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소 무더운 날씨지만 자연이 풍성함을 더하고 휴가의 기대감이 있어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즈음하여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6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과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1일이라는 짧은 기간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지만 구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숙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되 집어보고 예산의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 보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님,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688억 9,100만원보다 356억 2,900만원 증가한 3,045억 2,000만원으로 13.2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73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7억 5,100만원이 증가한 2,873억 6,800만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3억원 증가한 316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89억 9,100만원 증가한 420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가 4,400만원, 조정교부금이 12억 5,000만원, 재정보조금이 14억 8,900만원, 국·시비교부금이 206억 7,7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여 총 예산의 7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면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가 됩니다. 세출예산 구조별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운영비가 17억 9,500만원, 재무활동비가 37억 3,100만원, 정책사업비가 282억 8,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예비비는 6,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비는 173억 9,700만원 증가한 1,635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6.9%이며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6억 6,100만원 증가한 82억 300만원, 해운대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0억 9,300만원 증가한 84억 3,6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억 3,600만원 증가한 98억 5,100만원, 반여 산림생태공원 조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100만원이 증가한 55억 8,900만원입니다. 그 외 예비비 등 8개 분야에 35억 6,300만원 증가한 91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력운영비가 18억 2,700만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가 3,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37억 3,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188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은 희망근로사업 등 82건의 사업에 155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3건의 사업에 32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해운대문화원 건립 부지매입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87억 2,7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21억 6,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외 5개 사업에 62억원, 순수 구 자체사업은 반여1동 제2주민센터 건립 외 2개 사업에 3억 6,7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7억 4,0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7,800만원이 증가한 171억 5,2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19억 1,100만원 증가한 143억 8,300만원, 보조금이 3,300만원 감소한 27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200만원, 재무활동비는 30억 8,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은 12억 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이 대부분이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045억 2,0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2,688억 9,100만원보다 356억 2,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045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7억 5,1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737억 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5.65%이며 기정예산 대비 102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3억원,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3억 5,200만원, 잉여금 16억 3,800만원 증액되었고, 반납금으로 충당될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 이월금이 39억 8,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세입예산의 약 75%이며, 지방교부세 4,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약 27억 3,800만원, 보조금이 약 206억 7,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96억 4,6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110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337억 5,100만원 중 일반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7% 정도이고, 국·시비보조사업 등 목적사업에 충당될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1,635억 2,500만원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하고 그 외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 배분되었으며 예비비는 2.38%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는 정책사업이 282억 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이 188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등 투자사업은 87억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7억 4,000만원으로 정책사업의 2%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재무활동비 37억 3,100만원의 증가는 국·시비보조 반환금이 대부분이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7억 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8억 7,800만원이 늘어났으며 그 중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8억 7,000만원으로 대부분이며 세출예산은 예탁금, 적립금 및 반환금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복지비 구비부담, 인건비 등 본예산 일부 미편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국·시비 추가내시 편성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현안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 중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한 결과 총 5억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절감 및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관광문화과장 박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페이지, 해운대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의 악보 편곡비 460만원에 대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서 지역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단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부산 문화회관에서 개최 예정인 제10회 정기공연을 위해 당초 전부 새로운 곡을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기존에 연습하던 곡 일부와 새로 구입하여 편곡한 곡을 연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2,500만원은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위원회인 학부모회에서 자체 부담할 예정이며 금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금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경제진흥과 검토요구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반여 골목시장 어닝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반여3동 골목시장 어닝 설치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해 지난해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과 요구내역을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으로는 국비와 시비, 민간이 각각 60:30:10으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전체 사업비 4억원 중에서 구비 4,000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내역인데, 사업내역에 국비와 시비, 민간부담만 하도록 돼 있는데 구비부담금 4,000만원은 예산편성 시 잘못된 내용으로 이번 기회에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요구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운영 지침’이 공교롭게도 지난해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민간 10% 부담금이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침이 바뀌었는데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간부담금 10%를 구비로 편성한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구 지원방침을 차기에 결정하고, 반여3동 골목시장과 표기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반송 1번가 명품거리 조성사업비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1,500만원입니다. 밑에 지급요구액이 나옵니다마는 당초 총 사업비는 14억 6,300만원입니다. 시비가 10억 1,500만원, 구비를 4억 4,800만원 편성해야 되는데 구비부담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3억을 편성함으로 해서 시비와 구비 합쳐서 13억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이 시점에 너무나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7월7일까지 시행됐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완료되고 하반기에는 일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명칭은 없어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로 표기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중에서 6번을 보시면, 장산 생태복원에 대해서 사업장을 조정 또는 폐지하라는 의견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3월2일부터 7월7일까지 조성한 장산 생태사업의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신임 맡아서 현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마는 어제 현장 실사를 해본 결과 사후관리비는 과에 나름대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우리 과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및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여3동 골목시장 어닝 설치공사 건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 4억이 편성될 때 국·시·민간부담금으로 매칭을 6:3:1 이렇게 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민간부담 10% 부분을 구 부담금으로 4,000만원 잘못 편성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럼 그거는 구의 잘못 아닙니까?

일단 본예산 심의과정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바르자고 그 당시 정리된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지침이 바뀌어 구에서 몇 퍼센트 지원하자 그게 확정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부담금을 구비로 착각해서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중기청의 지침에 따라 5%의 범위 내에서 지원방침을 정하여 반여3동뿐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반송2동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의 현대화사업에도 시설비에 대한 지원책을 지침으로 정해서 편성하려고 부당 편성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사후 추경에 재편성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요구 의견서에 보면 구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없어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4,000만원 중에 2,000만원만 삭감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구나 의회에서 편성·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 전액 삭감하는 차원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4,00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2,000, 2,000씩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5% 범위 내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업비에 따라 3% 할 건지 5% 할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사업비에 관계없이 5% 하든지 이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억이면 5% 부담률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억, 3억 사업비 같으면 5% 지원하는 것은 다 해 주든지 사업비 규모가 큰 것은 3% 하든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부서는 저희들하고 다른 생각도 있고 해서 저희 과의 의견은 일단 5%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심의과정에서는 금액의 높낮이는 결정을 안 봤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과 의견은 5% 지원해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저도 충분히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반여3동 골목시장 건은 재정여건과 무관하게 구의 실수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희망근로사업추진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4번, 제일 밑에 보시면 ‘내 고장 역사 찾기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3월2일부터 7월7일까지 완료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하고 그때 한 사업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2010년 4월부터 시행한 ‘내 고장 역사 찾기’ 희망근로로 한 사업은 전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백섬 관련된 이야기, 인어동상 관련된 이야기 등 고장마다 있는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엮어 만든 사업이었고요. 제가 책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른들이라든지 만화로 엮어 만든 사업이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된 희망근로사업은...

제가 질문도 안 드렸는데...

차원이 틀린 사업입니다. 완전히,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 향토자원 조사사업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는 각 지역마다 향토 사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읽어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들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이면 완료됐고, 승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희망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연속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데,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판단을 하실 거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예, 완전히 틀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는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산 문화탐방길 조성하고 장산 생태복원사업이 늘푸른과 소관입니다. 혹시 장산보전시민네트워크 회의에 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선 이 건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 장산 생태복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바뀌어져 있는데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고요. 문제는 장산보전시민네트워크 회의내용 2쪽을 보시면 인건비가 10명×825,000원×4개월 해서 3,300만원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늘푸른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시면, 2쪽입니다. 하반기 사업개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안)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비 3,050만원 중에 인건비가 1,96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이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니까 인건비는 똑같다고 보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월 825,000원×3명×5개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을 계산하니까 1,237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가 1,96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722만 5,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술인부든지 조장 인건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아니, 기술인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고 ‘근로인원 3명’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부터 지적하는 부분이 사업개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자료에 명시돼 있어야 저희들도 계산을 하지 대충 3명 계산하면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22만 5,000원이 차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 사업내용을 보시면 ‘사스레피 등 15,000본’을 삽목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사스레피가 뭡니까?

사스레피는 수목의 종류입니다. 나무, 봄 되면 아주 냄새가 고약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야기하는데 굉장히 환경 순화능력이 뛰어난 나무입니다. 동백섬 주변에 많이 심어져 있고 조경용으로 많이 심는 수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스레피라는 수목이 원래 장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는데, 장산네트워크 안에는 임업에 대해 전문가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 계획서가 우리 구에 제출되지 않았나 믿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산보전시민네트워크에 보면 이 사스레피라는 수종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새롭게 올라와 있거든요. 회의록 2쪽에 보시면 ‘전략사업’ 해서 찔레꽃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무 이름들이 있는데 이 중에도 장산에 자생하는 수목이 아니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사스레피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는 과에 확인을 해서...

장산에 자생되고 있는 수종인지...

그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이름 자체가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생태’라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그대로를 보전하고 또 있었는데 어떤 환경문제 때문에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사업인데, 전혀 관계없는 수종이나 수목을 이렇게 삽목한다든지 환경 자체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사업의 원래 목적하고도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료비 부분에 ‘사스레피 등 15,000본’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 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장산 생태복원사업 설명자료, 늘푸른과에서 올라온 것 1쪽을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보호수종 및 특용작물 식재(뽕나무, 보리수, 작약 등 2,000본)을 삽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산보전시민네트워크 자료를 보시면 생태복원 가로조성 시험재배 등등 해서 예산이 촉진제, 비료 대금까지 합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뽕나무, 보리수 등 2,000본에 대한 부분만 집행되었다고 보면 900만원 정도는 미집행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 안 맞다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지금이라도 답변을 주셔야, 오늘 중으로 예결특위에서 다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안 되고 넘어가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푸른과 상반기 사업에서 1,500만원이라고 하는 재료비가 다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3명 인건비 부분이 700만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산 문화탐방길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망근로사업에서 ‘걷고 싶은 장산 둘레길 조성’ 해가지고 사업개요를 보면 이것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완료된 사업이 아니냐? 신설사업이냐? 질문하는 이유가 사업개요만 보고는 이게 완료됐는지 새로 만드는지 구간이 어딘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늘푸른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설명자료 마지막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금회사업 반송 영산대 뒤 일주, 기장경계 3.5km 신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후관리비로 파악되어 있는데...

신설사업이 아니고 사후관리비입니까?

예.

사후관리비면 늘푸른과에서 올라온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신설이 3.5km가 있고, 유지관리가 30km 있는데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사후관리 30km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설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전체 사업비가 14억 6,200만원인데 이 중에 구비 1억 4,800이 미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비가 사업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업 집행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편성된 금액을 삭감하면 결국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일자리를 못 찾아 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전체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했느냐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하나하나 내부까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해도 괜찮은지 부산시와 행안부에 수시로 보내서 이 사업 제목으로 가능한지 왔다 갔다 행정적으로 서너 번 과정을 거칩니다.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행안부라든지 부산시에서 부당하다 하면 사업중지 명령이 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 총괄 예산금액은 확정해 주시고 단위사업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안에 내용이 다르다든지 어떤 내용이 빠졌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주요사업 설명서에 올라갔을 때는 장산 문화탐방길 조성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장산 생태복원사업이 8,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부산시에서 깎여...

조정되어 왔죠.

조정되어 문화탐방길이 1억 17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장산 생태복원사업이 3,05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부산시에서 사업예산이 깎여 내려오는 것은 ‘이름도 비슷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기에 위에서 깎여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고 시청에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안 내려오죠. 저는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노임 살포된 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술인부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기술인부를 넣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2억 4,000만원이 1억 밖에 안내려 왔다는 것은 조정과정에서 이 사업은 중복사업 내지는 완료된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설계도 하시고 해서 기안을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금액을 전체적으로 인정해야 이 사업이 인정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단위사업별로는 조정이 가능한데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 다 확정해 주시면...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힘들다는...

결국은 우리 주민들 취업을 그만큼 못 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이니까 장산 문화탐방길 조성은 늘푸른과에서 새로 올라왔는데 사업구간도 새로 조정되고 내용을 보시면... 늘푸른과에서 오늘 온 자료를 보면, 반송1·3동 주민밀집지역에서 장산으로 접근하는 그런 길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할 때 질의를 하셔가지고 늘푸른과에서 그걸 반영해서 신규사업으로 구간을 정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 동서간의 격차도 말씀하시고 해서 만약에 그런 사업구간에 신설되어 반송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해도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장산 생태복원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의 차액이라든지 중복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좀더 의미 있는 부분에 돌릴 수 있으면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견을 내주시면 참고를 해서 인건비 부분에 과다 됐다든지 필요 없는 수종이라든지 절감되는 부분을, 결국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금액이 다 나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욱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박욱영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한 계속적인 질의 내용인데요.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대해 삭감을 하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 부분에 차질이 올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서간의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오전에 지적한 장산 생태복원사업 이 부분입니다. 장산 문화탐방길 조성 부분은 반송의 신규사업으로 조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안호위원님 지역구 사업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언급을 안 하겠는데, 장산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지 자체가 생태복원이라는 부분이니까 생태복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인 늘푸른과와 연락을 하셔서 예산부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짚어보시고, 과다편성 된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을 다른 부서에,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취지에 맞춰 과다편성 된 부분이 있다든지 재료비든지 이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박욱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관부서는 아닌데 궁금해서, 장산 문화탐방길 조성 설명자료가 있는데 타이틀 부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사항 같은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설명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탐방길 자체가 6번 능선 같으면 등산로 같거든요. 그런데 산에 문화를 탐방할 자료가 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장산허리길 사업이라고 해서 장산 너덜길 30km 되는 길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희망근로사업장으로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올라온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든지, 지난번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추가로 된 부분은 아직 저희들한테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일단 장산 전역에 조성된 길 30km에 대해서 사후 관리차원에서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산허리길’ 해서 반송에서부터 좌동까지 장산 중간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탐방길 조성도 아주 잘됐고, 부산시라든지 전국적으로 호평 받는 길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이 길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 사업을 통해서 재정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산책길은 이해가 가는데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6번 능선은 상당히 산중인데 어떤 문화거리가 있어서 ‘문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나...

그거는 중간지점에 모형이든지 이정표든지 이걸 특색 있게, 길 이름을 짓더라도 스토리 있는 길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벤치마킹해서 붙였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산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산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길이라든지 탐방길 등 늘푸른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장산에 올라가 보면 길이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훼손됐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데 보면 휴식년제라는 게 있어서 일반 길이 아니면 줄을 쳐 못 들어가게끔 해서 보호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줄을 쳐서 보호할 수 있는, 조금만 더 놔두면 전체 산마다 다 다니기 때문에 반질반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측면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랑거리인 우리 장산을 늘푸른과라든지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잘 관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박욱영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생태계를 보호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자꾸 파괴하는 입장은 사업을 하더라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더 이상 자연훼손이 안 되게끔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정회 14시 속개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 이경우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는 인사를 드렸었는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께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 동안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예결위원회까지 넘어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검토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내용에 설명을 드리자면 정오표를 드렸는데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스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칸에 사항별 설명자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괄호 안에 보면 2,300만원 돼 있는데 230만원입니다. 옆의 설명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증’ 해서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미처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정오표 드린 점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 과의 설명자료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주민평생학습지원과’ 명칭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2010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과가 주민생활지원국 선임과가 됨으로써 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선임 과 주무 계에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연말에 직제가 ‘주민복지평생학습과’로 개편되면서 저희 과 주무 계에서 소관하고 있던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같이 넘어갔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같이 넘기다보니까 목 조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주민협력팀의 업무가 현재 행정지원과에 있는데 그 관련예산도 같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넘어가게 된, 잘못 편성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편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 과로 이관 편성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국장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집행해 오다가 하반기에 일단 60만원 예산절감 하면서 나머지 부분, 상반기에 집행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 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행정지원과 예산 128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추경하면서 삭감조치 내용이 확인될 겁니다. 거기 삭감되면서 저희 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검토요구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업명 하수도관리, 기본사무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부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의 0.1%를 2009년 결산결과 보조금으로 금년 3월 확정 배정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컴퓨터, 스캐너 등 물품을 교체하여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원활히 추진키 위해 자산취득비 시비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 요구한 시비 558만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검토요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봉우입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최성관, 박욱영, 김진영, 이명원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중 검토요구 된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558만 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536만 2,000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올해 예산액이 756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예산을 증감한 사유는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예산은 5% 절감하도록 돼 있어 일반운영비 168만 1,000원, 재료비 306만 6,000원, 자산취득비 7만 5,000원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면 현안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방역 발대식 경비절감액이 삭감되었고, 올해 신규로 구입한 충전식분무기 사용으로 방역장비 유지비 삭감은 문제가 없으며, 재료비는 희석 배율이 높은 방역소독 약품을 구입 사용하여 방역소독 목표량 달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예산절감액과 관계없이 연간 목표한 방역소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평생학습과, 건설과 및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받은 주민복지평생학습과 표지 바로 뒤에 있는 1쪽 부분입니다. 예산절감 10% 540만원 해가지고 그 뒤 괄호 안에 ‘0’이 하나 빠진 것 아닙니까? 6만원 삭감 해놨는데, 60만원 삭감입니까?

밑에 예산절감 10% 하는 거 말입니까?

아니, 540만원 옆에 6만원인데, ‘0’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60만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오표도 주고 여기도 또 잘못돼 있고... 조심해서 적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조심하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 오타 없게 잘 해서 오십시오. 다른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앉아 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이 됐으면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보건행정과 방역소독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329페이지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살균소독 약품, 당초 190만원이었는데 79만 4,000원만 하고 110만 6,000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0% 5%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당초예산에는 190만원이나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와, 거기에 보면 배부식 분무소독에서도 250만원이 감 되어 토털 536만 2,000원이 방역소독사업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희석 배율이 높은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하면 된다 했는데, 그럼 당초에 이런 것을 몰라서... 새로 나온 약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도 아닐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약품을 작년에 비해서는 배율이 높은, 단가는 조금 높습니다마는 희석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구입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쓰고, 또 일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역약품이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당초 방역계획대로 쓸 수 있는 약은 확보하고, 가능하면 절약해서 일자리창출에 쓰도록 했습니다.

주민도시 분과위원회에서 할 때는 동에서는 소독하는 게 안 보인다. 양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더 지역의 소독방역사업에 소홀해지지 않느냐, 더 하지 않는다는 쪽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업과 달리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방역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줄여버리고 안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삭감을 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일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검토사항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동에 보면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방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약품도 그렇고 유류대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삭감해 가면서 그런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지역에서 방역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살펴가면서 서로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 방역을 하려고 하는 목표량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방금 동 방역단에도 작년에 비해 동별로 52만 5,000원 정도가 더 내려갔습니다. 현재 방역하시는 분이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동에 가서 취약지 방역을 하는데 안 알리고, 통장님들에게 알리고 방역을 하면 특별히 더 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소독해 드리면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동에 방역 취약지 자료를 받아서 그걸 위주로 매주 1회 이상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싶은 분한테 방역하는 내용이 고지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하러 나갈 때는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통장님들하고 그 주변에 알려서 기본 취약지를 방역하되 특별히 더 방역할 곳이 있으면 같이 가서 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안 좋다고 연막방식을 분무소독식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숲이 많이 있고 이런 데는 분무식 가지고는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야 관계없는데 반송·반여지역이라든지 개울이 있고 숲이 있고 이런 데는 분무식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연막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유류값이 비싸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데에 보건소에서는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동에 평균 232만 5,000원 정도 배부가 되거든요. 유류대하고 방역하시는 분들 식대, 방역약품하고 총괄적으로 같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동에 얼마씩 지원된다고요?

차등이 있는데, 방역지가 많은 데는 많이 지원되고 적은 데는 적게 지원되는데 평균 한 동에 232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많이 지원된단 말이죠?

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치면 5,985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 방역단에 순수하게 지원된 돈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지원이 안 된다 들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절약해서 일자리창출에 쓴다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시 보조금이 310만원입니까? 7월30일까지 310만원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2009년도 것.

이번에 얼마나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부 시비입니다.

전체 100% 시비입니까?

예, 558만원.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을 듣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계시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없으면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 건설과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5시 속개

반갑습니다. 간사 지주학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계획 심의 시에는 사업시행 전에 의원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자료제출과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시행 시에는 생태계 파괴가 없도록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당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서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에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인력을 균등하게 투입하여 시행하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관심과 배려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과 구민복리를 위해 본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는 만큼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께서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현안사항 추진 시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복사업을 지양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배전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학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삭감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우리 위원회 건의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이렇게 하면...

‘지역특수성’을 빼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이렇게...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과 구민복리를 위해 본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는 만큼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께서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현안사항 추진 시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것을 뺀단 말이죠?

아니, 두 가지 다 빼야죠.

그러면 정회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간사 지주학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계획 심의 시에는 사업시행 전에 의원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자료제출과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시행 시에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당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서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에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사업비와 인력을 균형있게 투입하여 시행하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관심과 배려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과 구민복리를 위해 본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는 만큼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께서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현안사항 추진 시에는 중복사업을 지양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배전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삭감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우리 위원회 건의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건의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