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학운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 임실군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자치행정담당, 김인숙 서무통계담당, 안세욱 정보통신담당, 김남곤 공무원단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4기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은 이미 유인물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자치행정과의 앞으로 주요 새로운 업무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의 민선4기 주요 성과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로 활기찬 군정 운영과 주민참여 및 군민화합 행정구현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의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 단체 상해보험 256명에 대해서 가입을 하였으며, 군민중심의 조직운영 및 정보화 능력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작지만 강한 조직운영을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전문·위탁교육을 통하여 전문행정인력 양성 교육을 지방 등 2,90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기록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DB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정정책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통계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인 새올행정 구축 사업은 인사, 지방재정, 지방세정, 건축행정 등 4개업무의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위생, 내부행정 등 17개 업무를 행정정보 고도화 확산으로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3개의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시상으로는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 되었고, 박사골마을은 2년 연속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후 2009년도에는 명품정보화마을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치즈정보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직거래장터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하이닉스와 KT 등과의 자매결연하여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교양, 가치관, 태도 등의 변화를 통한 책임의식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약3천7백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임실 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하였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공직자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직원단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12명의 직원이 수혜를 받았으며,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특기적성 및 수준별 교과학습이 이루어져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기본방향 입니다. 추진목표로 군민참여 확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투명한 군정을 운영하고, 공무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혁신역량의 극대화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상시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함양으로 프로공무원을 양성하겠으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전략과제로써 주민과의 대화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민을 참여시키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우대와 객관적인 평가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실현하겠으며,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과 다양하고 차별화된 후생복지 지원과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정보화 능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8쪽까지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7월말 현재 1실 11과 1단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11면 120담당이 있고, 총정원은 586명이며, 현원 59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실무수습 10명을 포함하여 정규직 직원만 22명이 실질적으로 초과된 상태이고, 인사요인이 있을시 7명으로 구성된 인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고, 승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복지부동한 공직자는 이에 상응한 대가를 가하는 등 신상필벌의 기본원칙으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운영 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하여 심사 및 의결기능을 강화하고,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및 승진·전보에 대한 사전 예고제 시행 등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여 누구나가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는 2월은 1월 31일 기준, 8월은 7월 31일 기준으로 공개 하겠으며, 방법은 전자결재 개인 메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9쪽, 이장 후생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임실군 발전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장 256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상해 사고에 대하여 보상지원 하겠으며, 이장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상반기 2회에 걸쳐 7십4만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장 40명에 대한 산업시찰은 선거관계로 인하여 금년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제48회 군민의 날 기념 『소충사선문화제』행사입니다. 올해 제48회를 맞이하는 임실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소충·사선문화제 기념행사는 고향의 밤, 입장식, 기념식 등 행사 추진을 위해 9천5백3십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실내행사로 축소 개최하였으나, 올해에는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군민과 향우회가 참여하는 화합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상시학습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시 학습체제 및 직급별 연간 최저이수시간제도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의 경우 연간 최저 교육 이수시간은 4급 40시간, 5급 이하는 70시간, 기능직 3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방교육 50개 과정에 175명, 중앙교육 38개 과정에 73명, 사이버교육 220개 과정에 79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교육 65개 과정에 237명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앙교육 48개 과정에 187명, 사이버교육 60개 과정에 300여명의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2010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전문행정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입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생산한 공공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4,412건의 2009년도 생산기록물을 정리하고, 2009년 기준 보존기간 만료기록물 9,761건에 대해 평가 및 폐기를 완료하였으며, 기록물관리 처리과 교육을 상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29개 처리과를 대상으로 기록물 이관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9월부터 10월까지는 통합서고 이관완료를 하고, 기록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속·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군정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경제분야 통합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5년 주기로 돌아오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7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 농림어업 총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통계연보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 배부함은 물론, 자료실에 보관하여 군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정보화마을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2년도 사선녀, 2004년도에 박사골, 2007년도에 치즈정보화마을 3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보화마을에 대한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우리군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박사골마을이 전국명품마을로, 치즈마을이 전국우수마을과 전북 선도마을로 만드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올해사업으로는 마을관리자 지원비로 4천6백만 원, 정보화마을센터 컴퓨터교체로 1천2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사업인 치즈마을의 『선도 정보화마을사업』을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민박동, 화장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택배비 지원과 정보화마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직거래장터를 통하여 정보화마을의 소득 증대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0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 동안 매년 6천6백만 원씩 총 2억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3자단가가 조달 계약하여 3년간 리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2011년부터 연간 리스료 군비 4천만 원씩 예산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 의식수준 함양을 위한 희망임실 아카데미는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서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교육주제로 매년 6회 정도의 강연을 실시, 자치역량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0년도 하반기에도 임실군 신청사를 거점으로 6회의 특별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의 역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체계적 홍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주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7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여 군민을 위한 바람직한 공무원상 구현을 목표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 3월에 2010년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공식·비공식 대화채널 다양화로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사전파악 및 해소에 노력하고, 타 시군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강화하여 정보교환 및 대응방안 모색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학자금 등 금융지원, 직원들에게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여가활동을 위한 콘도회원권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등 733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8십9만9천 원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보험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억5천만 원에 816명, 1인당 1십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장범위는 사망 5천만 원, 암진단시 1천만 원, 입원의료비 1천만 원 이내 실비보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은 7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대명리조트 1구좌를 추가 구입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는 공무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로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활기차고 일할 맛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역인재양성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임실군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글로벌 시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교사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내 학생들의 생활관 입소에 따른 급식비 중 중식을 제외한 조식비와 석식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실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사업을 지원하며,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으뜸인재육성사업과 기숙형고교 기숙사비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문화, 언어, 전공연수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시각적 비전을 가진 글로벌 맞춤 리더 육성을 목표로, 24명의 글로벌 인재에 대한 해외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군의 우수한 인재들의 외부유출을 막고, 교육 우수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올 상반기 동안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임실군민과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를 못했으리라 많은 반성을 해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부진했던 업무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개선 검토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업무연찬 등 노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쪽에 공무원의 가치관 확립에 대해서 잠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실무지식 배양 및 필수적인 지식, 기술 정보를 습득하여 전문적인 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임실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심어질 수 있는 교육내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존재이유는 첫째도 군민, 둘째도 임실군민, 셋째도 임실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없는 공무원은 전혀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봉사자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행정인 육성 상시사업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 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간 교육을 중앙교육과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남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계획을 짜가지고, 어느 기 어느 교육은 임실군에서 몇 명이 가야 된다. 그런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우리 공직자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순봉 더 질의,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요.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직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직이 어디 어디에 있는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연구직요?

예, ○

연구직이 현재 기술센터 고추연구소에 있습니다.

연구직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알았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조태운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수행으로 희망차고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산업유통과 업무담당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역경제담당 강태구입니다. 농정기획담당 백종완입니다. 농수산담당 김봉두입니다. 유통담당 오영환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재기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윤재선입니다. 고추브랜드팀장 김명진입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8쪽, 민선4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임실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7~ 80년대에 조성하여 노후화된 재래시장에 대하여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58억7천7백만 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장입구에 한우직판장 설치사업 5억원을 확보,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한우직판장은 2층 구조로 1층 4칸에는 임실한우고기와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2층은 2칸으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음식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0쪽,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좁은 시내도로 사정으로 무질서한 주차난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2동, 상인회 사무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까지 1차적으로 토지매입과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고, 4월 26일 공사를 착공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계획면적보다 토지주의 추가토지 매입요구에 따라 예산이 부족, 주차장내에 화장실과 상인회 사무실 건축에 따른 건축비 6억원을 2011년 예산에 반영토록 도 관리부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11쪽, 관촌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5일 개장한 관촌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예산 74억2천3백만 원을 투자, 마트형 시장으로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신 장옥입주 후, 구 시장부지 장옥33동의 철거와 장옥 거주자 5인에 대한 보상, 마무리 사업에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한우판매점 미분양으로 당초 관촌에서 한우를 판매하는 음식업자가 한우판매상가에서 입주키로 하여 판매장을 조성하였으나 초기 투자비와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입주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한우직판장 분양은 그 특수성을 살려 관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우직판점이 입점 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천연가스 보급 인프라 구축입니다. 일진경금속 유치와 관련 추진되고 있는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은 가격 면에서도 일반가정에서 쓰고 있는 난방비 기준 1/2가격입니다. 임실군 근접 주요 배관은 전주방면에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있고, 남원방면에는 남원 주생면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로는 그동안 인구 5만 명 이상 시.군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2010년도 말에 수립되는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는 지자체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미공급 지역에 대한 용역을 추가로 실시하여 판단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천연가스공급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 지난 7월 15일 납품받았고, 용역결과를 근거로 7월 21일 지경부와 가스공사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타당성을 건의하였으며, 가스공사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미공급지역 타당성 용역이 착수 되었다 하니 관련 용역기관에 접촉,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기획담당 사무입니다. 먼저, 13쪽,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총자산은 39억5천5백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어가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농촌정착 유도를 위하여 농가당 2천만 원 이내로 6농가에 대하여 1억1천4백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소득금고융자 체납금 회수 대책으로는 체납자 및 보증인이 원금, 약정이자를 우선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유예하고, 2명의 보증인중 체납금의 1/2을 상환한 보증인은 보증인으로서 면책을 하여 보증인으로서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년도 12월까지 특별회수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으로 1개소에 1억3천만 원,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 중단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8명에 5천8백만 원 등을 지원하여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과 민간 전문컨설팅업체의 고급기술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예, 특작, 축산, 가공분야 등 20명에게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컨설팅 경영체 및 서비스 공급기관의 계약이행 사항에 대하여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8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들이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덕치면 구담마을에 2억원을 지원하여 생활편의시설, 체험기반시설 등을 갖출 계획으로 체험관 건립 등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1,2,3차 산업을 복합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실읍 중금마을 등 2개 마을에 5억원을 지원하여 소득기반시설 및 농촌체험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담당 업무입니다. 20쪽, 자연친화형 농업육성지원입니다. 자연친화형 농업육성 지원사업은,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우리군의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에 9억2천1백만 원을 지원하여 임실농산물 판로 개척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쪽, 생력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은 7개 사업에 32억5천만 원을 지원하여 노령화된 농촌의 일손을 절감하고 생산비를 낮춰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담당업무입니다. 23쪽,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 규격포장에 따른 브랜드화로 소비자 신뢰 구축과 효율적인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과 택배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24쪽,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특화 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치즈, 어성초, 고추 등 우리군은 7개 품목으로 필요에 따라 1년에 한번씩 품목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실군에 필요한 품목을 발굴하여 수요가 덜한 품목과 교체할 계획입니다. 25쪽,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쌀값 목표 가격을 정하고 논벼 재배면적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구분 지급하여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2010년에는 4,785농가 5,132ha농지에 대하여 9월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에 36억2천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과 2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담당 사무입니다. 28쪽, 소득작물 발굴관리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주요 원예작목에 대한 생산기반 시설을 선택과 집중육성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본 사업 외에 추가 품종을 발굴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춰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특화작목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FTA, DDA 체결로 인한 국제 개방화가 가속화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업의 경쟁력 약화 및 탈농으로 인한 농촌사회 붕괴 위기 직면으로 특화작목에 대한 구조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숭아 영농자재지원 외 8개 사업에 총사업비 10억4백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원가절감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 DDA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예 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조직에 대하여 참여농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 농산물의 품질 개선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대상자는 원예전문 생산단지로 지정된 임실장미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한 11농가로, 세부사업으로는 보온커텐, 양액기, 자동개폐시설 등 시설개보수 사업인 현대화 사업과 자동화 비닐온실 증개축 사업입니다. 32쪽,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담당사무입니다. 34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일진경금속에서 10만평을 추가 요구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고로 4만평 계약분에 대하여는 7월 16일 토지거래대금 잔액 25억3천4백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현재 제2농공단지 추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입지상담을 마치고 국비 확보 중에 있으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1농공단지 조성과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공단지 유지 및 활성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브랜드팀 사업입니다. 37쪽,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생산 지원입니다. 고추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생산지원사업은 총사업비 9억2천8백만 원의 사업비 중 군비 4억4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6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고추멀칭재배 지원, 고추부직포 지원, 고추지주대 지원, 고추전용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등 고추재배에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는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면 판로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도까지 지원하던 농약비 1억6천만 원을 금년부터는 고추멀칭재배 비닐지원 사업 등으로 5억6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계획은 앞으로도 농약지원대신 자재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8쪽, 고추산업 종합육성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농산품인 고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고추재배농가들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시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58-2번지 일원의 32,480㎡ 부지에 총 예상사업비 206억6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5,291㎡의 고추종합처리시설 건립과 고추재배농가 및 고추종합처리장 운영주체의 조직운영, 마케팅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주체로는 행정과 농협, 고추재배 농가가 공동출자하여 자본금 11억3백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전북동부권고추주식회사가 농가로부터 홍고추를 수매하여 세척, 건조한 후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유통 판매함으로써 임실고추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임실고추브랜드를 명품화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7월 30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추농가 및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가의 혁신역량강화 교육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 GAP인증 및 생산이력 추적관리, 지리적 표시제 사업, 임실고추의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사업 등을 연말까지 추진하여 임실고추를 명품브랜드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유통과 직원 모두는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봐 주시죠. 사업개요를 보면 국비가 물론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24페이지요. 그러면 임실치즈농협, 그리고 포스코, 그 다음 회문산 상황버섯 이렇게 있는데, 임실치즈 같은 경우는 우리 치즈밸리사업에서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물론, 업체에서 국비로 확보하니까 군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 투자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문산식품 같은 경우도 10억원의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 좀 그렇고, 상황버섯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사실 이 군비가 작지만, 말하자면 국비가 많고, 그냥 국비도 우리 군민의 혈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 더 하셔서, 뭐 두 군데 업체 밖에 사업을 이행 안했네요. 그죠? 두 군데 업체가 어떤 관계로 인해서 추진 사업기간이 지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히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추사업 종합육성 추진에 대해서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성토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것을 보면 이렇게 시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함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시공하기 전에 기반조성을 제대로 해서, 그때 얘기했듯이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김한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들을 쭉 보게 되면 실제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진행을 못하면 법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성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로 소득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득에 연결되는, 소득에 직접 수요와 관련 있는 사업에 집중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꼭 검토하셔서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두 분씩만 질의를 받기로 했는데,

질문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산업유통과는 사실 지역 지역민들, 농가들의 어떤 소득적인 것에 직접적으로 사업도 시행을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유통과에 어떤 업무방향이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성남시의 이번 지불유예 모라토리엄 선언 같은 경우가 앞으로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많은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안부에서 지침 같은 것도, 국가 보조금 내려 보내는 데도 많은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성과중심에 의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어떤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많이 패털티도 먹고, 감사에 지적사항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유통과에서 진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농가들의 지역민들의 소득사업에 연결된 예산을 편성하면 진짜 효율적이고 진짜 정확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구분해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가지고 농가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게끔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민선5기도 새로운 희망적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어서 그동안에 예산편성에 어떤 고정관념을 떠나서 새로운 획기적인 예산편성도, 사업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임실군이 잘사는 임실군으로 만드는데 산업유통과장님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좀 많이 더 애를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병해입니다.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많은 군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임실군의회 제6대 의원으로 당당하게 선택을 받으신 의원님들의 당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산실이며,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스러운 이곳 본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심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한재 민방위담당입니다. 김봉기 예방담당입니다. 이강승 복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4기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민선4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4쪽, 2010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재난·재해없는 행복임실건설을 위하여 평소 철저한 예방과 점검을 통해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여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추진목표를 정하고, 국가재난관리 및 국가재난관리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한 대처능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하고, 민방위 반복훈련을 통한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24시간 상황관리와 반복적인 위기 대응훈련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소방방재청과 그리고 우리 도와 우리 군 간에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주의보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 7명과 읍면직원 1/5이상이 근무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전 직원 1/2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매일 1명씩 24시간씩 상시 상황실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2박3일간 재난안전 및 위기대응 구축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한바 있으며, 관촌 슬치에 주민 홍보용 재난상황 문자전광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상황발생 시 전 직원에게 문자 및 음성메세지를 전파하고, 주의보 이상 발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재난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문화 운동을 생활화해서 생활주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운영하고, 월별로 중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안전문화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달에 터미널 등 설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였고, 3월에는 공사장, 교량 등 해빙기 안전점검을, 4월에는 해피랜드 등 봄 행락철 대비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 중점 점검분야를 선정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각종 재난에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운동이 조기에 정착하여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당초예산 편성시 일정액의 금액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조성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운용근거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보면 매년 당초예산 편성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세입 평균액의 1%를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법 시행령 75조에서는 기금의 30%를 적립하고, 70%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 군 기금 조성액은 총 5억1천1백만 원이며, 이중 금년도에 집행가능 금액은 70%인 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읍면 강우량 및 자동 적설량 측정기를 교체하는데 1억6백만 원을 소요하였고, 쌍암리 급경사지 정밀공사에 6천4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9천만 원은 하반기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시의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노약자의 가구에 생활안전 시설을 정비해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로 선정하는 사업이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서비스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가 투여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세대 등 개인별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생활안전 시설 사업으로 덕치면 5개 마을에 135세대를, 또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서비스 사업으로 운암면 135세대에 대한 전기, 가스점검 등 정비사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굳이 한다면 실제 주민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예산이 자꾸 감소하고, 깎임으로써 충족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군비는 연 5천만 원 정도 세워주면 아쉬운 대로 이렇게 해소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부터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1개소이고, 이 중에 하천이 8개소, 소하천이 1개소, 급경사지가 2개소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성수면 양지리에 있는 둔남천이며, 사업량은 총 2.1km로 사업비 51억5천만 원이 투여됩니다. 지난 2월 1차분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토공 및 호안과 교량 가설공사를 시공 중에 있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317개 소하천이 있는데 재해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사전에 발굴해서 정비를 통한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비를 한 것은 327.83km를 정비했고, 미정비 구간은 224.22km입니다. 또 금년에는 오수 오암리 오촌 소하천해서 9개소에 총 30억5천4백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연간 30억원 내지 40억원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내년부터는 1억원, 2억원 이렇게 너무 세분화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개소 당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만 국비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정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3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재해대책법을 보면 시장, 군수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장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경우는 지금 사업비가 6억7천2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2009년도에 3억5천만 원, 금년에 1억원만 확보하고 한 2억2천2백만 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한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 건의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쪼개서 하다보니까 2년에 걸쳐서 지금 했고, 금년에 가능한 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음 추경이 있다면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2억2천2백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서 재해가 예방된 하천준설이나 일부개수를 통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촌면 방수리에서 방현리까지 총 1.3Km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92억6천1백만 원을 1,2,3차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분까지는 준공을 했고, 지난 4월 3차분까지 준공을 마무리 했습니다. 4차분은 3월에 착공해서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을 미연에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적인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했던 청웅면 구고리 일원으로 용추리에서 강진면 신기리 앞다리까지 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7억8천만 원이고, 금년 분까지는 2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1차분은 준공했고, 지금 2차분은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고, 3차분 2011년도 분 32억8천만 원은 금년에 예산이 거의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 이렇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지막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하천이 가지고 있는 기본의 경관, 또 기능을 살리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내에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오수면 일원으로 해서 의견공원 다리 새로 내는 데에서 둔덕리 마을 앞까지 총 5.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이 투자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으로 나눠서 추진이 되고, 지구가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1지구는 5월달까지 착공을 해서 1차분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과는 다른 과하고 달리 마을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준다거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주력하는 부서이다기 보다는 1년 365일 중에 1시간 내지는 하루,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일동은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망각하지 않고, 협심단결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행복임실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에 관해서 마지막 인사말 정말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상습수해 지구 개선사업 15쪽이죠. 15쪽을 보시면 사실 우리 의원들 보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2011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 정말로 순번을 두고 정하자면 첫 번째로 어디 지구를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시고,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서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수생태하천 부분에서 최초 사업비가 15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니까 10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4대강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158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과정에서 생태하천 공사를 시작했는데 100억원으로 삭감하다보면 이 어느 사업구간이 굉장히 미비하게 될 것 같이 염려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다소 구간을 줄일지라도, 의원 생각입니다. 의원 생각으로 기본설계에서 어떤 자재분이나 모든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필요 없습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드릴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 우리 덕치 지역에서 7월 초순에 가스가 발생되어 가지고, 매연으로 인해서 타르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순창군과 장수군,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 동안에 의원이기 전에 느꼈던 어려움들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방향에도 나와 있지만 재난관리 기본업무가 안전점검에도 있고, 재난 위험요소로 파악한 다음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철이고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는 데에도 실질적인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개인에 행복추구가 가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앞으로는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더 재난안전 근본 취지에 맞게 피해보상 보다도 실질적으로 먼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방수리 취수장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

예,

제가 알고 있기로 12월말에 재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

예,

그 부분을 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겠지만 그런 어떤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조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발전기획단과 공공시설사업소 추진 중인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군정발전기획단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성 국책사업추진담당입니다. 최병관 공공시설담당입니다. 노동근 청사건설추진담당입니다. 김용석 운영담당입니다. 김세현 군민회관담당입니다. 강재운 사선대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4기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민선4기 주요성과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 4천여 명의 인원으로 꽃거리 7개면 28여㎞를 조성하고,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25동을 개량하였으며, 공중화장실 7개소를 환경 개선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동네마당 1개소를 주민들의 주차장 등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과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한 본 사업은 총 1억4천8백만 원으로 행정인턴 13명, 청년인턴 2명을 읍·면에 배치하여 사무보조 일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청사 신축사업은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단의 추진목표는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와 군청사 신축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및 취업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우리 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추진 전략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5사단이전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군청사 신축사업, 북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5쪽, 35사단 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35사단 이전은 침체된 임실군에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임실읍 대곡리 외 2개 마을에 223만평 부지에 전주시내에 있는 35사단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절차를 거쳐 14%의 공정을 진행 중에 대곡리 주민의 국방·군사시설 실시 계획승인 무효 확인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승소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소송의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군민들의 의견과 편입 및 지역주민들의 안정적 이주 및 생활대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국방부, 전주시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예정입니다. 7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3억6천4백만 원의 사업비로 인건비 2억1천4백만 원, 재료비 1억5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 조성사업과 지역소공원조성사업으로 근로 대상 70명으로 8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배, 장판, 창호지 교환 등 22가구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였고, 관광밸트 조성을 위한 가로수 꽃 거리를 9개 읍면 3.5㎞를 조성하고, 지역 소공원을 2개면에 2ha를 조성하였습니다. 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단체의 경상경비 예산중 5%를 절감한 사업비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일자리를 발굴하여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기 확보된 1억원과 추경확보 예정인 4억3천2백만 원을 포함 총 5억3천2백만 원의 예산으로 향토자원조사 220여 개소, 슬레이트조성사업 8가구, 명품길 조성 1개소, 농촌일손돕기사업 12개 읍.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집수리사업 40가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6개소,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2개소, 도지정 문화재 지킴이 사업 3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근로인원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금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인턴십 채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경쟁력 및 직무역량 강화와 행정업무 경험을 통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예산 9천9백만 원으로 상반기에 본청 1명, 농업기술센터 1명, 읍·면 13명으로 총 15명을 채용하였으며, 하반기는 읍·면에 12명을 채용하여 행정업무의 경험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배양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후 행정인턴직원과의 간담회 및 근무상황 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군청사 신축사업입니다. 군청사는 21세기를 대비한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의 기능수행 및 군민에게 무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군청사는 총 사업비 265억원을 투입하여 이도리 78번지 일원에 2만4천8백3십평방미터에 청사동은 지하 1층, 지상 6층, 의회동은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만3천9십4평방미터의 사업규모로 본 사업은 2008년 3월 10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4월까지 건물내·외부 및 부대토목 등 조경공사를 마무리 한 후, 각종 시설 장비 시험가동을 거쳐 2010년 5월 11일 군청사 신축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010년 6월 14일 사무집기 구입 및 이사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 개청식후 신청사에서 군민을 위한 봉사와 군정발전을 위한 자세로 전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쪽, 북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부권역에 노인복지관을 조성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문화·교양강좌 등 노인여가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북부권 노인복지관은 사업비 10억3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촌면 관촌리 177-2번지에 부지면적 1천1십평방미터, 연면적 5백6십4평방미터이며, 지상 2층 규모로 상담실, 강당,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복지관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1월 13일 공사 착공 후 금년 5월에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 하고, 각종 시설장비의 시험가동을 마친 후, 2010년 6월 19일 건물을 준공 하였으며, 7월 16일 주민생활지원과로 시설물을 인계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4기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민선4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 9월 4일 13만1천평방미터 규모의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었습니다. 주요시설물은 6,000석 규모의 운동장 및 보조경기장과 체육시설로는 테니스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씨름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준공되었으며, 기타시설로는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분수대, 파고라 등 휴게시설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 행사 등 관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왔으며, 현재 7개의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오수의견문화제, 어린이 민속대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였고, 배드민턴장 및 체력단련실을 통한 체육시설 운영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세미나, 워크샵 등 행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매년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천여 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현재 총 35,000여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일본어무료강좌, 영화상영, 독서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군민회관 문화체육행사 지원입니다. 군민의 날, 경로잔치 등 다양한 문화행사지원과 배드민턴, 농구 등 체육행사, 결혼식, 세미나, 교육 등 예식장을 이용한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개의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관광지 문화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소충사선문화제, 고추품평회, 임실치즈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과 매년 10만여명의 관광객이 사선대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및 군민들의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2010년도 기본 방향입니다. 각종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추진목표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군민정서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순서는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 군립도서관 시설보강 및 도서지원, 군민회관 운영관리, 사선대 관광지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동장계단 보수 및 광장포장공사 1억1천5백만 원, 현관 누수방지시설 1천5백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화장실 보수 2천만 원, 기계실 및 저수조 보수 3백만 원, 조경수 전지 및 제초작업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1천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3천5백만 원 등 총 4건의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체력증진 및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연연습실 사물함 설치 1천만 원, 옥상방수시설 1천만 원, 의견공원 잔디광장 복토 1천5백만 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설치 1천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견공원 및 김개인 생가 조경 및 제초작업은 연중 실시하여 체육관 및 의견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군립도서관 시설 보강 및 도서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CCTV설치 2천6백만 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 2천만 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5백만 원, 임실공공도서관 도서구입 1천만 원, 도서관 누수방지 및 내부시설 보수 1천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립도서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인재양성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군민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육관 원적외선 히터구입 7백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1천만 원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회관 보수를 연중 실시하여 군민회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0쪽, 사선대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목재다리 보수 1억원,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물 보수 1천5백만 원, 벤치 및 의자 보수 1천만 원, 조각공원 산책로 및 배수시설 보수 1천7백만 원을 완료하였고, 조경수 관리 및 제초작업은 4백만 원을 들여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선대 관광지 조경수관리 및 제초작업을 연중 실시하여 사선대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나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기획단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5쪽 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실과에서도 그동안 추진경위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참고사항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출범하면서 강완묵 군수께서 그동안에 35사단이 추진과정에서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가지시고 퇴근도 안하시고 청사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관사에도 안가시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군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35사단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가 많이 되어가지고 진척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그쪽 분들하고 만났더니 전혀 사실 퇴근도 안하시고 청사에 계시면서 저녁이면 35사단 반대하신 분들 지역 주민들, 관련 주민들하고도 좀 협상도 하고,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분들을 만나 봤더니 한 분도 군수실에 가서 같이 대화해 보고,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35사단을 해결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전시성이냐? 어떤 형식적으로 그러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 주위에서는 군수님께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퇴근도 안하시고 35사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곡 되어서 다른 얘기도 항간에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35사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동안 취임이후에 어떻게 진척된 얘기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딱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는 어렵고, 현재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들이 과별로 지금 2가구를 담당을 해가지고 지금 설득을 한지가 3주 정도 되고, 실과장들이 담당해서 가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진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명분이 군수님이 퇴근 안하시고 있는 것이 35사단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데, 그것이 다른 쪽으로 왜곡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35사단 지역 주민들은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고, 주위에 들리는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형식이나 전시에 치우치지 마시고, 군수님께서도 이왕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접근해서 할 수 있게끔 실무 과장님으로서 옆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없고, 그냥 35사단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 각도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입니다. 저도 35사단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임실군에 35사단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임실군에 위치나 역할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단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

지금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민들을 만나 뵈면요. 첫째는 우리 임실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35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임실군의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주인인데 그 주인의 자리를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앞으로 35사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임실군의 위치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돈독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고, 저의 바램이 우리 임실군에 위치를 확고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도 아무튼 35사단과 관련된 50개 사업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협의가 된 것이 한 22가지 정도 되고, 28가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가고, 그 다음에 대곡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대책이라든가, 이주대책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협상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군민회관과 관련해서 짧게 문의를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용어가 태양광 발전소죠? ○

예, 태양광,

현재 그것이 운영 중입니까? ○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

설치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연도를 모르신다고요? ○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그것이 당초 우리가 설치를 안했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설치를 안 하고, 산업유통과에서 그것을 설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복된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구하지는 않고요. 제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일반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지금 농촌인력을 고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단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촌정서가 깨져가고 있어요. 그 품앗이 형태로 이루어졌던 그런 농촌의 일들이 일할 만 한 분들 몇 분이 그리 가버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촌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정부 돈이니까 “이마에서 땀나게 일하면 3대를 빌어먹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글쎄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할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분들을 깊이 있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 의원님 생각하고 저도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금년 상반기로 끝납니다. 앞으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원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보호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문영두 의원님!

지금 시간이 11시 44분이고, 환경보호과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어차피 오늘 의사일정이 오후까지 진행이 되죠?

그런 것을 가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식이 늦더라도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박정규 의원 발언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의장님 그러면 보고는 전부 읽고 계시니까,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충분하게 내용을 숙지했으니까 질의하시는 것으로,

예, 엄청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일단 담당들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효덕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금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현옥 상수도담당입니다. 윤성록 하수도담당입니다. 송대용 미화담당입니다. 총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해서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상수도 부분 때문에 환경보호과를 자주 이렇게 연락하는데 하여튼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횡암마을 있죠? 임실군 쓰레기장, 거기 어떻게 결론이 나왔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수도 관로 부분을 절단을 하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매립장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횡암마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를 22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주민 발전기금을 2억5천만 원, 마을공동 한우 축산단지 조성비로 15억5천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는데, 지금 6억5천만 원 가지고는 지붕개량 사업비, 주택보수, 농기계구입, 농업경영비 장학사업 등을 실시를 기왕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15억5천만 원을 가지고 축사를 8개소에 10동 설치 및 한우 300마리 정도 계획으로 해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0월이면 내년 공사나 한우입식이 끝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암마을 주민들이 2024년도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이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상수도 관련 지원관계는 김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그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상수도 담당계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 상수도 집수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먹는 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추경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영을 해서 정말로 노후된 집수관을 교체할 수 있게끔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담당계장한테 들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강진면에 초도방문 하실 적에 박 의원님한테 건의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확인도 좀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스테인레스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 사실은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계획 보고를 드려서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방금 박정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한테는 과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상수도 요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맑은 물을 먹을 권리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노후관들이 교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 세우셔 가지고 바로바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옥정호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공약사항에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해서 거기를 관광벨트화 시켜서 500만명 관광객 유치시대를 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그동안에도 저희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많이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보면, 말로만 이렇게 그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 달라, 해제해 달라 이랬지, 진짜 왜 해야 되는가? 어떤 법적인 근거도,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인 관련 이런 것도 제시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뭣이고 추진하다보면 추진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러는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접근해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관련부서에서 연구해가지고 사실 옥정호는 앞으로 임실군의 어떤 소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하늘이 내려주신 임실군의 마지막 약속의 땅이 아닌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면 진짜 임실군이 그동안에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임실군도 잘살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진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문영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그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그동안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불합리성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방침들이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무게가 실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과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 간략한 보고 자료는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그 다음에 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할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회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지난번에 인수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송관계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느 부분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그런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자료라는 것이 의원들이 보지 못할 자료도 있습니까? ○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비공식적으로, 비공개된 서류를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전사가 되겠습니다. 저를 그쪽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휘성 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구호준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화재입니다. 산지자원화담당 엄참희입니다. 축산담당 양삼성입니다. 낙농담당 윤홍식입니다. 치즈산업담당 양진수입니다. 치즈조성담당 곽오훈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민선4기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임야면적은 41,688ha입니다. 그리고 축산현황은 주요가축 사육이 총 2,322,484두로써 한우가 18,465두, 젖소가 3,887두, 돼지가 82,202두, 닭이 2,217,930수입니다. 축사면적은 915농가에 635,765㎡입니다. 주요성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제5차 지역산림계획에 의하여 2010년는 8종 7억2천7백만 원으로 조림 247ha 경제수40ha, 속성경제수 20ha, 바이오순환림 90ha, 큰나무 7ha, 유휴토지 40ha, 소득증대 10ha, 생태보완40ha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조림사업 설계 100ha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실적은 봄철 조림사업 추진 168ha 3억8천6백만 원을 집행해서 53%를 집행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을철 조림사업 추진 8월부터 11월까지 3억1천3백만 원으로 생태맹아조림 40ha, 용기묘조림 10ha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조림사업 대비해서 조림사업 대상지 조사 및 확인해서 설계용역 발주를 100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군내에 있는 화단 101개소 9.8ha, 가로수 193km 2만2천 본이 있습니다. 2010 계획은 6종 5억9백만 원으로 가로수조성 6km, 옥정호 장미화단 개량 5개소, 큰나무공익조림 10ha, 계절꽃식재 8만본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봄철 경관조성사업 추진으로 3억4천8백만 원 68%를 집행했습니다. 여기에는 가로수조성 1km, 가로숲 조성 1개소, 장미화단개량 3개소 등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경관조성 및 관리로 옥정호 장미도로 덩굴장미하고, 장미숲 관리를 하고, 추석 전에 가을꽃 식재와 가로수, 수벽, 화단 전지 등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으로 가을철 경관조성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 대상지 중 오수 봉천 및 덕치 사곡 등 주민 동의지 우선 되는대로 가로수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산불방지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산불진화장비 차량 6대, 무전기 88대, 등짐펌프 217개, 기타 4종 808점이 있습니다. 감시초소는 12개 읍면 산상 23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산불발생 상황은 평균 20건으로써 7.8ha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4건이 발생하고 비가 잦은 관계로 산불이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 계획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봄철, 가을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확충은 7억1천7백만 원으로써 감시원 사역 110명 읍면 65명, 군청 진화대 45명입니다. 장비구입 및 유지 7종 907점입니다. 헬기 임차분담금 3대, 기타 예방홍보 등 5종입니다. 추진실적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13개소로써 군 및 읍면에서 하였습니다. 산불감시인력 봄철 집중 사역에 110명을 하였습니다. 산상감시 25명, 읍·면 기동감시 40명, 전문진화대 45명을 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하였고, 금후계획은 가을철 산불방지 추진 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45일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숲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는 제5차 지역 산림계획에 의하여 2010년도 계획은 1,820ha 18억9천1백만 원, 숲가꾸기 1,030ha, 9억5천5백만 원, 조림지풀베기 750ha, 3억1천9백만 원, 덩굴제거 40ha, 1천5백만 원, 공공숲가꾸기 사업단 58명, 6억2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숲가꾸기사업 1차 사업으로 600ha를 하였고, 2차 사업으로 300ha, 2억8천3백만 원을 착공 하였습니다. 조림지풀베기는 583ha를 하였고, 덩굴제거 33ha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숲가꾸기사업, 조림지풀베기로 현장지도를 하여 기한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공공 숲가꾸기사업단은 재선충방제, 주요도로변 11월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입니다. 사업개요 소나무 재선충 발생은 덕치면 가곡리 산122번지에서 10주가 작년 11월 24일 발생 현재까지 65본이 발생되어 훈증, 매몰, 소각처리를 하였습니다. 2010년 계획은 6종에 5억7천2백만 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나무주사 30ha, 소나무림 재해저감 150ha, 소나무고사목제거 2,400본, 예찰방제단 5명, 재선충 방제초소운영 2개소입니다. 그리고 돌발해충방제 130ha, 추진실적은 소나무 재선충 나무주사 39ha, 소나무림재해저감 162ha, 소나무고사목제거 1,800본 그래서 75%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나무고사목제거, 예찰방제단 운영, 돌발해충방제, 재선충방제초소 운영 등 2개소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선충 산발적으로 발생 구역이 광범위하여 방제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임도시설입니다. 사업개요 지금까지 시설된 임도는 37개소 110Km입니다. ha당 2.64m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간선임도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2로선 28.3km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6.2km에 3억7천4백만 원으로 임도신설 1.2km, 구조개량 1km, 임도보수 14.km입니다. 추진실적은 임도 구조개량 보수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고, 임도 신설사업은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선임도 계획은 2011년부터 2015까지 계획은 지금 산림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임도 신설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소득 생산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배현황을 보면 표고버섯 15농가 50만본, 밤나무 130농가 197ha, 산머루 25농가 12ha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5종에 2억9백만 원으로써 보조 1억1천만 원, 자부담 9천9백만 원입니다. 냉온 표고재배사 2동, 저온저장고 36.5㎡, 임산물 표준출하 1개소, 밤나무 토양개량 91.74ha,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 1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물 표준출하 1개소,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 1명,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 91.74ha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표고재배사, 저온저장고를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금년 6월 현재 2,322,484두로 1,514호입니다. 그 중에 한우가 18,465두, 젖소 3,887두, 돼지가 82,202두, 닭이 2,217,930수입니다. 금년계획은 5종에 10억2천8백만 원으로써 보조가 4억9천2백만 원, 자부담 5억3천6백만 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7개소,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4기, 가축분뇨자원화 700대, 축산분뇨차량교체 1개소, EM제조시설 운영지원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분뇨처리사업 4개소, 가축분뇨자원화사업 520대, EM제조시설 지원사업 선금지급, 축산분뇨차량 교체 1개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축산분뇨처리사업 6개소,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4기, 가축분뇨자원화사업 544대, 축산분뇨액비 저장조 4기, EM제조시설 지원 1개소로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제역 및 가축예방 방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제역이 지난 1월 7일날 경기 포천에서 1차로 발생하고, 2차로 경기도 강화군 4월 9일날 발생해서 김포, 충주, 청양에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제류 사육현황은 1,704농가 108,126두입니다. 소독장비현황은 방제차량 3대, 고압소독기 24대, 목검문소 운영용 자동소독설비 10조,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위한 공동방제단 구성 29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독약으로는 유제가 9,250kg, 생석회 1,200포/20kg입니다. 예산은 2억8천3백만 원으로써 본예산이 9천7백만 원이 계상되어서 약품을 구입한바 있고, 구제역 발생으로 예비비를 1억8천6백만 원 사용했습니다. 1차에 2천7백만 원, 2차에 8천6백만 원, 3차에 7천3백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백만 원, 도비가 3천8백만 원, 군비 1억4천4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방역초소 3개소를 운영하였고, 약품구입 7,550kg, 소독장비 6대, 그리고 인건비 등입니다.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우제류 사육농가 소독실시를 15회 하였고, 구제역 차단방역 예비비는 1억6십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운영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축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7종 3억8천6백만 원으로 보조가 1억9천3백만 원, 자담이 1억9천3백만 원입니다. 내용은 돈사 우레탄 살포 12,000㎡, 돈사냉방기 6대, 양계차량 계근대 설치 5대, 벌꿀산업육성 4종, 축사환경개선 10개소, 축산환경조절장치 20조, 한우보정잠금장치 250조입니다. 추진실적은 돈사 우레탄살포사업 7,160㎡, 돈사 냉방기 1대, 양계차량 계근대 설치 5대, 축사환경개선 5개소, 벌꿀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돈사우레탄살포 4,840㎡, 돈사 냉방기 5대, 벌꿀산업육성 4종, 축사환경개선 사업 5개소, 축사환경 조절장치 20조, 한우보정잠금장치 250개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0년 계획 5종 2억1천5백만 원, 내용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410두, 송아지생산 안정제 4,020두, 모돈갱신 180두, 고품질 규격돈생산 3,000두, 이유자돈사 지원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한우인공 수정료지원 1,917두, 모돈갱신사업 108두, 이유자돈사지원 2개소, 고품질규격돈 지원 1,531두입니다. 추진계획은 한우인공 수정료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모돈갱신사업, 고품질 규격돈 생산은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웰빙축산물 공급기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6종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EM제조시설, 축분처리장비, 사육여건개선 보정잠금장치, 환경개선, 축산물류센타설치, 한우전문판매장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원으로써 국비 14억5천만 원, 지방비 5억8천만 원, 자부담 8억7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입니다. 금년계획은 2종 15억1천6백만 원입니다. 보조가 9억1천만원, 자부담이 6억6백만 원입니다. 내용은 한우사육여건 개선사업 5억1천6백만 원, 가나안영농조합, 섬진조합, 대성한우회, 초원한우회, 삼계한우회, 임실축협 등입니다. 지역거점 가공유통시설 10억원, 이것은 임실축협 육가공시설, 판매점 신축하는데 있습니다. 보조 6억원, 자부담 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한우사육 여건개선사업 착공을 4월 7일날 하였고, 지역거점 가공유통시설 착공은 6월 28일날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한우사육 여건개선사업과 지역거점 가공유통시설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통합도축장 환경시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실도축장으로 임실읍 감성리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부지면적 6,480㎡, 작업장 1,111㎡, 가공시설 847㎡, 부대시설 167㎡입니다. 시설년도는 ‘95년 8월이고, 년간도축은 17,910두입니다. 소가 5,082두, 돼지가 12,828두로써 하루에 50마리 정도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계획은 3억7천8백만 원으로 군비 1억8천9백만 원, 자부담 1억8천9백만 원으로 도축장 폐수처리 시스템 처리용량 100톤/일, 기계설치공사, 기계제작 설치, 배관,전기, 기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금년 6월에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46억원으로 군비 16억6천만 원, 기타 29억4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고급육생산기반 구축, 번식우 이차보전, 홍보 등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축협 협력사업으로 3종 9억5천7백만 원으로 군비 3억4천만 원, 기타 6억1천7백만 원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 한우등록 3,000두, 우수정액 및 시술료 3,000두, 경매우 입식지원 600두, 고급육 거세장려금 3,000두, 순회진료 및 방역, 가축공제료 지원 2,300두, 번식우 이차보전 800두, 홍보비 5천만 원을 직판행사 및 전시회 ,브랜드홍보, 브랜드상품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한우등록 3,036두, 경매입식 287두, 고급육거세 831두, 초음파측정기 1대, 가축공제 1,065두, 번식우 이차보전 800두, 홍보 직판행사 10회, 신문게재 2회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과 번식우 이차보전, 홍보를 12월 안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축사현황 915농가에 총 1,397동이 있고, 개량은 33동을 하였고, 미개량은 1,364동입니다. 비고에 선정기준은 사육두수, 추진가능성, 교육실적, HACCP여부, 수상경력, 소속브랜드 경영체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임실읍 두곡리 신갑섭 외 3명이고, 농가당 2억5천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국비가 3억원, 융자 5억원, 자부담 2억원입니다. 사업기간 2010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 축사 신축 및 증개축입니다. 추진실적은 보조금 교부결정은 6월에 하였고, 축사 신축 5농가입니다. 현재 공사는 70%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0%는 10월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풀사료 재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초식가축 사육현황은 금년 6월 현재 22,352두이고, 1,388호입니다. 한우가 18,465두, 1,329호, 젖소가 3,887두, 59호입니다. 풀사료 경영체가 11개소입니다. 축협 2개소인데 치즈조합하고, 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영농조합 9개소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7종 37억7천6백만 원으로써 보조 28억7천5백만 원, 자부담 9억1백만 원입니다. 내용은 풀사료 제조, 운반비 1,421ha, 연결체장비 6조, 생산장려금 1,370ha, 퇴비살포기 5대, 곤포사일레지 첨가제 750통, 배합급여기 2대, 풀사료 종자대 1,500ha입니다. 추진실적은 풀사료 제조, 운반비 실 파종면적을 조사한바 1,035ha이고, 선급금을 6억8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완료는 연결체 장비 6조, 퇴비살포기 20대, 첨가제 833통입니다. 청보리 배합 급여기 보조금 지급 2대, 풀사료 종자대 보조금 지급 92,260kg, 추진계획은 풀사료 제조, 운반비, 생산 장려금은 이달 안에 사업비 집행 완료하고, 청보리 배합급여기 구입, 종자대 지원 사업비 집행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활력 증진사업입니다. 낙농분야입니다. 낙농 시설의 선진화를 위한 사육여건 개선,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 생산 및 한국치즈의 메카로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치즈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젖소 사육두수가 6월말 현재 3,887두입니다. 59호 평균 농가당 66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18개 사업에 26억3백만 원입니다. 2009년 이월사업 11개 사업 10억2천8백만 원, 금년사업 7개 사업 15억7천5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사업은 착유시설현대화, 목장형 유가공 공장, 치즈생산 및 숙성실, 축사 지붕개량사업, 목장 컨설팅사업, HACCP 컨설팅, HACCP 시설물, 젖소 산유능력 검정, 젖소 품종개량, 고품질 사료 원유인수자금을 지난번에 하였습니다. 금년 2010년 사업은 23쪽입니다. 착유시설현대화 5개소, 목장형 유가공공장 1개소 ,HACCP인증사업 3종, 젖소산유능력검정, 초지조성 5ha, 낙농환경개선사업, 첨가제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활력증진사업 완료 및 사업비를 10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임실 치즈밸리 육성사업입니다. 청정지역 임실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원유를 고품질화 하여 낙농가 소득증대 및 낙농업의 선진화 기여하고, 임실N치즈, 치즈피자의 소비촉진문화 기반조성으로 치즈 및 유제품의 소비증대와 지역 이미지 높이고, 임실치즈체험 및 치즈페스티벌 등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금년까지 6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206억3천만 원, 균특이 183억8천5백만 원, 군비가 22억4천5백만 원, 2010년 사업비는 28억7천5백만 원으로 균특 25억원, 군비 3억7천5백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3개 분야 28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3개 분야는 치즈혁신체계 구축사업, 치즈소비문화 기반조성사업, 원유명품화 및 유가공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집행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 치즈소비문화 기반조성사업, 원유명품화 및 유가공 지원사업 72%를 현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지역에 경쟁력 있는 농식품 품목을 선도 클러스터로 선정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발전 및 지역의 내생적·자립적 발전기반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 30억원으로써 국비 15억원, 군비 11억8천5백만 원, 자부담 3억1천5백만 원입니다. 2010년 금년 사업비는 8억8천만 원으로 국비 4억4천만 원, 군비 3억5천만 원, 자부담 9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10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을 작년 12월에 확정했고, 클러스터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군에서 도로 금년 2월에 해가지고 4월달에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 10개 사업을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치즈 관련사업을 집적화하여 치즈를 테마로 한 체험관광인프라 구축, 치즈산업의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임실치즈 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산3-3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입니다. 총사업비 267억3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치즈과학연구소, 치즈피아조성, 낙농클러스터, 치즈체험테마파크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08년 9월달에 완료하였고, 토목공사는 ‘09년 5월 19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목, 건축 사업 진행율이 80%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토목·건축공사를 10월 중에 완료하고, 조경공사는 12월 중에,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 준공 12월 중에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 줄이 빠졌습니다. 테마파크 컨텐츠 시설사업 준공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28쪽,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치즈밸리 운영방법 및 주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사업완공 후 운영이 차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군자체 운영을 할 것인가, 위탁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3자 법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가 등 다양한 운영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운영방법을 정해서 내년도 4월이나 5월에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주차장이 185대가 있어 가지고 휴일이나 치즈축제시 주차장 부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4,300㎡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유가공 산업기지 구축입니다. 노후화 치즈공장 리모델링 및 생산설비 교체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실읍 갈마리에 있는 임실치즈농협입니다. 사업비는 123억1천2백만 원으로 국비 16억6천4백만 원, 도비 20억원, 군비 49억5천4백만 원, 자부담 36억9천4백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현 치즈공장 리모델링 및 생산설비 교체입니다. 하루에 7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변경 협의 ‘08년 12월달에 하였고, 투융자 재심사는 작년 4월에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6월 17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금년 8월까지 건축리모델링공사를 완공하고, 생산설비 설치는 10월에 착수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치즈과학연구소 운영입니다. 청정임실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고품질화 및 임실낙농업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임실치즈의 R/D연구사업 활성화로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치즈를 개발하며, 자체품질검사기관으로써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치즈밸리 내에 있는 성수면 도인리 산3-3번지에 있는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19,746㎡, 건축이 1,702㎡, 사 업 비 42억2천6백만 원으로 국비 19억8천만 원, 도비 10억원, 군비 12억4천6백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입니다. 연구인력 계획은 9명으로 소장 1명, 책임연구원 1명, 선임 연구원 2명, 일반연구원 3명, 행정지원 2명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구현원은 3명으로서 책임연구원 1명과 행정지원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11명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치즈과학연구소 조례 공포를 작년 7월달에 하였고, 연구장비 계약을 작년 12월 15일날 해서 현재 이달 말까지는 장비가 다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 연구원을 5명을 채용을 했는데 4명만 응시를 해가지고 4명을 뽑아가지고 현재 신원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2일부터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치즈과학연구 연구인력 확보입니다. 지금 소장하고, 연구원 1명을 더 뽑아야 하는데 소장은 지금 공고를 두 차례 냈는데 아무런 문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즈과학연구소 장비설치는 이달 중에 완료하고, 건물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내부 설비를 8월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연구소 소장을 뽑으려고 공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을 했는데 누가 문의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연구소에 소장은 어떻게 근무를 시키고 있는가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순창은 사업성이 있어서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재단법인 형태로 해서 비상근이고, 월 2백만 원 주고 있고, 진안 홍삼연구소는 재단법인으로써 1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생물소재연구소는 재단법인으로 6천만 원을 지금 3년 계약 해가지고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인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려 주어가지고 근무를 시켜야 만이 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앞에 것 듣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니까 질문할 것을 요지로 해놓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실군이 축산업이 참 좋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면요. 수질오염 총량제로 해서 축사신축 자꾸 억제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좀 산림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인제 2차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서 축산농가들이 마음 놓고 축사를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제가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면 가축 사육두수를 제한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수질오염 총량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가 청정하고, 또 공기나 이런 것이 좋아서 가축병 발생이 안 되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축산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지금 그 관계는 돼지 같은 것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또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임실군 산지가 전체면적의 약 70%인데, 저희가 산을 가지고 있으면 1ha당 40내지 50년을 가지고 있으면 한 2백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실제로 간벌을 제대로 하게 되면 돈을 버는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간벌을 제대로 했을 때 돈이 되는데, 민간업자들이 거의 난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정말로 농가들한테 돈이 될 수 있는 사업, 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인식이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예산도 계획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셔 가지고 정말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해가지고 총사업비가 46억원으로 되어가지고 군비 16억원, 기타는 무슨 돈입니까? 기타 29억원, ○

축협 부담하고, 자부담입니다.

축협하고, 자부담요? ○

예,

그리고 30쪽에 보면 치즈과학연구소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치즈과학연구소는 옛날부터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 치즈과학연구소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방비도 부담요인도 있고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실로 다가왔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치즈과학연구소의 인원이 9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되겠네요? 인건비만에 해도 1년에 어느 정도? ○

1년에 운영비가 한 4억원 내지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치즈과학연구소를 군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대학 같은 데하고 컨설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치즈과학연구소 운영비, 지금 연구소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앞으로 경상적인 경비나 관리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할 부분이죠? ○

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그래서 국비사업이지만 차후에 지방비 부담을 감수할 것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국비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요. ○

예, 알겠습니다.

지방 재정도 열악한 농군인 우리 임실군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전부 지방비로 떠안아야 되면 우리 임실군도 나중에 성남시 같이 지급유예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국비가 무조건 확보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가? 앞으로 이런 것을 지방비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문홍식 의원입니다. 방금 문영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 치즈과학연구소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임실군 재정에 적합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는 하되, 최소의 인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지금 최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하고는 별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라북도를 보고, 전국적으로 보아도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위로, 우리가 더군다나 지금 각 시군에 하나정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고추연구소도 있고, 지금 치즈과학연구소까지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우리 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반납까지 해야 한다고 까지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승인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왔는데, 그때 약속한 내용이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데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벌써 9명의 인원을 다 채용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하고 분명히 현 연구원도 논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벌써 4명을 채용을 했다는 자체가 결국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정말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지금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금 다른 곳의 인원을 보더라도 우리가 좀 적습니다.

아니요. 연구소의 범위는 물론 그렇겠지만, 치즈과학연구소의 범위는 그렇겠지만, 전국적인 연구소를 보면 우리 같이 9명씩, 시군에 갖고 있는 연구사들이 2명이나 3명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

그런데 당초에 지식경제부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그래도 조정은 해야죠. 또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현실하고, 연구가 치즈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연구를 안 해요. 거기 있는 것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하고, 여기 연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지금 사업기간을 두 번을 연장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때도 협약서를 써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제 허가는 되었지만 다시 재요청을 해요. ○

운영성과를 8월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성과는 도저히 내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기간 연장을 불가피하게 이번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치즈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치즈밸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

예,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운영계획서를 한 번 짜보십시오.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운영계획서 준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운영주체가 지금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걸 준공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분들이 저희가 준비할 정도의 어떤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저희 임실군 발전에 총력을 다 하시고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순봉 의장님과 의원님께 고마움을 취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진 관리담당, 하영진 토목담당, 강두천 기반조성담당, 황재영 교통행정담당, 한성철 섬진강댐개발담당, 김종민 보상담당, 윤춘호 조기발주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선4기 주요성과, 금년도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쪽, 일반형황은 생략하고, 3쪽, 민선4기 주요성과입니다. 도로정비 및 차선도색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였으며, 군도농어촌도로 21개 노선을 252억9천만 원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청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외 6개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255개소와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은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인 보상금도 현재 199억원을 지급하여 현공정 76.6%에 다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사업 및 오지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하였습니다. 5쪽과 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304개 노선 1,117㎞ 도로유지 관리로 안전운행과 원활한 소통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모래 500㎥ 모래주머니 2만개 염화칼슘 4만kg 확보와 8천1백여 만 원으로 차선도색 외 2개 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괄발주사업인 용두～금암 간 및 신기교～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신규 사업인 3개 노선은 금년도 15억4천8백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망 확충과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7억7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착수분과 마무리 분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성수 삼청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4개년에 걸쳐서 3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의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박사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공간조성사업으로 총 84억1천4백만 원을 5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17억7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1,2단계 사업부터 마무리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선권역 거점면 소재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억원을 3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9억2백만 원을 투입하여 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을 일부 착공하여 거점면을 중점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둔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63억원으로 6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6억2천6백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완료해서 공사착공으로 도시민 체험거리 제공 및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사 십이연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6개년에 걸쳐 총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1단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덕치 천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이 사업도 6년에 걸쳐 64억원이 투자되어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단계 사업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사업은 관촌면과 신평면, 운암면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0억2천7백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개 사업지구 6.3km, 7억5천9백만 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5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운수업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은 버스가 38대, 택시가 71대, 화물이 250대, 총 359대에 걸쳐 28억4천7백만 원으로 분기별로 지원하여 운수업자의 가계지원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댐 준공 이후에 40여년의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로 총 양여토지 10,032필지 중 2백28만㎡ 122억원을 매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000필지정도 약 60억 원 어치를 매각 예정이며, 임야 및 무연고, 경합토지는 매각방법 결정 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하여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운암면 소재지 이전 사업으로 총 150억원을 투입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외된 댐주변 계획 홍수위선내 주민들의 침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침수도로 보강사업입니다. 총 140억원으로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0억원으로 총연장 3.47km 공사를 착공해서 침수예정인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을 보강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기반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8개 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12억8천2백만 원 중 저희 임실군에서 50%, 섬진강댐 관리단에서 50%시행하는 사업으로 6억4천1백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5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8개면 주변지역 생활개선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12억2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85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 9월경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섬진강댐 정상화사업 이주보상사업으로 댐 운영 수위를 191.5m에서 5m 상승해서 196.5m로 운영하는 만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댐의 정상화를 통한 보상으로 235세대 총532억원으로 건축물 등 이주가옥을 보상 후 철거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입니다. 이주가옥 및 지장물 철거사업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28억3천8백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일반폐기물 철거공사 및 석면 및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여 섬진댐 정상화사업을 앞당기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심진강댐 홍수조절지 위탁영농 운영으로 97만7천6백3십2평방미터를 친환경 농법으로 위탁영농을 계약 체결하여 이주민들의 생계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총 33억8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유도와 더욱 미래를 지향하는 선진기술시공으로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여기를 보면 지금 군비가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1억원이 섰네요? 그죠? 그래서 14억9천6백만 원 중에서 국비가 7억4천8백만 원, 지금 현재 공정이 50%인데 앞으로 6억4천8백만 원인데, 추경에 이것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수반이 되어야 공사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과장님이 다녀가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기가 공사하는데 위험하고, 혼잡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가 오수 들어가는 진입로 굉장히 복잡한데, 전혀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죠? 이 사업으로, ○

본 예산에 올렸는데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군비가 하나도 안 섰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겨우 1억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왜 그렇냐면 다소 불편하지만 예를 들어 교통량이 적은 데 같으면 군비가 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거기는 전주 17호 선에서 오수 진입로에요. 그래서 굉장히 선형도 잡을 필요도 있는 그런 도로이고,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 위험도 많은 데인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차 추경이 있다면 최대한대로 노력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요. 제가 언제 과장님한테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임실에 지원을 하고, 벽지노선으로도 많은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노선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버스노선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시키냐? 그래서 용역을 한다, 2010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1년도에 반영을 하겠노라고 저하고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꼭 필요한 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청사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도 터미널에서 내려서 제가 걸어봐서 알아요. 굉장히 먼 거리에요. 여기 신청사하고, 터미널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원있죠. 터미널에서 의료원 가는 데에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삼계에 가보면 삼막마을 같은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노선인데, 그런 적재적소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꼭 용역회사만 의존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과장님이나 실과 담당하시는 분이 미리 모든 제반사항을 참고적으로 꼼꼼이 챙긴다면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하여튼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알겠습니다. 아까 오수 진입로 안전보행 사업은 군비가 6억4천8백만 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추경에 세워 주십사하고, 추경에 다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다 세워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 이리 이전이 되어가지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경찰서 정보사이드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임순여객에서는 환영을 해요. 거기가 그만큼 노선이 늘어나면 저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순환만 하는 데에도 한 5백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1년에, 그런데 또 다른 노선이 증가가 되면 그만큼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이면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새로운 노선만 늘어나면 저희는 임순여객하고 도에다 협의를 하면 도에서도 아무튼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가능해야 되는데, 타 시군보다 아무튼 유가 보조금이나 손실보상금이 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여튼 연구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서 적지 적소에 최소의 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내용에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살다보면 설계를 할 때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전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계신, 실제로 그쪽에 경작을 하고 계신 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설계할 때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교육장치가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곳을 과연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정도의 지금과 같은 이미지, 관광이미지를 과연 가져올 수 있는가? 대한민국 사진동호인들의 대표적인 명소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말씀하신 재해예방사업은 저희가 보통 사업선정은 읍면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측량을 하다보면 조기발주라 해가지고 거의 일률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동네에 가보면 아까 우리 의원님같이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장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만 나와서 저희 물어서 설명을 하다보면 간혹, 현실에 안 맞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무튼 여기 군에서 하는 사업은 또 읍면으로서 설계를 하고 그러면 나가 주어야 되는데, 면에서는 또 전부다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면에서는 동참을 못하고, 면에서도 같이 가면 아까 그런 것들이 좀 카바가 되는데, 아무튼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이장 말만 듣고 하다보니까 또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쪽 경작자들을 같이 불러서 이장님과 설계는 한다든가, 시공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몇 년 전부터 이것이 건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저희가 1년에 한 번 거기에서 해맞이 축제를 하고 있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사진작가들이 임실에 마땅하니, 옛날 같으면 사선대에서 이렇게 세미누드 사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조금 사람이 없다보니까 많이 안하고 이곳으로만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써는 저희가 임실군으로 봐서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기가, 저 담당 과장으로서는 홍보도 되고, 또 지금 여기에다 보통 아침에 하는데, 행사하는 그 계획을 좀 바꿔서라도 짜면 임실을 알리는 홍보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그 생태공원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다리를 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

다리는 안 놓습니다.

배로 했을 때는 사고 위험도 있죠? ○

예,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저희가 지금 아직은 안했습니다. 군산의 은파유원지가 밖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지금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현재 우리가 노산공원에서 바로 입석리 앞에, 그쪽 부분으로 다크로 해가지고 그쪽 붕어섬까지 가는 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크로 해가지고 그 노산공원 주위로 해서는 저희가 사진도 찍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근 의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요. 운수업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도탄에 빠진 운수업자 재정지원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택시들도 사실은 자가용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버스도 버스이지만 제가 볼 때 택시도 경영난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이 미터기 하나 딱 설치가 8백만 원 하고, 버스하고는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의 어려운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어떤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금 택시 미터기 설치지원은 오수나 다른 택시는 다 하고, 임실의 개인택시만 지금 미터기를 지원해서 그 3백만 원이 서있고요. 화물이나 다른 것은 유류대로 지원을 하는데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택시만큼은 LPG인데, 무한대입니다. 아무튼 자기가 운행을 많이 한 만큼은 많이 가져가고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은 다른 것은 없고, 택시도 지난번에도 군수님실에 와서 우리도 농촌같이 하루에 2만 원 벌이도 안 된다고 그래요. 임실의 택시들이 전부다 놀고, 의원님 말씀대로 전부 자가용들이 있기 때문에 급한 일 아니면 택시를 안탑니다. 저부터도 지금 저는 택시를 한번도 안타요. 참 어려운 심정은 갑니다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튼 자기 개인으로 어디를 가든, 아무튼 실제 운행을 하든, 아무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LPG가스만 저희가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뛴 대로,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