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철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90호로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로 2010년 7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수학여행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여 온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보완하고 법 규정 안에서 적법하게 지급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안의 조문 배열과 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을 검토한 바 조례안 제7조(지급대상) ①“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급여 지급대상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바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경우 과다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익산시 재정 부담에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었죠?

수학여행 경비는 지난 2008년도부터 처음 시작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새내기 교복지원은 2009년도부터 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외에 따로 복지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게 수학여행 경비, 교복지원비, 학원에 대한 학원비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이 조례가 없었는데 어떤 근거로 주신 거예요?

교복 지원 관계는 도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했고요, 사실상 수학여행 경비 지원은 이런 조례나 근거가 없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 같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교육비 지원으로 학원비에 대한 50%를 시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당 학원에서 50%를 부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지금 지식정보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라고 하더라도 해당법률이 없이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시가 정책적으로 주고 있는 제반 사업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다 해야잖아요, 교복비부터 해 가지고 학원비까지 전부 다. 나머지는 다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찾으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의 내용 중에 조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추가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소득의 몇 %이하’ 이렇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 및 차상위계층’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용어와 밑에 ‘수급자’라는 용어가 중복되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똑같이 수급자만 추가지원을 받으면 좋지만 ‘차상위’라고 하는 용어가 또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이대로 적어 놓으면 가능한가요?

여기 정의에서 나오는 ‘수급권자’, ‘수급자’, ‘급여’ 이것은 지금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수급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목적’에 용어가 나오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위에도 ‘수급자’ 용어가 있고 아래도 용어가 있는데 꼭 ‘수급권자’나 ‘수급자’나 ‘급여’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이 조례를 못 만드는지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수급자’ 하지 말고 ‘지원을 받는 자’가 됐든 뭔가 용어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용어 자체는 전부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다른 용어를 쓰고 싶어도 어떤 용어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용어가 ‘수급권자’냐 ‘급여’냐 이렇게……. 교복비도 ‘급여’로 나왔고 아이들 수학여행비도 ‘급여’로 용어를 썼단 말예요. 굉장히 복지사적 용어를 쓰신 거잖아요, 조문에다가. 조문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봤어요? 다른 데도 다 ‘급여’라고 쓰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다른 데도 비슷한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참고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혼동이 되는 상황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정의’에서 나오는 것은 급여를 받는 자를.

어쨌든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수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1년에 어느 정도나 비용이 필요한가요?

지금 새내기 교복지원 사업에 1억 7,500만원, 수학여행비가 1억 9,3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억 6,900만원이 필요합니다, 수급자만.

차상위까지 해서…….

차상위가 1억 2,700만원.

그러면 한 5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예,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5억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는 지금 현재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만 해 주면 3억 6,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네요?

예, 3억 6,900만원입니다.

나머지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차상위를 넣은 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차상위계층이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넣으려다가 여기까지는 넣어놓고, 나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수급자만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급여결정 및 지급시기)에서 이게 새내기에 주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한번 주는 거죠?

매년 주는데요, 중학교 때 한 번. 보통 교복은 입학 때.

그러니까 새내기, 처음에 들어갈 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년 동안에 한 번 준다, 새내기에게만 준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교복구입비는 1회에 한 한다’라고 제6조2항1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1회에 한 한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 상반기에 지급한다’인데 1학년 때 한번 주는 것인지, 3년 동안 처음 입학할 때만 준다 이런 이야기가…….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때 한번만 주는 겁니다.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만 보면 1년에 한 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제7조(지급대상)에 보시면 ‘교복구입비 : 중·고등학교 입학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189번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로 2010년 7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7월 19일 조례 제797호로 제정되어 그간 4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현재는 조례 제1064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2009년 11월 30일 일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문구를 개정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에 의한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복지협의체의 기능 중 긴급복지 업무와 중복된 기능을 삭제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개선·보완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중 일부 담당주사를 현 직위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문구를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4회에 걸쳐 개정하면서 시행함에도 운용상 미비점이 있었던 제2조(기능) 대표협의체의 권한이 아닌 “의결” 내용을 삭제하고, 제3조제5항의 실무협의체 위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규정한 바 상위법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