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부의장입니다. 관내해변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 결과, 총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10년 7월 20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관내 시범, 일반 해변 6개소를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 본 의원 및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6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관광문화체육과장 및 해변 실무 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 2010년도 해변운영을 위해 기반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오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해변 운영의 현지시찰은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라 해변별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여 고성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제공은 물론 향후 해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내 해변별 장애인들이 백사장에서 바닷물까지 이용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해변별 시찰결과는 첫째, 백도 해변은 아름다운 해변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백사장내의 해송 조성사업은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조성하여 보다 많은 피서객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삼포 해변은 백사장 전체가 다른 해변보다 지저분하므로 조속히 청소하여 피서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삼포 코레스코 간이 숙박시설은 완전히 철거하여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행정에서 계속 투자하여 재 임대할 경우 해수 및 하수관이 연결되어 삼포 코레스코에 종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봉수대 해변은 봉수대 해변내 무단 적치되어 있는 폐타이어는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으므로 빠른시일내에 행위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관리사무소 앞 적치물 역시 소유자를 파악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및 해변 전체적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해변 경관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넷째, 송지호 해변은 송지호는 주식회사 대교에서 4, 5년이 지나도록 전혀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의지도 불투명합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일대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되면 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통나무집은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운영을 못하고 허가도 되지 않는데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 및 철새관망타워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위한 상가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화진포 해변은 그동안 화진포 해변을 운영하면서 문제되었던 수상안전 요원 숙소개선 사업은 잘되었으며 주차장 보도블럭 사업후 남자화장실 입구의 침수 부분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주차장에서 해변까지 간이 장애인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바닷물까지 입수할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및 번영회 등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 보고 하여 주시고 해변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은 해가 거듭될수록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내해변 현지시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보완하고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보완 발전사항은 익년도 해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명품 고성의 가치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변 운영 및 당면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유지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명피해 없는 해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내 해변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관내에 2010년 4월부터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고는 원거리 및 성적우수학생들이 기숙사 입사로 자율적인 학습 등을 통해 경쟁력 및 학습능력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역의 여건상 학부모에게는 기숙사비용이 부담이 되며, 기숙형 공립고가 운영되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군도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숙사 비용을 일부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가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교육 또는 기숙사비용 등의 지원과 관련된 법적근거의 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2010년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설명은 사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사업,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활동 등 예방적ㆍ선제적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및 발굴을 통한 가족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에 제정목적에 안 제1조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 설치 및 명칭에 안 제2조에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명칭은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함을 규정했습니다. 다. 기능 안 제3조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군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다문화 가족 지원법령에 의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업무,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시설 및 조직 안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족지원 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둠,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한다.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상근으로 함,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이어야 하며, 최소 4명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함, 직영운영 시 센터장은 소관업무담당 부서장이 겸직하도록 함, 다만 겸직이 어려울 경우에는 센터장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 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바. 자원봉사자 및 강사운영 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됐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 센터운영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센터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을 수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위탁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아.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안 제10조에 규정됐습니다.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 준수하도록 했고,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해서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완료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자. 주민참여 안 제11조입니다.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 강구하도록 했고,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0년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각 조항별 설명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0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이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숙형 학교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숙사 이용 등에 부담하게 될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2010년부터 관내 기숙형 공립고가 운영됨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또는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0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 및 강사운영에 따른 실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참여사항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센터운영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 제13조에서는 지도ㆍ감독 및 센터의 지원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제정되었으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지금 함형완 의원님께서 시행규칙에 안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안 제10조에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등 이 사항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7월 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달이 안됐습니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너무 안이한거 아닌가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센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센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센터설치 운영조례안과 동시에 이미 이게 만들어질때는 이미 규칙안이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그래도 대충 맞춰가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조례제정하면서 규칙안을 현재 거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규칙안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라고 한 것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있잖아요. 간담회때, 그때 그것이 기획감사실 법무계에 그 과정을 거쳐서 온 겁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그냥 한겁니까? 입법예고가 끝나고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 온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온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 끝난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법무팀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내 4개시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조례상에 저희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고 그 전에 타시군도……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심의를 받았었나요?

예.

심의를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심의를 법무팀에서 합니다.

법무팀에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법무감사팀에서 하죠.

법무감사팀이 하나요?

예.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법무감사팀에서 하는거고,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안합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모르겠나요. 전혀?

법무감사팀에서 검토를 하고 그 후에 추가로 법무감사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착오했다던가 미쳐 파악을 못했다던가 그런 사항들은 다시 법무감사팀하고 협의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입법예고를 해서 거쳤는데 입법예고를 거쳐서 법무감사팀에 감사를 거쳐서 의회에 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 제출했던 조례안하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서 어디가 잘못됐고 법무감사팀에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해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3조에 저희들이 다문화 두 번이 들어갔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것을 3조에 1항을, 1항에 1조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6조에 2항에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한다고 했다가 자체운영 규정자체가 잘못된 사항이 돼서 규칙으로 정했고, 9조에 운영 1항에 이 조항 자체를 말이 같은 내용이지만 말을 부드럽게 조정했습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의회를 너무 경시하거나 너무 자기네 본연의 임무에 불성실하거나 둘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좀 진지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자기일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 담당이나 법무담당은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만 일들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 제정이 돼서 법무팀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비교를 해서 드릴까요?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제출한 안 하고 여기에 올라온 안 하고 비교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해 드릴까요?

제가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 자체를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말을, 의원이 묻는 말을 제대로 답변을 안하고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계속 묻는 겁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추후가 아니라 본회의장이 토론의 장인데 다른데 가서 뒤에서 얘기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별도로 개개인별로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조례설명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다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미쳐 파악하지 못한 조항이라던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점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쳐 정리하지 못한 조례사항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맡은바 책임자들은 거기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고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고성군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가 이와 상이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재정보증 또는 공제 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자구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안 제5조에서 8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었구요. 기타 조례개정 계획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2010년도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신청분을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분기준은 답의 경우에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로 5년이상 경작을 하고 20,000㎡이하인 토지로 2,000㎡이상일 경우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대상재산 내역 처분대상 토지는 1건 1필지입니다. 3,888.3㎡로 간성읍 교동리 584-5번지입니다. 매수자는 어천2리 이창광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는 6월 24일 가결되었습니다. 뒤쪽에 위치도면 및 사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먼저 고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1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안 제1조에서 제3조,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7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1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0년 2차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처분대상 재산은 고성군 소유토지로 1건 1필지 3,888.3㎡, 추정가격 3,1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간성읍 교동리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2000년 1월 1일부터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 전태원입니다.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건축법이 일부개정ㆍ공포되고 또한 동법시행령도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은 건축법 전문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을 건축허가에서 건축신고, 허가ㆍ신고사항 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까지 확대하는 것이 안 제13조에 신설하였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적률 및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안 제13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13조의3, 별지 제4호 서식에 신설하였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을 예치토록 하는 것이 안 제13조의4에 신설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이 안 제15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별지5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16조에 일부 개정하였고,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할 수 있는 대상을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로 하는 것이 안 제16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받는 집합 건축물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하는 것이 안 제16조의3으로 개정하였고, 건축물의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동물 및 식물에 관련 시설로 하는 것이 안 제20조의2로 신설하였으며, 인접대지와 합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한 규모 미만일지라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21조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한 맞벽건축 허용을 지역을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으로 하는 것이 안 제22조로 일부 개정하였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것이 안 제21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이격거리 2미터 이상일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안 제25조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이 강원도 조례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군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안 제27조부터 제37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결과 별다른 사항은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1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로 건축법 일부개정ㆍ공포 및 같은법 시행령이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법조문 정비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종교시설 및 여객용 운수시설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건축허가 업무담당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 안제13조의4까지는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건축허가ㆍ신사항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15조의2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법 조문정비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유지ㆍ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20조의2, 안 제21조의2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안 제22조에서는 맞벽건축물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안 제26조에서는 법 조문 정비 및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7조에서 안 제37조까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이 시ㆍ도 조례로 위임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규제완화 및 폐지된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조례로서 법령 및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주배입니다. 먼저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이 되겠습니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1장 총칙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은 안 제3조에, 군민 모두 참여, 기업ㆍ경제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일상에서의 녹색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의 책무는 안 제4조에, 주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되었습니다. 나.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입니다.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는 안 제8조입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반영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ㆍ시행합니다.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은 안 제9조에. 다. 제3장 녹색성장 추진체계입니다. 고성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안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했습니다.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은 안 제18조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했습니다. 라.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입니다. 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안 제19조에,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안 제20조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그 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은 안 제21조에,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확대,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위해 노력,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은 안 제23조에, 마.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안 제25조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은 안 제26조,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기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협조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조례제정 계획서 등은 붙임으로 첨부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 조문은 의원 간담회시 사전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과의 교류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 제안이유입니다. 금강산관광 중단 장기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생시켜보고자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라조브스키군과의 상호 교류협정을 통한 수산물 교역에 합의가 됨에 따라서 상호방문 등 국제교류에 관한 실무 협의절차를 거쳐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양 군수님 상호 방문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맺고 교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조브스키군수 래군은 2010년 4월 15일부터 4월 16일 2일간 했었습니다. 고성군수 라조브스키군 답방은 2010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했었습니다. 고성군, 라조브스키군 교류협정체결은 8월 중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류협정체결과 동시 러시아산 명태 시범수입은 8월에서 9월로, 러시아산 수산물 교역 추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한분, 수협장 두분, 부군수외 관련실과장 세분으로 하겠습니다. 국제무역 분쟁에 대한 대비책 강구를 위해서 대한상사 중재원과 국제변호사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 가공단지 조성, 송포리 수산물 가공처리장 일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라조브스키군과의 교류계획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교류계획 세부 내역은 의원 간담회시 사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첨부서류 마지막장에 자매결연 협정서 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끝장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군,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 자매결연 체결 협정서 안입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군과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은 동북아의 동반자로서 상호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다. 첫째, 양군은 상호존중 및 우호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양군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둘째, 양 군은 농수축산업의 진흥과 생산물 교역에 있어서 상호신뢰와 공동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한다. 셋째, 양 군은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위하여 협력한다. 넷째, 양 군은 상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역을 위하여 합의하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원활한 교역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력한다. 본 협정서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각각 2부를 작성하고 양 군수가 서명하여 1부씩 보관한다. 상기 협의사항은 공동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0년 8월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군수,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수 이상으로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과의 교류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조브스키군과의 자매결연체결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 의원은 국제교류를 위한 본 의회에 승인을 얻는 것이 시기상조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산 수산물을 수입하기위한 지정항이, 그러니까 러시아산 수산물을 전적으로 수입할려고 하는 지정수입항이 속초, 동해, 부산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수입 지정항이 지정이 됐을 때에 러시아산 수산물을 우리 군이 수입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구요. 또 우리가 수입을 했을 때 향후 가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냉동창고도 설치를 하고 가공처리장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군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구요. 세 번째는 수입을 위한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목표할수 있는 수량을 수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항만시설, 수송 등등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에 대한 것도 막연하게 얘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량도 인프라 구축과 발맞춰서 어느 정도, 어떻게 단계적으로 수입할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있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예』함)

신성장개발과장 이주배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라조브스키군과의 교류협정 체결 사업은 사전에 세부계획에 의해서 교류협정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라조브스키군수의 답방 초청에 의해서 우리 군수님이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방문을 하셨을 때 라조브스키군 측에서 조속한 시일내 교류협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근본 취지하에서 우리가 빠른시일내 이렇게 교류협정을 맺는 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지정 수입항에 대해서는 우리 인근해 속초항이 7월중에 물류항으로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했을 때 가공단지, 냉동창고라던지 가공처리장 계획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이나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범 수입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이 될 것이구요. 운영에 대해서는 직영할건지 위탁을 할건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 수입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하고 인프라 구축이 돼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문제하고 항만, 물류, 수송 등 재정 운영 수입량 등 단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교류협정이 되게 되면 시범 수입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 요구하는 사업이 같이 분위기가 상승을 해서 국비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무쪼록 교류협정 체결과 병행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되는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물론 명태가 수입이 돼서 침체일로에 있는 고성군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명태 가공 산업이 우리 고성군에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몹시 바랍니다. 바라는데 너무 좋은 기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급함이 있어보여서 철저한 계획하에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서 불투명한것에 대한 정확한 예측하에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러시아산 수입물 지정항이 속초에서 노력을 하다가 동해항이나 부산항 쪽으로 기울어 간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속초항이 지정항으로서 멀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정보에 접했는지 저의 정보와 다른데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냉동창고에 대한 위치가 달라질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가공단지를 조성했을 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가 송포리에 있는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보게 되면 우리군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해왔는데 그 위탁관리에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물론 명태가공이 줄어들면서 거기에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군 자체가 위탁하므로서 오는 경제적 낭비가 상당히 많았단말이예요. 또 어느정도 경제난에 처하게 되면 군의 자구의 노력보다 군에 의지할려고 하는 그런 타성도 4년동안 엿볼수 있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향후에 냉동창고나 오수처리장이나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거나 위탁관리가 아니라 개인에게 떠맡겨질수 있는 개인에게 떠넘길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앙부처의 협의에 따라서 수입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될텐데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가 됐으면 좋겠구요. 1천톤, 2천톤의 소규모로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명실상부 우리 지역경제의 견인차로서 육성시킬것인지에 대한 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을 의원이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그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보다 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차질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오세중입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농지전용 등의 확인을 위해 구성ㆍ운영되던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1990년 12월 13일 조례 제1375호로 제정된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 5월 27일 제9721호 농지법의 개정으로 법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45조 농지관리 위원회의 구성, 법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법 제47조 경비 보조, 법 제4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의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1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지법 제44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62조 등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2009년 11월 28일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제ㆍ개정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정필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명파 평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으로는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의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제시받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관련 계획상 명파마을에 대한 개발요구가 급증, 최북단 마을의 입지적 특성과 청정 자연환경의 연계를 통해 명파마을-DMZ박물관-통일전망대까지 연결되는 종합적 관광프로그램 개발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고성군 명파리는 접경지역으로 자연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잘 보전되어 수려한 환경자원을 지니고 있어개발여건은 풍부하나 개발기회가 낮아 주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종합관광지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분단과 화합, 과거와 현재, 세계와 한반도가 교류하는 종합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입니다. 보전관리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5,907㎡가 되겠습니다.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안은 명파DMZ평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입니다. 이것은 당초면적보다 축소된 119,313 ㎡가 되겠습니다. 다. 군계획시설 결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도로 개설과 주차장 1개소, 공원 1개소, 녹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결정안은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입니다. 관광휴양시설 용지는 53,055㎡이고, 공공시설 용지는 18,079㎡, 녹지용지는 48,179㎡가 되겠습니다. 마. 군관리계획 명파DMZ평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첨부하였습니다만 7월 23일 의장님실에서 별도 설명드린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민들에게 군관리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7월 23일 19시에 명파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고성군의회 의견을 제시받아가지고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강원도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