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실과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특성을 반영한 명칭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간 사무분장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기획예산실을 기획실로, 경제개발과를 경제정책과로 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하고, 환경농업과를 친환경농업과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심사 업무를 기획실에 신설하고 건축업무는 경제개발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노인복지업무는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등 실과소간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소관사무 조정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및 국정 시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인력증원 사항과 기업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한시정원 승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 대상자 사후관리 업무 본청 이관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중 읍면 정원 3명을 감하여 본청에 3명을 증하고, 국정시책인 4대강 살리기 인력 증원으로 본청 정원 1명을 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5급 이상 한시정원 존속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내 고장 인재육성과 지역 우수학교 지원 등 장학사업 확충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기금운영 전반사항이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의 운영과 유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에 통합 운영코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전라남도로부터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지급 규정이 신설되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중 포상금 지급 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촉탁금 지급을 위해 안 제2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고 또한 징수촉탁금으로 체납세 징수시 수탁교부기관 교부금의 10%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안 제3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변경되고, 도로명 주소 대장규칙 및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내용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 2조 및 제12조 그리고 15조 내지 제20조 등에서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무안군 새주소 위원회를 무안군 도로명 주소위원회 등으로 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로명 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하고, 안 제19조에서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광고 범위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문화의 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문화의 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에서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문화단체로만 규정하던 것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의 집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이에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시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신고 처리하던 것을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하거나 인터넷접수 시스템으로 신고 한 후 읍, 면장이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토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도노선 폐지 및 노선 축소 반대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철주 의원입니다. 한국 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우선해야 함에도 이해 관계 주민의 협의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철도노선을 폐지 및 노선 축소를 단행한데 대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지난 2010년 7월 5일부터 목포 부산역간 철도노선을 폐지하였을 뿐 아니라 목포 광주 송정간 노선을 1일 4편으로 일방적 축소 운행하고 있다. 이들 노선은 남해안권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동서간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영ㆍ호남 화합이라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어 수익성만으로 그 가치를 따져서는 안 될 동서 지역간 인적 물적 교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해안선 벨트 구상과 연계된 중요한 교통망으로서 정부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목포 보성간 복선전철 건설과 진주 광양간 경전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목포 부산간 열차 운행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올 10월 개최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영암에서 매년 열리게 될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와 관련 관람객과 미래고객 편의 도모 차원에서 목포 부산간 열차 운행은 지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생활 경제 교류의 통로이며 체험 학습장과 문화 향유 등 교육적인 효과 측면에서 소중한 부가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철도공사의 목포 부산간 노선 폐지와 목포 송정간 무궁화호 노선 축소 운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철도공사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목포 부산간 노선을 존치하라. 1. 목포 광주 송정간 무궁화호 노선 축소를 철회하라. 1. 철도노선 운행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시행하라. 2010년 7월 28일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