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과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상위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상위 근거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에 대한 정비 지침과 우리 구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2006년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우리 구 지명위원회가 비상설화 운영 정비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비상설화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상위 근거법령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제4조의 2 위원장의 책무에서 지명위원회 조례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제3조 임기규정 삭제, 제4조의 3 회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최근 5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지명위원회의 비상설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합의 기타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존 상위근거법령의 폐지와 새로운 상위근거법령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고,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개최실적이 전무한 지명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근거법령의 제정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1조)

미비사항 보완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조의2, 안 제2조의3)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생략「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4. 검토내용 가. 법적근거 및 타당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자치구 지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인”을 “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정비대상 용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음. 다. 검토의견

신문홍위원 예, 의장!

신문홍위원 의안번호 제7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도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사전 검토할 때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통과에 찬성합니다.

신문홍위원 토론입니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