고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단위가 천 원 단위하고 백만 원 단위 이렇게 혼용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천 원 단위든지 백만 원 단위든 통일을 시켜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1쪽에 보면 생태등산로 정비 사업해서 고양산 등산로 정비해서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산림과에 무궁화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무궁화에 대해서는 타 군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보고서에 보면 무궁화에 관련해서 투자되는 사업비가 총 175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제일 큰 무궁화나무가 있는 고양산에는 최초에 등산로 정비를 하느라고 5000만 원가 얼마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다시 2차적으로 등산로 정비해서 5000만 원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현장에 오셔 가지고 현장 주변에 무궁화를 한 천여 평 이상 식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등 몇 가지를 말씀하고 가셨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무궁화메카도시라고 해서 2008년도에 지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업비 175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당초에 무궁화메카도시사업에 공모를 할 때는 서면 모곡리 남궁억 선생 묘역하고 그 다음에 홍천에 한 군데를 더 만들어 가지고 테마파크라든가 수목원 정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양산에 고령목 있는 무궁화… 그래서 3개 지역을 갖다가 권역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계획은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전부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이 지역도 전국에서 제일 큰 무궁화나무가 서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지역이 되도록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292페이지 303페이지, 310페이지를 보면 무궁화경관, 수목원, 박물관, 무궁화테마조성사업 등 이런 사업이 많으신데… 홍천군이 무궁화메카도시로 선정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사업에서 홍천군과 무궁화를 상징하는 기념상품 같은 것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무궁화로 코르사주를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궁화배지를 해서 홍보용으로 각급 단체 아니면 학교에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무궁화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저희가 나가보면… 여기 지역만이 아니라도… 강원도이기는 해도 무궁화가 상징화되는 곳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념품 같은 것을 판매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하셔서… 코르사지 이런 것을 행사 때 주시는 예산이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보관해서 볼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본계획에 다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임도현황을 보면 87개 노선에 439km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관내의 모든 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 각 읍면의 관내에 임도 보수는 매년 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시기는 저희가 4월부터 보통 10월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임도를 다녀보시면 숲이 상당히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고 이래서 외지에서… 요즘에 임도 따라서 보면 장뇌삼들을 많이 해 가지고 장뇌삼을 사러 많이 옵니다.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차량을 승용차를 끌고 많이 오는데… 도로가 많이 망가지고 파손이 되고 나무가 우거지고 그래서 차가 긁히고 그래서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매년 늦가을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산이 어떤지 몰라도 가능하면 점검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해서 302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정면적을 보면 공유림 30ha하고 사유림 20ha 이상 부지가 필요하고, 사업비도 한 30억 정도 3년에 걸쳐서 설계하고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부지선정은 아직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지금 가리산 자연휴양림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해서… 수익성은 없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도 가리산 휴양림이 매년 적자 운영돼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군수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세밀하게… 문제점도 함께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공약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장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신영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205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 내역, 비전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와 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고 저희 과의 성과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2010년도 성과목표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청정에너지 활용 증대,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주차 공간 확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규모화, 전통시장 지역상품 활성화, 고용촉진 훈련 실시, 녹색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창의적 조직 문화 구축 등을 위해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경제 1등 군을 실현하는데 있겠습니다. 321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태양열 12호 및 태양광 15호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60%, 군비 10%와 자부담 30%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태양열 주택의 경우 12호를 선정해서 9호를 완료하고 3호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은 모두 15호를 선정해서 7호가 완료되고 현재 3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2쪽에 농촌 전기공급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기공급 사업은 화촌면 군업리 군들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 전기공급 사업은 5가구 이상 전기 미공급 마을에 한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는 저희 군에서는 두촌면 장남리 복숭아골, 동면과 서석 이렇게 3개 면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구분해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추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는 7개 업체에 14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3개 업체에 18억 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 324쪽 미취업계층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미취업계층 일자리 창출추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공공근로 30명, 행정인턴 22명, 그리고 우리 군 자체 일자리창출 52명 등 총 104명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공근로 24명과 행정인턴 20명, 군 자체 일자리 창출 등 37명해서 81명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와 행정인턴은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만 상반기는 끝나고 하반기 분으로 공공근로 22명과 행정인턴 15명을 선발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원래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120명 계획해서 사업비 6억 8742만 6000원으로 국비 5억 5000만 원, 도비 2600만 원, 군비 1억 정도 투입해서 친서민사업과 생산적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금년 1월에 참여자 모집을 하고, 2월에 모집 및 선발을 해서 현재 96명이 참여를 해서 금년 8월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후속사업으로 326쪽이 되겠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끝나면 종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계획인원은 모두 316명으로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은 현재 저희 군에서 축제예산 등 경상경비 절감 등 10억 원을 투입하고, 도에서 상생기금 2억 77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13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일 3만 3000원과 교통비와 간식비 등 부대비 3000원을 별도로 지급해서 1일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지역녹색일자리사업 7개 부분과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10개 부분 등 모두 17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달 중에… 참여자 모집공고를 이달 말까지 선발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 8월초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원래는 이게 7월부터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늦어지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변경돼서 9월부터 시작하도록 했습니다만 사업의 시기 등을 감안해서 대상자가 선발이 되면 바로 사업분야별로 참여를 시켜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청소는 41명을 먼저 선발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전에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27쪽에 농어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원대상이 적자노선 61개 노선과 벽지노선 2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업체는 적자노선 5개 업체, 벽지노선 3개 업체로서 현재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약 1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현재…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현재 예산 사정상 85%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 10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적자노선 외에 벽지노선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현재 85% 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로부터 재정손실에 따른 감차 및 노선운행 조정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교통량 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집행부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협의를 드려서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쪽에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은 현재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서 주행세 환급금을 재원으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각 업종별 단가기준으로 사용량만큼 전액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원 내역은 버스와 택시, 화물차 이렇게 해서 103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입니다. 사업대상은 저희 관내 전 지역 교통안전시설로서 신호기 73기, 경보기 64기, 투광기 24기 등 이외에 각종 교통안전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으로 차선도색에 1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 금년 상반기에 홍천읍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실시를 했고, 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0쪽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 사법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사법처리는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대상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나, 운행 중에 사고를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사법처리를 하는 제도로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통보처분과 사건송치, 이첩, 내사종결 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고처분의 경우에는 최초에 1회 위반자에 대해서만 범칙금 처분을 하고, 2회 이상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서 법상으로 징역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촉구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주된 내용으로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징수는 현재까지 3만 8000건에 35억 정도가 징수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미납은 20억 정도가 미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시효 5년이 경과가 되고 재산이 없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도에 재산조회를 거쳐서 금년도까지 3억 원을 결손처분을… 불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체납자동차… 그러니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그 다음에 폐차라든가 자동차 재산을 양도할 때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때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양도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계에서 제재할 수 없어서 이런 체납현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금년 연말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체납의 경우…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이 있어서 압류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도록 법이 개정시행 될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는 체납액 징수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32쪽에 자동차 검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검사의 효율적 관리는 자동차 정기검사나 법정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미필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하는 제도로서, 현재 징수결정은 1만 6000건에 19억 원 정도가 되고, 미수납은 8억 7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에 홍천 5일장터 이전 및 시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시장 현황은 5일장에 187명 정도 홍천 민속5일장으로 2008년 9월에 (구)소방서 부지에 지금 개장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중앙시장과 홍천중앙시장상인회가 함께 운영하는 홍천중앙시장, 그 다음에 홍천구시장… 신장대리… 홍천중앙시장 옆에 바로 홍천구시장 이렇게 해서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논란은 있습니다만 5일장터를 이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이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군 관련 부서와 5일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 또 홍천시장과 중앙시장조합 등 상인분들과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5일장터 이전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함께 중앙시장 분쟁 해소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조합과 상인회간 소송결과에 따라서 행정지원 대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일장터 이전과 함께 신토불이 장터를 함께 개설을 해서 상품을 다양화해서 보고, 먹고, 즐길거리와 우리 홍천군 5대명품 상설점을 운영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현재… 당초에 5일장이 이전하면서… 이전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됐던 도로점용 허가문제라든가 5일장 이전에 따른 장터 선정 문제로 이해관계인 간에 갈등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와 의견, 그리고 각계 이해관계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시장조합과 좌판상… 소위 상인회 측과의 문제는 현재 법정 다툼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진행 관계와 종결사항을 보면서 정상화를 위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의 기업유치 및 기업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화전농공단지를 2007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조성을 해서 현재 16개 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조성완료를 했고, 현재 8개 업체 9개단지 분양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유치TF팀과 저희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조만간… 금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분양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개별적으로는 디와이푸드라고 북방면 화동리에 면류와 떡을 제조하는 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 와서 8월중에 시제품을… 준비단계를 다 마치고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공장등록이 현재 100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종업원 1777명, 3개 농공단지에 29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개별입주는 70개, 북방산업단지, 하이트가 들어와서 공장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 화전농공단지 조성 분양이 90% 이상 추진이 되면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대상지를 물색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군에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해서 군 자체에서 이전기업이나… 저희 군에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3쪽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문서로만 할 것이 아니고 홍천 5일장터 이전 및 활성화 추진… 제목이 그렇고요. 지금 상인회와 조합원과의 법적 문제 갈등이 엄청 첨예한 시기에 와 있는데… 그리고 5일장터를 저 아래 구 소방서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문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5일장을 하지 못 하고 구 소방서 부지로 내려간 후에… 결국은 우리가 많지 않은 인구에 장을 하나로 해도 장사가 되니마니 하는데 둘로 쪼개 놓고 장사는… 그냥 빈 가게에… 사람이 오지 않아요. 시장에 가면 귀가 따갑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저 아래 시장을 빨리 올라오게 해달라… 상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상인회와 조합원과의 문제이고… 5일장을 이전하는 관계는 따로 다룰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군에서도 군수도 안 봐주고, 도에서 도 관계부서에서도 안 받아주고 이렇게 계속 원망을… 행정기관에 원망을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문조사 하면서 몇 개월 걸리고 그렇고 늘어지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내지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박장규 과장님을 비롯한 28명의 작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322쪽에 농촌 전기공급 사업입니다. 지금 5가구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예.

현재 우리 홍천군 관내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촌면 군들마을 외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3개 마을에 가구 수로는 14가구 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홍천군 관내에 전기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직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직영을 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말씀으로… 직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 읍면 또는 실과소에 배정을 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가지고 각 실과소, 읍면에 예산배부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에 농어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적자노선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61개 노선이 적자노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손실보상금이 상당한 액수가 나간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서면지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용택식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 한동리가 춘천시입니다. 거기는 서면을 통해서 한동리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지역에 두미리나 반곡 쪽을 지나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앞이 모곡1리입니다. 그런데 한동리는 춘천시라고 해서 요금이 싸고, 우리 서면지역은 비싸고 하는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사항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횡성 쪽에서 남면 시동리에 1일 버스가 오전, 오후 2회를 운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시내버스가…

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는 우리 시동까지 왔다 가는데… 이 사항을 양덕원까지 왔다가 갈 수 있는 노선을 조정해 주십사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부탁의 말씀이고요.

양덕원까지 연장운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연장운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335쪽에 기업유치 및 지역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가 준공이 2009년 12월 26일날 됐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됐습니까?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조성이 16개 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분양실적이 8개 업체 9개단지를 분양 확정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삽도 뜨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공식을 한 군데도 안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336쪽에 보면 대안으로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조성해 놓은 농공단지도 분양이 안 된 실정인데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대안은 어떻게 나온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춘천과 서면지역 버스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사실은 제기됐던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춘천시와 홍천군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에서 현재 시동까지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양덕원까지 연장운행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농공단지 분양과 관련한 대안으로 추가농공단지 조성은 규정상에는 현재 분양중인 농공단지가 90% 이상 분양된 경우에 한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공이나 착공을 하지 않은 이유는 8개 업체를 분양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6월… 그러니까 5월, 6월 중에 전부 가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확정측량이 되어야 본계약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해서 계약을 하기로 확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바로… 8월부터 1개 업체가 착공을 시작해서 추진하려고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 분양이 되면 2011년 이후에라도 농공단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 현재 상태에서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집중화가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중화 해소가 안 됐고 오히려 수도권 중심의 규제가 모두 풀림으로 인해서… 여기 홍천군까지 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업체 9개 단지가 분양확정은 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본계약이 되지 않아서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유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 버스노선 연장운행하고 서면지역에 요금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자세히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327쪽에 대한 지역 부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에 보면 원주에서 들어오고 있는 동신운수가 있습니다. 동신운수도 횡성 등 오지노선을 다니는 것을 봐서는 원주나 횡성, 홍천 쪽에서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으로 선정이 돼서 재정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런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신운수는 서석에 하루에 한 7회 정도 왕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신운수가 서석에 와서 버스정류소를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 뒤쪽이나 이쪽에 차를 세웠다가 버스 출발시간이 되면 정류소에 와서 손님을 태워서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자기네는 정류소에 수수료를 물어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와서 태워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시간표도 정류소에 원주 쪽의 시간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전에 다뤄보니까 원주에서는 자기네들은 안 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홍천군에서 원주 동신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정류소에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수수료도 물어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없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5, 6년 됐는데… 본 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도 동신운수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서 아주 미온적이어서 그러다 말았거든요. 이 부분을 군단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서석면 면민들이나 그 외에 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332쪽에 자동차검사의 효율적 관리에서… 자동차 검사는 차량마다 다른가요? 제가 여자라서 좀…

그렇습니다. 차종과 또 차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점검 안내문 발송을 하는데… 언제까지 받아라 했는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과태료는 일단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날 끝난 다음날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일교환을 하면 언제쯤 갈아야 된다고 스티커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충 언제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내주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받으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놓쳐 가지고… 주변에 많습니다. 여자 자가운전자들이 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게 워낙…

여기 가만히 보면 날짜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쯤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 날짜 안에…

저희 홍천군에도 차량대수가 6월말 현재 한 2만 9000대 됩니다만… 저희들이 서면으로 안내문 발송을 다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디어처럼… 사실 여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과태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요. 잠깐 잊어 버려 가지고 정말 하루 때문에 과태료를 낸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발송을 했는데 반송이 되어 온다든가… 차량등록당시에 주소지를… 이사 가서 주소변동을 안 시키고…

사전안내문 발송은 한 달 전으로 하나요?

60일 전에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도 한번쯤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군민들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희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교통과 주요업무에 꼭 제공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개인택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마도 경제교통과에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자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이 지난 2005년도에 교통량조사를 실시를 하고 2007년 1월인가에 개인택시 4대를 증차시켜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맞지요?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에 택시가 180대 정도 있어서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영업용 택시를 하는 기사분들 중에 경력자… 소위 10년 이상 된 경력자들이 대략 한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1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15명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택시를 받을 때 대충 10년 정도 있으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천 관내 택시가 많고 교통량 조사에 의거해서 홍천의 택시수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일지 몰라도… 우리 홍천군이 이분들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너무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경력자들이 모여서 지금 당선되신 허필홍 군수님도 만나 뵙고 또 경제교통과도 여러 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주요업무로 밝힌 것을 보면 다섯 가구 이상 사는 우리 군민들도 같은 군민이라고 해서 전기를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경력이 10년 이상 되면… 홍천군 개인택시 사업자 조례안에 보면 무사고 7년, 무사고 10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면 시내로 택시를 안 몰고 들어오려고 해요. 사고요인 때문에… 15년 동안 무사고로 운행하고 있다가 사고가 한번 나면 개인택시 자격이 없어집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홍천군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분들은 이렇게 어려워서… 사고 위험 때문에 본인이 운행하는 시간도 다른 분들이 10시간 할 때 이 분들은 4시간 정도 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사납금 부분도 해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 너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도 4명 이상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군민입니다. 홍천에서 택시경력을 쌓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춘천이나 원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홍천군에서는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춘천이나 원주로 가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교통량 조사에 의거해서 홍천군은 더 이상 개인택시를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홍천군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홍천군의 교통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지만… 사실은 안고 있는 문제점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개인택시 증차문제는 워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2005년 당시에 용역실시를 했을 때 13대의 증차요인이 있다고 분석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 4대를 증차한 이후에 사실은 3, 4년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 지금 회사에 택시 영업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희망적인 사항, 발전적인 이런 데 기여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 군에서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을… 현재 상태에서 그런 증차의 필요성, 개인택시를 늘려야 된다는 당위성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게 결국은 회사에서 운행하시는 기사분들 입장하고 사업을 하시는 대표자 입장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양쪽이 다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교통량 조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 1회 추경에 용역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만간… 8월 경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단 그것을 근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장기간… 개인택시 증차가 없는 문제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기에는 사실 교통량 조사를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의견이 되기는 됩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홍천 관내에 영업용택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천군에서 사들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다시 개인택시 순위에 의해서 보증금을 그만큼 내고라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홍천군이 각종 복지정책을 많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를 바꿀 수 없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즉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그분들한테 복지정책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우리 홍천군민인데 2, 3년 동안 우리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대안을 못 찾아준다고 하면 사실 여기 있는 저도 창피하고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꼭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개인택시만이 아니더라도… 대안을 놓고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홍천5일장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이 보고서에 넣은 이유는 군수님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5일장터 이전해야 되는 것은 지역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방안 중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홍천5일장이 우리 홍천군 또 우리 홍천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홍천5일장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홍천5일장이 우리 군에 왜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에서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얼마인지, 그곳을 찾는 외지의 사람이 얼마이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민속5일장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 과제를 다양하게 해서 용역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점사업으로 출마하셨을 때 약속하신 사항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당위성을 저희가 자료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자료화해서 우리 군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설득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할 사항은 전체 27건이고, 주요업무가 16건, 역점시책이 9건, 현안사항 2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내구연수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냉동기 교체와 진입로 화단 환경개선, 변압기 교체 이런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일부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광특회계에 사업신청을 해 놨습니다. 음향반사판하고 관람석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신청을 해 놓고 있어서 내년도 지원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금년 축제에서 선양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선양사업으로는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자료수집 이런 부분은… 자료 수집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고, 용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선양사업이 나갈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계속해서 국비 지원 문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군비로라도 우선 투자할 범위를 결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에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기념물 제25호로 기념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학혁명군이 최후의 전적지로 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역화를 국가차원에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국가사적지로는 지정이 안 되고 강원도 사적형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방대한 면적을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타당성이 결여가 돼서 대폭 축소가 돼서… 저희가 1만 7871㎡를 대상으로 해서 공원개념으로… 서석 지역주민이라든지 외부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강원도협의회를 거쳤습니다. 바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거쳐서 금년도 8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천군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3만 5935㎡인데, 위치는 태학리가 되는데요. 종합체육관하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바로 인근이 되겠습니다.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규모는 연면적 5079㎡가 되고, 지상1층에는 25m 6레인이 들어가는 수영장, 유아풀이라든지 청소년풀을 넣고, 탈의실, 사우나, 체력단련실을 넣고, 지상 2층에는 실내체육관과 다목적공간으로 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07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입찰결과는 100억 미만으로 다운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로는 31억이 지원되고요. 지방비가 70억 정도 되는데… 현재 군비까지 포함해서 6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도비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국회의원께도 별도 교부세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생활도민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6월말까지 본 공사를 완료해서 도민체전에 이 시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50쪽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태학리 지역인데요. 연면적은 1000㎡정도로 해서 다목적실, 체력단련장, 커뮤니티센터, 관련 부대시설을 넣는 것으로 해서 약 15억 정도 예산을 갖고 추진합니다. 이 중에서 국비 지원이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위치는 저희 보조경기장과 의료보험관리공단 그 사이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실내체육관 규모는 핸드볼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하고,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농구장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생활체육의 붐이 엄청 일고 있어서 그분들이 활동공간을 행정에서 다소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 당위성이 좀 있고요.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실내경기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보조경기장 개념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351쪽에 풋살경기장과 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홍천농업고등학교 내가 되겠고요. 농업고등학교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가 시설을 하고 군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풋살경기장 2면과 하드코트 테니스장 2면이 되는데 하드코트테니스장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은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완료가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풋살경기장과 테니스장을 합쳐서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장과 홍천군수가 학교부지 사용 및 시설물 개방․관리 협약을 이미 지난해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우리 동호인들이 어떤 경기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월천리 일원이 되겠고요. 부지면적은 2만 6963㎡가 되겠습니다. 축구장을 메인구장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을 넣고, 관련 부대시설을 넣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35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설계는 지난해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매입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토지소유자 세 분 중에 두 분은 협의가 되어 있는데 한 분이 아직 토지가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감정평가를 지난해에 했는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재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월초에 재감정을 해서 토지가 문제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체육회에… 남면 지역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재평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분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 감정평가금액은 한 평당 14만 원대로 금액이 나왔는데 이 분은 요구하는 금액이 20만 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갭(gap)이 있습니다. 한 18만 원대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갭을 매우는 것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금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이것은 산소길과 연계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7개 노선에 한 29km가 됩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타사길하고 물굽이길에 유도표지라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군비 2000만 원을 투자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선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에 휴양관광지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종전에 운영하던 마을관리 휴양지는 지난해 말로 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폐기물수수료를 입장료 형식으로 받는 자체를 자제해 달라는 권유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대신에 청소라든지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화장실 청소에 필요한 인력이나 재원은 군비를 전체 확보를 해서 읍면으로 기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소 많이 불편하지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유치 홍보 마케팅입니다. 저희가 9경을 비롯해서 많은 관광명소를 갖고 있는데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광안내판이라든지 홍보물 제작과 관광박람회 참가,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부대 면회소 관광안내표지판은 매년 요청된 부분에 한해서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면회소도 요청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언론사 및 관광담당 기자 20명과 여행블로그 기자단 15명을 각각 2회 초청을 팸투어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홍천9경 관광자원화 개발입니다. 이미 팔봉산, 가리산, 수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체계적으로 정비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별도로 용역발주를 지난해에 해서 결과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편의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용소계곡이나 살둔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7쪽에 홍천강 겨울한마당 잔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화양교하고 남산교 사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군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얼음축구대회, 읍면대항 민속놀이 한마당, 동계놀이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 외지 분들도 많이 다녀가신 것으로 공식적인 추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외지인을 타깃으로 해서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제14회 홍천찰옥수수축제입니다. 이것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복합향토문화단지와 홍천강 수중보 연봉교 위에서 같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 예산을 갖고 추진합니다. 찰옥수축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행사는 개장식이 8월 1일 10시 30분에 축제현장에서 있고요. 찰옥수수왕 선발대회, 일반행사에는 무대공연, 옥수수체험행사, 전시 및 시연, 판매행사… 판매행사는 전체 읍면농협을 통해서만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농협에서만 부스배정이 되고 여타 다른 기타 법인은 참여를 하지 못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민들도 개인적으로 참여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농협에서 수용을 해 주고 농협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농협 중에 내면지역은 옥수수가 수확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면은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도 내면은 옥수수가 없어서 대신 감자는 판매를 했는데… 내면이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정 중에 저희가 전시행사, 판매행사, 체험행사를 하는데… 체험행사는 버스를 이동해서 홍천궁도장 뒤편에 센터에서 옥수수를 재배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체험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축제장 바로 옆이 오안천인데, 그 오안천에서는 물고기 잡기 체험이라든지 카약 체험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수중보 위에서는 레저스포츠를 기간 중에 다 운영을 하도록 해서 군민 또는 외지관광객들이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시간대에는 KBS 청춘불패팀들이 판매행사… 자기네가 별도로 옥수수를 남면에다 심은 것을 수확해서 판매행사를 우리 축제현장에서 하는 촬영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라꽃 무궁화축제입니다.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종합운동장과 도시산림공원, 무궁화공원을 주 장소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 정도이고, 국비가 50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식행사, 화합의 한마당, 전시행사,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국행사, 부대행사 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홍천인삼 축제가 되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강원인삼농협 그 부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5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개막행사, 무대행사, 경연행사, 체험행사, 상설행사, 부대행사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제를 하면서 현장판매액이 9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승희 춤 축제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문화예술회관과 도시산림공원을 주 행사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행사로는 새로운 문화브랜드 최승희라는 주제를 갖고 운영을 하고, 최승희 포럼과 최승희 관련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행사에 있어서 최승희 춤 페스티벌은 국내무용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홍천관내 무용학원생들이 별도로 출연해서 공연을 하고, 군 장병 댄스경연대회, 군민들이 참여하는 라인댄스경연대회, 생활무용 배우기 이런 부분을 군민과 군인, 학생들이 참여를 프로그램 접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최승희 창작무용 공모작에 대해서도 공연을 하고, 이 부분은 명년도에는 도내에서 순회공연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로 해서 예술과 아트존이라든지 사진작가 대전, 리틀 최승희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했던 최승희 춤이 그들만의 잔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축제 전에 군민공감대 형성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도 군민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저희도 기획공연 내지는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식으로 해서 군부대라든지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별도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기회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술회관에 음향을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야외공연을 하는데 저희 장비가 나가고 조명도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좀 더 확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거리쉼터 및 야외상설공연장 조성입니다. 희망공원이나 무궁화공원, 도시산림공원에 별도로 야외에 간이무대 성격으로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어떤 음악회라든지 그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음악동호인들로 아마추어팀들이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고 우리 군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무궁화공원에 야외공연장의 환경이 열악한데 별도로 재원을 확보해서 공연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에 공작산 생태숲을 문학공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타사가 있고 생태공원이 있어서 환경이 최적지입니다. 가능하면 문학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낭송회도 하고 하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문화시책 보고회가 있을 때 강원도에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홍천도서관을 교육청시설입니다만 저희 군비에서 매년 5000만 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홍천도서관이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거기 건물이 옛날건물이라서 아이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승강기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되는데… 신축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 접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봉지역에도 사실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것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특회계에서 농어촌지역인 경우에는 지원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레포츠천국 조성입니다. 군수님께서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우리 홍천강의 아름다운 환경과 청정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그로 인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려면 레포츠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차별화된… 춘천이 레저총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춘천과 홍천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홍천만의 레포츠를 접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선 카약이라든지 임도를 활용한 MTB, 홍천강에서 이뤄질 수 있는 레포츠… 이를 테면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카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활용한 산악마라톤이라든지 모터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수중보에서 옥수수축제기간 중에 하는 것도 기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엘리트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체육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관과 국민체육진흥센터,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이 갖춰지면 군단위에서는 당분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진흥과 생활체육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종합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든지 생활체육 활성화, 경기단체 육성, 학교체육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2쪽 중간부분에 엘리트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제45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선수임원 합쳐서 519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1부에서 종합 8위를 했습니다. 저조한 성적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등부 권투선구 한 사람이 잘못돼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많이 다운된 것도 원인이고요. 저희는 대회기간 내내 리본을 패용을 하면서 경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도민체육대회 지원금 2억 원은 몇 년부터 계속 해오다 보니까 선수단을 더 발굴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명년도에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체육 지원부분입니다. 이것도 꿈나무 육성지원비가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데… 교육청 측에서 또는 학교별해서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는 부분입니다. 소년체전 출전지원비도… 올해 꿈나무들이 나가서 종합 5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만… 3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73쪽에 문제점 및 대안입니다. 생활체육이 학교체육도 그렇고 체육지도자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궁이라든지 탁구라든지… 탁구는 남면에 있고 서석에 있고, 양궁이 동면에 있고 그런데… 지도자 배치 문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체육지도자가 국가지원 지도자가 있고… 그것은 티오가 있어서 안 됩니다만 군비로라도 체육지도자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천군이 18개 시군 중에 실업팀을 유일하게 안 갖고 있는 것이 저희 홍천인데… 이것도 도민체전에 나가면… 이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간 성적이 도민체전에 점수가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우리군도 실업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면 태권도에서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라든지 탁구, 궁도 이런 부분에 창단이 필요하지 않나하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6억 55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한 26회 정도 도대회 이상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 16일 현재 전국남녀중고학생 종별 탁구대회를 포함해서 11번의 대회를 개최했고, 여기 참여인원은 한 9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회를 유치할 계획에 있는데… 하반기에도 한 15회 정도 대회를 유치해서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경기부양 효과를 한 55억 정도 올리는 쪽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8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홍천군에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만 9월 초 정도에 3일 동안 운영이 되는데… 여기도 별도로 한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가예상인원은 21개 종목에 한 8000명 정도가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6쪽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시스템은 기존에 갖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새로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접목을 해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별 특성에 맞는 축제 운영입니다. 홍천강변축제, 대진교강변축제, 내촌면단호박축제, 서석개구리축제, 동면에 장수마을빙어축제, 북방에 사랑말오미자축제, 내면에 살둔산나물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를 별도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내촌면하고 내면 산나물축제는 일부 국비 또는 군비를 지원한 바가 있는데요. 축제의 성격에 맞춰서 지원된 것은 아니고 단호박축제는 박스제작비로 해서 지원을 했고, 산나물축제는 국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축제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난해부터 전체 조사를 해 놓고 있는데… 관계 전문가들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군비에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의 범위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는 규모가 마을단위행사 규모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원의 필요성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온천 관광지 조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홍천온천인데… 여기 면적은 37만㎡이고,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천군수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개발사업자는 임현권 썬스파리조트 대표가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대한 시설규모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스파지움 말고는 이렇다 할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스파지움 건너편 절대면적을 갖고 있는 곳이… 당초에는 숙박위락시설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9홀 규모의 골프장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성계획변경승인을 강원도로부터 금년도 5월 28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지구는 운동오락시설로 해서 골프장이 들어가고, 스파지움 내에는 클럽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실시계획인가를 홍천군수가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업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이 일단 도화선이 돼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스파지움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합니다. 10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A, B지구를 연결하는 교량이 필요한데… 이 교량이 당초에 다리발만 세우고 중단이 돼서 15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교량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자는 차량통행은 못하지만 카트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사업자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한 17억 정도 규모는 투자의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도 투자를 하고, 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아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북방면 역전평리와 동산면 조양리 일원에 498만 4000㎡의 관광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 최병무 대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골프장이 57홀 규모가 되고, 한옥호텔, 프리미엄호텔, 페어웨이빌라, 테라피하우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난해 9월 23일날 강원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얻어서 11월달에 개발허가행위 허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하는 구간은 춘천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관광단지 입구는 저희 홍천군에서 역전평리가 주 정문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홍천 쪽의 주요시설… 그러니까 프리미엄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홍천 쪽으로 시설유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은 크게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 문제가 있는데 사업자하고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내 토지를 아직 매각하지 않은 거주민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토지가의 문제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체 민자로 추진하는 관광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과 업무를 마무리 하시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드릴 질의가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것이 잘 인수인계가 돼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7쪽에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위주로 해서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지원을 못 받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국비지원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양사업을 전체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국비 지원이 되기 전까지 작은 부분은 군비로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사항만 군비로 해서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52쪽에… 그동안 부지매입 때문에 추진하시느라고 군에서도, 면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남면생활체육공원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10개 읍면 중에 체육공원이 설치 안 된 곳이 3개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남면, 서면이 안 됐는데… 그 이유를 묻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남면생활공원이 부지매입이 안 돼서 착공을 못 하고 있다… 2필지는 승낙을 하고 1필지가 승낙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면 되는데… 저는 전체적인 형평성을 놓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체육공원 조성비가 지금 국비를 하나도 확보 못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지마을사업비로 하는 곳은 국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충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페이지 373페이지에 보면 국비를… 사업비 부족분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도면을 한번… 과장님 도면이 보이시지요? 의원님들도 이 도면을 보십시오. (A4정도 크기의 도면을 가르키며) 이게 전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택이 두 개가 있고요. 이것은 공한지이고 진입로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축구장이 여기 들어가고 시설이 되는데… 부지가 여기까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전면에 있는 것을 전부 매입을 해서 새롭게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가… 위치가 그쪽으로 정하게 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우리 군으로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거기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공원시설을 하려고 하면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면 무엇보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매입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삐죽 올라간 것은 그것이 하천부지가 그렇게 표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이 되고 여건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 재정문제도…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아마 이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 다른 체육공원과 차별화된… 규모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시설을 만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설계도 재검토를 하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와 체육기금을 확보해서 이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걸 맞는 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에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전개입니다. 여기에서 그동안에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시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무궁화공원 내에… 연봉파출소에서 바로 무궁화공원을 건너다보면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설치한 것이 언제지요?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나가 보셨지요?

예.

의원님들도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연봉 검문소에서 홍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띠는 것이 관광안내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년 동안 그것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전자… 그러니까 컴퓨터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24시간 동안 홍천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뿐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관광홍보 내지는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광고판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TV라고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궁화공원에 텔레비전광고 자체는 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저희 과에서 계속 보수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사실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요즘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원색으로 홍보를 하면 더 산뜻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주신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2010홍천강 겨울한마당 잔치가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시를 했지요?

규모 있게 한 것은 사실 금년도가 원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5000만 원은 올해… 작년에는 4000만 원 정도 들였습니다.

외지인이 얼마나 왔다 갔습니까?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이 왔다고 볼 수 없지만 외지인들이 다수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출신지를 썰매를 빌려줄 때 체킹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왔다 갔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를 하실 때 좀 더 군민들이 공감대가 형성 되고, 외지인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홍천의 겨울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59쪽에 나라꽃 무궁화축제가 있습니다.

예.

여기 행사 내용에 보면 무궁화 전시관, 한서 남궁억 선생관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핵심 요지는 무궁화축제가 되기 전에 한서제를 했지요?

예.

한서제를 몇 회까지 했습니까? 한 30년 했습니다.

30회 했습니다.

그런데 한서 남궁억 선생 축제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무궁화축제로 변경이 됐는데… 한서 남궁억 선생 축제를 할 당시에 성화 채화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서묘역에 최초로 했고, 또 기간이 경과된 뒤로는 무궁화 공원에서 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축제는 사실 성화 채화는 서석면 고양산에 있는 무궁화 고목에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서 남궁억 선생을 기리고자 한서제를 했고, 또 한서 남궁억 선생하면 바로 무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 채화를… 한서 남궁억 선생 묘역이 홍천군 서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 채화조차도 남궁억 선생묘역에서 하지 않고 이리왔다 저리왔다 하는 이런 축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 주민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화채화는 남궁억 선생 묘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30년 동안 해 왔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서 남궁억 선생 묘역은 언제 조성이 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75년도… 이때…

20여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요즘에 가보면 그 묘역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지금 한서 묘역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 놓고 있고요. 거기 석축부분이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기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시기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화채화 문제는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축제는 한서 남궁억 선생님과 무궁화축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서 남궁억 선생을 주제로 하는 주제관을 별도로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에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소외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채화문제는 축제위원회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역 정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온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부분은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묘역 전체를 조경부터 전체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20년 동안 묘역을 방치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묘역 자체도 그렇고, 주변 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묘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서묘역 자체가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에 홍천9경 관광자원화 개발에 보면 가령폭포 진입로 정비해서 2006년도에 3억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진입로 정비한 후에 했지만 정비사업을 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듯이 2006년도에 한 사항인데,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가령폭포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천의 5경이라고 불리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전 군수님께서 추진을 하시다가 그때 당시에 기도원에서 사유지 도로를 막는 바람에 그 앞까지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돼서 지금까지 그 좋은 경관을… 거기를 하루에 관광차가 보통 4, 5대 평균 옵니다. 평일에도… 시작을 하다가 방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관광객들이 그 좋은 곳에 오면서 큰 도로에… 주차장도 없는 곳에다가 버스를 대 놓고 불편하게 왔다갔다하는데… 혹 가령폭포 진입로에 대해서 군에서 무슨 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다른 과에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아직 세운 것이 없고요.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령폭포가 편의시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사유토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접목을 할 수 없는데…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일단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9경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군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문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이후에 추진을 하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유지를 피하고도 우리 군유지를 통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조속한 시내일내에 가능하면 세워서… 기왕에 홍천의 9경 해서 크게 선전도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런 좋은 곳에 진입로가 개발이 돼서 편한… 관광지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77쪽에 보면 면별 특성에 맞는 축제운영에 대해서…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촌면, 내촌면, 남면, 서면은 축제 개최실적 없음 했는데… 내촌면은 빠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인쇄가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면 살둔산나물축제에 농정축산과 일부 지원해서 축제행사 지원으로 40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농정축산과에서 행사 취소했던 예산하고 같은 예산이지요? 아닙니까?

아마 같은 예산일 겁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지원한 것이 농정파트로 해서 지원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하고 350쪽…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하고 농촌복합체육시설 건립하고… 물론 재원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역에 도단위 경기라든가 전국행사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자주 유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것을 건립하면서 기금을 받아서 건립해 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활용방안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진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두 건물을… 거의 인근에… 가까운 곳에 짓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은 우리 실정에 맞는… 체육시설은 많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자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체육시설을 함께 건립을 꼭 해야 되겠는지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56쪽입니다. 홍천9경 관광자원화 개발과 관련해서 9경을 저희는 홍보하고 해서 홍보비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경중에 하나인 미약골… 거기는 언제쯤 가 보셨는지요?

많이 가봤습니다. 개발할 때부터 많이 가봤습니다.

개발할 때는 산림과에서 공원조성을 했고, 또 한동안 저희가 그쪽으로 지나다닐 때 보면 쇠파이프로 차단을 해 놨었습니다. 9경을 지정해 놓고 홍보를 열심히 돈 들여서 하고 거기를 찾아왔을 때…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 왔을 때 그때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또 그 후로 장시간 쇠파이프로 차단시설을 해 놨었고, 요즘은 지나다 보니까 모양을 내서 차가 들어갈 수 없게 해 놨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게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얼른 보기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해 놓은 것은 개방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관광지를 9경으로 지정해 놓고 차단시설을 해 놓느냐 이런 얘기지요. 9경에서 빼 놓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바로 거기는 발원지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라서 애초부터 개발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7쪽 2010홍천강 겨울한마당 잔치를 또… 금년에도 2월에 하셨나요?

2월 5일부터 7일까지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드셨지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마당 잔치를 하는 것은 반대를… 아주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며칠 있다 보름맞이 행사를 거기에서 또 합니다. 이렇게 소모성 행사는 차라리… 예산도 부족하고 열악한 우리 살림살이에 굳이 이렇게 소모성 행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키워서 겨울한마당축제를… 우리는 여건이 좋다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외지 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못 하겠으면 예산을 들여서 인제나 화천이나 평창처럼 겨울축제를 축제답게 용역을 주든가 해서 좀 더 크게…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금년처럼 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우리 여건상… 추운지방이잖아요? 스케이트장을 2, 3개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에 놀 수 있는 정도로 관리를 해 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농촌복합체육시설이 중복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활용방안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활용을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이 시설을 갖췄다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주 시설은 수영장하고 다목적 체육공간인데… 지금 배드민턴, 탁구 등 실내경기를 하고 있는 동호인들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각 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모자랍니다. 이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핸드볼대회 전국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조금 큰 대회는 종합체육관에서밖에 못합니다. 규격이 다 안 맞아서… 공간이 하나 더 나오면 규모가 큰 대회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대회라든지 탁구대회를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인데… 아이들이 본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복도라든지 밖에서 연습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 경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연습공간이라도 확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규모차원에서 하고… 결국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군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로 해서 유료로…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만큼… 낭비성이 아닌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경중에 미약골 차단시설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것으로 전제로 했기 때문에 차단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보도블록… 차보도 경계석을 놓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미관상으로 차단한다는 느낌이 가지 않으면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시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국유지다 보니까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강 겨울한마당잔치가 소모성 행사로 비쳐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낭비성 행사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음축구대회가 동호인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외지인들도 와서 함께 팀을 갖췄고, 또 어른줄다리기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제빙어축제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는데… 예산적인 측면은 우리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상은 낚시체험까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이 좀 더 고려가 되면 좀 더 나은 축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기를 2월중에 개최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하다가 얼음이 녹아서 애를 쓰셨지요? 시기도 그렇고… 저는 절대… 금년처럼 해서 서로 상금 나눠서 갖고 그렇게 하는 축제는 개인적으로… 이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군수 선거운동을 하느냐… 예산 승인을 해 준 의원도 똑같다 이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월에 한 것은 시기 선택을 1월 중순으로 했다가 변경을 했는데… 사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일단 제설작업 문제 때문에 직원들, 자체장비… 고생을 많이 했는데… 2월에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도와줘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만… 치르자마자 바로 비가 오는 바람에 얼음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1월 중순 경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하고 가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업무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연봉에 건립이 되잖아요?

예.

사업비가 2억 원…

20억 원입니다.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천군에도 공공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홍천군에도 공공도서관이 하나 건립이 되어야 될 때라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만이 아니고 중고등학생, 또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홍천도서관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수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시설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연봉 쪽에는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용도서관이 국비지원 대상으로 해서… 일단 군비를 투자하기 보다는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본격적으로 입안을 할 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생, 성인들까지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나누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홍천온천관광지 조성이 처음 시작된 것이 한 90년도, 91년도 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이 사업을… 홍천군수가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민자 유치를 하거나 그래야지 군비를 여기에 더 이상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또 예산도 수월치 않게 투자가 됐고, 또 우리 농산물 판매장까지 설치했다가 무용지물이 된 이런 사례도 많고…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천군수가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고 민자 유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천온천 관광지는 개발형태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관광지 개발은 민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쪽에 요청이 있어서 관광형태로 바꿨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시행자가 홍천군수로 되어 있다고 해도 홍천군수가 여기에… 협약을 당시에 할 때는 군비 1원 한 푼 투자 안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군이 투자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군비 투자할 계획은 안 갖고 있고요. 있다고 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량문제가… 그것은 소매곡 연결되는 수변도로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공시설로 봐서 군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도 썬스파리조트 임현권 씨가 개발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이 분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고, 군에서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군에서는 투자한 금액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관광지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한 예산은 없겠지만 부수적으로 군에서 투자한 돈이 꽤 됩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에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관광지 내에 면적이 춘천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개발행위허가가 춘천시가 되어야 되는데 왜 홍천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9년 11월 9일날…

이것은 각각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에서 춘천시 땅에 대해 개발행위 같은 것은 홍천군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받고…

그러면 춘천시 쪽은 춘천시에 받고, 홍천군 쪽은 홍천군에서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등 문제가 없다는 아까 과장님의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민원사항을 대강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발전기금 그 문제도 있고… 등등… 저희들이 그냥 봤을 때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춘천시하고 상생협력 협의사항이 이뤄질 때도 가장 우려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저쪽 광판리 쪽에 신도시개발을 한다고 할 때도 가장 염려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춘천시와 상생협력을 하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또 이 무릉도원관광단지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뭐뭐이고, 어떠한지 등등을 잘 검토하셔서 지역에… 우리 지역에 되도록이면 많은 피해가 오지 않고, 또 어떠한 관광시설이 들어올 때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관광자원인 홍천강이 오염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초에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타진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제기한 부분이 이 부분을 지적했고요.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을 때는 홍천군 자체가 반대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환경청… 전문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군도 하겠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바가 우려에 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요. 지역발전기금 문제는 아직 명확히 결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협의회에 두 번을 입회를 해서 주민의 대변역할을 했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나가고요. 일단 오폐수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역전평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고, 하류에는 또 굴지리하고 장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강으로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관광단지를 함으로써 우리 홍천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질문 하실 때는 가급적 다른 의원님들 본질문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아마 군민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가 문화체육과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단답형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과학고등학교에 천연잔디구장 설치를 군에서 했나요, 교육청에서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채널이… 기금 지원사업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채널이 꼭 지자체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도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저희 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이 도나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은 어느 정도 유치비용을 가지고 있지요?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요. 많이 하는 데를 예를 들면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유치여건이 다른데… 그런데는 연간 한 25억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11개 정도의 대회를 유치를 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인근 양구나 횡성, 태백시, 동해시 주 경기장 보셨지요?

18개 시군은 다 보지 않았지만 중요한 몇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이야기 하는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 시군이 25억, 20억 정도… 도단위 이상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아마도 우리 군하고는 실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주로 도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실내경기 위주로 유치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하드웨어 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언급했던 자치단체만큼 야외경기장을 못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관내에 축구동호인 수가 약 500여명… 등록된 사람만… 그 외에 더 많겠지요. 군부대도 있고… 그중에 홍천읍내에 계신 분들이 약 350명 정도 됩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홍천읍내에는 축구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체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실 읍면체육공원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저희 군비 또는 타전을 통해서… 전략사업개발과에서 한 경우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작 홍천군의 수도에 전용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종합운동장을 홍천읍에 주공간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홍천읍에 종합체육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저희 군에서 갖고 있는데요. 사실 시내권이다 보니까 부지문제가 제일 우선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육공원뿐이 아니라… 말씀하신 취지는 축구경기장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도단위 이상 대회 유치비용 좀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체육경기장을 짓더라도… 아까 최성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제대로 구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지어진 것 같아요. 부대시설 하나도 없는 그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왜 짓는 겁니까?

부대시설은 별도로 갖춰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리도 없어요. 애당초에 계획이 거기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필요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짓게 되면 진짜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갖춘… 그래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체육구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저는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체육공원이 우리 홍천군 관내에 4, 5군데 있지요?

지금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곳이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서석까지 하면 다섯 군데입니다.

이중에서 체육공원 관리인이 있는 운동장이 있나요?

현재는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일용직 형태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없는 체육공원이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인이 없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보면 이번에 우리 홍천군이 강원도민체전에서 8위를 했다고 했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도 홍천군의 성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대회는 종합 6위를 했고요. 그전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대회 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하고 라이벌인 데가 대회를 유치하면 거기를 따라갈 수 없고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창에서 하기 때문에… 강원도 실업선수들의 점수가 평창군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등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홍천군이 강원도민체전에서 그래도 항상 상위에 입선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에 8위를 했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특수한 여건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순위를 유지하게 될까봐 우려가 돼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에 동학혁명군 전적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벌써 여러 해 동안 공전하고 있는데… 금년도 7월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매우 기대가 됩니다. 꼭 그렇게 착공이 되기를 바라고요. 357쪽에 보면 홍천강 겨울한마당잔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에 몇 회째 열리는 건가요? 2회인가요, 3회인가요?

사실 저희가 횟수를 넣기가 뭐해서 해당 연도를 앞에 넣어서 행사를 했는데요. 사실 규모 있는 대회로 봐서는 올해가 원년행사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원년행사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처음 읍면대항 얼음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행사를 처음 나가서 봤는데요. 금년도에 서석에 출전선수가 불의의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제가 시내를 나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내를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홍천강 겨울한마당잔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과연 지역주민들이… 홍천읍민들 이렇게 많은 불만을 갖는데도 한마당잔치행사를 꼭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행사를 하면 행사의 목적과 지역주민득의 소득과 연계되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홍천강 겨울한마당잔치는 어떤 단합되는 그런 결과도 얻기에 쉽지 않았다고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것도 찾기 힘들었고,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많았고 했던 것으로 봐서는 홍천강 겨울한마당축제는 과연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이 행사를… 앞으로 반년 남아 있기 때문에 2011년도 홍천강 겨울한마당잔치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군수님께서 축제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축제라는 것이 해마다 답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항상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허남진 의원님, 심형기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민선5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